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총무사회국 소관의 체육청소년과, 환경과, 민원지적과, 시민문화회관, 그리고 보건소 소관의 보건과, 끝으로 남해안시대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 간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과장 및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페이지, 조금 전에 이상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48회 경남 도민체전 전력강화가 주요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경남도에서 물론 성적을 목표를 몇 위 정도를 예상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체육회 이사회를 곧 소집할 겁니다. 그 때 체육회에서 전체적으로 목표를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보면 물론 선수층이라든지 모든 것이 열악한 것은 인정은 합니다만, 하여튼 20개 시ㆍ군에서 시부 10개 중에서 매년 하위권으로 이렇게 성적이 그렇는데 특별히 선수 관리는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겠지만 체전에 참석했을 때 선수 관리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체육회나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똑같은 선수의 컨디션이 그때그때 틀립니다마는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체전때 관리가 좀 철저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또 최하위급에 가가지고 통영시의 어떤 체육행정의 위상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2페이지ㆍ13페이지, 「통영공설운동장 정비사업」하고 「생활주변 체육시설 확충」에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용남면 원평리 통영생활체육공원 내에 테니스장 12면이 조성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북신동에 있는 공설 시립테니스장을 옮겨 간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옮겨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내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드려도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잘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인데, 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테니스장이 이설되었을 때 현재 시립테니스장의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북신동에 있는 공설테니스장이 우리 두창 코트 쪽으로 이전을 하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쪽은 일단 공설운동장 외곽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지금 우리 용남 생활체육공원 쪽으로 옮겨가는 테니스장의 관리는 우리 테니스협회하고 좀 심도있게 의논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북신동에 소재하고 있는 시립테니스장의 회원제에 보면 영구회원이라고 있는데 그 분들이 마치 개인 소유인양 어떤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텐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테니스협회하고 행정간에 잘 조율이 되어 가지고 불협화음이라든지 어떤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율 내지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도 우리 테니스협회 회장하고 임원진들 하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13페이지, 「미수2동 게이트볼장 조성」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비가 1억이 확보된 사항인데, 지금 이 게이트볼장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지금 당초에 마사 계획을 했습니다. 마사 계획을 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하는 김에 인조잔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지금 현재 회원들 구성된 지역이 인평ㆍ도천ㆍ미륵도, 거기가 상당히 입지적인 조건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거기서 여가선용도 하면서 모든 자기들끼리 좋은 대화도 나누면서 취미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체 인원은 대략 5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매일 거기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한 30명 이상은 매일 옵니다. 거기서 자기들끼리 음식을 가져와서 거기서 점심도 같이 해먹고 아주 어르신들이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면으로서 하다가 너무 대기시간이 많고 하다 보니까 1면을 더 해가지고 했는데 또 그 분들도 이야기 하는 부분이 이미 마사 구장이 1면 있으니까 잔디 구장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미 시설하니까 좀 차별화되고 나름대로 앞으로 인조 잔디구장으로 가야 되고, 물론 많은 게이트볼장 시설이 되어 있지만 이미 하는 거 좀 차별화되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서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하더라도 인조잔디 쪽으로 그렇게 시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쪽에 우리 강위원님 말씀대로 이용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1면 더 추가로 하게 되었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발 인조잔디 쪽으로 이야기 해서 그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조종태위원님께서 시립 테니스코트, 이 부분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봐도 여기에 접근성이 좋은데 활용을 하다가 용남면까지 가서 운동을 즐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줄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12면까지 만들어지면 과연 그 정도로 이용할 수 있는 동호인들이 있습니까? 물론 시합때야 가능하겠지요. 시합때야 가능하겠지만 평상시에 그 외곽지역까지 가가지고 12면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기존 테니스코트장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또 이 인근에 1～2면 정도를 조성을 해가지고 기존 동호인들이 좀 쉽게 접근을 해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거기까지 아침부터.... 사실상 제가 봐도 좀....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과연 그 12면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대회 아니고서야.

저게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용남생활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을 조성합니다. 이쪽에 테니스장을 그냥 존치하려고 한다면 저쪽에 시설을 안했을 겁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좌우튼 테니스장이 이쪽에 이전하면 이쪽은 확실하게 일단은 주차장을 만듭니다. 만들고 12면의 테니스코트 운용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12면을 매일 쓰기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암테니스장도 곧 없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활용도가 좀 안 많아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쪽에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불만의 소지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민원을 잠재우면서 또 12면을 이미 시설을 하니까 충분하게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정비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 시설이 이용되고 있는 그쪽은 그 시설은 용남면으로 이전된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테니스장은 방금 주차장으로 앞으로 전환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면 거기 공설운동장 입구에서 굉장히 교통이 많이 협소한 것을 아마 모두다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주차장을 그렇게 병행할 때 혹시 도로를 좀 더 그걸 일방통행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조금 더 확대해서 원만하게 정량동 쪽으로 나가는 그런 교통이 좀 해소될 수 있을는지 혹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쪽에 정비하면서 지금 솔직히 말해서 차가 1대 지나면 사람이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정비하면서 조금 확장을 할겁니다. 그래서 차가 1대 지나도 사람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차가 1대 지나가면 우리가 벽쪽으로 비켜 서있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하시고 할 때 조금 신경을 쓰셔서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15페이지에 남해안 해양레저사업에 대해서 혹시 지금 이 사업은 보면 굉장히 재원이 현실적으로 많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조달은 가능하십니까?

여기에 지금 올해 추진할게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도비 2억하고 시비 2억을 확보해가지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자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돼야 이 사업이 추진이 되지, 그게 해제 안되고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이 한 9월달 정도 될겁니다. 그리 되면 사실상 우리 보고서상에는 3월부터 용역해서 발주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마무리된 이후에 용역발주가 될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획이 3월달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확실한 계획은 지금 3월달에 용역을 해서 이걸 실시할 계획이지 정확한 그것은 아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부터 먼저 마쳐져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전략적 추진」, 지금 우리가 국제대회가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는 통영 월드컵 트라이애슬론대회하고 요트대회하고, 그 다음에 국제아쿠아슬론대회, 이 3개가 국제대회를 지금....

아쿠아슬론, 트라이애슬론 몇 명 정도 참가....

일단 월드컵 트라이애슬론은 선수들이 한 2500명 정도로 봅니다. 아쿠아슬론은 동호인까지 포함해서 한 6～700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이순신장군배 요트대회는 한 11개국에서 600명 정도 이렇게 봐집니다.

