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6쪽 첫 번째, 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입니다. 총 176개 대상기관 중 현재 135개 기관이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41개 미 신청 희망기관에 대해서는 도와 연계 지속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도청 신도시의 기반이 조성되는데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두 번째, 수도권 전철 도청 신도시 연장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신창역에서 도청 신도시까지 약 36킬로미터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제3차 충청남도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도청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홍성군과 연대해서 조기에 본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전철은 작년 12월 15일 신창역까지 개통됐습니다. 이 사업이 하루속히 예산을 경유해서 홍성까지 연결하는데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도청이전 신도시 주민보상 업무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88% 완료했습니다. 미 보상자에 대해서는 2009년 금년도 2월까지 토지수용 재결을 받아서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절차를 거쳐서 2009년 5월에는 부지 조성공사를 계획대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보상업무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고시해서 5월에 부지 공사를 착수하여 2012년 도 청사를 준공해서 도청을 이전할 계획으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행정지원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지금 신도시 보상문제가 88% 됐다고 하는데, 일부 토지주께서 지금 재 감정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1차하고 2차 재감정도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 감정이?

재 감정은 토지 협의보상이 나가면서 협의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한국토지, 저희가 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그동안 길었었는데 이의신청을 했으면 벌써 재 감정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뇨, 재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의신청을 하면 한국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평가해서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게 되면 협의보상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공탁을 해서 해 놓고서 사업은 찾아가고 안 찾아가고 거기에 상관없이 일정대로 계획대로 사업은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탁은 2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사업은 사업대로 공탁을 법원에 공탁시켜 놓고 사업은 일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도 일부 안 됐지만 영업보상도 아직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영업보상이?

영업보상은 토지 보상을 먼저 실시하고 영업보상은 나중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영업보상은 현재 신청하는 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토지 보상은 받았는데 영업보상은 거기서 자꾸 미루는 것 같더라고요. 왜 미루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네?

그 사항은 적극 독려해서 일찍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하셔 가지고 원만히 토지주나 영업보상 받는 측이나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도청이전 신도시 주민들 보상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이 주민들하고 그 보상을 하고자 하는 관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제2차 재 감정 평가를 요구해서 놓고 그 요구가 주민들의 생각에나 근접하지 않아서 공탁을 시켜 놓고 원래 목적대로 건축 추진은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단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 우리지역 예산군민들이 토지 보상하고 재 감정 요청을 하고, 그게 적정하고 합당하게 안 맞는다 라는 생각에서 감정 요청을 했고, 그것이 원만하게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단장님 내지는 도청 추진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들이 공탁을 걸어놓은 상황에서 강제집행으로 공사가 추진되게 만들어서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충남도청에 좋은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당신들이 살던 자리를 비어주고 나가야 되면 입장에서 강제퇴거를 당하는 거와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게 생기면 굉장히 아픔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정부에서 인정하는 감정평가 금액이 정말 그 이상은 안 나온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이 왜 안 나오는지 본인들이 납득을 하고 받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지, 공탁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강제로 그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냥 예산군 도청이전유치단에서 보고 있다는 그것은 용납이 안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김영호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사업보상을 지금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안 하고 있는데 사업 보상을 안 하는 것은 땅 보상이나 이런 지가보상을 받고 사업 보상을 안 하는 것은,

영업 보상요?

예, 영업보상을 안 하는 것은 그것은 건축을 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주민들이 떠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와있다 라고 굉장히 불안한 사항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영업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지에 깔고 앉아서 떠밀려 나가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대로 강제퇴거로 밀릴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데, 관에서 우리편이 얼마나 되어 줄 것인가가 관건이고,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다.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단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군민이 원칙에 입각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해도 안 되겠지만 요구하는 부분을 이해 못하고 그냥 공탁 걸어놓은 상황에서 다만 몇 분이라도 밀려나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무능하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그분들을 다시 한 번 접촉하시고, 가능하면 그분들의 편이 되어서 왜 그런지, 그리고 더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득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주민들이 생각할 때 단장님이나 예산군이 내 편이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5월중에 착공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농보상에 대해서 주인한테 갔어요? 영농 작인한테 갔어요, 보상이?

현재 영농보상은 법에는,

왜냐 하면 여기에는 하우스 단지가 많이 있기에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그곳이거든요.

영농보상은 경작자 위주로 나가는데 현재 경작자가 현 토지 소유주와 정식적인 계약을 통해서 경작을 한 게 아니고 임의로 말로 얼마 지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주한테,

예, 지주한테 동의서 인감 첨부해서 받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런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민원 없습니까?

아뇨, 그러니까 지주가 50%, 경각자가 50%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 지주가 임의대로 경작을 네가 했으니까 다 찾아가시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정확하게 되지 않아 가지고 저번에 제가 텔레비전도 봤었는데 거기에서 보도가 한 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공사에서도 그런 경작자 위주로 그렇게 영농보상이 나가도록 하겠다 그런 보도가 나갔었는데 그것도 참고해서 영농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잘 상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원주민 생활 앨범제작을 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입니까, 관에서 그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부터 추진했었는데 18차 대책협의를 하면서 몇 번 나왔었습니다. 주민도 원하고, 행정기관도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현재 작년도 촬영은 12월까지 다 마치고 금년도에는 앨범을 제작하는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수몰지역이나 댐 때문에 그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준 땅이거든요. 유산이니까 말 그대로. 그런데도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불효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조상의 땅을 내 대에서 지키지 못하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주민들의 정서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앨범을 제작하시더라고 좀 관심을 갖고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뭐 우리도 볼 수 있겠지만 문화창달 차원에서 없었던 옛날 것을 뒤에 후손들이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라고 할까, 역사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표현이 그런데, 하여튼 관심 가지시고 멋있고 예쁘게 제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민 조합을 뭐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철거할 때,

철거하는데 생계조합에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 가지고 거기에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행사 하고 그렇게,

그럼 뭐 민원이나 이런 처리가 아니고 그들의 생계를 위한,

예,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해 주고, 그런 사업에 채용합니다.

말 그대로 생계차원에서 해 주신다?

예.

이게 제가 확대해석 했는지 몰라도 도시 재개발지구나 수몰지구나 대게 공무원들이 관여를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지금 말씀대로 조합을 내세워 가지고 조합장이 두세 번씩 구속되고 바뀌어야 만이 아파트가 올라가고 전례가 그래요. 대한민국 법이 어떤 법인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점철이 되어 왔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힘없는 농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떠는 것도 억울한데 그런 혹시 법적인 부가적인 제재가 있지 않나 그런 염려스러움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혀 우려입니까?

제재사항이 아니고 원주민이 살 수 있도록 벌목이라든가 나무를 벤다든가, 아니면 건물을 철거한다든가, 아니면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에서,

간단하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돈 1,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조합 운영하는데? 앞으로 12년 13년 쭉 나가야 될텐데?

그것은 도비가 현재 1,000만원이고, 군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인데 홍성, 예산 포함해서 4,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비입니다.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단장님 혹시, 지원단 업무추진 하는데 뭐 애로사항 있어요? 애로사항 있으시냐고?

