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일반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한 이후에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농촌생활환경정비(정주권)개발계획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정주권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환경 문화복지시설 등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농촌 생활환경 정주권사업은 농어촌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강, 옥룡, 다압 면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시군구 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추진토록 되어 있어 2007년도 기이 수립된 개발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시 옥룡면 운평리 상운 하운 마을 공동주차장 사업의 경우 개발 계획에 의거 2009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상토지가 경매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추진이 곤란하므로 2010년도에 계획된 운평리 하운마을 진입도로 포장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1개 사업으로 계획된 옥룡면 연곡리 석곡마을 개발 공사는 사업비가 5억원으로 옥룡면 운평리 하운 마을회관을 추가로 시행하여 회관이 없는 하운마을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08년도 2억 5천만원으로 계획된 다압면 신원리 신원복지회관 사업도 신원리 매화복지회관을 추가로 시행하여 민원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주권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정주권 개발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1월 5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70회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 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해당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농촌생활환경정비 개발계획 변경 동의안이 2008년 농림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것으로서 농촌지역의 정주기반 확충사업 대상지 중 옥룡 상운, 하평마을 공동 주차장은 대상토지의 경매로 부지매입이 어려우며 사업지구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옥룡면 하운마을 회관 및 다압면 내압 마을회관은 개발계획이 누락되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시행하기 위하여 2008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농촌지역 주민의 정주기반 확충으로 원활한 영농추진과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균특사업으로서 예산의 추가 투입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지구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관련법령 위반이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 용강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입니다. 광양 용강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11월 17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도시계획사업 및 시설 결정 등을 받아 사업 추진 중에 있는 광양 용강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에 대한 계획적인 시가지 개발과 토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구명은 광양 용강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입니다. 면적은 45만 8,876제곱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입니다. 시행자는 조합방식에 의한 광양 용강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되며 사업시행 방식은 환지방식입니다. 총 인구 수용계획은 4,199세대에 13,857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1995년 11월 17일날 도시계획 변경이 되었고 97년 2월 17일 토지 구획정리사업 조합 설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 12월 29일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 17일날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 5일날 광양용강지구 토지구획사업 변경신청으로 인한 12월 30일날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 전라남도로부터 마쳤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내용입니다. 현재 본다면 면적이 174제곱미터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정측량에 의해서 당초에는 평면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수치 측량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74제곱미터가 차이가 나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 총괄을 보고 드리면 당초 단독주택용지에서 이번에 공동주택용지로 31,217제곱미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단독주택용지 세부 도로가 없어지므로 해서 도로가 대폭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거지역 내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은 당초 단독주택용지로서 35,841제곱미터가 감이 되고 대신 금회 공동주택용지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35,667제곱미터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도로변경 관계는 당초에 63 노선에서 공동주택용지로 되므로 해서 단독주택용지는 도로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60개 노선이 되었고 길이도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주차결정조서 등은 일부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로 변해서 조금 씩 차이가 되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1일날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하고 그 다음에 환지측량이 완료가 되면 2009년 2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환지계획인가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면 공사 준공이 되고 공사준공이 되므로 해서 4월달에 환지 처분 공모를 해서 환지 확정을 마치고 등기로 해서 사업의 행정절차는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청산금 징수 및 교부를 해서 구획정리조합이 성공리에 마무리 되고 해산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간단히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 용강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1월 14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광양시의회 제170회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지금까지 추진 실적 등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광양 용강도시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및 시설에 대한 결정 전남도 고시 1995-231호, 제1997-287호, 광양시 고시 제2001-41호을 득하였으나, 광양제철소 후판공장 착공과 율촌산단 개발에 따른 광양읍 주택수요 증가로 인하여 공동주택단지 부족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일부를 일반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단지로 변경하여 계획적인 시가지 개발 및 쾌적하고 맞춤형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양읍의 공동주택난 해소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계획적인 택지개발과 쾌적하고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단지의 증가로 주변 도로변에 노상 주차등 주차난이 예상되므로 주차난 해소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 지금 추진하지 않는 용강지구 내에 잔여부지에 대한 부분을 조합에서 지금 10여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용강에 아파트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용강지구 내에 창덕아파트가 2천세대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가 2002세대지요? 그러면 현재 그 세대보다도 지금 개발하는 면적에는 공동주택이 몇 세대가 들어옵니까?

당초 송보에서 계획했던 것이 약 900세대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하는 것이 한다면 5·600세대 이상 물론 그것이 다음에 공동주택 사업자가 취향에 맞도록 계획과 관계법에 의해서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이 약 1400세대 정도 들어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세대는 단독 세대지요? 단독세대는 몇 세대가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광양시에 시에서 자체적으로도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시장님이 보고한 대로 1천여 세대가 비었어요. 현재 공동주택이 비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다가 민간개발업자들이 지금 창덕만 해도 1,400여 세대 짓고 그 나머지 부지에 대한 부분만 해도 지금 현재 우리 공동세대 부지보다도 그림 상으로 보기에도 훨씬 많지요? 면적이?

단독 주택용지가 면적상으로는 아마 거의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의견 청취하듯이 해 가지고 그런 절차과정을 거쳤다 이런 의례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 광양시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런 것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주요 업무보고 중에 하나가 금년에 우리 공영개발을 해서 공동주택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반조합이나 일반기업체에서 어느 정도의 공동주택이나 주택지를 공급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파악되어 있지 않다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세대가 비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중마동에 제가 알기로는 성호아파트가 비어있고요 현재 광양읍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덕아파트에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입주되지 않고 그대로 빈 세대가 여러 세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허수가 많아요. 왜냐 하면 아무도 아파트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싼 맛에 살고 있다가 기회 되면 떠날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부시장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도 한 천세대 남는거에요. 우리 지역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저는 우리 용강지구가 오랫동안 10여년 가까이 추진하다가 근 7년 정도 이렇게 추진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폐허처럼 있다가 계획이 온당하게 세워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택지에 대한 준비나 개인주택에 대한 수요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지금 상당합니다. 1,400세대 같으면 용강지구에 창덕아파트가 2천 30세대,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절반이 넘는 그런 3분의 2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주택지가 마련되고 개별택지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 지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에서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지방채 원금이 750억 발행하는데 이자가 472억 5천만원이에요. 우리 광양시에서 거의 원금의 절반 이상의 이자를 물어 가면서 이런 부분에 우리 광양시 공영개발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의견청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나중 업무보고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하시고 연계해서 우리 광양시 전체적인 수요를 생각해서 답변을 하시라고 제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용강지구에 대한 부분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도로 폭을 넓히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문제다 진즉 했어야 되는 부분이 늦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지금 용강지구 토지구획사업 변경에 따른 내용을 어디에서 먼저 찾게 되었습니까?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먼저 의견을 낸 것입니까? 우리 지도 감독청인 우리 시에서 검토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용강구획정리사업사업 지구에서 장차 단독주택용지로서는 현재 채비지를 팔아야 조합이 청산이 됩니다. 그런데 채비지로 지금 현재 단독 주택용지로도 그런데 채비지를 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전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 조합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9월 9일날 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바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환지 관계를 변경을 시켜서 이와 같이 해서 전체 동의를 받아 가지고 결정을 지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변경요구를 했을 때 충분한 우리 감독기관에서는 검토가 되었습니까?

관계기관에 의해서 실제로 앞으로 의회 의견도 받겠습니다마는 도에 관련 실과 그 다음에 우리 시의 관련실과 협의를 마쳤고 그 다음에 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30일 교통영향평가까지 마쳐서 거기에 따른 문제는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토지이용계획과 변경사항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변경요구가 언제 왔습니까?

2006년 9월 9일 날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아마 2007년도에 들어 와 있는데 그 자세한 일정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인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지금에 와서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합니까?

그것은 그동안 조합과 조합에서 당초 의견을 냈던 것이 관련 실과나 협의를 거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조합 내부에서도 일부 그 계획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계획만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수차에 걸쳐서 협의와.

알았습니다. 혹시 업무파악을 잘못해 가지고 의회 의견청취를 받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다가 지금 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교통영향평가를

확실히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예. 12월 30일날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나서 실제는 지구 내에 도로 결정이기 때문에 의회 청취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도에 12월 30일날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도에 전문위원에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 변경 즉 말해서 1종에서 3종으로 용도 변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받아 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의 착오를 가져올 수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일단 2007년도에 이러한 변경안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쭉 방치를 했다가 2009년도에 와서 의회 의견청취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몇 차례 여러 사람이 서로 업무를 넘겨 가면서까지도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까지 수면 아래 가라 앉았다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어렵고 또 이러한 변경안을 승인해 줄 때에는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요구해서 해결 방안을 갖고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견해로는 용강지구에도 이 내용과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농지전용부담금이 미수된 부분이 있지요?

예.

이런 부분을 선납을 받고 의견청취를 받아 가지고 도청 도시관리심의회에 의견을 준다든지 해야지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이 시간에 이런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당초에 농지 전용부담금에 대해서는 100% 완납을 했었는데요. 일부 계산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2억 6천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된 요인으로 이것은 이번 사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바로 완납하기로 하고 분명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도 분할해서 언제 까지 상환을 해도 된다는 그런 조합에 다가 의견준 적이 있습니까?