예. 또 그 이외에 우리 각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 가족이라든지 관계되시는 분들이 많이 올건데 지금 이게 사실 스포츠마케팅 하면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 범위가 넓고한데 이걸 또 잘 이용하면 우리 지자체고 연맹이고 다 상당히 경제적이라든지 또는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효과를 상당히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우리가 트라이애슬론이라든지 아쿠아슬론 또 요트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좌우튼 이 해양스포츠나 일반 축구나 또는 배구 이런 어떤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 참여하는 사람들 자체가 통영에 상당히 메리트를 느끼고 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즉 여기서 먹거리ㆍ볼거리ㆍ즐길거리 같은 그런게 타 지자체보다 많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회를 개최하면서 진짜 스포츠마케팅, 지자체에서도 기업이야 이윤을 창출하고 한다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많이 알리고 또 다시 그걸 통해서 찾아오게끔 하는 것, 부수적으로 통영에 가보고 싶다는 그런 것을 느끼고 하도록 하는게 아마 스포츠마케팅의 우리 지자체의 전략적인 목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회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테니스장 관계, 시립테니스장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시립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시민 누구나 전부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지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뭐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일정액의 어떤 회비를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통영시에 거의 어떤 면이 많은게 아니거든요. 아까 우암테니스장도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는지 모르고 또 변전소에 있는 테니스장, 그것도 앞으로 모릅니다. 변전소 것이기 때문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는지. 그래서 많은 면수를 하게 된 그러한 요인 중의 하나가 아마 판단해가지고 12면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어느 누구라도 가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시립테니스장에 지금 기존 운영하던 사람들, 아마 그 시스템이 그대로 용남면으로 간다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시민이면 응당 거기 가서 간단하게 가입만 하고 나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야지, 터무니없는 어떤 가입비를 비싸게 받고 하면 누구나가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족구장이 거기에도 4면이 들어갑니까? 생활체육공원 내.

예. 족구장 4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아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게 또 공 하나만 들고 나가면 이용할 수 있는게 족구인데, 족구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죽림에도 보니까 자기들 자체에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간은 우리 시에서 마련해줬지만 라이트 시설까지 해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4면이 있는데 이게 지금 라이트 시설까지 다 되어 가지고 충분한 그런 시설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만 공간만 확보해 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저기 죽림에는 지금 자체적으로 라이트 시설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통영생활체육공원내 족구장은 일단 라이트 시설을 안합니다. 안하고 만약에 이용도를 감안해가지고 차기에 라이트 시설을 꼭 해야되겠다 판단되면 그때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테니스장에는 라이트 시설을 합니까?

예. 라이트 시설을 일부 합니다. 전체 12면 다 하는게 아니고 일부 4개 면 정도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체육공원이다 이겁니다. 체육공원. 체육공원이라고 밤에도 사실 공원이기 때문에 밤에도 사람들이 거기 놀러가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지금 기존 테니스장에 라이트 시설을 하기 때문에 큰 예산이 수반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하는게 좀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근요.

그런데 자꾸 족구 인구가 좀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 죽림에 설치된 족구장이 사실상 3면을 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라이트 시설을 해주면 밤에 족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우리 천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생활체육공원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야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족구도 하고 꼭 그렇게 야간조명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 별도로 설치하겠습니다.

예.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날이 추운 겨울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창이 상당히 가서 보면 경관이 좋습니다. 좋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테니스장 또는 축구장이 이제 더 정비가 되고 또 각종 거기에 보면 농구장이니 배구장이 다 있고 한데, 이게 되면 앞으로 공원화 됩니다. 명칭도 공원이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밝아야 된다 이겁니다. 밤에는. 밤에도 여름에 더울 때 거기 나가가지고 이용을 하고 시민들이 하려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얼마 투자하지 않아도 거기에 전부다 라이트 시설을 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청소년을 위한 충무공 전적지 순례」, 상당히 좋은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지금 3회 해가지고 600명이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저희들 예상 인원을 이야기합니다. 계획 인원입니다. 그 때 가서 600명이 좀 더 될 수도 있고 좀 못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즘에 사실 우리 지역에 충무공, 여러 가지 유적이 있고 또 이 지역이 호국의 성지라고 우리가 통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아이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 지역에 한 예를 들어서 해병대 전적지가 용남면에 있습니다. 탑도 있고 하지만 거기 뭐하는 데고 물어보면 전혀 몰라요. 한 예를 들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국가관이고 안보관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좀 더 숫자를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 이걸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참여하는 호응도를 봐서 위원님이 차기에 또 예산을 조금 지원해주시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취약계층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해가지고 사실 여기 40명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자료를 받아서 40명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숫자는.

저희들이 청소년지원센터, 해양소년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근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

이것이 관내 전 자원을 뽑은 것이 아니고 해양소년단에서 인접해 있는 그 주위에 있는 학교, 협조해가지고 자료를 받은 겁니까? 우리 계장님, 어떻습니까? 나와서 한번....

방과후 아카데미 인원을 차출하는 부분은 귀가 시간이 있고 귀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멀리 있는 애들은 상당히 귀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9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가까운 데 진남이라든지 미수동 저쪽, 그 다음에 도남동, 그 다음에 두룡, 지금 유영까지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유영까지.

예.

유영까지라면 시내도 지금 가능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교통편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은 청소년 수련관에 차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차량으로 이용하고.

예.

그러면 시내도 가능하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 학교 관계를 쭉 보니까 진짜 불우한 그런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또 경우에 따라서 비행 청소년들이 상당히 있어요. 소위 말해서 요즘 선생님이 다루지 못할 정도의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지금 지도하기 위해서 과장님, 이걸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물론 교육청에 어느 정도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하고 직접 매치를 하면 그 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거 아주 좋은 사업인데, 하는 거 좀 폭을 넓혀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게 있습니까?

저기 그 대상이 비행 청소년,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찌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애들, 그런 애들이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고, 40명으로 좀 한정을 한 것은 국가 예산지원, 기금 지원이라든지 또 도비 지원이라든지 도에서 전체적으로 해당 시ㆍ군 별로 나름대로의 어떤 인원을 짜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많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숫자라든지 이런게 대충 정해져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천재생위원님께서 체육시설에 관한 야간조명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 천재생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야간조명 시설에 대해 제가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동감을 하고, 거기 테니스장 용남 통영생활체육공원내 테니스장 12면 중에 6면을 조명시설 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6면을 제가 볼 때는 한 6면 정도면 평시에는 충분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요즘 야간에 운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낮에 운동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야간에 보면 충무테니스 코트에도 야간에 한 3면 정도는 계속 풀로 돌리고 있고 우암 같은 데도 보면 여름에는 밑에 2면, 위에 2면을 풀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7면 정도 충분한데, 시설할 때 우선 조명시설 6면 하더라도 전기선을 깔아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처음 설계할 때 필수적으로 좀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족구장 부분도 여기 4면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족구도 낮에 하는 사람들이 요즘 없어요. 대부분 보면 저도 족구를 즐기고 또 족구 동호인들하고 족구를 한 번 해봅니다마는 족구인들은 밤에 족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족구장에도 야간조명이 필수다, 꼭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것은 참고를 좀 하셔가지고 설계할 때 포함을 시켜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명정동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에 보면 야구연습장 해가지고 1억 45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명정동에 기존 쓰레기 매립장을 해가지고 한 4000평 정도 됩니다. 4000평 정도 되는데 저게 아직까지 준공인가가 안난 것 같습니다. 일단 준공인가가 나면 거기에 일단 그 위에 지금 현재 생활체육 야구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아주 열악하고 해서 그 야구장을 밑으로 옮기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준공인가가 나면 저희들이 야구장 조성사업을 할 겁니다.

