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영복 의원 발언
의현
김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의현 위원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여성관련 부서 및 사업소 산하단체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 향후 2009년도 여성특별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한 논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 - 가족여성정책국 중 가족여성정책과 - 가족여성정책실 중 가족여성담당관 - 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 북부여성비전센터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11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가족여성정책국 중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중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여성비전센터 및 여성능력개발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가족여성연구원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전부 들은 후 간단히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고순자 가족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과의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여성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노수일 가족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김복호 다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안효미 여성활동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최창호 여성인력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의현 위원장님 그리고 경기도 여성들의 권익과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 여성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성정책에 대하여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여성정책분야 부서인 가족여성정책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09년 여건 및 전망, 2009년 중점추진 전략목표 및 과제,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가족여성정책과는 5담당이며 정원은 24명입니다. 참고로 금년 1월 5일자로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외국인지원담당이 가족여성정책과 다문화담당으로 이관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경제활동 참여확대, 여성권익증진, 건강한 가정 육성, 외국인주민 국내 적응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가족여성정책과 예산규모는 총 292억 6,900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도비 125억 900만 원, 국비 16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 200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4쪽 2009년 여건 및 전망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2009년도 중점추진 전략목표 및 과제입니다. 가족여성정책분야의 비전인 가족이 행복하고 양성이 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전략목표를 도정의 성평등 실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목표로는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 등 여성발전 기반 구축 등 5개 과제입니다. 6쪽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입니다. 여성 취ㆍ창업 교육지원 등 15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각 정책과제에 대하여 금년도 성과지표를 책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인적자원 개발 등 여성발전 기반체계 구축입니다. 여성취업 및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가족여성연구원의 HRD 연구를 통한 여성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군 여성회관 기능을 사회문화교육에서 직업교육과 취업지원기관으로의 기능전환을 추진함과 아울러 여성교육훈련기관 직업상담사 역량강화 교육과 여성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평택과 화성외국인투자단지 등 기업의 수요에 의한 기업 맞춤형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경력단절여성 등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과 시군 여성회관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여성들의 취ㆍ창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도내 여성교육훈련기관과 도 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시군 여성회관 등을 통하여 3만 3,000여 명의 도내 여성들에게 취ㆍ창업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여성취업활성화 공모사업과 여성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가족여성정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등 5개 영역에 15개 정책과제, 180개 사업을 포함한 제3차 경기도여성정책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정책개발 및 성인지력 향상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운영비 31억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여성정책 인프라 구축 등 가족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도내 시군 간 균형 있는 여성정책 수행 지원과 정책추진 의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성평등 및 여성권익 증진 도모입니다. 도 정책에 성평등적 관점을 반영하여 도정의 성 주류화를 도모하고 여성ㆍ아동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성평등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1,200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교육을 실시하고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 걸쳐 194과제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한편 튜터링 지원 시스템 운영과 정책개선 사항에 대한 환류 활성화, 여성친화적 신도시 모델 개발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성별 차별적 요소를 발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성인지 정책 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인지 정책 추진 우수부서와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경기도가 50% 이상 출연한 공공기관 여성 임직원 비율을 30% 이상 유지하고 추진실적을 경영성과 평가지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ㆍ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ㆍ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ㆍ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 등을 통한 가정ㆍ성폭력피해자 응급보호체계 확립을 위하여 29억 5,400만 원을 지원하고 가정ㆍ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와 피해자 치료회복 의료비, 직업훈련비 등 11억 5,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성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도내 42개 교 5,040명을 대상으로 등하교길 안심서비스를 지원하고 시흥에 아동ㆍ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전시관과 시군 여성ㆍ아동보호지역연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경기도가 여성부에 건의하여 지난해 12월 성남 분당 차병원에 경기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설치되어 금년부터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취약계층 여성 보호입니다.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센터와 지원시설, 그룹홈,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지원 등을 위하여 9억 2,200만 원을 지원하고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상담ㆍ의료ㆍ법률ㆍ귀국지원 등의 종합지원을 위하여 2억 6,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 등 2억 2,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여성의 지위향상과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지도자 육성입니다. 