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정대
박정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중 상하수도사업소, 수산과학관, 공원녹지사업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와 농업기술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먼저 상하수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장님, 계장님들 소개부터 하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낙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담당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개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수산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도 각종 민원에 많이 시달렸을 텐데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상하수도에 관해서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도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 도수관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도수관은 우리 자체 정수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용화수원지, 우동수원지, 욕지수원지가 있습니다. 거기 수원지에서 정수장까지 매설되는 관로가 도수원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아왔는데 노후 급수관 비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조금씩 증가되는 그런 경향이 보이던데 맞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수도관로가 20년 이상 된 관로를 노후관이라고 보통 칭을 합니다. 그런데 20년이 경과되는 그 양만큼 노후관 교체가 못 따라 가니까 노후관 비율이 자꾸 올라가는 실정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업무보고와는 약간 다르지만 지금 현재 중앙시장 일원에는 노후관 교체가 다 끝났지요? 100%?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일부 하고 일부는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끝이 안 난 부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누후관 교체는 거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관 있지 않습니까? 송수관이라든지 배수관은 교체가 다 되었는데 가정에 들어가는 급수관, 이런 것이 아직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본 위원이 묻는 말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중앙동 일원에 지금 현재 노후교체관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일부지역을 빼고 나면 상시급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시급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관내 배수지에서 하루에 두 번씩 제한급수하는 구역과 상시급수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제한급수하는 구역은 무전배수지라든지 문화배수지 관할구역은 하루에 두 번씩 제한급수를 하고 있고 나머지 배수지 관할은 다 상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동 같은 경우에는 제한급수구역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몇 년 전에 제가 여기에 왔을 때 물었을 때 상시급수를 해 달라고 중앙동 이쪽의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현재 상시급수를 못 하는 문제점이?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실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제한급수를 해제하고 상시급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상시급수를 함으로 인해서 누수율이 계속 더 증가가 되니까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누수가 많이 되는 부분에는 제한급수를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여하튼 지금 현재 제일 물을 많이 쓰는 곳이 관내 재래시장 쪽인데 이것을 빨리 상시급수 할 수 있게끔 약속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4페이지, 산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시설용량이 500톤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산양읍 쪽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가지고 충분히 되지요? 500톤이면?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산양 전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남평ㆍ삼덕리 이 구역에는 500톤을 하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산양스포츠파크가 뒤에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지금 산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부분에서 문제점 및 대책인데 하수관로 관경 축소를 통한 관거 내 적정유속 확보 등 지적사항 검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대형공사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도 관경이 작으면 유속이 조금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유속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300㎜를 200㎜라든지 250㎜로 좀 축소를 해라 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앙시장 쪽에 상시급수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시범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누수가 나타나는지, 시범적으로 상시공급을 한 번 해 보는 것도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상시급수를 한다고 해 가지고 누수율이 어느 정도 높아지는가를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마냥 저대로 지금 현재 제한급수를 둔다면 항상 우리 관내 쪽에는 제한급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한 달 정도라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누수율이 나오는지 그 구간 만이라도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 가지고 상시급수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신경을 좀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수산개발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연중 손에 물이 떠나는 날이 없는 사업소 아닙니까? 고생 많습니다. 한 두어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위탁관련해서 저번에 2008년12월29일자로 MOU를 체결을 했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김미옥간사
부시장님도 설명할 때 MOU를 체결하면 10억이 바로 나온다고 굉장히 이 MOU를 체결해야 된다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시던데 어떻게 10억은 좀... 10억 관계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작년 12월29일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한 3～4월경에 10억에서 15억 정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미옥간사
그 부분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교부세를 미끼로 해 가지고 지자체 길들이기가 아니냐 라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결과가 2009년 3월경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용역결과가 접수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MOU를 체결하고 하는 데에는 절차상 문제나 야기되는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MOU체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하나의 협약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사업진단을 하고 있는데 3월말경 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것을 보고 수자원공사하고 다른 인근 시ㆍ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시가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제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에서 특별교부세를 미끼로 해서 위탁을 한다 하는 것은 저는 이 사업을 이해를 못 하고 그런 보도를 한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경상남도에 거제, 사천, 고성, 우리 통영에 시범사업으로 통합위탁을 하면 특별교부세를 준다, 이것이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이지, 이것이 뭐 위탁한다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미옥간사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할 때 우리시처럼 유수율이 낮은 이런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환영도 하고 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물값이 인상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쪽으로 우려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를 기 감독할 그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려를 많이 하는데, 담당부서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셨으면 하고, 7페이지에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지금 4억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액 시비입니까? 어떻게 국ㆍ도비를 좀 받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위탁관리를 계획을 하면서 또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면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계속 땅 밑으로 수돗물이 새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탁관리가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해서 누수되는 부분을 잡아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수자원공사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다음에 위탁이 수자원공사로 갈 때에는 이 시설비만큼은 공제를 하고 위탁을 시킬 겁니다.
김미옥간사
그렇게 공제를 한다면 괜찮은데 용역결과가 3월달쯤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사업기간하고 거의 근접해 있네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우리 시비를 낭비 내지는 낭비되는 요인이 없게 한다든지 절감한다고 하면 관계가 없지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BTL사업으로 하수관거를 하는 것이 앞전에 업무보고에 비해서는 조금 지체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업기간 같은 것이라든지 추진계획이? 조금 지체되는 특별한 사유 같은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우리 환경시설관리공단에 BTL사업을 위탁을 해 놓았습니다. 위탁을 해 놓았는데 위탁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많이 지체된 것은 아니고 1～2개월 정도 지체된 것 같습니다.