밑에 매립하고 공원시설 하는 그 쪽을 이야기하시지요?

그건 제가 답변을 할께요. 밑에 지금 매립이 곧 준공이 될 겁니다. 준공이 되는데 산업건폐물 폐기장으로 한다고 그래서 저번에 연말에 야구대회를 할 때 가서 시장님하고 제가 차를 타고 들어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아침ㆍ저녁으로 걷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림구장하고. 그러니까 산업건폐물이 내려오면 먼지고 보기가 굉장히 흉하니까 쓰레기장 있는 야구장을 이쪽으로 내려주고 그걸 올려서 이렇게 하면 걸어다니는 사람한테도 좋고, 야구하는 사람들도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좋고, 그러니까 이걸 산양읍에 산양스포츠파크에 야구장이 확정이 되어서 본 시설이 들어갈 때까지는 임시로 여기에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는게 좋겠습니다 하고, 인근에 다니는 사람들도 산업건폐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상당히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바꿔놓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원래 밑에 기본계획할 때 테니스장 2면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

테니스장을 처음에 용남테니스장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다가 테니스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시책이 자꾸 바뀌거든요. 해놓고 보니까 쓰레기장이 있으니까 건폐장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야구장을 처음에 들어갈 때도 학산구장에서 민원이 하도 제기되어서 거기에 일단 옮겨 놓은 것이거든요. 우리 야구 동호인들이 힘을 합해 가지고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왕 거기 들어왔으면 건폐장하고 바꿔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게 맞고, 그 다음에 앞으로 야구장이 산양스포츠파크나 어디로 확정이 되어서 옮겨져 갔을 때는 거기에 접근성이 참 좋습니다. 북신만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체육공원으로서 전환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원래는 그게 테니스장으로 해가지고 통영시청 공무원 동아리라든지 쉽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는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시책이 여러 가지 변화가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언급을 하신 산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지금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야구 파크하고 또 야구라는 것은 저게 이제 특별한 운동이 되어 가지고 혹한기에는 또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보다 과장님,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통영은 제주도보다 야구 전지훈련을 하기는 굉장히 적합한 곳이고, 테니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니스도 전국에서 겨울에 클레이코트에서 테니스를 할 수 있는 것이 통영 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산양스포츠파크, 지금 여기 어떻게 됩니까? 산양 통영스포츠파크, 산양 스포츠파크로 사업이 발주되었기 때문에 지금 산양스포츠파크로 붙이고 또 이게 준공되면 통영스포츠파크로 변경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통영스포츠파크입니다. 그런데 전에부터 산양스포츠파크 하니까 입에 익숙해가지고 산양스포츠파크로 명명이 되는데 통영스포츠파크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는 명칭을 정립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정립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양스포츠파크내 야구장 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의 계획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일단 야구장을 통영스포츠파크내에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검토 중에 있는데 저게 확정되고 나면 편입되는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거기 지금 야구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 지형이 지리적으로 요건도 굉장히 좋고 환경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가지고 꼭 우리 통영에도 스포츠파크내 야구파크가 하나 꼭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뭐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하나 좀 건의라고 하면 뭐할 것 같지만 한 번 말씀을 조금 들어보고 싶어서 지금 방금 매립장 4000평, 그게 지금 야구장이 산양스포츠파크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차후에 아까 체육공원으로 국장님께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려고 한다라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조금 이른 이야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지금 우리 요즘은 그걸 사치성 스포츠라고 조금 아마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성 같은 데 보면 그런 매립장 같은 데를 골프연습장으로 대체를 해서 그걸 지금 이용을 해서 시설을 해서 굉장히 고성군민도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통영시민이 거기까지 가서 지금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조금 이른 이야기겠지만 혹시 그런 사업을 조금 바꿔서 해본다라는 계획이나 혹시 대책 같은 것은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내가 답변을 드릴께요. 지금 배도수위원님이 앞을 내다보는 스포츠 산업 쪽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우리가 두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전동에 오광치씨가 하는게 있고 저쪽에 씨사이드인가 죽림에 있는데, 그런데 저기에 시에서 지금 그걸 구상을 안하는게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분들이 반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현재 작게 있다 보니까 아주 배부른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시에서 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우리 시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공유지를 이용을 했을 때 이 시민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지금 계산에 두고 서서히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시책은 이제 모든게 여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건을 찾아서 정리를 하는 시간은 야구장이 확정이 져야 됩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그 뒤에 계획을 세워도 되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면 3년 정도의 시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방금 말씀하신 사업체들이 지금 통영에 세 곳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마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수요라든지 그런 것을 아마 파악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배부른 장사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시민들이 거기 한 번 이용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연습하러 한 번 가려면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런 계획이 야구장이 그런 스포츠파크 시설내 구상이 될 때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좀 그런 스포츠를 즐기는 시민들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가져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상당히 되었는데,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학교에 올해 혹시 계획이 되어 있는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장에 지금 우리가 잔디를 깐다, 잔디구장을 한다 이러면 지금 그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일단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자체 사업으로서 일단 학교나 지자체에 그 계획을 보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회의 중에 모 학교로부터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내가 현재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좀 만나서 이런 것을 진흥공단에 신청을 하고 하면 우리가 또 시비가 투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있지요?

예. 시비가 한 1억 정도 소요됩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학교 측에서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가능은 한거다, 그렇죠?

예.

그게 전체적인 예산이 학교 운동장에 하나 깔면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 기준액을 일단 진흥공단기금 보조가 3억 5000, 지자체에서 지원이 1억, 그래 가지고 4억 5000 기준입니다. 4억 5000 기준인데 전국적으로 그 사업량이 얼마 안되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진짜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심사는 여러 가지 진흥공단에서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만약에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떨어졌다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좀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네요.

예. 뭐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 학교의 어떤 여건이 과연 잔디를 깔고 조명시설을 하고 할 그런 여건이 되느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이 다 맞아 떨어지면 가능하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주로 요트스쿨 부분이죠.

예.