저희 애로사항이라고 하기보다도 도에서 업무를 주관하다 보니까 저희는 단순보조업무를 하다 보니까 권한,

지원단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 7명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지금 지원단에서 인제 도에서 업무 하는 것을 보조역할 하신다고 하는데 항간에 보면 도청이 옴으로 해서 예산군 인구가 2만 늘 것이다, 3만 늘 것이다 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잘못하면 2만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청이 옴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도청이전지원단에서 도청 이전되는 것만 보조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도청이 옴으로서 해서 예산군, 특히 덕산, 삽교, 예산읍이 향후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런 것도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가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홍성하고 예산군하고는 여건에 확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 도청만 이전하는 것을 추진했다가는 그것만 신경 썼다가는 예산이 인구가 줄고 망하는 길로다가 안내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도청이전지원단이 업무를 조금 확대해 가지고 예산군이 앞으로 도청이 옴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생길까 그런 것을 예측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처하는 것도 도청이전지원단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홍성군 쪽 흐름을 관과 하시고 해서 우리 예산군도 홍성군보다 앞서 가지고 대처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야지, 도청이 우리 지역에 옴으로 해서 발전계획이 그쪽 도청 오는 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예산군 인구는 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앞으로 지원단에서 연구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강연종 의원께서 진짜 예산군에 필요로 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단장께서 설명 시에 41개 추진기관을 도청이전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안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도청이전추진단이라는 것이 물론 도청 이전 그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 부분이 소홀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 예산군에 들어오는 도청 이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잘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도청이전추진단장이나 그 외 직원들은 예산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도청이전 지역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둬도 유관기관들이 다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읍내의 공동화현상은 노력하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다. 방금 강연종 의원께서 2만의 인구가 느는 것이 아니라 줄어든다고 했죠.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인구는 있지만 들어올 인구는 없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을 어떻게 예산군에 입주를 시켜서 이 지역의 활성화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앞으로 특히 신경을 써 주시고, 매번 지적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한마디도 없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원주민들은 도청이전 지내를 무조건 그 외로 떠나야 합니까, 원주민들?

원주민들은 현재 본인 희망에 따라서 신도시 원주민 개별주택 분양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급원가의 70%로 주는 곳이 있고, 임대아파트라든가 아파트 선호하면 아파트로 가게 되고 그런 계획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촌이다 해 가지고 지역 내에 희망하는 사람들을 입주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도청이전 공모에 대해서 어떤 명칭을 할 것인가 공모에 대해서 누누이 홍성군과 예산군이 대립현상을 보여왔는데, 예산군에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 명칭요?

예, 명칭.

명칭은 도에서도 현재 이 명칭으로 당분간 계속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무슨 명칭으로요?

도청이전 신도시로요.

하여간 이전해 오면,

별도 신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홍성군 행정구역 일부하고 예산군 행정구역 일부하고 현 단계로 가기 때문에 별도 신도시 명칭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홍성군에서 홍주 뭐,

그것은 자기들 생각이에요.

자기들 주장이에요?

예.

자기들 주장이라고만 넋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군도 그에 어떤 대응하는 대안을 일단 마련해 놓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홍성군이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도나 홍성이나 예산이 같은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해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간 홍성군에서는 발빠르게 주장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예산군 그에 대응하는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조달연입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초 처음 보고 드리는 자리인 만큼 우리 의원님들께 보건소 담당 계장님들을 인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계장 이영숙 담당입니다. 의무계장 김미숙 담당입니다. 가족보건계 강현숙 담당입니다. 예방의약계 김기경 담당입니다. 건강증진계 서정희 담당입니다. 방문보건계 백경숙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이 자리에서 금년 한 해에도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는 군민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삽교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현 삽교읍사무소 옆 구 농협 창고자리에 부지를 확보한 상태로써 2층 건물 1동으로 연건평 330제곱미터 규모로서 건축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사업예산은 전년도 말에 5억 4,500만원으로 가내시 되었습니다만 5억 4,100만원으로 확정내시 되어서 사실 국·도비 확보는 되었습니다만 군비가 본예산에서 계상에 누락되었습니다. 그럼으로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5월중에 보건복지 가족부에 설계승인을 받아 10월말 경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1회 추경에 군비 부담액이 계상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보건소 진료비 등 수납체계 개선입니다. 보건소 이용 주민들의 수납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결재방안을 도입 현황 현금 수납과 병행 준비과정을 거쳐서 3월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26쪽, 저소득층 환자 의료혜택 제공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먼저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 의료비 감면입니다. 의약분업지역은 환자를 진찰 후 처방료 500원과 약재료 1,200원을 면제 후 지원해 드리고, 의약분업 외의 지역은 진료비 외 본인부담금 900원을 면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항으로 다음은 민간 후원단체 및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한 시술 등 혜택으로 한국심장재단 하에 심장병 무료검진과 수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백내장, 녹내장 등 안과 무료수술과 공주의료원에서 60세 이상 남녀 인공관절 무료검진 및 수술을 하였으며, 천안의료원에서는 60세 이상의 여성 요실금 검진과 시술을 해 줍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홍성의료원에서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 그리고 서산의료원에서는 치매환자 진료를 특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및 순회진료와 휠체어 등 5종의 재활기구 등의 무료대여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학생 및 성인병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장 중에 있는 학생들의 질병과 성인들의 생활습관 질환을 조기발견 치료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생들이며, 중·고생들은 1학년으로 대상은 총 3,844명을 검진하고, 성인검진은 공무원 및 직장보험 가입자, 그리고 지역보험 가입자 중 만 40세 이상 홀수 년도 출생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짝수 년도 오타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진기관은 예산군 관내의 5개 지정기관으로써 보건소, 삼성, 명지, 효림병원과 신례원의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구강질환 예방입니다. 본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유치원생 구강검진 캠프 운영을 15개소에 500명 실시하고, 초·중·고생 구강검진과 교육을 29개교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영구치 무료치아 홈메우기를 초등학교 1, 2학년생 1,100명에 대해서 실시 충치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6개교에서 구강보건 교실을 운영 주 2회에 걸쳐서 학교 현장에서 불소겔 도포와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월에 구강보건의 달을 기하여 구강보건 행사와 건강한 치아 어린이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구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갖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노인 의치 및 구강질환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70세 이상 영세노인 무료 의치시술과 65세 이상 노인의 불소겔도포 및 스켈링 사업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료 의치시술 사업은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35명에 대해서 시술하고, 65세 이상 노인 스켈링과 불소겔도포 사업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방문 순회구강검진 사업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8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가 건강관리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신혼부부 건강검진을 풍진, 빈혈 검사 등 9종에 대해서 50명 실시하고, 건강교육을 연 2회 상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에 대해서 임신, 출산 건강교실 12회, 직장맘 교실 4회, 임산부 요가 등 30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철분제 등 영양제 공급과 산전 무료검사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해서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112명을 실시하고, 아기 마사지 교실 운영과 모유 수유클리닉을 매주 화요일 교육과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출산장려 지원시책입니다.