김미옥간사
한 1～2개월 정도만 지체되고 별 무리없이 추진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 보고서대로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김미옥간사
사업비도 많고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BTL 사업하는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머리아픈 사업이던데 주무부서 과장님, 계장님들,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12페이지에 욕지 하수처리시설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확인도 한 번 가 보고 했는데, 이제 지난해 말로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는 완전히 합의가 되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욕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반대하는 마을은 불곡마을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찬성을 한다, 하는데 혹시 냄새가 자기 마을로 오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합디다. 그래서 전혀 냄새나는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을 이해를 시켰더니만 또 요구사항이 자기마을에 마을회관을 건립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한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 2009년 당초예산에 7000만원 마을회관 건립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은 1회 추경에 조금 확보를 했으면 싶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보면 본래 사업비가 당초에는 65억 8000인데 변경에는 86억 6000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확보액이 한 62억 정도 되었네요? 나머지 부분, 한 24억 정도는 어떻게 예산확보를 할 겁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환경부에 사업비 증액 요구를 할겁니다. 요구를 해서 2009년도에 28억 44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환경부에 요구해서 국비를 더 지원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준공예정일이 내년도 6월로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기초공사도 못 들어가고 또 주민들하고도 아직까지 최종 합의가 제대로 된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충분히 내년도 6월까지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회 추경에 불곡마을회관 건립비 1억 3000만원만 지원이 가능하면 사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불곡마을에 회관이 2억이면 본래 육지에서 회관을 지으면 경로당이든 뭐든 한 7～8000만원이면 가능한데 도서라서 그렇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도서지역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도 건축비 단가도 조금 증액이 되고 또 육지에는 지금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한 7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 마을에서 기금으로써 부담을 해서 사실 건립을 하는...
김용우위원
소장님,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어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할 것없이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큰 예산은 예산 자체를 시에서 다 지원해주거든요? 그래서 2억이라고 하니까 너무 회관 하나에 좀... 호화스럽게 짓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비싸게 치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부탁하겠는데 하여튼 불곡마을주민들하고 빨리 협상을 하셔 가지고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준공예정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상에 보니까 하수처리장 관계, 욕지는 국비 53%이고 산양읍은 70%인데 왜 국비 지원율이 틀립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사업 분류가 틀립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업비에 국비53%, 도비 23.5%, 시비 23.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욕지는 53%이고 산양읍은 70%입니다. 국비 지원액이 왜 차이가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이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수계장이 좀...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하수담당주사
하수담당주사 정승호입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욕지 같은 경우는 면 단위 하수처리장으로 되어 있고 산양읍은 일반하수처리장 건설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농어촌 주거 해 가지고 농어촌 면 단위 개량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사업이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지원액이 좀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추가해서 외람되게 하나 더... 영운마을 있지요? 앞으로 영운마을에... 담당소장님!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골프장이 아마 서는 것 같은데 골프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만약에 골프장이 들어서게 되면 농약이 상당히 바다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검토해 가지고 소규모하수처리장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담당과장님, 가능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도 방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골프장이 건립되는 것을 생각해서 시설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바다가 옆에 있기 때문에, 바다의 동식물이 농약으로 인해 어떤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아주 고도적인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좀 차질없이 소장님,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외람되게 저희 산양읍 지역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산양읍 추도에 해저송수관 사업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부분에 해저관로를 통해서 급수를 하는 데는 사실 공사비가 많이 치입니다. 많이 치이고 거기에 따라서 거리라든지 또 아무리 거리가 짧더라도 수심이 깊으면 시공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기본조사도 안 했다 아닙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직 기본조사는 안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빨리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어떻게 식수를 하는지 압니까? 그냥 빗물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지역의 추도주민들은 굉장히 반발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하루 속히 광역상수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질의 다 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9페이지에 BTL사업 관계 있지요?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 중에서 시행한 곳이 있습니까? BTL사업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주에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몇 개 시ㆍ군에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BTL 그것이 환경부에서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하게 BTL사업으로 많은 학교가 신축이 되고 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느냐 하면 지금 현재 학교 학생수가 늘어나면서 BTL사업으로 3층 건물을 지어 놓았는데 여러 가지 부지가 없어 가지고 그 위에 증축을 하게 될 때에 그 소유 자체가 BTL 민간사업자의 소유입니다. 학교 자체가. 그리고 지금 관리도 민간사업자가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물의 하자보수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수고 관리고 BTL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는데, 4층으로 증축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협의라든지 이것이 지연이 되면서 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수관거 관계 BTL사업을 했을 때 어떤 그러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BTL사업을 우리시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ㆍ군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저희들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우리시에서 추진할 때는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시행 전도 마찬가지고 시행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또 시행하고 나서 관리할 때도 그렇습니다. 관리할 때도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를 한 번 파악해 가지고 그런 것이 철저히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있지요? 욕지부터 해 가지고 한 여섯 건, 업무보고에 보니까 여섯 건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리방법에 보니까 HBR-Ⅱ방식하고 FNR방식하고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이것이 방식이 왜 각각 다르게 이렇게 되는가, 그것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운리 같은 경우는 HBR-Ⅱ방식이고 또 법송 같은 경우는 FNR방식이고 이런 것이 있는데, 공법이, 그 뒤에도 보면 견유는 또 다르고 용호는 FNR방식이고 그런데 이것이 어째서 방식을 달리 하는지, 어떤 사유에서 달리 하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처리장 설치공법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수십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설계할 당시에 시설규모라든지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어떤 공법이 좋은 것인지 이것은 그때 그 당시에 설계를 하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다 공법이 틀리는데 상세하게 공법마다 설명은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영
정동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방법 외에 좀 더 자연친화적인 그런 처리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성 같은 데는 이 방법 외에 아주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시공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어떤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성에서 시공하는 친환경공법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공법을 사실 우리시에도 한 번 추진을 해 보려고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니까 사실 그런 공법을 채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고성 같은 경우도 그 공법이 별다른 큰 냄새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현장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소장님?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고성에 그 현장에는 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 처리공법이라든지 카탈로그 이런 것을 가지고는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이런 공법이 참 좋겠다 싶어서 한 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여기에 하수처리시설을 앞으로, 여기에는 우리 직원이 상주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지요? 관리 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전담 직원이 순회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친환경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범적으로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정해서 소장님께서 해 볼 수 있도록 한 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자료는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법 관계.