요트스쿨 부분이나 또는 요트산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입지조건이 일단 제일 좋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경기도 같은 데는 도에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는데 우리 경남은 이게 내가 볼 때에는 도지사의 선심성 예산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중복투자로 인해서 상당히 나중에 경쟁력이 타 도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과장님이 올해는 하여튼 요트계획이라든지 학교 운영부분이라든지 요트산업에 대한 것을 한 번 총괄적으로 쫘악 해가지고 준비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과연 통영시의 경쟁력이 뭔가, 그래 가지고 준비를 좀 단단하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좀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으면,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우리 통영시가 여건이라든지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봐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중복성이라든지 선심성으로 갔을 경우에 과연 경남도에 우리 통영이 경쟁력 있을 건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저희들 국민체육센터내 수영장 건립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올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예정이 잡혀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적자 운영되지 않고 또 시민과 전지훈련 오는 분들이 잘 애용할 수 있도록 만전에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예. 간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과장 및 담당주사 소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계속 보고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4페이지「통영 Eco Island 조성」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현장을 한 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거기서도 여러 가지 보고사항이라든가 또 주민들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청취를 하고 했는데 이 생태섬을 조성을 하고 나면 상당한 관광객이 증가될 것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최고 문제가 접근성 문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최고 문제화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접근성 문제 해결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해소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토요일날 아나바다 행사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굉장히 시민들 호응도 좋았고 또 조금 제가 늦게는 갔지만 보니까 다양하게 막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이런 것을 자주 확대를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을 느꼈고요, 14페이지에 불법 쓰레기 무인단속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시에서 하던 것을 아마 읍ㆍ면ㆍ동에다가 그걸 위임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실효성이 좀 높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설치장소가 15개소를 지금 2009년도에 확대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이죠.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 「재활용 선별시설 위탁운영」에 관해서 중간쯤에 2008년도 추진실적에 2008년 재활용품 판매실적에 한 2억 900여 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Eco Island, 이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다 많은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우리 국장님, 오늘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여권사무에서 말이죠, 과장님. 지금 전자여권하고 우리 기존 가지고 있는 여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굉장히 경과가 많이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통영시 UIS구축과 관련해가지고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고 또 사업비도 만만찮은데 지금 획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의지가 대단한 것 같고 해서 저는 10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적측량기준점 관리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을 테고 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특히 도서지역에는 굉장히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어집니다. 특히 지적측량기준점이 훼손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치가 어떻습니까? GPS를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시민문화회관 소관

간부 소개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담당주사 소개) 시민문화회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시설보수를 작년에 많이 하고 해가지고 수영장 같은 데는 지금 어떻습니까? 안에 보수도 되고 해가지고 우리 이용하기에는 문제점이 크게 없지요?

예. 없습니다. 제가....

제가 왜 이런 걸 물어 보느냐 하면 혹시 과장님, 옥상에 가면 수영장 있는데 옥상에 가면 운동을 하게끔 배드민턴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그런 시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을 누가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은 전에 의회 종합감사 때 말씀이 되었던 것인데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동법 제6조에 의해서 매년 3년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그렇게 해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을지, 만약에 할 수 없으면 보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이후에 한 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냉ㆍ난방기가 소극장 같은 데는 교체로 보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극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냉ㆍ난방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작년 5월달에 대극장 냉ㆍ난방 공사는 했습니다. 하고, 올해는 소극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니까 소극장은 작아서 그런지 아직까지 그런걸 못 느끼는데 대극장은 거기 갔다온 사람들이 추워서 상당히 관람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난방기를 안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예 시설이 낡아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번 국회의원님 의정보고 때 한 번 난방기를 틀었는데 무대 양쪽에 약 8개씩, 그러니까 16개 온풍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무대 첫 번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까지 다 고쳐가지고 정상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에 관리가 좀 잘돼가지고 공연을 하고 할 때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제가 한 번씩 거기 공원에 올라가고 또 가다 보면 주위의 시설도 한 번 보고 하는데 조각공원, 사실 조각공원 관리에 대해서 우리 문화회관의 직원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더라. 어떤 때는 비 올 때 올라 가보면 저 안에 철구조물 되어 있는 거 뭡니까, 거기는 보면 물이 흥덩하게 고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배수가 좀 될 수 있도록 한 번 그렇게 하시고, 그 길 따라가면 좌ㆍ우측에 담에 박혀 가지고 전등이 있습니다. 밤에 우리가 길을 잘 찾아가도록 해놓은게 있는데 그걸 한 번 우리 두 분 계장님이 오시고 했으니까 어느 분이 담당인지 분명히 그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보면 내가 뽑아봤어요. 돌을 덜어내고 덜어내니까 나오더라고. 선하고 떨어져 분리가 되어 있는 이런 것도 잘 챙겨보시고 그런 것 하나까지도 이상이 없도록, 그리고 또 비오고 할 때 누전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배수로 관계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전등 관계는 일전에 지적 이후에 손을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실내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지금 현재 이용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아마 이 원인은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적자 운영이 되고 또 보전금액은 해마다 증가가 되고 계속 이렇게 되는데, 시설 용도전환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설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는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색이 문화도시를 자칭하면서 그런 복지시설을 없앤다는 것은 안되는 거고, 작년에 8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올해 예산은 9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작년 수준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후생복지라든가 편의를 봐서는 물론 실내수영장이 있어야 되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 보고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정산해주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는 수익 분석이라든가 경영실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담당 과에서 또 별도로 분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자기 보고사항 외에.

제가 작년 7월 29일자 부임해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투명성 이게 문제가 있으면 안된다. 절대 안된다. 그래가지고 매월 지출내역을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다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차가 2대를 운행했는데 운행도 1대로 줄이고 인원수도 줄이고 이래가지고 8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더욱 더 투명성을 강조하고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참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안 좋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가지고 좀 홍보도 많이 해가지고 이미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적자폭을 좀 최대한 줄이고 용도도 운영비가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 또 정산보고 그런 부분도 좀 더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보전금액이 해마다 증가가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업무보고와 관련없이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민문화회관을 관람하러 가고 또 일상생활 할 때 올라 가보면 지금 상당히 입구에 인도가 없어가지고 위험합니다. 내려올 때도 그렇고 올라갈 때도 그렇고 위험한데, 본 위원의 생각 같으면 법의 저촉을 안 받는다면 정량동 쪽으로 일방통행의 길을 하나 내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국장님 답변하실랍니까?

예. 제가 답변하지요.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저번에 작년 10월달에 시장님ㆍ부시장님, 양 국장이 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재난정비 계획에 의해서 동호동 쪽에 건물을 철거하고 거의 보상이 다 됐습니다. 경사지 밑은. 주차빌딩을 지어서 그쪽에 바로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게끔 주차빌딩 높이를 한 4층 올라가서 4층에서 바로 에스컬레이터를 깔아 가지고 문화회관으로 직진을 할 수 있게끔 그걸 지금 수산개발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쪽에 주차장이 들어서고 저쪽의 도로는 조금 보완을 하고 차가 통행을 하는 걸 될 수 있는 대로 지양을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겁니다. 곧 시행이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가 있으십니다. 우선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담당주사 소개) 기본 현황은 생략하고 우선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의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도 고생하십니다. 저는 7페이지 「욕지목욕탕 신축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현재 사업비가 4억 4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상당하게 논란이 많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착공해가지고 5월달에 준공 예정을 두고 있는데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주민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참 한정된 수요라든가 요금문제로 인해 가지고 적자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요?

