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주요 업무의 핵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안영신입니다. 중앙처리장 김정한입니다. 광영처리장 신오희입니다. 광양처리장 이희기입니다. 태인처리장 김성근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810쪽 일반현황입니다. 5개 팀에 정원 28명에 현원 27명으로 1명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청경 3명과 상근인력 7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처리장별 현황과 수처리 현황을 보면 중앙, 광영, 광양, 태인, 초남 처리하는데 문제없습니다. 812쪽 중점업무입니다. 수질옹벽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방류수질 상시 감시를 위한 법정사업으로 설치중인 TMS는 현재 중앙, 태인, 광양처리장에 설치되어 시험 가동중입니다. 광영처리장만 예산부족으로 미설치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813쪽 방류수 수질개선 및 슬러지 감량입니다. 방류수 수질개선 및 슬러지 감량을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바이오제를 구입 투입하여 슬러지를 감량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4쪽 하.폐수 처리시설 운영실태종합평가입니다. 하.폐수 종말처리시설 평가에 전국적으로 상위 성적을 받기 위해서 금년에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5쪽 하분뇨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실시입니다. 가동일로부터 5년마다 법정 사업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앙과 초남처리장에 실시토록 합니다. 다음 816쪽 쾌적한 시민쉼터 조성입니다. 하수처리장 주변경관 정비로 자연공원을 조성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17쪽 하수처리장 공원시설물 정비입니다. 하수처리장 공원시설물 정비 보완으로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8쪽 하폐수처리장 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기존 설비를 보완 정비하여 지속적으로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시설 통폐합 종합상황실 것은 거기서 추진 안합니까?

지금은 추진 안하고 있고요. 하수과에서 ....

그것을 마냥 소속이 틀리다고 그냥 방치하면 안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하수과는 시설중심이고 여기는 운영중심이기 때문에 운영자가 편의 하도록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예. 잘알겠습니다.

그것 관심갖고 관여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불편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태인폐수처리에 보면 가끔 날씨가 안좋다든가 거기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자꾸 나요. 밖으로 그게 오염물질 냄새를 포집하는 그런 시설이 미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한번 그것도 여러 가지 바이오공법 이런 식으로 해서 흘러가는 쪽으로만 하지 말고 대기상으로 분산되는 냄새를 자외선 투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하는 공법이 있어요. 그런 공법으로 해서 냄새가 안나도록 주변 사람이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증설하는 것 하자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50몇억 갖고 증설하는 것 있지 않아요? 그쪽 공단 것 때문에 그것할때 그런 냄새까지 다 포함해서 일부 처음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완벽한 설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현재 중마동 중앙하수처리장 보면 철로 밑으로 배수로가 돼 있지 않아요? 성호아파트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중앙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구가 그쪽으로 연결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그것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배출 수량을 늘려서 일정 부분 이상 방류해 주면 냄새도 없고 그래서 새, 오리들이 올 정도로 맑은 물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배출물량에 대해서 검토를 안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일정 수량을 맑은 물을 계속 흘려주기 때문에 냄새는 안납니다.

그러니까 하수구가 어디로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예도서관 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 200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옥 문예회관운영담당입니다. 김미라 중앙도서관운영담당입니다. 성재순 중마도서관운영담당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4페이지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신규시책 업무입니다. 82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기능보강 공사입니다. 1996년에 건립된 문예회관의 기능이 저하된 노후시설물 교체로 기능을 보강하여 쾌적한 문화활동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1,600만원으로 주요 사업으로 난방보일러, 공기정화시설 무대막 시설, 그리고 대강당 객석 의자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무대 조명시설을 교체코자 하였으나 난방보일러와 객석 의자가 함께 교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대강당 객석 의자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사로 인해서 시민의 이용이 불편이 예상되나 휴관에 따른 대시민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이용객이 적은 비수기에 6월부터 8월에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826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시스템선진화 사업으로 현재 도서관망에 서버가 4대 있습니다. 그리고 PC가 25대가 있는데 이 서버와 PC는 2003년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자료실 조성사업으로 국고보조 되어서 설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용연한 초과에 따른 노후화로 잦은 다운과 데이터 오류가 발생되어 교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문제점으로 총 사업비가 1억 2,500만원이 소요되나 2009년 본예산에 7,600만원이 반영되어서 서버 4대중 2대, 그리고 PC본체만 교체가 되므로 인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 운영 및 호안에 어려움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잔액 4,900만원이 반영이 되어야 전체가 시스템이 교환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확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페이지 가족독서 골든북 행사개최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온가족이 함께 체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를 통해 가족단위의 독서 생활화로 시민의 독서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중앙, 중마도서관에서 연 1회 교차 추진하여 프로그램 공유로 시민의 공동체의식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서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2월에 도서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도서를 홍보포스터를 제작을 하고 배포를 해서 홍보를 하고 3월에 문제 출제 위원을 선임을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겠습니다. 4월에 신청자 접수를 받고 도서를 배포하고 작가 초청 강좌도 운영하겠고, 5월에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828페이지 중앙도서관 어린이 영어도서관운영입니다. 연령별, 수준별, 다양한 영어자료를 배치 제공으로 어린이의 영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우선 교육하여 계층간 교육격차 완화 및 사교육비를 절감하여 한층 강화된 영어 공교육에 대비하고 국제화 시대에 동북아 자유무역도시에 걸맞는 어려서부터 외국어를 접해 봄으로서 외국어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준별 영어자료 구축을 하고 영어교육 컨설팅과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829페이지 중마도서관 북스타트 사업추진입니다. 북스타트는 생후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영아들에게 출생과 동시에 그림책을 나눠주고 책과 함께 놀게함으로써 독서를 평생습관으로 만들어 가는 체계적인 독서문화 운동입니다. 책읽는 문화재단 북스타트 코리아의 후원을 받아 추진하게 되며 관내 보건소, 공공도서관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는 찾아가는 북스타트 사업으로 저소득 가정, 다문화 가정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북스타트 선포식을 개최하고 자원활동가를 교육을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책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겠습니다. 책 선물 꾸러미에는 북스타트코리아에서 후원한 가방과 안내 책자 그리고 우리 시비 사업을 투자해서 책2건과 손수건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강연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0페이지 중마도서관의 마음 치유를 위한 독서클리닉 운영입니다.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책읽기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상황별 개인 맞춤형 독서자료를 비치 상담으로 시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황별 도서구입을 선정해서 구입을 하고 구입된 독서목록을 독서치료 목록으로 배포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초청강좌를 실시하고 개인별 맞춤형 독서치료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책읽기를 통해 자신에 대한 통찰과 자기 이해로 건강한 자아형성과 삶의질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831페이지 고객중심의 기획공연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대중성과 작품성을 고려한 수준 높은 공연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유치와 문화수요 계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는 기획공연을 9회 1억 5천만원을 투자한 바 있고, 관람객은 연 인원 5,800명이었으며 작품당 644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으로는 소요예산이 1억 1,500만원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연 횟수를 늘리기 보다는 수준있는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하여 관람률을 높여나감으로서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문화도시 광양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2페이지 중마도서관의 즐거움이 가득한 뻔뻔도서관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식과 감성 즐거움이 함께하는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도서관 이미지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전시회, 공연, 첫 잔치등의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볼거리 가득 마음이 풍성해지는 도서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서관이 살아 있다. 찾아가는 독서캠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테마별 전시공연을 유치하겠습니다. 특히 제3회 북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매년 10월 4째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북페스티벌은 동아리 공연, 책놀이터, 체험행사, 작품 전시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업은 작년 2008년에는 참여인원이 4천명이 넘을 정도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009년에도 내실있게 추진을 해서 도서관을 매개체로 창의력과 상상력이 넘치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친근한 이웃도서관의 이미지 향상 및 시민의 독서문화 정착이 기대되는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3페이지 중마도서관의 도서관과 함께하는 영어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영어그림책, 동화책, 영어교육서, 디지털 컨텐츠등 어린이 영어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영어학습 여건을 조성하고 원어민 스토리텔링 및 영어연극을 통해 재미있는 영어접근 기회의 제공으로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질높은 영어교육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활용한 영어교육으로 도서관을 찾는 동기 부여 및 영어공교육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834페이지 시민들이 찾는 기획영화 추진입니다. 작품성과 흥행성을 고루 겸비한 인지도 높은 기획 영화를 선정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응의 기회를 충족시키고 문화수요 계층에 맞는 다양한 영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장르별로 보면 드라마, 에니메이션, 액션, 코미디 그리고 시편을 상영을 약 120회 정도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으로 835페이지입니다. 중앙도서관 본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문제점으로 공간 구조상 방음시설이 전무해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열람실 이중창 및 교육장 소음차단용 흡음시설 설치가 필요하고, 물품도난 방지 및 시설물 관리 이용자 보호차원의 CCTV설치 및 안정된 음향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음향시스템 보강이 필요합니다. 작년에도 본관 3층 화장실 리모델링외 2건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836페이지 일반사업으로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육성입니다. 주민이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생활친화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목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간 매년 2개소씩 10개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사업으로는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공모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시비 확보를 우선하는 지역을 선정해 준다는 계획에 따라서 시비 확보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시비가 반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시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따라서 올해는 당초 2009년 2개년이 목표입니다마는 저희가 시비가 확보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1개소를 문화관광부에 공모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욕심 같아서는 2개소 계획대로 2개소를신청을 해서 신청이 다행히 확정이 되면 시비를 6천만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문제점이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이 도서관이 확충이 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매년 운영비가 지원이 돼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2개소씩 확충해 나가면 운영비도 따라서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예도서관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번 예산심의할때도 말씀드렸지만 문예예술회관에 각종 공연 같은게 투자비에 비해서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 주원인이 뭐냐 했더니 입장료를 받아서 그렇다 그러면 입장료를 안받고 무료로해 주라 그랬더니 무료로 하면 시 평가할 때 불이익이 온다. 그러면 3천원 받는 것 천원이나 싸게 형식적으로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최소한도 연극을 한번 보러오면 1인당 관람료가 평균 나눠봤을때 적정 수준이 나오지 우리는 10만원 이상이 나가요. 이것은 선정도 잘못됐지만 운영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아기자기 하게 해서 이용률을 제고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런게 언급이 될지 알았더니 언급이 전혀 안돼서 벌써 잊어버렸느냐 싶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826쪽에 보면 도서관 운영 시스템 선진화 이렇게 돼 있고, 작은 도서관에 콜라시스템을 설치한다 금호하고 송보에 그런데 콜라시스템이란 게 뭡니까? 담당이 아시는 분이 설명해 보세요.