여성지도자 100명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여성지도자 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경기여성 리더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0년 지방선거대비 여성의 정치참여 지원을 위한 여성정치지도자 심화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범도민적으로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여성단체 활동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내 여성들의 화합을 유도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여성주간 기간 동안 심포지엄 및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주제로 개최하고 5월 중에 주부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계 이슈와 경기도 여성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여성 소식지 1만 5,000부를 발행할 계획이며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단체 연찬회를 개최하고 여성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과 여성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공모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사업 지원사업으로 여성들의 삶이 역사 속에서 소외되고 기록화되지 못한 경기도 역사 속의 인물을 발굴하여 재조명함과 동시에 시, 수필 등 8개 부문의 기예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제10차 아시아 여성 우호교류 회의를 국제여성교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4개국 아시아 여성 국제 우호교류 세미나를 금년 상반기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15쪽 다양한 가족 모두가 행복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체위기 가정을 발굴하여 우선 긴급복지 지원과 무한돌봄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한편 사례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예방적ㆍ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내 18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30억 6,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부모의 야근, 출장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을 위하여 22억 2,0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버스 외부 배너광고, 라디오 스팟, LED 등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여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의 안정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1만 1,933세대 3만 1,548명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0세 미만 아동양육비, 생필품비, 고교생 자녀학비 등 총 16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수원 등 도내 8개소의 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 신축 및 개보수, 기자재 구입 등 시설환경개선비 13억 4,100만 원을 지원하여 미혼모ㆍ모자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미혼모ㆍ부자가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와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지역거점기관에 대하여 운영비 5,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들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생활유지 지원을 위하여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한국 남성에게 국제결혼 정보제공과 가정폭력예방, 다문화 이해 등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및 교재지원과 생활법률 상식 등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결혼이민자 소식지를 4개 국어로 발간 제공하는 한편 언어와 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아동양육, 한글교육, 가족상담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6개 권역으로 나누어 80명의 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한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 및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일자리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광주, 안산에 결혼이민여성 보호시설을 운영하여 법률 상담과 출국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다문화지원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결혼이주민 여성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다문화가족의 적극성을 높이고 현장감 있는 정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외국인주민 친화적 사회 조성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원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주민지원시책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외국인주민 지원 관계자 연찬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 5개소를 확충하고 외국인 쉼터 제공 등 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최초로 국제기구인 이민정책연구원을 상반기 중 고양시에 설립하여 이민정책 연구 개발, 국제세미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입니다. 아주대병원과 의정부 성모병원에 24시간 외국인진료시스템 운영과 진료 시 통역지원 등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교육,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상담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세계인의 날과 다문화 주간을 지정 운영하고 다문화 교류 및 한국문화 체험 행사를 지원함과 동시에 근로계약 등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을 위하여 외국인주민 생활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에 근거하여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과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1차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1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분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가족여성정책과)
의현
김의현위원장
정숙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가족여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는데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입니다. 경기북부지역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의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진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규창 여성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유덕규 가족담당과 조성균 여성능력개발담당은 오늘 인사발령이 있어서 참석지 못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분야별 추진사업, 특색 및 신규사업 순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가족여성정책실의 가족여성업무 인력은 가족여성담당관 소관으로 여성복지담당 등 3개의 담당과 사업소인 북부여성비전센터가 있고 정원은 28명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북부비전센터를 포함해서 총 111억 5,900만 원으로 그중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예산은 95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주요기능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의 주요기능은 여성인권보호 및 성매매 방지,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지원, 가족의 소중한 가치 확산을 통한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령 및 조례는 20개가 되겠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과 7쪽의 2008년 성과와 반성, 2009년 여건과 전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실의 정책비전과 가족여성담당관의 전략 및 정책목표, 정책목표별 주요정책과제입니다. 금년도 가족여성정책실의 정책비전은 꿈을 이루는 여성, 가족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구현입니다. 