정대
박정대위원장
소장님, 자료가 오늘 내로 가능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법별로 장ㆍ단점을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친환경적인 그런 공법도 같이 넣어 가지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계장님과 항상 맑은 수도 공급, 진짜 깨끗한 하수에 신경 쓰시느라고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사량도 광역상수도는 큰 문제가 없지요? 지금 이 자료대로 되는 것 같으면 제대로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량도 거기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없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없고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각 읍하고 면쪽으로 하는데 상당히 국고지원을 많이 받는 그런 사업이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선정을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마을 가옥수가 많은 부분부터 합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 사업은 주민들이 다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자기 집 근처에는 처리장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면서 반대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하수처리장 부지라든지 주민들이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는 데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단, 하루에 500톤 이상 처리용량이 되어야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500톤 처리를 하려면 마을에 인구가 한 250명 이상 되어야만 국고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작은 마을은 문제점이 있다 라는 이야기네요?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소장님 말씀이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작은 소규모 마을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100%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인근 마을하고 연계해 가지고 합쳐 가지고 가옥수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국고지원을 받으면 안 됩니까? 소장님? 이것이 절실합니다. 지금. 지금 읍ㆍ읍면에 가면 옛날 읍ㆍ면이 아닙니다. 요즘은. 하도 생활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냄새가 나서 말도 못합니다. 전부 고랑을 다 복개를 해 가지고... 그런 실정이라 국고지원을 좀 받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수처리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가옥수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못 받으면 시비를 가지고 하려면 어느 천년에 하겠습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예산이 드는 부분이라...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시비를 좀 아끼고 국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마을과 마을이 인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마을을 합쳐서 하려고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소장님, 잘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잘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요즘은 갈수기라 비가 안 옵니다. 그렇죠? 지금 좀 있으면, 봄이 되면 우수시에는 하수관로 자체가 지금 보니까 비가 안 와 가지고 상당히 담배꽁초, 쓰레기가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 우수기에 갑자기 비가 오는 것 같으면 관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재해예방 차원에서 제때제때 하수관거시설을 준설을 해서 재해예방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시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해서 조금 퇴적물이 많이 쌓인 그런 하수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산과학관
다음은 수산과학관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학관 보고하기 전에 수산과학관장님, 계장님 소개부터 하시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수산과학관장 하채열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수산과학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수산과학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수산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국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산과학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 수산과학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총?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수산과학관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지금 여수에 도립하고 우리 통영하고 두 곳이고, 다른 이름으로 민속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많이 있습니다. 총 보면 수산진흥원으로는 부산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 있고 그 다음에 해양유물전시관이라고 전라남도 목포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하는 세계생물박물관이 하나 있고 경기도하고 제주도하고... 수산과학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여섯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본 위원이 알기도 그 정도 되어 있는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산과학관이 홍보하는 방법들이 각각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민들을 끌 수 있는 방법들이. 어류를 뭐 어탁을 뜬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뼈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에 맞는 홍보방법들을 수집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한 번 해 가지고 수산과학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보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 그런 종류의, 아마 주물로 떠 가지고 하는 것을 저도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우리에게 맞는 것을 한 번 해 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산과학관 진입로 경관조성사업에서 ES리조트와 연계조경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보면 자연이 많이 훼손된다고 주변에 그런 말을 한 번씩 하거든요? 우리가 ES리조트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가 조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경사업을 수산과학관에서 할 겁니까? 직접?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설계를 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저희들이 자그마한 공사를 할 때는 직접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보면 거제 외도처럼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아주 멋지게 만들어볼까 싶어서, ES리조트도 훼손한 데도 상당히 자기들이 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상당히 볼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까지 하면 상당히 아마 관광명소로써, 새로운 관광명소로 안 떠오르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금은 사업을 하는 도중이라서 우리 민원인들이 보고 우려를 많이 하는데 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아름답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과학관 홍보에도 특이한 홍보물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유치를 하는 방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관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한 두어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산과학관의 입장료가 대인, 소인 나뉘어질 것 같은데 입장료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입장료가 대인이 1500원, 단체는 1000원, 또 학생 단체는 5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이 금액이 중간에 한 번 인상이 된 겁니까? 이것이?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아직 한 번도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김미옥간사
개관하고요? 그러면 아까 설명 중에 전국에 수산과학관이라든지 그 유사한 이름으로 한 여섯 개가 있는 것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쪽에는 입장료 요금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지금 현재 우리 입장료가 ’92년도 개관 후에 한 번도 안 올렸고 또 당초에 입장료를 아주 저렴하게 했기 때문에 입장료가 지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하려고 전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 때문에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 올해 또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입장료를 현실화 해 가지고 조금 적자폭을 해소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92년도 개관 이후에 한 번도 인상이 되지 않았었고 타 지금...
방형근위원
’92년도가 아니고 2002년...
김미옥간사
’92년도? 금방... 관장님이 ’92년도라고 하니까 저도 따라...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2002년도입니다.
김미옥간사
그래서 현실화를 해 가지고 좀 더 활성화하는데 박차를 가했으면 하고요, 지금 전년도에 케이블카가 준공되고 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어떻습니까? 대단위 놀이공원 같은 데에 가면 패키지 상품이라든지 자유이용권이라든지 묶어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로 한 장소 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이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수산과학관하고 입장료를 끊을 때 연계를 해서 하면 할인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우리 과학관의 관람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20% 이상은 증가한 것이 케이블카 덕분 아니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케이블카 손님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입장료가 지금 너무... 단체 500원을 할인을 하면 또 얼마 하겠나 싶어서 입장료를 현실화 시키고 나서 그 관계도 같이 패키지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거기서 홍보를 해 가지고 할인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예,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한 20% 정도 이용객이 늘어난 것은 케이블카 덕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케이블카 이용객들이 많이 올 때 그 이용객들을 수산과학관으로 유도하는 한 방안으로 그 부분을 연계해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그래서 올해 거기에 안내판도 케이블카에 세우고 우리가 토ㆍ일요일이나 관람객이 많이 올 때는 우리 직원들을 파견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전시자료 수집이라고 해 놓았는데 제가 알기로 수산과학관에 몇 번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전시자료 수집관계를 민간하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민간협의회 구성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활용하면 어떻겠습니까? 관장님?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방위원님이 수산과학관에 애정을 가지고 많이 질타도 하고 도와주시는데...
방형근위원
제가 도와준 것은 없고, 그것은 그렇게 말씀할 필요 없고... 그리고 혹시 요즘 ES가족호텔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 내지는 일반인들 출입이 지금 잦다 아닙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ES가족호텔은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준공이 안 되어도 손님이, 위에 구경을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관장님 생각에 민간위탁을 할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수산과학관을요?
방형근위원
예, 민간위탁을...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방형근위원
그렇습니까? 관장님이 답변 안 하면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그것은 시...
