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승호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축년 올 한 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축정책관 TOP

건축정책관 조승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정책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축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상열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김영기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곽영식 도심재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건축정책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 업무평가, 2009년 업무방향, 2009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3과 11담당이고 현원은 59명입니다. 예산은 총 1,900억 4,000만원이고 업무기능은 건축주택과는 주택정책 및 건축행정 종합기획․조정, 도시정비과는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심재생과는 도시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종합기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7년말 기준 우리 시의 주택보급률은 105.6%이고 2008년 11월말 기준 건축허가는 5,509호이고 주택건설 실적은 8,417호이며 미분양 공동주택은 1만 4,292호입니다. 위원회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모두 다섯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08년도 주요평가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임대주택 4,369세대를 공급하였으며, 노후주거지인 문현동 안동네에 벽화거리를 시범적으로 조성하였고 준주거․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용도용적제를 시행하였고, 송도․송정 지구단위계획의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건축허가 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60%이상 참여토록 조건을 부여하고 지역건설업체 지원 우수기관에 표창과 상사업비를 지급하는 등 지역건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제8회 국제건축문화제와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무동 재정비촉진사업 등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국내 29개사 3,000명이 참관한 부산사인엑스포와 간판시범거리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 2009년도 업무방향입니다. 건축정책관실의 전략목표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선진 도시공간 창출에 두고 성과목표를 주거권의 안정과 창조적인 주거복지 실현과 친환경적인 도시재정비 등으로 정하였으며, 추진과제는 저소득시민의 주거복지 향상, 재정비촉진사업 기반구축 등 모두 9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금년에 3,80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2월까지 도시공사, 주택공사 등 사업주체별로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총 6개 단지에 9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등을 2월부터 단지별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을 위하여 총 50개소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쌈지공원 조성, 노인정 건축, 마을 안길 확장 등을 2월부터 10개 자치구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안 소도읍 육성사업은 좌천재래시장 정비사업은 작년 11월에 완공하였고 청소년 익스트림장 등은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폐․공가 철거 및 환경정비사업은 60억원을 투입하여 12월까지 421동의 폐․공가를 철거하고 2,712동은 안전조치를 하며 200동의 불량주택을 정비코자 합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재개발사업은 239개 지역에 30만 세대를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과 이주비 및 공공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월부터 36개 구역에 정비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건축사업은 85개 구역의 8만 1,000세대를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과 이주비 및 공공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5개 구역에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 인가, 조합설립 인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 146개 구역의 5㎢를 대상으로 공공기반시설 확충과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신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5개 구역은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노후․불량주택 200호를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교수, 건축사 등으로 포럼을 개최하여 정비사업의 문제점 분석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추진위원회와 조합 임원들에게 정비사업 교육과정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도시의 변천사 등 역사적 자료를 수집․관리하는 정비사업 기록화사업의 용역을 7월까지 완료하고 12월에는 홍보자료를 제작 배부코자 합니다. 2010년 정비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6월까지 용역을 완료코자 합니다. 예정세대수 500세대 이하의 정비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비기금을 정비구역별 최대 50억원까지, 4월까지 지원코자 합니다. 13페이지, 교수, 건축사, 시공사, 정비업체 전문가 등 총 28명으로 도시정비포럼을 분기 1회 운영하고 포럼결과를 분석하여 정비사업에 반영코자 합니다. 집단민원 발생 및 사업부진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과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4월까지 정비구역 추진실태를 점검코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세 번째, 재정비촉진사업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충무재정비촉진사업은 서구 충무동 및 남부민동 일원 1㎢의 정비예정구역의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구역별 조합 구성 및 기반시설 등의 사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서․금사동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서․금사동 일원 1.5㎢의 정비예정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6월부터 구역별 조합 구성 및 기반시설 등의 사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15페이지, 다음, 영도 제1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영도구 봉래․영선․신선동 일원 1.3㎢의 정비예정구역의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6월부터 구역별 조합 구성 및 기반시설 등의 사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괴정재정비촉진사업은 사하구 괴정․당리동 일원 83만㎡의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내년 1월부터 구역별 조합 구성 및 기반시설 등의 사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 네 번째,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입니다. 먼저, 강서신도시 건설사업은 490만 9,000㎡에 4조 8,700여억원의 사업비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국토해양부로부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받고 2015년 7월에는 준공코자 합니다. 장안택지개발사업은 207만 5,000㎡에 8,440억원의 사업비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월에 시로부터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2014년 10월에는 준공코자 합니다. 17페이지, 다섯 번째, 건축행정 인프라구축입니다. 해운대일원 등 부도심 20개소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2단계로 지정하기 위하여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10년 4월에 용역을 완료코자 합니다.