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보고(계속)

회계과장 홍재설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추진계획, 2009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에 있어서는 저희 회계과는 경리담당과 계약관리담당 재산관리담당등해서 총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년과 달라진 것은 복식부기담당부서가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현황에 있어서는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국·공유재산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일반재산현황과 차량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총 247억 2,900만원에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80%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투명한 회계처리, 결산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먼저 지출서류 심사강화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고토록 하고 회계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자질을 향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8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을 6월말까지 철저히 완료토록 하되 결산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집행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취임 시에 각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신속, 공정,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되 사업관련 검사기간을 당초 14일 이내에서 3일 7일 이내지 단축을 해서 신속한 대금지급으로 도급업체 경영난을 해소코자 하겠습니다. 또한 클린계약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계약관련 비리 차단 안내문을 사전에 교부토록 하고 계약 공개대상을 당초 수의계약에서 자체입찰 공사까지를 확대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적극 활용해서 전자 입찰 제도를 확행하고 일상감사와 또는 계약심사제도를 철저히 기하도록 유도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 가치를 제고시키고자 8월 말까지 일단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역별 소유주체별 지적도를 표기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사용허가 및 대부재산에 불법사용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하고 재산의 실제 이용상황과 일치되도록 합병, 지목변경, 분할 등을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공유재산에 관리를 위해서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계획수립 후 일괄매각해서 대체재산을 한군데로 몰아서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보존재산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존가치를 더욱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용허가 및 대부가능재산은 사전에 물색을 해가지고 공개를 해서 시민에게 공개를 해가지고 대부 또는 매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를 대비한 청사관리 확보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 현 시청자는 건축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로서 또한 저수지를 매립해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지반이 연약해서 서서히 외벽 균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향후 인구 15만 도시건설을 대비해서는 우리 청사에 대한 건립에 필요성도 지금쯤이면 검토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미래를 대비한 시청사 건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우선 시청사건립을 위한 원년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가칭 시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건립비가 5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경우에는 한 10년 동안 1년에 50억원해서 500억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연간 일반회계 예산액 2% 내지 3%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여러 의견을 수렴으로 이런 기틀을 일단 올해 만들어 보고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은 차차 연차별로 계획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공공청사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에 열악하기 때문에 이로서는 동두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통과가 되게 되면 나중에 시행령 마련한 중에도 우리 공공청사건립도 중앙정부에 대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건의를 할 방침입니다. 다음에 2009년도 우리 시청사에 대한 종합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노후가 됐기 때문에 시청사 방수라든지 청사조경이라든가 다음에 사무실근무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예산에 의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 선거관리사무실에 대해서는 현재 이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무상양여를 요구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무상양여 절차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상패동 주민센터 신축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현재 진행이 돼서 지금 현재는 동절기 때문에 종결됐습니다마는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7월 중에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6월 달에 우기가 겹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공기를 당겨서 6월중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구 교육청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구 교육청부지 매입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교육청에 매수 협의요청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구 소방서 매각이 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구 소방서에서 매각을 추진해 왔고 지난해에도 저희가 입찰을 해서 주식회사 동두천산업개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경기에 불황여파로 인해서 해당업체에서 잔여매각대금을 납부치 못해서 저희가 12월 23일자로 계약해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당초에 납부된 계약금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귀속을 시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감정관계가 1년에 지났기 때문에 다만 최근에 따라서 부동산경기에 여러 요인해서 매각금액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해서 2차적으로 다시 감정 후에 매각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8월말까지 재무보고서 작성을 및 공시를 끝내기 위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운영을 e-호조에 대한 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분개오류에 대해서는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것보다 사전에 복식부기 회계에 대한 담당직원들에 대한 교육 홍보를 실시해서 금년도에도 2008년도분에 대한 복식부기 재무보고서가 작성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는데요. 현재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주관으로 대책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상액 1,129억원은 당초에 1,000만원 예산에 사업부서 소관 자료를 발췌한 것인데 다시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항은 전체 예산을 목표로 삼아라 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전체 이 사업계획 포함해서 2,647억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90% 이상을 모든 것을 발주하고 60% 이상은 집행을 하라는 목표아래 현재 신속한 대금지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접수 후에는 저희가 3일 이내에 검사를 해가지고 자금을 3일 이내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특근비 결재기간도 당초는 월단위로 지급을 했었지만 결재를 5일단위로 단축을 해서 영세민들을 돕도록 해 주고 수의계약 대상 확대는 전체 대상 확대는 아니고 여러 가지 건설산업기술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법령에 의해서 설계라든지 설계용역,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확대가 되는데 단 이것도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3인 이상은 한 업체한테 해 줄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예산집행에 권한을 각 실과소로 위임을 권한을 확대하는데 당초에 일상경비를 떠나서 민간이전경비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이와 같은 경미한 공공근로 인건비라든지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등도 각 실과소에 직접 저희가 일상경비를 지급을 해서 바로 자금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입찰제도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긴급입찰 제도를 도입을 해서 공고기간은 5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금도 현재 각 분야별로 액수별로 10%씩 상향조정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현금영수증도 카드사용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조달계약을 한 것으로 기본방침을 수립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면 일정이 너무 장기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달계약도 없애고 자체발주를 현재 실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진행 상황에 대한 문자알림서비스 시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약부서에서 계약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토록 해서 낙찰업체에다 선정 안내를 해 준다든지 착수계 제출 안내라든지 또는 준공검사일 지정 안내라든지 이런 사항을 바로 바로 저희가 문자로 알려줌으로 해서 일정대로 빨리 계획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잡종재산 매각시 사전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매수 신청이 있거나 매각할 자신에 대해서는 관련 각 부서에 사전에 사용여부 또는 앞으로 활용가능 가치에 대한 여부를 조회해서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의견수렴해서 매각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합동작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재무보고를 만들어 봤고 올해 다시 2차년도 정식으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아직도, 올해 같은 경우에 중앙부처가 올해부터 시행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부 지침이 자꾸 수시로 변화가 되고 또 각 회계사별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준도 약간씩 상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 인근시군에 대해서는 합동작업으로 재무보고서 작성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인가 싸이언스타워 매각하면서 분양대금을 가 구간을 계약해지하고 그쪽에서 소송제기 했었던 사건 있었죠?

네.

사건 소송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관계는 투자유치과가…….

1심에서 끝났고요. 2심 계획 중에 있습니다.

2심 계획 중이에요?

네.

판결내용은 어떻게?

7억 5,000만원은 저희 시에 귀속되는 것으로…….

1심에서…….

네.

이 소방서 매각문제는 계약해지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약상에 문제점에 있지 않나 하는 것도 우리가 되돌아 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소방서 매각을 하면서 저희가 대체재산을 조성하겠다고 그래서 교육청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는 일반회계에서 교육청부지에 대한 예산을 성립을 시켰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잔금이 다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대체재산 확보를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했다면 계약하는데 계약이 깨져 버렸어요. 안 깨졌으면 문제가 안됐겠죠. 의회에 와서 매입하는 목적이 대체재산을 조성을 해야 된다, 법적으로, 그래서 해 놨는데 이게 또 이런 식에 행정오류를 낳았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방서 매각과 관련해서도 분쟁소지에 관해서는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자문변호사한테 자문도 여러 번 구해보고 했습니다마는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별문제 이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에 해지하기까지를 경솔하게 하지 않고 몇 번 기회도 주고 독촉공문 보내고 최종공문 보내고 협약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해를 넘기기 전에 결단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12월 24일부로 해지통보를 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는 앞으로 만약에 설사, 물론 거기서는 계약금이 저희한테 귀속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아직 있긴 있는 것은 저희가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설사 소송이 된다하더라도 저희는 자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재산 확보문제도 사실 당초 계획대로만 됐으면 작년에 이미 다 이것이 세입으로 잡고 그리고 올해 확보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대체재산을 확보하는데 순리대로 잘 돌아갈 것인데 작년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경기불황을 겪다보니까 업체에서도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차 금융권에서 안 되기 때문에 제2의 금융권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여러 군데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자기네 말로는 1% 부족이라고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1% 부족도 저희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계약해제라는 최종적인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대체재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 확보하는 바뀐 것 같은 그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노력을 상당히 했음에도 그렇게 됐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매각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신중하게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제가 오늘 보고받은 자리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질문하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제공하라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 우리 시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중기지방제정계획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해야 되는데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계속 밀고 간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간담회라든가 다른 시간을 통해서라도 집행부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받는 자리에서 그걸 가지고 논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질문 중단하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회계과에서 계약관리에 관계돼서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질의를 한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아니면 대안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자료에 내신 것도 계약관리심의위원회가 2006년도에 되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진행사항, 향후에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2009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설명이 없어요. 시정질의시에는 모면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해 놓고 시정이 안 된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계약심의 관계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한번 개최가 됐었는데 재정상으로 저희 시에는 맞지 않다보니까 공사 같은 경우는 한 50억원 이상이고 용역 같은 경우는 10억원 이상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 대상사업이 많지 않아서 운영이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에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금에 조기집행을 하는 단계다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상당히 감소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가는 그런 쪽으로 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하고 계약내용에 내실화하고 틀린 겁니다. 당연히 해야죠. 정부정책이고 경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서둘러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약자체가 부실하게 정당성 없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거르기 위해서 계약심의 제도를 제대로 하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런 내용들이 개선이 안 된다,

