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축년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김영환 감사관의 영전을 동료위원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감사관실 TOP

감사관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허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감사관실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13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과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시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지원, 시민생활 불편․불안요인을 일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감사․감찰활동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여 투명하고 깨끗하며, 정직과 신뢰,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공직풍토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의 감사 참여를 통해 감사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감사역량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민 총괄감사담당입니다. 김재영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이충규 조사1담당입니다. 정 렬 조사2담당입니다. 장민조 기술조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으로부터 당면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총괄감사담당 등 5담당이며, 인력은정원 45명에 현원 46명입니다. 예산은 업무수행 등 기본경비 1억 6,500만원, 단위사업비 1억8,000만원으로 총 3억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감사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공사․공단 등 모두 72개 기관이고,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0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클린시정 구현, 시정성과 제고를 목표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낭비요인 제거 및 시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하여 총 66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1,845건을 지적하여 시정․주의 조치하였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69건을 발굴․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성과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정기감사 중 종합감사는 강서구 등 자치구, 공단, 사업소 등 21개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623건을 지적, 시정․주의 조치하고, 40억 8,700만원을 회수․추징하였으며, 징계 8명 등 89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부분감사는 시 본청 민원부서, 출자․출연기관 등 10개 기관에 대해 91건을 지적, 시정․주의 조치하고, 2억 5,0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징계 1명 등 89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대형공사 일상감사는 설계용역, 공사발주, 공사시행 등 단계별로 261개 사업장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569건을 지적, 시정조치하고, 203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6개 사업장에 대해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통해 194건을 지적, 개선조치하고 265억 1,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대형건설공사 감사에서 총 468억 8,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방감사는 16개 구․군의 도로 점용 및 굴착 관리상태를 감사해서 변상금 부과 및 광고물 정비사항 등 92건을 지적, 시정조치하고, 147억 9,700만원을 추징 조치하였으며,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건설폐기물 관리실태, 소각장 운영실태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서 관리․감독이 소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11개 구․군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해서 공사입찰계약 부적정 등 32건을 시정조치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6억 5,200만원을 회수․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감찰예고제 시행은 제설장비 관리 및 전주철거 등 안전․시설관리 분야 30건에 대해 감찰 예고하여 포장노면 요철 및 시공불량 개선 등 감찰 예고사항 모두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진정민원 감사는 123건을 접수하여 2회 이상 반복 제기되는 등 고질민원 28건은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 해결하였으며, 내용이 경미한 95건은 관련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였고,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건축․건설, 교통, 환경 등 시민생활 불편사항 101건을 접수․처리하는 등 시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취약분야 청렴도 제고입니다. 추진체계 및 관리강화를 위해서 청렴대책 추진기획단 및 취약분야 실무대책반을 3회 운영하였고,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등 76건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회 9,253명에 대해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감사관 핫라인 전화 운영 등 부패신고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부패척결 동참 협조를 위해 업체․단체․조합 등 4,984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부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청렴도 취약분야 업무 중 건설관련 사업자 관리 등 인․허가민원 613건에 대해 전화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실․국별 청렴안내자 20명을 지정, 상담활동 등 클린셰르파 제도를 운영하였고, 행동강령 등 청렴관련 홍보 리후렛 7,000매 등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예방 위주의 기강감찰은 당직, 야간근무 등 기초복무실태를 21회 점검한 결과, 64건을 지적하여 시정․주의 조치하고, 246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비위공무원 등 특정사안 69건을 조사하여 93명에 대해서 징계,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직윤리업무 내실화를 위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산변동신고자 등 총 2,170명을 심사하여 공개대상자 185명의 재산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관리를 위해 2년 이내 퇴직자 132명 중 취업 중에 있는 62명에 대해 제한업체 취업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이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직자가 받은 선물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점검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추진 지원입니다. 자치구, 사업소 등 20개 기관과 96개 기업체 등 총 116개소를 방문하여 행정기관의 경우, 94건의 부당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며, 기업체는 176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101건을 해결하고 7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민원감찰 우수 해결사례로는 신항 진입 고가도로 밑 완충녹지를 정비, 인근 업체의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소해서 주차장 확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제자유구역 내 제재업체에 원활한 목재공급을 위해서 원목야적장 사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였고, 구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여 산업용품 상가의 도로점용료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습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풍토 조성입니다. 예산절감, 창의적인 업무수행 등 시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공무원 64명을 발굴․포상하였고, 감사수행과정에서 행정규제로 인한 시민불편사항 등 69건의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 개선하였으며, 자치구․군의 감사실적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창의적인 감사활동을 유도해 왔습니다. 다음은 6쪽, 시민과 함께하는 감사행정의 활성화입니다.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여 31개 기관에 대한 주요 감사지적사항, 제도개선사항, 수범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시민감사 요망사항 8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여 도시정비, 도로․교통 등 310건의 제보사항을 접수․처리하였으며, 2회 24개 기관에 대한 시민감사관 활용 민원처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부당사항 83건을 지적 시정조치하였으며, 제도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상금 지급, 시정현장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고, 대학교수․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165명을 감사에 참여시켜 270건의 개선․권고사항을 도출하고 해당기관에 반영토록 통보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위한 감사역량 강화입니다. 시 본청, 구․군, 공사․공단 등 74명의 감사담당 주무부서장을 대상으로 감사방향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감사공무원의 정예화를 위해 감사교육원 등 감사․윤리과정에 52명의 직원을 위탁교육시켰고, 기존 감사매뉴얼과 업무편람을 수정․보완하여 수감․피수감기관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감사담당 공무원의 역량제고를 위해 각급기관 감사업무 담당자 129명을 참여시켜 감사사례 토의, 감사기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 2009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목표는 투명하고 깨끗한 클린시정을 구현하는 데 두고 감사방향은 적극적 행정은 관용하는 면책, 애로사항 청취․해결 위주의 컨설팅, 문제가 예상되는 곳의 사전적 예방,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 부적합자는 엄중 문책하는 쇄신감사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역점 추진과제로는 조기발주 및 기업지원감사로 경제 진흥 지원, 시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생활 불편 해소, 시정청렴도 제고 및 공직기강 확립, 감사역량 강화 및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 등 4개 분야 9개 과제를 설정하고 분야별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조기발주 및 기업지원 감사로 경제 진흥 지원입니다. 건설공사의 조기발주를 적극 유도하고, 규모별, 공정별 감사형태를 차별화하여 부실을 방지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조성을 위해 감사․감찰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조기발주, 예산절감을 위한 대형사업 감사의 추진방향은 사업착수단계는 조기발주, 예산집행, 품질관리 감사를 실시하고, 준공 전 현장감사는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추진계획은 1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100억원 미만 공사는 1회,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은 2회, 500억원 이상은 3회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점은 사업초기에는 조기발주 여부, 예산낭비 요인 제거 등에, 사업 중반에는 부실방지 및 품질관리 실태를, 준공 전에는 관련사업 준공시기와의 연계, 민원해소 대책 등을 역점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준공 전 합동감사의 주요대상은 폭 20m, 연장 4km 이상 신설도로나 3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 2,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사업, 기타 공약사업 등입니다. 다음 9쪽, 친기업 환경조성을 위한 기업민원 감찰입니다. 추진방향으로, 불필요한 규제 등 환경 개선으로 행정적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기업민원 처리, 지원시책 추진실태를 점검하겠으며, 공무원들의 기업에 대한 경제마인드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친기업 환경조성 지원 상설 감사반을 편성하여 시 및 산하기관의 기업민원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공장설립 신고 등 기업민원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한 신청거부, 반려 등 창업민원 지원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으며, 이와 별도로 기업관련 불편․부당 민원 신고센터를 시, 구․군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기업활동 저해행위 등을 접수 처리하고, 기업애로사항 현장방문 의견청취반을 편성하여 기업 및 경제관련 유관기관 등을 방문,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 중 즉시 해결 가능한 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조치하고, 당장 해결이 곤란한 사항은 관련기관 합동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생활 불편 해소입니다. 감사활동을 통해 행․재정적 낭비를 방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확보는 물론 도시기반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외부전문가와 시민참여를 통해 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적법․타당한 행정확보를 위한 정기감사의 감사방향은 처벌보다 자문, 조정, 중재,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의 진단과 근원적인 시스템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지적사항은 시정과 재발방지 교육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은, 종합감사는 시, 사업소, 구․군, 공기업 등 30개 기관, 부분감사는 출자․출연기관 등 8개 기관, 기획감사는 2개 분야 16개 구․군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감사의 중점은 예산 조기집행 준비 및 추진실태, 행정과정의 적법성․시의성․투명성․공정성 확보 여부, 공사․용역에 따른 예산낭비, 각종 회계부정 및 세금부과 누락 여부, 저소득층 급여 등 복지예산 집행관련 사고예방에 두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군 감사기간 조정은 지금까지 16개 구․군에 대해 일률적으로 10일간씩 감사하던 것을 구․군별 인구․예산규모 등을 고려, 7～10일로 조정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재해예방 및 시설물관리 감사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은 다중․노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도로․항만 등에 대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해 나가겠으며, 추진계획으로 재해․사고예방을 위해 계절별 재해예방 감사를 실시하되, 2월 중에는 해빙기 안전관리실태를, 6월 중에는 해수욕장 개장 준비 실태를, 11월 중에는 산불․화재예방실태를 각 각 점검하고, 어린이 및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3월 중에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및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집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찰예고제 실시는, 예고 대상은 안전사고 우려사항, 시민불편사항 등이며, 시행방법은 예고사항에 대해 자체 조치를 독려하고, 조치 미흡 시 감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반시설물 관리를 위해 도로, 하천, 항만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되, 허가 사항에 대한 점․사용료 부과, 불법매립, 무단점용에 대한 조치사항의 적정성, 항만시설 준공 등과 관련된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시민과 함께하는 감사행정의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자체감사 계획 및 결과를 적극 공개하고 분야별 외부 전문가 등 감사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진정민원의 처리는 2회 이상 반복 제기되는 민원 등 주요민원은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하여 억울한 민원을 해소하고,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은 부조리 신고 홈페이지 등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사항은 신속히 처리하여 결과를 통보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시민감사관제 운영은 제보전용 사이버방 운영 활성화와 실질적인 감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시정현장 설명회 개최, 제보실적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 사기진작을 통해 시정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는 종합감사, 대형공사장 현장 점검 시에는 교수 등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키고 감사대상 전 분야로 시민참여가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공개감사제도의 운영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감사계획 및 결과 등 감사정보를 공개하고 시민감사요망사항을 접수하여 감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시정 청렴도 제고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청렴시책을 개발함은 물론, 적극적인 추진으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반복․고질적인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행정신뢰 확보를 위한 청렴시책 추진의 추진방향은 취약분야 진단과 관리체계 개선으로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부패유발 요인을 발굴,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청렴시책 개발 및 추진체계 개선을 위해 청렴도 취약부서 워크숍을 개최, 개선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해서 창의적인 시책을 개발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청렴대책추진기획단 등의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청렴진단 및 환류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시 자체 청렴도를 측정해서 저평가 분야는 특별관리 하고, 민원불만․부정사항을 전화설문 해서 업무시스템을 개선하겠으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식동아리 활성화, 매월 1일 청렴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클린셰르파 제도를 운영하여 상담․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감사관 핫라인, 금품신고 전화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청렴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공직윤리업무 내실화를 위해 재산등록의무자 재산신고 사항 등 심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퇴직자 취업실태 확인 등 청렴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비위행위 엄중관리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추진방향은 특정 시기나 요인별 행정여건에 따라 체계적인 감찰을 실시하고, 취약기관, 분야, 인물을 중심으로 기능별 감찰을 실시하는 한편, 사회적 물의나 지탄 받는 사안은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비위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특정 시기별 감찰을 강화하고, 검찰, 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를 통해 비위사례를 주기적으로 수집․분석해서 감찰에 활용하겠으며,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비리 개연성이 높거나 사회적 이슈, 기관운영 문제 등에 대해서는 기획감찰을 강화하고, 감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으며,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후관리를 통해 공직비위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비위 발본색원을 위해 비위 유형별 사례를 분석하여 고질․반복적인 비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시 엄중 문책조치하겠으며, 비위자별 비위행위를 누적 집계하여, 문제직원은 밀착감찰 등 특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감사역량 강화 및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감사업무담당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통한 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정착 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위한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 없는 기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능력개발 기회를 부여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감사담당 공무원의 역량제고를 위해 우수 감사요원을 확보하고, 워크숍 개최와 함께 감사․평가과정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겠으며,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분야별 정보수집 책임제 운영과 다양한 정보채널을 확보하고,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취약분야는 집중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법․부당사항이 엄정히 처리되고, 감사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문책․시정 등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장기 미시정 사항은 특별관리 하고, 시정의지 미흡 시 문책조치 하는 한편, 감사업무 편람 및 매뉴얼은 지식행정시스템에 상시 게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심도 있는 감사수행과 감사 시 중복지적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풍토 조성입니다. 추진방향은 권위적인 감사관행의 개선과 우수 공무원을 발굴하여 포상하고, 개선 위주의 감사와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예산절감, 창의적인 업무수행 등 시정발전에 기여도가 높거나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귀감이 되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다 발생한 위반사항이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제도로 인하여 발생한 비위, 법령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업무를 추진하다 생긴 잘못은 최대한 관용조치 하는 한편, 자치구․군의 자체감사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기관을 선정, 표창함으로써 반부패 경쟁을 유도하고, 수감기관에 부담을 주는 중복감사를 억제하고 과실이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을 확대하겠으며, 감사기간 중 수감기관 불편․불만 사항을 수렴하여 시정하는 등 창의적인 행정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당면사항입니다. 공직자 재산 정기변동 신고는 신고기간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이며, 신고대상은 1,664명으로서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 변동사항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설날 전․후 공직기강 확립 감찰은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15일간 시 산하 전기관에 대해 행동강령 준수, 기초 복무, 예산 조기집행 실태 등을 중점 감찰 중이며,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서도 별도로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안전관리실태 점검은 2월 9일부터 2월 24일까지 12일간, 16개 구․군 등에 대해 재해위험 지구 등 지정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소방서 정기종합감사 실시는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7일간, 동래 등 5개 소방서에 대해 소방시설 관리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감사관실 2009년도 업무계획 대로 반드시 추진되도록 감사관실 직원 일동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새로 영전해 오신 김영환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15쪽, 16쪽을 봤습니다. 거기에 감사역량 강화 및 창의적 공직문화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을 지금 1월 8일부터 적용했습니까 그 전에부터 부산시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1월 8일부터 감사원 운영규정이 제정․시행되었는데 우리 부산시는 그 이전에 관용심사제도라는 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제정되어 가지고 기이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개 이렇게 보면 감사를, 감사에 지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도 있는가 하면 너무나 열심히 하다가 또 질책을 받아서, 감사를 받아서 정말로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를 봤을 때 너무 안타깝고, 그런 경우를 보면 공무원들이 정말로 자기 열과 성을 다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좀 그런 경우를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감사규칙 4장에 관용감사에 의해서 실제 부산시 감사관실이 실시한 관용심사 실적,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님이 설명을 안 하셔도, 과장님 누가 해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2004년 12월 21일 사하구청에서 종합감사를 할 때 그런 사례가 1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이후 지금까지는 운영실적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일견 저희들이 보면, 저도 여기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이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감사관실 내부에 감사결과처분심사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감사관하고 우리 담당사무관들하고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자체 회의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런 부분을 걸러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감경을 한다든지 또 면책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내부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그 사실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도 받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체, 구청장님이 도장을 찍어주지를 않, 안 보낼려고, 너무나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안 보낼려고 하고 있었는데도 강압적으로 보냈는데 사실 거기에서 무슨 금전적인 피해를 주민들한테 입혔다든지 이런 상황이 없는데 구청장하고 합의 없이 그냥 그게 발행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공무원은 선의의 피해를 당해 가지고 정말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자기의 큰 오점을 남겨서 지금 실의에 빠져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하구청에서도 지금 그 사람이 와야 만이 정말, 환경에 관한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그렇게 결정되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안 가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관용감사에 대해서 아주 타당성 있게 많이 적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는 그 한 가지의 공무원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하구 장림피혁공업공단하고 관련된 질문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이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아주 열심히 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이전에 이게 2008년도 저희들 9월달에 처분이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제가 훈계를 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좀더 면밀히 잘 파악을 해서 앞으로 내부 우리 감사처분결과 심의회 때 좀더 적극행정면책제도라든지 관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선의의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피해는 그 공무원으로 인해서 다른 공무원들이 굉장히 위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 마 대충하자.’, 괜히 열심히 하다가는 또 저렇게 감사를 받아 가지고 아무런 저기 없이 저렇게 오점을 남기면 차라리 공직생활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제…