전략목표 및 정책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건강가정 육성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정책목표별 주요정책과제와 성과지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인 여성권익 향상 추진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 가정ㆍ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상담소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와 경찰청, 의료원 간 삼자 협약으로 여성ㆍ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위기개입 서비스 지원 등 가정ㆍ장애인ㆍ성폭력상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으로는 가정ㆍ성폭력 피해자의 심신치료를 위한 의료비와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지원,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담의료기관 정비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여성폭력 예방사업 및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군 아동ㆍ여성 보호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성매매 예방교육용 홍보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캠페인 등을 전개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현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신ㆍ변종 성매매 업소의 다양화 및 성매매 집결지 확대를 방지하는 한편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활을 위한 대상별로 보호사업을 추진하는 등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피해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로 여성의 사회참여 역량 강화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위민넷, 리크루트, 취업포털 등 유망 취ㆍ창업 분야 교육과정을 집중 개발 전체 강좌 수의 50% 범위 내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여성가장 실업자 훈련, 경력단절 여성 특화훈련 개발 등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훈련과정 개발과 취업자의 기업주 면담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내 출판관련 기업들의 구인수요에 대응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직업교육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등 여성인력 개발을 통한 취업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지도자를 육성하고 자원봉사활동 참여 유도 등 여성지도자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목표인 건강가정 보호육성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 가족정책 인프라 지원과 가족돌봄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가족해체 증가에 따른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체계 정착 및 특성화사업 발굴 등 시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부모의 야근, 출장 등 긴급ㆍ일시적인 아이돌봄 서비스 필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할 계획이며 버스광고, 홍보현수막, 전광판 등을 이용한 가족의 소중한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의 국내생활 조기 정착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한국어 및 문화이해 교육을 지원하여 결혼이민자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과 결혼여성이민자에게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취업과 직접 연계가 되도록 결혼이민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한편 해체 및 위기가정을 위해 해체ㆍ위기가정을 진단 분석하여 문제해결 전문기관과 연계 회복 시까지 지속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한국어 교육, 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지원과 미혼모자 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는 제2청사에서 추진하는 특색사업과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특색사업입니다. 여성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의 기업, 보육ㆍ아동ㆍ청소년지원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취업관련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정착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 헬퍼와 대학생 봉사자를 양성하여 일대일로 자녀육아, 진로, 진학 등 종합적인 정주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 출신 공무원을 통한 고충상담기능을 상설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포천시 지역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취업훈련자 수 확대, 아이돌보미사업 연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입견 및 편견해소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여성의 통일역량 강화입니다. 접경지역 등 북부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여성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통일여성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기북부에 주둔하고 있는 1ㆍ5ㆍ6군단 소속 군인가족 21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분단현장 체감과 이해를 위해 여대생 가족과 초ㆍ중ㆍ고 추천 일반가정 200명을 대상으로 평화기행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북부거주 주한 외국인 여성과 결혼이민자 등 200명을 대상으로 문화투어 또는 공연 등 문화교류사업을 실시하여 경기도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농촌여성, 장애여성 등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여성폭력이동상담소를 운영하고 홍보를 위한 피해구제 사례집 발간 및 운영보고회도 개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09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권익을 증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기여성 긴급보호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은행을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을 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과정 수료자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여 여성지도자가 사회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국내생활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갈등해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한국남성 80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예방,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어 미숙으로 자녀의 언어발달 장애가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 검사를 실시하여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을 위해 취학전 일반 및 한부모 아동을 대상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반편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분야별 예산내역과 18쪽의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가족여성담당관)
의현
김의현위원장