김미라 입니다. 코라시스라는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져 있지만 전산화 작업이 안되어서 책을 보거나 공공도서관과 연계성이 없었는데 시립도서관에 있는 광양시에 있는 중앙도서관과 중마도서관이 함께 연계 되어서 도서관리망이 구축됨으로 작은 도서관에서도 중앙도서관의 책을 빌려볼 수 있고,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대형도서관하고 소형도서관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도서같은 것을 빌려 볼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까?

김미라 예.

그리고 이동도서관이 상당히 성과가 있는데 그것도 도서의 질을 높여 주셔야 될 것 같애요. 매일 보면 그 책이 그 책이고 그런데 도서의 질을 높여 주시고, 세 번째로는 지금 도서관이 중앙도서관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세계적 추세를 보면 2만명 단위로해서 작은도서관 이런 것을 운영 합니다. 특히 영국 같은데 일본 같은데 그런 것이 많은데 지금 우리 도서관은 공원에 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선진국은 시장골목,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터미널 부근 이런데 있어가지고 잠깐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을 가면서 책을 빌려가면서 가고 또 올때 반납을 하고 또 거기에 그림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집에 벽에 그림도 빌려가지고 걸고 싫증나면 다시 하고 이런 개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쪽으로 가야된다 궁극적으로 제가 누차에 걸쳐서 주장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미적미적한 것에 대해서 혁신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운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있는 동안에 체계를 잡아보세요. 그래서 담당께서는 그전에 일본 갔다 오셨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데만 가지 말고 일본도 가고 선진국도 자꾸 가서 영국 같은데 가서 도서관 시스템 같은 것을 배우고, 우리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다보니까 그런데가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선진국 벤치마킹 이렇게 해가지고 총무과에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냥 우리시의 테마별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별루다해서 외국 같은 곳에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문예예술회관 기능보강을 하라 했습니다. 2층 관람석에 보면 앞에 난간이 있는데 안 보입니다. 그것 아시죠? 그것 이번에 들어 갑니까?

예.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관람석 의자 그것이 비좁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언제쯤 할랍니까?

좀 전에 중점업무로 보고를 드린 사항 속에 저희가 대강당 의자교체 사업을 이번 기능보강 사업에다가 넣어서...

너무 좁아서 앉지를 못해요. 초등학생들이나 앉지, 어른들은 좁아서, 편한 마음으로 앉아서 관람을 해야지 쭈그리고 앉아서 관람이 되겠습니까? 빠른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중마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에 오래된 책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계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라 입니다.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장서가 2008년말 현재로 17만 8천여권 되는데 중앙도서관은 다행히 시설이 넉넉해서 본관에 보존서고가 두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해마다 장서량이 보통 만여권 늘어나는데 만여권 늘어나면 그전에 책들을 출판 년도 수가 가장 낮은 책들을 보존서고에 보관해서 정리를 해 놓고 열람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찾는 학생이나 시민이 계속 많이 찾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본 책들은 위에 보관해 놓은 것도 좋지만 우리시 관내에 위스타트 마을이라든지 청소년의집이라든지 그런 저소득층 아이들이 볼수 있게 돌려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이 많이 느꼈습니다.

김미라 청소년문화의집은 지금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스타트 마을이라든지 그런데는 책들이 너무 없어서 도서관에서 2층에 보관해 놓은 것 보다 좀 많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게 또 임대로 빌려줬다가 다시 회수해 오는 그런 것들이 진행 됐으면 좋겠고요. 여성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좀더 많은 기대가 됩니다. 어미니의 셈세한 마음으로 정신건강에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도서관 운영의 발전에 기대해 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소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박양균입니다. 시설담당 양명훈입니다. 자원화담당 이강신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2쪽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꿈과 희망의 도시 건설을 위해서 폐자원 녹색 성장 기반구축을 부서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4개분야 10개 사업을 올해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에 연구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

예.