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비등 지원을 15명에게 3,000여 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 이하가구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모도우미 38명에 4,010만원을 지원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자 의료비에 대해서 17명에 2,127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상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로 500명에 대해서 1,6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여 영유아 기초건강을 확보하고, 계절별 유행성 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5종으로 BCG, B형 간염, DPT, 폴리오, MMR이며, 4,040명을 대상으로 3,026만 6천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계절별 유행전염병으로는 봄, 여름에는 일본뇌염, 장티푸스를 접종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유행성출혈열,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계절별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5대암 검진 및 진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악성질환은 조기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고, 조기 검진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5대 암인 위암, 자궁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에 대해서 검진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홀수 년도 출생자와 작년에 미 검진자가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3억 1,612만원으로 관내 지정병원은 6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명지, 삼성병원, 오유경, 조한성 내과, 그리고 김산부인과와 제일산부인과가 검진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각 병원별로 검사항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2월 중 건강관리협회에서 읍·면별 순회검진계획을 1월 16일 읍·면장 회의 시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병 등 질환 무료검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 50%이며, 사업비 3,384만원으로 농촌여성 40세 이상 자의 골다공증, 갑상선 감사와 성인병 검진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순환기에 신장, 당뇨 등을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0세에서 70세 남성 중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빈혈, 저체중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상담, 그리고 보충영양식품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00명으로 사업비는 7,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병원, 약국 등 질병정보 모니터망 110명을 구성 운영하고, 방역기동반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4월부터 9월까지 비상방역 대책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취약지역 8,116개소에 대해서 소독을 강화하고, 4월부터 월동 전후 해충 구제를 위해서 수속을 실시하겠습니다. 5월부터 취약지 잔류소독과 6월부터 인구밀집지역 연막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집단급식시설 종사자 보균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만성전염병 및 진폐환자 관리가 됩니다. 법정 제3군 전염병인 4개 질환인 결핵, 성병, 한센병, 에이즈 등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과 교육, 그리고 환자진료비 지원 등 만성적 진폐 질환자에 대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치원생 기생충 무료검사 및 치료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취약 전 요충 등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여 어린이 기초건강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의·약사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먼저 관내 의·약 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료기관 83개소로써 병원 2개소, 요양병원 2개소, 의원 43개소, 치과 16개소, 한방병원 21개소이고, 약 업소는 약국 39개소 등 101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로 정기 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민원발생 업소 등은 수시 기초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앵속 개화기인 5월에서 7월에 집중적으로 앵속, 대마 밀경작 예방을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체조 교실과 갱년기여성 교실 등 5개 과정을 과정 당 21명으로 구성 12주로 나누어서 연 4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을 위해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저녁 10시까지 체력단련실을 개방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클리닉실 상설 운영으로 금연상담 전문간호사를 고정 배치하여 CO측정, 금연침시술, 금연기자재를 무료로 제공하여 사업비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7,1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체험학습관 운영과 사업장 및 학교순회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등 흡연의 폐회 등을 적극 홍보하여 본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올바른 건강의식 함양과 행동변화 유도를 위한 교육사업으로 운동, 예방, 절주, 비만 등 4대 건강증진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한기 경로당 건강체조교실을 보건기관 별로 실시 제8회 예산군 건강생활실천대회 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어린이집과 초등생 비만예방 및 영양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주 금요일 금주의 날로 정하여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최일선에 배치된 보건기관으로써 1차 진료와 병행 질병예방을 위해서 통합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매주 목요일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보다 친절하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주민 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와 교육을 철저히 하여 주민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환자 220명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환자 가족에 대한 주 3회 모임을 통하여 환자관리 교육과 애로사항 등 신지식 및 정보 등을 교환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에 대한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도 7개 고등학교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모델형 보건소로 지정을 받아 사업비가 1억 6,65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345쪽, 한의학 건강증진 Hub 보건소 사업입니다. 보건소 및 5개 보건지소 한방진료실을 운영 지역주민들의 중풍치료 등 만성퇴행성 질환을 한방으로 효과적인 치료 및 예방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5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으로 한방건강대학 운영 및 건강장수마을을 호음2리를 선정, 이 지역을 선정한 계기는 농업기술센터 장수마을 선정사업과 연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사업비 1억 6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4,800가구에 대해서 건강기초조사를 건강 요구도에 맞는 방문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 이·미용, 간병 등 지역사회 자원서비스와 연계해서 도움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도 대상자 특성에 맞게 양·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65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8.3%가 치매가 발병된다는 학계 발표가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요즘 핵가족화 시대에 가족부양력 등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노인들에 대한 조기검진으로 발병 초기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치매 선별검사로 초기에 발견하여 전문의의 진료와 투약 관리하는 것이 이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치매환자 상담센터를 운영 전문의사를 초빙 월 1회 정기진료를 하겠습니다. 특히 치매환자 등록을 강화 D/B 구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7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주민으로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등 111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032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40여 명을 지원 해준 바 있습니다. 지역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선정 파악과 홍보를 강화, 대상자가 지원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재가 암환자 관리입니다. 말기 재가환자 205명에 대해서 호스피스 간호 제공과 물품지원 서비스 및 통증관리 예방 수액제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종교단체 등 지역 자원봉사와 연계 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식습관 변화와 운동부족 등 현재 생활의 역기능으로 40대 이후 발생하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증가추세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고혈압 당뇨교실을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병·의원과 연계 합병증 검사를 150명을 실시하여 제일 무서운 합병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5,1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예산군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1월 1일, 아직 업무파악 다 못하셨죠? 다 하셨습니까, 아직 못 했죠?