김경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아 여성비전센터 소장 겸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나오셔서 여성비전센터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을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을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성특별위원회의 김의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저희 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일자로 발령받은 주원식 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여건과 전망, 센터 전략 및 정책목표와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조직은 1개 교육팀에 인력은 정원 12명, 현원 11명으로 현재 전산7급 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주요기능, 예산규모 및 시설현황과 3쪽의 2008년도 주요성과 및 5쪽의 2009년도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9년도 전략 및 정책목표입니다. 금년도 저희 센터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취ㆍ창업종합지원시스템 운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여성인적자원 적극 개발과 여성 취ㆍ창업 지원확대라는 두 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취ㆍ창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인적자원 적극 개발을 위하여 IT전문기술 소수 정예화 등 4개의 세부정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먼저 저희 센터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인한 고용시장 악화와 여성 구직활동 증가에 대비하여 여성의 취ㆍ창업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정규과정과 특별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규과정으로는 IT전문, 컴퓨터실무, 자격증취득 및 취ㆍ창업촉진반 등 4개의 과정으로 연간 교육인원 1,520명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특별과정은 시군 및 기업체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과정과 기업체 설문조사를 반영하여 교육생을 대상으로 직업의식 함양교육을 의무화하여 실시하겠으며 실질적인 창업지원을 위하여 창업심화과정과 소자본 창업지원교육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결혼이민자여성의 취업 및 조기 정착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영어강사 양성과정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군인 및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육효과 제고 및 교육생 편의를 위하여 헬스기구 구입, 노후배관 교체 등 10개 사업 4억 1,100만 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 취ㆍ창업 지원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취ㆍ창업 지원확대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하여 취ㆍ창업 지원활동 정례화, 소규모 여성경제인 창업지원 등 4개의 정책목표를 설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취ㆍ창업 지원활동 정례화를 위하여 매월 1일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장인 일뜰날 및 북부지역 여성일자리박람회를 3월부터 연 10회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및 기업체와 MOU 체결 확대를 통해 여성의 우선취업을 지원하겠으며 아울러 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다 업그레이드된 취ㆍ창업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여성경제인 창업지원을 위하여 소자본 창업교육 및 워크숍을 연간 5회 개최하겠으며 센터 수료생 중 창업자와 창업희망자 간의 멘토링 형태의 창업도우미제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센터 수료생의 실무ㆍ실습능력 향상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25개 학습동아리를 대상으로 강의실 및 강사료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복지ㆍ문화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아카데미반 운영, 센터 동아리생 및 교육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의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강당, 전시실, 다목적실 등 저렴한 비용의 대여를 통하여 지역사회 문화ㆍ복지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부터 여성부에서 추진 중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정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으로 저희 센터의 금년도 특색사업입니다. 먼저 다문화여성의 인력개발 및 사회정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여성의 취업지원 및 한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문화여성의 장점을 살린 어린이영어강사 양성과정을 연 2회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한국음식 만들기 등 문화체험행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최근 실물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센터 내에 아나바다 장터를 상시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현안사항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많은 교육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내에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대처 및 교육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2009년도 상반기 개강식에 맞춰서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과 응급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센터 직원들은 보고드린 주요업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도정발전 및 여성 능력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 여성 능력개발과 교육지원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여성비전센터)
의현
김의현위원장
네, 이을죽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주 가족여성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고 계신 김의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선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재규 성평등연구부장 겸 성별영향평가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2009년도 중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2004년도 법인 설립허가 이후에 2005년도 5월 3일 개원을 했습니다. 2006년도 8월 17일에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2008년도 7월 25일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저희 조직개편을 통해서 3쪽의 유인물과 같이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인원은 26명입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은 저희가 현재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관에 있으며 3층, 4층, 5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27억 5,720만 원입니다. 9쪽에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2009년도 본원의 비전을 “세계로 도약하는 가족ㆍ여성정책 전문 연구ㆍ교육기관”으로 정하였습니다. 지역밀착형 가족여성정책 개발,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고객중심의 경영혁신 실현, 국내외 교류 활성화 등 네 가지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가치는 전문성 강화 등 네 가지로 정하였고 이의 추진을 위해서 열 가지의 추진전략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13쪽부터 14쪽까지의 2008년도 주요실적은 생략하고 17쪽부터 30쪽까지의 2009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연구원은 다양한 여성정책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사업 확대, 도정 현안사업 정책지원 강화, 대외교류협력 및 홍보기능 강화 등의 사업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18쪽입니다.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그 안에 모두 23개의 정책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사업 확대입니다. 성 인지 정책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2009년도에 총 56회 2,20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으로는 성평등교육 강사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126명의 강사풀을 구성하여 각급 학교, 공공기관, 기업체에 전문강사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의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를 무료로 파견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여성을 발굴해서 도내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하기 위해서 현재 11개 분야 1,632명의 DB를 구축하여 도와 시군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경기도 여성정책책임관제 도입을 계기로 해서 도 및 시군의 공무원 대상의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정 현안사업 정책지원 강화입니다. 