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사업은 6월까지 도시․주거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4차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은 구․군의 건축물대장을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 5월까지 자료정비 및 품질을 점검하고 6월에는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건축행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팀 운영은 현실에 맞지 않는 건축행정의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1월에는 T/F팀 구성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부산다운 건축 문화공간 조성 시범사업은 다양한 장소에 공공미술을 설치하는 것으로 2월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구․군 순회방문을 통한 건축업무지원은 당면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자체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3월부터 구․군을 방문하고 11월에는 방문결과를 정리, 업무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009년 부산다운 건축상 공모전은 부산다운 건축관련 테마를 표현한 완공 건축물의 주거․공공․친환경부문 등으로 공모하여 10월부터 11월까지 벡스코, 시, 구, 군에 순회 전시코자 합니다. 다음, 2009년 대학생 우수건축 작품전은 부산다운 건축관련 테마를 표현한 우수작품으로 부산지역 12개 대학 지도교수 추천 60점을 11월부터 12월까지 벡스코, 시, 구, 군에 순회 전시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시민중심의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지역건설산업 육성 활성화로 총공사비 30억원 이상 건축공사, 1억원 이상의 용역회사, 건축사무소를 지원대상으로 건축허가 시 지역업체 하도급 60% 이상 참여 등의 우수업체와 기관에 연말에 표창 및 상사업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21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지속 추진은 건축허가 및 건축민원의 신뢰제고와 위법건축물 단속을 적극 추진하여 상․하반기 구․군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은 시상하고 부진사례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적인 건축공사장 관리로 건축공사장 및 공동주택사업장에 가설울타리 그래픽 설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분기별 관리실태 점검과 연 1회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친환경적인 건축공사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건축물 옥상조경 및 정비사업으로 기존 건축물에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신축 건축물은 비예산사업으로 도심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옥상조경 녹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쾌적한 건축조경 활성화는 대지면적 200㎡ 이상에 건축조경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조경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10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12월에는 용도변경 등 훼손시설물은 시정조치코자 합니다. 23페이지,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공개공지시설의 유지관리를 점검하여 공개공지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10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12월에는 위반사항을 시정조치코자 합니다. 도시건축문화 시민투어는 부산다운 건축 수상 건축물과 역사건축물 등을 반기 1회 이상 부산시민 투어버스를 활용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부산의 건축과 벽화마을을 투어하는 것입니다. 24페이지, 근대역사 건조물 실태파악 및 네트워크 구축은 소중한 문화유산인 근대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6월까지 근대역사 건조물 실태파악 및 대상건축물을 선정하고 11월에는 네트워크 구축 및 리후렛을 제작 활용코자 합니다. 근대건조물 사진전은 근대건축 사진전을 통하여 건축문화 유산의 보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6월까지 전시대상 자료를 확보하고 10월에는 근대건조물 사진전을 개최코자 합니다. 도심재생을 위한 홍보책자 발간은 국내․외 선진사례 등을 알기 쉽게 정립하여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특화발전 사업대상지 주민과 구․군 등에 배부 홍보코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문화공간과 함께 활력 있는 도시 조성은 불량주거지나 공동주택에 다양한 벽화, 문양 등을 조성하여 침체된 지역을 깨끗하고 활력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10월까지 벽화 및 부조물을 설치하고 12월에 우수사례는 표창코자 합니다. 한국건축문화역사관 건립은 건축박물관, 건축역사관, 세미나실 등이 배치되고 10월까지 한국건축문화역사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사관 건립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 일곱 번째, 국제교류를 통한 건축문화의식 배양입니다. 부산국제건축문화제는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5일간 벡스코에서 건축작품전과 자매․우호협력도시 교류전 등을 개최하는 것으로 9월까지 세부실행계획 수립 등 준비를 완료하고 10월에는 부산국제건축문화제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2017년 세계건축사연맹 총회 유치는 부산의 건축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것으로 9월까지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 유치에 전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여덟 번째,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입니다. 부산사인엑스포는 10월부터 옥외광고물 대상 공모전, 특별테마기획전, 세미나 등으로 개최하며 3월까지 부산사인엑스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에 부산사인엑스포를 개최코자 합니다. 모범간판 건물 인증제는 간판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는 구․군별로 선정 후에 인증서를 수여코자 합니다. 28페이지, 마지막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건축경기 부양입니다.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민주거공간 확충을 위해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주택유형을 공급코자 합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등 중앙정부의 건축주택 시범사업을 적극 유치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축정책관실 전직원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건축정책관실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2009년도 건축정책관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관님의 금년도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세 분의 과장님이 새로 발령을 받아서 호흡을 잘 맞춰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 부산 만들기에 주어진 역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7억원의 돈을 들여서 금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6개월 정도 기간을 통해서 2010년도 정비기본계획 재검토하고 새로운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2020년도 계획을 위해서 지금 새로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010 기본계획을 이제 재정비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거기 두 가지만 우선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한다 했는데 이 정비예정구역은 바꿔 말하면 뉴타운사업 지구를 말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지금 이제 뉴타운사업은 별개로 촉진지역으로 별도로 이제 블록화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기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도시정비예정 구역…