업무의 항목이 많다 보니까 대략적인 업무 추진내용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숫자, 대상인원 이런 게 아직 조금 그렇습니다.

업무에 대한 것은 제가 질의를 않겠습니다. 단지 주위에서 들으니까 업무수행이나 추진능력이 탁월하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예산군 보건소장으로 부임하셔서 예산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건소장으로 갖고 있는 무슨 각오 같은 것 있습니까? 있으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예산군 군민들이 장수할 수 있도록 마음과 건강을 편하게 해 드리는 것을 제 소신으로 생각하고, 특히나 농촌지역에서 있어서 평생 농사일로 노동을 하신 분들이 관절염, 신경통, 또 퇴행성 각종 질환 등의 고통을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능하다면 이분들의 교통을 줄일 수 있는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보건지소 단위까지 아직은 보건지소에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확대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빨리 업무숙지를 하셔 가지고 예산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에 대한 질의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2009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54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농업인 대학운영 등 35건의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6쪽 첫 번째,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미래 예산농업을 디자인 해 나갈 그런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해서 그동안 지역특화작목 중심으로 사과, 배 등으로 해서 1기 농업인 대학을 개설해서 성공리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제2기 농업인 대학을 가급적 사과, 배를 중심으로 해서 신규 조성농가 내지는 기초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과, 배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2기 농업인 대학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품목별 중심의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여러 가지 기술정보 교류와 또 현장중심의 실용적 교육을 추진목표로 해서 생산성 품질향상으로 제조 가공을 해 가지고 마케팅 및 브랜드화까지 하는 이런 패키지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농업인들 정예화해서 자율적인 그런 의식활동을 강화토록 교육을 해 나가가겠습니다. 특히나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또 작목별 연구회 이런 단체별로 조직을 정비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8쪽, 농업인 정보화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CEO농업 양성을 목표로 해서 주로 현장중심의 해결형 경영전략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사이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옵니다만 농한기 집중교육으로 해서, 또한 야간반 농업인 자율참여 운영방식으로 효율극대화를 위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속적으로 e-비지니스 과정이나 영농밀착형, 인터넷 등 총 20개기에 걸쳐서 400명에 대해서 직거래 전자상거래에 대한 그런 브랜드화 내지는 여러 가지 기능성 소포장화, 규격차별화를 통한 농가소득을 향상하는데 일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순회수리 확대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는 농가의 이용혜택과 이용효율을 극대화 시켜주고, 또 농기계 순회수리로는 농업인들의 불편해소와 자가수리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12월까지 연중 임대운행은 800회에 걸쳐서 800여대를 임대해 주고, 순회수리는 120회에 걸쳐서 약 1,400대 농기계를 순회수리를 통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작업 어려운 기초수급자, 노약자, 부녀자 이런 분들의 의뢰가 오게 되면 한 70헥타 이상의 텃밭 갈아주기 일환으로 해서 봉사활동 식으로 직원이 직접 현장 찾아가서 봉사해 주는 이러한 사업 등의 연중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60쪽에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고품질 예산쌀 생산입니다. 최근 우리 쌀의 무한경쟁 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쌀에 대한 농업인들의 자긍심과 국내 소비자를 만족시킬 정도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기술 종합실천을 위해서 프리미엄급 원료 벼를 생산 공급해서 고품질 브랜드화로 판매해서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증대키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목적을 두고서, 특히나 밥맛은 질소질 비료가 관여하기 때문에 정량 주는 것을 그래서 품질향상 시키는 쪽. 질소비료를 담보당 11킬로에서 9킬로까지 내려드리는 이러한 지도 방식과 또한 요새 신품종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주로 칠보벼라든가, 황금누리, 호품벼, 삼강벼 등 이런 새품종을 보급해서 품질고급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으며, 친환경 종합 시범단지 등 9개 시범사업을 통해서 핵심기술을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벼 직파재배 무논점파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쌀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새로 개발된 무논 골점파 재배기술 농가에 보급을 해서 자율적으로 거점단지를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육묘를 생략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못자리를 않기 때문에 종묘로 이양하는 노력절감을 23%까지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증진효과 면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쌀 생산비 절감 쪽으로 해서 노력해서 단지화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무논골 점파 파종기와 저농도 비료, 제초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에 편안 벼 육묘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대게 고령화 부녀화 된 그러한 어려운 농가 여건 속에서 논에 못자리를 하지 않고 앞마당에서 손쉽게 육묘를 함으로서 기존 못자리 대비 노동력을 76%, 생산비는 60%의 절감효과를 가져온다고 이렇게 시범사업 결과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비 육묘 시에는 채소 육묘, 농산물 건조, 또한 수납대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63쪽입니다. 태양광 무동력 해충제거기 설치 시범입니다. 벼 해충방제를 화학적인 방제에서 물리적 방제법으로 방제하는 사업으로 태양에너지를 빛으로 전환을 해서 다양한 종류의 해충을 유인해서 제거하는 사업으로 한 세트당 1헥타를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나오고, 또 한 번 충전함으로서 3일간 정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천 시에도 활용할 수가 있어서 친환경 농업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364쪽에 시설과채류 저온기 무가온 생력재배입니다. 저온기에 재배되는 시설과채류의 자동화시스템으로 난방비를 절감하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터널보온재배 시에 300평방당 개폐하는 시간이 약 1시간 걸립니다만 10정도로 요약을 하고, 여러 가지 과일 받침대라든가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95%까지 상품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써 터널 보온덮개 권치식 장동개폐 시스템이라든가, 과실유인장치, 온수보일러 이런 것들을 시설 설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5쪽에 생력배지 제조 질 좋은 버섯 생산입니다. 버섯 배지제조시설 설치를 해서 생력화하고, 경영비를 절감하는 이런 기술이 필요한 시기에 사업대상으로서는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최선 기술투입이 가능한 농가를 선정해서 배지제조는 기계화로해서 침수라든가 살균, 발효, 노동력 절감 등을 대략 80여 시간이 소요됩니다만 이 사업을 투입했을 때 25시간으로 단축하는 이런 사업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톱밥 등 혼합배지 사용도 재료비를 킬로당 300원에서 170원대로 낮추는 이런 절감효과가 있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366쪽에 지하수 이용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입니다. 지하수를 이용해서 냉·난방비 절감을 하는 이런 기술개발로써 기존 하우스 내에 지하수 이용 순환식 수막시스템을 설치해서 수온을 18도 내지 20도 유지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난방비를 한 67% 정도를 절감한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한 지하수를 절약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 대개 60～80%는 절약된다 이렇게 시험 결과상 나와 있기 때문에 추진코자합니다. 다음 쪽에 시설원예 적정습도 유지 병해예방입니다. 시설하우스 내에서 제습시설 등 환경개선으로 해서 병해충 방지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제습효과가 높은 과채류, 화훼 이러한 주산단지 지역에 설치함으로서 대개 온실내 상대습도를 한 90%일 때 75%까지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온풍기라든가 습도조절로 인해서 난방비를 10%정도 절감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병해를 감소시켜서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생산코자 이렇게 추진합니다. 다음에 비가림하우스 고추재배로 병해경감입니다. 고추작목 연작지에 토양전염병 병해 확산을 방지하고, 또는 연작장애를 경감시키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비가림 하우스에 고추재배를 체계적인 재배기술을 도입해서 병해를 약 10%에서 제로로 절감시키고, 접목묘라든가 유인방법 또는 관비재배 등 신기술을 투입해서 상품성을 향상시키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69쪽에 로얄티 경감 국내육성 신품종 국화보급입니다. 계속되는 로얄티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대외경쟁력이 강화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내 품종으로 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국내품종을 투입해서 신품종 확산 로열티를 경감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함과 동시에 국산 품종을 국화 생산해서 수출기반을 구축하는데 대략 금년도에는 23만본 정도를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또한 재배품종 비율을 지금까지 지난 해 10% 정도였습니다만 10%, 30% 정도의 국내품종을 육성했는데, 금년에는 50%까지 국내 육성품종으로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70쪽에 수출촉진 농산물 규격품 생산시범입니다. 국화시장이 협소하고, 또 지속적인 안정적인 수출이 필요로 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기 설치된 갈신리 한국국화원 협력으로 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되 스프레이국이라든가 이런 대국 쪽, 스탠다드 품종으로 해서 충남도내에 수출업체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대략 전체적으로 총괄 스프레이나 스탠다드 국화를 46만본을 수출하면 국내 육성품종으로 해서 전 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많은 량을 수출로 연계시켜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에 372쪽에 우드펠렛 신재생에너지 보급시범입니다. 여러 가지 난방비를 절약하고, 품종 보호도 하고, 로얄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국화 내지 여러 가지 화훼 또는 시설채소에서도 우드펠렛을 만들어서 한 번 해 보는 사업인데, 우드펠렛은 목재 부산물을 톱밥화해 가지고 선별해서 건조하고, 그런 상태에서 압축한 이러한 것이 바로 우드펠렛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신 사업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밀기울 처리 수박 토양선충 피해경감입니다. 수박 연작지에 여러 가지 병해충이 많기 때문에 특히 토양 선충 이런 부분을 경감시키고자 그래서 사업내용으로는 300평에 밀기울을 약 2톤 가량을 처리해서 거기에다가 적정한 물을 공급하고 이런 상태에서 비닐로 밀봉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놔두면 토양선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100그램 정도의 토양 선충이 열 댓 마리 정도 선충이 서식한다고 할 때 이 처리방법을 쓰게 되면 다섯 마리로 낮추는 선충을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밀기울을 분해 혐기발효로 해서 토양입단 형성이 되게 되면 그런 시들음병이라든가, 세균성 풋마름병 또는 염류장애 완화도 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373쪽에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과학원과 농업공학연구소에서 개발한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SCB 시설, 또는 액비 교환기 이용한 균질액비 생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퇴비단 여과시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일정높이 정도에다가 발효상에다가 왕겨를 충전하고, 그 상충부 30센티에 톱밥을 채운 뒤에 돈분을 살포하게 되면 고형물은 상충부에 잔류하고, 액상물은 퇴비단을 거쳐서 밑으로 통과됩니다. 그러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며, 퇴비단 상충부 톱밥층은 고형물로 쓰고, 퇴비 원료로 이용하고, 액비는 농경지에 순환 살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계사 전자분무 방역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양계사가 30,000수 이상 되는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에 특수노즐, 또는 고압분무기, 콤프레셔, 레일 등 이런 기자재를 투입해서 방역시스템을 계사내 연동 소독을 해서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는, 또한 무인 자동소독으로 해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이런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5쪽에 발효사료 자가생산 가축사육 시범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활용하고 있는 미생물을 농가 부락단위로 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료배합 발효기를 지원해서 여름철 또는 고온기, 겨울철에도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사료를 자가 생산하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에 가축 사료절감을 위한 조사료생산 시범입니다. 