주요부분만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및 침출수 적정처리, 세 번째 전략으로 재활용품 선별 확대 및 환경친화적 매립장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악취없는 시설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47쪽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대비해서 2008년에 생활폐기물은 7.5%가 감소한 1일 평균 74톤이 반입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20%가 증가한 42톤이 반입되고 있고, 재활용품은 5톤으로서 변함없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작년 한해 동안에 음식점이 약 120개소가 신청했다는 것이 음식물폐기물의 증가요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로서는 침출수와 음식물 폐수 처리 자체 처리 기술을 성공시켜서 해양투기하던 것을 자체 처리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음폐수 악취제거에 성공했습니다. 기존에 악취물질에 대표적인 황화수소 물질이 10,367PPB에서 지금 현재는 전혀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음식물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퇴비화기술 개발을 했던 것이 주요성과 입니다. 848쪽입니다. 음식물 폐수 전처리 시설 및 퇴비설비 증설 공사입니다. 우리사업소에서는 음식물 자원화실 안정적 운영과 악취없는 청정사업장을 운영하고 퇴비를 저가로 공급하는 다수 농가에 혜택 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 설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 설비를 하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가 25억 500만원이 소요되고 이중에 국비는 30%, 시비는 70%입니다. 주요설비로서는 현재 30톤의 처리 용량을 50톤으로 늘리는 설비능력이고 음폐수 전처리는 15톤을 발생시키지만 이 전체 퇴비화 만드는데 쓰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생물을 활성화 시킨 후에 악취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퇴비 유상판매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반기중에 개정을 하고 대농민 홍보를 하고 또한 퇴비에 대한 농민품평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849쪽입니다. 매립가스 해소 및 발전시설의 운영입니다. 이 설비는 지금 까지 매립장에서 대기중으로 방류하던 것을 지구온난화 주 물질인 메탄을 회수해서 에너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목표로서는 발 1,402메가와트를 생산해서 발전을 하는 목표가 되겠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가스사용료로 해서 645만원이 되겠고, 내년부터는 약 1,500만원의 세외수입이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850쪽입니다. 가연성 폐기물 고형 연료화 토지매입 및 사업자 공모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폐기물을 에너지화하는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본예산에 요구되었던 부지 7만 5,093제곱미터를 매입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사업비는 1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월달에 계획하고 있는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2월중에 대구와 원주 등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 공모는 2009년 4월부터 11월달까지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되면 지속 진행이 된다면 폐기물매립 수명 연장은 물론이고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 대책에 적극 추진토록 한다는 효과를 나타낼수 있을 것입니다. 851쪽입니다. 초남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광양군 시절때에 광양분뇨처리장 주변지역에 약 83,000㎥에 비위생매립된 쓰레기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개년도 사업으로서 1차 공사년도는 15억 4천만원을 국비 50%, 시비 50%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태인동 비위생매립지에 매립된 54,749㎡ 속에 매립돼 있는 21만㎥에 비위생 쓰레기를 선별할수 있도록 사후 영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후영향 조사는 2월달까지 마무리 해서 환경부에 승인받도록 그렇게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85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계속공사로서 올해에는 진입도로가 1.3키로미터, 매립부지 9천제곱미터, 관리동 신축, 주변 편백식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비는 41억 300만원이 소요되고 시비 70% 국비 30%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853쪽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시설 현대화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시설된 침출수 처리시설이 각종 가스와 폐수 때문에 부식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현대화 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겠고, 올해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비상발전기와 고저압 판넬 교체, 계측제어 설치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30%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54쪽입니다. 음식물 자원화 및 침출수 처리시설 가동 중단 제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나 침출수 처리시설은 우리 사업소에서는 공장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수처리 및 자원화 기술함양을 하고 가동 중단없는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전점검의 날, 시설 개선사항, 자체 연찬회 그리고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100% 가동하는 311회 가동제로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55쪽입니다. 환경친화적 생활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매립장은 지금까지는 악취가 많이 나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파리나 위생 해충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복토를 확행 하고 폐기물로 인한 악취해충 발생을 예방하고 매립장 제방에 꽃동산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찾는 그러한데 혐오시설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856쪽입니다. 생활쓰레기매립장내 재활용품 선별률 제고입니다. 시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이 있어서가 아니라 매립되는 폐기물 중에는 재활용품이 상당수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선별률 제고가 40%에서 45%로 5%를 향상시키고 선별시설 현대화 공사를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가전제품을 선별률을 20%로 하겠습니다. 그래 선별률 품목을 현재 11종에서 12종으로 1품목을 더 늘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립장 선별장에 8명의 일시사역인부를 쓰고 매립장내에도 2명의 선별인부를 넣어서 선별률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846쪽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37년 것이 47년쓰도록 돼 있죠?

2037년도까지 입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서부터해서 47년간 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20년으로 안돼 있었습니까?

당초 계획은 인구수 대비해서 도시계획인구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인구에 반영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847쪽에 보면 하루에 생활폐기물이 74톤, 음식쓰레기가 42톤 그 다음에 시민 1인당 얼마씩 발생하는 것도 산출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곱하기 자원으로 하면 단가도 나오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환경현황판 컨테이너 사거리에 거기에 어디가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도 광양시민이 1일 버리는 쓰레기가 인당 단가로 얼마입니다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음식쓰레기가 남긴 것이 얼마입니다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남기지 맙시다. 이런 현황판에 나오도록 해 줬으면 좋겠네요.

예. 그것은 즉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기생산을 하는데 금년 3월달이면 된다고 그랬지 않아요? 이미 진행중에 있습니까?

지금 이달 22일날이면 발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 시운전을 하고 2월달이면 한전 선로에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우선 그것을 생산해가지고 매립장에 쓰는 것만 우선 써도 안돼요? 그 자체 쓰지는 못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850쪽에 보면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 하는데 그게 270년을 연장시킬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조성공사가 총 592억이 투입되도록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현재까지 투입돼 있는 것은 08년도까지 해서 303억 3,300만원이 투입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안들어 간 290억 정도는 고형화연료 시스템이 된다면 공사비가 순연돼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270년에 걸쳐 나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현재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면 2012년도까지는 추가공사비는 투자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익되는 것에 산정을 해야 됩니다. 당장 시비가 이렇게 투입될 것이 고형화 설비가 오므로해서 이렇게 돈 투입이 안됩니다하는 것도 홍보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검토해서 고형화 설비가 연료화설비가 진행이 되면 매립장 조성비용은 안들어가는 대신에 고형연료화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두개 비교해서...