실제 남은 금액 지금 현재 2억여원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납을 하고 마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행히 용강지구 주차장 용지를 시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농지 전용부담금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농지 전용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주차장 용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것은 실제 원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일단 주차장 부지로 지정을 해 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주차장을 매입해서 필요로 할 때 그것을 주차장을 매입을 하는 것이지 이런 농지 전용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아무런 발생요인이나 혹은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그런 부서에 다가 사전에 돈을 주고 매입을 한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안일한 행정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전에 어떤 조건과 어떤 검토를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사전에 이런 돈을 회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이행은 하지도 않고 우리가 농지 전용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아무런 주차장을 아직까지는 사야 될 필요가 없는 지역에 다가 돈을 주고 산다. 이것은 잘못된 우리 행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대체농지 전용부담금은 실제 농업지원과의 고유권한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광양시에서 하는 행정으로서 실제 보통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 90억에서 20억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제 청산이 안 되면 구획정리사업 청산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반시설 하는데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광양시에서도 어떻게 되었든지 일련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공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이런 것을 하는 의미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다가 공문을 보낼 때에 농지 전용부담금을 5천만원 이상 회수가 안 된 그런 지방자치단체에는 도시관리계획이랄지 이런 농지 전용 해제에 관한 문제를 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문서가 왔기 때문에 우리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업이 지연이 되고 우리 도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농업지원과 소관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어떻게 보면 주 업무를 맡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의견을 줘서 체납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협조해서 일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우선 농지 전용분담금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해를 확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2억 얼마가 부과된 것이 아니고 다른 체납지역보다 이 지구는 대체농지 조성비 그러니까 농지 전용부담금을 보면 저희가 일부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광양시도 체납된 경위에 대해서 그 귀책사유가 사실은 광양시에 가장 크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이 지구는 농지 전용부담금 전액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가 오판을 했던 것이지요. 거기가 개발용수답인데 도불구하고 기타 농지로 잘못 판단해서 부과되었던 것이 뒤에 밝혀진 다음에 다시 용수개발답으로 4억 1,600을 부과했던 것입니다. 부도위기 때. 그래서 2억을 납입하고 지금 2억 1,600 남아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도 그 사람들도 내기는 내야 되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도 문제가 되고 현재 집행부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남아 있는 2억 1,600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창덕 3지구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지구일대가. 그런데 송보가 지금 거기에 다가 867세대 아파트를 짓기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작년 2008년 적어도 연말에 착공될 것으로 다 기대했는데 안 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지금 완공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지요? 사업지구가?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꼭 완공되고 안 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정확히 따지고 보면.

완공되기 전에도 착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착공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마 주택부서에서 세밀히 판단할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주택을 지으려면 순수한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택자금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지어야 되는 것이 대개 주택을 하는 사람의 일련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택자금을 받으려고 보면 준공이 되고 등기가 되어 줘야 된다는 이런 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송보에서 일부 자금관계나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금년 4월 말까지는 완공하는 조건으로 약속되어 있지요?

아마 조합에 다가는 조건으로 그렇게 서로가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 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1월 19일날 공람공고와 주민의견수렴이 끝나면 21일날 바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이 최대한 우리도 시에서 창덕아파트나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최대한 4월 30일 이전에 준공해서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결국 누가 잘못했는지 따질 필요는 없지만 결국 잘 마무리 하려고 보니까 거꾸로 우리가 딸려가는 형국이 답답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사실은 용강 1단지, 2단지에 2024세대 주민들에게는 지난번에 부도 임대아파트가 되었다가 법이 만들어 져가지고 전부 다 지금 건교부로부터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매입하는 단계가 끝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2024세대가 있는데 1, 2단지 전부다가 말하자면 소위 토지가 준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집만 준공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토지권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공도 그것이 완공되어야지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2024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로 봐서는 부도 임대아파트 특별법이 만들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불안감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빨리 종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당히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서 반드시 용강 토지사업지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애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위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촌생활환경정비 정주권 개발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찬반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 용강토지 구획 정리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본 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9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하수과, 상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경철, 토목사업담당 이형철, 도로정비담당 최대식, 기반조성담당 이규광 담당은 장모 별세로 특별휴가 중으로 참석 못했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18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집단민원 해소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16명 정원에 17명입니다. 팀별 배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도로현황은 고속도로 1개 노선 등 1,504개 노선에 1077.5키로미터입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교량은 국도 12개소 등 117개소입니다. 수리시설은 저수지 40개소 등 1,114개소입니다. 방조제는 13개소에 17,613미터입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한해대책 양수장비로는 양수기 315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은 가로등 5,852등을 포함한 10,514등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 15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시책중점 업무입니다. 교량 정밀 안전진단입니다. 대상은 금호대교, 태인교 등 2개소에 용역비 각각 5천만원씩 1억원입니다. 금년1월에 착공하여 4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운행제한 과적 차량 단속강화입니다. 명예과적 단속원 재운영과 화물연대 전남지구와 협약을 통해 분기에 6회 또는 6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광양시 관내 국도 대체우회도로 세풍 중군간 시의 동구간 용지 보상 추진입니다. 그동안 보상추진실적은 26%입니다. 우리시 부담보상계획은 130억원으로 2008년까지 투자액은 26억 1,200만원 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 8,800만원으로 성황 동구간 193필지 중 19필지를 보상 추진하겠습니다. 국도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용장 입구 터널 진입도로 보상에 약 30억원 정도가 금년에 추가로 소요 됩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 편입미불 용지 보상추진입니다. 대상은 시유군도 830필지에 20만 9,386평방미터입니다. 2008년까지 추진실적은 15,187평방미터에 8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상 우선순위를 기준을 마련하여 1/4분기에 감정 평가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추진입니다. 금년에는 2건에 10억 800만원입니다. 군도 12호선인 하선에서 상선간 확포장사업과 옥곡중학교 앞 교량 재가설 및 사자목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입니다. 9건에 금년에는 26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농어촌도로 오사에서 송금간 도로와 수평 면암 신황에서 구황, 대실에서 구암, 중산에서 심원은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중선은 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월추선은 용지 보상과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에서 구덕간은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동천에서 창덕간 농어촌도로는 실시설계 완료 후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32쪽입니다.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98억 9,100만원입니다. 2013년까지 6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토지 보상을 실시하였고 금년도 예산은 20억원입니다. 배수장 2개소와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대실저수지 석재사업 마무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56억 9,800만원이고 금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4억 4,400만원입니다. 제방 심토설치 완료와 용배수로 저수지내 토사 정리 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금년도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봉강면등 3개 면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4억원입니다. 봉강면은 상봉 복지회관, 구서 도로, 옥룡면은 석곡 복지회관 상운 마을회관 신축이고 다압면은 직금 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섬진강 시설 농업용수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8,900만원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 감리 수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원으로 오사지구 관로 1,670미터중 835미터를 시공하고 부족사업비 2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8,900만원이고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억 4,300만원으로 진상 어치 밤단지 진입도로 포장공사와 신시 하수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시상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총 4건에 3억 8,900만원입니다. 중마 소방서 앞 사거리 개선사업. 광영 파출소앞 사거리 개선사업, 중동 세이브 마트앞 개선사업, 성황동 광동산업 앞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교통공단 개선사업 안을 검토한바 현지 여건과 문제가 다소 있어 재검토 후에 1월중에 발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월까지는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진정도로 군도 10호선 선형개량 사업 추진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 8,200만원으로 고속도로 통로 암거 굴착작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통로 박스구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학동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71억 9천만원으로 2011년까지입니다. 한국농촌공사 총괄 위수탁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8억 9천만원으로 다목적회관, 종합안내판, 백운산 생태 공원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 2012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8억 5,700만원으로 도농 교류센터 백운산 토종 복분자 체험장, 농림특산물 단순가공시설, 전통서당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응모 추진입니다. 대상지구는 다압 금천권역 옥룡권역, 옥곡권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대상지구는 다압 금천권역과 옥룡권역입니다. 지난 11월 30일날 전라남도 심사 후 농림 수산식품부에 제출되어 며칠 전인 1월 15일 예비타당성 현지 조사를 거쳐 2월 말까지는 최종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사업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추진입니다. 가로등 5,852등을 포함하여 10,514등으로 주요 추진사업은 시가지 노후 가로등교체 100등,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10,514등, 보안등 등기구 교체 검토로 나트륨등을 LED로 검토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에 4억원,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에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법정도로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총 8건에 5억 3천만원입니다. 법정 도로 소파보수비 1억 5천, 도로표지판 유지관리사업비 3천만원, 교량 및 터널 유지 소파수선 유지 관리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태인 및 초남 산단내에 도로아스콘 포장 재포장은 1월에 발주하겠습니다. 중마 중앙로 정비공사, 배수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는 1월에 발주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총 16건에 11억 2,800만원입니다. 1/4분기에 발주해서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준공토록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 관정개발 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 14개소에 3억 4천만원입니다. 저수지 준설은 8개소에 2억 5천만원 관정개발은 6공에 9천만원입니다. 역시 적기영농에 지장 없도록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속 방지턱 설치시 경찰서와 협의하고 무분별한 과속 방지턱 설치를 지양하라는 내용은 과속 방지턱 설치는 광양경찰서 측과 협의하여 도로환경 및 교통조건을 고려하여 설치하겠으며 앞으로 무분별한 과속 방지턱 설치는 지양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여 단계별로 선택과 집중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사업계획을 남발하여 연차별로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잘못된 계획으로 계획을 재검토하여 특히 중산에서 심원간 농어촌도로 2.53키로 밖에 되지 않는데 장기간 10년 동안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선심성 계획으로 선택과 집중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도로개설에는 현재 발주된 사업에 대하여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겠으며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특히 심원에서 중산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가능한 조기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금호대교 정밀 안전진단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조속히 용역 및 정비를 실시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설계 완료하여 1월에 발주되었습니다. 금년 5월까지는 용역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동부선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추진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발생한 사업비 잔액은 반납 추가사업은 설계변경하여 추진하지 말고 새로운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경계석 거푸집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거푸집 공사비를 삭감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은 동부선도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1차분에 대해서는 광양읍 우시장 사거리에서 옥룡 고속도로 통과박스 간으로 공사비는 2억 2,758만 9천원으로 금년 1월 15일날 준공 예정이었으나 작년 12월 26일날 준공되었습니다. 그때 미시공분 사업비 변경조치하여 206만 1천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부선도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서는 2차로 시행하면서 서산교에서 여고에서 봉강입구까지 총 사업비 1억 6,400으로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3월 23일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광양제철소 슬래그 사용 중지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 의무화 품목으로 환경부 공고로 고시된 품목으로 최근 한국 화학시험연구원 품질검사 결과 사용에 문제없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박필순 위원님 지적대로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인대교, 섬진대교 가로등 설치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태인대교는 600미터에 약 26등, 예산소요액은 1억 1,700만원, 태인대교는 약 700미터에 30등에 예산소요액은 1억 3,500만원입니다. 야간 통행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을 위하여 가로등 56등에 필요한 2억 5,200만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골재채취장 복구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골재채취장 복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골재채취 허가면적 40, 30, 30 비율로 해서 일정 면적 채취와 복구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골재 채취구역의 경계표시 및 채취 추진도를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수시 생산량 및 출고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대장 비치 및 지침 교부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으로 섬진대교 보수국비 확보방안입니다. 법적 대안을 마련한 후에 추후에 지원토록 하겠다는 국토해양부 도로환경관리팀 의견이 있어서 현재 국도의 동구간에 대해서는 시장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은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법적대안이 마련되는 대로 국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제철소 제1문 및 국도 2호선 도로 훼손이 심한 2년마다 재포장하고 있으므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더라도 강도 높은 아스팔트를 사용하라는 내용입니다. 보수공법으로는 도로노면의 소성 변형 차선 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 강성이 있는 제질 자재인 계절 아스팔트 등 사용을 검토하여 예산이 다소 더 들더라도 빈번한 재포장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53쪽입니다. 집단 민원해소 대책입니다. 동서천에서 광양간 복선화사업 관련 민원으로 동순천에서 광양간 2공구 철도 복선화사업과 관련하여 광양읍 용강리 강정마을 전체 17가구 중 소음 진동 영향권에 들어오는 12가옥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매입하고 잔여세대 5가구 보상비 미반영으로 5가구 마을 상실등 독가촌이 형성되어 있고 광양 정거장 통로박스 2개소를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 당초 설계보다 확장 변경하여 향후 역세권 개발사업 및 도시개발 사업 등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통로박스 확장 요구사항입니다. 추진방침은 강정마을 잔여세대 5가구를 매입하여 철도시설공단 매입부지 등 7,104평방미터를 앞으로 시민휴식공간이나 양묘장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양정거장 통로박스 광양시 도시계획대로 1류와 중로 1류에 맞게 광양정거장 박스 확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30억인데 최소한 시에서 10억 정도 부담하는 쪽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강정마을 5가구에 대해서는 2009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의회 승인 및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광양 정거장 통로박스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변경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생략하고 대책으로 광양역사 이전에 따른 역세권 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예정으로 도시계획도로 중로 1류와 대로 1류에 맞게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 박스 폭 변경시행에 적극 건의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진주에서 광양간 복선화사업 관련 민원입니다. 경전선 복선화 6공구 진상면 구간의 철도 계획이 뚝방으로 설계되어 있어 풍향 및 조망권을 단절하고 동서양분하여 향후 지역개발 저해 요인이 되므로 교량화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방침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경전선 복선화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도시설공단과 추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 중에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의하고 2월 중에는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재원 확보 방안 등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공구는 설계시공 일괄 텅키 방식으로 철도 교량화 건의사항은 국가나 시공사에서 사업비 증액이 과다 소요 되어 불가하다는 사실 의견입니다. 진상 역주변 완충녹지 및 가로공원 등을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지역 현안사항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국토해양부등을 직접 방문하여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건설과 업무 중에 우리 광양 국가산단 진입로 개설 및 홍보관 건립 추진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 보고에서 빠졌지요?