그러면 이 용역에는 앞으로 만약에 부산에 새로운 뉴타운지구를 필요하다든지 만들겠다든지 이런 계획은 이 용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그거는 별도로…

뉴타운사업하고 일반 우리 재개발사업하고 그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압축해서

뉴타운사업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다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블록화 해서 단지를 좀더 소규모, 콤팩트시티 그런 개념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이고, 이제 구역별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역은 그 개별 하나하나의 구역을 단독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판단할려고 하면 뉴타운사업은 어느 한 일정지역에 좀 큰, 넓은 범위의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도시정비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일반 재개발사업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재개발사업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뉴타운사업은 정부나 시가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 작년 말에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마는 기반시설 정비에 국비나 시비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아직 시행령은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4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은 기반시설 뿐만 아니고 그 전체 개발계획을 계획적으로 좀 공적인 입장을 가미해서 개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공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나 시가 지원을 해서 그 개발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부산에 충무나 서금사나 영도나 괴정과 같은 4개 사업장이 바로 뉴타운사업지구죠

예, 그렇습니다.

이 뉴타운사업 지구를 부산에 좀더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뉴타운사업이 사실은 일반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는 국비나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또 요구하는 사항은 또 많습니다. 그 주위에 편의시설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개발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수익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 뉴타운사업을 아직도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공적으로 한 예도 거의 사실은 드물고 전국적으로도 다른 시․도에서는 아직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부산이 이제 5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추가로 지정하는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먼저 진행되고 있는 영도라든지 충무라든지 이 사업들을 일단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야만 추가로 또 지정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뉴타운사업을 부산시가 지정할 때, 이 뉴타운사업 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부산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을 받아내는 부분도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 시에서 처음 뉴타운사업을 진행할 때는 국비지원 근거가 없었습니다. 다만, 작년말에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 시행이 올 4월까지 만들어지면 기반시설 부담에 대한 지원범위가 정해질 겁니다. 그 범위에 따라서 이 사업이 또 우리 부산만 있는 거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지원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아마 10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장기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마음만 먹으면 뉴타운사업 지구를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지정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좀 제안을 할 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뉴타운사업이 오래 되고 또 여러 가지 난개발 되어 있고 좀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열악한 그런 곳을 대상으로 주로 이제 뉴타운사업을 벌이는데 결국 이것도 사업성하고도 연결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그런 쪽의 뉴타운사업 지구를 지정해서 시가 하는 것은 괜찮다 저는 이래 봐집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우리, 제 지역구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상 같은 경우에는 노후공업지역으로 존속하고 있다가 그 노후공업지역에 아주 도시화가 빨리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준공업지역 내 난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어서 우리 부산, 사상지역뿐만 아니고 부산전체의 어떤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상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부도심인데요, 그쪽에는 이미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이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후지역에 우리가 이제 이런 뉴타운사업이 벌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재작년도에 윤여목 주택국장이 재임할 시절에 그때는 부산에서 한 지역, 각 구마다 1개씩의 뉴타운지구를 설정한다 이래서 그때 우리 사상구에 한번 오셔가지고 저하고도 구청장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사상의 한 지역을 뉴타운사업 지구로 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의견접근까지 보고 좀 협의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여목 국장이 가시고 난 이후에 부산의 각 구마다 하나씩 뉴타운사업 지구를 지정한다는 내용이 슬그머니 없어져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역구민들이 당시에 우리 사상구에도 1개 지역을 뉴타운사업 지구로 정해서 개발한다라고 하는 시의 어떤 방향이 있었고 시의 국장이 또 그런 발표를 했으니까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완전히 없어져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결국 우리 지역의 환경이 어느 한 지역에 조그만한 재개발, 민간이 제안한 재개발사업장들은 재개발사업을 지금 사업주가, 기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해도 결국 그 지역에 전체적인 지역의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새로 지은 재개발사업 된 아파트에 분양을 받든지 들어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옆에 또 슬럼화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구의 어떤 새로운 유입이 없고 결국 그 소단위의 지역에 아파트 재개발사업을 하니까 이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지금 재개발 사업장마다 분양이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특정지역에 좋은 환경이 주어져 있으면 그거를 좀 광역화 시켜가지고 뉴타운사업장을 크게 만들어서 한 10만평, 30만평, 50만평 단위로 그 지역에 이렇게 큰 어떤 뉴타운사업을 벌이게 되면 거기에는 아파트도 넣을 수 있고 공원도 넣을 수 있고 학교도 들어가고 이래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전체가 이제 아주 좋은 환경으로 되니까 성공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으로 하나를 제가 추천을 하자면 사상구 감전동지역은 굉장히 이 지역이 뒤에는 백양산이 있고 앞으로 낙동강이 있고 그러면서도 땅이 평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업지역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모텔도 들어서가 있고 공장도 들어서가 있고 뭐 음식점도 있고 또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조그만한 빌라, 5층 이하의 빌라들이 꽉 들어서가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이 굉장히 난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과거에 이제 사상의 포푸라마치 아주 좋지 않은 이미지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부산의 포푸라마치를 부산의 뉴타운으로 이런 제목을 걸고 부산시가 한번 의욕적으로 이 뉴타운사업을 한번 벌여봐라 하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슬그머니 없어져버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거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어떤 재정비사업, 뉴타운사업을 벌이게 되면 그 지역은 상당히 좋다, 지역적인 요건자체가 좋기도 하고 한번 가능성이 있어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부산시가 만약에 뉴타운사업 지구를 중앙의 어떤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무슨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거기 조건에 맞춰 가지고 지정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지금 지역 불균형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차제에 이런 어떤 계획을 한번 검토할 시기가 됐다 이래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후공업지역이 지금 난개발이 되고 있어서 제대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어떤 대규모 뉴타운사업을 아주 멋지게 시가 만들어서 어떤 상징적인 측면으로도 아, 서부산권에 이런 과거에 노후공업지역들이 이런 뉴타운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래 봐지거든요. 