저 역시도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욕지 자치위원장님하고 아직 의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목욕탕 신축이 한 50％에서 80％ 신축이 되는 과정이 되어지면, 이런 어떤 운영에 관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오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일단은 착공을 아직 안했지요?

예.

착공 계획이지요.

예.

착공을 하기 전에 이 운영 부분부터 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착공을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인근에 실내수영장 경우처럼 민간사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을 해가지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보증금 지급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건물을 준공을 해가지고 운영 안된다고 해가지고 방치를 해놔 놓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쪽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기 요구한 금액대로 계속 보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사항도 없었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공하기 전에 결정부터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욕지목욕탕을 바꾸게 된 경위부터가 좀 별스럽다고 할까, 유난스럽다고 할까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공중목욕탕을 관리를 하는 지도ㆍ단속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중목욕탕을 지도ㆍ단속ㆍ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목욕탕을 보건소에서 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저희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별도의 부서, 즉 총무부서 또는 옛날 새마을사업을 보고 있는 그 부서에서, 그게 아니면 현재 영조물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이 업무를 솔직하게 누가 감싸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차고 나가지,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계속적으로 이 업무를 맡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일단은 건축 신축부분만 지금 보건소에서 신축을 하고 신축 후에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그런 답변이네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요업무보고를 시장님한테 보고할 적에도 이게 주요 문제라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축은 현재까지 보건소에서 다 추진을 해나가되 완공시까지, 완공이 되고 나면 이 목욕탕을 관리를 해야 할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시장님 앞에서 여러 과장님,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통영시청의 전 과장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후생복지라든가 주민 편의제공으로 볼 때는 필요성은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이 운영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고서 건물이 준공이 되면 그때 가가지고 어떤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가 외람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애기도 놓기 전에 이게 딸이다, 아들이다, 이름 짓는 것과 뭐 별다른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업은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운영 등을 어떻게 해야 될 그런 부분도 결정이 되지 않고 앞으로 누가 해도 민간위탁을 안 하겠습니까? 민간위탁을 했었을 시에 우리가 시에서 보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타부서하고 서로 업무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준공한 후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도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원만하게 되게끔 저희도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예산이 위원님들께 통과했을 적에 이게 신축하는 것으로 정해지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만큼 충분히 이것을 착오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시되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결정이 안됐다고 하니까 좀 그 동안에 충분하게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협의가 안됐다 하니까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하여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소장님, 우리 관계 담당자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강혜원위원님께서 목욕탕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상당히 논란이 되는게 그런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고 이러는데 전문 목욕탕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관도 아니고 이게 잘못되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 뭡니까? 문화회관의 수영장 같이 이거 골칫덩어리 하나 떠맡는 또 통영시가....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어 놓고 근사하게 지으면 뭐할 겁니까? 저게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면 지금 어느 부서가 누가 맡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잘되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이 아직 멀었지만, 사실 이 단계에서 그런 것까지 검토해보고 고민해봐야 안되겠나 하는게 지금 우리 위원들의 입장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전염병관리 대책」해가지고 신종 전염병 및 생물테러 대비 강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즘에 보니까 이런게 지금 유사한 허위신고, 이래 가지고 행정력이 소비되는거 또 우리 주위에서 보면 생물테러, 화학테러, 이런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로서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생물테러라든지 전염병 대응역량을 위한 기자재 비축’ 이래가지고 탐지키트, 예방치료제,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탐지키트는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 예로 예전에 미국에서 백색가루 테러라는 부분이 아마 위원님들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두창바이러스라든지 탄저병에 대한 그런 생물테러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탐지키트라는 것은 그 어떤 임상병리 검사를 통해서 바로 어떤 생물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는데 까지는 검사실에 가서 하면 너무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탐지키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거의 한 30여 분 이내에 바로 그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약품이라든지 물질이 생물테러에 쓰이는 위해한 요소인지 안전한 물질인지 그 부분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속성을 위해서 탐지키트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역복이라는게 있는데 우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종류는 완전방역복과 간이방역복이 있습니다. 각 시ㆍ군별로 각 특수방역복, 완전방역복은 1벌과 간이방역복은 10여 벌 정도가 지금 비치되어 있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지금 완전방역복 1벌과 간이방역복이 한 6벌 정도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확보를 위해서 기자재 비축에 대한 말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예. 우리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게 지금 보면 과거에 우리가 미국에서 백색테러 해가지고 9ㆍ11 테러 이후에 상당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백색공포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나중에 나가 보니까 확인하니까 밀가루다 이렇게 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능력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사실 테러에 대비한 군부대에 가면 전부 다 전담반이 있습니다. 방역차량도 있고. 이 사람이 들어가서 방역하고 하다가 지가 오염돼서 죽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방호복이라든지 이런 걸 착용하고 그 지역으로부터 오염지역을 또는 그 오염물질이 있는데 예방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문기관이 우리가 군부대에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협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탐지키트도 내가 올해 500만원, 500만원이지요. 추경에 확보....

예. 맞습니다.