그렇습니다.

왜 빠뜨렸습니까?

그것이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국도비를 확보하여 국가에 건의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되어서.

당초계획에는 1,500억을 확보해서 홍보관 설치하고 진입로 개설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토해양부에 자금요청이나 또는 의견을 냈는데 이런 것들이 확실시 않아 가지고 미추진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국가산단 진입도로관계는 저희들이 광양 입구에서 끝나기 때문에 망덕도로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지방도 861호 망덕선 확장구간을 4차선으로 교량 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단 진입도로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강력히 건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관 문제는 사실상 국비 지원이 없다고 그래서 전남도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광양대교 홍보관 등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랄지 이런 것을 검토한 적은 없습니까?

지금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엑스포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저희과에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이런 내용은 없고요?

건설과에서는 산단 진입도로 관련해서 일부 저희들이 도로 구조 문제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남도에 용역서를 첨부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장이 홍보에 큰 역할을 했는데 2009년도에 이런 업무추진계획이 누락되어서 거기에 대한 진위를 알고자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조기 발주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각 실과마다 보고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동료위원들도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말로만 조기발주라고 하지 실질적으로 지금 읍면동에 가보면 이런 일들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읍면동에서 우리 건설과에 보고 들어 온 것은 몇%를 계약하고 발주를 했다고 보고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아직 까지도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이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설계심사랄지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이나 또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설계심사랄지 이런 것을 자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조기 발주를 해야지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많은 분량을 어떻게 그 기간 내에 설계심사를 해서 사실상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 군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옥곡면 선유리, 옥곡면 묵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도 1호인 봉강에서 지곡, 지곡에서 봉강 당저로 넘어가는 이 도로가 승용차도 일부지역은 교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농촌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명색이 군도 1호인데 그렇게 협소한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다른 지역은 확포장을 한다는 것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시 예산으로 도심지에 중앙분리대를 많이 설치하고 있지요? 그런데 도심지역 사람 목숨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촌지역 우리 시민들의 목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심지에는 차량이 많이 운행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농촌지역도 사고가 다발되고 또 선형이 급커브가 되어 가지고 어려운 지역에는 물론 이것은 교통관리공단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연차별로 계획되어 있고 순위가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선형 개량할 곳이 있으면 추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옥룡면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에 제철수련관 입구에 개선요구를 했는데도 2009년도에 업무추진계획에 누락이 되어서 지금 검토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이런 것들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주무부서에서 는 좀 노력을 해서 정말 여름철이 되면 어느 지역보다도 차량이 진.출입을 하고 있는 이 지역이 상당히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봉강 백운저수지 위에 지방도 865호선 선형도 급커브가 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1월중에 전남도에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하시고 또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도 변경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업에 따라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주권사업이 복지회관도 짓고 또 마을 주차장도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 매입이 어렵습니다. 매입이 어려운 이유는 지금 우리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실매매액에 7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땅을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가격의 문제점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물론 우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긍정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랄지 도로를 내 가지고 일부분만 토지가 수용이 되고 나머지는 잔여 땅이 있다고 하면 그 잔여 땅 값이 가격 상승요인이 되니까 혹시 이해를 하고 승낙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 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전체 땅이 다 소요가 되는데 현매매 액에 60, 70%밖에 안 되는데 누가 땅을 내 놓겠습니까?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 보면. 또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한 필지인데 공구상으로는 두필로 되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평당 한군데는 8만원, 한군데는 6만 5천원 6만 8천원 한 사람 것이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되어 가지고 토지사업을 못하는 거에요. 이것은 . 우리가 말하자면 한배미가 되어 있는데 공구상 두 배미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가만히 우리 행정이 의견을 내지 않고 있으면 과연 그것이 누가 땅을 승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감정평가를 맡고 있는 회사에다가 잘 이야기를 해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의견을 모아서 협조요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저수지 준설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걱정이 됩니다. 준설을 하려면 저수량을 낮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준설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뭄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저수지 준설한다고 물을 빼버리게 되면 영농기에 자칫 잘못하면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견입니다. 물론 이것은 빨리 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만약에 담수되어 있는 양을 낮추었을 때 비가 안와 가지고 영농기때 물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내용으로 의견을 드리니까 본위원이 의견을 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잘 검토해서 적절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국도 개설공사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의 동구간, 용지보상 추진 보니까 우리시 부담액이130억인데 동구간으로 된 것은 국가필요에 의해서 노선이 그렇게 만들어 진것입니까? 우리시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제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도로법상 읍면 지역은 국가가 관리하고 비용도 부담하지만 시 구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준공된 뒤에도 시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 관리를 전체 시가 하기 때문에 보상액도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은 읍면 지역으로만 국도 2호선이 나갔잖아요. 일부만 약간 있었고

고삽치에서 시내로 돌아서 태인도로 가는 국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있었던 것은 읍면으로만 나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선형이 변경되다 보니까 동 쪽으로 들어갔는데 건설비용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관리도 또 우리시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우리시 욕심으로 봐서는 건설비용도 그렇고 관리비용도 그렇다면 읍면 쪽으로 만들었으면 이 부담은 없을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동 지역을 하게 했던 것은 우리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 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때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도움이 되도록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433쪽 대실저수지 설치 마무리를 올해 하게 되시지요. 2005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랫동안 걸린 사업인데 지역 농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이 시작한 사업이니까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영세공원입구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의 정서적인 공간, 추모 공간으로 이런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만들었으니까 금년 사업비 중에서 마지막 용수로 배수로 용수로 쪽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예산은 맨 처음 예산에서 추가 된 것은 해 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만일에 마무리 할 때 실제 저수지를 만들었고 몽유구역으로 들어가면 용수시키는 용수 시설들이 예산이 없으면 안 되면 저수지의 의미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할 생각이십니까?