그 관계는 앞으로 계속 잘 운영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입니다. 소방서 부지매각 연계돼서 교육청매입에 대해서 문제점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소방서부지가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매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청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홍운섭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교육청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데요. 다만 구 소방서매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이 지금 시점에서 물론 매각이 다시 감정을 했을 경우에 종전과 같은 매각금액이 과연 나올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 감정을 먼저 통해봐서라도 지난번에 감정가가 나오는 시기를 맞춰서 할 생각이고요. 다음에 그쪽 구 소방서 부지를 매각을 하지 않으면 물론 교육청부지 매입 확보 예산에 차질이 있지만 또 현재 작년 같은 경우도 소방서에서 이거를 관리전환을 해 달라, 무상으로 넘겨달라고 도유재산으로 넘겨달라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안 된다 매각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딱 잘랐습니다. 왜냐면 각 시군에 소방 관련됐던 재산을 도에서 도소방본부에서 도유재산으로 넘겨받아서 소방에 대한 시설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는데 착공을 하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동두천이면 동두천에 대한 소방시설을 보안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했는데 저희는 이런 관계도 매각절차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시유재산을 관계법적으로 함부로 넘길 수도 없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를 했습니다. 다음에 한쪽으로는 그쪽 지역이 중앙로지역이 경기가 여러 가지로 많이 침체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만 됐다고 하면 민간사업자가 매입을 해서 투자만 활성화가 잘만 되면 그쪽 지역이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당초 매입 사업자가 계획이 포부가 컸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게 잘 안됐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합적으로 해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서를 매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육청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고요? 이거 관계 없이…….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소방서 부지를 굳이 매각하려고만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어떻겠나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 상가가 중심지역이니까 1층은 우리가 개발해서 상가로 분양을 해 버리고 1층이나 2층은, 다음에 이 상태로 3층, 4층, 5층 6층, 7층을 짓는다고 치면 나머지 층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어떻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 건물 내에 상가도 들어서고 또 다른 층에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든지 도서관을 활용해 가지고 이용한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일부러 매각을 위해서 매각을 위한 매각보다도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한번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대체재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매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재산 확보차원에서 교육청부지 매입예산은 대체사업 확보예산이 먼저 확보가 된 상태로 홍운섭 의원님이 지적해주셨는데 거꾸로 된 상태가 됐는데요. 사실 그 차원에서 보면 매각을 해서 부족한 세입을 메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그간에 여러 각도로 의견을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쪽을 저희가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건축에 대한 것을 사업에 대한 시기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봐지고요. 제가 보기에도 건축물에 대한 것은 나중에 사후관리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차라리 한다고 하면 민간업자가 당초 개발하려고 했던 것처럼 큰 규모에 예산을 들여서 크게 개발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보면 조그맣게 단기성 가지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매각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다른데 의견도 들어보는데 다만 제가 지금 까지 봐서도 원칙적인 것은 어쨌든 교육구청부지에 대한 대체재산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정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 도유재산으로 넘겨달라는 문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지역을 관에서 개발했을 경우에 과연 실익이 얼마나 있는 타당성도 종합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단독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양성 있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서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매각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추진하시면서 그것이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제가 말씀 드렸던 대로 원래 건축을 할 때 보면 상가 건물을 지을 때 1,2층을 분양해 가지고 건축비를 70%, 80% 뽑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3,4,5층을 싸게 분양해가지고 건축업자들의 건축비를 상기시켜 주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1,2층은 상가로 분양시켜 버리고 나머지는 동사무소로 쓴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시설로 쓴다든지 공유할 수 있는 기관이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실제는 어떨지 모르지만 개발하게 되면 개발비용, 개발 사업비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상당히 간단하지 만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여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선재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공약사항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기구 및 현원에 있어 저희는 3개계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외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단체현황은 재래시장협의회 외 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은 상봉암 지방산업단지에 8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고 동두천 지방산업단지는 피혁, 염색 3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동두천2일반산업단지는 현재 분양중에 있고 3개 업체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기타현황으로서 공장은 191개에 3,791명이 근무하고 있고 석유판매업소는 주유소가 27개에서 일반판매가 6개소, 가스판매소 7개소, 노동조합이 7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예상규모는 3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예산에 1.6%가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확보내역은 큰시장 반케노피 공사에 20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 출연금이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송내 안골 마을회관 증축공사건립이 1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향후 확보계획은 큰시장에 지금 공동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현재 부지가 선행 확보가 돼야 되는 내년도 예산을 5억원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추진 사업으로서 큰시장 반케노피 공사가 금년도 공사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포함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공동마케팅 추진이 시장별로 2,000만원으로 국비지원을 받고 거기와 연계돼서 재래시장활성화 공연 실시비가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상품권 홍보와 재래시장 이용 홍보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물가 및 서민생활안정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 운영을 수시로 하고 작년도에는 물가동결사항이 있기 때문에 발생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가 동향 조사는 월 3회 실시를 하고 각동에 물가모니터요원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연료 안정적 공급으로서 하계저탄자금 융자는 1개소에 7,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물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석유판매업소 및 석유제품 품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엄격한 석유류 품질관리로 유사석유 유통행위 근절을 위하여 석유판매업소를 분기별로 수시 불시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27개소와 석유일반사업소 6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녹스 등 유사석유 노상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불법자에 대해서 판매소에 대해서 단속 및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석유 및 유사제품 판매품질업소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9건에 1억2,225만원을 회수했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가스인허가 및 특정사용시설이 52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와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서 연 8회 단속을 하고 있는데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완료 때까지 특별관리하고 지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사고예방을 위해서 가스누출탐지용액과 홍보스티커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는 도시가스 배관투자협의관이 2월경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협의대상 구간은 도시가스 공급률이 저조한 지역 상패동소요동 및 다수인 민원발생지역을 우선적으로 투자요청 협의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공급 공사관련 유관부서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투자의무 재원확보는 경기도와 협의해서 저희 지역에 공급을 확대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도시가스배관 투자길이가 총 82㎞가 되겠습니다. 전체 시 누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투자재원확보는 8억 6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공급률은 7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38㎞ 구간에 한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시 누계가 9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의무투자재원계획이 6억 5,000만원이 되고 공공료를 84% 정도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급률 취약 및 다수민원 발생지역에 대해서 보급 확대로 해서 서민들 안정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검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계량기는 주요소 및 석유판매업소 33개소 및 가스충전소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수리에 의한 수시검정 및 설연휴 및 추석연휴 대비해서 계량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에너지관련 교육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0월에 개최하고 예산은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에너지절약 홍보 전단 및 스티커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기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두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68억원이고 유치업종은 5개 업종으로서 현재 산업시설용지분양은 3개 업체가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면적은 총 3만9,546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LNG 복합 화력발전소 건립이 되겠습니다. 1단계 750MW 2기 2단계도 750MW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40만 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1조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간은 62개월 정도 걸리고 현재는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은 한국전력 기술주식회사에서 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으로는 기본사업비가 연간 9억 2,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공사기간에 특별지원사업비가 1억 4,100만원, 기타지원사업이 9,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방세로서는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등 110억 원이 건설기간에 세수입이 들어오고 재산세, 토지세, 법인할주민세 연간 4억 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고용효과로는 건설기간 연간 90만 명의 고용창출효과와 운영기간은 150명이 상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싸이언스타워 분양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양률은 51.45%인데 현재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존업체에서 입주업체에서 더 분양을 받은 업체가 하나있고 현재 외부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분양에 대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및 등록 지원은 현재 기업애로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공장설립 및 등록승인 신청시 일괄 접수 처리를 하고 있고 신설 공장 설립 대표자와 간담회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서 제품수출과 관련 운송료, 보험료, 기타제작비 또한 해외 홍보물, 제작광고비 등을 해서 총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셔가지고 출연금 금년도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보증금액 예산액이 최대 67억 2,000만원까지 기업체에 보증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애로 수렴 현장방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기 1회로 도와 저희 시 중기청과 합동으로 해서 관내업체를 수시방문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주변 전기 안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중의 출입이 빈번하고 설비가 취약한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특별점검으로 전기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점검시기는 연 6회를 하고 점검은 전기안전검사 합동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래시장의 시설노후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전기로 인한 사전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불량공산품 유통단속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자동차앞면 유리 세정액등해서 39개 품목이 되고 또한 가전제품등 247개 품목으로 해서 저희가 시 전역에 대해서 유통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매장 내 진열상품의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인증 표시가 안 된 것을 집중으로 단속을 해서 불법불량 공산품 유통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다중이용승강기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점검을 연 1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중이용 승강기 및 노후승강기에 대해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중 승강기가 49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기업 유치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상패동 국제자유도시와 연계된 사업인데 이거는 시장공약사항과 맞물렸기 때문에 다음 쪽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약사항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첨단 과학 국가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부자유도시내에 저희가 50만평을 국가공단을 개발할 계획이 있는데 현재 한국토지공사와 연계되어 있고 또 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한 미군공여지역도 지원특별법에 의한 현황계획에 포함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 또한 동두천시 특별법하고 연결돼서 같이 연계돼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헬스 동두천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절약을 통한 지구온난화방지 및 전 시민들이 자전거타고 출근을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관내에 직원들이 자출사 모임을 갖고 또한 시청에도 자출사 모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관장으로 되어 있고 해서 에너지절약실천 및 공문을 발송하고 자출사 모임을 확대해서 자전거타기를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지역 모니터링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나 사업에 중복, 투자자 유치경쟁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우리시의 경우 기반시설역악, 입시협소 등으로 투자유치는 타 지역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으므로 타 투자지역을 모니터링 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또 접목시켜서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동두천시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내수 침체로 수출수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격려함으로써 관내 기업체에 기업하기 좋은 동두천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업체와 간담회 분기 1회를 하고 기업체에 격려 서한문을 반기 1회 그래서 191개 업체에 발송을 하고 현재 1월 달에도 저희가 업체에다 기업하기 좋은 사항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기업체 대표에게 기업하기 좋은 동두천시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고 기업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승강기 정기검사 안내 공문이 되겠습니다. 승강기증가추세에 비해 승강기관리자 및 이용자의 안전의식결여 승강기사고의 94%가 이용자 과실 및 유지관리부실이 되어 있어 승강기 정기검사 만료일전에 검사일정을 통보 및 승강기 안전이용 홍보물을 발송하여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확립코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강기가 총 63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기준으로 하여서 매월 사전안전 공문을 발송하여 점검을 받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입니다. 21쪽에 보니까 공약사항추진이라고 해서 첨단 과학 국가 산업단지 추진이라고 하셨어요. 국제자유도시가 여기에 되는데 2009년도에 국제자유도시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입니까?