한번 조사나 연구를 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그 부분들 지금 우리 시에 산업용지 부족 때문에 기존 노후된 공단을 재정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경제산업실 쪽에 그런 계획도 사실은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 사항들인데 주택지로 개발할 것이냐, 공단으로 새로 재정비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감전동 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장지역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부 준공업지역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대지로 전환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물론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컨대 여러분 아시는 사상의 포푸라마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을 온 데 산발적으로 벌려서 하고 있는데 그 지역도 현재 재개발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지역도 재개발사업장이 있어요. 있는데, 두 군데가 다 안 되는 거죠. 왜냐 하면 아까와 같은 그런 이유죠. 거기에 아무리 재개발해서 좋은 아파트를 지어도 남구에 사는 사람이나 동래에 사는 사람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이 다시 거기에 유입될 수밖에 없는데 인적 자원이나 재정 자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사업장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재개발사업장을 포함한 그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해서 크게 큰 프로젝트로 하면 성공률이 높다는 것이죠. 제 말씀은. 그래서 그 지역을 충분히 뉴타운사업 지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당시에 윤여목 본부장께서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정책이 희미해져 버렸는데요. 그 지역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건축정책관실에서 한번 감전지구의 현재 재개발사업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재개발사업장 두 군데를 포함해서 그 지역을 좀 확대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뉴타운사업을 벌이면 상당히 기존의 재개발사업장도 살려낼 수도 있고, 그 주변지역도 같이 시너지효과를 얻어서 역세권 주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이다, 성공률도 높다 이래 봐집니다. 왜냐 하면 거기 또 인구밀집 지역인데다가 공장이 많기 때문에 그 공장지역의 근로자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만 좀 확대되면 상당히 좋고, 부산시로 봐서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퇴폐라 할까 좀 좋지 않은 이미지의 상징이었던 포푸라마치 일대가 아주 평지이고 참 좋아요. 땅들이라든가 옆 주변 환경이. 또 역세권 교통도 좋고 하니까, 그 지역을 한번 아울러서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는데 금년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당장 내일모레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10년 정도를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도시는 결국 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쯤 한번 해보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여러 가지 시대의 경제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그 상황과 맞물려서 그 지역이 평지에다가 역세권 개발하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고 경기가 조금 달라지면 빨리 개발이 촉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뉴타운으로 개발하는데 대해서 검토를 신중히 해 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부산에 다섯 군데의 뉴타운사업장이 있는데 그 지역은 상당히 성공률도 높고 또 부산의 전체적인 건축정책으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 괜찮다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과거에 한번 검토되었던 그런 곳인데 부산시가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아직도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신중히 검토하셔서 저하고 의논도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장 이산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금 앞으로 뉴타운지역을 더 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각 구별로 대상지를 좀 받아 가지고 그 대상지역을 한번 검토해 보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혹시 구별로 1개 이러다 보니까 2개도 필요한 곳도 있을 것이고, 필요 없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재정비촉진사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플랜을 또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다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면 선별적으로 시가 계획하는 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들 때문에 충무재정비촉진계획 수립할 때 일부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해서 검토를 여러 가지 특히 부산 역세권부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뉴타운을 추가지정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작년 말에 지원특별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기반시설 만들 때 지원이 많이 된다면 아마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성급하게 추진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감전지구, 뉴타운 지정 건의 때 말씀드렸듯이 시역 전체에 대해서 뉴타운을 얼마만큼 어떤 시기에 추가로 지정해야 할지 하는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하나 필요한 부분이 기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없어서 잘 되지 아니 하거나 또는 하고 싶어도 기존도로로 인해서 과거 부산교도소 자리입니다. 대신동 같은 경우. 삼익아파트가 있는데, 삼익아파트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운데 도로도 있고 이런 조건들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고 싶은데도. 어떤 그런 제약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광범위하게 아우르면 몇 개 안 되고 있는 재개발구역을 합친다면 사업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구역을 찾는 것도 있겠지만 기존 잘 안 되고 있는 구역을 몇 개 연계해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검토를 좀 해 볼 사항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게 과거에는 성냥곽 형태의 일렬로 배치된 아파트가 주류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뀌어 가지고 타원형이라든지 바뀌어진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거의 똑같은 모양입니다. 심의해 보시면 알잖습니까 거의 3세대 아니면 4세대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비슷한 건물의 아파트가 계속 보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다양성이 없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에 위원님들은 해외에 한번씩 나가시면 다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가볼 기회가 적은지 어떤지 모르지만 호주 특히 인상 깊게 본 것이 호주 골드코스트를 배경으로 한 도시를 지나가 보면 한 40㎞를 계속 달리는 동안에 아파트가 있는데 원형아파트, 어떤 것은 베란다가 삼각형, 어떤 것은 베란다가 타원형 또 삼각형으로 가다가 중간에 타원형을 가미한 것 등등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의 모양을 이룰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조건이었든 간에 3세대 아니면 요즘 4세대짜리가 주류를 이루고 모양도 거의 거기서 거깁니다. 