대실저수지 설치사업이 실질적으로 총괄 변경하다보니까 단가 오른 부분 특히 물가 오른 부분이 1억 미만으로 해서 추가로 사업비가 소요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연말까지 저희들이 준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시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무튼 5년이 되었는데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교통사고 잦은 곳 이번에 개선하시겠다고 그래서 반가운 말씀인데 평소에 갖고 있었던 지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던 것 외에도 가야산 중복도로 올라가서 보면 중마지역에서 광영 쪽으로 넘어가는 터널입구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까지 많은 사고가 발생되었고 앞으로 결국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절대로 도로공학적인 차원에 맞지 않은 공법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딱 입구에 가야산 쪽으로 묘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묘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행정의 기술이고 행정력의 힘이지요 잘 협의하셔서 그 묘를 잘 해결하셔서 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현장 방문해 주시기 바라고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 관리부분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지금 1월 19일인데 오늘 현재 광양시 가로등을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업체가.

지금 작년도 업체가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관리하기 위해서 단가를 수정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했고요.

아니, 사실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계약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업체가 지금 해야 될 법률적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일단 끝난 것이고 인간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을 약간 협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원칙적으로는 끝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이 다음 광양시 가로등과 보안등을 계약할 때까지의 공간은 어떻게 보면 관리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일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시스템상 개선을 해야지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계연도를 바꾼 다거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적어도 작년에 틀림없이 3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계약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는 어떤 관리의 사각지대인데 이 부분 때문에 엄청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가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나 이런 쪽을 잘 보셔서 원칙적으로 지속적으로 365일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순천 광양간 복선화사업에 있어서 지금 강정마을 17세대인데 지난번에 12세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80미터 이내에 있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매수토록 권고 해서 매수한 것 아닙니까? 철도시설공단이. 그래서 나머지 5세대가 남아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공단에서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그랬지만 그것은 말하자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한 마을이 대대로 수백년 살아 왔던 17세대가 없어지고 흩어지는데 80미터까지 해서 여기는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살아라 이것이 정서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나머지 5세대에 대한 보상이 일반적인 보상이 아니라 매수 보상인데 땅을 사는 것인데 그것이 5억이라면 한 집당 1억이 안 되는데 그 자식들 말을 들어보면 당신 같으면 한 호당 5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몇 백년 살아온 이 마을을 없앤다면 당신은 동의하겠소 하고 물었을 때 본 위원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나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다 그 부분을 매입 후에 시민휴식 공간을 조성하겠다 이것이 주 매입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핏 보면 이것을 매입해서 시민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너무 설명이 부족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잘 사실을 파악하셔서 여러 시민들이나 의회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일에 이 5세대가 확보되면 나머지 시설공단이 매입했던 12세대가 있는 땅 그 땅도 함께 저희가 영구 무상 임대가 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꼭 휴식 공간이 아니라 광양시가 필요로 하는, 법이 정하는 바 내에서 광양시가 필요로 하는 어떤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민휴식 공간이 아니라 우리시에 최고로 필요한 그런 어떤 사업이나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질의하고 한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고 위원장은 꼭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간사하고 자리를 바꾸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과장님이 오셨는데 지난번에 했던 과장님께서 우리 담당은 안 바뀌었습니다마는 광영 진상간 확포장도로에 대한 부분을 2004년도에 실시용역까지하고 2004년도에 지방 재정투융자 심사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금년에 본 예산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산 확보된 것을 위주로 보고하다 보니까 빠졌는데요. 그것은 박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신금들은 우회도로도 있고 그 다음에 2차 단지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도로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진상 쪽을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경에 요구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추경에 한다고 그러면서 이것은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에 우리 지역에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도 호남지역에서 요청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광양시도 고속도로 밑으로만 제철 들어 와서 발전되고 고속도로 위로는 형편이 없어요. 고속도로 위에는 중마동이나 광양읍에 주차장 하나 값도 안 됩니다. 금년 추경에 보상비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2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보를 해 가지고 일단 토지보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드시 세우세요.