현재 국제자유도시는 특별재난과하고 도와 연계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 지역 안에 50만평을 국가공단을 조성하기로 그렇게 계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연계되는 사업이 아직도 정확히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2009년도에 할 사업인데 아직도 확정되지 않는 사업계획서를 업무보고에 집어넣는 것은 조금 업무보고 성격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금년도 4월 중에 저희 지역이 상패동 지역만이라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가지고 사업이 도와 연계돼서 하는 방향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일단은 공단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신도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2009년도에 할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한다고 그랬는데 확정되지 않는 사업규모를 가지고 업무보고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제자유도시보면 아직까지 과장님이 알고 있는 거나 제가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일겁니다. 구체적으로 예산규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도 뭘 하겠다하는 것은 무리수를 두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실현가능한 사업만 준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균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는데 올해도 38구간을 국비로 계획하셨는데 한번 저희가 목표를 세우면 보통 몇% 계획선이 연결되나요?

공급률이요?

네, 공급률. 100%는 거의 어려우실 것 같은데,

네, 100%의 어렵고요. 저희가 공급은 다른 시보다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인구 유입이 되고 또 공급을 하다보니까 공급률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상태에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도 38개 구간에 9키로인데 이게 한진도시가스에도 계획이 있어요. 5개년 계획이 있어 가지고 투자의무재원기간을 저희가 돈을 더 달라고 늘려 달랬는데도 자기네 투자가 한계가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도 시장님도 하고 다시 미팅을 갖고 연초에 별도로 저희가 당부드릴 계획인데요.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계획선을 연초에 계속 잡아 있다가 이게 어려운 부분은 계속 이월돼서 넘어가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민원이 반복돼서 연결이 안 된 구간만큼이라도 먼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해서 이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우선순위를 잡고 저희가 도하고 또 협의를 보거든요. 그리고 한진도시가스하고 보는데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해결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한진 책임자하고 같이 나가서 서류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직접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도 해 보고 한진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하는 부분들이 해결이 빠르더라, 그래서 한집이라도 빨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예산도 저희가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조기집행하지 않습니까?

네.

이월에 계획을 하게 되면 상당히 몇 개월 뜸하다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계속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올해만큼이라도 조기에 이런 계획구간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한진 측하고 협의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전과 같이 업무협의를 철저히 하고요.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의회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싸이언스타워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싸이언스타워가 처음에 사업계획을 했을 때 전체적인 부지에 2개동을 건립을 하기로 하고 1개동을 먼저 준공을 시켜서 매매가격을 가지고 나머지 동을 짓겠다고 했던 게 애당초 계획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실정이 이래서 분양도 지지부진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향후 계획이라든가 애당초에 목적사업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매매대금이라든가 분양대금이 그냥 일반회계로 전입돼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애당초에 2개동을 건립을 해서 동두천에 지역경제 활성화 자산가치에 효율성 이런 걸 따지자고 했는데 지금 돈이 찔끔찔끔 들어와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판매되는 돈들은 그런 대금은 전부다 일반회계에 가서 전입돼서 다 전용되고 있고 향후에 계획을 안 세우고 있다, 이 부분은 기금을 가지고 조성을 하든지 해서 향후에 다른 동을 2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하나도 안세우고 있다, 또 한 가지는 그걸 못할 바에는 지금 필지가 한 필지로 되어 있죠?

네, 전체 필지가 한필지입니다.

이건 그러면 지금 향후에 1,2년 안에 사업계획을 못 세운다고 그러면 부지를 분할해서 향후 다른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일차적으로 지금 분양대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돼서 향후에 우리가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재원확보를 조성을 안 하고 있는 건지 필지를 나대지로 그냥 나두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당초에 목적사업으로 해서 특별회계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별도로 일단은 관리가 안 되고 일반회계에 전부 들어와서 현재 회계 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부지는 전체 필지인데 일차 부지를 반으로 잘라서 일단 분양을 하고 다음에 분양이 성공리에 됐을 때는 저희가 민간업자한테 부지를 매각을 하고 다음에 저희가 융자지원을 당초에 작년도에 5억 원 있던 것을 삭감을 했는데 아파트형 공장을 5억 원을 출연을 하면 공사비에 70%를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자가 나타나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건립된 부지가 51.5%밖에 분양이 안됐기 때문에 1차부지가 건립된 부지하고 건축면적이 제대로 분양이 돼야 만이 2차 공사도 원활히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까지 최대한 분양을 해 보고 결정을 내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봐요. 회계를 전부다 일반회계로 팔아가지고 다 전입시켜 버려요. 난이해가 안가요.

하여튼 그 회계 관계는 저희 매각대립금은 별도로 관리해야 될 것은 전부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사과장 정신애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과는 민원담당을 포함해서 4개 담당이 있고 총 21명에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인구는 3만6,727세대에 9만835명이 작년 말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7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약2,055명이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등록된 외국인은 2,342명이고 이중에 필리핀 사람이 800명으로 가장 많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중에서 제직인구는 11만503명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인구수는 7만4,056명이 되겠습니다. 등록된 토지는 3만7,058필지에 95.66㎢입니다. 지적공부 현황으로는 토지대장등 대장이 6만6,875매, 그리고 지적도등 도면이 1,087매를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는 239개소가 있고 민원조정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는 70건에 90필지 면적으로는 6만941㎡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예산은 8억 8,800만원입니다. 이는 우리시 전체 예산의 약 0.4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작년 당초 예산에 비해서 약 3억 3,000여만 원이 증가를 하였는데 증가하게 된 주요사유는 도로명 새주소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물정비사업, 그리고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으로 인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2009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단축을 위한 스피드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해서 고객에게는 민원행정에 만족감을 제공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마일리지를 제공해 줌으로써 민원처리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민원처리를 월별로 모니터링을 해서 부서별로 처리현황을 통보를 해 주고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접수단계, 중간단계 그리고 완료단계,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저희가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줍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민원처리단축 우수부서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표창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고객이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고객에 권익향상을 위한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민원후견인제를 재정비해서 활동을 강화하고 실무종합심의의회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로 많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해 주는 사전심사청구제도 재정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피존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 집 같은 편안함과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쉼터 기능과 정보력을 공유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임산부나 거동불편자, 고령자등을 배려해서 특별고객석을 운영을 하고 올해는 저희 민원실과 청사 내를 활용을 잘해서 생활수공예품 전시회나 열린음악회등을 개최하는 어울림 이동문화 갤러리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장비, 인터넷 검색반 운영, 건강측정기 등을 무료로 비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므로 해서 민원인들이 특별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에 구축입니다. 찾아가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고객 지향적이고 고객 체감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먼저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저희가 출장방문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주민등록증 출장 발급의 날을 운영을 하고 매주 월요일에는 무료법률 상담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은 민원행정서비스구축을 위해서 연 2회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와 친절도 평가 조사를 실시를 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한 친절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창의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중에서 가족 누락자 정비를 연중 실시를 하고 가족관계등록 민원에 내실 있는 운영으로 전산자료에 정확성을 구축하고 민원에 신속한 처리로 민원서비스 만족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개별공시지가에 조사 및 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지가를 선정하고 감정평가사에 면밀한 검증을 통해서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두 번에 나눠서 조사 및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 조사대상 필지는 약3만6,000여 필지가 되겠고 우리시에 표준필지는 881필지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추진일정에 맞춰서 조사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 새주소 사업에 추진입니다. 새주소법 시행에 따른 법적주소로의 조속한 전환을 위해서 시설물에 대한 재정비사업과 본 제도에 적극적인 홍보로 새주소가 법적주소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사업량은 도로가 327개소이고 건물이 1만328개동입니다. 올해의 추진내용은 5월 31일까지 도로구간에 대한 정비와 도로명 제정에 대한 DB를 구축을 하고 10월 31일까지 재정비노선에 대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제작 및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우리시 거주자와 건축물에 소유자에게 새주소에 대한 고지와 고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에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에 전자화를 통한 국민편의 제공과 정보 활용 촉진 및 행정능력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신고대상은 토지나 건축물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법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과태료 부가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이 그 목적입니다. 부가 대상은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해서 10개 분야입니다. 대상면적은 도시계획 구역 내일 경우에는 990㎡이상, 도시계획 구역 외에는 1,650㎡이상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총 개발이익에 25%를 저희가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투기목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우리시에 허가 구역은 총 25.58㎢이고 이는 전체 면적에 2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에 녹지지역에 저희는 하나입니다. 이 녹지지역 내에서 100㎡를 초과거래 시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 및 불법 중개행위를 중점단속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 239개소에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사안별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울림 이동 문화갤러리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조성, 운영함으로써 고객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다양한 이벤트문화와 민원실이 어우러지는 어울림의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일정은 시기는 분기별 1회도 좋고 수시도 가능합니다. 문화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민원실에 공간을 이용해서 그리고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청사 내에 중앙소나무 숲이나 어울림터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시 청사를 각자의 이해에 의한 시위의 장에서 서로에 감성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의 장으로 탈바꿈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송서비스입니다. 출생신고 시에 정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우리시에 시정 홍보자료를 무료로 발송함으로 인해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나 오류자료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민들에게는 시정홍보와 애향심 고취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단 점·사용 공유지 현황자료 발굴이 되겠습니다. 국가나 도, 시 소유 토지에 관리 허술로 인해서 무단 점·사용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활용한 무단지적측량 토털시스템을 활용한 무단 점·사용토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체계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법으로는 민원인이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면 저희 지적부서에서는 측량수행자에게 측량대상토지 인근에 있는 공유지가 포함된 도면 전산파일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지적공사에서는 측량수행시에 인근에 있는 국·공유지 점·사용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과 결과를 저희부서에 통보를 하여 주고 저희는 통보받은 점·사용토지에 대해서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행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체계도모와 다음에 국·공유지 점·사용료 부과 및 기능이 상실된 토지에 매각 처분 등으로 인해서 세수입이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국·공유지 관리의 신뢰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입니다. 지난 주 지역신문에 동두천시 부동산가격이 마이너스 2.1%가 났다고 났더라고요. 위원회를 개최해서 나온 결과입니까?