훈계조치 했으면 훈계조치로 거기에서 다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다른 곳으로 보내니까 그쪽에서는 ‘아, 여기서 감사 받아 가지고, 지적 받아서 쫓겨 왔다.’ 이런 식으로 그 공무원이,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래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방법이 없는가 연구해 보시고요.

예.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효율적인 정말로 감사역량 강화,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 공무원을 위한 여러 가지 면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적어 놓고 그대로 실천을 안 한다하면, 공무원들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거는 있으나마나 하거든요. 잘 좀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관실이 감사활동과정에서 수감기관의 우수행정사례나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운영합니까

저희들이 정기감사나 또 일상감사, 또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어떤 제도개선을 했다든지 또 행정우수사례가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수시로 표창 건의도 하고 또 연말에 모아 가지고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 구․군별로도 저희들이 감사업무 추진실태를 점검해 가지고 우리가 우수 구․군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오고, 며칠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본청은 물론이고 우리 구․군 직원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더, 지금 경제상황도 어렵고 하니까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야 되겠다.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감사장을 준다든지 표창장을 준다든지 그거보다는 그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 한해서는 나중에 승진하는 데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것을 조금 줘야지, 표창장 하나 받고 선물 하나 받고 끝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은 자치 구․군의 자체감사에 대해서 평가할 때 자체 감사기구 감사평가를 통해서 매년 경쟁을, 반부패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업무보고 자료 16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3년간 실제 부산시 구․군의 자체 감사기구 자체감사평가기준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들이 평가는 연말에 합니다. 12월 중에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평가시기, 시기가 연말로,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왜 했느냐 하면, 평가시기가 연말인 경우에 있죠, 그 자치 구․군의 행정업무가 굉장히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있거든요. 12월달에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16개 구․군의 평가 감시가, 평가시기가 12월달에 되면 자치 구․군의 자체감사 평가의 객관성은 정말로 참, 돌아가면서 표창을 받고 돌아가면서 평가우수 해 가지고 그런 식밖에는 안 되고 이것 좀 시기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너무나 이게 12월달에 바쁜데 감사를 12월달에 하게 되니까.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평가를 합니다. 서면으로 평가하고 방문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물론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신숙희 위원님 말씀처럼 연말에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바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간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할려면 기간을, 시기를 조금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서면평가라고 하셨는데 서면평가를 받게 되면 다 뭐 자기 구에 좋은 평가 체크해 가지고 보내 가지고 하다보면, 들어온 거 바쁘게 처리하다보면,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사상구에서 받았으면 다음에는 또 사상구에서 잘했더라도 또 다른 구에 줄 수도 있고 이런 좀 나누어 먹기 식의 감사결과 평가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형식적인. 형식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좀 소홀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평가시기를 12월달에 하지 말고 조금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평가결과를 보면 자체 감사활동 평가 우수기관이 상당히 수년 계속 잘하는 구청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나누어 먹기 식의 그런 평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탄력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산시 감사관실은 감사원의 적극적인 행정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준용을 해서 실제 감사활동에 적용할 부분에서 적시하는 바와 같이 실시, 감사과정에서 지금까지 감사관용제도에 대해서 고지하거나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어떤 감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홍보에 대해서 좀 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감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사예고도 하고 홈페이지에 알리고 합니다마는 금방 말씀하신 그런 적극행정 면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1월 8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용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대해서는 정부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홍보를 하고 또 지금, 특히 유의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공사 간에 분할발주라든지 또 조기계약 문제, 또 공사를 하게 되면 감리원 품질관리요원들을 실제 현재 운용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계속적으로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직원들에게 알려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관실은 감사관용제도를 통해서, 감사원은 적극적인 행정면책제도를 통해서, 또 공직사회가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합법성이라든지 합목적성 감사기준에 의해서 수감기관이 보다 적극이고 행정활동을 하는 데 방해요인이 없는지 지금까지의 감사활동결과를 모니터링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노력에 기반해서 2009년도 감사관실의 5개 업무방향과 조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관용, 면책감사, 애로사항 청취․해결 위주 이러한 5개 업무방향과 조화되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공사의 침체로, 침체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금 정부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조기 발주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기 발주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2개월 정도 앞당기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조기 발주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떤 법적인 절차는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사업을, 공사를 발주하기 이전에 우선 협의라든지 또 사전환경성검토, 영향평가 등등 관련 우리가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련부처가 모여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또는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사후에 추진하도록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규정된 그러한 최소한의 절차 이외 우리 자체적으로 재량적으로 우리가 신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한 줄여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이 건설공사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서민들이 알 때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보면, 우리가 공사를 받잖아요. 받으면 그 공사 받은 그 업체에서 계속해서 공사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는 과정에서 돈을 얼마를 더 받고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들이 거기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다, 예산절감을 하다보면 그런 자칫 부실공사 우려도 함께 커질 수가 있잖아요. 두 마리 토끼 잡을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아무튼 감사반이 철저하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여기에 보면 감사반이 기술 분야 2개조로 편성 운영된다고 했는데 1개조의 구성인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가 각 감사별로 저희들이 보통 보면 2인 1조 할 경우도 있고 4인 1조 할 경우도 있고, 거기 2개반 운영, 주로 2개반을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공사규모에, 또 기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사반의 구성은 사실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구성인원이 적지 않아요

저희들이 인력 자체는 적습니다마는 사전에 저희들이 인력 자체가 우수한 인력이고 또 오랜 감사에 대한 기법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효율을 최대한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줄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철저한 감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장감사를 위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래 하는데,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지적을 하고 있지만, 건설공사의 체계적인 감사를 위해서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항목들은 무엇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보면 주로 토목․건축․설비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분야인데, 항목을 지적하면 그거지만 감사를 가서 무엇을 감사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러한 공사에 대해서 설계서, 시방서대로 제대로 감사가 되고 있는지 또는 거기에 투입되는 각종 자재라든지 재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쓰고 있는가, 쓰지 않는가

예, 정상적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시공,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세스가 중요한데 시공을 먼저 한다든지 뒤에 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중복시공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정에 따라서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예를, 한 번 들어가 보니까, 경기도 같은 데는 예산낭비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급액 50억 이상, 토목․건축공사 20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공․품질․안전․환경․감리 등 공사현장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민간아파트 입주 후 발생하는 하자 및 입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현장감사를 실시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도화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여기 8쪽에 적시한 대로 공사규모별로 저희들이 공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일상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민간아파트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공은 각 구․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민간아파트는 준공과정에서 우리 구․군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 또 챙기고 또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 아파트에도 자치관리위원회도 있고, 최근에, 작년에 구․군 아파트 운영에 관한 어떤 지원법률도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앞으로 구․군에서 좀더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조기발주 예산절감을 위한 대형사업 감사에 밑에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얼마 정도의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얼마부터

지금 여기에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전기․기계․조명 이런 부분들은 2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거는요

저희들이 보면, 대개 보면 10억원 이상, 그 다음에 100억원, 주로 100억원이라든지, 물론 대형공사는 500억원 이상의 공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저희들이 100억원 미만의 공사들이 주를 차지하고 총 220개 공사현장 중에서 한 반 정도 되는 113개가 100억원 미만의 그런 공사현장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건설공사의 비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고요.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감사역량, 감사관실에 관한 면책제도 운영 규정 이것을 좀 이대로, 이대로만 하면 공무원들이 피해를 안 입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신 있게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고 공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펼쳐줘야 되는 것이 감사관의 해야 될 역량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정말 부산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연구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석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 말에 회의규칙 개정이 있었죠 2008년도 12월 30일날.

