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박문일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3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 비용결정 기한이 2008년 11월 30일까지 규정돼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의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될 의정비 지급기준이 2008년 11월 28일 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2009년 1월부터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문일의원 외 2인의 의원 발의로 2009년 1월 15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 2008년 10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원에게 지급될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며,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지급기준 결정금액 중 별지 1호의 월정수당이 월 146만2,500원에서 월 158만5천원으로 인상되고 일부 미비한 조항 및 조문을 현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별표1에서 4를 별표 1에서 3으로 조정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유급화 이후 의정비 중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을 각 자치단체 의정비 심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에 따라 매년 의정비 인상에 대한 지역주민, 시민단체, 언론 등의 여론이 비등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의정비 수준에 대한 지역간의 편차를 최소화하여 적정수준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하한선 범위를 정함과 동시에 의정비 결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중구의회 의정비 결정은 2008년 10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월정수준 제시에 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중 의정비 및 운영방법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은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에 따라 지급기준 결정 시마다 과다인상이 발생하고 있어 자치단체간 지급 수준의 격차를 줄여 적정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해 지방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범위책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한 지방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산식방식에 따라 산정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급기준을 결정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정비 심의회 구성 및 운영 개선에서는 의정비 결정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지방의회 의장의 심의회 의원 선정권한을 배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촉토록 하며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통반장 및 지방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정비 결정에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에 있으며 특히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 구성 시 특정의 추천기관이나 단체 등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의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의 임기는 종전에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결정금액을 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제한하고 또한 차기 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위원의 임기를 위촉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명시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여 의정비 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월정수당 등 지급기준금액 결정에 따른 의정비 심의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의결함에 따른 공정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의정비가 신중히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의견수렴 방법개선은 종전의 의정비 결정 시 주민의견 수렴절차만 규정한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함으로 의견수렴 절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주민비난 여론을 다소 무마하는 등 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심의 회의 공개 및 위원명단, 회의록, 결정금액 등을 당해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하여 투명성과 심의위원회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종전보다 법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28일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행정안전부 기준액과 같이 책정했고 중구의원 의정활동비 결정현황과 대구광역시 다른 구ㆍ군의 의정비 최종 수준에 대한 내역은 다음 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제2조 및 제3조에서 2009년 1월 1일부터 지방의원에게지급되는월정수당 등 비용결정은 2008년 11월 3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고ˏ 또한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2009년 1월분 지급분부터 차질없이 시행하려면 본 조례개정이 시급하겠으며, 위 검토 내용과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월정수당 기준액의 범위내의 금액으로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ㆍ통보 받은 금액내에서 정하여야 함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규정제정안을 발의한 3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규정안은 의회 및 구정발전과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에게 표창장, 감사장, 상장을 수여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규정제정안을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인환의원 외 2인의 의원 발의로 2009년 1월 15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의회는 주민의 화합과 주민자치의 향상을 위한 주체로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구민의 의정참여를 확대하고 의정활동에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규정과 절차를 규정하여 포상업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포상대상은 공무원, 외국인 포함한 구민, 기관, 단체 등이 되겠으며 안 2조가 되겠습니다.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고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에, 전의원 및 사무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합니다. 포상대상자 추천은 각급기관장, 구의원, 사무과장이 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의 의정활동을 확대하고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규정과 절차를 규정하고 포상업무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 있고 지방의회 차원에서 의정활동지원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 및 지역사회 발전과 이익에 공헌한 기관, 단체, 개인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제도이며 본 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포상의 유형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세 종류이며 포상권자는 구의회 의장이며 포상결정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구의원 및 사무과장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대상자 추천은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장 또는 기관, 단체, 주민 10인 이상이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의회의 위상 제고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중구의회 차원에서 지역발전이나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포상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규정안으로 조문체계나 구성내용 등이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민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남산 4-5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사유는 대상지는 노후불량 주택률이 71.5%에 이르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며 토지이용 제고 및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불량주거지 정비와 효율적인 주택개량을 위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해 구의회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는 2007년 1월 29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했고 6월 25일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0월 24일 대구광역시 문화재 변경 현장허가도 받았습니다. 문화재는 남산초교 강당입니다. 2008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공람을 하고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됐습니다. 의견을 청취해서 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남산4동 2478번지 일원입니다. 위치는 달구벌대로입니다. 바로 앞이 그린타운이 있고 바로 앞이 휴먼시아 주택공사에서 작년 10월에 준공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문시장 있는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황실아파트입니다. 달성로쪽이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전면에 상업지역 일부가 있습니다. 건축개요는 841세대 최고 30층 아파트 13동과 부대시설입니다. 아파트 예상 규모가 나옵니다. 총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30층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84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입니다. 세대별로 면적이 돼 있습니다. 33평 기준이 340세대, 평형에 따라서 39세대에서 98세대입니다. 제일 큰 평수가 48평이고 제일 작은 평이 24평입니다. 공동시설 설치계획은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주차공간은 1,316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도를 보면 여기가 달성로입니다. 신장네거리에서 경북공고 황실아파트 옆이고 이쪽이 달구벌 대로인데 휴먼시아 남산4-3지구 작년에 준공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출입구는 북편과 남편에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도로는 달성로가 도로폭을 30m에서 33m로 3m 건축후퇴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북측 도로도 12.5m에서 15.5m로 폭을 3m 확보했습니다. 뒤편도로도 도로폭이 12m에서 13m인데 15.5미터로 확보를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도 시에 2008년 1월 3일 교통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어린이공원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도로의 원활을 위해서 공공용지 50㎡ 가닥을 잡았습니다. 확보를 해서 다른 도로와 주변관계도 교통영향평가에서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단지 전체개요 자문을 거쳐서 의견청취 결과를 의견에 첨부해서 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4-5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9년 1월 12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2일부터 1월 1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의견청취의 목적은 본 계획 대상지역인 남산4동 2478번지 일원은 노후불량주택 과밀지역으로서 토지이용의 제고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도시 및 주택환경정비법과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지정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비구역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현황입니다. 구역의 명칭은 남산4-5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입니다. 위치는 남산동 247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45,839㎡로서 약 13,866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택구조의 현황은 철근 및 철골조가 41동, 시멘트블록조가 44동, 시멘트벽돌조가 110동, 목조가 139동으로 총 334동입니다. 주택 건축년도는 총 334동 중에 22년 이상 된 건물이 230동으로서 노후불량주택률은 71.56%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인구수는 431세대 1,17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축개요는 아파트 13동 및 부대복리시설이 건립되겠으며 층고는 최저 14층에서 최고 30층입니다. 공급면적은 152,083.14㎡, 841세대가 건립되겠습니다. 상세한 공급면적별 세대수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예정 시기는 구역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하도록 있습니다. 4쪽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2008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공람을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은 남산동 2478번지 일원으로서 2007년 1월 29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득한 후 2008년 6월 25일 정비구역 신청을 하였으며, 2008년 10월 24일 남산초등학교 강당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2008년 12월 10일부터 2008년 12월 30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절차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상구역의 주택현황은 총 334동이며, 노후·불량률이 71.56%로서 건축년도가 42년 이상 된 건물이 29.9%, 33년 이상 20.1%, 22년 이상 18.9%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며, 토지이용 제고에 부합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택지면적은 현재와 동일한 45,839㎡이며 건축 연면적은 152,083.14㎡로서 지구 내 시설로는 아파트 13동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편의시설 건립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구 내 8개 노선의 도로가 확보되어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보행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정비계획에 의한 효율적인 개발 및 계획적 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오픈스페이스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한 보행 동선 확보로 주거중심의 쾌적한 환경이 창출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단지 내 차량 진ㆍ출입의 원활화 및 내부동선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합리적 동선 계획수립 및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복지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추진 완료 시 인구 유입은 841세대, 2,523명으로서 현재 431세대, 1,172명보다 410세대, 1,351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계획이 지정·고시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에 위배됨이 없으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21.5%와 용적률 278.07% 및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61.07%, 용적률 398.71%로서 법정상한에 적합하게 계획된 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과장님 현재 주민동의가 몇 %입니까?