저희들도 요구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도내에 분배를 해도 다릅니다. 어떻게 지역 부분에 2004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까지 해 놓고 지금까지 투자 안했다는 것은 문제다 하여튼 과장님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백학동 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수어댐 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에 우리가 먹는 물을 관리하는 지역은 댐 지구지역은 사람들의 통행조차도 될 수 있는 한 못하게 합니다. 못들어 가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건상 어쩔 수가 없어서 놀러온 사람들 쉽게 오고 가라고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우리 먹는 물에 와서 목욕도 하고 첨벙거리고 놀다 가라고 만드는데 제가 가 보니까 주변에 산책로라고 만들어 가지고 목책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가 돈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계신 분들을 이주는 못 시킬망정 주변에 다가 그런 시설을 해서 먹는 물에서 놀라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은 곤란하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 주변에는 우리 예산이 남으면 정말 유해 시설부터 하나하나씩 제거해서 못하게 하고 부지를 매입해서 정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 줘야 되겠습니다. 거기가 경관 좋다고 놀러 오라고 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놀 곳은 많고 많으니까 우리 먹는 물을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자기가 먹는 물에 들어가서 놀러가서 목욕하고 취사하고 쓰레기 마음대로 버리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좀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사업도 그런 부분들에는 배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 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제가 빠진 것이 있어서 하나만 주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봉강에서 구례로 넘어가는 작전도로라고 그리 했습니다마는 정말 50 년대 60년대 어려울 때에 국토방위를 위해서 거기를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경제가 나아지면서 도로명칭을 지방도 865호선으로 했다가 이번에 다시 농어촌도로로 바꾸어 졌는데 도로가 엄청나게 훼손되어 가지고 도저히 차량이랄지 또는 조금 있으면 25일부터 합니다마는 고로쇠 채취를 하기 위한 경운기조차도 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담당계장님에게 이야기해서 보수비를 확보해서 보수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2009년도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만 2009년도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장에라도 장비대를 지원해서 일단 경운기라도 다닐 수 있도록 보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일정한 그런 지역에 또는 많은 매년 쇠골되고 훼손되는 그 지역에는 보수를 해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는 등산객이랄지 여름으로 피서객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도로인데도 정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도로인데도 너무나 우리시에서 무관심한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풀사업비로라도 우선 보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2시에 읍면동장과의 오찬이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를 오후에 하기로 하지요? ( ‘그럽시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재난방재담당 정상윤, 하천관리담당 탁길신, 민방위담당 장민석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60쪽입니다. 재난종합 상황관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원으로 국비 2억원, 시비 3억원으로 재해위험지역 상황관측을 위한 CCTV 설치, 재난 발생시 체계적인 지휘 및 원격 통제가 가능한 상황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영상상황판과 CCTV 수위 감시 영상관측 시스템구축 그리고 강우량과 계곡과 섬진강 수위 등 재난 상황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인테리어 사업과 영상시스템과 음향시스템을 구축해서 근무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2쪽입니다. 백계소하천 및 농어촌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22억원입니다.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2억원 중에서 특별교부세 3억 7,600만원과 금년에 편성된 7억원을 합하여 총 10억 7,600만원으로 우선 보호사항을 실시할 계획으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내일 오후 2시에 보상협의회를 개최키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협의회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가지고 2월 중에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용지보상이 되는 시기를 파악하면서 일부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에 대응한 안전 항구훈련 추진입니다. 매년 5월 달에 재난대응 안전 항구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목표는 재난 발생이 재난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전과 같은 도상 및 현장 훈련실시로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데 목표가 있겠습니다. 훈련 기간은 2009년 5월중 3일간 실시합니다. 1일차는 풍수해 대비 도상 훈련과 2일차 화재 및 지진대비 현장 훈련, 3일차는 문화재 등 특수화재에 대한 도상 훈련이 실시되겠습니다. 참석기간으로는 소방서등 13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동원되어서 동원 장비 헬기와 소방차, 고가사다리 차 등이 동원되어서 가상 시나리오는 커뮤니티센터에 대형 화재 발생으로 입주자 방문자등 대피훈련과 진화 구조 훈련이 되겠습니다. 563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은 총 24개소에 4.4키로 이며 사업비는 3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광양 호암 소하천등 8건이 있으며 8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1월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2월에 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16건이 읍면동에서 소규모사업으로 요구한 사업으로 16건이 있는데 4건은 이미 발주하고 5천만원 미만인 12건은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착수 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태인 장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8억 400만원중 2008년까지 11억 9천만원을 기이 투입했으며 2009년도 예산은 3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균특에 60%, 시비가 40%가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지금 현재 감정평가와 분할 측량은 완료되었습니다. 2월 중에 토지보상 완료하고 3월중에 공사 착수하여 배수펌프장 기초공사 및 관거정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5쪽 다압 신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총 사업비 84억원 중 2008년까지 10억 8,700만원이 기이 투입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12억 2,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배수펌프장 문제로 설계 도서를 소방방재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등 행정절차를 조기에 완료하여 3월 중에 토지 보상 완료하고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66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운동추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재난 취약시설물이나 재난 취약가구에 대해 유관기관, 안전관리자문단, 시민 안전 봉사자등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현수막과 홍보물 제작을 하고 참석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을 지원하며 시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중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금년에는 250가구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4대 계곡과 섬진강 일대의 물놀이 사고 위험지구에 대해 인명구조용 보관함 3개소를 설치하여 물놀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규사업으로 시 관내 경로당 등 재난 취약시설에 가스 자동 차단벨브를 설치하여 화재 등 위험을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67쪽입니다. 재난 대비 예경보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시에 재난대비 예경보 시설은 자동 우량경보시스템과 강우량기 등 사전 점검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들의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와 매월 3월에 계약해서 10월까지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월까지 계약을 완료하여 재난대비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풍수해보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가 작년 4월부터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해 발생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년 실적은 4.04%로 전남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비교적 저조한 편입니다. 전국적인 공통현상으로 비교적 저희들이 순위는 좀 높은 편입니다. 금년에도 풍수해 보험에 많은 시민이 가입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 발생시 피해복구에 차질 없도록 가입율 4%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49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에 하천 204개소가 있습니다. 하천에는 기성재, 제방 뚝마루 정비와 법면정비, 잡목제거, 유수지장물 제거와 수문 등 적기에 정비하여 사전 재해예방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성재 정비는 공식적으로 봄과 가을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570쪽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매년 하천 상류에서 내려 온 토소로 인해 중류와 하류에 퇴적토가 쌓여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고 또 하천 범람의 원인에 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퇴적토 준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확보한 포크레인 구입비 1억 1천만원을 1월 중에 구입하여 하천 및 소하천내 퇴적토 준설을 위해 연중 가동하겠으며 퇴적토 준설사업비 5천여만원은 굴삭기 장비가 지원이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토사 운반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71쪽 시민에게 사랑받는 민방위교육과 훈련 확대추진입니다. 올해 민방위교육대상은 총 3,500명으로 정규 교육은 4월과 보충교육은 6월과 10월에 2회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육 미필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교육과 주말반과 야간반 순회교육을 5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방위훈련은 총 6회로 방재 훈련 2회, 대피훈련 3회, 시범마을 훈련 1회를 실시하여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72쪽 민방위시설 장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시에 비상급수시설이 13개소, 대피시설이 155개소,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총 23종에 대해서 정기점검 및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573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박필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양만권의 40%를 매립하여 수위가 40센티 상승하여 태인동 및 다압면이 침수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국가에서 재해위험지구 사업비의 40%를 부담해야 하며 추가 매립은 지양토록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은 광양만권 매립과 관련하여 개발업무 관련부서에 재난 예방을 고려하여 공유수면 추가 매립을 지양하도록 공문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국비 60%와 시비 40%를 하고 있어서 지적된 40%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재난관리기금 이자관리 철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수익률이 가장 높고 안전성 있는 장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수익 이자현황은 기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광양시 통합 관리기금 설치 운영계획에 따라 통합 관리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겠습니다. 574쪽 강정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풍수해 보험관련입니다.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조금 집행시 KS규격품을 사용하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우스 축사에 대하여는 시에서 보상금에 대한 보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 보조금 집행부서인 매실특작과에 보조금 집행시 규격자재를 사용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기이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축사에 대해 주민부담 보험료의 61%에서 68%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복구비 90% 기준의 보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은 총 100평방미터 기준으로 해서 총 보험료가 96천원이고 지원은 59천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37천원이 되고 비닐하우스는 총 1,500평방미터 기준 총 보험료는 76만 2천원 중 지원은 46만 5천원 본인부담은 2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축사는 200평방미터 기준으로 총 보험료는 62만 1천원 중 지원은 37만 9천원, 본인부담은 2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재난안전관리기금 사용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여러 가지 업무적인 절차나 이런 것으로 또 심의위원회에서 지연되어 가지고 상당히 늦게 기금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이것이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제170회 임시회 개회를 해 가지고 자기 지역구 세 군데를 다니면서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소하천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아직도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을 상당히 많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다 지금 편성되어 버린 상태에서는 보수를 하려고 하면 재난안전관리기금을 빨리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봉강에 군부대 위에 봉계 상봉에서 가는 실버농장으로 가는 교량이 하나 있는데 교량 밑에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여 가지고 아이들이 목욕을 한다면 익사할 정도로 깊이 파여 가지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보수를 하지 않으면 여름철에 상당히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고 가능한지 여부를 보고해 주시고 소하천 정비하고 인접 지역이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좀 남으면 거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기금 사업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내려 보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재난이라는 것이 폭우나 꼭 폭우나 태풍이 왔을 때 그것을 재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재난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재난이고 우리에게 큰 재앙이 되는 것은 비가 오지 않는 가뭄입니다. 지금 우리 재난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백계 소하천 정비사업, 그 다음에 작은 소하천 정비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이 우리 광양시에 전체적으로 사업한 부분들이 설계가 몇 년 빈도로 만들어 놨어요?

소하천 설계는 지금 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번 루사 왔을 때 200년 빈도로 만들어 놨다고 그러지요?

섬진강이 그렇습니다. 국가하천은 처음에 100년 빈도에서 200년으로 늘렸고.

봉강, 옥룡은 어떻게 됐습니까?

탁길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2급 하천은 시가지를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년 이상 강우로 했고 산악지역은 60년 빈도로 했고 전체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한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천 정비를 하는데 가보면 물 빠짐이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방댐을 설치하고 소형 저수지를 만들고 합니다. 옛날에는 자연 행태적으로 소형댐이나 사방댐이 있었습니다. 용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자연적인 사방댐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 물이 뭉쳐서 지하수로 흘러들어 가고 땅속에 지하수를 가두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하천이 전체적으로 다 직강하로 물이 멈추지 못하고 비올 때 빠르게 밖으로 내다 버리는 역할만하고 있지 잡아 두는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에 대한 부분을 재난안전관리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학계도 일본 같은 경우 옛날에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식으로 정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친수 공간으로 물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는 이런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소하천 정비도 역시 이러한 정비로 잡아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우리 광양만권에 40센티가 높아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더 높아 질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광양만에 포스코가 광양시에 들어 와서 약 70만평 정도를 매립했을 때에 수위가 광양만권의 수위가 최고 40센티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만이 더 많은 양을 매립했기 때문에 수위가 더 높아요 제가 만조시 때마다 광영이나 이 쪽에 가보면 지금 우리 광영에도 현재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조시 때 보면 찰랑거립니다. 그런데 폭우가 와서 위에서 물이 내려오고 들물이 들어서면 광영이나 망덕이나 우리 중마동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재앙이 오는 거에요 이런 재앙을 예방하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만권의 매립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 매립을 허용하므로 해서 저 멀리 광양만에 있는 물이 섬진강을 역류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상당해요.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광양시 총체적인 재난에 관한 부분들 사후 약방문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또 눈에 보이는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지하수 관리문제 등등을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시나리오가 있지요? 지난번에 봤는데 우리가 소방 방재청에서 나오는 그 안을 따릅니까?