감사규칙

감사규칙.

예.

거기 지금 보니까 3조가, 감사의 종류가 빠져 있는데 이거 빠져도 아무 관계없습니까

3조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위규칙에서 별도로 제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위에 있으니까 우리 감사규칙에 빼도 아무 관계없이 그것은 그대로 이어진다 이 말이죠

예, 상위법령은 우리 하위규칙에 우선하기 때문에.

위에 상위법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이 종류에, 감사종류에. 종합감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종합감사, 그 다음에 회계감사라든지 기강, 민원, 부분감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상세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상세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종합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그야말로 말 그대로 회계, 그 다음에 기강, 그 다음에 각종 민원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종합감사고…

감사순기 부분을 내가 이야기합니다.

아, 주기를 말씀하십니까

예.

예, 그것도 지금 우리 기타,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 1년에서 3년에 한 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서 3년

예, 통상 저희들은 2년 반 정도에 한 번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규칙에는 2년에 한 번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

그래서 저희들이, 예.

그런데 이런 항을 만약에 없앴을 때 무슨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감사대상기관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또 저희들 인력도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년 반 정도에 한 번 정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년에 최소한도 한 번씩 하고 그 감사 순기를 정확히 지켜 왔어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벌점을 준다든가 등급을 매기든가 내가 알기로 그렇게 해 가 온 줄 알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예전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초과하면 어떤 그런 말씀처럼 징계라든지 벌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징계시효가 통상 2년이거든요. 그래서 2년 지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하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2년 주기의 감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각 행정기관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한 몇 개월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회계 관련 부분감사 같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감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규칙 이 자체도 위에 상위법에 되어 있더라도 이거는 더 좀 상세히 우리 시에 맞게끔, 또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어떤 감사규칙을 더 보완하는 그런 차원이 나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사실상 이 보완을 더 함으로 인해서 감사관실에서 일을 할 거리가 있지 이걸 하지 않으면 일할 거리가 더 없어져도, 또 안 해도 별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인 종합감사가 조금 주기를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회계라든지 또 민원, 기강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부분감사를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를 별도로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인력이나 여건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인력이 크더라도 종합감사나 부분감사나 이런 어떤 부분, 회계감사라는 것은 빠지지 않고, 감사관실에서 자기의 주업무인데 그것을 인력이 모자란다, 어떠하다 해 가지고 그걸 소홀히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이런 부분은 더 보충해서 보강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선언적 규정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말씀처럼 그걸 지키고 준수하고 운용을 잘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간을 정해 놔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그 기간을 준수를 잘 안 해요, 보면. 몇 년에, 2년에 한 번씩 한다해도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잘 안 되는 경우 1년 초과 또는 4년 초과 거의 다 이런 피감기관이 많거든요. 정해 놔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정하지 않고 기간도 없이 해 놔 놨을 때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감사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심히 우려가 안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감사관실에서 자기 할 영역을 찾아야 된다 나는 오히려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저희들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감사종류, 종류 전체를 누락을 시켰다. 그러면 이 감사규칙 자체가 있는데 그 누락시켜 놨을 때 어떻게 이거 있어도 지금 안 지키고 이래 되는데…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챙겨보도록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여기 또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12페이지에 보니까 시민과 함께 하는 감사행정의 활성화 이래, 12페이지 감사관님 한 번 봐보이소. 그래 나와 있죠

예.

거기 보면 추진계획에 쭉 나열되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외부전문가 시민감사 참여 이래 놓고 감사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의 전문가가 같이 합류할 수 있다. 또는 참여시킬 수 있다. 이런 항이 나와 있고 또 업무보고 첫째에 보면, 그 계획에 보면 시민과 전문가, NGO, 시민과 함께 하는 협치감사다 이래 타이틀을 걸고 이게 우리 감사실에서 업무의 가장 추진방향에서 제일 큰 타이틀이다 이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도 지금 여기 감사규칙에 보면 제8조에 보면, 감사규칙 한 번 봐보이소. 8쪽에. 그 내용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정감사규정하고 행안부 행정감사규칙이 여러 가지 개정되면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법령정비를 하라고 지침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감사규칙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8조 여기에 전문가 등 감사를 참여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가 지금 감사 여기 규칙에 있는데도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런 항을 다 없애버렸다 이 말이지. 그러면 2009년도 지금 업무보고 하는 이 자료에는 전문가하고 시민을 적극적으로 참여 시켰다 한다 말이지.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의지가, 만약에 NGO든 우리가 전문가를 참여를 시키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으면 이런 감사규칙을 규정을 할 때에도 이런 부분은 삭제를 시키지 말고 더 강화시키고 더 참여를 시켜야 될 이런 부분 아니냐 이거죠.

예, 8조에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 부분에서는, 사실은 8조는 삭제가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의 일부 문구가 5조에, 5조 3항에 ‘관계전문가 등을 감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을 조금 옮겨서 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뒤에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도 엄연하게 우리가 8조 항에다가 넣어 가지고 상세하게, 그것도 1항, 2항 쭉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말입니다. 3항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항 자체가, 8조가.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러한 항을 갖다가 여러 개를 나열하고 그 분야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그 결과를 어떻게 보고하겠다는 상세한 어떤 지침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항이 하나도 없이, 그러면 NGO나 전문가를 거의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 말이지.

저희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쨌든 상위규정이나 규칙이 정비되어서 내려오는 과정에 저희들 거기에 맞추려고 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관님! 말씀 중인데,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 내부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전문지식은 좀 있더라도 특수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감사를 할 때는 외부의 전문가를 반드시 같이 입회 또는 참여시켜 가지고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그런 항을 갖다가 강조하고 우리 감사관실을 더 확보하고 더 명백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외부의 전문가를 우리가 초빙해 가지고 같이, 우리 감사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 이런 항은 우리가 앞으로도 확대하고 더 이런 부분, 더 감사관실에서 더 챙겨야 될 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됩니까

그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보면 작년에 우리가 외부전문가를 43회에 걸쳐서 165명을 초빙해서 했습니다, 이미. 저희들 하고 있고, 2007년도의 경우는 저희들이 백여덟 분을 모셔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보다도 저희들이 약 50명 정도 계속 확대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상세하게 그것을 적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확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부분 저희들이 잘 챙겨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거는 이런 조항에, 8조에 나와 있는 거하고 다른 데 이양해서 끝머리에, 말 끝머리에 붙여놓은 것하고는, 감사관실 자체에서는 이런 항을 앞으로도 건의해 가지고 감사규칙에서, 8조에 이런 항은 우리가 분명히 다시 살려 가지고 더 우리가 확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그런 취지가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좀더, 감사규칙을 손을 더 봐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감사관님 꼭 깊이 한번 의도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구가 아니라 감사관님, 그래 생각 안 됩니까 그래 그거를 강조하면서,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강조하면서 회의규칙에서도 큰 타이틀을 강조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전혀, 감사규칙에 전혀 못 따라 주고 있다 이 말이야. 현재 있는 것도 전부 다 항 자체를 다 삭제해 버리고 없는 이런 사항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더 업무계획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감사’, 타이틀 이렇게 걸어놓을 바에는, 정말 이런 취지라면 이런 것도 더, 감사규칙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관님이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시 우리가 조항을 만들든지 감사규칙을 한 번 더 손을 봐 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어떻습니까

염려하시는 부분 소홀함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강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따라줘야 되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했는데 왜 줄였느냐고, 내 말은.

많이 줄였잖아요, 지금. 감사종류도 없애버리고.

저희들이 규정은 그렇습니다만 운영은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허! 이런 규정도 못 만드는 사람이 내용, 운영을 그렇게 해 보니 무슨 타이틀을 무슨 근거에서 하느냐 내 말은. 근거를 잡아 놔놓고 하면 말이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하고 행안부 규칙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규칙은 규칙이고, 우리 감사규칙은 우리 자체에서도 앞으로 더 확실히 하자. 감사관실에서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감사종류도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 2년에 1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하면 원칙이 준수되어야 된다. 정확하게 해 주셔야, 방금 조금 전에 신숙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여러 가지 건설에 대한 부조리, 기타 등등 이런 것도 2년에 한 번 아니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체크해 주시고 감사관실이 좀더 활동을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정이 바로 갈 수 있고 모든 행정이 바로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도 좀 더 강화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나는 역행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

잘못하고 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잘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석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입니다. 김영환 감사관을 위시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김영환 씨는 우리 감사관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위원 질의에 앞서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석조 부의장께서 제기하신 그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갑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우리 2009년도 업무계획에 제1번으로 해 가지고 조기발주 및 기업지원 감사로 경제 진흥 지원 이래 갖고 사실 이 조기발주 내지는 조기집행 하면서, 예산 조기집행하면서 이게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도 우리 부산시로도 상당히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게. 정말 시의적절한 주제 발굴이고 그러한 계획을 세웠다고 제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항목인데, 첫째, 한 가지는 여기에 조기발주에 대한 것만 문제가 아니고 조기집행에 대한,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것도 같이 주제에 넣어 가지고 그러한 개념으로서 우리가 업무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라도, 아니면 외부에 또 발표하는 자료라도 예산 조기집행도 반드시 포함시켜 주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물론 경제 진흥 지원입니다. 지원이나 우리 감사관실의 그러한 업무성격이나 이런 걸 봐서 단순하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 조기발주나 예산 조기집행 관계는 사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독려차원으로 업무를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상 우리가 실무에서라도 그렇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업무 행정감사를 해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보면 현업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12월달에 예산승인을 해 주면 현업부서에서는 그때부터, 1월달에 들어와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타당성검토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종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래 가지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도 해결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또 아니면 실시설계 이전에 발주하는 경우도 있겠지. 이래 가지고 민원관계, 혹은 보상관계 이렇게 하다 보면 당해연도 예산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당해연도 착공하는 것만 해도 참 빠른 행정이다 그런 판단이 갈 때가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 봐서 하다못해 5억짜리 이런 골목길 하나 내는 것도 보면, 대부분 거의가 보면 그게 이월로 넘어갑니다. 사고이월, 무슨 이월하고 이런 명분을 붙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12월달에 결산서 올라오는 것 보면 발주가 늦어 가지고 공사기간이 짧았다, 뭐가 늦어 가지고 공사기간이 짧았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3억짜리, 5억짜리도 심지어는 보면 그런 게 허다한데, 특히 큰 공사들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10억 이상,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10억 이상 공사 같으면, 계속공사를 제외하고는 뭐 제대로 당해연도에 착공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끝나는 공사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실제 보면. 이제 그런 폐단이 어디에 있는지를 혹시 한번 감사관실에서 누가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한 폐단이, 왜 그렇게 되는지.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대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준공 때까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만 통상 저희들이 설계용역기간하고 또 공사 집행한 그 단계, 면밀하게 저희들이 정책의 공정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조금 소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많이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우선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특히, 금년도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반대로 우리가 어떤 조기집행에 따른 재정의 집행이 균형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이론적인 그거를 제가 들으려고 질의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혹시 우리 조기발주, 혹은 예산 조기집행을 이렇게 제1타이틀로 내놨는데 이걸 위해서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