비교해서 그런 것도 성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초남 매립장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가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태인동 것도 그때 시정질문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나왔거든요. 그것을 검토한다고 시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도 없고 종료를 위한 영향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종료를 할라면 한 5년 이상 남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내용은 종료를 시키기 위해서 이미 종료가 끝났기 때문에 사후관리 대상이 앞으로 5년이 남았는데 사후관리를 끝내기 위한 그 조사를 올 2월달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후관리조사를 해서 거기서 나온 평가를 가지고 비위생매립지를 파내지 않고 다시 공장용지로 쓸수 있다고 판결이 나면 무지하게 이익돼죠. 우리시에는?

매립된 양이 21만㎥가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위에다가 다른 용도로 쓸수 있을 것인지 가스라든가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임대를 한다거나 그대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파내야 된다면...

거기 판단에 의해서 한다?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냥 쓸수있으면 더 좋죠.

매립된 폐기물중에는 당시에 조사를 정확히 안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매립장에 위치한 소재지가 공단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소 유해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정밀조사를 해야만이 나중에 이용하는 분들에게도 유해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위생처리사업소에 설치된 위원회가 하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몇차례 하고 있습니까?

4차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차례 했습니까?

작년에 세차례 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분기별 한번씩은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분들한테 돌아가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위생처리사업소에 긴급사항이 있으면 그 분들을 불러서 자문을 얻어가지고 일을 처리하는데 작년같이 폐기물 처리장 시설하는데 의견서 낼때 소장님 단독으로 하지말고 그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내라 그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그 위원회가 뭣입니까? 그런 자문을 얻을라고 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부터는 위생처리사업소내에 무슨 사업이 벌어지면 그분들을 소집해서 미리 보고를 하고 그 분들의 자문을 어느 정도 들어서 각 실과에다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철저히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직제순에 의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기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최옥순 의약담당입니다. 강기환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최경애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중마통합보건지소 서정옥 사무장입니다. 보건행정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606쪽 광양불고기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양불고기 상표등록에 따른 전주시와 남원시에 벤칭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추어탕은 2006년 남원시 로고를 사용하여 상표 등록이 완료 되었고, 전주비빔밥은 1990년에 상표등록을 완료하고 (주)전주비빔밥에서 국내와 일본에 프랜차이즈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지리적표시 단체포장을 전주시는 출원 신청중에 있음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리적표시 단체 포장 등록을 위한 광양불고기 음식업 영업주를 회원으로 하는 가칭 광양불고기 보존협회 법인 설립을 3월까지 결성을 완료하고 광양불고기에 대한 지리적 특성 및 품질특성을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하여 결과에 의한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을 등록하여 광양불고기 취급업소에 사용권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광양불고기의 포장 보호와 권리확보로 타지역 불고기 상품과 차별화를 통하여 우리시 먹거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7쪽입니다. 중마상설시장내 82개소 영업장에 대하여 판매진열 식품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식품보관 덮개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업소별 맞춤형 방문위생 교육을 실시하여 영업자들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재래시장 식품취급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여 재래시장 이용률이 증가되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8쪽입니다. 위생영업 신고와 허가 민원 처리시 타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소 시설조사 출장시 관내 전입을 유도하여 15만 시세 확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 위생민원 처리시 관외거주 영업자 92명중 57명을 관내 주소지로 전입을 유도한 실적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609쪽 종합의류 시설타운 조성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광양읍 덕례리 37-1번지 외 일원에 면적 86,320제곱미터에 대하여 작년 8월 전라남도청에 2015도시관리계획을 신청하여 현재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병원유치 홍보계획입니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투자물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종합의료시설 결정고시 지구 승인과 동시에 병원 설립투자 전문기관에 홍보를 실시하여 우리 시민은 물론 동부권 지역주민을 위한 특화된 전문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기업투자지원과 투자유치팀과도 협의하여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서초등학교 부근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98병상 의료기관이 현재 공정률 30%로 철근 콘크리트 골조를 완료하여 5월중에 병원이 개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병원이 개설되면 광양권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폭이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611쪽입니다. 관내 식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부정불량 식품 유통단속과 유통식품을 매월 수거검사하여 부정불량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2쪽입니다. 낭비적인 전통음식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알뜰하고 영양이 듬뿍한 균형잡힌 향토모범 음식점 100개소를 선정하여 차별화된 향토모범 음식점을 지정 관리해 나가겠으며, 이 실천 업소에 대하여는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음식문화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해 가겠습니다. 613쪽부터 615쪽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보강사업으로 다압보건지소, 사곡보건진료소, 진월면 공중 목욕장 태양열 설치공사는 4월까지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16쪽입니다. 국비사업인 농촌의료사업 서비스 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대상 보건진료소는 3개소로 사업비는 11억 5,6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도사, 대죽, 죽천보건진료소 부지매입을 6월까지 완료하여 금년 9월중에 보건복지부에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국비 3억 9,600만원 재원을 확보하여 2010년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에 건강사랑방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말 우리시 인구는 14만 1,388명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13,033명으로 전체 인구 9.2%이며 85세이상 인구는 1,023명이고, 90세 이상 인구는 27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축되는 보건지소, 진료시에는 필히 찜질방 또는 노인건강증진실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14개 보건진료소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여 진료 업무와 건강체조 교실 운영, 찜질방 운영, 가정 방문보건사업, 노인건강증진 사업에 역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마약 오남용 방지와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관내 병원, 약국 출입문에 공휴일 당번 진료 안내문을 연중 게첨하여 응급진료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9쪽입니다. 모범음식과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업소의 환경개선은 물론 소형복합찬기 사용 권장과 남은 음식은 포장 용지에 가져갈수 있도록 포장용지를 제작하여 업소에 비치토록 하겠으며,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특히 손님의 실천사항을 언론이나 신문에 홍보 협조 의뢰하여 좋은 식단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0쪽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친절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여 먹거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1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는 식중독 예방교육을, 공중위생 업소에 대하여는 시설점검 위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친절하고 깨끗한 위생접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내용과 보완 또는 개선해 나갈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중마보건지소 소속을 보건행정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업무분장 개선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설치와 관련 조례 개정시 보건소 전체 업무 세밀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업무분장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께서 보건지소, 진료소 실적이 낮은 지역을 통폐합 하든지 보건지소와 진료소 찜질방을 융통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 검토에 대 한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효율적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보건지소에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 찾아가는 보건지소를 운영하겠으며, 건강증진실 운영, 목욕장 운영을 실시하겠으며, 보건진료소에도 찜질방 운영, 농촌지역 노인들의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을 위한 체조교실 운영과 가정방문 보건사업을 확대 실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23쪽입니다. 정현완 위원님께서 우리시의 식품진흥기금이 조손가정이라도 필요한 신청자가 있으면 대체를 해주는 방안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에 의거 재원 5억원 도달시까지는 도진흥기금을 융자신청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해 놓은 방안도 조정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624쪽 정현완 위원께서 보건지소, 진료소를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운영하되 진료실적이 없을 경우에도 진료인원은 상시 대기하고 진료실적 제고를 위하여 장비비치 및 방문 진료를 확대 실시하라는 처리내용과 추진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된 내용으로 우리시는 1995년 도농통합시로서 도시형으로는 중마통합보건지소가 설치되었고 면지역 보건지소에는 진료와 보건사업, 건강증진 사업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찾아가는 보건지소 운영과 가정방문 진료사업을 확대 실시 하겠으며, 보건진료소는 찜질방 운영과 가정방문 보건사업을 역시 확대 전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22쪽입니다. 정순애 위원님께서 위생교육장을 우리시에 유치하여 교육수요자의 편익제고와 우리시의 홍보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위생교육장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추진내용입니다. 작년 9월에 음식업중앙회 전라남도 교육원에 유치협조 공문과 직접 방문하여 교육장 무료사용과 교육생에 대한 편의제공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4월중에 대의원 정기총회시 안건 상정을 결정하여 통보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2월중에 전라남도 22개 시군 음식업지부장에게 우리시에 위생교육장을 유치협조 공문하겠다는 공문 발송과 음식업 중앙회 전라남도 교육원을 방문하여 교육장 유치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여 교육장소가 우리시에 유치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교육장소를 유치하려는 22개 시군이 경쟁됨에 따라 권역별 또는 시군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교육장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음식업중앙회 전라남도 교육위원회에 제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0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의료시설 타운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위치를 광양읍 덕례리 37-1외 일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어느 위치를 지정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광양 덕례리면 순천쪽에 너무나 치우쳐 있고 물론 여기도 선정을 해야 하지만이쪽 중마동 권역에도 한군데 선정해서 과연 병원이 어느 쪽이 종합병원이 들어 와서 자기들의 병원을 하면서 어떤 것이 이익이 있느냐 이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이곳 한곳만 선정하지 말고 한 두군데 선정해서 병원이 어느쪽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가실란지 얘기를 해 보세요.