정대
박정대위원장
관장이 답변 못 하면 국장님이 답변해야 안 되겠습니까?
장내 웃음
방형근위원
저는 생각이 그렇대요. 얼마 전에도 제가 ES가족호텔에 갔다 왔는데 ES가족호텔도 들어섬으로 해서 아무래도 수산과학관에 출입하시는 분이 많을 것 아닙니까? 관광객도 확대가 될 것이고 하니까 아마 입장료도 좀 현실화시켜 가지고 앞으로 민간위탁형태로 운영하면 좀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저도 그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방형근위원
동감을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준비가 좀 있어야 되겠는데, 자료전시 관계라든지, 아마 지금 ES가족호텔에서 식물원을 구상하고 있지요? 관장님, 잘 모릅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식물원까지는... ES리조트 사장이 수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조경사업은 상당히 잘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조경은 상당히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얘기듣기로는 식물원도 앞으로 거기다가 구상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면 관장님은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못 들었습니다.
방형근위원
못 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ES가족호텔이 들어감으로써 우리 수산과학관에 관광객이 좀 확대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수산과학관에서도 적절하게 관장님께서 많은 지혜를 모아 가지고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지금 수산과학관 전체 대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부지 면적이 1만 4454입방입니다. 연 건물면적은 3459입방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지 면적에 대해서 건폐율 대로 지금 건축이 다 된 겁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저희가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이 되어 가지고 건폐율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에 얼추 99% 정도 맞추어 가지고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증축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관장님이 아는 상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증축이 위의 층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용적률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지금 현재는 증축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으로.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요즘 행정도 경영위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요즘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가장 숙박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영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저 나름대로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관장님께서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영상체험관 운영을 계속해서 상영을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관람객이 왔을 때 상영을 합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하루에 두 번을 계속해서 상영을 할 계획입니다. 하고 관람객이 특별히 많이 와 가지고 요청을 하면 그 두 번 외에도 수시로 상영할 계획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런 정도로 하실 예정입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초ㆍ중ㆍ고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어느 정도 옵니까? 우리 일반인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쪽이 많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아마 전체 숫자는 학생이 조금 많을 것으로, 학생들은 주로 수학여행 단체적으로 오기 때문에 학생 숫자가 조금 안 많나 싶습니다.
김용우위원
만약에 영상체험관 이런 것을 상영을 하게 될 때는 학생들이 단체로 오면 지금 현재 좌석수는 60석인데 어느 한 학교의 학생들이 왔다고 하면 몇 백명이 올 수도 있을 건데...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그런데 학생들이 오면 여러 코스로 오기 때문에 자기들도 퍼뜩 와 가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영상을 주로 안 보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우리가 수시로 좌석을 쭉 끊어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김용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학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사업소장님, 계장님들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고르지 못합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네 분 계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대
박정대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공원녹지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수산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공원도 많이 가꾸셔 가지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생활공원 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예산확보가 40억인데 이것이 지금 올해 확보 안 된 것이죠? 20억은? 시비가?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되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되었습니까? 이 원문생활공원을 조성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여기에 적힌 것말고.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현재 원문생활공원을 하는데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고 우리가 저번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옛날에 통영원문성이 일부 흔적이 있다 하는 그런 문화재청으로부터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절차를 거쳐서 향후에는 발굴을 하든지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 원문공원을 조성하는데 민간인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전혀 없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없습니까? 그리고 12페이지, 남망산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관해 가지고 많은 부분이 변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남망산조각공원 조성해 가지고 개ㆍ보수나 다른 확보한 그런 부분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망산공원 관리 전체는 저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조각공원에 대해서는 작품을 개ㆍ보수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민문화회관에서 하고 있고 금년 들어서도 몇 점에 대해서는 작품을 개ㆍ보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래서 물론 일반 개인이 설치한 조각공원이라든지 또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사이에 해가 많이 흘러 가지고 아마 그 조각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가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 가지고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금년에 남망산공원 전체 나무를 손 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조각공원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시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공원녹지사업소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0페이지에 생활주변 녹화사업부분에, 어떻습니까? 타 시ㆍ군에 비해서 녹지공간이 부족해서 많은 쉼터라든지 소공원 조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어렵고 하니까 대안으로 지금 우리가 행정관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담장허물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쉼터라든지 소공원 조성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초등학교라든지 각급 학교의 담장 같은 것을 좀 허물어 가지고 쉼터조성이라든지 그 주변에 인근주민들한테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시가 워낙 녹지공간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이것이 공개공지 개념으로 공공용으로 쓰는 토지를 공개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것이 시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양경찰청에 하는 그것이 공개공지 개념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올해 통영고등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행정기관의 담장을 허물 수 있는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신축 건물 시에는 공공용지 개념으로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들어가 지는데 기 설치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신문에 남망산공원 정비가 심각하다 해 가지고 신문에 나고 하던데, 이것은 어떻게 재해안전관리 부서하고 어떻습니까? 남망산공원 정비하는 부분은 업무가 공원녹지사업소에 해당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조금 전에 김태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도 조금 일맥상통한데 공원 전체 관리부분에 있어서 수목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그 안에 있는, 그때 국제조각심포지움을 통해 가지고 조성된 조각공원의 작품에 대해서는 시민문화회관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인근에 재해위험지 정비에 관해서는 또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약간 이것이 분야별로 파트를 좀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파트를 달리 해서 네 일, 내 일이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관광객이 상당히 우리 통영시를 많이 찾고 있고 또 남망산공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망이 좋은 관계로 조각공원 같은 데에는 외부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전망을 구경하러 올라왔다가 아래쪽으로 쭉 쳐다보다 보면 빈집들이 철거가 된 데, 철가가 중단이 된 데 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비행청소년들의 우범지역화 되고 굉장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부서별로 업무연찬을 좀 해 가지고 요즘 조기집행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루 빨리, 한참 관광객들이 유입이 많이 되는 어떤 이런 좋은 기회에 눈살을 찌푸려 가지고 발길을 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업무연찬을 좀 잘 해 가지고 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가옥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곧 철거할 겁니다. 