물론 김영환 감사관님은 이제 업무 인수․인계가 어떻게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거 우리 담당과에서는 어느, 누가 취급합니까

우리 총괄…

조기발주 내지는 조기 예산…

감사담당에서도 하고 또 기술조사담당에서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챙기고 있고, 정책기획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매일 1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점검한 결과를 중앙정부에 보고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업무집행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준비한 거나 준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발주, 조기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각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발주하기 전 단계, 그 다음에 공사 설계단계, 발주 전 단계에서는, 사실상 지금 그 업무는 작년까지, 7월 6일까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시행기간 중에만 저희들이 그것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주되어 있는 그런 모든 공사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뚜렷하게 뭐, 특별하게 우리 감사관실에서 준비하거나 혹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어떤 발주가 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빨리 빨리 이런 거나 혹은 그 과정이나 이런 걸 좀 빨리 봐 주겠다 이런 뜻으로 내가 들리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주 업무의 프로세스는 비록 그렇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정책기획실하고 우리하고 공조해서 각 부서에서 발주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저희들 협의하고, 또 정책기획실에서 제대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통보도 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감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업부서로부터 각 공사에 대해서 발주계획이나 혹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자료를 받았습니까

예, 우리 현재 2009년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신규공사가 83건이 되겠습니다. 83건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 220회에 걸쳐서 감사를 할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는 91건 정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게 그 일정이 다 나와 있는 자료를 받았겠네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그것을 해 보니까 뭔가 조금 감사관실에서 개입을 하니까 당겨집디까, 그게

저희들이 한편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지나치게 조기발주, 또 조기집행이 많아 가지고 금년도 균형재정 운용에 염려할 정도로 속도를 붙이고 있다고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조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본 위원이 뭔가 그렇게 감사관실에 대놓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건 분명한 거고, 지금 하나의 경험법칙으로 봐서 지금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로 우선은 현재 진행에 대한 것도 과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이제 나아갈 미래라 할까 혹은 앞으로 집행해야 될 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현재 보면 물론 조기발주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트랜드로서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심지어 보면 발주해 놔놓고, 발주해 가지고 심지어는 보면 구청장도 오고 누구 오고 해 가지고 골목에 사람들 꽉 모아 놔놓고 “시작한다.” 이래 갖고 포크레인 하나 와 가지고 파고, 이래 놔놓고, 놔두고 몇 달이 돼도 꿈쩍도 안 하는 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런 원인이 발생하는지, 그러면 그럴 때에는 어떻게,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2009년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각 현업부서에서 사업으로, 안으로 내놓은 그러한 데에 대한 사업이 과연 그러한 어떤 불합리한 전례를 밟을 가능성이 없는지 그런 것도, 그것이 내가 볼 때는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더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이미 자기네들이 하겠다하고 해 놓은 것에 대해서 그 일정에 따라 우리 감사팀을 투입시켜 가지고 몇 프로 공정일 때 그것을 빨리 봐준다. 이런 것만 갖고는 실제 여기에 1번 타이틀로 내놔 가지고 정말 중요한 항목이라고 강조할 가치가 없는 거라. 그러한 가치를 살리려고 하면 그게 왜 조기집행이 안 되는지, 아니면 시에서는 분명히 일선구청이나 혹은 무슨 사업소에 자금이 내려갔는데 그걸 은행에 넣어놓고 그 이자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경상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상당히 많고, 또 발주를 받는 어떤 건설회사도 좋고 이러한 사람들이 계약만 딱 해 놔놓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일정에 맞춰요. 이윤만 자꾸 대겠지. 그러면 그 동네주민들은 구의원이다, 시의원이다, 국회의원이다 하면 왜 그렇게 해 놔놓고 공사가 안 되느냐고 항의 겸 야단인데 구청이나 이런 현업 사업소에도 물어보면 무엇이 어쩌고 어쩌고, 독려를 했는데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데 보면 계약서 자체가 이게 평균 어떤 공사는 공기가 몇 개월이다, 혹은 얼마다 이런 표준이 없고 뭐 각 보면 사업마다 계약기간이 다 달라요. 이렇게 심지어는 계약기간이, 이런 현업부서에서 사업소나 이런 데서 이렇게 좀 타당성 검토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9월달이나 7월달이나 이렇게 되어 가지고 발주를 하거든요. 하면 이미 그 사업계획은, 자기네들 내놓은 걸 보면 이미 이거는 내년 한 2월이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야 완공된다 이래놨기 때문에, 그 공사는 빨리하면 2～3개월이면 끝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공사들이 많아요. 많은 데도 이제 완공일 딱, 그에 역으로 환산해서 2～3개월 놔놓고 그때까지는 그냥 놉니다. 그런, 분명히 포크레인이나 장비나 1대 딱 갖다놨어요, 보면. 갖다 놔놓고 그냥 꿈쩍도 안 하고 있다가 딱 그게 되면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착공해 가지고 그 날짜 되면 완공은 합니다. 완공 안 하면 자기네들 또 지체산금을 내놔야 되니까. 딱 그렇게 해 가지고 완공합니다. 또 이래 너무 급하게 마지막 공사를 피치를 올리다 보면 예측치 못한 뭐가 또 나오거든요. 어떤 지질적으로나 혹은 민원이나 이런 게 나오면 추가 공사 혹은 관공서에 대놓고 민원, 뭐 뭐 해 가지고 또 딜레이 한다. 전부 일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과거에 그러한, 우리 민원에 대한 피해를 주는, 혹은 우리 시 예산의 적기집행에 대해서 그 동안에 피해를 줬던 그러한 사례들을, 사례들을 먼저 우리가 한 번 쫙 모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례연구를 해 가지고 각 공사별로 표준계약을 할 때는 이 공사별로 이거는 몇 개월 소요다. 거기에서 플러스 보름이나 한 달 더 주면 되지 쓸데없이 6개월이나 몇 달간 더 줘 가지고, 내 거론해 가지고 아까 사례를 들었던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보면. 심지어 우리 예산서에 올라오는, 결산서에 올라오는 이월공사들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는 중간에 개입해 가지고 그러한 것이 왜 발생하는지, 이런 걸 전부 우리 나름대로 아니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원인분석을 해 놔야 우리가 현업부서에 대놓고 큰소리를 할 수 있지, 그런 것도 모르고 뭐 사례연구나 이런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도 없이 잘못했다 이러다보면 대안도 못 내놓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표현은 아주 이런 우리가, 내 수준에서 통제 가능한 그런 규모수준만 지금 열거를 했습니다. 했지만 사실상 제 능력으로써 통제 불가능한 그런 공사 많습니다. 심지어 어디 보면 시장님까지, 또 무슨 장관까지 내려와 가지고 발파작업 해 놨는데 해 놓고는 뭣이 안 된다, 뭣이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다릿발 하나 놔놓고 한 여남은 명 와 가지고 내내 쿵덕거리고.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만 해도. 원인분석을 쫙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하도록 현업부서에다가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보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예산실에도 그러한 것이 또 자료가 나가면 예산실에서도 그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을 세울 때 최소한 거기에서 제일 많이 소요되는 무슨 타당성, 혹은 정부승인, 혹은 예산 배정하는 것, 그러한 항목들, 제일 많이 그런 게 발생하는 그런 사례로 그러한 사업들이, 그러한 어떤 집행내역들이, 그러면 이게 해소되었느냐 이런 걸 예산실에서 미리 검토를 해 가지고 해소 안 됐으면 다음연도 가설계 혹은 예비타당성 그 예산만 줘 가지고, 그 예비타당성 검토를 다 마치고 어느 정도 예산 배정을 받으면 1～2개월 내에 착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을 때 예산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예산실에서, 그거를 감사관실에서 그러한 사례들, 혹은 감사지적사항들 이런 걸 모아 가지고 예산실로 그 자료를 줘야 됩니다. 현업부서는 물론이고, 그러한 감사사례 이래 가지고. 그것도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예산실로 주면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보고 이런 거는 올해 예산 배정을 미리 배정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그거는 기껏해야 예비타당성하고 아니면 업무추진비나 좀 줘 가 중앙부처하고 예산 배정이 되는지 그런 협의부터 거쳐 놔놓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 사업계획안하고 예산안 올려라 이렇게 되어야 그 연도에 예산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게 또 우리 전체적으로 봐서도, 제대로 제때 제때 하면 우리가 추가공사, 설계변경 하는 게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런 것이 자꾸 뭔가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지 제때 딱 자기 계획대로 짝짝 타이트하게 움직이면 그러한 것이 줄어들 수 있다고요. 그걸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이게 꼭 답변을 들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감사관님도 새로 오셨고 뭔가 그 동안에 감사실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 나름대로 새로운 하나의 각오로써 제가 제안을 하나하고 싶은 게, 우리 감사관실이 의회의 결산검사위원회나 아니면 각 우리 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나 여기에 우리 시 감사관실이 기여한다 할까 아니면 서로 업무를 공유하는 그러한 거나, 아니면 또 뭐 보조해 준다 하면 그것은 좀 이상하고 업무를 공유한다든가, 혹은 나아가서는 합동으로, 그러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도로 뭔가 어떤, 그러한 굵직굵직한 이런, 그러한 우리 행정업무감사를 시행할 때 해당 어떤 상임위에 최소한 시의원 1명 정도라도 같이 참여해서, 시의원이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러한 뭔가, 크게 보면 감사관실하고 우리 의회하고가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업무를 공유하는 겁니다. 같이 업무를 같이 하는 그러한, 그러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의회의 뭔가 그런 상임위원회나 혹은 여기서 어떤 도출된 결론을 하나를 갖고 감사관실에 또 업무를 의뢰를 할 수도 있고, 특별히 이거는 우리가 지금 너무 우리 시 전체의 입장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감사관실에서 좀 별도로 “특별감사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뭔가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지금 바람입니다. 그걸 뭔가 될 수 있도록 뭐 좀 한 번 생각을 해 봐주시든가 노력을 해 주시든가 이랬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들이 의회를 존중하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 집행부와, 간의 공정성 문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염려를 하는데 기존 저희들이 현재 제도로 확보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만일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주민감사제도라든지 각종 감사에 참여하는, 투명협의회에 우리 의원님께서 참여하시고 여러 부분에 저희 일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서로 성격상으로 서로 좀 이질적인 겁니다.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는. 또 그러다보니까 전제조건이 우리 감사관실이 우리 시 집행부로부터 하나의 독립성이 우선 확보가 되어야, 만약에 독립성이 확보된다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당연히 의회하고 서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뭔가 체제가 될 건데 지금 그런 게 현실적으로 그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그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결국 감사했던 그런 일상감사나 혹은 그런 감사했던 자료만 받아 가지고 저희네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걸 활용을 한다든가 혹은 개인 또 각각 의정활동할 때 그걸 참조한다든가 지금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서로 낭비만 있고 그게 또 공유가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중이나 이런 성격도 있고 뭔가 서로 하나의 상승효과라 할까 이런 게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 안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한 어떤 그러한 뭔가 안 있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뭔가 말씀을 드렸는 그런 방법이나 혹은 또 구․군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합당한 시의원 중에서 누가 가서 어느 상임위에서 추천을 받아 가 가서 같이 참여해 본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또, 감사관실에서 또 뭔가 법률적인 문제나 혹은 조례 문제나 혹은 이런 문제나 이런 걸, 어떤 그런 걸 또 나아가서는 그러한 것이 없더라도 이 의회 차원에서 또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인 그런 게 감사업무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부탁을 한다든가 이래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하게 있으리라고 보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라도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환 감사관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신임 우리 감사관님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커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지금 설날 앞두고 감찰 지금 들어가 계시고 또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감사활동 들어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적극행정면책제도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제도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따른 사실은 어떤 부작용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친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 민원 감찰도 하고 계신데, 물론 기업 애로사항 현장방문도 하고 의견청취반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러한 감사의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홍보활동에 대한 강화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추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래의 우리 경제진흥실도 있고 또 우리 경제진흥원, 또 중소기업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애로해소센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각 기업에 안내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우리 팀장하고 직원 세 사람하고 또 기업옴부즈맨, 그 다음에 구․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7명 정도 조가 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의 기업체들한테는 충분히 잘 인지가 되어 있고 또 그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개선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6건을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한 68건 정도 제도개선도 하고 이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더 누락되지 않도록 좀더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경제진흥실, 그 다음에 경제진흥원 이런 부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008년도 홍보실적 관련하고요, 향후 홍보강화 방안에 대해 가지고 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습니까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 감사종합계획은 이미 발표도 하고 시달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연간계획이 지금 종합감사, 부분감사 전부 다 일정까지 저희들이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통보된 상태입니다.