그것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했는데요. 주택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2.2%정도 하락한 것으로…….

주택가격이, 그럼 토지가격은…….

아직 저희는 안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가격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택가격이요?

네.

주택가격평가는 세무과에서…….

세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저희는 토지만 하고요.

그런데 이제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감현장 갔을 때는 작년보다 20% 이상이 동두천거품이 빠졌다는 것이 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1%로 해서 건교부에 통과해서 과표가 돼서 재산세가 부과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가격이 그렇게 되는데 토지도 할 때를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올릴 때 내가 2006년도를 보면 14%인가로 되어 있어요. 올릴 때는 기름 값 올라가듯이 왕창 올려놓고 떨어질 때는 현장감 없이 소폭만 한단 말입니다. 이유는 뭐냐, 재산세부과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현장중심으로 한 거냐 그게 의심스럽다, 토지도 마찬가지일거고 주택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

주택가격이 2.2%로 하향돼서 조정된 것은 주택도 마찬가지고 토지도 마찬가지인데요.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주택이나 토지가 상승된 부분이 작년 하반기에 주로 많이 상승이 됐고요. 1월 1일 기준 시점에서는 그다지 많이 상승되지 않은 실정이었어요. 올해도 1월 1일 기준인데…….

아니, 이게 6개월마다 하는 거잖아요.

아니죠. 1월 1일 1년에 한번 하는 거고요. 7월에 하는 거는 도로합병이나 이런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7월 1일이 하는 거죠. 전체적인 거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한번 하는 것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한번 하는 거다…….

네.