돈도 이것 가지고 엄청 모자랍니다. 그래서 간이 정도 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한 번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시간 있을 때 한 번 협조하면 거기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좀 받으시며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 요즘에 오늘 아침인가요. 뉴스에 보니까 대한민국에 빈대가 출현했다 이러더라고. 오늘 뉴스 혹시 소장님 보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근절... .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게 빈대라는 이런게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근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모양인데 사실 우리 지역도 보면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또 특히 그럼으로 해가지고 숙박업소 같은데 이런데 방역, 이런 전염병에 대한 이런 걸 좀 예방활동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빈대가 발생되었다고 보도된 것은 미국으로부터 수입 들어왔고, 미국에도 전역에 어떤 빈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부 일부 지역, 그러니까 워싱턴ㆍ뉴욕ㆍ필라델피아, 그 동부 일부 지역에만 빈대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묻어오지 않나 했는데 불행스럽게도 이번에 그런 사건이 실제로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빈대가 국내에 들어온 것이. 그렇게 되어져 있고, 지금 저희들이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가지고 비수철인 지금에는 2개월에 1회씩 방역 소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또 5월부터는 1월에 1회씩 방역소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9월 방역사업을 마치고 나서부터는 또 저희 서추자 방역계장하고 담당자가 우리 관내에 있는 전 숙박업소를 전부 다 방문을 하면서 법에 정한 규정대로 방역소독 해달라는 독려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실 인력도 많이 보건소 같은 데는 딸리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참 열심히 해주시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어차피 이제 식품위생이라든지 또는 예방관리 차원에서 좀 숙박업소도 그리 잘하셔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가 음식점 같은데 가보면 세면기, 화장실에 보면 세면기가 있고 한데 그런데도 보면 화장실 수건을 언제 걸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거기 가서 수건 가지고 와가지고 샘플로 몇 개 가지고 와서 여기 대장균이 어찌 되고 한 번 조사를 해보면 별로 제대로 통과될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손을 잘 씻는 것만으로 해서 상당히 질병에 대한 예방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데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점검도 해주시고 확인도 해가지고 식품위생 또 우리 각종 위생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데 대해서 지금 하는게 있습니까? 어찌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통영 관광케이블카로 인해 가지고 불어난 관광객과 또 현재 경제가 어려운 우리 통영지역에 서민을 위한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친절ㆍ질서ㆍ청결, 이 운동을 또다시 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3년 전에 친절ㆍ질서ㆍ청결 운동을 했는데 지금 다시 또 친절ㆍ질서ㆍ청결로서 외부 관광객을 맞아들이고 통영에 사람들은 고가의 음식보다는 좀 저렴한 음식을 공급하자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한 2월 초부터 해가지고 음식에 대해서는 최대한 싸게끔, 만원 받는 집은 9000원, 9000원 받는 집은 8000원, 7000원, 6000원까지 그러한 저희들은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천재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방 안팎, 영업장 안팎, 화장실 안팎을 보다 더 깨끗하게끔 청결하게끔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할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여기 보면 13페이지에 보면 ‘음식점 입구 손 씻는 시설 설치’ 해가지고 모범음식점 7개 선정 해놨는데, 사실 내용은 같습니다. 7개는 그대로 하겠지만 일반 업소도 화장실에 손 씻는 데는 좀 철저히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진짜 식중독 예방을 비롯한 모든 위생에 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 여기 있는 음식점 손 씻는 시설은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손을 씻는 것은 모든 만병을 씻어내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식점 입구에다가 손 씻는 시설을 하는 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전체 약 2200개 업소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110개소에 대한 비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7개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7개를 배정 받아 가지고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7개 배정 받은 데는 잘되니까 나머지 점검을 좀 철저히 하시라는....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제안설명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우리 담당 기구표에 보니까 담당이 8담당으로 보건소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과장 밑에. 그 외에도 보건진료소가 19개 정도.... 전체 직원이 보건과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현재 82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 지는 소장님과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욕지목욕탕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또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왜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그 당시 추진할 부서가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목욕탕을 지도ㆍ관리해야 될 그런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해가 안되고, 솔직히 이런 사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계부서나 총무부에서 추진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어차피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을 맡아 가지고 추진해가지고 업무보고도 하고 하는데 이 자체는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이게 5월달 되면 준공이 되나?

예.