예,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감사상에서는 안 드러났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비위나 행정상의 잘못된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미처 빠뜨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언론화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다양한 정보채널을 확보를 해서 사전에, 언론화 되기 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할려고 노력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문에 나는 경우는 보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사결과 또는 재판결과 넘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징계절차도 거치고 또 제도개선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감사가 100%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죠 그거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별도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러시고, 12쪽을 보니까 아까 우리 김석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참여 범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으로 잡혀있거든요. 12쪽에.

예.

시민과 함께 하는 감사기관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면 감사대상 전 분야에 시민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반복․고질적인 비위에 대한 엄중 문책조치로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좀 반복되고 고질적인 비위로 지금 이 기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들입니까 주로.

방금 말씀하신 언론보도상에 보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금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주 일어나는 편인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 비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되겠다. 근원적인 우리 감사활동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반복비위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주력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실태하고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작년 9월부터 클린셰르파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운영실적이 좀 있습니까

예, 실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20명의 클린셰르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아홉 분이 상담을 해서 저희들이 해결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제도가 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이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대해서는 제한적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한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은 실적이나마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각 직원 간에 더 많은 공감대가 확산될 때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나 이런 거는 빼시고요, 어떠한 내용들이, 아홉 건 실적이 계시다고 하니까 그 아홉 건에 대한 내용하고 처리결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무튼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진짜 감사관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제환경이 어려울 때는 재정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돌파해 내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활동을 좀 강화하는 부분과 또 정말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게 만들어 나가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방향을 잡아가는 것도 결국 감사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아무쪼록 올 한 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다 좀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이 특히 비상한 각오로 올 한 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환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감사관실의 직원님들과 함께 새해에 시정에 관해서 논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관님, 금년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감사계획을 자료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친기업환경 조성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이 친기업 관련해서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기업쪽과 관련해서 감사를 보는, 주업무로 보시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미처 구․군에서 조례가, 조례 개정이 따르지 못한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공단 이런 부분에 기부채납한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경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상위법령상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군 조례에서는 미처 개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감면을 못해 주고 있는 경우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 뭐 쭉 그렇습니다마는, 이 친기업 관련해서는 기업활동 저해행위라든지 불필요한 행정규제라든지 부당한 신청 거부라든지 반려라든지 이런 거는 참 듣기가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너무나 오래 들어왔습니다. 이런 단어를. 그런데도 해마다 이런 게 빠지지 않고 중요한 메뉴로 지금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가 이제 좀 덜 나오고 덜 이야기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런 부분이 똑같이 강조되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고,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이런 좀 너무 어두운 부분에,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동안 똑같은 이런 부분을 계속 업무를 10년, 20년 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해소가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담당자부터 책임을 지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된 부분은 과감하게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와 뺐노’하면 ‘그런 게 없습니다.’라고, ‘금년도 활동결과 해 보니까 많이 개선된 부분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14페이지, 시정 청렴도와 공직기강 관련입니다마는, 맨 밑에 보면 이전 5년간 비위발생사례 분석과, 분석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 후에 재발 시 엄중 문책을 하겠다. 그리고 반복적인 비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 라고 의지를 밝혀 놓으셨는데, 그런데 이것도 보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우리 직원님들께서 정말 공무원들, 공무원님들 하면 해가 바뀌면 노트 한 번 털어 가지고 다시 펴 가지고 일한다는 그런 좀 비하하는 표현을 하는데, 해마다 이게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전 5년간 비위발생사례 분석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음주운전은 계속 나와요. 그리고 뭐 견책, 가벼운, 뭡니까, 견책과 또 뭐 있습니까 주의, 해마다 20～3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는 단골이고. 저는 이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본 통계를 보면 거기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례를 분석하고 교육시켜 가지고 엄중 문책하겠다는 것도 똑같은 매뉴얼이 해마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 존경하는 박홍주 선배님께서도 그러한 원인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물론 사안은 틀립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원인을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약하다.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위반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 뭐 분석할, 특별히 고민할 부분도 없습니다. 그 동안에 징계내용 5년치를 쭉 분석해 보면 말이죠, 똑같은 유형으로 반복되는데, 왜 반복될까 그 원인을 좀 고민을 해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처벌이 약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찾아, 다른 이유를 찾을 데도 없고, 우리 공무원으로서, 가정을 가진 가장으로서 무슨 교육을 더 시킵니까 사회의 성인이고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입장에 있는 분한테 교육이라는 것은 참 우스운 이야기고. 그래서 이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해마다 대표적인 음주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전부 주의고 경고고,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이러한 공직기강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 있다. 공직자의 비위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박홍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이게 정비가 되어야 만이 이것을 근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정부나 또 저희 부산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음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하면 개개인의 우리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도의 청렴성이나 공직관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좀더 인간이기 때문에 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격려하고 교육시키고 그것이 우선하고 난 다음에 처벌도 하고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지 우리가 무작정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적정하게 저희들이, 처벌도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처벌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반면 또 저희들이 교육도 게을리 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당연합니다. 교육이 평생교육인데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을 쳐서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민이 시청의 공무원이다 하면 부산시민이 다 존중합니다. 존경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존중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해마다 교육을, 저도 공무원을 교육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적, 기술적 테크닉 교육은, 신기술과 신 어떤 시스템을 하는 건 필요로 하지만 어떤 소양교육이라고 할까 인성교육 이런 부분은 저는 결코 동의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 하면 여러분들 다 집에 가시면 훌륭한 가장이고 훌륭한 사회인으로서 위치하고 있는데 교육, 교육한다고 이렇게, 중요성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싶지 않고, 마무리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처벌의 강화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일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매우 큰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는 부분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원칙을 세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만약에, 음주가 제일 많은데, 해마다 보면. 음주로 지금 이 시대흐름에, 이 사회에 공직자가 음주로 해마다 걸려 가지고 처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우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주를 했을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느끼면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강화를 한다고 해서 무리한 처벌을 해서는 안 되지만 정말 거기에 대한 본인이 책임의식과 어떤 죄의식을 느낄 수 있는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작년까지 보면, 저는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모든 게 보면 주의고 경고고 해요. 그래서 금년에는 직원들에게 사전에 금년에는 작년, 재작년에 이러한 유형이 주의를 받고 경고를 받았지만 금년에는 더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 하는 것을 공지도 하시고 홍보도 해 가지고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 해서 우리 부산시의 어떤 시정의 청렴도와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걸 시행을 해서 금년 하반기 정도 가서는 정말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된 게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새로 오신 감사관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관실 직원들이 수고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역할도 많지만 또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활동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장이 생각해 볼 때는 조직의, 직제에 좀 문제가 안 있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 직급을 상향조정하면서 증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래서 4급을 감사관실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회와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할 것 같고, 또 감사관님이 직접 업무를 챙기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4급을 배치를 해 가지고 중간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주요한 부서인 만큼 오늘 보고한 연초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부산정보산업진흥원 TOP 다. 부산테크노파크 TOP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김규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위하여 시간을 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를 미리 제출하였습니다만 저희 업무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관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진흥원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발전된 모습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월 16일자 부산시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노윤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다음은 송원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준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정문섭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성필 교육문화사업팀장입니다. 끝으로 최원석 국제협력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진흥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진흥원 기본현황과 2008년 주요업무성과, 2009년 주요업무계획 이 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와 4페이지에 걸쳐 기본현황과 설립목적, 연혁, 또 4페이지 조직과 인력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하단부에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진흥원 시설은 IT벤처센터를 중심으로 4개 지원센터와 1연구원이며 지난 12월 정보문화센터가 해운대구 센텀벤처타운 4층에 개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진흥원 예산규모는 1월 현재까지 확정된 총 78억 5,600만원이며, 그 중 운영예산은 총 27억 2,800만원, 13억이 부산시 운영출연금이고 14억 2,800만원은 사업외수익 및 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재원은 국비가 21억 7,400만원, 부산시 보조금 25억 5,200만원, 민자 4억 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 예산현황은 2009년 오늘 현재 확정된 예산으로서 향후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에 1억 5,000을 비롯하여 정보문화센터 운영, e스포츠대회 신규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8년 주요업무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IT산업기반 구축산업으로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를 신규로 유치하였으며, 지역소프트웨어 특화육성 지원사업으로 선박용 자동항해기록기 개발 등 7개 과제에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적재위치 실시간 자동파악시스템 개발 등 11개 기술개발 지원으로 지적재산권 획득 및 사업화에 기여한 바 있으며, 부산～큐슈 초광역 경제권 내 IT산업 교류협력방안 등 지역IT산업 기반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IT보육센터 운영 및 게임아카데미를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CT산업 육성으로는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운영 및 스타프로젝트 발굴을 통하여 지역문화콘텐츠 R&D과제 및 유망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부산게임문화진흥센터를 운영하여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도 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외 콘텐츠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국제콘텐츠개발자 컨퍼런스, 즉 ICON을 2회째 개최하였으며, 2007년부터 내실 있는 규모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해외IT교류회를 4회 개최하였고, 해외전시회와 해외시장개척단을 각각 6회 참가 지원하여 2008년 말 기준으로 수출계약 446만불의 지원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IT EXPO BUSAN 전시행사는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IT․CT 전문 전시행사로서 그 추진실적으로 190개사 568부스 전시구성과 참관객 10만명, 1,714건의 비즈니스 상담, 35개사 167건으로 110억원의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 200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IT산업 육성지원 6개 사업, CT산업 육성지원 5개 사업, 국내․외 마케팅지원 3개 사업 및 정보문화센터 운영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와 10페이지에 걸쳐 부산IT산업 육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부산IT산업 현황을 파악을 위한 조사결과 IT업체수는 총 1,102개사, IT분야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7.2% 증가한 3조 1,977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능형선박, 자동차부품 등 IT융합신산업 육성, 동남광역경제권 소프트웨어 융합선도프로젝트 추진, IT소프트웨어융합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청년실업 해소, 또 초광역권 IT분야 국제공동연구기업 거래 등을 추진하여 부산IT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업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와 12페이지에 걸쳐서 지역소프트웨어 특화육성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지역특화IT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과 2009년 2년간 총 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선․해양IT장비 및 조선산업용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조선 및 해양IT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통하여 조선과 조선기자재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선박용 자동항해기록기 개발 등 총 7개 과제에 17개 기업 및 대학에 지원하였으며, 1차년도 점검 및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2차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선기자재산업, IT산업의 구조고도화가 기대되며 조선․해양IT기업들의 기술경쟁력 확보, 기존산업과 IT기술 접목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등에 직․간접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IT소프트웨어 신기술 개발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IT소프트웨어 신기술 개발 지원사업은 소프트웨어융합기술 개발기업, 부산시 선정 IT분야 선도기업, 그리고 창업단계 유망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부산IT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신기술을 발굴하고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2월 사업공고를 통해 9개 과제를 선정하여 11월 시제품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울․경 전략산업투자조합 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벤처투자펀드 2호의 해산에 따른 펀드운용자금을 활용하여 부․울․경 전략산업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응모하여 50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저희 진흥원, 그린손해보험, 그린부산창투, 산업은행, 경남은행 등 20억씩 100억의 출자를 통해 약 150억 규모의 펀드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대우증권 부산은행에 펀드출자 의향을 타진 중에 있으며, 2006년 상반기 중 부․울․경전략산업투자펀드 결성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향후 그린부산창투는 펀드운영에 업무집행조합원의 역할을 하고, 저희 진흥원은 지역우수IT소프트웨어기업 발굴 및 추천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지역IT산업 기반조성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IT산업 현황 및 동향조사는 현재 1,102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DB 및 e편람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부산정보기술협회와 유비쿼터스부산포럼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간담회, 세미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IT업계 애로사항 해소 및 공동체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는 부산지역의 조선․자동차산업과 IT산업의 융합을 통해 지역의 전통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목적으로 2008년 동의대 내에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진흥원은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연구소의 운영방안 조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IT산업 육성방안과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부산IT컨버전스포럼을 9월에 개최하고, 산업별 기술연구회 등을 운영하는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IT전문 인력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직자 기술교육 부분입니다. 부산지역 IT관련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18개 과정 700명을 교육하는 것이 목표이고, 경영․IT․CT기술 및 지적재산권 등의 교육을 개최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 개최를 위해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으로 부산문화콘텐츠산업을 영상․관광․컨벤션과 연계를 통해서 총체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문화관광형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부산게임아카데미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 소수정예, 또 프로젝트 중심의 실무교육으로 게임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게임산업발전 허브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3기 과정 교육생 40명이 최종 프로젝트 교육을 진행 중에 있고 2월에 졸업 및 취업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2009년 4기 교육생 모집 및 선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규과정 외에 부산지역대학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게임관련 종사자와 대학생을 위한 세미나 및 특강 개최로 대외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산국제영화제를 중심으로 부산의 문화도시 브랜드를 연구 개발하고 이를 영화제에 실제로 적용하는 사업으로 저희 진흥원이 선정되어서 최대 3년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영화제 로고의 새로운 디자인을 연구 개발하며 6월에 이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학․관 협력지원모델을 구축하여 유망문화콘텐츠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마다 진흥원과 대학,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총 5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의 유망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문화콘텐츠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ICON 2009 개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ICON은 국내․외 게임 및 애니메이션․영상콘텐츠의 최신 기술을 발표할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컨퍼런스 행사입니다. 금년에 5개 분야 40개 내외의 강좌를 개최할 예정이고, 부대행사로는 한․중․일 문화산업포럼, 콘텐츠 분야 수출상담회, 국제학술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한․중․일 문화산업포럼을 부산에 유치하여서 시너지효과를 통해 지역기업의 아시아 진출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e스포츠대회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게임산업의 인프라 조성을 위한 붐 조성과 놀이문화로서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표선발전 5개 종목 외에 시범종목으로 지역업체의 게임을 참여시키는 등 지역게임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향후 국제규모의 e스포츠대회를 부산에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제IT교류협력사업으로 부산지역의 IT․CT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수출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국․일본․동남아․유럽지역을 대상으로 국제비즈니스교류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이 선망하는 유망 해외 IT․CT전시회 및 해외시장개척단 참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부산시와 지역IT업계 관심이 높은 부산～큐슈지역 간의 초광역경제권 환경조성을 위하여 일본 큐슈 측과의 교류를 조선․해양․자동차․제조IT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9년 IT EXPO BUSAN 전시행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IT EXPO BUSAN 전시행사는 기존의 게임대회와 이벤트 등을 동시에 진행하여 볼거리 제공과 비즈니스 전시가 동시에 이루어졌으나 금년에는 500부스 이상의 국제적 행사규모를 유지하면서 비지니스 중심의 행사로 재편하여 지역기업의 마케팅활성화와 산업의 붐을 일으키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IT기업의 참여 확대 및 국내․외 바이어를 적극 유치하여 동남권 최대규모의 IT․CT전문행사로서 위상과 지역기업의 홍보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기업매출실적이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국내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기업들의 맞춤식 마케팅 지원의 일환으로 국내 유명전시회 참가지원, 기업의 프로모션 지원, 마케팅워크숍 개최 등 지역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마케팅 지원체계를 적용, 지역IT기업의 판로 개척 및 홍보 등 기업의 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난 연말에 새로 개소한 정보문화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급속하게 진행되어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반대로 인터넷 중독이라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2월 22일 부산정보문화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중점사업으로는 첫째, 정보문화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둘째, 건전한 인터넷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중독예방교육 및 정보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셋째,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 등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인터넷 중독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어떻게 한 번…