이런 정책을 향후 10년간 계속 해 온다면 이제 그런 류의 아파트만 들어올 것이란 거죠. 그래서 너무 다양성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마인드를 가지고 다양한 것을 접목할 수 있도록. 요즈음은 거의 15층 이상은 시에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성냥곽형의 아파트 심의는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구에서 15층 이하, 성냥곽형이 아니면 안 되다 보니까 구에서 심의 받은 것도 최근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3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해서 그런 정책을 우리가 모형을 조금은 개발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재건축 같은 이런 데는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형을 좀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물의 형태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온대, 특히 우리나라 같이 북반구에 온대기후에 있는 지방이라면 남향집이 제일 좋습니다. 에너지도 작게 들고 사는 사람은 참 편한데 그게 판상형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판상형으로 인해서 주위 경관을 막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 이래 가지고 그거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탑상형으로 해라. 그래서 지금 4호까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었는데 또 여기에는 계속 지속되니까 오히려 판상형이 더 보기 좋겠다 하는 그런 다른 시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고 또 일률적으로 하나만 딱 고집하면 너무 전체 경관이 이상하게 되니까 다양한 건축물이, 모양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체크를 다시 해 보고 다른 외국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각 시․도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패턴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상복합의 아파트는 베란다도 없이 다 밀폐형입니다. 고층 올라가면 창문 열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밀폐형으로 설계되어 가지고 다 들어오고, 나머지는 거의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3세대에서 4세대 정도의 탑상형으로 거의 모양은 거의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올라오니 조금은 다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재개발 쪽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도출되니까 시에서는 어떤 포럼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고 어떤 문제를 풀어보자고 접근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거듭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합에서 한번 들어가 가지고 무엇이 문제로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좀 아시는 분이 참여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수, 건축사, 시공사, 정비업체. 교수님들은 실제로 거기에 피부로 겪어보지 아니 한 분들은 전문적인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인 지금 이제 거의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경험해 보지 않았던 부분만 걸러져 가지고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정비업체가 전문가라고 하지만 자기네들 불리한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건축사를 선정할 때, 법무사를 선정할 때, 그 다음에 감정사 이런 것들을 선정할 때 괜찮게끔 자꾸 법을 묘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렵게 만들어놓고는 나중에 그 문제를 뒷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없다보니까 정비업체가 각 조합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 합디다. 총회에서 결정한 월 운영경비를 반으로 줄이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해약해도 좋다는 식으로까지 나옵니다. 그럼 조합에서는 주민총회에서 대여금을 이렇게 받기로 결정을 해 놓았는데 누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함부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법령을 따지자면. 그런데 가능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지금 그렇게 지불하는 데가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활하게 잘 돌아갈 때는 아니고 지금은 계약서도 무시하고 그래서 아래 한 재개발구역 하는데 회의하는데 가보았습니다. 다른 데도 다 그래 하고 있는데 이 구역도 550만원 월 줄 거 250만원밖에 못 주겠다고 나옵니다. 해약해도 좋다는 식이에요. 그러면 그걸 250도 좋다고 누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조합총회에서 또는 주민총회에서 결정해 놓은 것을 누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데에 걸림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포럼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 내용을 알고 간과하는 건지 아예 모르는 건지 그런 부분의 맥이 안 풀리고 고리가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핵심적인 내용은 실제의 움직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찬성을 구해야 된다 하니까 조합집행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어느 분이 몇 명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한 열댓 명이 모여 가지고 그 즉시에 총회랍시고 해 놔놓고 도장 찍고는 나머지는 백 몇 십 세대는 서면동의라고 해 가지고 사전에 가가 위임한다고 동의서 다 받아놓은 거라. 그거 첨부해 가지고 넣으니까 과반수 이상 동의했다 이거죠. 그럼 소송해 봐라. 자, 소송이란 절차가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리 그것이 옳다고 해도 주민의 피해가 클 것 같으면 그냥 주민의 입장에서 판결해 준다 말입니다. 그런 갈등을 안 겪어도 될 걸 겪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전에 행정적인 지도만 했다고 하면 이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걸 누가 주도적으로 하느냐 하면 이 정비업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쉬우니까 그렇게 밀어붙이고 하는데 어떤 문제에 딱 걸리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는 세입자들의 모임 단체해 가지고 인터넷에 띄워놓으면 그것만 내 배워 가지고 집행부하고 계속 씨름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이죠. 사전에 해결 못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하려면 정비업체가 저거가 부자연스럽거든요. 저거가 원하는 아이템대로 또는 업체를 밀어 넣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편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합법도 아닌 아주 이상한 방법들을 강구해 가지고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포럼 운영할 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직접 사업을 진행하고 그 문제점을 충분히 아는 사람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구역 하나 있는데, 왜 그 구역을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 모양새가 될 것 같아서 뺐습니다. 지금 서구청에서 국장을 하신 분이 부산진구 한 구역에 감사를 했는데 도저히 감사가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해도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포기를 했답니다. 그 구역에는 변호사도 있고, 심지어 현직 그 당시에 경찰청에 과장도 한 분 계셨데요. 안 된데요. 이게 절차가 이렇다고 해도 조합장부터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 주지를 않는답니다. 얼마나 그 했으면 결국 감사 나중에 문책 돌아올 것 겁나서 감사 포기하겠다고 감사 사직을 내놓아도 그 감사를 사직시킬려고 하면 주민총회가 있어야 사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제재를 강하게 해 가지고 풀어준다면 할 수 있는데도 너무 간섭하면 주민들에게 문제가 온다 해서 그렇기도 하고 그게 아주 보기는 간단한 것 같아도 난해하다 보니까 조금은 기피하는 요소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는 걸러질 것은 다 걸러졌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포럼을 운영할 때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산하 위원장대리 이해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국회 통과한 뉴타운특별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들이 기존에 하고 달라지는 것인지, 그리고 또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과 이 뉴타운특별법을 적용했을 때의 차이점이나 이점들을 설명을 해 주시죠.