실질적으로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한테 부담이 간다, 세금 내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작년도 1월 1일 기준하고 금년도 1월 기준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진짜 경제는 현실성을 피부로 느꼈을 때는 6월 달, 7월 달까지 가격이 1억 원 하던 게 7,000만원이 6,000만원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토지 가격할 때도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영성입니다. 먼저 우리지역발전과 9만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형남선 시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9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는 일반현황과 2009년 주요업무추진계획, 공약사항 추진사항, 현안 및 건의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먼저 4쪽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수질보전담당 등 5개 담당에 현원은 20명이며 담당별 주요기능과 5쪽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총 124억 8,000만원으로 시 예산에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으로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소요동 5개통에 대하여 연간 5,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보호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는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7개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으며 사업비는 총 67억 6,700만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42%인 28억 2,700만원, 도비가 18%인 11억 7,400만원, 시비가 40%인 2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보호과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통한 생태환경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아래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친환경조성을 2009년 정책목표를 결정하고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조성 등 5대 전략목표와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체계구축 등 21개 주요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우리 동두천이 수도권에서 제일가는 생태자연도시를 조성하는데 환경보호과 전 직원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간관계상 의원님들께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첫 번째 정책목표인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관련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체결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환경비전 제시 및 체계적인 개발 유도로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생태 관광도시를 조성하고 오염총량제 등 환경분야 규제에 대한 적절한 사전 준비 및 대응으로 환경목표에 적합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는 동두천 환경보전종합계획이 반영된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관련 환경성검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적인 생태·자연도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의 수질오염총량제 추진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사전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우리시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임진강유역 5개 시군이 공동 대응하여 수질오염총량제 적용배제를 건의하고 있으며 만약에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 중첩된 규제에 대한 선 규제완화와 향후 개발여건을 감안한 배출부하량 상향적용 등을 우리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건의한바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투명한 반환공여구역 정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특별법에 의한 반환공여구역 환경오염 정화 관련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도모하고 오염정화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주민이 인정하는 투명하고 완벽한 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지난해 12월까지 캠프님블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 사업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국방부에서 정화 사업 실시설계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심의가 완료된 이후에 국방부 주간하에 각 지자체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2009년 금년 3월까지 반환공여구역 내 시설물 철거업체 선정 및 철저를 실시하고 금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정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일정과 계획은 국방부에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와 대한 관리와 13쪽 자연발생 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는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 변동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가늠토록 하고 두 번째 정책목표인 시민과 함께 하는 자연친화적 환경조성관련 신천살리기 종합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신천 살리기 종합대책 추진을 통하여 신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조성으로 시민들이 함께 하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실시와 함께 기관, 단체, 학교별 담당구역 지정을 통한 신천 정화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명예환경감시원을 이용한 불법투기 및 오염사고 대비순찰과 2009년도 경기도 시범사업이자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EM을 이용한 수질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EM사업은 특수시책보고 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질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16쪽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배출업소 지도 점검 17쪽은 유인물로 가늠토록 하고 18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은 정책목표 세 번째인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분야입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 산업시설 등의 배출가스 등 대기오염 배출원의 엄격한 관리 강화와 함께 시흥환경기술센터와의 업무협조 등을 통해 대기오염 관련 전문기술도입으로 대기오염 민원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기오염에 대한 기술지도, 점검계획 등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자동차배출가스, 산업체 대기오염 등에 대한 점검 등의 관리강화와 함께 비산먼저 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특정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국도비를 매년 지원받아 실시하는 것으로서 유인물로 가늠토록 보고 드리고 20쪽 악취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저감대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오염원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악취문제를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도모하고 경기도 양주시와 공조체제를 확립, 효율적인 악취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2008년 8월 20일 경기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건의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뒤에 보고드릴 현황사항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악취오염원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와 행정처분 등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경기도 양주시와 합동으로 장·단기 악취저감대책의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네 번째 정책목표인 폐기물 관리를 통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관련 시민편의 위주의 효율적인 청소체계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편의 위주의 효율적인 청소체계 확립과 관련 하여 자발적인 주민참여 위주의 효율적이고 품격 높은 청소서비스 제공을 통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골목길 등 이면도로 청소확대 및 재활용, 음식물 관련 기동처리를 통한 클린기동반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대형폐기물 신고 배출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터넷 및 전화예약자에 활성화를 추진하고 동절기 대량배출업소에 대한 연탄재 예약수거 실시와 도로변 쓰레기 휴지통 관리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주민이 참여하는 클린 동두천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내 집 앞 청소로 깨끗한 동두천을 건설하고 쓰레기 되가져오기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 집 앞 내가 쓸기 및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홍보추진과 함께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기관, 단체별 청소담당구역 지정운영을 2009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뒤에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쓰레기투기에 대한 철저한 추적관리를 통한 과태료 부과 확행등으로 클린 동두천을 만들어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민편의 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의 효율성 제고로 시민의 편의증진과 함께 쾌적한 공중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적격업체 선정 및 적정한 과업부여를 통한 공중화장실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적정한 공중화장실 시설개설 및 유지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시비 1억 5,000만원과 지난 2008년 경기도 공중화장실 평가 장려상 수상에 따른 상 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로서 주민편의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요도로변 건물 및 다중이 이용하는 민간시설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시민편의를 증진하겠으며 아울러 금년도는 모범화장실 선정 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바와 관련 하여 도로변 주유소보다는 시장 및 버스터미널 등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지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사업장폐기물 집중관리를 통한 적정처리 유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5쪽 다섯 번째 정책목표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활성화 관련 생활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철저한 분리배출과 선별로 자원재활용 촉진과 함께 생활폐기물 발생 감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및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을 확대설치하고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클린기동반 운영으로 재활용 촉진 및 시민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중심 홍보와 언론매체 등을 통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및 자원재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클린동두천 환경교실을 이용하여 각급 학교 및 주부단체에 대한 자원재활용 교육 및 홍보 확대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음식물의 자원 재활용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 시민 참여와 편익을 위한 배출방식 개선과 음식물처리시설 개선, 보강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 개선으로 시민부담완화 및 불편을 해소할 계획으로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종량제 봉투사용을 기피함에 따라 수거용기에 직접 배출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검토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능력을 확대하고 감량의무대상 사업장 지정 범위를 소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주요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환경보호과 공약 사항은 신시가지 악취문제 해결이 되겠습니다. 신시가지 악취문제해결 관련하여 지난 2005년부터 양주시 하패리 소재에 축산농가 및 음식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신시가지 주민피해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단·장기적인 대책사업의 추진을 통한 악취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상황으로는 경기도 양주시와 합동으로 압취저감대책사업을 추진하였고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와 MOU 체결을 통한 근본적인 악취저감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악취발생 업체에 대한 기술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대책을 권고하고 현재 업체별로 개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 시범사업이자 특수시책으로 유용한 미생물을 활용한 EM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EM사업은 특수시책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악취저감을 위한 민·관 합동 악취저감 대책사업의 지속 추진과 EM을 활용한 도 시범사업 중점추진,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자유신도시 조속 추진 등을 경기도에 지속 건의하는 등 장·단기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요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현안 사항으로는 악취관리지역지정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요청,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추진, 남은 음식물 처리시설 개선·보강 사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0쪽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요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최대 현안사항인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경기도에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관리 구역지정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건의한데 따른 추진사항입니다. 본 지정근거로는 악취방지법에 의한 것으로서 지정기준은 보고서 하단에 있는 악취방지법 관련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 8월 20일 경기도에 건의한바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소요동 피혁, 염색 산업단지 전역, 주식회사 마니커, 브림텍, 주)에덴동산 등 43개 업체에 면적은 30만3,569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이와는 별도로 양주하패리 지역 포함을 건의하여 현재 경기도에서 하패리 지역을 포함하여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중으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용역기간에 우리 의견을 반영하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우리가 도에 적극 건의하여 지난 1월 12일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과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바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현재 경기도 도시환경국장이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있는데 부시장님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중간 용역 보게 되면 저희가 건의한 4개 지적 중에서 여태까지 악취관리지역이 대부분은 90%이상이 산업단지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그것만 하겠다는 우선 검토 안을 내놨기에 저희가 이건 안 된다, 지금 동두천시에 신시가지 악취문제는 하패리지역과 또한 저희 상패동지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두 지역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악취관리지역 건의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력히 건의해서 경기도에서 그러면 용역기간을 다소 연장하더라도 2개 지역을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금년 6월까지는 하겠다는 의견인데 저희는 더 빨리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도 도시환경국장이 직접 브림텍과 에덴동산 등을 방문할 거고 마니커도 가서 직접 냄새를 맡아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본 악취관리구역에 향후 계획으로는 도의 용역결과에 따라 주민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악취관리구역 지정 확정시 악취배출지역 설치신고 접수처리, 악취방지시설설치 등에 따른 예산확보, 관련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 중인 동두천, 양주권 광역 소각시설로서 국비, 도비 및 양주 신도시 개발에 따른 택지개발부담금을 지원받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 5일부터 2009년 12월 14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열분해 시설 관리동 및 주민편의시설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248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006년 4월 24일 날 사업시행자 지정, 양 자치단체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년 12월 15일 날 공사를 착공하여 작년 말 현재 82%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 6월 1일 시운전을 운영할 예정이며 금년 12월 14일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향후 우리시가 확보할 예산 61억 4,800만원에 대한 부담이 최근 원자재 값 폭등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확보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경기도 하고 저번에도 홍운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에 시책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저희 시가 더 많은 예산을 도비를 얻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준공 전 조치할 사항으로는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사용 규약 제정과 2009년 3월 중으로 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청소운반대행 업체와 변경 계약 예정과 필요시 관련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 광역소각장 건립과 관련 하여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의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주민편의시설사용과 관련 하여 양주시와 협의함에 있어 우리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리함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남은 음식물 처리시설 개선·보강사업에 앞서 보고 드린바 있어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끝으로 36쪽 환경보호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EM활용 악취 및 수질개선사업 추진과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지원, 주민자율청소를 위한 단체별 담당구역지정운영, 농한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등 4건에 특수시책을 2009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며 이중 37쪽 EM 활용 악취 및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신시가지 악취와 신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EM을 활용하여 시민홍보를 통한 EM생활화 및 악취제거와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친환경적인 도시기반 구축을 도모하겠습니다. 2008년도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EM사업 전 환경기초자료 조사와 동별 EM 교육을 기실시하여 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을 위해 EM 배양기를 설치하고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범대상 사업장에 배양액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홍보 및 교육분야에 5,9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EM 활용 환경개선사업 홍보물제작, 두 번째가 아름다운 문화센터에 EM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세 번째, 동두천 환경교실 운영 시 EM활용 및 체험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EM 활용사업 확대추진을 위한 분야별 간담회 추진과 함께 EM 선진지 견학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EM 배양 및 무료보급시설 설치에 3억8,6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금년 5월까지 월 36톤 생산 규모로 2층 규모에 EM캠프를 건축하여 EM생산과 주민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EM 생활화 추진분야에 2,000만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EM활용 생활환경 청소를 위한 시민들께 무료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EM 악취개선 추진분야로서 5,500만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EM배양액 살포로 신시가지 악취를 제거토록 추진하고 쓰레기운반차량 및 음식물 수거통 악취제거를 위한 EM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로는 우리 시 환경기초시설 악취제거에도 EM을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대상시설에 살포장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EM수질개선 추진분야에 1,500만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EM 배양액을 신천 및 상패천에 투입하여 수질을 개선할 계획으로서 먼저 1단계는 지난 12월말부터 상패천에 시범하여 투입 중에 있으며 2단계는 3월부터 송천교와 신천교에 배양액 투입을 추진하고 향후 6군단과 MOU를 체결하여 군부대 쌀뜨물배양액과 흙공 수입을 병행하여 수질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EM사업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점을 깊이 명심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우리 동두천시가 수도권에서 제일가는 생태환경 도시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석용입니다. 교통행정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3개 담당에 19명이 근무합니다. 사회단체로는 모범운전자회, 개인택기운송사업조합이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업체는 428개 업무업체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27,72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륜차등록은 4,876대입니다. 다음 예산규모입니다. 일반예산 82억 8,500만원으로 시예산의 3.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52억 5,000만원보다 30억 3,50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것은 소요산역 주변 교통혼잡시설의 환승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비 30억 원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향후 예산확보 계획으로는 금년도 하반기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도입 2대에 따른 시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국비 1억 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재정지원금은 90년대 이후 버스승객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버스업체의 극심한 경영난 및 노사분규로 인한 교통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대중교통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예산액이 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시내버스 1개 업체입니다. 지급내역은 시내버스 손실보전 및 학생환승 손실보전 및 환승할인에 대한 손실보전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인상분 보조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한 유가인상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용 차량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예산소요액은 16억 1,000만원입니다. 지급대상은 버스 37대, 택시 487대, 화물 355대가 되겠습니다. 지급기간은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택시총량제용역입니다. 2004년도에 지역택시총량제 지침에 의한 1차 계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차택시총량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계획수립을 위해 용역발주, 택시공급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9월에 착수해서 11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지역별로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른 수요예측조사분석, 도시교통현황분석, 기타 현황택시 운영제도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수도권광역 BIS구축사업입니다. 광역으로 연계된 버스정보, 즉 버스의 현재 위치라든가 도착 예정시간을 정류장 안내전광판등을 통해서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고유가로 인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다 높은 양질의 대중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BIS 구축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12월까지 평화로 및 중앙로에 주요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정류장안내기, LCD안내기 43개소, 센터구축비용 3억 원, 정류장안내기 구축비용 6억 7,200만원, 부대비용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2,000만원입니다. 국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보다 높은 대중교통의 서비스제공과 도시교통난 해소 및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소요산역 주변 교통혼잡소통 환승시설입니다. 경원선 복선전철의 개통으로 소요산관광지 이용객이 증대되고 있어 전철역 주변의 환승체계 및 이용객 편의증진 차원의 주차장과 광장의 개설 필요가 생김에 따라서 사업비 30억 원으로 역전 광장 및 주차장을 개설해서 역전광장의 면적은 4,000평방미터가 되고 주차장개설은 70면에 1,700평방미터입니다. 착공은 금년 1월에 착공해서 준공은 2010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용역 발주 후에 용역결과에 따라 도시과에 도시계획 시설 변경의뢰 결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입니다. 저희 시는 교통안전지수가 전국 77개 시 중에서 36위로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가 6억 5,000만원으로써 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체 5개소,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와 시 전구간이 되겠습니다. 노면재도색, 교통표지판정비, 도로반사경관리, 버스승강장설치 및 관리, 기타 교통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교통사고 예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소통 개선사업입니다. 강변로 및 주요교차로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은 2008년도 사업액 3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3번국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잔액 8억 5,400만원으로 주로 강변로에 대한 교통 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강변로외 10개 교차로 9.31㎞ 개선사업, 교통신호체계 및 신호연동화구축, 교통시설물정비 및 확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2개 지점에 대한 사고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및 도로선형개선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2억 2,8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사업 지점은 도로교통 안전공단이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한 2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지행동 선업교사거리, 생연동 단위농협사거리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2개 지점, 도로선형 및 구조물개선 2개 지점, 착공은 2월에 해서 6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단속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거래질서 물란 및 주변지역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로 자동차 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정비업체 63개소, 매매업소 6개 업소, 검사업체 4개소, 폐차장 2개소에 대한 자동차 관리사업자 및 부등록사업자의 불법행위, 불법매매 및 정비행위, 자동차관리법 관련규정 및 행정시지사항 이행여부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체 지도단속입니다. 대중교통 운수사업자의 불법, 법규위반 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 정기 및 불시 지도단속을 실시 자동차운수 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여객질서 확립을 도모코자합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버스업체 1개소, 택시업체 8개소를 보험미가입 차량여부, 무자격운전자취업여부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주거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면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차량 소유자의 주차질서 의식제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주택의 담장 및 대문을 철거 개조하여 내 집앞 주차장을 설치하면 설치비용의 80%의 범위 내에서 최고 10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자동차 차량등록 민원처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당일 민원 당일 처리 원칙하에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으로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정리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통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무보험 운행자 처벌입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무보험운행차량이 증가추세이고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적발 통보된 무보험 운행차량 및 사고차량의 운행자 처벌을 통해 무보험차량 운행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교통불편신고모니터제 운영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교통불편신고 모니터화 해서 우리시의 지리를 잘 아는 운수종사자를 신고모니터화 해서 교통불편사항을 개선코자 합니다. 신고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분기 교양교육실시입니다. 추진방침은 분기1회 관내 모든 업체를 교육함으로써 교육내용의 시의성과 적절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안을 작성, 교통안전공단 경기도 교통연수원등과 연계하여 외부강사를 섭외, 단속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 소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체납자 지방세의 과오납금 채권압류입니다. 최근 자동차세의 1할계산등의 영향으로 지방체 과오납 환급금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지방세 과오납급 발생시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충당함으로써 체납액 정리율을 제고코자 합니다. 이상 2009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청 정문 앞에서 장애인들이 이동증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시위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하면 시내버스를 3분의 1 이상을 교통약자를 위해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상에는 인구 10만 이상 30만미만의 시는 20대, 10만미만의 시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2005년도에 시행됨에 따라 2007년도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법 시행에 따른 시행계획을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최종안을 제출받아서 도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동두천시에 저상버스 5대, 콜택시 5대를 당초에 요구했는데 장애인이동증진법에 의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저상버스 2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하고 콜택시에 대해서는 현재는 공급계획이 없습니다. 콜택시를 공급하기 전에 경기도는 6개 시군이 시범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 시군은 수원 6대, 성남 10대, 부천 8대, 시흥 3대, 화성 1대, 양주 2대를 시범적으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낙 운영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성남과 부천에 대해서 금년에만 1억 6,000만원 보조해주고 내년부터는 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보조금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하면 콜택시 즉 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콜택시를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마는 이 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콜택시를 운영한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220대의 콜택시를 주간에 175대, 야간에 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콜벤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액이 108억 원입니다. 그러면 콜택시 1대당 5,000만원 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서울시가 1,000만 인구에 200대를 운영하는데 200대면 5만 명에 1대 꼴입니다. 저희는 10만도 안 되는 시에서 5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면적으로 봐서 우리시에 비해 굉장히 광범위한 면적을 주간에 17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와 같이 좁은 곳에서 콜택시를 운영한다고 하면 기존 장애복지센터라든가 지체장애인센터에서 리프트시설을 한 콜벤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 자체도 운영실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날에는 한 분이 이용을 안 하고 어떤 날에는 한 명이 이용하는 이런 운영실적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장애인센터에 나가 있는 차량을 가급적이면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장애인철폐연대에 제시를 했습니다 마는 거기에서는 무조건 콜벤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좀 무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제안이 현재 거부된 상태에서 금요일에 협의된 사항은 정 그렇다면 1대를 시가 확보해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서 향후 포화상태가 되어서 이용에 불편을 느낀다면 또 1대를 증차하는 방법, 이런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1대를 제시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준 상태입니까?