아니, 같이 하십시오.

어느 기관 돌고 또 이래 합니까 아니면, 아무 데나 무차별로 합니까

예,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주입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김규철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또 부산테크노파크 김동철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후 늦은 시간에 이렇게 같이 또 이래 하니까 피로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기본 2008년 주요업무성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잘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별도로 안 드리겠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자 하는 사항은, 제일 앞쪽이던가 예, 페이지 5페이지 보면 예산현황 해 가지고 2009년 1월 현재 확정예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추경예정 예산 이래 두 가지로 나옵니다. 지금 확정예산 안에는 밑에 추경예정 예산 카는 거는 안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금방 1월달에 추경예정 예산을 4억 2,5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그 중에서도 국비 1억 5,000은 아마 내시를 늦게 받은 겁니까

예.

그런 거고, 시비 2억 7,500은 이게 왜, 이 추경을 예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아, 이것 기획관실에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작년에도 한 3회 정도 이런 추경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자체를 비딩시켜서 예산을 주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예산 확정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전에 정통부에서도 그래 했고 지금 지경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16개 지자체를 경쟁을 시켜서 1등부터 5등까지만 준다든가 또 주는 금액을 차등을 한다든가 이렇게는 지금 예산 확정을 못하니까 저희가 할 수 없이 그때 그 경우에 이 비딩이 되어서 성공하면 그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받고요. 시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1억 7,500이 정보문화센터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획관실에서 올해 예산에 확정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회 반영한 후에 추경에 올리고 있습니다.

자체 이사회에서 미처 반영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이사회, 예.

그 정보문화센터 운영하고 e스포츠대회하고 혹시 국비하고 이래 매칭 그런 관련은 없습니까

지금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게 아마, 지금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보고는 올해 예산을 78억 했는데 똑같은 경우로 작년도 해 가지고 한 100억쯤 했지 않습니까 한 20억 정도를 더한 것이 이제, 계속 그런 국비 확보가 되면, 이 부분도 국비 확보를 상반기 내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행안부 예산인데요, 행안부에서는 올해 예산을 반영 못해서 “올해는 큰 기대는 하지마라. 몇 천만원 정도다.”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받게 되면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계속 국비 확보는 심지어 지난 10월달까지도 계속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지금 추경예정 뭐라 해 놔놓고, 물론 그 정도로, 가만있어 봐라. 내가 지금 뭐 보고 있노 2개가 돼 놓으니까 헷갈리거든요. 미안합니다.

예.

보면 지금 e스포츠 관계는 이것 보면 예산자체가 대상사업비 자체가 지금 1억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억이고, 일단 아직 그러면 정 예산에 반영되지도 안 한 지금 사업이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말씀드린대로요, 시비는 반영이 되어 있고 전체 사업비는 많습니다. 부산가 e스포츠대회를 부산으로 데리고 오면서, 부산에서 하면서 부산시가 부담할 부분이 1억이다, 이런 말씀이지예.

아, 부산이

아, 전체 예산은 십 몇 억 됩니다. 이거는 e스포츠협회가 문화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 저희 부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1억이라 이런 말씀이지예.

그럼 국비가 또 있다고요

또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입니까

(직원과 대화 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 물론 이렇습니다. 연초에 2009년도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2009년도에 이래 하겠다는 업무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죠

예.

예산이 이미 우리가,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이 승인이 된 거든 안 된 거든 간에…

확정된 것은, 예, 예.

하고 싶다는 내용이 다 들어있다 보니까 그렇다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아직 뭐 확실하게 국비하고 매칭 문제나 그러한 사업계획들이 지금은 이사회를 통과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이사회 통과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마당에 저희네들 업무보고할 때 뭐 또 이것이 특별하게 향후 예상되는 사업 이래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e스포츠대회를 이미 유치를 한 걸로, 또 사업기간도 8월에서 10월까지로 이래 가지고 이 보고를 하니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위원님, 이거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기는 한데 사실 이 보고드린 것은 확정된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내부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

아니, 원장님이 지금 확정되었다는 거는 시의 관련부서하고 확정이 되었다는 거지 우리 의회 승인을 다 받아야 확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 절차는 아직 취하지는 못했다 아닙니까

예.

향후에는 그런 점을 분명히 구분을 하든가, 아니면 염두에 두든가 그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저희 지금 애로사항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보고를 안 드릴 수 없는 것은, 이번 상반기나 여름 중에 할 것을 하반기 보고는 또 7월, 8월이니까 늦을까봐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안 되겠나 싶어서 다 집어넣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위원님 말씀마따나 확정되면 하는 게 맞는데 다음 보고가, 하반기 보고가 또 그러니까…

추경이 뭐, 추경이 4월에 준비를 해 가 5월에 추경이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 가 해 버리면 되지 뭐,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미리 우리가 예정을 해 가지고 미리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업무계획을 세우는 그거는 좋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는 아닌데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러면 구분 이게 ‘이거는 예정이다.’ 하는 그런 문제하고…

알겠습니다.

의회가 승인해 줘 가지고 그 사업이 확정돼 가 우리한테 이렇게 업무를 하겠다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실상은 그렇게 의욕적으로 미리 미리 발표하고 계획하면서 하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 찬성합니다. 본예산에 벌써 지난해 12월달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1월달부터 집행하는 것이 뭐 별 사업기간도 며칠 안 걸리는 것 같고 말이지, 뭐 제대로 무슨 평가, 뭐 업무협의 이런 게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게, 한두 달만 하면 될 업무도 뭐가 늦어 가지고 또 이월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런 걸 본 위원이 제일 싫어합니다. 받았으면 모든 게 완전히 되었을 때 계획서를 내고, 그 다음 계획서가 승인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것 좋아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좋아하는데, 절차상으로나 이걸 봐서는 좀 구분한다든가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 보고부터는 구분해서, 예정하고 본안 예산하고는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업무를 이렇게 많이 의욕적으로 하시겠다는 것 뭐 거기에 대해서는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또 격려해 마지않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전에, 불과 며칠 전에 경제산업실, 어제인가 경제산업실 업무를 받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물론 전에부터 말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산업단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석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왔습니다.

예.

나왔는데, 이 계획에 보면 제1단지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물론 뭐 업종이 특화되지는 않았고 그 중에 2단지 해 가지고 석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제2지구 이래 가지고…

예, 2지구 맞습니다.

이것이 IT협동화단지로 조성되도록 추진하겠다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건의해서 된 사항이니까 좀 알고 있습니다.

정보진흥원에서 건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래 그 내용이,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부산정보기술협동조합이 2008년 2월 20일 설립되었다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야가 여기에,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 위원님 저희, 빠졌는데 아마 현재까지 저희가 지원한 게 없으니까 업무보고에서 아마 뺀 모양입니다.

그럼 뭐 이쪽에 산업단지를, 지금 원장님 조금 전에 답변으로서는 현재 여기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단지를 만들어 달라, 혹은 이런 식으로 해 달라 이래 가 건의 내지는 뭔가 요구를 했고…

예, 그렇습니다.