71% 정도 됐습니다.

몇 % 돼야 가능합니까?

67% 정도 됩니다.

주민 동의 받은 걸로 해서 그대로 진행이 다 됩니까?

다는 안 되고 조합원 구성할 때 75%까지.

모자라죠?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이 많던데 가능합니까, 나가보시면. 거기서부터 동의가 늘지가 않습니다.

추진위원장 얘기로는 그때 가면 충분하다고.

제가 볼 때는 관에서 나가서 독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나 동의한 분들 힘이 어지간히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협조를 해줘야 몇 %를 달성할 것 같으니까 협조를 많이 해 주세요.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 6월 25일 신청을 했는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공람공고도 해야 되고 각 부서별로 시 도로과, 시 도시계획과 구청 관계부서의 협의를 보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을 해서 많이 늦었습니다.

여기서 보고를 하고 나면 바로 됩니까? 그 자료는 충분하고요?

보완을 다 했습니다.

보완한 자료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 구성해서 현재 이 정도 상황 같으면 시공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할 사람이 나타납니까?

요즘 경기가 불투명해서 장담은 못 합니다만 이 위치면 3호선과 연결되는 위치이고 2호선도 가까워서 아마도 경기가 조금만 풀리면 대형건설업체가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현 상태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하반기 되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현재 상태로는 금방 시공업자가 덤벼들 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입구가 달성로, 황실아파트 쪽 출입구 두 군데입니다.

달구벌도로 위치에는 이리로 갑니다. 달성로쪽으로 올라와서. 달구벌대로와 접하지는 않았습니다. 휴먼시아가 달구벌대로와 접했고요.

주민운동시설은 2개소에 556.5㎡를 확보했습니다. 테니스장과 여기는 용도는 안 나오고 확보만 해놨습니다.

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