중마동 지역에는 지금 현재...

중마동 뿐이 아니고 이렇게 선정을 한군데 하는 것 보다 두군데 정해서 병원이 앞으로 어느 지역이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낫겠다, 어느 병원이 환자가 많겠다 충분히 검토가 안되겠어요? 이렇게 한군데 해 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경식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금년 의료시설지구 광양읍권에 의료시설 결정지구가 승인이 됨과 동시에 중마권에도 지역에 지리적인 여건을 참고하여 모든 사항들이 같이 홍보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같이 가야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중마동 권에는 병원이 있다고 생각을 가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중마권에는 지금 현재 사랑병원, 강남병원, 기타 노인치매병원, 우리들병원 이러한 굵직한 병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 지금 광양읍권에 유치하고자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일반 급성질환 예방 치료를 위한 병원이 아니고 오히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전문화 돼 있는 병원을 유치할 계획으로 예를 들어서 광양읍권에 일반 똑같은 병원이 유치된다면 재정 적자는 물론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차별화된 병원들을 혹시 우리 광양시에 유치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홍보를 해가지고 유치가 된다면 적극 그러한 사항들을 유치해 나갈라고하는 추진계획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 않아요. 실지 우리 광양은 아시다시피 병원들이 전문으로 몇군데 있는데 실제 병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병원도 다 가버리고 없습니다. 안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좋은 병원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한군데만 정하지 말고 한 두군데 정해서 그 분들이 정말 좋은 의사들이 오게 두군데 정해서 가면 그 분들이 예를들어 검토를 해서 과연 어느 쪽에 병원들이 들어오면 좋겠느냐 광양 덕례리도 만들고 타 지역도 한군데 만들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해져 버리면 정말 들어올라고 해도 못들어 와요. 첫째는 땅값이 비싸고, 지정이 안되면 그런 것 있지 않아요.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병원유치를 보면 지금 물론 고령화 사회가 돼서 노인병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마권에는 젊은 인구가 많이 살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마지역에 어느 지역이 좋은지 우선 일응은 작년에 이미 도시관리계획에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2차로 할때는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 지역도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꼭 중마동만 국한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고령화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다압부터 시작해서 진상, 진월, 옥곡, 그분들이 그러면 예를들어 덕례리 가기가 쉽겠어요? 예를들어서 옥곡쪽에 가는 것이 쉽겠어요? 그러면 고령화가 어느 쪽이 많겠어요.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꼭 제가 조금전에 중마동 얘기 아닙니까?

병원을 유치하려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지타산 분석을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지구로 결정해 놓더라도 본인들이 의사가 없으면 안들어 오는 것입니다.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연녹지라도 지정해 놓으면 그 분들이 땅을 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앞으로 해 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05쪽에 보면 위생관련 자율단체가 10개 단체에 3,342명이 돼 있는데 여기는 뭣하는 단체입니까?

위생관련 단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식품위생법 지침에 의해서 관내에 있는 일반음식점을 예를 든다면 자율지도로 해서 어떠한 음식이라든지 좋은 식단 실천을 하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 보다 단체에서 추진하므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선의적인 의도로 실시해서 모든 음식업에 종사자들이 친절하고 깨끗이 할수 있도록 자율지도권을 임명해 놓은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보건행정이나 이런 쪽에 부당한 것에 대응하는 단체요? 아니면 스스로 자율적으로 앞장 서서 일을 추진하겠다는 단체요?