수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2대는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콜벤을 운영하는데 운영상에 문제 때문에 시에서 는 기존 입장을 벗어나지 않고 또 1대 정도는 운영을 해보자는 취지죠?

1대를 운영하는 것도 지금 그분들이 경기도 차별철폐연대에서 목요일에 지사님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것은 경기도 차원도 안 하겠다. 이렇게 경기도 교통정책과 입장은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의무도 아직 없습니다 마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가장 규모가 작고 예산이 적은 동두천시가 시범적으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콜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이 파급효과를 감당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작은 동두천시에서 이동센터를 지원해서 콜벤을 운영하고 있는데 타시군은 뭐하냐고 하면 타시군에서 할 말이 없지요. 이런 도의 교통정책의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선뜻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데모를 하더라도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의정부시에서도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냉담하게 하다고 결국은 장애인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협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시도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안은 1대를 운영하되 그 분들이 장애인복지센터에 우리가 위탁해서 기존 운영되는 시스템에 1대를 더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는 저로서는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마는 봉사단체인 모범운전자회라든가 이런 단체에다 기왕에 우리가 운영보조비를 지급해주고 있으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또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단지 우리가 차량만 1대 제공해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애인들 데모하는 분들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나요?

네, 금요일에 시장님 하고 면담시에 제시한 것은 일단 1대를 추가로 제공해주고 실제로 1,000만시에서 5만 명의 1대로 그 넓은 광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의 경우 자원봉사단체에서도 1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두천시는 1대를 가지고 해보고 포화상태라면 1대를 더 사줄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1대에서 2대로 늘어남으로 해서 기사라든가 1명을 확보해야 될 기사를 3명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운행을 하든, 안 하든간에 고정적인 경비를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매년 지출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님 입장은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많은데 꼭 불확실한 사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주기 어려운 것 아니냐? 저희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4시부터 과별 시정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녹지과 소관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건의사항, 2009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구 및 현원으로 20명 정원에 현원 20명입니다. 참고 적으로 축정담당 쪽에 공익수의사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상근인력 4명이 공원조성 1명, 공원관리 2명, 산림담당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가 및 농지현황과 가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위원회 및 단체현황, 도시공원, 녹지현황, 산림현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농업녹지과 일반예산 규모는 9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예산의 4.73%를 차지하고 있고 농정·농촌지도에 7억 1,700만원, 축정에 6억 4,700만원, 산림에 18억 2,300만원, 공원조성에 39억 5,400만원, 공원관리 28억 3,900만원입니다. 작년대비해서 94%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확보내용입니다. 11개분야 61개 사업에 77억 4,200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43%인 33억 3,300만원, 도비가 16억 600만원, 시비가 28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향후 예산확보 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19쪽에서 현안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고품질 경기미 생산, 친환경 농산물 생산 분위기 조성, 농업인 사기진작 및 삶의 질 향상,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 육성, 환경과 조화된 축산기반 구축, 예방위주의 가축방역 강화 및 축산물 소비촉진,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도시공원 관리, 편안하고 안전한 산행 환경조성, 산림자원 보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 첫 번째 사업으로 고품질 경기미 생산입니다. 다자간 무역협상 및 자유무역협정등 대외개방 확대 대응하여 고품질 경기미 생산으로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 농업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해소 및 쌀 농업의 생산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고품질 쌀 생산기분 조성 및 생산비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3월~11월까지 주요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벼못자리용 상토공급 금년 3월에 340농가 170㏊에 대해서 200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다음 벼 병충해 방제지원은 3월에서 8월까지 340농가를 대상으로 351㏊에 종자소독, 벼물구기, 도열병에 대해 3회에 걸쳐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입니다. 다음 쌀소득등 보전고정직접지불금 지급입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사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소유 0.1㏊이상 실경작지에 지급되는 것으로 금년에 324호에 225㏊에 10월에 1억 5,9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안에는 헥타당 74만 6,000원,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헥타당 59만 7,000원이 지급됩니다. 다음은 공공비축 미곡매입입니다. 금년에 11월에 조곡 140톤을 매입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의 경우 125톤 3,339포대를 매입했는데 특등이 1,488포대에 59톤, 1등이 1,651포대에 66톤의 미곡을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4대 주요사업의 전체사업비는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농산물 생산 분위기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로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 및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우리시에서 생산한 농산물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환경보전 및 경쟁력 강화와 농산물 브랜드와 및 포장재 지원으로 농업인 사기 앙양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부터 12월까지 10대 주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등 공급입니다. 2월에서 3월까지 규산 11톤, 석회 27톤등 38톤을 생연1동, 불현동, 송내동 지역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을 1주기로 연차별 공급하겠고 지난 2007년에는 소요동, 작년에는 상패동에 토지계량 및 유지질비료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및 홍보입니다. 10개 품목 쌀, 버섯, 화훼, 시설채소, 꿀 등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규격포장재 및 수출용 포장재, 품목별 맞춤포장재 지원인데 사업비는 3,700만원입니다. 다음 농기계 및 장비 지원 관계입니다. 3종에 13대를 3월~5월 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에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2개 농가에 2~3월까지 전기난방기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육성입니다. 1개소 15만 평방미터에 우렁이농업외 4개 농업의 시험자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유기농자재비교 시범포 설치입니다. 1개서 2,000평방미터에 환경농자재실증재배에 대한 재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볍씨 발아기 공급입니다. 2대를 지원하는데 지원목적은 벼키다리병 예방 및 싹틔우기에 편리함을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벼 건조 및 저장 관리기술 지원입니다. 2개소에 원적외선 건조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품종 종자 공급입니다. 신품종 공급시기는 연중인데 볍씨, 콩, 옥수수, 봄감사등 14톤 공급하고 작물별, 품종별 특성 설명을 통한 안전재배 지도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축제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3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주요사업의 총사업비는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인 사기진작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의 생활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기진작을 통한 영농의욕을 고취코자 합니다. 기본방향은 농업인의 생활개선을 통한 영농 의욕 고취와 도·농간 소득격차의 해소 및 농업인에 대한 재정 및 행정력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부터 12월까지 5개 주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농업생산유통시설 및 경영자금 지원을 4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자금은 년리 1.5%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지원되고 경영자금은 4,00만원인데 연리 1%에 1년 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수 경영인 육성은 3명에 대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된 후계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8,000만원 한도에서 연리 3%에서 5년 거치 10년균등상환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 후계농업인은 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30명인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이자 6.5%에 대해는 도비 30%, 시비 70 %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작년에는 한 명에 대해서 지원했고 작년과 올해 다른 점은 작년의 경우 농업인 신용 및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기도에서 보증보험에 대한 학자금을 실행해서 보험료는 직접 지급하고 등록금을 납부 전에 학자금을 지원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돈을 농업인들이 직접 내고 난 후에 지원하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재정에 압박을 줬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대학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제도를 실시하도록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육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10명에 대한 0세~6세의 영유아에 대해서 월별 1인당 12만 원 정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다. 올해 1회에 걸쳐 75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생산자 조직으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로 전문 농업인 육성을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농업시장의 개방 확대와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문 기술교육 실시와 농업인 단체를 과학영농의 선도실천 및 농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 농촌주부의 삶의 질 향상제고와 학교 4-H회를 육성하여 농심배양운동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6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새해 영농설계교육입니다. 4개 반 55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3~1월 20일 기간 중 4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적으로 친환경벼농사반, 국화취미재배반, 웰빙작목반, 토양관리반 순으로 4개 반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 능력배양 교육입니다. 2회에 100명에 대해서 3월과 8월에 전문가 초빙연찬 및 농업관련 시설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의 육성입니다. 5회에 걸쳐서 220명에 대해서 김치담그기, 전통장담그기, 천연비누만들기등에 대해서 생활개선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4-H육성입니다. 3개교, 동두천정보산업고외 2개교에 대해서 문화유적탐방 및 꽃가꾸기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화재배 교육 및 전시회 개최입니다. 150명에 대해서 시민 100명, 학생 50명에 대해서 1회에 걸쳐 도시소비자교육 및 국화전시에 대비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회는 10월~11월사이에 소요문화제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벼재배 화분 기르기 시범사업입니다. 유치원, 학교, 4-H등에 대해서 600명을 대상으로 금년 10월에 500점 정도를 심는데 원예를 이용한 치료법이라든지 건전한 취미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주요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는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과 조화된 축산기반 구축입니다.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되는 축산기반 구축으로 FTA(자유무역협정)대비한 고품격 축산물생산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친환경 축산을 통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축종별 사육기반 구축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9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34개 농가에 대해서 130두에 대한 한우등록비 및 인공수정, 다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82농가에 대해서 사업비 1억 5,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공포비닐과 종자 암모니아처리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비료지원입니다. 41개 대상으로 100톤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입니다. 35개 농가에 900톤을 사업비 1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소, 닭 사육농가의 축산바닥 깔판용의 톱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젖소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25개농가에 대해서 1,364두에 사업비 2,248만원을 지원하여 젖소의 개체별 능력향상을 시키기 위한 검정비, 등록비, 고능력정액비, 개체 관리비등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농헬퍼사업입니다. 2개소 8,000만원을 지원하여 낙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돈갱신사업입니다. 지원농가 19개소에 300두에 대해서 사업비 1억 2,000만원에 그 중에 시비 3,000만원, 자부담 9,000만원으로 양돈 농가에서 기존 모돈을 우량 모돈으로 교체할 경우 두당 1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용 미생물 제재공급사업입니다. 38톤입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지원농가 46개소에 20톤을 사업비 1억 원의 예산으로 그중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자부담 5,000만원으로 축산분뇨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축산환경개선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저감용 미생물 제재에 대해서도 지원농가 20개소 및 업체 2개소등 18톤에 대해서 사업비 9,100만원으로 그중 도비 2,275만원, 시비 2,275만원, 자부담 4,550만원을 투자하여 악취민원 다발지역인 신시가지와 악취발생축산업체에 대해 살포한 악취제거제 구입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농장 조성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만원으로 도비 200만원, 시비 300만원, 자부담 400만원으로 가축사육농가에 대한 아름다운농장 1개소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9개 주요사업의 사업비는 7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으로 예방위주의 가축방역 강화 및 축산물 소비촉진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의 예찰 및 방역 강화로 차단 방역체제 구축과 유기동물의 체계적 관리 및 축산물 소비촉진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축종별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유기동물보호, 축산물브랜드업체 경쟁력강화, 우유소비 촉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6개 주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가축예방주사 실시 및 방역소독지원사업입니다. 가축예방주사 실시는 소, 돼지, 개 등에 대해서 190만두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외 12종에 30개소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처리사업입니다. 400두에 대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내용은 포획보관, 사체처리비등 유기동물의 관리비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적으로 개 처리에 대한 대비는 두당 11만 9,000원, 고양이 처리는 두당 8만 2,000원이 처리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물 브랜드인증업체 포장재 지원입니다. 1개소 1,000면에 대해서 사업비 2억 원으로 그중 시비 2,000만원, 자부담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인증한 G-마크 획득업체에 대한 포장재 지원에서 전체예산의 1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23개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6개교 796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상대상자 중에서 모부자 가정 학생 등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초등학교 8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등 11개교에 대해서 24톤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인증한 G-마크의 우수업체의 축산물 공급비에 대한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이력추적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470두에 대해서 소 사육농가의 쇠고기 이력제 추적제 등록 및 전산관리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행 기관은 양주축협입니다. 6개 주요사업의 총사업비는 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입니다. 빠른 도시화 및 각종개발로 인한 녹지공간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권의 주변을 녹지화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나무심기 운동전개 등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하고 가로 환경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5개 주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시 전역의 공원녹지, 도시숲, 가로수 등 95.66㎢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4억 7,600만원의 명시이월 사업이지만 8월 20일까지 300일 동안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 10년 단위의 공원녹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도시민의 요구수준에 맞는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녹지공간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현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완충녹지등 조성사업입니다. 5개소 22,504㎢에 대해서 완충녹지 1개소와 어린이공원 4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 5,700만원이고 국비가 20억 원, 도비 8억 5,700만원입니다. 접경지원사업의 균등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금년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입니다. 1개소 1,000평방미터에 12,000본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100만원입니다. 사업위치는 상봉암동 70-1번지 일원 소요산역 완충녹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1개소에 제2지방산업단지의 일원 3㎞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2,300만원인데 시기는 4월까지 도시 숲 가로수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신천둔치, 신천교외 4개교량, 평화로 등 주요 도로변에 3월부터 11월까지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주요사업의 사업비는 4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관리사업입니다. 도심 속에 자연과 함께 살아 숨 쉬는 쾌적한 휴식공간 지속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도심 속에 녹색공간 확보와 가족단위로 쉴 수 있는 쉼터 제공과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 함양 도모를 위한 자연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원이용의 편의도모와 지속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4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원터 근린공원 시설 보완공사입니다. 