하고 우선 지금 관광객들이 왔을 때 시각적으로 가장 보기가 안 좋은 부분이 김세윤씨 있는 집터입니다. 그것은 지금 철거 설계가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면 빠르면 이달 하순이나 2월달부터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소장님, 한산신문에 보니까 가장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갈망을 하고 있던데 지금 중점적으로 어느 공원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당장 지금 시점에서 없던 공원을 새로 개발하는 것은 없지만 근자에 들어와서 공원 조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북신동의 해변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수동 해양공원, 이런 것은 근자에 조성되고 나서 시민들로부터 접근성도 양호하고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비근한 예로 이순신공원 같은 경우에는 객지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정말 우리 통영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상당히 공원이 참 필요해 가지고 우리 직제에 공원녹지사업소가 생겼고, 그래서 인근에 고성 같은 경우에 가면 남산공원 같은 것은 엄청나게 고성읍에 있는 분들, 시에 있는 분들, 상당히 밤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량동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잘 가꾸어 가지고 시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잘 가꾸어 주시고, 신거제대교 옆에 해병대에서 처음 상륙한 표지석이 있는 데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공원 조성계획이라든지 이것이 한 번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계획하고 있거나 어떻게 검토한 것이 있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저희 부서에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그쪽 장평리 지역이 해병대가 처음 상륙작전한 곳이다 보니까 초창기에 문화예술관광과에서 그쪽으로 공원개념을 떠나서 상륙지를 어떤 관광을 한다 하는 차원에서 한 번 검토가 되었지, 저희 부서에서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부분은 아직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전반적인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도시공원사업소에 맞는 질의인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간선도로변에 나무를 조경을 많이 했지요? 그리고 또 도로변 사이에 보면 볼라드 형식으로 해 가지고 화분을 많이 놓았습니다. 어떤 것은 북신동 쪽에는 사각형 화분이고 중앙동 쪽에는 동그란 화분인데 그것을 설치를 해 놓고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내나...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화분관리는 계절을 달리 할 때마다 꽃을 심고 그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매년 인부들이, 여자분들이 두 세 명 정도 고정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계속 화초를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매년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 화분 자체가 파손되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흙들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도로를 지저분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참 많이 있던데 한 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제 저도 밤에 지나가면서 한 번 봤는데 아마 차가 박아 가지고 나무화단이 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속히 사후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물론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 그런 화분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해 놓고 난 뒤에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설치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일이 아니고 뒤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그 나무들도 관리를 좀 해야 되겠고 또 화분도 지금 현재 찌그러진 것이라든지 아니면 위치가 안 맞는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참 좋게 받아들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소장님, 제일 처음에 나오는 5페이지에 한산대첩체험공원 말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50억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투자액이 19억 5,000입니다. 약 7분의 1도 채 안 되는데 어느 시점까지 계속 조성을 해 갈 겁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것이 당초계획은 2010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서 전체 20억 정도가 지금 투자가 되었는데 이 사업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순신 디오라마관입니다. 디오라마관, 쉽게 말하면 영상, 전시, 각종 3D를 통해서 이순신장군의 그때 당시 해전사항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디오라마관인데 이것이 올해부터 실시설계가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크게 무리없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계획이 2010년인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계획했던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 있지요? 그렇지요? 아예 이것을 기한연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느 시점까지.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해 가면서...
김용우위원
그리고 화삼리 쪽하고 말이죠. 해안도로 식으로, 거기까지 구상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겠죠?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김용우위원
도로가 안 되어지면 산책로 식이라도...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순신공원에서 RCE 생태공원 하려고 하는 그쪽에 1.16㎞ 정도 현재 소로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만 정비를 해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만 해 놓았고 그것을 나름대로 정비를 다 하려면 사유지를 다 매입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지금 저희들 생각은 현재 수변데크를 조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번에 1월1일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만,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변 쪽으로도 데크를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공사를 하려고 하면 난공사 지역이 되어서 그런데 일단은 거기서 화삼리하고 일주가 되어져야 만이 제대로 된 산책로라고 할까, 등산로가 되든 뭐가 되든...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남망산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나는 남망산 산책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민문화회관 거기서부터 남망산 산장까지 거기 도로가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뒷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우리가 일반도로 식으로 시멘트포장 이런 것이 아니고 운동장 이런 데에 우레탄 식으로 한다든지 말이죠, 보행자들이 뭔가 공원답게 느낌을 가지면서 걸을 수 있도록 노면을 손을 보기도 봐야 되겠고 한데 한 번 검토를 해 보아 주세요.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대해서인데 지난해에는 재선충이 든 나무들이 별로 없었지요? 어떻습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재선충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용우위원
왜냐하면 2006년, 2007년, 2008년, 지난해까지는 어느 정도 그렇지만 지난해부터서는 상당히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낮아진 것으로. 그러면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은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할 겁니까? 왜 계속해서 액수는 그대로...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산림병해충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도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한 것하고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 사업이 산림청에서는 가장 큰 업무입니다. 그래서 병해충 관련해서는 거의 한 80% 이상이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특히 재선충은 남해안 지방 중에서도 특히 또 우리 통영지방이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우리 지역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또 추진사항을 체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은 지금 재선충 발병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임도관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임도 신설사업에 용화임도 해 가지고 용화사광장～미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지역은 임도를 안 해도 가능 안 합니까? 통행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올해 계획에 지금 용화사에서 미래사까지 임도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지금 용화사 입구 정도까지만 차가 들어갈 수 있지, 그 이후로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형근위원
임도 목적이 차량이 꼭 다녀야 됩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용화사에서 미래사까지의 임도가 필요한 이유가 최근 들어서 지금 케이블카가 개통이 되고 난 이후에 앞으로 어떤 미륵산에 산불이 난다든지 하는 어떤 응급사항에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임도의 어떤 필요성이 제기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방형근위원
저는 이런 곳보다도 임도가 꼭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좀 매겨 가지고 사업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한 번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한도 많고 탈도 많은 국립공원지역에 지금 임도개설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안 됩니다.
방형근위원
전혀 안 됩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안 되는데 국립공원구역 안에서는 현재 용화사하고 미래사 사이에 일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고 현재 ’97년도에 한산도에 그때 1.7㎞ 정도 개설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국립공원도 임도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네요?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공원조성계획 안에 넣으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임도도.
방형근위원
임도도요?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예.