이것은 유휴농경지를 활용해서 청보리 재배농가를 위한 종자 채종포를 운영하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수입 곡물사료를 대체효과가 큰 청보리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희망농가에 경작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료비를 절감하고 축산물의 안전한 생산을 위해서 기반 확립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렇게 됐을 때 청보리를 담근먹이로 대체했을 때 18% 이상의 배합사료 절감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축에서도 사료효과가 상당히 높은 그런 사업으로써 지속적으로 이 사업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377쪽에 웰빙 기능성 블루베리 확대재배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133농가에서 15헥타 정도의 사업을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금년에는 특히 읍·면별 하나씩 가급적이면 소규모 냉동시설을 지원해 가지고 공동으로 쓰게 해서 읍·면별로 집합을 해 가지고 바로 유통과정까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8쪽에 농촌정서 함양을 위한 체험교육장 운영입니다. 조직배양 기술을 통해서 그동안 숯부작이라든가 유색배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생명농업 체험교육을 하고, 또한 원예교실 테마 분재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 재래 고유품목인 여러 가지 할미꽃이라든가 우리 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기술교육으로 그동안 추진을 해서 여러 도시민들한테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하고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경재배 등 우량씨감자 자체 생산하는 그런 사업과 이런 것을 연계시키고, 또한 장뇌삼을 양액 재배를 통해서 실증시험을 통해서 한 번 재배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까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9쪽에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홍보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버섯이나 오이, 또는 가공제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출을 해서 부가가치를 향상코자 동남아 등 유럽이라든가 호주 이런 데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판촉 이벤트행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지 도민을 이용하고, 홍보매체를 이용하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코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출 확대로 해서 우리 농산물을 해외까지 해서 외화 획득을 하는데 기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380쪽에 학교교육과 연계한 농촌체험 교육농장입니다. 농촌과 자연에서 발굴한 소재를 우리 초·중·고 학교에 체험활동 교과서 과정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학습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농업, 농촌생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러한 사업으로써 농장 여건에 맞는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촌 체험의 환경조성, 교구, 교재 이런 것도 제작해서 체계적으로 체험교육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동시간과 노동력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편이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각 마을단 작목별로 선정해서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작목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를 선정해서 보급함으로서 그 지역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용된 것을 보면 궤도형 운반차, 동력 운반차, 주행형 분무기 등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이 보급됐습니다. 다음 382쪽에 사과 가공 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예산군에 특산물인 사과를 이용해서 우리 가공품 개발 보급을 하고, 또 사과 체험농가에 체험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과 아이스크림, 사과를 이용한 초콜릿, 이런 것들을 체험시설 조성을 해서 사과 가공체험을 활성화하고, 이를 계기로 해서 사과에 대한 상품화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사과 최고품질 생산을 위한 과학적 과원관리입니다. 기술센터 내에 여러 가지 사과 주산지에 기 데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무인기상관측장비에서 우리 기술센터로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병해충 예측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 사과에 대한 병해충 발생경도를 5단계로 구분해서 우리가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자 메세지를 통한다든가, 직접 농가에 현지출장 지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농가에 정보를 제공, 또한 예찰요원을 주기적으로 순회시켜서 예찰활동을 통한 과수 병해충 방제를 적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극대화시키고, 또한 질소농도 측정장비, 영양진단기, 과수에 대한 수황 태세 측정장비, 또 광도계, 계측기라든가 비파괴당도, 당산도계, 강도계, 병도계 등 이런 여러 가지 장비를 저희가 확보해 있기 때문에 수세를 진단하고, 또 과원별로 과원 상태, 과실 품질 이런 것을 계측해서 과원관리의 수준을 높여서 우리 예산사과의 고품질화 하는 이런 쪽으로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명품 예산사과 홍보 강화입니다. 최고 품질의 예산사과의 홍보방법 차별화를 위해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그동안 양재 나들목 사과가로수, 또 안산시의 사과공원, 또 많은 분재들을 통해서 전국에 각 부처에 전시 홍보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지속적으로 새롭게 시설을 통해서 완료해서 예산사과 홍보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황토사과 명품화 신활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추경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 약 10억원 이상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예산사과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코자 열성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6쪽에 예산사과 테마관광 거점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주변을 사과테마 체험관광화, 또 거점공간을 조성해서 2010년도까지 7억 6,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을 통해서 그쪽을 거점화함으로서 전국에 우리 예산에 오는 과수 선진지 견학자들, 또는 사과홍보 여러 가지를 통해서 APC와 같이 연계해서 사과의 지역으로써의 독특한 품위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계 우수품종 도입 체험형 지역실증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기상온난화 등 여러 가지 기상 이상증후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세계적으로 시장성이 검증된 우수한 품종을 도입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포장에 식재 된 후지 품종 외 구 품종을 전부 제거하고 새로운 세계품종으로 그렇게 기반을 조성해서 이것이 지역실증시험 후에 맞게 되면 수출기반 구축을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추진하되 품종을 세 가지로 재즈라는 품종과 엔비, 퍼시픽로즈 이러한 3개 뉴질랜드 품종을 도입할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뉴질랜드에 ENZA와 Mou 체결을 해서 묘목 도입단계에 대한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예산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센터를 체험형 쪽으로다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8쪽, 전국최초 고속도로 신양 나들목 황토사과 숲 조성입니다. (청취불능), 도로가 금년도에 완공함과 동시에 신양 나들목 녹지공간에 예산 황토사과 숲을 조성해서 사과의 고장의 정체성을 높이고, 예산사과의 상징성을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3,500평 규모에 그러한 IC주변에 후지 사과로 해서 1,000여 주를 심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 예산사과의 정체성, 이미지가 IC편으로 해서는 전국 최초로 심어지는 이러한 사과 숲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열정적으로 추진해서 예산사과를 더욱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쪽에 FTA 대응 최고 품질 과실생산 단지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서 최고 품질의 과실을 생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예산사과의 상징성을 높임과 동시에 소비자한테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친환경 쪽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되 기준이 있습니다. 당도는 14도 이상, 또 중량은 320그램 이상, 착색도 80% 이상 되는 정형과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기술을 도입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지중관수 시범입니다. 이것은 안정생산을 위한 지중관수 시설으로 통해서 세포분열기, 과실 비대기에 물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데 이때 충분한 물을 공급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성하는 사업으로써 자동화하는 그렇게 함으로서 여러 가지 시비 극대화로 물 부족을 해소시키고, 또한 과실 품질을 높이는 이러한 쪽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35개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366페이지, 지하수 이용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인데, 지하수를 이용하면서 시설하우스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하우스 내에 미생물을 투여하면 기온 자체를 5 내지 6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대기온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지온 자체를 5 내지 6도 높인다고 했을 때 상당한 에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함께 추진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374페이지, 양계사 전자분무 방역시스템인데, 양계사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여기도 역시 양계사에서 가장 질병원인은 배설물로 인한 가스발생에서 오는 질병이 가장 많거든요. 여기도 역시 미생물 투여했을 때 닭이 가지고 있는 이를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어요. 이 알을 까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가스를 제거할 수도 있지만 닭이 가지고 있는 이 알을 까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376페이지, 가축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인데, 청보리나 이런 거부산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도 효과가 있겠지만 먼저 농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암에 있는 홍남의씨 버섯농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하루에 20톤 나옵니다. 20톤이 거기에서 나가는 값이 30만원, 업자가 가져다가 충북 음성까지 가서 업자가 받는 돈이 100만원이래요. 그러면 사료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사료값은 그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버섯농가 한 농가만 해도 20톤 이상인데 예산군에 버섯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전에는 톱밥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료로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옥수수대 분쇄해 가지고 만들고, 쌀겨하고 두 가지만 들어가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료 효율을 높이는데 역시 여기도 미생물을 투여해서 발효시켜 쓰였을 때 4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절감효과가 있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시범농가를 한 번 선정하셔 가지고 일단 해 보시고, 그게 확실히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면 대형 버섯농장에 직접 사료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줘 가지고 여러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77페이지, 블루베리 확대인데 금년도에는 수확량이 상당량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난해에도 언론을, 전국적으로 다 심었지만 예산이 언론플레이를 선점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전국적으로 블루베리가 뜬 곳이 예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떴음에도 불구하고 수확량이 없기 때문에 공급을 못했는데 올해는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상당량 나오기 때문에 우선 올해도 선점해서 홍보를 해 주셨을 때 상당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것이다, 유통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농정과에 서울 쪽에 홍보하는 쌀이라든지 사과 홍보비가 있거든요. 서울 쪽에도 그런 홍보를 선점해서 했을 때 상당한 유통에서 농가소득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쪽에 미리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88페이지, 고속도로 IC주변 사과나무 식재인데, 이것은 예산군에 IC가 예산, 고덕까지 세 가운데이거든요. 신양 쪽에 그렇게 넒은 공간이 있어요?