면적은 26,650㎡에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정비 등입니다. 어울림, 시민, 꿈나무, 강변공원지역 및 녹지지구 45개소에 대해서 금년 11월까지 사업비 5억 2,000만원 투자해 배수로정비, 공원바닥 포장공사, 공원관리 인부휴게실등 시설물 교체 및 신설 등에 역점을 두고 시설물 정비를 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 잔디 깎기 및 약제 살포사업입니다. 공원 및 녹지등 45개소에 대해서 잔기깍기 3회와 약제 살포 2회 추진하는데 금년 집행 시기는 5월부터 11월까지 2억 200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롱나무식재 및 포토존 조성공사입니다. 근린공원 4개소에 대해서 2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5월까지 배롱나무 100본, 포토존 2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개 주요사업의 총사업비는 2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편안하고 안전한 산행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약수터 환경제공은 물론 등산로의 정비 및 관리로 등산객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산행을 제공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지속적인 시설물 정비로 등산객들의 불편 해소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3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약수터 시설물 관리입니다. 21개소로 지정 16개와 미지정 5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1억 원을 집행하여 시설물 급수정비 및 설치를 통해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입니다. 소요산 자재암과 선녀탕 칼바위 주변에 1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목재데크 및 안전로프,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판 설치는 김정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영문과 혼용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 사업입니다. 자체사업 16개소 18본, 도지정외 16개 22본등 40본에 대해서 사업비 800만원 투자하여 수목 받침대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은 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산림자원 보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생태 환경보호 및 재산 피해예방은 물론 건강하고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다양한 산불예방 홍보로 산불발생 미연 방지하고 재해예방과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기능 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7개 주요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16㏊에 대해서 경제조림 14㏊와 공공용조림 2㏊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205㏊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중 흰불나방에 대한 100㏊는 군부대, 학교, 도시근교등에 있는 산림방제에 철저를 두고 60㏊는 공원 및 가로수에 대한 진딧물등 해충방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관내 산림 250㏊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월중에 대상지 선정 및 산지동의를 취합하고 1월에 용역 설계를 마친 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관리입니다. 24.2㎞에 대한 수해예방에 대한 노면정리, 풀베기 등을 추진하여 임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2,700만원으로 사방댐 1개소와 산지사방 0.5㏊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추진입니다. 산불조심 기간 2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을에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산통제 10개 및 금지구역 5개 산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2개소 6,000㎡에 대해서 사업비 6,900만원 투자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고 현대화시설 지원사업으로 왕방산 표고버섯 및 동양버섯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동두천시 상봉암동 10번지 소요산부근 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규모는 23,269㎡이고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국비 40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30억 원이고 내용은 축산물판매장 및 셀프음식점 10개소를 유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2008년 2월에 경기도에 사업신청을 했고 시(군) 사업설명회 참석해서 프레젠테이션으로 보고한바 있고 2008년 11월에 농림수산식품부 차관님이 오실 때 사업을 건의한바가 있고 2008년 12월에 축산물브랜드육 10개 업체와의 입점의향서를 체결 받아온 사실이 있고 2008년 12월에 축산물브랜드육 타운 부지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토지주와 의견을 모색한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사업은 한미 FTA기금을 바탕으로한 농림사업으로 도축세 폐지와 관련한 도축세비중이 높거나 징수액이 많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가 우선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브랜드타운 육성 조성으로 FTA기금은 행안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점하는 시 자치단체가 우리 동두천시 뿐만 아니라 청원군과 고령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는 경기도에서 1개 지자체를 선정하는데 저희시가 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축산물브랜드 타운 조성관계 사업은 광역자치단체 사업으로 됐었는데 지난 11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 건의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경기도에 지시해서 작년 12월 26일에 중앙회하고 시군 기초단체까지 확대하라고 공문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1월 14일 경기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지난 1월 16일에 31개시군 축산 물 관련 과장 회의 때 축산과의 담당과장하고 저희시가 올해 축산물브랜드타운 조성사업에 선정 되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행안부에는 올라간 상태이고 농림수산식품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확정되면 추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될 것인지, 지방비 60%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관계는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5개 사업입니다. 수목표찰 달아주기, 겨울철 유휴하천부지 활용 청보리 재배, 연꽃 연못 조성, 6산 종주 등산로 개발, MTB 동호회원 명예 산림감시원 위촉 활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목표찰 달아주기운동입니다. 녹지가 부족한 학교운동장 주변 공간을 환경친화적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수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나무사랑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 학교 내 녹지공간을 조성 친환경적 체험 학습장을 제공하고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수목 및 야생화 등에 표찰을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3개교중 12개교에 대해서 금년 2월까지 수요를 조사하고 표찰을 5월까지 설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겨울철 유휴하천부지 활용 청보리 재배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공물가격 급등 등 사료비용 증가가 축산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유휴하천 부지를 이용 조사료 생산으로 농가 지원을 하고 겨울철 유휴하천 부지에 대한 청보리 등의 작물재배를 통한 자연 경관조성 및 관광자원화로 시 이미지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청보리 등의 조사료 생산으로 축산농가 소득향상과 청보리 등의 경관작물재배로 자연경관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작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2년 동안 신천변 소요교 인근 유휴부지에 2㏊의 재배면적에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청보리 등이 작물 파종했고 2009년 5월에 청보리 수확하고 또 10월에 파종해서 2010년 5월에 청보리를 수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꽃 연못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공원에 조성된 연못에 연꽃 및 수련을 비롯한 다양한 수생식물 식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휴식공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기존 연못에 연꽃을 비롯한 수행식물을 식재하여 시민들에게 정감있는 공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월부터 8월 30일까지 1,000본에 대한 수생식물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다음 6산 종주 등산로 개발입니다. 6산 등산로에 대하여 각종 안내, 표지판 설치, 안전시설 및 주변정리를 통해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린 특색있는 순환형 등산 코스 개발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6개의 노선별로 자연 여건을 최대한 유지하고 고유의 특성을 살려 웰빙, 건강이라는 주제로 특화된 등산로를 개발하겠습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소요산, 마차산, 칠봉산, 해룡산, 왕방산, 국사봉에 대해서 안내판, 표지판,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공사와 지반정리, 수목정비, 단절등산로 이동통로 연결등 보수공사에 2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TB 동호회원 명예 산림감시원 위촉 활용입니다. 우리시 MTB 동호회원들을 활용하여 봄·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우리시의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조기발견으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매년 봄·가을철에 사역하는 산불감시원의 부족인력을 대체하고 산림 내 불법 행위의 조기 발견으로 산림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까지 MTB 동호회 회원의 실태를 조사하고 2월에는 MTB 동호회 임원들과의 간담회 및 명예 산림감시원 위촉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이상 농업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농업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창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약사항, 2009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과 주요현황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예산규모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산규모 사항은 7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2008년도 대비 68%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확보 내역은 도로과에서는 2009년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신천교~선업교간 도로개설에 도비 15억 원 확보했고 국비지원사항으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서 내행주공~부처고개간 광암로 개설공사에 국비사업을 포함해서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향후 확보사항을 말씀드리면 신천교~선업교간에 대한 부족사업비 88억 5,700만원에서 도비 및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전체 사업비 28억 원 중에서 8억 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20억 원 중에서 15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2009년 1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상은 변전소~부처고개간 도로개설공사부터 시작해서 12번 사람의 보금자리 업무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전소~부처고개간 도로개설공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까지 사업확보액이 총 253억 원 중에서 62억 9,6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금액으로 보상을 추진했고 도시과 하고 연계해서 3월 달에 공사 착수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25미터 도로계획 중에서 기존 도로와 연결되는 8미터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도로(그린웨이)개설사업입니다. 본 사항은 자건거 도로를 총연장 6.5㎞에 대해서 3미터 폭으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도비 확보사업으로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향후에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됐을 때 의정부, 양주, 동두천이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두천중앙역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두천중앙역 주변에 도로개설사업으로 연장 306미터에 폭이 15미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3억 원이 필요한 데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 70억 원 확보됐습니다. 올해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고 일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수용재결요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용재결이 되어서 공고 및 열람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협의가 상반기 중에 완료되어서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광암~마산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 364호선으로 총 사업연장은 11.51㎞가 되겠으며 우리시 구간은 약 4.9㎞가 되 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 보상비는 전액 확보되어서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까지 보상협의를 100%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시 SOC사업 1번 사업으로 건의되어서 올해 특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 습니다. 다섯 번째로 광암~신북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 379호선으로써 광암동에서 포천시 신북면 덕둔리까지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 니다. 사업량은 총 10.47㎞ 중에서 우리시 구간이 2.4㎞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8년도 본예산에 8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보상하기 위해서 토지분할신청중에 있으며 이후에 감정평가해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주시 봉양동에서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까지 1, 2공구로 나눠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1공구에 대해서 사업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보상은 약 58% 완료됐습니다. 저희가 1공구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완료하고 2공구는 아직까지 노선 선정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선정되어서 올해 착수되면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상패동사무소~무궁화유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상패동사무소에서 무궁화유지간 도로로써 총연장은 1.4㎞에 폭 20미터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46억 원으로 현재 48억 8,000만원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계획은 도로 보상협의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양주시와 우리시간의 도시계획 노선일지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보상절차를 해서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강변도로 및 평화로 노면불량구간 재포장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올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해서 3년에 걸쳐 평화로 하고 강변도로에 대해서 전체 21.36㎞에 대해서 3개년에 걸쳐서 유지관리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올해 분에 대해서 9억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미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3년에 걸쳐서 주로 도로개설하게 되면 5년 내에 유지관리가 시작됩니다. 현재 각종 도시가스공사나 상수도 공사 등으로 인해서 시내 전반적으로나 강변도로 전반적으로 노면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3년 내에 유지관리를 다 해주지 않게 되면 더 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2009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전철 하부공간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항은 시비로 전액 9억 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현재 용역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용역 계약이 완료되어서 하게 되면 본 사항은 올해 11월까지 공사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도로의 안전시설 및 교량, 자전거 도로 등 도로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써 올 예산이 9억 2,800만원 소요됩니다. 작년 말에 시청 앞부터 생연초교까지 불량 보도블럭에 대해서 정비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고 보도를 전부 뜯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불량한 부분만 해서 파손된 부분만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부터 불량보도 조사 후에 부분정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과속방지턱 유지관리와 아스콘덧씌우기및 도로보수. 물론 보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및 편의시설설치, 교량정밀안전점검,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각종 생활민원사항 처리계획입니다. 본 사항은 주민불편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기본방향은 저희가 현지출장을 해서 신속히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로드체킹으로써 41건을 지적 처리했고 도로조명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581건을 처리했고 작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부분 정비처리를 444건 처리했고 해피콜센터운영실적이 48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보금자리 업무추진입니다. 이것은 소외계층이 없는 복지사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려운 주민을 찾아가서 복지행정을 구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국민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사람의 보금자리 수혜자로 선정해서 저희가 생활환경개선으로 소외감 없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수혜대상인 동두천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245건을 처리했고 사회복지시설도 5건을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붕, 담장수리,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및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동두천(포천)고속도로 조기완공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협조해주셔서 2009년 1월 6일에 구리~포천 고속도로 시행촉구 결의대회를 갔다 온바가 있습니다. 본 사항은 우선 협상대상자와 최종협상 완료 후에 실시 계획 및 승인절차등을 거쳐서 올 하반기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조기완공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공구 구간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58% 이루어졌고 1공구에 대한 부족보상비가 80억 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부족분 80억 원 중에서 1단계로 시책추진보전금 30억 원을 지원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2공구 사업 진하면서 우리시의 어려운 사항을 위해서 특별법에서도 다루지만 보상 금 자체도 국비에서 지원해달라고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저희가 그 동안은 해피콜센터등 전화라든지 신고가 됐을 때 저희가 즉시 신속하게 찾아가서 했지만 올해부터는 각동을 순회하면서 일정한 장소에서 현지에서 직접 기술자들하고 같이 가서 동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날로 바로 처리해주도록 신속한 이동민원처리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에 관한 것을 살펴보니까 작년에 과장님 하고 본 의원하고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이 노점상 정비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금년도 업무에는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네요? 그래서 노점상정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손 놓을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고서상에서는 노점상 관계를 다루지 못했는데 그 사항은 현재 관내에 중앙로를 비롯해서 신시가지 등해서 노점상이 10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까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내 노점상에 대해서 분석해서 어떤 식으로 가로변 별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사항은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노점상 처리에 관한 방안에 대한 것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1월말까지요?