스스로 앞장 서서 할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가지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듣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변호사 노릇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변호사법을 위반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되겠죠? 뭐 잘못된 것을 구제하는 이런 쪽이 아니라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예방 활동을 하는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죠? 한번 제 말씀이 뭔지 잘 의미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시장님과 서경식 의장, 나 해서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때 서울을 갔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저녁을 먹는 기회에 전문식당을 한번 가보자 해서 그래가지고 시장님하고 셋이 가까운데 택시타고 갔었는데 굴 음식 전문집으로 갔어요. 그때 우리가 뭘 얘기를 했냐하면 광양에 있는 업소도 여기로 초청해서 서울에 이런 음식을 견학을 시켜야 되겠다. 오히려 굴전문 음식점은 우리 광양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그게 성업중이에요. 없는 것 없더라고요. 굴을 이용해서 만든 음식이 그래서 나는 이런 단체들이 자기 업소에 메뉴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보다 앞서가는 도시 같은데 가서 벤치마킹하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 여기 앉아가지고 권세, 샅바싸움 이런 것 하는 단체가 아니라 진짜 우리 광양시 음식물, 광양시 노래방, 아니면 광양시에 제과, 광양시에 모든 이미용사 그 사람들 요금만 단체로 해서 먼저번 슬쩍 요금만 올렸지 그 사람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데 견학했다는 소리는 못들어 봤거든요. 앞으로 그런쪽으로 이용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요금 올리는데만 그 단체가 필요하지 우리 시민에게 대한 서비스를 하는데 무슨 단체가 필요한 것입니까? 개선이 없어요. 실제로 있으면 내놓으라고 받아보세요. 내가 3월달 시정질문을 해 드릴테니까 그런 것 봐서 체크해 주시고, 굴 전문점도 가 봤지만 또 의원들이 비자문자로 해서 미국 대사관을 갔을때 무교동에 중간에 낙지집 골목을 갔더니 낙지하면 우리 지역이 최고 메뉴가 돼야 되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것을 추진을 해 주세요. 다른 찾아가는 보건소 많이 했는데 미사어구 쓰지 마시고, 진짜 그런 서비스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614쪽에 보면 지소, 진료소 건립을 하신다는데 한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집을 지으세요.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곧 마을이 없어질라고 하는데다가 진료소 짓지 마세요. 그런데는 과감하게 인근하고 통폐합 하세요. 그게 진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일입니다. 그게 올바른 행정이고요. 그래서 5년간 거기다가 보건진료소를 개축을 할라면은 5년간이나 10년간 인구 감속한 속도로 봐서 이대로 가서는 몇 년도에 이 동네가 없어지겠다. 그 마을에 거주하는 구성요원을 보면 알아요. 몇 년도 가면 이 마을이 없어지겠다 이런 분석을 해서 최소한도 10년이나 20년에 미래성이 있는데만 하라는 얘기에요. 의원이 뭐란다고 해서 아닌데도 되고 의원들은 자기 지역 문제가 있으니까 악을 쓰고 할라고 그러죠. 그래도 냉정하게 보시고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조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다가 할때는 여기가 개발이 변경이 되고, 뭐가 되고 이런 것 까지 다 조사를 하라는 말이야. 사곡진료소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도 옆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는 필요하다고 볼수 있거든, 그런 미래에 변화하는 것 까지 예측을 해 보고 결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고에 감사에 지적한 것에 답변을 보면 지소나 진료소 같은데 이용률이 저조한 곳은 과감하게 통폐합 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어물적 답을 하시는데 1일 0.3인이 이용하는 진료소가 있어요. 0.3인이면 뭔지 압니까? 3일에 한명꼴 이용하는 진료소가 있는데 이런 데에 간호사가 한명나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차라리 간호사 그 사람들 인건비 줘가지고 아프면 택시 타고 옆에 진료소로 가라고 돈을 주는게 낫지, 한달에 3일에 한명이면 한달에 10명 아닙니까? 10명을 인접지역에 가는데 택시기 주면 3만원이면 돼요. 그 사람들 간호사 나가면 그 사람들 하루에 3만원이 들 것이 아니라, 한 5만원 들 것입니다. 좀 그런 것을 분석했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의장님께 들은 얘기인데 일제 점검을 할라고 우리가 계획을 하는데 옥곡지소에 공보의가 근무복장이나 자세가 불량하다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 전방가가지고 총메고 철책돌고 진짜 일반에서 전투하는 동료가 있는데 후방에서 군대를 면제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자세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과감하게 조치해 버리세요.

예.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근무하는 자세가 슬리퍼 찍찍긋고 이렇게 손님이 와도 5분, 10분씩 안나오고 그러면 그것 뭔 필요 있습니까? 그런 것 도려내야 돼요. 그렇게 어영부영하는 것 때문에 국가가 좀 먹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에요. 우리 과거 역사 보세요. 몇놈의 그런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과감하게 잘라요, 어영부영하는 것은 있어서 안됩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커요. 절대 그 사람들 왔으면 임무 충실하게 하고 정위치 복장하고 근무 제대로 안하면 과감하게 조치해 가지고 현역병 가게 만드세요..차라리 요새 의료행정 의사들 많이 남아도는데 그 사람들 과감하게 봉급 주고 차라리 쓰는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인원 떨어져, 보건지소가 뭐 필요하냐, 보건소는 뭐하는데냐 그런 것 어영부영하는 것 있으면 과감하게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 됩니다. 하여간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그 업무 계속 연속선상에 있으니까 과거에 그 부분에 책임이 큰 것이에요. 하여간 과감하게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할때 환부는 썩게 두면 안됩니다. 도려내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5쪽에 보면 위생단체 거기보면 주로 요식업소 주로 그쪽이죠?

예.

거기가 화장실 같은 것은 어디서 합니까? 화장실은 단속대상이 안돼요?

접객업소, 위생업소 화장실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음식업소, 휴게실 업소, 식품인가공업, 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또 이미용사, 숙박업은 비교적 그런 것이 없는데 주로 보면 화장실이 중국만도 못해요. 비교적 중마동 쪽은 신규 건립을 해서 상당히 잘돼 있는데 광영동이나 태인동, 광양읍 지역에 옛날에 건물에 있는 화장실은 정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태국만도 못한데가 있어요. 어디는 소변기가 누렇게 그대로 있고, 휴지가 수북하게 쌓여있고 담배꽁초가 며칠간 접시같은데 있고 그런 것이 수도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하세요. 꼭 단속이라 해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광양시에 컨테이너 관련 업체들, 또 경제자유구역청에 업체들에 귀한 손님들이 오시면 광양에는 도저히 식사를 못하겠다. 뭐냐 음식점에 밥먹는데에 종업원들 옷도 걸려있고, 어디는 신발장도 식당안에 같이 돼 있어요. 물론 한구석에 깔끔하게 돼 있으면 되는데 도저히 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게 많아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개선을 해 봐라 그 단체들로 해서 그런 것을 개선하고 그래야지 뭐하는데 입니까? 단체가 도대체, 단체 교육할때 저 부르세요. 제가 과장님 바른 소리 못하면 내가 뺨을 맞더라도 바른 소리 해 드릴께요. 제대로 돼야 손님이 가는 겁니다. 화장실까지 전부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데 고객이 이용하는데 그런데 전부 전체 일률적으로 점검을 해서 개선방안이나 대책을 짜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말까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바와 같이 위생업소, 접객업소나 요식업소에서 좀더 친절한 서비스로 또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 했으면 좋겠고, 좀더 질 높은 서비스와 음식문화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면서....