5월 준공이 되면 관리를 해야 될텐데 준공해가지고 운영하기 전에 이 관리에 대한 어떤 조례도 농어촌 목욕탕 관리라든지 이런 명목의 조례도 제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어지지, 물론 준공시켜 놓고 또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체계를 정립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정립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고 또 관리를 하는 데도 여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목욕탕을 관리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몇 군데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위탁을 해서 지역의 단체라든지 그 외 여타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데가 또 있습니다. 잘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해서 그런 여타 사례들을 한 번 파악을 해보실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ㆍ소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계속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게 맞고, 그 다음에 12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식품위생 안전관리 구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도 술을 양주를 많이 안먹는 편입니다마는 제가 혹시 양주를 한 잔 할 때 저의 심증으로는 시중에 가짜양주가 굉장히 유통이 많이 되는 것 같다. 물론 우리가 가짜 양주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사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저번에 정부시책에도 보니까 가짜양주를 식별하는 정부시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짜양주를 보면 먹어보면 대충 알아요. 다음 날 아침 되면 부담 없어야 될 부분들이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속이 아픈 걸 보면 이건 가짜 양주다, 심증이 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좀 관리를 해줄 필요가 안 있겠는가? 소장님, 과장님, 메모 하셨다가 일괄적으로 좀 답변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해가지고 여기 보면 특히 여러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저는 옆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숙박업소에 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숙박업소는 전염병 예방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업소를 예를 들자면 우리 도남동에 금호마리나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는 사실 독점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전국에서도 장사를 잘하는 그런 업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짱 비슷하게 말이죠, 침구라든지 세면구라든지, 그 다음에 세면 장비라든지 그게 생긴 지가 10년이 넘어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대대적으로 한 번 시설을 좀 바꿔주고 해도 충분할걸 어떤 때 가보면 좀 낯이 뜨거울 정도로 손님들하고 같이 가보면 굉장히 낯뜨거울 그런 사례들이 종종 보입니다. 어떤 때는 화장실 코크를 눌러 보면 물이 안나오는 것도 있고 또 보면 선반 같은 게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행정 부분인 줄 아는데,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만 그런 게 눈이 띄는 건지 또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직원들 눈에는 잘 안띄는 건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통영시 관광 이미지 제고라든지 안그러면 위상 제고라든지 모든 행정력의 위상 제고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이런 부분들이 행정 계도가 잘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든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든지 일괄적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욕지목욕탕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관리하는 목욕탕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 가지고 저희들도 있을 적에는 그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위생 안전에 있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모든 식품들은 재래시장 또는 대형 슈퍼마켓에서 저희들이 직접 물건을 사가지고 검사 의뢰를 합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압류증 또는 회수증 해가지고 끊어 줘가지고 무상으로 저희들이 물품을 수거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현금을 주고 삽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양주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술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수거하는데서 정녕 술만 위주로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좀 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술 종류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단 술집 안에 가게에서 판매하는 술들은 저희들은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무 마리나리조트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매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리모델링 방을 40개를 수리를 했고 금년에 연차적으로 또 40개 그 수준에 맞는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시설 리모델링을 한 몫에 다하지를 못하고 40개, 20개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침구류 문제에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구류도 그 친구들이 한 몫에 전체를 바꾸지를 못하고 일부 조금 조금씩 바꾸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까지 했습니다. 좀 더 앞으로 전체 양이 조만간에 바꿔질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속 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페이지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관련해가지고 현재까지 2008년도 추진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2009년도는 연계해서 계속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2009년도에는 어떤 신규사업 계획이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좀 소상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2009년도에는 새로운 신규사업으로서는 지금 한산면 추봉, 그리고 광도면 용호리에 있는 보건진료소 2곳이 작년 12월 말경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정되어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시와 더불어서 사업을 올해에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소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사업 유치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님,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2009년도는 우리 시정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본 위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이 다섯 분이 계신데 오늘 이런 자리에서 보니까 정말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얼굴이 좀 핼쓱한 것 같습니다. 단장님이 너무 일을 혹사시키는 것 아닙니까? 4페이지에 「‘바다의 땅-통영’ 프로젝트 추진」사업과 관련해가지고 2008년도 추진실적에 2012년도 여수박람회 건의사항을 경남도에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 외 7건을 건의를 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에는 경남지사, 전남지사, 부산시장 해서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2009년, 금년 10월달에 마치는 용역이고 방금 조종태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수세계박람회 연계사업은 이미 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 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해서 이순신 관련되는 사업, 한산대첩교라든지 이순신광장 조성사업이라든지 통제영테마라든지 그 다음에 요트 마리나시설, 그 다음에 크루즈터미널 해서 모두 7개 사업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1차 산업에서는 전부 다 반영을 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추가로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해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밑에 남해안발전 종합계획수립 용역팀을 방문해가지고 국토연구원이나 경남도에 한산대첩교 건설 등 11개 주요사업을 반영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반영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어떤 사업들이 반영이 될 것 같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남해안관광발전 종합계획은 경상남도가 이렇게 주축이 되어 가지고 전남하고 부산하고 같이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이 국토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시에다가 꼭 필요한 사업 조사를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경 되면 현지조사를 통한 사업을 확정을 지을 모양인데, 저희 시에서는 총 11개 사업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볼 때에는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요트관련 시설, 그 다음에 크루즈터미널, 바다 해안변에 연계되는 이런 사업들이 주로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국토해양부에 남해안권 발전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욕지 출신인데 사무관이 김영삼이라는 사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이왕 통영을 좀 도와줄 것 같으면 좀 확실히 도와줘야 안되겠느냐 해서 자기들 이야기는 3개 정도 사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 하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크루즈터미널 건설 사업하고 그 다음에 마리나 조성사업 또 하나는 섬 연결 일주도로입니다. 3개입니다. 3개인데 섬 연결 일주도로도 남해안 썬벨트하고 또 연관이 되다 보니까 국토해양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저희들 현지조사 올 때 뭐 어떻게 도서를 좀 다니면서라도 좀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 참 죄송합니다. 하나 빠졌습니다. 이게 한려해상케이블카가 하나 빠졌습니다. 4개를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남해안시대추진단의 모든 사업이 입안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에 있고 또 그런 단장님은 막대한 책임이 있는 그런 부서인데 그 해양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상케이블카는 아마 우리 시뿐만 아니고 국토해양부나 환경부나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중의 한 사업입니다. 특히, 국토해양부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통영 미륵도 쪽에 육상부에 있는 케이블카가 성공을 하다 보니까 전체는 23.4㎞입니다. 도서를 연결하는 우리 당초계획대로라면. 그러나 이건 너무 어머어마한 계획 같고, 해서 단계적으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제일 가까이 있는 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한산도까지 연결을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는 것도 검토해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삭도법’이라든지 관련법 자체도 지금 2㎞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 개정도 같이 건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이런 사업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내 일 같이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한산대첩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가지고는 잘아시겠지만 우리 통영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마는 남해안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려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올해 토지매입비를 80억을 우리가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의회에서도 굉장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 단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을 우리 시비 80억이라는 부분은 전체 가용예산의 굉장한 비중인데 예산의 운용 원칙상 이렇게 80억이라는 돈을 1년내 묶어 놓는다는 것은 예산 운용 방침에도 어긋납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단장님께서 이해하시리라 보고, 보상시행 기간이 올 5월달부터 2010년으로 보상시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보상시행을 2010년도까지 할 것 같으면 내년에 또 예산을 조금 올해 80억이 아니고 한 50억 정도를 우리가 편성을 해서 2010년도분에 이렇게 30억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2010년도까지 보상시행을 하겠다는 것은 다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또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취지가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2009년도 내에 전체 100％가 안되더라도 최대한 그래도 우리가 괄목할만한 어떤 성과를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전체 공직사회에서 적어도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성과는 내놔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복안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광장 조성사업 단위사업 중에서 부지조성비로 80억이라는 이런 것은 아마 시의회에도 생기고 처음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당히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앞서 업무계획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없지 않았으면 이런 사업도 추진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5일날 사업설명을 할 때도 주민들 대부분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인식은 하지만 속에 내심적으로는 보상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도 제가 느꼈습니다. 느꼈기 때문에 지금 80억 가지고 전체 우리가 예상되는 보상비가 한 200억 되는데 일시적으로 보상을 못했을 경우에 불어닥칠 바람도 저희들은 각오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492억에서 432억으로 금년 3월경 되면 아마 이 사업이 확정이 될 겁니다. 그 중에 국비가 50％이기 때문에 나머지 216억이 지방비입니다. 432억으로 봤을 경우에.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시가 부지매입비로 80억을 확보를 해놨는데 도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도에서 해준 게 뭐 있느냐, 겨우 작년도에 설계비라 해가지고 5억 밖에 지원해준 게 더 있느냐 해서 이번에 조종태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어떻게 국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당초에 우리가 총사업비가 492억으로 계획된 사업이 조금 있으면 3월달입니다마는 사업비가 확정될 때 432억으로 6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게 432억을 한 이유가 당초 저희들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이 용역을 했습니다. 남해안관광 클러스트 개발사업을. 그 때 할 때 492억을 올렸습니다마는 크루즈터미널, 2만톤급 크루즈터미널을 우리 물양장 옆에다가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그게 물양장 설치비 옆에 크루즈터미널이 6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위사업을 별개로 봐야 된다 해서 60억이 빠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외람되게 저희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을 위해서 사업단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반영해서 1ㆍ2차로 나눠 가지고 62억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지금 사업지 자체가 자연공원지역으로서 자연 보전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공원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환경부에다가 지난해 11월 10일날 신청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심의위원들간에 심의가 되어야 되고 최종적으로 환경부로부터 승인이 나야 이 사업이 확정되다시피 될텐데 정말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별 무리가 없으시겠죠. 단장님.

현재로서는 전망이 좀 밝습니다. 밝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전망이 밝다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마음이 한결 놓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대하고 많은 사업들을 우리 남해안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조종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더불어 4페이지에 「“바다의 땅-통영” 프로젝트 추진」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보고서상에 보면 핵심사업만 해도 140여 건 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주요 핵심사업은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계획사업 또는 구상사업까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상사업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약 3조 8000억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창조적인 정신과 마음으로서 여러 가지 이렇게 추진을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 인력도 낭비가 되고 예산도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항간에 시민들 일부에서는 무조건 통영시는 사업만 벌려놔 놓고 보자는 식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없다는 식으로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경기도 안좋은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구조조정을 통하여 진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들 아까 조종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기획도 같이 하니까 우리 시의 전체적인 지형이나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모두 140건을 관리를 합니다마는 이 사업 중에서도 이렇게 당장 실현되는 사업도 있지만 좀 앞이 안보이는 사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영의 미래라는 것이 가야될 그런 길인데 사실은 사업만 벌려놓고 되는게 없다는 여론도 사실 참 많이 듣습니다. 듣고 특히, 저희 단의 업무들이 이게 앞이 안보이는 일도 있지만 이제 좀 가시화적으로 나타날 그런 기미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강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들도 나열식으로 할 것은 아니고 우선 순위를 지정해서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10페이지, 윤이상 음악당 관계 부분에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윤이상 음악당 건립사업」은 지난 5월달에 2009년도 균특사업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향후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어떤 식으로 확보할 계획입니까?