25쪽입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도정 현안사업 정책지원사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먼저 정책현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도의 여러 가지 사업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동시에 2009년도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파주출판단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평택ㆍ화성 외국인투자기업단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책제안서를 발행해서 정책제안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현안 등의 동향분석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현안분석보고를 상시화하여서 신문 등에 보고되고 있는 가족ㆍ여성 정책 등 이슈에 대해서 연구원이 보고 검토하여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경제위기 강화와 관련해서 취업지원과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TF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과 녹색성장산업 등에 대해서 여성 부분의 통합에 대한 특별연구팀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대외교류협력 및 홍보 강화입니다. 현안분석보고를 상시화함과 아울러서 경기도가족여성정책포럼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인력풀을 확보해서 여성ㆍ가족ㆍ보육ㆍ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이슈와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현재로는 10여 개 분야를 구성해서 20인 이내로 전문가ㆍNGOㆍ도의원ㆍ공무원들로 구성해서 본원 연구원이 간사로 해서 분과별로 연 1회~2회 그리고 소규모는 수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매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역간담회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연구의 홍보와 관련해서는 영상보고서를 제작하고 있고 또 대규모 실태조사에 의한 조사 원자료를 도민에게 공개하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여성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경기도 내 연구기관 간의 정책개발과 정보공유를 위해서 경기도연구기관협의체를 구성하였는데 그 협의체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본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곳이 네 곳인데 이 협약기관들을 더 확대하여 교류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홍보물과 관련하여 소식지, e-뉴스레터 등 대외홍보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33쪽부터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는 2009년도에 새로운 조직개편과 변화를 맞이해서 저희 온 연구원들이 도정의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가족여성연구원)
의현
김의현위원장
네, 정현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여성업무를 총괄하는 가족여성정책국장 또 가족여성정책실장 또 참석하신 해당 과장님ㆍ소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실국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고 이어서 사업소와 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가족여성정책국하고 2청 가족여성정책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1월에 회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특위가 이렇게 회의소집을 해서 여성 관계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거에 또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위원회와 별도로 특위를 만들어서 의회활동을 할 때는 어떤 최종적으로는 정책제안도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앞으로 활동이 현장조사활동 중심으로 이 특위가 좀 전문화ㆍ특성화될 필요가 있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현장조사활동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 공무원 여러분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담당 그것이 올 1월부터 가족여성정책국으로 이관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1월 5일자로 이관됐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던 그 사업과 외국인 복지차원의 어떤 다른 부서에서 하던 그 기능이 이렇게 이관됨으로써 어떤 지원의 중복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라도,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외국인복지지원센터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계용
신계용위원
이런 센터가 중복됨으로써 여러 가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애초에 이 업무가 저희 부서로 이관된 것도 저희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요. 생각만큼 많은 부분이 중복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한글교실 같은 것들은 중복이 돼서 이건 금년도에 저희가 함께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다문화지원센터는 결혼한 여성들을 주로 대상으로 남녀 관계없이 하는 것이고 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통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운영을 해가면서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면 외국인복지센터는 남자분들도 해당이 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남성이 많고요. 주로 한국에 와서 근로하는 외국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운영하시면서 앞으로, 사업영역이 그쪽으로 더 확장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이고 그런 지식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시행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동 성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 해마다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더라도. 그런데 올해 성폭력 예방교육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이런 치료에 대한 지원은 그 필요성 확대되는 건 있긴 있는데 이미 발생된 이후에 사후치료보다는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진에서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사전에 그런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교육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장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위원님께서 하실까요? 김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네, 김영복 위원입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특히 우리 위원회도 아니고 특위 만드는데 이렇게 또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특위는 도의회 상설된 위원회 말고 복합성을 가진 업무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어떤 문제를 도출해 내고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가족여성정책실에 보면 특색사업에 여성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기획위원회에 한 6년 있다 보니까 대북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원도 방문을 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북에도 제가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성격 이런 거, 여러 가지 또 문화가 좀 달라요. 그래서 같은 국민이면서도 저는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정 성격을 거의 띠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그런 쪽에 같이 연관을 지어서 좀 사업을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특위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그런 쪽까지, 여러 위원회와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접근하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평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여성비전센터 소장 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황선희위원
잠깐만…….
의현
김의현위원장
네? 하시겠어요?