잠깐, 제가 화장실 볼때는 변기가 상당히 문제가 돼 있고, 요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쪼그려서 보는 변기가 있습니다. 요새는 좌변기로 전부 다 바뀌었는데 쪼그려서 보는 변기가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좌변기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쪼그려서 보는 변기는 이용을 못합니다. 이용 못하고 그냥 화장실 찾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그런 것도 다 일괄 체크를 해 주세요. 2월말까지입니다. 3월달 시정질문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당부하신 말씀들을 명심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9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중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성권 질병예방담당입니다. 김정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김경식 건강검진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고, 페이지 633쪽입니다. 신규시책으로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 사업입니다. 영양 문제가 있는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2회 대상가정에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며 사업을 전후해서 정기적인 평가를 하여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출산률 제고 및 저소득층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전라남도 농어촌 및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과 셋째 아이 이상 육아용품비 지원, 불임부부 시술비용 지원, 임산부 산전검진 비용 지원 및 관리,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가치관 형성기인 청소년기 및 결혼 준비 연령대를 대상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결혼관, 자녀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여 출산률을 높이고 건강한 자녀출산 및 평생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페이지 636쪽입니다. 시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년중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의료취약 지역 주민과 하우스시설 종사자 및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하여 검진 및 현장 의료서비스를 실시하여 검진을 통한 이상자는 전문 치료기관에 의뢰하고 등록관리 함으로써 의료비 절감 및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요구도가 높은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질병예방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임기 연령이 20대, 30대 연령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사업, 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나 문화차이로 인한 정서 장애를 극복할수 있도록 정신보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지소 및 진료소 업무담당자 및 방문건강관리위원회 권역별 담당자를 실시하여 취약가구에 대한 가정방문과 시설방문을 하되 건강문제를 가진 자를 발견 등록해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와 만성질환자 관리, 건강증진에서부터 질병관리, 합병증 예방에 이르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형평성 제고 및 의료비를 절감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효율적인 방역입니다. 방역소독업체 선정에 투명성 확보 및 수행능력 제고를 위해서 공개경쟁에 의한 전자입찰 및 수행능력 평가실시로 권역 8개반, 기동반 9개 업체를 선정하여 8권역 44개 코스를 대상으로 취약지역 위주의 분무소독 및 환경친화적인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특히나 월동모기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방역횟수를 45회 추가해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의 성실한 방역과 취약지역에 중점방역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위생해충 밀도개체수가 감소되고 시민이 체감하는 방역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640쪽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전염병 감식체계 확립과 역학조사반 1개반 운영을 통한 환자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그리고 우리지역 취약 전염병인 쯔쯔가무시증 집중관리사업과 기생충 퇴치사업을 지속 관리함으로써 전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42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근거중심의 지역단위 보건정책수립 및 지역단위 사업수행과 평가를 위한 지역대표 통계 산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19세 이상 성인 806명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해서 4대 문항에 대해서 직접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역공동지표인 364문항이 있고 선택지표 40문항이 있습니다. 이 선택지표에 농부증 관련 항목이 반영돼서 조사가 실시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조사결과를 근거로 건강문제 크기 심각성에 따라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보건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복원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을 통해서 등록관리하고 만성정신장애인의 기능장애를 극복해서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주 3회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정신문제를 가진 아동을 조기 발견, 조기 중재함으로써 할수 있도록 정신과 전문위 상담실을 운영하고 또 시민을 대상으로 우월증 예방 및 정신질환의 편견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교육, 특히 다문화 가정 여성을 방문해서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치매 예방교육 실시와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통해서 치매발생률을 감소시키고 만성화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클리닉에 등록시켜서 상담 및 약물 요법을 6개월간 제공해주고 희망자가 10명 이상인 산업체를 방문하는 이동금연 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 유도지도 및 금연 실천을 지원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공중화장실에 흡연경고문을 제작 부착하여 지역내 금연분위기를 조성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영유아 검진 및 관리입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실시 및 환아관리를 통해서 영유아의 자녀를 조기에 발견해서 후유증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하겠으며,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사전 예방적이며 생애주기별 평생관리체계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를 대상으로 암 조기 검진과 암 치료비 지원을 하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서 암 조기검진교육 및 행태 변화를 위한 예방교육을 통해서 암발생과 암 사망률을 낮추며 삶의질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통해서 구강병을 예방하고 구강의료 이용에 불평등을 해소하여 국민구강 건강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계획입니다. 일반시민 및 특히 우울증에 위환되기 쉬운 40, 50대 여성 대상으로 그리고 다문화 가정 여성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사업에 집중 관리추진입니다. 처리내용입니다. 지역주민과 주부에 대한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 정신건강교육을 월1회 실시하고,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을 위한 전화상담을 연중 실시하며 특히 다문화가정 여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우울증세가 보이는 여성은 정신과 전문의와 연계해서 상담하여 조기치료가 되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건강증진과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시민의 건강의 파수꾼이 되어 우리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광양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률 제고 및 저소득층 건강수준 향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셋째 아이 이상 육아용품비 지원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로 대상으로 돼 있는데 대상 10개월이상 주민등록거주자 지급액이 100만원 맞죠?

10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자를 대상으로 출산시 50만원, 돌때 50만원 ....

돌때 50만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광양만 그럽니까? 아니면 전라남도에 이보다 더 많이 준데가 있습니까?

전라남도에서 인근인 순천시 같은데는 150만원, 여수시는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조금 전에 보고사항에 보면 셋째 아이이상 육아용품비 및 지원 인구늘리기 시책 조례로 돼 있는데 예를들어 타시군은 우리보다 월등히 많이 줍니다. 이것을 우리도 인구늘리기 시책 조례지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옛날 그대로 갖다가 보고하면 보고사항 거리가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사항 거리가 안된다. 타시군은 벌써 150만원, 300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옛날 그대로 갖다가 보고를 해 버리면 보고사항이 이런 것의 거의 다 보면 그래요. 보면 매년 보고했던 것이에요. 그대로 이런 것을 개선을 해서 앞으로 보고사항이 돼야 되고 정말 우리 시민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가려운지를 잘 파악해서 앞으로 보고를 해 줘야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안되겠습니까? 매년 보고했던 것 그대로 다 올라옵니다. 쭉 보니까.

저희 과 사업이 반복되는 사업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좀더 창의적인 행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인구늘리기는 우리 전국에서 우리 광양이 아주 잘 산다고 또 5만불 시대라고 이야기 나와 버리는데, 타시군은 여수시가 300만원입니까? 목포도 많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게 줘서는 안되고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더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라남도 또 전국적으로 해서 광양시 보다 더 제도가 좋은데 있지 않아요? 그것을 총 자료조사를 해서 자료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6쪽에 보면 시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에 보면 의료취약 지역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우리 광양시에 의료 취약 지역하면 어디가 돼요?

광양읍이나 중마동은 조금 제외되고요. 진월면이나 진상면, 도월리, 다압...

거기야 계곡마다 진료소 있고 지소가 있는데 뭣 때문에 의료 취약 지역이라고 그럽니까? 우리 과장님 질병이 공단 주변에는 뭐라는지 아세요. 공해가 많아서 못산다고 그래요. 호흡기 질환자도 많고 뭐도 많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느냐하면 공기가 맑은 곳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진상이나 다압이나 거기 공장 하나가 있어가지고 공해가 나쁘다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거기가 의료 취약 지역입니까? 진료소도 있고 지소도 있고 다 있는데?

지소, 진료소에서는 일단 오신 분들의 진료 중심이지만 찾아가는 보건소는 검진을 실시해서 그 분들의 질병상태를 파악하는데 검진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해서 우리가 나가서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소, 진료소 관할 지역에 연계해가지고 만성질환이 관리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 건강관리공단에다가 자료 요청을 해서요. 우리 광양시에 질병별, 의료비하고 지급현황과 발생건수를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보고 어느 지역이 취약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농촌이라고 해서 계곡마다 진료소 있고 지소 있고 공기좋은데 나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과학적 자료를 가지고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볼때는 동사무소도 없고 진료소도 없고 공해가 나쁘다고 하는 지역이 의료 취약 지역같은데 어디가 취약지역인지 저하고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또 643쪽에 보면 지역사회 정보보건 사업도 지금 보건소에만 있지 않아요? 정신보건센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정신질환자니 이런 사람들이 주로 대상인데 정신질환자들이 거기까지 가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등록된 분은 읍면동에서 확인해가지고 230명이지만요.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행을 꾸준하게 하고 계신분들은 32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광양읍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요. 진월면, 진상면, 중마동 전 지역에서 오고 있습니다.