예, 대덕리 쪽으로 있습니다.

거기도 하시고, 예산이나 고덕 쪽까지 넓은 공간이 없다 하더라도 IC 주변에 가로수 형태의 사과나무 식재를 사업자들하고 미리 얘기해 가지고 IC주변에 소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나무를 심는데 그것을 아주 사과나무로 심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미리 세우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버스터미널 주변 사과나무 식재 한 것은 이미 나무를 심어놓은 상태에서 사과를 심었기 때문에 효과가 덜할 수 있거든요. 애초에 다른 나무 심기 전에 그런 계획을 함께 했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없습니다만 먼저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적하수오라는 기능성 식품이 당진하고 서산 쪽에서 시범재배를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문제를 파악하셔 가지고 안면도 쪽에 많이 심어졌다고 해요. 상당히 농가소득이 예상되기 때문에 은밀하게 일단 확대해 놓고 공개할 그럴 계획인 것 같아요.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상당한 효과가 있고, 큰 관리 없이 재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봐서 시범재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61쪽에 벼 직파재배 무논 점파 시범단지라고 했거든요. 무논 점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쓰레질 다한 후에 조금 굳혔다가 거기서 종자로 뿌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줄줄줄 쭉 나갔는데 점파 식으로 똑똑 떨어지게.

뭐로 기계로 트랙터에 붙여 가지고?

그렇죠. 금강에서 생산된 기계를 이용하면 모 심는 것처럼 똑 간격에 의해서 점점 심어지면 그렇게 됨과 동시에 옛날에는 제초제가 먼저 했는데 개량된 제초제가 많이 나와있어요. 못자리 없는 게 이게 얼마나 편리합니까.

제초제가 아직 보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업무보고 시에 소장님께서 제초제가 신 개발품이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뜰에서도 3년 정도 하다가 젊은층들이 많이 포기를 했어요. 단년생 풀이 나오지 않나 해 가지고 3년 정도 무논 직파 하다가 다시 이양 묘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풀을 제초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런 순환식을 이용 활용하더라고요. 신 제초제는 그런 것까지 검증이 된 것은 아니죠?

그것도 제초제도 딱 여기에 맞게 적중은 없는데 처리방법만 잘하게 되면 대개농가들이 옛날 기존방식에서 쉽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규정대로 하게 되면 많이 보완해서 나왔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글쎄 이것을 교육하실 때 아마 지속적으로는 제 생각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3년, 5년 하다가 다시 이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 제초제 좋은 것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362쪽에 편안 벼라고 했어요, 편안 벼. 물론 못자리 않고 좋습니다. 팔일 묘하고 차이는 뭐죠? 차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하우스 않고,

하우스 않고 우리 고추 말리는 어느 기계에다가 280상자가 들어가요. 그럼 그것을 가지면 1헥타를 심을 수 있는 묘 자리를 거기에서 묘를 기르는 겁니다. 단지 물 공급도 원활하게 다 되고 있는데 위, 아래는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바꿔 놔 줘야죠.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거기에서 육묘를 해서 집에서 싣고 나가서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3단계가 절약이 되면 인건비뿐만 아니라 다 절약이 되어서, 보급을 왜 여태까지 안 했습니까, 그럼? 그 좋은 걸?

이것을 하려고,

이게 늦게 나왔나요, 이 방법이?

아뇨, 이게 진흥청에서 시험해서 일찍 나왔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약삭빠르게 잘 해 주는 농가는 괜찮은데, 지금과 같이 윗 공기하고 밑에 공기하고 중간하고 잘 안 맞아요, 온도차가. 위에는 금방 나올 테고, 밑에는 온도가 낮으니까 그것을 주기적으로 잘 뒤집어줘야 하는데 그것을 않게 되면 발아율이 조금 떨어지죠. 그런 것만 챙기면 잘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료 의원께서 쭉 말씀하시고, 뭐 나들목 IC, 예산군에 3개 다 좋습니다. 대전～당진간 2009년 7월에 조기 완공이 되면 개통이 되면 고덕 IC에서 덕산까지 4차선이 확보가 됩니다. 올해 10억 예산이 국도로 승격이 되는 바람에 고덕 IC에서 덕산까지. 그래서 아마 이것은 가일층 가속이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키 크지 않은 가로수를 사과로 기왕에 덕산온천 타운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거리를 한번 했으면 명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듣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일자리 창출을 하시든가, 뭐 인턴 활용을 하시든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고속도로 변 같은 데에는 조금 매화도가 낮은 거야 되지, 큰 것은 시야 확보를 가리는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지금 (청취불능), 중에 있어요. M27 같은 것은 상당히 낮추거든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데 역시 문제는 그렇습니다.

관리?