전수조사를 하게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월 달 우리 간담회 때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문화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인원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6억 4,700만원으로 시예산의 0.3%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2008년에 대해서 약 1억 8,400만원이 증가했는데 대부분 강사료가 1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문화센터강사료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9년도 주요업무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확대 운영이고 두 번째로는 우수하고 유능한 교육 강사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 열매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2009년에는 좀 더 이것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취업·창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강으로 시민의식교육과 테마별 심화학습을 확대하겠습니다. 취업·창업 교육은 25개 반을 운영하고 2008년 대비해서 약 10%증가해서 전체 운영반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미 교양 건강 교육을 21개 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과 실버반, 동두천열린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테마별로 심화학습을 부모교육이라든지 여성의식교육을 각각 2회씩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우수하고 유능한 교육 강사를 확보하는데 저희가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우선 유능한 강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에 맞는 능력있는 강사를 모집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들로 하여금 열성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강의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수하고 유능한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국 적으로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 다음연도에 강의할 강사들을 전년도 3개월 전에 모집을 하고 또 수시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강의를 새로 개설할 때는 수시로 공개모집으로 선발하겠습니다. 강사 평가제를 실시하는데 교육생 설문조사와 강사님들의 근무태도등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들로 하여금 인정감을 가지고 좀 더 열성적으로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간담회, 연찬회를 개최하고 또 연말에 우수한 강사를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열매 나누기 운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교육생들이 센터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자원봉사로 유도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교육효과를 좀 더 배가시키고자 함입니다. 학습한 내용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유도하는데 2008년에는 약 5개 반 정도가 하반기에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 반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지속해서 실시하도록 하반기에 동아리 등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등록은 센터에서 수강한 수강생들을 기본으로 2년간 자원봉사실적이라든지 자율학습한 실적이 있으면 동아리에 등록해서 얼마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의실을 일주일에 한번 제공하고 강사님들을 분기에 한 번 초청해서 강의를 받도록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격려해서 좀 더 인정감을 가지고 좀 더 지역사회에 자원봉사를 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발표회를 가지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우수반을 연말에 1개 반을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추진으로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공약사항으로 했는데 이것은 아름다운문화센터 를 개관함으로 인해서 점차 여성들이 원하는 학습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기에 그 이하의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아름다운문화센터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고등학교 특별활동 및 기능교육 지원입니다. 6개교의 관내 고등학교가 있는데 주말에 특별활동이라든지 기능교육을 외부에 나가서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있는 기술반, 기능반에 대한 강사님과 강의실을 강의가 없는 토요일에 무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작년에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다른 학교들이 관외나 관내에 계약이 되어 있어서 금년에 학기초가 시작되기 전에 담당 선생님들과 회의를 거쳐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님이 필요한 반은 강사님을 지원해드리고 교육실이 필요한 반은 강의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학생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아름다운문화센터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8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