혹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하다못해 조언을 했더라도, 했다고 했죠, 그죠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2007년도에 하반기에 업계 간담회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IT를 좀 특성화 해 가지고 서울에…

간담회에서

예, 구로공단, 저희가 1년에 간담회를 한 7～8회 합니다. 업계들하고. 거기에서 구로공단 예가 나와 가지고 구로공단처럼, 거기 가면 디지털단지라고 있거든요. 그렇게 부산을 좀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에 경제진흥실장한테 제가 업계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업계대표들하고 같이 한 번 또 간담회를 했습니다. 진흥실장을 모시고, 산업실장을 모시고. 거기서 ‘그럼 한 번 해 보자. 어디가 좋으냐’ 거기서 ‘석대가 어떠냐’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건의했다기보다 업계의 건의를 받아서 건의를 한 거지예.

그럼 부산정보기술협동조합은 그러면 전연 우리 진흥원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조합은 그러니까 지난 2월에, 제가 기억이, 2월쯤에 그때 그 협회가 기준이 되었는데 협회는 법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아마 조합으로 바꿔서 그 양반들이,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하시는 분들이 한 40～50분이 조합을 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에서 간담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조합하고도.

아, 예외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하고는 예외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산의 유일한 IT 내지는 CT를 포함한 이런 정보산업진흥원이면 부산 여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IT나 CT를 포함한 이런 모든 정보에 대한 그런 업무는 전부 손아귀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영 뭐 남의 동네 같이 그렇게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보고에 그걸, 현안을 안 올린 것은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한 2년 전부터 업계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를 시에 연결시켰고 시에서 그런 결단으로 ‘그럼 그 2단지를 한번 해 보자.’, 그래 또 조합이 결성되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조합 회의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진흥원에서 한 것만 해도 한 7～8차례 됩니다. 저도 한 5～6차례 참석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내부에 좀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땅이 적다니 많다니, 또 뭐 하드웨어 하는 분들은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땅이 모자란다. 소프트웨어 하는 분들은, 뭐 이런 게 있어서 지금 내용을 좀 조정 중이어서 아마 전체적인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파악 못 했다든가 또 내용을 모르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예, 어쨌든 그러한 내부적으로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저희네들이 잘 모릅니다마는,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첫째는 볼 때에 우리 여기 경제산업실하고의 뭔가, 우리 또 정보산업진흥원하고 뭔가가 제대로 업무협의가 좀 덜 되는, 덜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최소한 뭐 IT나 이런 거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데, 비록 산업단지는, 돈 가지고 땅 사 가지고 터 닦아주는 단지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안에 특화 이런 단지를 만들 때는 최소한도 정보진흥원의 모든 정원 내지는 요구 이런 걸 다 받아들여져서 만들어야 될 문제고, 거기에서 판단해 볼 때 또 그렇게 할 때에는 거기 또 입주할 혹은 또 이런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물론 정보기술협동조합, 그러한 조합도 산하에 있어 가지고 그 조합에서 요구하는 것 이런 걸 전부 다 포용해 가지고 이러니까 땅이 모자란다, 남는다, 혹은 위치적으로 교통이 그래서는, 혹은 기후적으로, 교통이 그런 기후조건 바람에, 하기야 바닷가에다가 뭐 어디 정보 IT 그런 산업을, 제조업을 갖다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바다바람 불면 전부다 제품 하나도 못쓸 건데.

예.

이런 저런 거를, 그걸 뭔가 자문하고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 요구해 가지고 산업단지를 만드는 그쪽에서는 그렇게 적합한 장소, 혹은 이런 요구하는 장소에다가 또 경제산업실에는 그런 장소에다가 만들어 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땅 하나 생겼다고 경제산업실에서 저거 마음대로 여기는 내가 무슨 술집 갖다 넣겠다, 저기는 기계 갖다 넣겠다 이래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니,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경제산업실…

그런 걸 남의 동네같이 그래 얘기한다면 저희네 의회 쪽에서는…

그럼 제가 좀 말씀을, 물론 저희가 이번 이 보고서에 안 들어있으니까…

특히 상임위원회 측에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위원님은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점은 저희도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조합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도 그렇겠지만 저거 산하에 뭐 이래 되어 있는 조합은 자기네들이 다 관장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그런다고 시키는 대로 다 한다, 안 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조합을 육성을 하고 또 조합이 잘 되도록 그래 하면 또 진흥원 자체에서도 수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가 뭐…

개별 업체 다 상대하는 것보다 우리는 조합만 하고, 그쪽으로만 필요한 요구를 하든가 지원하든가 이래 하면 저거가 다 알아서 하고 그런 건데, 조합은 생기든가 말든가 혹은 그런 정보만 알고 있고 이래 가지고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보고를 안 해서,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거는 제가 들어도 맞는 말씀 같은데, 현재는 원활하게 잘 되고 있고요. 엊그제도 실장한테 가격 때문에, 땅값 때문에 좀 부탁을 드렸더니만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저께 그 조합의 대표분들한테 그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래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별건으로 보고를 드리기는 드리겠습니다. 그 진행되는 사항을. 현재까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것 이상 큰 변화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보고를 뺐는데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주장해서라도, 우리 기획재경 상임위원회가 경제산업실하고 좀 의견조율을 하더라도 이러한, 특히 도시첨단산업단지 제2지구만큼은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이 좀 이렇게 지원하고 관장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할테니까 좀 챙겨요.

알겠습니다.

밑에 조합도 챙기고 또 산업단지에 대해서 뭐가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챙기고, 그래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 해야지 좀 그렇게, 그래 하면 우리 경제산업실에서도 더 좋고 또 정보 이런 우리 부산관련 업계나 이런 데서도 단지가 하나 조성되어 있으면 진흥원에서도 좋은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경제도 좋아질 거고 한데.

저희도 숙원사업입니다.

하여튼 너무 시간이 그한 것 같아서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예.

정보산업진흥원은 마치고, 이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테크노파크도 같이 좀, 궁금한 것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 김동철 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김규철 원장님과 부산테크노파크의 김동철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분들하고 새해 업무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일 모레 설날입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산업진흥원의 김규철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업무보고에 보면 9페이지에 IT기업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잘 얘기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이렇게 보면 IT산업의 발전 장애요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T산업을 육성시키려면 장애요인을 해소를 하는 길이 발전시키는 길일 것 같고, 답을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서 민간수요의 부족이 가장 이제 29.2%로, 그래서 이게 민간수요의 부족이, 이 부족을 메꿀 방법은, 민간수요의 부족이, 서울․경기일원은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지방이다 보니까 결국 IT 쪽에 원장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결국 서울․경기 쪽에 모든 게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민간수요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민간수요의 부족을 업 시키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게 있나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 지역에, 물론 부산뿐이겠습니다만 수도권과 대비해서 절대적인 물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부산지역 IT산업 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이래 가지고 기업에서 원하는 것이 공공부분 IT 발주물량의 확대 및 참여, 이게 지금 여기서, 특히 2008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급격히 하강되면서 민간부분의 발주가 양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부산의 몇 몇 큰 대기업들의 2009년 물량도 줄고 있거든요. 발주물량이. 그래서 저는 공공분야의 물량을,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이런 쪽에, 부산지역의 기업을, 참여기업을 늘려달라. 예를 들어서 지금 20억 이하는 대기업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마침 소프트웨어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부산에서 그것을 좀 분리발주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지난 12월 21일날 기업체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가 몇 몇 특정사업을 들어서 부산지역의 대형사업을 일괄발주를 하면 100억, 200억이 되니 부산기업이, 몇 몇 기업이 규모가 좀 있다 하더라도 몇 백억짜리밖에 안 되니까 컨소시엄 붙어도 안 되니 이것을 분야별로 10억이나 20억, 귀찮지만 분리발주를 해 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또 분리발주를 해서 20억 이하면 대기업이나 재벌기업은 못 들어오니까 중소기업이 승산이 높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답이지 싶긴 한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지원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시와 어떤 협의과정에서 가능성 여부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원장님

예.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어디 경제진흥원 쪽하고 협의합니까, 어디

그게 이제 산업실 소관보다는 다른 국에, 제가 지금 그것을 뽑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몇 개를 추려서 이런 이런 것들이 2009년에 있는데, 저희 산업실 예산이니까 저희는 몰랐죠. 교통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데 이것을 일괄발주하지 않고 분리발주를 해 주면 이런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이어서 자료가 취합되면 한번 별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고도의 어떤 기술적 차이는 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장님 답변하셨듯이 그것을 잘 한번 파악을 해서 집중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 보세요.

예, 회기하고 상관없이 제가 자료 모이는 대로 의회도 한번 보고를 따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협의를 통해서 또 조금 그게 되면 저희 우리 위원회에서도 같이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자 하는 뜻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가장 큰 부분이네요. 부분이고, IT기업 애로사항의 어떤 저해요인이 잘 파악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도 원장님께서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안을 만들어 내놓고 좀 같이 의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IT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요. 해마다 하는 우리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엽적입니다만 이 교육이 고급인력교육이 해당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실무교육, 실무인력교육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이 보고드린 대로 재직자들을 상대로 업그레이드교육이 있고요.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휴일에 이루어지기도 하는, 그 다음에 대졸 미취업자를 취업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기업에서 원하는 니드가 이런 쪽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한 달이든 길게는 6개월까지, 뭐 심지어는 게임아카데미도 일종에 보면 그것도 1년짜리입니다만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실무교육이 더 비중이 많지 않나 싶은데.

그렇습니다.

고급인력교육을 목표로 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1회에 보면 보통 작은 인원이 12명에서 15명, 1회에.

예.

이걸 계속 반복해서 60회, 10회, 40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공간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좀 너무 규모가 작지 않나 싶은데, 어디 원인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첫 번째는 저희가 우선 그런 인프라가, 한꺼번에 100명씩 이렇게, 반을 두어 반 운영한다든가 이런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지금 제일 큰 공간이 동시에 40인이 교육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IT의 특성상 실무교육을 해야 되니까, 또 교관들, 교수들의 부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체교육 같으면 한꺼번에 40～50명도 가능한데 테스트교육을 하다보면 1인 교사가 담당할 수 있는 한계가 20～30명이 베스트니까,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럼 현재 여기에, 강사라고 해야 됩니까

예, 강사라고 합니다.

강사분들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저희 강사는, 저희가 그런 부담은 지기 어려워서 애초에 교육센터 만들 때부터 예를 들어서 삼성문화재단에서 하는 교육센터라든가 LG에서 하는 이런 교육센터들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 강사들을 저희가 모시고 오죠.

개런티를 주고

예, 당연히 돈은 지불하고요.

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IT 전문인력 양성이 금년과 동일한데, 작년에 이 교육수요가 이게 계획대로 60명, 480명, 130명 이렇게 딱 떨어집니까 어떻게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그게 저희가 명수를 보고할 적에 수요조사를 미리 합니다. 기업에. 대표적인 것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뭐가 수요가 많았느냐 하면, 부산에 작년에 제일 많았던 게 IPT, IP Phone 이 수요가 좀 많았습니다. 이거는 1년 내내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한 것 중에 데이터베이스라고, 가장 기본입니다마는, 이런 것 교육 니드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작년에 이 IT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교육결과를 쭉 1년치 걸 자료로 한 번 주시고.

예, 그럼 실적을 따로 서면으로…

예. 그 다음에 이러한 게 금년에는 이 파트, 이것 지금 계획보고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 수요조사가 좀 되기가 곤란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느 파트 비중이 있으면 몰리는 쪽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이 지금 업무보고에는 너무 표준화된 계획이 아닌가

아,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사가 충분히 안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취업교육을 위한 추가 국비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해 놨는데, 추가 국비를 어느 정도로 필요로 합니까

지금 그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언론에서 보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올해 취직이 힘들 거라 보고, 대졸자들, 그런 데 관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다른 데보다 좋고, 저희도, 부산 입장에서도 대졸 미취업자를 좀 안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고를 올린 겁니다. 지금 현재 다다익선인데, 산업기술재단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우선 현재 신청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한국산업기술재단에서 이공계 미취업자 교육에 한 3억에서 5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물론 전국 비딩을 합니다. 저희가 일단 신청을 해 놨습니다. 1월달에.