지난번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사하에 현기환 위원님이 제안을 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당초에 우리 시에서 생각할 때 올라갔던 안은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되는 자치단체에 한해서 기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10%에서 50% 이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한도 형식으로 한다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수정되면서는 재정자립도의 전국 평균 이하로서 이래 가지고 전국의 반이 아니고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이하이면 다 지원할 수 있게 확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그렇다 보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기반시설 지원금액이 실질적으로 많이 분산되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혜택이 많이 줄어들 거 같습니다.

국가는 기반시설지원금을 주는 거는 아니죠, 그죠 지자체가 많이 내야 되죠

국가 국비로 지원해 주는 그 범위가 그렇게 확대되었으니까…

시비나 구비 같은 것들은 보태지지는 않습니까

시비나 구비는 우리 지금 기금으로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시에서 하면 되는 거고 사실은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 해도 이제 그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좀 많이 받아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런데 우리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안 되고 전국으로 확대되는 바람에 사실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불리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범위가 너무 확대되는 바람에 파이가 작아졌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뉴타운 법 자체가 저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역에 뉴타운 지정을 건의를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기대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규제도 있을 거고 제약조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현실적으로 부산에서 또는 전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 이제 지금 은광이나…

은평.

은평, 은평요. 불광 이런 쪽에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산에서는 아직까지 아직 난망한 실태 아닙니까, 사실, 그죠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상황을 생각하면 금방 그렇게 시작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그 특별법이 무슨 홍보가 최대 몇 천억이 지원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바람에 사람들의 기대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각 지구에서 뉴타운을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봇물 터지듯이 터지면 과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첫 번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 뉴타운특별법을 만들고 하는 것이 기존의 재건축․재개발과 달리하는 것은 어떤 개개인의 어떤 지주들이나 건물소유주들의 입장을 떠난다면, 부산 전체로 본다면 어떤 도심재생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과연 뉴타운을 광범위하게 지정을 해 놨다 손치더라도 현재도 지금 충무동이나 여러 곳에서 나타나다시피 전체적인 어떤 통일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이 아니라 일부 가치 있는 지역, 좀 쉽게 할 수 있는 지역만 단위단위별로 먼저 하겠다. 우리가 먼저 하겠다. 몇 지구, 우리 여기여기는 상업지구니까 우리가 먼저 하겠다, 나머지는 뭐 좀 슬럼화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별로 분양이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데는 너거는 뒤에 해라라고 들어왔을 때 정책관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뉴타운 전체 구역 안에서 단계별로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거를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력으로 개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면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업성 있는 데부터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시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건 지원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지원을 해서 중간에 간선도로를 먼저 뚫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단계를 조정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성이 먼저 있는 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다라고 나왔을 때 그거를 막는다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 되었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뉴타운을 지정한 사업성이 있는 상업, 예를 들어서 큰 데로 봐서는 상업지역이고 어디는 공공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고 어디는 좀 또 용적률도 낮고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그러면 상업시설지역부터 먼저 된다 이러면 기존에 재건축․재개발하고 과연 또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냐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구역 정해 가지고 재건축․재개발 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뉴타운이라 해 가지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들어가지고 한다는 것과 과연 무엇이 달라질 것이냐라는 부분들 우리가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계획적인 개발이라든지 블록별로 공동화 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한다는 부분들이 이제 개별,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은 그건 다만 당장 간단한 예를 들더라도 중간에 간선도로를 확장하든지 20m를 30m로 확장한다고 그러면 그 확장이 되어야만 연계된 그 개발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또 들어가는 시설비용을 구역별로 지구별로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하는 거 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 사실은 뉴타운사업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원특별법이 만들어진 이유도 거기에 있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원래 당초에부터 도로확장계획이 있었다면 이 뉴타운 개발하고 상관없이 그 부분들을 빨리 시행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공동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도 이제 서비스차원이라면 시비나 투자를 먼저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시책들이 선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나 주택, 땅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금물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오히려 지원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점점점점 사유재산에 대해서 간섭해 가고 규제하고 하는 것들의 어떤 그런 새로운 단추가 끼워지는 게 아닌가, 거꾸로 이게 당근이라고 해 가지고 좋기만 한 것인가 지금 주거복지개념도 등장하고 이래 이제 공공개념, 공공성개념들도 자꾸 등장하는 부분들이 그걸 과연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차후에 숙제로 굉장히 좀 정책관님한테도 남겨져 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어떤 기존에 우리가 가져왔던 여러 가지 어떤 개념들, 재산권 개념이라는데 대해서 상당히 어떤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것이다.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만, 국가가 지원만 과연 할 것이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정책의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도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다음에 좀더 연구를 해 보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관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재건축․재개발도 그 안에 재건축․재개발 할라 하는 지역 안에 단지, 아파트 단지라 칩시다. 아파트단지 안에 시․도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군소유 도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그거를 매입을 해야 되죠

지금 단지 안에 들어 있는 공유지는 무상양여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별로 그걸 적용을 좀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래서 그게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사실은 법 정할 때 취지가 이제 그 단지에 원래부터 공동으로 쓰고 있던 그 땅들은 개발하고 나서도 공동으로 쓰는,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법을 제정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AID 같은 경우는요, 그 안에 시유지 도로 아닙니까 그 안에 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가 이제 버스 가고 이러는 길들이 다 시유지에 들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는데 그거를 일단 조합에서 사 들인다는 말이죠. 그걸 몇 백억도 사들이고 나서 다시 또 땅을 닦아 가지고 부산시한테 기부채납을 또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면적이 차이가 있다면 차이 나는 것만큼은 이제 다시 조합이 내놓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계처리를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사들이기만 사들이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닦고 나서는 다시 시로 다시 기부채납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전국적으로도 소송이 좀 걸려 있는 것도,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많이 있습니다.