예, 소방방재청에서 매뉴얼이 나와 가지고 그 지역 실정에 맞추어서 전부 다 수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만든 매뉴얼은 보니까 아주 깨끗하고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산불 났을 때도 그런 매뉴얼을 보고처리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산림과 소관이라고 해서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재난방재청에서 하는 산불이 났을 때에 대한 매뉴얼대로 시행을 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가 누구나 다 재난이 갑작스럽게 났을 때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읍면사무소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에서도 그 매뉴얼대로 보고 당황하지 말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순서이나 광영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추진계획 협의로 인해서 하수과장의 회의참석이 어려워 오늘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고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담당 공승기, 급수담당 이건재, 시설담당 황근하, 시험담당 윤상용, 정수장관리담당 김복열 소개) 보고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2008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및 집단 민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고 792페이지 상수도 사용량 조정증대입니다. 정확한 검침과 3회 이상 인정 조정 급수전을 정비하고 보수등 조례위반사항을 단속하는데 목표를 두고 검침원 교육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3회 이상 인정조정 수전을 50전 이하로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중 감시 및 점검하고 월 수돗물 사용량 500톤 이상 사용하는 123개소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13,356전의 수도 전에 13명의 검침원이 있으며 2008년도에 4건의 도수 사실을 적발하여 981만 5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도수 우려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용가는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793페이지 우산정수장 및 취수장 재가동 추진입니다. 현재 초남지구 공업용수는 용강정수장에서 공급을 하고 있으나 우산정수장을 재가동하여 공업용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정수장 시설 용량은 1일 3천톤이며 1차로 전기 및 펌프시설을 점검한 결과 사용이 불가능하여 유입밸브 등 시설물 수리에 1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펌프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잉여 하천수를 이용함으로써 장래 개발될 익신, 초남, 세풍지구 공업용수 수요에 대비하고 이에 따른 원수 구입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794페이지 수돗물 자체 수질검사입니다. 기존에 매월 정수수돗물과 공동주택 수질검사 54개 항목과 노후 수도관 수도꼭지 10항목을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던 것을 매월 정수와 공동주택 수질 검사에서 자체 검사가 가능한 탁도 등 9개 항목과 노후관 수도꼭지 수질검사에서 자체 검사가 가능한 일반 세균 등 5개 항목을 자체 검사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체 수질검사 능력을 배양하고 연간 약 90만원에 해당하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795페이지 2009년 상반기 물 종합연찬회 개최입니다. 물 종합연찬회는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국 지자체 공모 및 관련 학회에서 약 1천명의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2009년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3일간 광양항 월드마린센터에서 물 사랑 신문사 워터저널 전라남도 광양시 주최로 개최하게 됩니다. 이 행사 추진을 위해서 2008년 7월에 주최 기관인 물사랑 신문사에서 우리시를 방문하여 현지 확인하였으며 2008년 8월에 관련 실과와 협조하여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물 종합기술연찬회가 우리시에 미치는 효과로는 전국단위 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유발 효과와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 하는 한편 매화 축제, 고뢰쇠 약수제 기간 중 물 관련 전문 행사를 병행 개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796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 2단계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에 대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11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 계획 사업량 30개 마을에 37.1키로 관로와 2008년까지 15개 마을에 20.7키로미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 사업은 5개면 9개 마을에 대해서 관로 매설 13키로이며 사업비는 12억 5,600만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797페이지 황금, 황길 및 광양항 배후단지 상수도 공급공사 추진입니다. 배수지 확장 1일 1만 2천톤, 배수 관로 10키로, 송수펌프장 1일 18,705톤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1억 800만원이 소요 될 예정이며 소요 재원은 공기업특별회계 70억 2,300만원, 도시개발사업소 4억 2,200만원, 여수 지방 해양항만청 부담금 46억 3,300만원으로 충당되며 현재 설계 및 전남도 기술심의를 마쳤으며 앞으로 행정사항인 도로 점용 허가, 수도 사업 인가가 득한 후 6월까지는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798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을 공약사항으로서 매년 1% 유수율 향상을 목표로 하는 노후시설 개량과 구역별 블록화 구축, 야간 누수 탐사, 불량 개량기 개량등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양읍 칠성리와 광역지구 블록화 추진과 야간 누수 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유수율을 1% 향상목표를 조기에 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율은 2007년 75.3%에서 2008년에는 1.6%가 향상된 76.9%의 유수율을 달성하였으며 2010년까지는 전국 평균 유수율인 80%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우리시 관내에 내충격 수도관이 많이 포설되어 있어서 누수 탐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앞으로는 80미리 이상의 수도관은 시멘트 라인링 주철관을 사용토록 설계에 반영하겠으며 도시개발사업지구 및 구획정리사업지구에는 준공전 시공자와 감독 입회하에 시공 및 누수 확인제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800페이지 기초 생활 수급자 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신규사업으로서 2014년까지 2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230가구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국비 50%와 시비 50% 사업입니다. 2009년에는 44가구에 4,400만원이 소요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01페이지 골약 용장 및 마을 상수도 개량 사업추진입니다. 골약동 용장마을 지방상수도 공급 녹지형은 2008년 시장과 주민대화시 건의사항으로서 52세대 11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의 잦은 고장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어 사업비 1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가압장 1개소 관로 2.8키로의 설치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물 노후로 인한 13개 지역에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국비 3억 9천만원, 시비 6억 6,100만원을 투입하여 취수원 개발 3개소, 배수지교체 8개소, 관로매설 16키로 등 시설물 개량으로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02페이지 용강 정수장 침전지 방수 방식공사입니다. 1988년 준공한 용강 정수장은 시설 용량 25,100톤으로 2008년 12월 현재 14,600톤을 생산하여 광양읍권과 봉강면, 옥룡면 일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용강정수장 침전지는 총 4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에 3번 침전지 방수 방식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2번지와 4번지 방수 방식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사는 나머지 1번지에 대하여 공사비 1억 3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803페이지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인 상수도공사에 관한사항으로 지하시설물 DB 자료를 활용하여 굴착공사시 관로 파손으로 인한 누수 최소화와 도로 굴착 후 임시복구시 철저한 시공으로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도로 굴착전 또 기이 구축된 지하시설물도 관망을 확인하고 공사현장에 직원을 순회지도하므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부주의로 인한 관로 파손시 우리시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의거 빠짐없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로 인한 도로 복구는 대행업체로 하여금 담당구역내 침하 및 파손 부분에 대하여 198개소를 전체 복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굴착후 도로 노면과 같은 높이로 복구하여 차량 및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 가뭄에 따른 비상 급수대책인 우산정수장 및 취수장 재가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산정수장 및 취수장 일반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794페이지 우산정수장 및 취수장 재가동 내용과 같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1억 6,100만원을 2009년 본예산에 확보하셨습니다. 조기에 준공 및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뭄에 따른 용강정수장 비상 급수 대책으로는 수어댐 수원을 이용하여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4페이지 마을상수도 폐지 관련 건의민원 건입니다. 진상면 섬거리 신시마을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지역으로 2007년 179가구에 대한 가정급수 관로를 100% 설치 완료한 지역으로서 광양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 관리조례 제11조 1항에 의거 지방 상수도 공급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 졌다고 판단되어 마을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였으나 2008년 7월 마을상수도 사용자 대표협의회회장 박도순 외 14명이 시설물을 존치토록 건의함에 따라서 현지 확인 및 검토를 거쳐 마을 자체에서 사용 관리하도록 결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추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가뭄시 한해 대책용으로 긴급 사용할 수 있도록 관정 등을 농업용으로 전환하여 관리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무튼 전 직원이 노력해서 놓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으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에 마을간이상수도 상수원이 고갈되어서 상수도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마을상수도는 122개 마을 상수도가 있고 지금 관정 개발을 2008년도에 10공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가뭄이 들어 가지고 마을간이상수도에 수원에 부족해 가지고 가정에 상수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느냐고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급수가 안 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소장님이 없다면 없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지금 상당히 불쾌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옥룡 죽림에 3일째 물이 안나온다고 보고를 했음에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변명을 했느냐, 소방대로 문서로 통보를 해라 이것 말이 됩니까? 이장이 소방대로 문서를 내야 됩니까? 이런 어떤 시민들의 문제가 3일째 물이 안 나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즉시 현지를 가서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해야 되지 무슨 소방서에 다가 문서로 통보를 해라 그런 답변을 한 직원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런 직원은 정말 엄벌에 처해야 돼요. 만일에 도심지에서 이렇게 급수가 3일 동안 안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거에요?

지금 제가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접수한 바가 없는데 조사해 가지고 진상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화 받고 하는 거에요. 지금. 이렇게까지 허술하게 말하자면 안일하게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소장님 댁에 3일 동안 단수가 되어서 물이 안나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보고가 끝나면 즉시 현장에 가 가지고 물 공급을 해 주세요. 지금 현 상태로서는 소방차가 물을 공급을 안해 주면 방법이 없다는 거에요. 지금. 조치하고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이 있었는데 2009년 1월 14일날 대한주택공사와 전남지역본부와 사업추진 협의를 했다는데 이것은 구두로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두로 협의한 내용을 신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신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동안에 공문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녹지율 관계하고 그리고 제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학교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학교관계를 고등학교는 그 지구에서 제외를 시키기로 그렇게 교육청과 협의를 한 것이 모든 것이 공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때 올라가서 한 것이 자기들도 확정적으로 한다고 공문으로 모든 것이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월 달이나 3월달 초까지 해서 심의를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정식 공문이 가겠지만 이제 자기들 요구했던 조건이 충족이 되었으니까 개발하는데 바로 추진을 하겠다 그와 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포기 할 수도 있다는 여론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부적합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밀히 검토해서 사업 결정을 하겠다는 여론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당초에 주택공사사장이 이번 개각 때에 어떻게 변동이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상당한 변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랄지 협의과정으로 추진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것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성황지구에는 당초계획보다도 변경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랄지 앞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다고 보십니까?