여기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뭐한데 80명하던 조직이 (3명이) 줄어버렸어요. 뭘 가지고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야 관리자를 고용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만 챙겨주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 놓으면 명품거리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한 번 참고하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산림축산과하고 중복되는 게 서너 가지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조금만 서로 과에서 양보를 하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3쪽에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 시범해 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산림축산과에서도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 말씀은 액비는 살포하고 고형, 즉 슬러지는 거름으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세 가지 다 말씀드리고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6쪽에 청보리 조사료 생산단지 이것은 설명에 종자로 육묘장으로 해서 종자를 채종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산림축산과에서 청보리 재배면적이 무지하게 넓습니다. 차리리 그쪽에 주든 어떻게 하든 이것도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82쪽에 사과 가공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정과에 미용 팩하고 만드는 두 가지 가공품이 농정과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은 농정과에서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고, 청보리 조사료하고 그 위의 액비 슬러지 고형 처분관계는 산림축산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서로 소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인원도 줄고 그러는데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떼어줄 것은 과감히 떼어주시고, 물론 진흥청하고 관계는 센터하고 관계라 그런 시범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회차원에서 보기에는 그런 중복되는 것은 차라리 산림축산과를 받아서 센터에서 하시든가, 진흥원 거라면 산림축산과하고 연관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센터에서 농정과를 주시든, 산림축산과를 주시든 그것은 업무협력을 하시면 업무량도 줄어들고 효율성아 있지 않겠나 해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드렸습니다. 소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산림축산과, 농정과, 기술센터 이게 틀리면 안 되거든요. 왜, 사업이 같아야지, 그러나 기술센터사업은 확대사업이 아니에요, 시범사업이지. 지금 농정과나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은 이미 익히 우리가 몇 년에 이미 시범사업을 거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갖다가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는 소규모로 해서 이것이 보편적으로 확대 보급해야 될 것이냐 그 규정을 규명하는 차원이지,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죠. 어느 사업이고 지금 농정과 사업이나 축산과 사업이나 기술센터 안 거친 것은 없어요. 지금 다 확대된 사업은.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런 거 우리가 소규모로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익숙하게 해서 기술을 전부 확보해서 전이될 때 그때는 행정에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고, 가공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사과 특구사업 내지는 신활력사업에 포함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조그만 상품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까지는 기초적으로 거의 다 신활력도 그렇고, 이게 꽃가지 만드는 거며 여러 가지 사업이 기술센터에서 이미 옛날에 해온 거거든요. 그걸 확대해서 기반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하셔야지, 이게 센터사업이나 똑같은 차원으로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가면 사업을 않죠, 인제. 않고 다시 이것을 행정에서 보편화되어서 처리됐으면 다시 새로운 분야로 적립해서 나가고 이렇게 연속 순환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시범사업이었으면 센터에서 손을 놔야되요. 그렇죠?

예, 놔야죠.

손을 놔야 되는 부분이 지금 산림축산과 청보리 재배면적이 그렇게 확대하고, 그쪽에서 할 것 같으면 이건 제가 봐도 손을 놔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지고요. 사과가공품도 지금 예산에서 가공쥬스 나오나 잘 모르겠네요. 애플 쥬스 나오나 모르겠지만 이것은 초보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땠어요? 사과 잼 그런 것은 있는데 쥬스니 뭐 이렇게 활발하게 아직 가공이 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가축분뇨처리는 이번에 30억원을 받아 가지고 종합 액비저장 탱크를 들어서 소장님 아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쪽을 시범사업 쪽을 포기하든 그렇게 해서 한쪽에서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맞는 말씀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아마 갈 겁니다. 그리고 조사료도 청보리 종자확보도 이미 2～3년 전부터 했어요. 신암 쪽에 청보리 종자를 기술원하고 진흥청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보고만 안 드렸을 뿐이지 그 종자 가지고 무려 350헥타 하는 면적에다 거기에서 나와서 보급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축협이나 농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채종을 못하나요, 그럼 청보리?

자체에서도 하고, 우리도 심어놓은 거.

그렇게 양이 많이 들어갑니까?

맞죠. 이진영 같은 사람은 많이 심었어요. 심어 가지고 그동안 계속 공급하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고민하시고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372쪽, 밀기울 처리 수박 토양선충 피해경감, 올해 처음 한 번 해 보시는 거예요?

예, 처음이에요.

이게 본 의원이 듣기로는 수박농가들이 토양선충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고, 지역 농협한테, 또 우리군 지자체 단체에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단위농협에서는 지자체에서 같이 협력사업으로 해 줬으면 자기네들도 농가에 몇 천 만원 해 가지고 하겠다는 사업제시를 했었는데, 군에서 농정과에서는 특정지역만 할 수가 없다. 예산군이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산액이 2～3억원 들어간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었는데, 이런 것은 소장님 한 번 시범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효과가 많으면 수박농가들한테 많이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82쪽, 사과가공품 차츰 처음 시설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체험시설을 하려면 개발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해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많이 되어 있어요. 이미 개발단계가 넘어서 상품화도 가능할 정도로 기술체계는 되어 있어요.

어디서 개발했어요?

우리 센터에서 하는 거죠. 진흥청하고 연계해서.

센터에서 개발했는데 상품으로 팔 때는 그 가격으로 팔아 가지고 시중가격으로 팔아 가지고 수지타산이 맞아요?

상품화 그 단계는 이것도 이렇게 되면 특구사업 하든지 뭐든지 우리가 거기까지 번창하기는 어렵고.

아니 이것을 왜 질문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바나나 우유는 바나나가 들어가고, 딸기우유에는 딸기가 들어가고, 초콜릿 우유에는 초콜릿이 들어가는 줄 아는데 TV, 언론에 보니까 전혀 안 들어가고 합성향료가 들어가더라고요. 딸기 맛을 내고 바나나 맛을 내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것을 실질로 사과를 가공해 가지고 아이스크림 같은 것이나 초콜릿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몰라도 상품화한다고 하면 그분들 대게 답변이 실제 100% 바나나 과일을 했을 때 타당성이 안 맞는다는 거죠, 이분들은. 그래 가지고 합성 향료를 넣더라고. TV에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군민들이 체험적으로는 하더라도 사업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 추진에 넣으셨기에 사업목적으로서는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과 과수 재배농가에 아까도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범적이지 무슨 보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암에도 유통센터가 설립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거기에 좋은 사과는 안 들어오고, 하급만 들어오고, 우리 군에서 사과농가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서도 좋은 사과는 예산사과가 타지역사과로 둔갑하기 때문에 농정과에서도 앞으로 그런 농가는 구별해 가지고 지원을 중단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점은 센터소장님도 농정과와 같이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군에서 지자체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다른 지역 농산물로 둔갑하는 그런 과원은 앞으로 배제하는 쪽으로 지양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357쪽, 품목별 중심의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을 기존 시책으로 시행하시고 있는데, 여성농업인을 특별히 여성농업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교육시키는 것이 있으신 가요? 여성농업인 특별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에 참석하는 인원이 몇 퍼센트나 되요?

거기는 총괄적이라 뭐 한데 생활개선회, 또 여성농업경영인 다 함축되거든요. 또 여성농업인 뭐 해서 같이 학습단체차원에서 연중 지도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다가 본인들이 희망하는 그런 교육은 전체가 다 참여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분들한테 별도로 농기계 교육도 그렇고 요구하는 쪽으로다가 별도 반을 편성해서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도 여성 역할이 다양하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품목별 중심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이거든요. 그러면 품목별 여성농업인이 할 수 있는 어떤 품목을 지정해서 본 의원이 여성농업인 지원조례를 제정한 거 발의해서 군에서 제정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그것을 활용을 해서 여성농업인이 품목별로 아니면 특별히 어떠한 농업인으로서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농업 중에서 여성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양성교육을 하는데 목표를 두셔서 착안을 해서 한 번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거 토털로 품목별 중심 전문농업인 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포괄적으로 새해영농교실 등 6개 과정 8,000명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전문농업인 양성교육다 라는 타이틀하고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을 할 때 여성농업인도 전문농업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해 주시고, 말로만 되어 있는 조례가 아니고 실제 그것을 활용해서 농업인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찾아봐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358쪽에도 보면 농업인 정보화 지원이 있거든요. 농업인 정보화 지원에도 여성농업인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지요?

예, 많이 합니다.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활용해서 특별히 여성의 섬세함이나 여성으로서의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사업분야를 한 번 찾아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십사 하고요. 365쪽에 보면 신규시책사업이거든요. 생력배지 제조개선 질 좋은 버섯생산 했는데, 이게 어떤 버섯을 생산하는 거죠?