동래구도 예가인가도 소송 걸려 가지고, 그런데 조합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소송 걸려 가지고 이게 무슨 시간이 늘어지고 또 공무원들한테 밉보여봤자 손해, 뭐 별로 좋은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길 가능성도 없다. 이긴 예도 있고 진 예도 있지만 그거는 확신이 없다 이래 가지고 그냥 포기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건 횡포라는 말이죠. 자기 거는 사들이라 하고 사들이고 나서, 닦고 나서 내놓으라 한단 말이죠, 이게. 이거 국가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싶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아까 정책관님께서 그걸 상계처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법 상식을 따지면 그 개발사업하기 전에도 그 도로는 그 주민들이 사용했습니다. 개발하고 나서도 그 기득권은 누려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상계처리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정책을 펼 때 기준을 제가 잡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도 그 기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별로 그 적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은 우리 시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을 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동래구하고 해운대구하고 분명히 달랐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그게 지금 돈이 보통 금액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몇 백억이 왔다가 갔다가 하는 금액이거든요, 큰 단지 같은 경우는. AID 같은 경우는 그게 한 400억인가 500억이 왔다가 갔다가 했다는 말입니다. 동래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안 되면 이게 어느 구는 그렇고 어느 구는 그렇고 이래 되어버리면 아파트, 어느 구도 동래구 안에서도 어느 아파트단지는 그래 줬다가, 물론 우리가 법이라는 게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거든요. 그 법도 참 애매하게 되어 있습디다,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법적용에 서로 혼선이 안 생기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별로 달라서는 곤란하다…

그리하겠습니다.

모순입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는 이렇게 일관성 있는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무슨 관의 어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 싶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책관님, 우리 부산을 세계적인 건축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생각하시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건축사대회라든지 건축박물관이죠, 사실상에 건축박물관을 구축하신다. 여러 가지, 한국건축문화역사관이죠 한국건축문화역사관 뭐 국제건축문화제, 우리 국제건축문화제만 하더라도 지금 8회인가 9회 안 됩니까, 그죠

예, 8회 했습니다.

미미하거든요. 이름이 국제건축문화제, 국제라고 붙어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행사로 친다면 정말 국제적인 행사가 과연 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제 국제 한국건축문화역사관 전국에서 처음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세계건축사연맹총회도 유치하시려고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산이 무슨 세계적인 건축도시야 이런 소리를 안 들어야 되거든요. 행사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소리를 안 들어야 되거든요. 누가 빌바오가 어떻고 무슨 바르셀로나가 어떻고 세계적인 건축도시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정하는 건축도시가 되고 명실상부하게 행사도 국제적인 행사가 되고 부산이 정말 새로운 국제적인 건축도시가 될 때 이 행사들이 빛이 나는 것이지,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자꾸 만들어갈려는 붐을, 붐업을 하실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발상으로 건축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신데 올해도 저는 이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심재생과 만든 지가 이제 올해 1년 되어 가죠, 그죠

예, 이제 6개월 좀 넘었습니다.

그렇죠. 1년 되어 갈 겁니다. 조직개편을 도심재생과로 한 취지가 있을 겁니다. 그 취지를 이제 정책관님께서 1년 되어 가니까 좀 살려가시고 그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조승호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건축주택 양상열 과장님 또 정비과장님 김영기 과장님, 또 재생과 곽영식 우리 과장님 이번에 영전하셔 가지고 또 새해 벽두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새해도 건강하시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 부산도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노력을 경주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시민의 주거복지 향상 우리 추진과제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실은 주택보급률이 105.6%를, 100%를 넘어선 상태에서 현재 지금 미분양 공동주택이 1만 4,292가구 국장님, 그리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미분양주택 1만 4,292가구에 대해서 공급가액이 첫째는, 공급가액이 실제로 원 분양가격하고 현재 공급가격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800만원, 700만원 내려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1,000만원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건지 그게 선조사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많은 가격저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된다면 주택공사를 통해 가지고 서민의 주거 그거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저리로 임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조금 노력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현재의 분위기에서는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침체로 인해서 아직 1만 4,000세대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 그러니까 금년도에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 계획을 보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리 오래지 않아서 소화는 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그리고 개인이 또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금융부담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택공사에서 그걸 매입해서 임대주택화 하는 그런 것도 연계시켜서 추진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분양받은 입주자들이 자기 살고 있는 아파트 가치하락 이걸 우려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찰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감안을 해서 하여튼 소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간업체에서는 그거를 개인이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처리해 주는 업자, 업체한테 맡겨 가지고 현시가보다는 훨씬 싸게 처리를 맡기는 이런 것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양하게 소화시킬 것인지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부산경기가 국가경제는 말할 것도 없지만 부산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찌 되면 건축주택경기가 활성화되는 자체가 부산경제를 살리는 어떤 기반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도 조금 적극적으로 가격이 저하된 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될 때에는 그럴 때는 주택공사에다가 부탁을 해 가지고 현재 지금 서민주택공급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저하된 가격에 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또 거기에서 한 40%, 50% 저하된 가격으로 임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지상이나 또는 이런 관보를 통해서도 홍보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

우리 지금 보금자리주택 하는 개념이 이제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정비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특히 우리 서금지역에 제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부산시 전체적인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금지역이 1.51㎢나 됩니다. 그런데…

서금사지역…

예, 서금사.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 13개 구역으로 구역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13개 구역지정이 사실은 구역별 조합구성 및 기반시설 등 사업지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3개 구역이나 많다보면 결국은 과다한 구역지정에 의해서 주민들의 뜻이 합의가 안 되면 저는 사업의 어떤 지연도 초래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구역 간에 이해상충이 될 수가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또 재산권행사에도 그러니까 지연됨으로써 재산권행사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정책관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과연 이렇게 구역지정이 열세 군데나 되어야 되는지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우리 계획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욱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금사지역은 구역을 이렇게 나눈 것은 기존 도로경계라든지 아니면 행정 동 경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지정을 했고 또 사업이 좀 잘 어렵겠다 하는 부분은 사업 잘 되겠다는 쪽하고 결합 개발하는 것도 유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녹지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고려해 가지고 그 구역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그게 각 개별구역별로 사업이 최대한 잘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이라 해 가지고 건축행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팀 지속운영 그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개공지 효율적 유지관리 이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건축허가를 도로를 문 면에 대해서, 도로를 접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선 지정을 합니다. 건축선 지정을 하는데 막다른 도로길이가 35m 이상 될 경우에 도로폭을 6m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2m일 경우에 양쪽 양편에 건축을 허가를 내면 건축선지정이 2m 후퇴해 가지고 지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6m 안 됩니까, 그죠