당초에 그것이 민간인이 구획정리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지구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상당히 구릉지로 형성이 되고 산악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황지구에 지금 설계 중입니다마는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성토량이나 지질 조사를 해 봐야 나오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경지 부분에 많은 성토량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토석의 안배 차원에서 본다면 일부지역을 넣어줘야 되는 것이 지역 여건상 맞고 그 다음에 성황동발전협의회라는 단체에서 실제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그 지역은 포함해서 개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입장으로 우리에게 건의서를 내고 또 마을주민 설명회때 누차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두 분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실제 우리가 조합 구성을 하고 우리에게 제안서를 냈을 때 우리가 받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와 같은 자문을 받아서 그 지역을 넣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체계적이고 면밀히 잘 대응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에 성황지구 도시개발을 할 때에 민간인이 택지조합을 구성해서 구획정리를 하겠다고 되어 온 곳이 있지요?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제외하고 기타지역만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이 분들에게 이해를 구해 가지고 추진이 되었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답변과 같이 그 지역 주민이나 또는 발전협의회에서 이런 안을 요구해서 추가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변경된 그 내용의 전답을 갖고 계신 분들이 성황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그 지역 분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민간인들이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택지를 정리를 하려고 해 놨는데 이것을 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허가가 안 나갔 기 때문에 어떤 구속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도덕적으로 봐서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말이지요. 당초에는 거기는 제외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일부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것은 정말 행정에 신뢰를 갖고 올 수 없지 않느냐 지금 이 분이 내용증명서를 냈지요?

예.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자기 나름대로 법과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사업이 법적투쟁으로 인해서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민간인이 조합해서 한 구획정리사업은 당초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시의 방침도 앞으로 민간인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하지 말자 이와 같이 해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추진하는 입장에서 언제인가 이것은 한번은 부딪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가 갑자기 부각된 것은 결과적으로 황길지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황지구나 이런 부분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충분한 개인 민간자본을 갖고 충분히 어떤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시에서 방침을 그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인허가를 안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그 분들은 우리시에 대한 불평을 할 수밖에 없고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용강지구는 공정이 83%로 되어 있고 황금 지구는 46%인가 되어 있는데 황금지구에 지금 상당히 공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 문제를 다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당초에 실제 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해서 채비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므로 해서 사업이 아주 어려움에 봉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 다가 신호등도 설치해 달라 그 다음에 도로에 일부 부담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현재 황금지구만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지역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벌써 사업이 다 끝나서 청산이 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이 맞지 않고 또 법적으로도 예를 들면 교통영향평가는 자기들이 요청해서 신청을 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협의를 한 것이 원칙적으로 방법을 다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 것이 이번에 실제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즉 말해서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보면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일부지역의 감보율을 당초 50%에서 54.5%로 조정을 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지역이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런 얘기가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시에서 설계검토를 했을 때에 우리 시에서 요구한 금액이 약 13억 정도 된다 그 말입니다. 방금 소장님 답변과 같이 교통관련 시설물이랄지 또는 블록별로 경계석을 시멘트 경계석에서 화강암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13억 정도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고 또 교통에 대한 시설물도 단지 내에 있는 것은 당연히 조합에서 하지만 외곽지에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지역과 형평성 관계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본 위원 이 여기에 대한 법을 암기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토지 구획 정리사업법에 보면 하단부엔가 그런 내용이 있던데 사업지구에 문제점이 있는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강제사항은 아니고 유동성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조금 전에 답변과 같이 황금지구 한 군데만 한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할 수 있지만 여러 개 지역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무튼 최대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해서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은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성황이나 이런 데하고 거기는 또 다릅니다. 거기는 땅 지주들이 전체 우리 원주민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피해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검토를 주시고 황길지구는 공정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황길 지구는 그 동안에 누차 서로 협의하고 촉구도 했지만 지금 현재 총회를 개최를 못하고는 상황입니다. 즉 말해서 총회를 개최하고 해야 되는데 총회를 개최하려면 우선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작년 실제 7, 8월경 이전에는 시행사나 시공자 분들이 상당히 왔다 갔다하고 많은 의사를 표시를 하고 시에도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금융위기가 닥치고 나서 일절 발길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봐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총회도 개최하지 못하고 사업시행 인가 변경 사업기간 연장도 해야 되는데 사업기간을 연장을 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아직 총회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사업기간은 만료가 되고 이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취소를 하자니 그것은 정말 더 어렵고.

그러나 여기에서 운영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피해 보는 것은 답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듣기로 운영 조합장이나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보수를 안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제인가 사업이 활성화되고 나면 그 부분 일부 계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지도 감독기관에서 방심하지 마시고 예의주시해서 공사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의견도 주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택지조합을 구성해서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회계감사라는 것이 있지요? 회계감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합니까? 회계부서에서 합니까?

실제 감독은 법으로 보면 사업시행 인가권자인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꼭 감사를 해야 되겠다면 결과적으로 전라남도에 요청을 하면 제가 봤을 때 전라남도에서 예를 들면 사업 추진사항이나 그 쪽 사항을 더 잘 안다면 감사위임을 한다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판단할 때 우리 칠성 3지구는 회계감사요청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금 현재 의회에서 업무적인 감사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료 수집하고 감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택지구획정리를 마무리 짓고 조합을 해산을 하게 되면 회계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분양을 해 주고 남은 돈이 얼마가 있는지 정당하게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옳게 집행이 되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또 해산 당시에는 얼마 정도의 택지 조합에서 돈을 갖고 있었는가, 이런 것을 회계감사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되었을 때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

그것은 청산하는 절차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청산 절차라고 한다면 우리가 칠성3지구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농지 전용 부담금, 주차장 채비지 이런 관계가 아직 사고 팔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청산하는 절차를 갖추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즉 말해서 어느 정도 그것이 다 마무리가 되고 사업이 예를 들면 환지교부금이나 청산금이 몇 천만원이라든지 이런 범위 내에서 아주 어렵다고 하면 시에서 그것을 받고 청산 절차를 갖추어 줘야 될 것인데 칠성3지구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가 원체 금액이 크고 안 되었기 때문에 청산 절차를 밟기는 좀 빠르고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작년부터 계속해서 우선 사업된 서류만이라도 달라고 해서 일부는 지금 서류가 들어 와있는데 나머지 금전적인 관계는 아직까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의회에서 저쪽 감사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감사차원에서 한다면 좀더 자세하고 정확히 결과나 조치계획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조합이 해산을 하겠다고 우리 감독기관에 통지가 오면 우리 회계감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적정하게 돈이 집행이 되었는가를 확인한 이후에 조합이 해산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사업담당부서 지금 본다면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칠성 3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에서 했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때 준공절차만 그때 도시과에서 해 줬고 아직 청산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산 절차를 밟으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어느 정도 채비지나 이런 것이 다 팔리고 농지 전용부담금도 다 완납이 되고 나머지 교부금이나 청산금이 일부 조금만 남아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청산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기는 원체 금액이 크고 사업자체가 청산절차로 가기는 너무나 빠르다.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했다 그런 얘기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빨리 하라고 수차례 촉구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이 얼른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아봐야 알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당연히 해서 해산절차를 밟도록 의견을 줬어야 조합이 해산되는 것인데 일절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준공처리를 해 줬다 또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줬다는 것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박필순 위원님.

입니다. 하여튼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또 모든 일들이 시민들이 민족하고 시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사업소가 굉장히 관심을 끄는 이유는 올 한해만의 일이 아니고 내년에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연속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사업을 금년에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금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금액이 우리 광양시 재정에 비해서 너무 크다 금년도에 우리가 4천억 정도 되는 재원에 비하면 지금 공영개발자원 금액이 3,899억 100만원 그런데 이 중에서 지출하는 부분에서 지난번에 자금 확보에서 1,225억 5천만원 중에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했을 때 지방채에 대한 원금이 지방채를 약 750억 정도 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지요? 그런데 그 지방세에 대한 이자가 472억 5천만원입니다. 이러한 부분인데 이 계획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신금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지난해 업무보고에 보면 신금산단에 일반산단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이 면적은 지난번 하고 똑같지요? 그런데 그때 공사비가 얼마였습니다.

826억 5,700만원으로 추정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면적 대비 평당 분양가 조성이 약 58만 9천원 정도 들어간다는 부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까? 본위원이 계산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볼 때 이렇게 저렇게 사업비 전체면 최대한 70만원에서 80만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면적 대비로 나누었을 때 826억 5,700만원이 들어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1년 만에 공사비가 얼마 증액 됐습니다. 똑같은 면적에 사업비가 1,162억원 335억 4,300만원이 그러면 지금 계산이 잘못되었지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목성지구나 와우지구나 성황지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을 해 보면 실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상금이나 지장물이 다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계획을 하게 되면 지질 조사나 이런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그다음에 확정을 짓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조사영향평가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또 재해성 검토입니다. 여기에 평가를 하면 거기에서 의견이 다 나오게 되면 도로폭도 넓어 질 수도 있고 하천폭도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비 증액면에 막대한 영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지질조사를 전체적으로 하면 거기에 따라서 실제 설계비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소장님,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못할 광양시민이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예측해서 사실은 지난해 업무보고 때 862억 5,700만원 정도 들 것이다 그런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지난해에는 예측을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실제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설계를 하면 이 정도 나올것이다,하고 모든 예측 가능한 부분을 다 동원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변동율이나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지장물이나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1년만에 계산을 했는데 틀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틀린 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편차가 너무 크다. 그 말입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했던 것하고 금년 업무보고는. 그래서 금년도 업무보고도 틀렸을 가능성이 상당한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에요.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면.

여기서 300이라면 이렇게 큰 차이는 안나는데 지금 현재 광양 특성상 신금지구는 당초에 우리가 연약지반을 평균으로 따졌을 때 보통 12미터 정도에서 별로 어긋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금지구같은 경우는 육지부로서 물론 당초에 제방을 모아 가지고 간척 사업지구라고 하지만 12미터 정도 될 것이다 그래 가지고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연약지반 조사를 해 보니까 16미터에서 24미터까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성토량이나 모든 공사비가 대폭증액이 되었습니다.

