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포천시 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2008년 10월 6일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과 기 지정 분과위원회 분야 폐지로 탄력적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3조3항에 “호선한다”를 “서로 뽑는다”로 개정하고, 그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공보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겠습니다. 11조2항은 분과위원회의 자치경영, 문화복지, 산업환경, 도시건설 등 6개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당초에 돼 있습니다. 그 2항을 삭제하고, 2항을 1항에 묶어서 1항을 “위원회는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11조3항에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서로 뽑는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6일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과 기존에 운영되던 6개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사안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관련 법에 저촉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기존에 6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을 하시다가 폐지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왜 많이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느냐” 그렇게 지적하신 적도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지금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태여 조례상에 6개 분과위원회를 특별히 둘 이유가 없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럼 사안에 따라서 필요할 때 위원회를 두고 하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앞으로 이 위원회가 포천시 정책 분야에 발전이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병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행정자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상정한 포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포천시 공인 조례에 전자이미지 공인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대통령령인 사무관리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보고를 생략하고, 3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포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4조의2와 제7조에 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전자이미지 공인입니다.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입니다. 제1항, 전자이미지 공인은 자치행정과에 등록하여야 한다. 재등록을 포함합니다. 제2항, 자치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날인하고, 그 날인한 인영을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3항, 일반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첨부된 그 밖에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자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전자이미지 공인 사용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기존 포천시 공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에 저촉 사항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윤기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조기 정착하기 위해 도입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최근에는 전문 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 사례를 유도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2008년 5월에 환경부에 일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일회용품 신고포상금 관련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가항은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 판매업자의 무상 회수 의무조항이 2007년 4월 27일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관련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기준 조례 제5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항은 일회용품 등의 사용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항과 종전 조례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다항입니다. 환경부의 신고포상금 제도 폐지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및 신고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 조례 9조 내지 18조가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일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조례 중 일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의 근거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위생과장 이봉훈입니다.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목적은 경기 침체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건전 육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경영 상담, 자문 및 교육 사업, 제품 판매, 소비 촉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1조는 목적, 2조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안 3조는 소상공인의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5조는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을 명시했고, 그다음에 안 7조부터 13조까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2쪽에 관계 법령도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올해 금년도 예산을 1,000만 원 세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경영 상담, 자문 및 교육 사업, 제품 판매, 소비 촉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의 근거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처럼 경영난이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해서 이 소상공인 지원법 조례안이 제정된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요, 앞으로 지원 대상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하는 안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 지원 대상은 제조업체가 아닌 도매업이나 소매업, 그다음에 식품위생업 그런 데만 제한을 하고, 제조업체는 우리 육성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규모, 사실은 제조업체보다도 도·소매업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를 대상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농업은 우리가 농산물 같은 경우에 갑자기 재해를 입는다든지 여러 가지 과잉 생산됐을 때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사실 경영난을 압박받아가지고 장사가 안 되면 어디에도 하소연 할 때도 없고 지원받는 경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1,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예산을 법으로 지원해 주려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일단 올해 첫 해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면 그래도 한 50개 업체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자금은 농협 자금으로 하는 거지만. 내년에는 2,000만 원해서 한 100개 점포 그런식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세계적으로 어려운 금융 경색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포천시에 거주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아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조례로 돼서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 많이 애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