하여튼 그거는 원장님 개인적 역량이 관련되는 거니까 많이 받아와서 나중에 보고 또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산게임아카데미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것도 해마다 이렇게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게임아카데미가 지금 70% 이상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에 4기 교육이네요

예, 4기를 뽑고 있습니다.

뽑고 있습니까

예.

그럼 1기, 2기, 3기 졸업생들이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0%,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1기, 2기, 3기.

지금 연도별로 1기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취직이 되어 있고요. 2기가 지금 78%, 지금 교육 중인 것은 아직 좀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정했던 70% 목표는, 또 이게 사실은 정부 권장목표입니다.

주로 이 분들이 어디에 취업합니까

고민이 그건데, 사실은 서울 쪽이 많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40명 키워 가지고 한 반이 서울로 가니까 사실 좀 고민은 되는데, 마 연어 하나 키운다 생각하시고 좀 위원님들이, 이거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해마다 지적을 받습니다. 받는데, 결국은 게임업계에 부산인력이 많이 들어가서 멀리 보시고, 하여튼 부산 취직이 좀 힘들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부산 기업을 좀 키워서 취직을, 저희 전향할 수 있는 역량을 또 해마다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아니, 취업이 서울 쪽에 물론 많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과연 우리가 부산에서 교육을 해서 과연 부산의 교육생들이 어느 정도 취업이 되고 있는지 1기, 2기 졸업생들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요.

예, 그럼 졸업자 취업자료를 같이, 아까하고 같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문화센터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위탁받고 있습니다.

어디서 위탁하고 있습니까

기획관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관실에서.

기획재정관실에서 위탁하고 있다

예, 유시티담당관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정보문화센터를, 예산 관련 모든 거를 받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력은 저희가 사업계약직으로 4명을 공채했습니다.

예산만 하고, 지원을 받고, 실제 운영은 우리 원장님이 다 하고 계시네요

예, 위탁운영은 저희가, 예.

이게 예방교육이거든요. 이게 사실 상당히, 우리 아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예방교육, 그 다음에 중독자 치료 이 부분이 상당히 아직 낙후되지 않습니까

예.

예방교육은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중독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여기 보고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게 없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예방이 중요한데 현재, 예전에 정통부 할 때나 지금 행안부로 업무가 넘어와서 할 때나 중독자 치료에 요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향후에 예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중독자 치료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이쪽은 잘 모르는데, 그 폐해에 대해서는, 저도 이쪽에 한 20년 살았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는데, 저희가 판정이 서면, 전문병원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연계시켜서, 이게 아마 디그리가, 그 수준이 있는 갑습니다. 테스트 하는, 테스트가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절차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중독이 되었다 그러면 그거는 아마 전문병원하고 연결을 시켜서 치료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정보문화센터에서 추구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로서 뒤늦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일이 시니까 확실히 좀 해야 되고, 이 중독자를 치료를, 부산의 병원에 인터넷 중독자 치료하는 병원은 내가 못 들어봤거든요.

예,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금년도에 일단 백그라운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중독자가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하기가 어렵겠지만 또 어떤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중독자를 파악해 볼려는 시도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분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시에서 기울여야 된다고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예, 그래서 중독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도 아주 중요한 수치고, 또 중독자를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오픈된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은 거기 가야 된다라든지, 어떤 치료방법 이런 게 상당히 대중이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홍보가 매우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어떻든 올해는 좀 매뉴얼을 만든다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전북에도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 이름을 아이윌센터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독자라는 자체가 중독자들한테 거부감이 오는 단어가 되어서 그것부터 저희가 좀 좋은 단어, 하여튼 올해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향후에 어차피 이거는 해야 할 일이니까, 저희가. 저희가 준비를 차근차근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소수지만 우리 시 지방자치정부에서 우리 부산시민들 중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중독이 되었을 경우, 일종의 환자 아니겠습니까 정신적인 그런 부분을 구제해 주는 게 우리 시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작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로드맵을 잘 만들어서, 그래서 전문가 분들 이런 분들도 사실은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금년 말쯤 돼서는 아주 심플하면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걸 잘 만들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 뭐 열심히 하시고 또 경영마인드도 좋으신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테크노파크 원장님 치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 이 자리에는 우리 부산의 미래성장동력산업을 이끌어나가는 야전본부 2개가 지금 다 와 있습니다. 정말 믿음직스럽고요. 특히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부산이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 먹고 살아가야 할 그런 산업들을 육성하는 데 기초가 되고 있는 두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치하드립니다. 먼저, 우리 정보산업진흥원 김규철 원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정부가 지난해 22개 신성장동력 비전, 발전전략 발표를 했고, 13일에 또 우리 새로 국가 과학기술위원회하고 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 열어 가지고 2차 부품소재 발전 기본계획하고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이런 여러 가지 안건들을 발표를 했거든요.

예.

여기 업무계획의 10쪽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이러한 중앙정부의 발전전략과 연계해서 IT융합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지금 나와 있다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저희가 10페이지에 해 놓은 것이, 향후 부산에서, 부산이 경쟁력을 가지고 지역에 어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 맨 처음 보시면, 물론 22개 신성장동력 중에서 저희가 5+2의 개념으로 컨택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IT융합부품소재 기술개발 및 산업화 이, 인터릴레이션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그 밑에 보면 동남권 중점 분야, u-Manufacturing 이래 가지고, 이거는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분야인데 이런 쪽에 전체 중에서 2개 정도를, 그러니까 조선․자동차, 조선과 자동차 플러스 IT, 이 융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개 분야를 특화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외에 다른 부분들은 정부사업에 공모를 하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는 공모 기회만 있으면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재작년인가는 하여튼 열 몇 번까지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역량을 좀 집중해 가지고 보고드린 것 중에서, 부산이 저는 좀,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산이라는 도시가 엔터테인먼트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울․경의 중심이라는 게 달리 중심이 아니고 결국 부․울․경에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소비하고 쓰고 문화를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런 콘텐츠 쪽에는 저희뿐 아니고 저희 업계도 열심히 해서 그런 성공적인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저의 꿈이기도 하고요.

그래 아까 지방IT업체의 가장 큰 애로 중에 하나가 공공부분의 발주가 적은 것과, R&D 투자가 부족하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 부산지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에 상당한 재원을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중앙정부의 어떤 전략과 연계하지 않으면 사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 안 봐집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정부가 발표한 그런 전략산업들과 더 좀 연계를 해서 조금 더 브레인스토밍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기업 투자지원 관련해 가지고 14쪽에 투자조합 제1호를 결성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IMF 때문에 주가가 곤두박질, 전에 한번 쳤고, 10년 전에, 그죠 IMF 당시에. 그때 사실은 새롭게 투자에 나선 사람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죠.

위기는 바로 기회입니다. 워렌버핏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금 더 보다 적극적인 투자조합 결성들을, 1호뿐만 아니라 2호까지도 한번, 뭐 1호가 시작도 안 했는데 2호를 구상한다는 것은 우습지만 지금 기업들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자금지원, 기술지원, 행정지원, 경영컨설팅지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자금이라고 보는데.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투자조합에 적극적으로 좀 해라. 마침 예정된 사장님이 찾아오셔 가지고 제가 한 1시간 반 동안 그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가 시의회 가면 이런 부분 때문에 혼이 많이 난다. 그래서 잘못하면 당신도 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 아주 적극적으로 부산에 기반을 둔 펀드니까 공격적으로 하겠다, 수익률보다는.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그날 제가 점심을 샀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예,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렵니까

이것은 원래 정통부 때 지원해 준 해도 있고 지원하지 않은 해도 있는데 정부에서 비딩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여태까지 지난 6년 동안에 안 한 해도 있고 한 해도 있는데 아마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는 여러 분이 도와주셔 가지고 이번에 이걸 동의대학컨소시엄, 동의대, 부산대, 외국어대, 부경대가 컨소시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비후보가 12개 지역, 전국 어차피 시, 군․구단위로 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1, 2, 3, 4등이 올라가 가지고 올해는 2개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여러 분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5년 동안 116억의 예산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하고 조선IT융합연구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업계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참여기업도 많습니다. 부산의 기업들, 예를 들어서 대우S&T 같은 경우는 매출 5,000 넘어가는 대기업이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매출 150까지, 소기업까지 아주 네트워킹이 현재는 잘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기술을 거기서 창출해 내느냐, 또 부산에 필요한 기술을 만들어 내느냐 이것이 고민이죠. 하여튼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의 비전 자체가 IT 컨버전스 선도도시가 최종 비전인데요. 이 연구소가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아직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은 해마다, 이게 아마 올해는 더 빨리 집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경부에서 지난 연말에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원래 선정이 늦어져 가지고 2008년 같은 경우에는 9월 이후에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관계직원 설명 중) 아! 그거 우리 직원이 지적해 주는데, 그런데 해마다 국비가 16억원인데 1억 5,000만 지금 되어 있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그 전체에서 1억 5,000이 저희 진흥원으로 와 가지고, 왜냐 하면 공동협업자기 때문에. 저희하고 IT융합연구소하고. 1억 5,000 부분은 저희가 리서치해 주고 그런, 아까 보고드린 그런 부분의 일을 하기 위한 1억 5,000은 별도 예산입니다.

OK, 알겠습니다. 그러면 IT융합부품연구소 관련해서 자료를, 올해 예산계획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그것은 서면으로, 연구소 관련해서 예산하고 할 일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에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에 문화도시 BI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있다 말입니다. 주요내용이 영화제 로고, CI 등 디자인개발, 도시디자인프로젝트계획 수립인데 저는 디자인센터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콘텐츠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화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또 저희가 부산이 되어서 그런데 말씀마따나 하는 업무는 디자인센터 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김재명 원장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셔서, 공동으로 한번 추진해서 디자인센터도 이런 분야에 대한 …

노하우가 있죠.

축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철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김규철 원장님한테 드린 질문과 같은 건데요. 우리가 정부의 신성장동력산업, 그 다음에 그린IT 이런 분야와 관련해서 테크노파크에서 별도로 그런 정부의 전략산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새로운 것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 모임이 있습니다.

얼마마다 한 번씩 만나십니까

원래는 매달인데, 회장님이 교통공단의 김구현 사장님이 하시면서 조금 뜸해져 가지고 두 달에 한 번 꼴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 만나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부산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가 사실은 지원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그 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에 우리 지원기관들이 빨리 가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자주 만나셔야 됩니다.

위원님, 위원장님이 말씀을 한번 하셔 가지고, 벤처협회 부산지회가 주동이 되어서 부산에 아까 말씀하신 정보기술협회 또 이업종교류회 같이 한번 신년에 만나서 좀 업계에서 행하는 바도 듣고 저희나 테크노파크 원장님이나, 경제진흥원 원장님이나 이렇게, 디자인센터 원장님 참석하셔 가지고 산업관련 지원기관들하고 그렇게 신년 인사회 겸해서 교류회를 한번 말씀하시던데…

그거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2월 초에.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조나 이런 데서 필요한 IT기술 부분들도 요청이 될 수 있겠고, 또 IT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그 업체에 아이디어나 이런 걸 제공할 수도 있고, 아주 좋은 기획안이라고 봅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김규철 원장님, 그 동안 참 열심히 하셨고, 특히 국비를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경영기획실장으로 노윤석 실장님이 가셨는데 노윤석 실장님도 참 능력 있으신 분이거든요. 잘 의논하셔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테크노파크는 사실 김동철 원장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 의회에서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오셔 가지고 높은 경륜과 탁월한 능력으로 최단시간 내에 테크노파크가 많은 변화를 이뤘습니다. 감사드리고, 특히 경영지원실장으로 간 정해우 실장님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연말에 업무보고 때는 정말 획기적인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