방형근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은데요, 10페이지에 보면 생활주변 녹화사업이 있습니다. 담장허물기가 있는데 그 예를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해양경찰서 있지 않습니까? 해양경찰서가 그 당시에 예산을 우리가 2억을 해줬습니다. 그때 소장님, 안 계셨죠? 그런데 그것이 그때 사업목적 내용하고는 지금 판이하게 틀리게 되어 있거든요? 아십니까? 소장님, 알겠습니까? 국장님은 알고 계실 건데요?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래서 담장허물기, 담장을 없앤다 라고 해 가지고 진짜 시민과 함께 하는 해경,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2억을 해줬는데 지금 사업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다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집행이 된 그런 사항이었는데 앞으로도 아까 김미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담장허물기사업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 이것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다른 기관에서 우리가 담장허물기사업 할 거니까 1억 주시오, 2억 주시오 한다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넘겨줄 것이 아니고 그 사업만큼 우리가 쥐고 우리가 설계를 하고 우리가 시공을 해서 그야말로 그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우리가 해경에 구 청사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했을 때도 서장님이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 의원님들이 사업비 확보하는데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협의 하에 우리도 사업비를 확보해줬습니다만, 지금은 나 몰라라,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장님, 이것 고칠 수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가능합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취지에 맞게끔 하는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꼭 지켜주세요, 이것. 억울합니다, 진짜 이것은. 꼭 해경에 가서 말씀하셔 가지고 담장 다 없애고 시민과 함께 하는 해경이 될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 라고 강조하십시오.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꼭 하십시오.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산개발국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장과 농정과장은 보고 준비를 해 주시고 농업기술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퇴실) - 농 정 과
농정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장님께서 계장님들 소개부터 하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대
박정대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농업을 위해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휴경지 이용 경관보전 및 관광인프라 구축에 관한 질의입니다. 개요에서 살펴보면 지금 소요예산이 2008년도에 4000만원인데 지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억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분기별로 나누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2008년도부터 2010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2008년도는 4000만원, 그 다음에 올해는 한 1억원이 조금 남습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나누어서 쓰는 것이죠?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휴경지 이용에 관한 추진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추진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디 어디에 해 가지고?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해당 읍ㆍ면별로 지금 각종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그 자생단체들도 어떤 구역별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에 관한 별다른 문제는 없지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없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육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성농업인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소에서 관리하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여성농업인 연합회가 있는데 그것은 150여 명이 되고 어떤 우리 학습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농업인 연합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여성농업인 지원에 관한 예산을 보면 2007년도에는 좀 된 것 같은데 좀 줄어들었죠? 예산이?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어떤 국ㆍ도비 보조사업에서 어떤 항목이 조금 줄어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주여성 후견인 활동비라든지 그런 것이 작년도에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다가 없어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농촌 거주 외국인 여성이 2007년도에 121명이라고 지난번에 한 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150명이라고 방금 이야기했지요? 그 정도 됩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연합회 구성인원이?
태곤
김태곤위원
예.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연합회를 결성하고 있는 인원이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유동성이 있는데 우리 여성농업인들은 지금 현재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여기에서도 나열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여성농업인의 지원강화를 위해서 매해 연연히 농어업인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등등 해서 해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꽃동산 조성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2010년도에 꽃동산 조성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5페이지에. 5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가 있는데 2010년도에는 꽃동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놓아야 꽃동산 조성이 안 되겠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2009년도에 어떤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1개 면에 2개소 정도의 시범지역을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범지역을 조성을 해 놓고 나면 나대지라든지 어떤 휴경지, 빈공터 등이 있는 것을 수시로 조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꽃동산 조성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꽃동산 조성부지를 몇 군데 정해 가지고 우리 사회단체와 연계시켜 가지고 아울러 조성계획과 조성방법, 설계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자기 자본을 내어 가지고 예산도 절감시키고 또 우리 인력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계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좀 가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4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유기ㆍ반려동물에 대한 예산이 총 2,600만원인데 그 중에서도 반려동물 전자인식표 체내 주입을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까, 아니면 경기 악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이 사업이 유기되는 동물 즉, 버려지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자꾸 유기되는 동물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동물복지 향상 차원에서도 버려지는 것을 방지를 좀 하기 위해서 유기동물이나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전자인식표를 체내에 주입을 하게 됨으로써 현재 유기되는 동물이 좀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 사업을 다른 지역에서도 합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일 끝에, 14페이지 끝에 기대효과에 보면 반려동물의 체계적 관리로 유기동물 발생 방지 및 동물복지 향상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동물복지 향상이라는 말이 이 자리에 들어가도 됩니까? 이 표현 자체가...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개를, 지금 여기서 지칭하는 동물이 개인데 개를 지금 반려동물 즉, 반려라는 것은 짝이 되는 동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로 격상을 시켜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이 유기가 되어서 천대를 받는 그런 것을 방지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마련을 해서 동물도 복지향상 쪽에다가 힘을 기울였으면 싶어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래서 동물복지 향상이라는 것이 생소한 표현이 되어 가지고 제가 한 번 물어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들도 할 건데... 통영쌀 포장재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총 양이 어느 정도 되며 앞으로 포장재가 몇 장 정도 필요한지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연도별로 보면 2007년도에는 1만장, 2008년도에는 8000장, 2009년도 올해는 1만 3000장 이렇게 나타났는데 정확하게 양이 산출되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포장재 양도 정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되는 전체 생산량이 한 3800여 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포장재 지원을 하는 것은 쌀 작목회에다가 포장재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좀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될텐데 예산의 사정상 이렇게 조금씩 매해 연연히 조금씩 늘여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된다면 여기에다가 포장재도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싶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통영쌀 포장재를 지원할 때는 전체적인 부분에 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도 충분하게 반영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자연학습장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자연학습장이 조성이 된 것은 올해 처음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주말농장이라고 하는 것이...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주말농장하고 자연학습장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주말농장은 문자 그대로 주말가족농장입니다. 농장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은 자연학습장입니다. 그렇게 개념이 정리가...