지금 사업비가 480억인데 약 1000억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이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월 15일날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장님 모시고 문체부 장관을 만나고 한 부분들도 이러나 저러나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고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열심히 기획재정부하고 문체부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 계획으로서는 국비 500에 도비 500, 그래서 1000억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240억이 120억, 120억인데 시비는 사실상 지금 거론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괜히 시비를 어느 정도 부담을 한다 해가지고 골치 아프니까 해서 저희들 목표는 국비ㆍ도비 각각 500씩을 좀 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고 특히 이제 작년 12월 10일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각종 건축에 따른 각종 규제를 좀 완화한다든지 또는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적인 지원도 또 같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가 백 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다가 지정해봐야 별 의미가 없고, 국가가 문화체육부장관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지정을 받아라, 그래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엊그제도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다가 심의 신청을 문체부장관이 하게 되면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심의 기구입니다. 심의 의결기구. 자문기구가 아니고, 그렇다면 윤이상 음악당 건립사업을 이번 대한민국에 시범 모델 케이스로 해가지고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을 한 번 해보자고만 결정해주신다면 이 사업은 탄력이 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난 1월 9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아마 서울을 4～5차례 다녀 오셨는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들을 거의 다 만나고 오셨어요. 오셨고 위원장 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하필이면 유춘수씨라고 박경리 기념관입니까, 설계 당첨되신 분도 아마 이쪽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요로를 통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잘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고생하시고요, 지난 번 추진실적을 보면 2008년 10월 28일날에 음악당 건립 국비를 도지사께서 대통령한테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가능성이 있는 사항이네요.

이게 지사님께서 대통령한테 건의한 것도 청와대에 아마 뉴스도 일부 언급을 했긴 했습니다. 했는데 모든 사업들이 대통령이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것도 관련 부처가 있는 것인데 물론 제가 윤이상 음악당 건립사업이야말로 이것은 장관이고 다 필요 없고 이게 녹음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 정책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대통령께서 훌륭한 대한민국의 국립으로 예를 들어서 음악당을 지어 보자 하면, 그런 의지만 있다면 안 될 것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여러 행정절차를 잘 밟고 위에서 좋은 결정만 해주신다면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이 사업기간이 2011년까지 사업기간인데 괜히 어렵게 추진을 하셔 가지고 기존 해야 될 나름대로 무리가 가지 않나 그렇게 염려하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 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도남관광지 일원 민자사업」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지난 9월 9일날 삼성중공업컨소시엄하고 투자를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현재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미래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과 신규 투자사업 심의 위축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주민들은 과다한 보상요구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상은 얼마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앞서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업 컨소시엄하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법인이 별도로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가 기한이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김징완 대표이사가 삼성중공업 부회장으로 또 승진을 하셨고, 아마 사업 자체에서는 상당히 의지가 확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주민간담회를 여러 수 차례 했습니다. 지금 특히 큰발개 마을 주민들하고는. 그래서 지금 빨리 나가고자 하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또 과도한 보상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제시를 한 부분이 큰발개 마을주민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잠재적인 협의는 아닙니다마는 일정한 협의를 한 부분이 토지감정을 할 때 시가 주도적으로 만약 위ㆍ수탁을 받아서 하더라도 주민들이 한 명 선정하는 그런 감정사도 같이 포함을 하겠다. 그래야 투명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시행 법인이 3월 말까지 아마 설립이 된다면 제일 우선해야 될 부분이 바로 토지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도남 관광개발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것은 유언비어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이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되고, 그러면 지금 보상협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네요.

지금 일부에서는 100％ 다 만족은 못하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평당 얼마를 달라고. 그런데 그 분들은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겠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주거지역, 지금도 현재 2종 주거지로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재산권 행사 못했다, 이런 부분인데 실제 현실가에 맞는 보상이 또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한쪽이 잘못되면 동충이라든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부지를 사야 될 판인데 한쪽에 바람이 잘못 불면 이게 잘못하면 통영시 전체가 무슨 부동산 투기장으로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상당하게 참 도남관광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심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잘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도 하시고 또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만 제가 묻겠습니다. 윤이상 음악당 때문에 얼마 전에 신문에 우리 윤이상 선생에 대한 과거 행적 때문에 성명이 발표되고 했는데 그게 이 사업에 혹시 차질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조선일보 광고란에 월간조선 전 대표였던 조갑제씨가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국민행동본부라고 그 세력도 결국 우파들입니다. 우파들이고 거기에 이제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언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왜 박정희 기념관을 안 지어 주느냐, 윤이상 음악당은 지어 주면서. 그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민족의 반역자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완전히 시가 한번 뒤집어졌지요. 뒤집어져서 또 위원님들까지 마음 고생을 시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는 1월 초에 사실은 항의방문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자 쪽에서 검토하니까 이게 항의방문을 해서 오히려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것보다 그냥 묻어 갑시다 라고 한 여론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항의방문을 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잘 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조갑진(?)씨라는 분도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분 같고 그래서 원만하게 우리가 지금 이런 총 사업비를 더 올린다, 뭐 설계를 해서 음악당을 짓는다는 판에 우파ㆍ좌파 해가지고 그런 이념 싸움을 해서는 이건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얼마든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데 하는 것 보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쪽에서 별로 대응이 없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만약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슬기롭게 잘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또 시민들과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나눠 보면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가장 세계적인 명품 음악관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관리 운영, 이게 상당히 문제다. 우리가 속된 말로 애도 배기 전에 지금 애 낳아서 키우는 옷하고 뭐 챙기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마는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시설을 지어 놓고 관리 유지하는데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단장님도 30억 이상의 어떤 관리운영비가 들어 갈 거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도 우리가 사실은 고민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어떻게 방안을 잡고 있는지 한 번 설명을 들어 볼까요.

지금 현재 음악당의 관리운영비를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약 30～40억 정도의 1년 연간 운영비가 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어차피 통영국제음악제가 열리기 때문에 국제음악제도 예산이 어차피 10억 정도 아마 예산이 1년 행사 때마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음악당이 되면 거기서 드는 경비와 또 나머지 10억은 각종 공연이라든지 이런 수입을 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억이 문제가 되는데 이 20억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 재정도 좀 어렵고 하니까 국가에서 좀 국ㆍ도비를 받아서라도, 쉽게 말하면 국가가 좀 주도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운영도.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는데 음악당이 훌륭히 잘 지어지고 나서 거론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것까지도 세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악당이 준공 시점에 가면 사실 그러한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계획까지도 우리 측에서는 마련되어 가지고 사실 이게 물론 현재 보면 우리 통영시가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좀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딴 사항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해안시대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보완적이고 적극적인 협조 아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 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