소장님도 예측하지 못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지난해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한 것이 막연하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들것입니다. 하고 업무보고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정도 들 것입니다 하고 보고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소장님이 이렇게 금액차이가 많이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착오에 대한 부분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지구내에 1년만에 어떻게 작년에 똑같은 면적에 지가를 계산해 보면 58만 9천원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 공사비로 계산을 해 보면 82만 8천원 정도 이렇게 금액이 엄청 높아졌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조성단가가 높아지면 그러면 1년 전에는 예측하지 못했느냐 예측하지 못했다는 답변인데 그러면 이 정도가 들어간다는데 우리 공영개발하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 자체도 과장님 상당히 지난해 업무보고한 것하고 지금 이렇게 신금산단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실제로 보면 이런 착오들이 발생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지요?

특히 연약기반 부분하고 즉 말해서 순성토나 절토 이런 구간이 엄청나게 양이 많이 발생되는 구간에서 상당히 그런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연약지반을 생각하지도 않고 작년에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약지반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금액을 산정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편차가 일어났어요. 이런 편차가 발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언제든지 완벽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는 일들이 그러면 다른 부분은 다 완벽한데 이것만 완벽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부분도 이렇게 편차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갭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묻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다른 부분들이 우리 광양시 예산보다도 이런 정도로 편차가 발생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편차가 일어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에게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더 각오를 가지고 변명할 부분이 아닙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되고 이런 갭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되고 착오를 편차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것을 금년에 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에요. 작년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결과가 이런 차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의 재정에 부담을 굉장히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저는 뒤에 우리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적어요.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소화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제가 보기에 절대적인 신의 경지에 있지 않는 이상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 했던 목표가 작년에 했던 업무보고가 올해 와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발생했는데 금년 연말에 감사할 때나 내년 초에 가서 정말 그때 이런 시행착오를 몰랐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을 가지고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시간이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금년도에 일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자료 보니까 2008년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수요 공급 등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개선방향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사항을 보니까 도시개발사업 추진예정인 성황, 와우, 의암지구는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후 사업비를 산출하여 인구유입에 따른 택지수요와 사업시행방안 및 사업비 조달 계획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사업 추진할 계획임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실제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방향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그러면 토지 이용계획을 짤 때는 물론 지역 그런 여건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을 받아서 단독주택을 어디에 다가 해 달라, 또는 공동주택을 어디 다가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받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유입되는 인구에 따라서 공동주택 배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토지 이용계획이 전문적인 설계단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추정적으로 해서 공동주택지를 얼마 할 것이다 또 단독주택지를 얼마 할 것이다 이래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실제 못하면 전체적으로 거짓말이 되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소장님, 자꾸 말씀을 비약시키면 안 되고 여기에 보면 저희가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도시개발사업추진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길게 설명 안드리겠지만 방향제시를 했고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했던 이 부분을 이대로 이행하실 것이냐 그 말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의미 있게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토지 구획정리사업조합 여기에 대한 인가는 전남도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도 전남도가 하는 것이지요?

예.

광양시는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 구획정리사업 중에 가령 칠성 3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이 해산되어서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청산이 끝난 것은 아니고 해산되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남도의 감사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경우는 청산까지 되어 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가 없는지는 몰라도 언제든지 감사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단 지금은 해산은 되었지만 사실상 청산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감사를 우리 광양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전남도에 감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 광양시가. 그런데 문제는 광양시가 감사를 의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면 감사를 의뢰하면 바로 광양시도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감사의뢰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광양시가 실제 감사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꼭 안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저쪽 농지 전용부담금이나 여타 관계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나온 것을 봐가지고 실제 미흡하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소장님에게 다 물어보기가 어려운 것이 방금 답변하셨던 그런 부분 문제는 또 농지 전용부담금 문제 때문에 업무가 또 맨 처음에 농업지원과도 아니고 건축과에서 했던 업무가 농업지원과로 넘어서 갔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이 업무가 또 도시개발사업소로 넘어 왔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업무 인계인수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적어도 광양시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면 원칙적인 문제는 전남도가 지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토지 구획정리조합들에 대한 감사도 함께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당히 피해갈 생각이 없고 반드시 전남도가 문제의 말하자면 구획정리조합들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저 업무를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청산절차를 갖추어줘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감사절차에 의해서 정확히 나와서 가닥을 쳐주면 우리도 일하기가 편하지 않겠느냐 솔직히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적당히 넘어 가려고 그러면 시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의혹의 불씨가 남는 것이고 결국 어렵게 끝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늦었지만 가장 옳은 방법이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관계도 최대한 협조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연일 우리 지역에 하수 문제 때문에 지역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특히 민원과 관련해서 격무에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들에게도 과장님 하여튼 용기를 부어 주시고 어려운 부서에 있다고 해서 그러지 말고 격려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하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지하수 건수가 작년에도 상당했습니다. 신고 설치한 것이. 그런데 지금 허가했던 공업시설의 지하수 설치지역은 어디입니까? 지금 안나와 있습니까?

위치는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에게 신고 시설했던 공업시설, 미신고 시설 32군데, 허가시설 4군데 지하수 개발 관련된 시설 용량하고 1일 취수량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1일 지하수로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곳이 상당한데 생활용수로 쓰는 곳이 거의 약 3천 정도 되는데 생활용수 3천, 4천, 5천이 넘습니다. 생활용수 쓰는 곳이. 이것 취수량이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까?

지하수 이용 관리현황이 미신고 시설 2,482공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신고 없이 했던 것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DB화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는 6,774공을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 한해 동안 DB화하기 위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농업용수 사용하고 있는 이 용도를 세분화하게 되면 1월 중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지하수 개발이 다시 6,774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약 2천공이 줄어들지 3천공이 줄어들게 될지는 정확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연초 보고인데 전부 다 공사와 관련된 보고만 있지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관리현황에 대한 부분은 보고가 전혀 없어요.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급수시설로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은 1일 3만 3천루베 정도 광양시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공급을 하지 않는 생활용수는 농업용수는 또 별도로 따로 있고요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세대수가 상당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나온 것으로 봐서도. 그런데 이것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이 지하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지하수가 한번 오염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 우리 공공하수도 공사를 가보니까 전체적으로 슬래그로 매립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던데 이런 슬래그가 지하수로 들어가면 지하수를 먹지를 못해요 우리 광양시로 봐서는 상당량의 지하수로 생활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철저한 지하수 관리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다음에 현재 공업용수를 쓰고 있는 세대 그 다음에 생활용수에 대한 취수 부분도 전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하수관거사업들 그것이 지금 저희가 아까 설명한 대로 환경관리공단이 계약하는데 총 사업을 일괄 계약하고 매년 확보된 예산만큼 별도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합니까?

우리시에서 해야 할 부분을 총 사업비를 설계를 내고 해 가지고 그대로 거기에서 발주하고 업체선정하고 해서 우리시에서 했을 경우는 감리비 별도 들여서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감리할 수 있는 권한도 있기 때문에 감리까지 해서 다 공단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령 광양 2단계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은 229호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만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20억 5,20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약 10분의 1밖에 안 되고 태인하수관거 정비사업도 75억 9천만원이 총 사업비인데 금년에 13억 밖에 안 되는 거에요. 이렇게 되면 배분으로 보면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인데 맨 처음에 총 사업비는 일괄 계약을 하고 금년에 확보된 예산만큼은 별도로 실시설계를 합니까? 아니면 미리 해 버리는 것입니까?

총사업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발주를 합니다.

실시설계는 총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조기에 빨리 끝나려면 국비가 70%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30%고 국비 없이 시비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빨리 조기에 이 사업을 마치려면 총 사업비를 빨리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처럼 이렇게 10분의 1밖에 안 되어버린다 10년 계획으로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이왕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2010년 국비 확보는 어쩌면 구정이 지나면 바로 지금부터 많은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중앙부서하고 우리 측 입장을 잘 설명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 2차연도기 때문에 어느 만큼 예산확보가 많아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정해 질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2개 사업들은 2010년도 말하자면 국비를 어느만큼 많이 받느냐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598쪽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 작년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저렴하다. 다른 타 지자체보다 절반도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과기준이 일반상수도 사용량에 다가 기준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용료를 기준하면 상수도를 쓰지 않고 지하수를 쓰는 업체나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과합니까?

이 부분도 계량기가 다 딸려 있습니다. 그것을 검침을 합니다.

지하수도 상수도 쓴 말하자면 배출원인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얼른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인상시기가 문제가 말씀하셨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상관없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 부분은 적어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적정한 요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해서 확보된 이 재원들을 다시 정말로 우리시가 필요한 곳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꼭 투입해야 될 예산에 다가 재투입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정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상황은 오히려 더 반대일 수 있다 그래서 조기에 적정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시민들에게 그 부분을 잘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하수과를 끝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위원(5명) 이서기 · 박노신 · 이돈구 강정일 · 박필순 위원 □ 출석공무원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건설과장 이노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일 하수과장 정은숙 상수도사업소, 장 송병전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충식 설위원회 전문위원 조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