방형근위원
2009년도는 어느 지역을 대상을 하고 있습니까? 설치할 곳, 어느 지역을 대강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자연학습장은 기술센터 앞에 향교마을입니다. 향교마을 앞에 거기에 한 1㏊ 정도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 광도면에?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시에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지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순회수리교육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농기계 사후봉사업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 농기계 사후 봉사업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제가 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기계 관리를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사고가 참 많거든요? 안전사고가 많기 때문에 철저히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담당과에서는 최선의 지혜를 한 번 모아보세요. 앞으로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한 번 집행을 해 보세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에도 안전관리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10페이지에 고객맞춤형 전문교육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많은 농업인을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금년에도 많은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갈수록 인구가 고령화가 되어지면서 농업에 관한 종사자들도 줄어들고 하는데 이러한 교육을 시키다 보면 참여도는 어때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올해도 저희들이 2월13일부터... 아, 1월13일부터 2월10일까지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년도에는 특성화 기술교육을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교육을 했는데, 지금 연령이 고령화 되어감으로 해서 거기에 맞도록, 실정에 맞도록 우리가 교육계획을, 또 기술을 그렇게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여러 면으로 봐서 우리시는 농지면적도 적을 뿐만 아니고 농업인 인구 숫자도 해가 갈수록 지금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뭔가 특수작물을 재배를 한다든지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그러한 농산물로써 경쟁을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교육에는 잘 응해 줍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114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장에 나가보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그 인원보다도 상당히 열의 있게 많이 참여를 해서 교육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그럼 금년도에 1140명을 하면 이 여섯 개 반을 반대로 나누어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까, 전체적으로 합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과정별로 나누어서, 어떤 대상지도 읍ㆍ면별로 전부 다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자기들이 생산하는 업종도 다 다를 수도 있겠네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15페이지에 한우 사료 자급화 지원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 한우를 뭔가 농장식으로 해 가지고 많이 기르는 분은 몇 안 되지요? 한우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한우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이번에 구성이 된 풀사료 생산 협업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농가수가 제법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전문적으로 한우를 육성하고 있는 농가가 한 10여 농가 정도 됩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사업비 지원이 2억 700이었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5000만원 이렇게 하면 지난해 지원보다도 이렇게 줄어들면 업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입육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다른 자기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난해에 2억 700만원을 투입을 했던 것은 지금 현재 한미FTA의 대비책으로써 FTA가 체결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부분이 한우농가한테 와 닿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타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반조성인 트랙터에서부터 어떤 풀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2억 700만원을 투입을 했던 사항이고, 올해는 조금 예산적으로 감소가 된 것은 이미 기반이 정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풀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토지 임차료라든지 종자대 같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럼 지금 풀사료를 재배를 하는데 지원을 했다 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느 읍ㆍ면지역에 한 두어 곳만 말씀을 해 주시죠. 풀사료를 재배한 지역을.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풀사료를 재배하는 그런 대단위의 지역이 사실상 저희 관내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고성지역에다가 우리가 좀 해 놓고 우리 지역에서는 도산 원산리지역하고 한퇴지역 두 군데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대체적으로는 고성 쪽에다가 임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금년도에 추진계획이 50㏊라고 하면 15만평입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아마 우리시 관내 읍ㆍ면지역에서는 농작물 재배하고 나머지 풀사료를 재배할 만한 넓은 지역도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한퇴하고 원산리 지역이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우리 관내에 약 10㏊ 정도 됩니다. 그 10㏊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고성에다가 임차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농한기에는 더 재배가 안 되어지지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농한기에 한다고 해봐야 자운영 정도일 건데, 우리 이 지역에서는. 겨울에 무슨 풀이 자라겠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풀사료 재배지역이다 라고 가지고 탁 튀어나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15만평이라고 하면 상당한 면적인데 농한기에 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풀을 재배하는 지역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점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중에 예를 들어서 호주산이나 미국산이나 수입육이 거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현재 미국산과 호주산, 뉴질랜드, 멕시코, 이렇게 수입산이 4개국에서 지금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지금 유통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지금 현재 시중에 보면 E마드라든지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가 들어옴에 따라서 거기에서 주로, 호주산이라든지 미국산은 조금 있는 편이고 뉴질랜드하고 멕시코 이런 것은 아주 극소량입니다. 그렇게 해서 4개국의 수입산이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점검을, 예를 들어서 그런 대형마트에서 점검을 하게 되면 사전에 예고를 해 주고 갑니까? 불시점검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정기적으로 어떤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어떤 가격이라든지 거래동향이 어떤지 하는 것을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지난해에, 2008년도에 혹시 적발이 되었거나 위반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저희들 관내에서 작년도까지 원산지 허위표시를 해 가지고 적발이 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금년도부터는 제대로 하실 겁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업무를 제대로 안 해서가 아니고 그런 적발사례는 없었는데 올해도 계속해서 농관원,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수시로 원산지 표시를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여하튼 시민들이 속히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반드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 계장님 소개부터 하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용근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대
박정대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농업경영개선과 정보화 기술보급 등 17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들도 다 함께 수고 많으신데 한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벼 육묘용 상토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면적이 해마다 틀립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실경작면적에 지원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2008년도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571㏊.