선희
황선희위원
네, 총괄적으로 그냥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장
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어쨌든 수고 많이들 하셨고요, 준비하시느라고요. 전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지금 경기도 여성정책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두 가지를 우선순위에다 넣는다고 한다면 어떤 여성들의 경제활동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늘 6개 부서가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쭉 연관되는 어떤 연관성들을 제가 보려고 찾아보니까 연관성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가족여성연구원에서는 어떤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여성정책국이나 여성정책실에서는 정책과 제도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여기 능력개발센터나 그다음에 양쪽 비전센터들은 이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 3개 기관들은 도에서 직접 100%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뭐 우리가 마음껏 어떤 실험무대로서 실천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이 도 산하기관뿐만이 아니라 시군까지도 내려가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경제활동이라든지 뭐 다문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시군 25개 여성회관에다가 예산 지원합니까? 안 합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뭐 등등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말 어떤 도의 핵심 정책과제 사업들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실험의 장은 이 3개의 센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성정책국이나 실에서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이 다문화나 여성 경제활동 강화에 대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연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제가 느껴지는데, 예를 들면 지금 다문화담당이 지금 생겼단 말이에요.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예를 들면 지금 다문화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언어소통의 문제 등등 있지만 제가 현장에서 자주 접하면서 듣는 이야기는 경제문제, 결혼이민자들도 경제문제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와보니까 다 부자인지 알았더니 내 신랑은 별로 부자가 아니더라.” 그래서 어떤 다문화가정의 빈곤의 문제, 경제문제에 지금 처해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가족갈등, 부부갈등, 가족해체의 문제 지금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런 문제들이 여기 담아져 있어야 돼요, 정책에. 그런데 지금 그게 거의 많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지금 일원이기 때문에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 다문화에 대해서는 다문화 여성들의 어떤, 이미 지금 온 지 몇 년 된 여성들은 어느 정도 언어가 돼요. 그런 여성들한테는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 한국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로 온 여성들한테도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우리 한국여성보다도 더 절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가장 위급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2청에는 그게 좀 들어가 있는데 상담, 그러니까 결혼 위기가족 상담 이것 굉장히 시급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것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다만 맡길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걸 정책적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에 있어서 목표를 보니까 정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고 하는 것, 서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전국 수준의 밑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젊은 여성들이 많은 경기도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1청에서는 경기도여성인력개발협의회 팀을 만들겠다고 안을 내놓으셨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내일모레, 아니 며칠 있다가 정책회의를 하게 될, 토론회를 하게 될 거기에도 지금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연구원에서 얘기하는 것.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연구원하고는 별개로다가 도에서 하게 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그건 지금 제안이 될 것 같은데 창업협의회든 아니면 여성인력개발협의회든 협의회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직접 도가 정책실이나 정책국에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도 단위에 있는 산하기관 그래서 직접 민간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단체들과 이렇게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산하기관들을 충분히 저는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비전센터가, 지금 조정아 소장님이 양쪽 겸임하고 있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지켜보고 있기는 한데 지금 비전센터가 방향전환을 해야 되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지금 내가 보니까 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소득가정, 결혼이주여성, 탈북자여성, 미혼모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지만 경제활동 활성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런 비전 지금 갖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구원에서 내놓은 사안에 대해서는 창업지원협의회를 하면 이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비전센터에서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1청에서도 지금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한번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저는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제안을 하면 그게 큰 틀에서의 정책제안, 헤드역할은 여기서 하시지만 발 역할은, 움직이는 역할은 전 비전센터나 능력개발센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전체적으로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다문화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 그다음에 여성 경제활동에 있어서 실천적인 그런 어떤 네트워크가 연계, 체계적으로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안합니다, 지금 초반이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답변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비전센터 소장 겸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또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 가족여성연구원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용
신계용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의현
김의현위원장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여성비전센터의 올해 사업운영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그런 계획을 보고해 주셨는데 이것이 조금 시기가 늦지 않나, 종합추진방향 정립을 6월에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한 번 보완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 시기를 좀 앞당겨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대충의 문제점은 다 자체적으로 검토가 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앞으로 좀 고민을 해서 6월에 그걸 확정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좀 서둘러 가지고요, 서둘러서 다만 한 달이라도 앞당겨서 그 계획이 나와서 해야지 방향을 재정립하는 데 6개월이 걸리고 이건 공공기관으로서 좀 무책임한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던 사업들을 하시는 상황에 있기는 있지만 뭔가 종합계획이 좀 더 앞당겨져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공무원들께서 분발해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족여성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이 자리에서 2009년도 여성특별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논의에 협조해 주시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