예.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전주를, 전주를 현재 기존 폭 2m 선 보통 앞집하고 뒷집하고 그 경계지점에 전주를 세웁니다. 앞에 집에 세우면 앞에 집에 말썽이 있고 뒷집에 세우면 뒷집에 말썽이 있으니까 딱 경계지점에다가 딱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렇는데, 앞집이나 뒷집이나 그 두 집이 건축선 신축, 건축허가를 신청을 해 가지고 건축허가 지정이 2m 후퇴를 해 가지고 집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우리가 도로폭을 확폭하기 위해서 건축선 지정을 하는데 그 전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통신선, 특히 통신선 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건축선 지정에 의해서 후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건축준공을 낼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면부분은 보통 대부분 기본적인 양심에 의해서 그 담을 허물고 사실은 도로로 내놓는데 그 경계부분 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또 안 내놓습니다. 안 내놓고 그리고 또 준공이 난 이후에는, 그런데 원칙은 그 부분도 준공을 낼 때 철거해 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단속이 안 되어 있고 거기다가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그 건축선 지정해서 후퇴한 부분에 텃밭을 또 만들어요. 텃밭을 만들어요. 그래 지금 부산시내 전 거의 막다른 도로에는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런데 각 구청에 건축과에서, 건축지도계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라든지 준공 시에 준공조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서에 그런 거 적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조서에 의해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정상적으로 막다른 도로든지 폭, 통과도로는 폭이 4m 되어야 되는데 폭 통과도로 4m에 소방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게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주는 전주 그대로 서가 있다든지 또 아까 같이 텃밭을 만들어 가지고 차가 통행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지장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건축법, 건축 조례 시행령, 조례에다가 넣을라 해도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부담행위 때문에 근거규정 없이 조례로 또 정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건축지도계에서든지 안 그러면 건축준공과 동시에 준공할 때도 사실은 건축사님들이 담장 이 부분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앞부분은 해 달라 대부분 건축주보고, 건축주나 시공자보고 앞부분은 철거해 달라 하면서도 옆부분에 집과 집 경계사이에 담 부분은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면 건축선 지정이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 통행이, 차가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양쪽 담 부분은 2m, 2m 그대로 놔둬버리고 앞부분만 담 철거해 버리면 결국은 자기 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부산시내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난다든지 이래 되면 그 안에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대다수 막다른 골목, 특히 3m 이상의 도로, 막다른 도로에는 90%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이런 부분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개인 주택에 안 사시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개인주택 특히 서민들 주택 이런 데 가 보면 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제가 꼭 각 구청에 단속을 하라는 그것보다는 제도적으로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건축정책관님께서 좀 모색을 해 주십사 내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

이게 사실 제가 정책연구실이나 어디 여러 군데 물어봐도 이게 정확한 답은 안 나옵니다. 어떻게 조례를 할라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구청에도 단속 그거는, 그 카드는 있어요. 카드는 있는데, 준공될 때만 카드 가가서 확인하고 확인도 ‘확인’, ‘확인’, ‘부적합’ 이래 가지고 준공 내줘버리고 그 뒤에는 전혀 단속이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재나 나면 안에 뭐 있어 가지고 못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사회 이슈화가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이슈화 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조금 각 구별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 전체에서 이걸 연구를 하셔 가지고 첫째, 지장물 또 케이블 이런 것 또 텃밭, 텃밭이 거기 자기의 텃밭하라고 건축선 지정해 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건축선 새로 신축을 하면 도로 폭이 부족할 경우에 검토를 해서 건축선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실은 또 소방, 8m 소방도로에도 가보면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해 가지고 나무도 심고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나무 심는 그 안에 한 1m 50 되는데 그거 전부 텃밭 다 만들어놨어요. 사실은 지금 주차해 놓은데 차도 견인하는 그런 마당에 텃밭까지 떡 만들어놓고 지금 소방도로에 가보면 거의 좀 차가 많이 소통 안 하는 마을 안에 소방도로에는 텃밭 다 만들어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 가지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첫 업무보고에 너무 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나 또 건의사항, 기타 부분은 올 한해의 업무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들이 최근에 우리 건축정책관실의 최고의 드림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올해는 우리 국의 중흥의 해로 삼고 제도를 좀 바꾼다든지 좀 혁신적인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각 과별로 갖고 있는 그런 업무현안들이 상당히 부산시의 현안업무들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방식에서 좀 탈피해서 각 구청이 잘못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 국에 돌아오는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어떠한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그 다음에 분기별이라도 각 부서별로 우리 과장님들이 교육을 한다든지 또 전체적으로 각 구․군이 형평에 맞도록 일률적으로 일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서 각 구별로 다른 해석으로 인한 또 다른 일로 인한 불이익이 되지 않고 원만하게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형태의 일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각종 우수기관 시상이나 표창 이런 것들이 전부 연말에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기, 후반기 한다면 차라리 전반기 조용할 때 시상을 한다든지 우수기관 선정을 한다든지 해서 그 전체가 안 되어야 되는 것,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연말에 한다손 치더라도 기관 선정 같은 거는 전반기, 후반기 포함해서 전반기에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은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조금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어떻든 기술직에서 우리 건축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