태곤
김태곤위원
571㏊? 그리고 지난해 2007년도에는 사업비가 농협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이 시비가 40%이고 농협이 50%였는데 2008년도에는 시비가 50%이고 농협이 40%입니다. 왜 우리 시비를 더 10% 추가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협이 조금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하려고 하니까 작년까지 끝났는데 좀 더 연장을 해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자 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지금 통영음식축제 발굴이 있는데 작년에 제1회 음식축제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수상한 음식점에 대한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우리는 작년에 통제사 음식하고 통영향토음식 관계, 통영특산품을 가지고 만든 음식 몇 가지를 시험 출현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이 나온 시상품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태곤
김태곤위원
통제사 음식들이 발굴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보기는 좋았는데 먹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도 통영음식축제에 10월달에 참가한다고 했는데 아마 10월달에 참가를 하게 되면 물론 통영시 보건소와 관계 되겠지만 11월에 열릴 통영수산물축제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거기서 통제사음식도 전시를 하고 하면 예산도 절감도 되고, 그런 부분을 한 번 연계해 볼 방향은 없는가...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할 때 일단 행사일정이 잡히고 나면 음식을 행사장에 출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리고 제2회 음식축제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시에, 만약에 수산물축제하고 난 그 다음날 위주로 해 가지고 그 장소를 같이, 설치물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굉장히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고 또 우리 관광홍보 차원에서도, 음식물축제 홍보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한 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고생 많습니다. 여기 5페이지에 사계절 꽃생산이 있는데 여기에서 분양을 해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꽃생산이 지금 우리 시가지 환경조성용으로 전량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다른 뭐 개인들이 왔을 때 그런 것은 없고 유관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에 환경분야만 하고 있다 그렇죠?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순수환경조성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섬지역 특화 농산물인데 여기에 고구마라든지 이런 것은 포장재 분야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고구마는 소포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도 앞으로 포장재를 검토를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욕지고구마 같은 것은 보면 우리 통영을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이 알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자재대라든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농가에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조금만 지원해도 농사짓는 분들은 용기를 얻고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기 때문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데를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11페이지에 농가소득을 위해서 보전직불제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아마 지난해에는 중앙에서 뭐라고 내 놓는 분들부터 말단의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까지 수만명이 다 해당이 되고 했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 쌀소득보전직불제에 우리 공무원들이 몇이나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지금 부당지급농가하고 공무원들하고는 감사부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조사가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정확한 현황이 그러니까 한 20일 이후가 되어야 나오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아직 우리가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예전에 이것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했을 건데, 그렇죠?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사전에 조사를 했는데 과거에,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나온 지침에 의해 가지고 조사가 다 되었는데 이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새로운 법을 국회에서 다시 제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마 지난해에 혼줄이 나 놓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나 농민들이나 보전직불제 신청에 자기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안 할 것 아닙니까? 예상을 할 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작년에 어떤 문제가 된 사람들은 아예 신청을 하는 데에서 빠지겠죠.
김용우위원
여하튼 금년도에는 신청자들이 있으면 철저히 챙겨 가지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18페이지에 동백화장품 레드플로 이 관계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우리시가 지원을 해줬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현재 매출액이 자료에 의하면 46억 8600 정도, 46억이라고 했을 때도 상당히 수익이 있었을 텐데 또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지금 올해 지원하는 것은 회사하고의 계약관계에 있는 지원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 어떤 판매수익보다는 우리 통영시를 홍보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올리는 것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하는데 광고선전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지금 거기에 보면 5억 4000만원 중에서 시는 7200만원 소요되고 나머지 4억 6800만원은 계약체결업체인 소망화장품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서울 시내에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와이드칼라 광고를 하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김용우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자기들이 동백화장품 레드플로와 계약을 했을 때는 제대로 판로가 확보되면 시비없이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거들어주는 셈 아닙니까? 이러나 저러나.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우리 통영시의 홍보를 위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관내에 다니는 시내버스라든지 시외버스 같은 그런 데에 광고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김용우위원
여하튼 다음에는 우리가 시내일수록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좀 매출도 더 올려 가지고 내년도부터서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최대한 매출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농업이 참 어렵습니다. 자꾸 농업인구도 줄고 아무튼 농업기술과에서 진짜 어떤 기술적으로 보급하시느라 항상 과장님, 센터 소장님은 더할 것도 없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감귤류 생산 경쟁력이라고 있는데 지금 보면 유자하고 감귤인데 감귤도 지금 우리 관내에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유자는 거의 육지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고 감귤은 욕지에 지금 일부 재배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욕지만 하지요? 감귤은?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유자는 보면, 농촌에 보면 옛날에 상당히 종을 개량해 가지고 재래종보다 신품종을 개량을 해 가지고 보급이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인력이 없다 보니까 생산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생산이 안 되어서 제가 항상 보니까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라, 지금 우리 관내에 유자청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있습니까? 제조공장이?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5개소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5개소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보면 농촌에 인력이 부족해서 생산력, 돈이 안 되니까 그대로 거의 방치되는 그런 유자나무가, 제가 보니까 대다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조공장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인력이 부족하든지 장비가 부족해서 수확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제조공장도 돈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우리 농촌실정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겨울에 얼어버리면 이것이 시기가 지나가버리면 그것 먹지도 못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많이 보는데, 그래서 농업기술과에서 어떤 지원이라고 할까, 어떻게 방안이 없을까요?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유자면적이 많이 재배될 때는 한 260㏊ 정도까지 재배가 되다가 지금 면적이 한 120㏊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전국적으로 과잉생산이 되어 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면적이 줄어들었는데 우리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유자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유자를 대상으로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폐원하는 대상농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면적을 지금 줄여나가는 그런 단계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일부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열매가 달려있는 것이 익을 때가 되면 노랗게 되어 가지고 방치되는 그런 농가들이 개중에는 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가격면에서 과거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도 일부 적정 가공업체하고 자기들이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최대한 수확을 해서 가공업체로 들어갑니다. 지금 가공업체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이 한 78% 정도를 가공업체에서, 그러니까 한 350톤 정도를 수용을 하고 유자청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래서 옛날에 보면 촌에 유자 한 그루 같으면 애들 공부도 시킬 정도로 그 당시는 상당히 인기가 좋은 그런 유실수로써 품종이 되었는데, 신품종 보급하고 나서부터는 어떤 상품개발이 안 되어서 그런가 지금은 온 농촌에 가면 유자가 어떨 때 보면 노랗게 되어 그냥 그대로 나무에 달려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유자청이나 유자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은 없지요? 우리시에서 별도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유자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고 유자청을 만드는 업체에다가 조금씩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품질을 향상시켜 가지고 어떤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근본적으로 유자소비 자체가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그 원인이 있습니까? 소비가 잘 안 되는, 보니까 비타민C도 무슨 과일의 몇 배나 많다 라는 그런 것을 들어봤는데 잘 안 팔리는 원인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유자가 70년대, 80년대까지는 면적이 그렇게 안 많았거든요. 안 많다가 한 90년 중반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격이 치솟기 시작해 가지고 1㎏에 2,500원까지 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면적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 가지고 가격이 2000년 초부터 곤두박질을 쳐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면적이 줄어들고 정착이 되면 과거처럼 그렇게 많은 돈은 받지를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득작목으로써 유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 우리 지역도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데는 줄이고 생산하는 것은 품질을 향상시켜 가지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 것도 보면 아무튼 그 당시로써는 품귀현상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정책적으로 종자, 수확이 빨리 되는 종자를 보급을 하다 보니까 판로는 그 당시에 같이 병행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런 실정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봐서 오늘 과장님에게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계속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