남순심 의원 발언

《 업 무 보 고 》

우리가 지금 문화수도라는 광주시가 특별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아주 적지만 위원회를 만들어서 임기를 놓고 이런 부분들은 동구를 위한 미래지향적이라고 인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조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결산검사위원을 대표위원을 의회에서 선출해서 회계사, 세무사와 같이 결산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분별해요. 국가에서 우리가 유급제 이후에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 이 관계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봐도 유급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없다가 유권해석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과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이전까지 주는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주는 실비 또는 거기에 대한 회계사, 세무사에게 주는 똑같은 대등한 배당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인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집행부에 적당하게 얘기해서 받는 정도의 그런 명분은 약하다는 거에요. 의사과에서는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각종 위원회나 결산검사위원들도사실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에서 위원에서 선출되는 적이 있다하더라도 유급제하고 별개의 문제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하게 되면 의원측의 입장이 된 것 같아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지방자치를 보니까 90%가 유급제의 타당성, 이것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 무분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도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올해부터 집행부하고 정확하게 다른 자치단체도 알아보십시오. 또 한가지 무분별한 것이 우리가 위원회 수당관계도 있고 실비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지급하고 어떤 것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과의 몫입니다. 확실하게 유급제에 따른 해석이 정말 힘든 해석을 가지고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안주는거, 축제위원은 지급이 되고 물론 의원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입은 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짚어보십시오

조영복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결산검사위원수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소속된 위원회도 점검을 해서 타의회 까지도 비교해서 되도록이면 지급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거의 지급합니다. 우리 구가 열악하다보니까, 의원들이 주장하면 위원들의 위상이 애매합니다. 의사과 몫입니다. 지급하게 됐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지급안해도 되거든요. 예산이 편성안되어 있으면..

해서 표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타당하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의사항입니다. 우리 구정질문 중계방송 케이블TV가 KCTV와 CMB로 광주에 2개 있는데 우리는 KCTV로 중계하고 있죠!

예.

계약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보면 동구쪽에 KCTV와 CMB중계가 되고 KCTV는 중계가 되고 CMB 중계가 안되어서, 혹시 그런 관계가 있나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전년도 예산안에 자동차구입하자는 예산이 섰는데 빨리 구입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정계장님이 말씀 있으셔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의원들한테 설명한다고 했는데 못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논의할 수 있도록, 전체 의원 다 모였으니까요,

카니발하고 스타렉스가 있는데 이왕이면좋은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차를 봤습니다. 카니발은 내부가 좁아서 장기이동하면 다리도 불편할 것 같아서 스타렉스도 저가, 고가가 있는데 고가가 2700만원, 예산 선대로 맞춰서 스타렉스로 나올 것입니다. 2월초에 나올 것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김형기 의원님이 내놓았던 안, 달라스 평통자매결연 관계, 이 부분을 언론이 보면 공무 목적을 두고 해외연수가는데 우리가 억지로 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달라스가 평통에 관련되어서 자매결연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면서 선진화된 대표적인 미국의 사례, 대표도시, 이것을 넣어서 지난 번에 의장님께서 정확한 답을 안주셨어요, 그래서 달라스와 연계한 국외공무연수 이것도 빨리 추진을 하세요 왜냐하면 비회기가 4월정도면 가도 시민단체에서나 평통 국제기관에 행사를 가는데는 제외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도 빨리 추진을 하셔서 위원회를 열어야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자율적인 공무상의 수행업무가 있다라면 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 같거든요. 빨리 시행을 하십시오

타구 해외연수관계도 파악을 해봤더니 서구나 북구, 광산구 의회는 4월중에 잠정적으로 잡고 남구만 2월중에 추진하고 있는데 확정은 안됐고 간담회때 논의하기로 했고 우리도 송계장님한테도 우리가 미국 달라스초청 안과 거기를 못갔을 때 동남아 4개국 정도 여행사와 트라이해보고 호주, 뉴질랜드를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달라스 관계는 평통사무실에서 여행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이 나오면 받아서 몇 군데 추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연수하고는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상당부분 언론을 의식안할 수 없습니다. 국제교류관계로 가는 것이 부담이 너무 많아서 못가신 분은 못가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쪽으로 연구하시는 방법이 좋으시리라고 봅니다.

3개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 보고해서...

달라스에 일단 주관을 두고

그것은 1안입니다. 2안은 동남아쪽으로 두고요.

의원들 의견도 그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