치매 및 우울증 환자라고 돼 있는데요. 주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우울증 환자는 공단 근로자들,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 주로 여기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마을단위로 친가 처음부터 커 온 사람들은 전부 터놓고 얘기할 때도 많고 매일 모여서 하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회도 없고, 또 근로자들은 요새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가지고 항상 불안하고 이렇기 때문에 주로 발생도가 아파트 쪽에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파트쪽에나 이런 쪽에는 그런 것을 안하고 정반대의 보건행정을 펼치고 있다. 특히 우울증 같은 것은 금호동에서도 몇 번 상담해가지고 성과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저 형식에 과거시대에 하던 못사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질환자가 많지 않아요. 지금은 공기 나쁜데 사는 사람들이 질환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중심으로도 해 줄 필요가 있다 시골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가소득 보면 도시근로자 가계소득하고 비교하면 농가소득이 훨씬 높아요. 그런 것을 봐서 이제는 과거시대 마냥 못산다 이런 개념에서 하지 마시고, 농촌, 비위생적이다 못산다 이렇게 하지만 거기가 오히려 앞서 갑니다. 농촌에 차 없는데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파트 지역이나 이런 지역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644쪽에 보면 주민건강증진센터도 보건소에만 있지 않아요. 보건소 찾아오는 사람만 헬스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금연, 영양, 운동, 절주, 스트레스 관리등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위험 요소를 감소시킨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것을 보건소 찾아가는 경우만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3,226명이나 년간 했으면 이것도 보건행정기관이 없는 곳 이런데도 건강증진센터를 운영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무슨 동사무소나 이런데다가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약간의 기구같은 것을 보조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런데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며칟날은 그런데 가서 상담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줘야지 항상 보건행정에 혜택보는 곳만 혜택을 보고 진짜 사각지대는 제외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균형발전, 형평성 있는 보건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647쪽에 보면 개요에 암 치료비 지원대상 하고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아닙니까? 성인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소아는 전체, 그러면 의료급여수급자라는게 뭡니까? 보험료 내고 보험증 있는 사람은 의료급여수급자 아니에요?

의료급여수급자는 급여혜택을 받는 의료보호 1종, 의료보호 2종...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아니고....

소득이 낮은 분들만...

소득이 낮은 분만 암치료 대상에서 200만원을 준다는 것이에요?

예.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득이라는게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전체 놓고 50% 밑에 해당되는 사람만 그렇다? 하위 50%라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예. 납입보험료 직장은 56,500원, 월 보험료가 지역은 67,800원으로...

그러니까 지역은 67,800원, 직장은 56,500원.... 우리 의원들도 해당되네. 우리 보험료가 5만 얼마 내는 것 같더라고...저는 전체로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분명히 그때 나는 전체로 설명을...나는 의료보험수급자라는게 뭐냐. 나는 의료보험 받은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그 중에서 검진대상에 하위 50%고 암치료비 지원대상은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그것 해석이 애매해 가지고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보건행정 특히 이 분야는 끝이 없겠지만 다 정해진 인원,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할라면 끝이 없겠지만 모든 욕구를 자꾸 충족을 해야 돼요. 어제 과거에 했던 방식에 의해서 어느 소수 오피니언들만 조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곳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잘하시는데 그래도 균형적인 것 어떤때 보면 국가산업단지에는 뭐를 지급하는가 공해가 많다고 그래서 전부 못살겠다고 떠나고 그러는데 거기를 의료보험에서는 살기좋은 곳으로 제외되고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애요. 그래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방역을 연막하고 분무가 있죠?

예.

그런데 연막은 얼마 안하죠?

연막같은 경우는 일본뇌염 모기개체수가 채집 50% 이상 발견된때 하고요. 일본뇌염 모기 경보가 발령되면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 외에는 되도록.....

거의다 분무기로 하죠?

예.

분무기는 문제가 뭐가 있냐하면 제가 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하수도 있죠? 하수도는 분무기로 하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위에서 지나가면서 합니다. 차는 그대로 가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해요. 이것은 안됩니다. 왜 하수도 관이 있지 않아요. 그것을 뚜껑을 못 열것 같으면 최소한 거기서 한 1분이든, 2분이든 해야될 것인데 지나가면서 하니까 그것은 소독을 하나마나 됩니다. 이것은 이런식으로 소독하면 안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형식에 불과해요. 그렇죠?

저희가 시민만족도 조사를 이통장 중심으로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일몰전하고 일몰후에 하기 때문에 지도점검반이 틈새가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몇 번하게 돼 있습니까?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1회하죠?

예.

내가 보기에는 지금 1회도 작년 여름에 봤지만 별 본 일이 없어요. 물론 작업일지에는 제대로 했다고 다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침에 보통하죠?

새벽에 한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새벽에요? 오후에는 합니까? 안합니까?

되도록 새벽에 하고요. 오후에는 9시가 넘어야 합니다.

내가 아침으로 등산을 가면서 차로 한바퀴 돌아보거든요. 그러면 별로 한데를 못봤어요.

시민들이 못봤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관리를...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러죠?

예. 그런 오해들이 있어서...

오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방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지역에 이통장이나 반장들을 통해서...

철저히 해 주고, 여기보면 동절기 방역을 45회라고 했는데 지금 동절기에 하고 있습니까?

예. 동절기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25회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올해는 45회를 추가해서 70회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는...

주로 어디를 방역합니까?

저희가 동절기에 보면 월동모기들이 대체로 지하실이나 정화조 지금 많이 배수관로 설치가 됐지마는 되지 않는 정화조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더군다나 동절기때는 모기들이 전부 한곳에 모여 있습니다. 한곳에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우더라도 동절기때 뿌리를 뽑아야 하절기때 덜 하지,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하수도 관계 철두철미하게 올해부터는 그리고 서류상으로만 확인하지 말고 아침으로 다니든지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정말로 얼마나 방역을 하는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642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방금 과장님이 농부증, 하우스 증후군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환자의료비에 대해서 2008년도에 우리가 1억 2,132만 8천원이 본예산에 돼가지고 미지급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죠? 그래서 미지급했던 명수가 66명이나 됐었는데 8,341만 1천원 이것이 부족해서 못 나눠줄 뻔했고 또 한번 몸이 아픈 환자들을 한번더 가슴아프게 할 뻔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암 담당계장님께서 전라남도에 시군에 배정됐던 것들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던군요. 제가 뒤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 뒤에 6,299만 1천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우리시에 타시군들의 남은 돈을 우리시로 추가로 배정해 가져와서 12월말일 안에 암화자들에게 모두 지급했다는 말과 또 2009년도 예산액이 증액되어서 2억이 넘는 돈을 추가해 왔다는 것을 듣고, 또 암환자 두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자기들은 못받는다고 실망을 했었다 그런데 이 돈을 받아서 담당계장님을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본 위원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 시의원이지만 국도비가 남았던 부분을 선정해서 우리시로 가져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마음아프고 몸아픈 환자들에게 웃을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 정말 본 의원은 칭찬하고 싶고 우리 암환자가 광양에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2억이 모자랄지 모르니까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좀더 아픈 상처를 다시 한번 아프게 하지 말고 좀더 긴장을 해서 지금 잘 했다고 칭찬받았지만 다음에도 또 칭찬 받을수 있는 그런 집행부 공무원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17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