버섯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버섯에는 여러 가지 배지가 있죠. 만드는 그러니까 만드는 뭐라고 할까, 병 버섯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가 상당히 많거든요. 톱밥, 면실유, 아니면 옛날에 뽕나무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방법을 개선하는 것인데, 배지제조를 하는데 저희가 손으로 못해요. 거의 기계화로 설치해야 되지. 기계화로해서 톱밥, 이런 혼합배지 이런 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하게 되면 생력화를 하게 됨으로써 품질 좋게 환경을 좋게 해서 품질을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건데요. 이게 대게 보면

그러면 질 좋은 버섯 생산을 위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인제 기계설치라든가,

기계 설치,

배지를 제조하는 과정.

용기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신규 시책사업인데 여기 생력배지 제조개선 해서 질 좋은 버섯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버섯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

주로 느타리버섯에 해당됩니다.

느타리버섯요?

예, 느타리인데 대개 보면 평 재배 평상시거든요. 톱밥이나 목화씨 그런 것으로 만든 그런 평상식에서 재배하다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잡균이 들어가면 잘 형성이 안 되요. 그래서 그동안 바뀐 것이 병 재배, 또는 부분 부분 평 재배 등 바뀌는 그런 과정을 깨끗하게 환경이 좋겠금 그러한 분위기를 바꿔주는 기기도 들어가고, 기술적으로 바꿔 주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그럼 기술센터에서 말씀하신 대로 버섯, 무슨 버섯요? 느타리버섯?

느타리버섯, 예.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지도해서 양성시키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전체 저희가 대충한 것은 120여 농가가 했는데, 지금으로는 절반 이상 줄었어요. 버섯 값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생산이 전국적으로 과잉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대기업에서 손대고 해 가지고 소농가들은 전부다 지금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않는 농가들이 많아요. 주로 신양 쪽에 덕산 쪽의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몇 농가나 되느냐 고요?

예?

신양, 덕산 몇 농가나 되느냐 고요?

지금 제가 추계 적으로 보는데 30～40농가 전체 되가나 그렇게 되요.

30～40농가 되요?

예.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기술지도 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지도 점검하고 있는 농가는 몇 농가가 되요?

지도 점검은 수시로 전부다 골고루 다니지는 못하는데 주로 문제가 되고 요청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보게 되면 경영적인 전략이 너무 난방비 같은 거, 이런 시설 면에서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이 문제가 있지, 기술력 떨어진다든가 뭐 그런 것은 안 되거든요.

글쎄요, 이게 느타리버섯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본 의원이 문뜩 생각이 났는데 신양 쪽에서 느타리버섯을 예산군에서는 느타리버섯을 신양 쪽에서 생산하는 것하고 덕산 쪽에서 생산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그래도 질이 괜찮게 나와서 시중에 돌고, 다른 데로 공급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회기 중에 인근 군인 홍성군이 자꾸 대두가 되어서 얘기가 나오는데 금마지역에서 느타리버섯을 생산해서 내놓은 것하고 비교를 사람들이 사서 아니면 선물로 상품으로 받아 가서 비교를 해서 얘기하고 내 놓는 것은 보면 우리 예산군이 그쪽에 비해서 질이 엄청 떨어져요. 떨어지고 좋지 않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신규시책으로 이게 나온다고 하면 왜 지금 이게 신규일까 하는 의아심이 들거든요. 진작부터 나오는 거 였으면 진작에 하였어야지. 그런데 기왕에 신규시책으로 이것을 지도하려고 목적을 두셨다고 하면 타 시·군하고 어디에 대도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주해서 이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맞는 말씀인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서 경쟁력 싸움은 시설환경이거든요. 가장 민감한 것이 버섯이기 때문에 습도 문제, 내부의 환기, 그 시설 자체가 그냥 일반 하우스 재배 뭐 재배해서 적당히 하면 이건 금방 실패하는데, 그렇게 시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투자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품질 쪽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재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느냐 거기까지 그것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상회할 수 있는 하겠다, 못 하겠다 책임질 수는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도 되겠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하여간 지금은 질이 안 좋으면 팔아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농가들이 축소되고 그러는데, 어차피 이러한 환경적인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좋게 해서 앞으로,

기왕에 신규시책으로 시작이 된 사업이라고 하면 기왕에 하실 거면 상위를 선점할 수 있는 그 목표를 주고, 안 되면 그 사업을 하는 사업장 집중적으로 자기 재원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곳에다가 우리 예산군을 대표해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재배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봐 주실 것을 요구드릴 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78쪽요. 농촌 정서함양을 위한 체험교육장 운영이 기존 시책이죠?

예.

이거 사업비가 1억 2,600만원이죠?

예.

그렇게 하고, 대엽이나 소풍난 및 숯부작, 기타 분재 만드는 거 그런 것을 가서 보면 정서적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한 3년 됐습니다.

한 3년 됐죠?

예.

그러면 이것을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또 교육에 참석하고 기술을 이양해서 개인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부양을 해서 내 보낸 실적이 있으신 가요?

개인이 사업하고 있는 그런 쪽은 제가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이거 그냥 이렇게 많은 돈 들여 가지고 거기 와서 숯 부작 만들고, 풍란 심고, 선물로 내주고 그런 사업으로 계속할 수만 없잖아요? 이 사업이 좋아서 소 풍란이나 숯 부작,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거기에서 기술을 배우고 좋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군 관내에 아니면 농민들 중에, 아니면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도 이 사업을 받아서 사업화 상품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그냥 체험, 뭐 정서 그것에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맞는 말씀이고요. 이 사업비는 단지 여기에 피력된 그런 체험하기 위한 1억 2,000만원은 아니고 기술센터 내의 실증시범사업 전반적인 예산이 다 포함된 거예요.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숯 부작, 유색배지 제조, 이러한 정서를 통한 교육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여기에 참여한, 또 앞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도시민들 또는 농가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계속되면 새로운 것을 발굴해야죠.

그래서 소장님께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지금 하나로 포함이 된 것인 줄은 본 의원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신규사업 쪽으로라도 돌려서 아니면 이 기술을 배양해서 우리 농업인들 중에 아니면 여성농업인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활을 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소장께 주문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한 번 짚어 봤어요.

그래서 장뇌삼 있죠. 그것도 한 번 소득화로 해 보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뇌삼을 손쉽게,

그것도 그렇고 소엽, 대엽, 숯 부작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넣어서 연구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80쪽요. 학교 교육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장 육성이죠?

예.

사업 내용을 보니까 농촌체험환경 조성 및 정비, 교육시설·장비설치, 교규, 교재 제작, 교육연계 프로그램 개발, 전문컨설팅 등으로 목표를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학교와 연계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사업을 어디 도시민에 있는 도시지역의 학교를 불러들여서 예산에서 체험하는 활동을 하게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연계해서 이게 학교사업들이고, 도시민 유치해서 체험활동도 되고 같이 병행해야 될 테죠. 지금 초·중·고라든가 관내의 30여 개 학교를 통해서 그 학생들에서 황토염색이면 황토염색, 그런 직접 농촌현장에 가서 체험활동도 있고, 도시민을 유치해 가지고 사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초콜릿 아까 나온 그러한 가공하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해서 도시민 유치, 또 우리 학교에 농촌에 대한 그런 애정을 가지고 육성하기 위한 후배 제자들 교육적인 측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4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학교 계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해서 우리 지역 예산지역에 얻어지는 성과가 간단하게 크게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성과라는 것이 그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수치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특히나 농촌 청소년들에게 애농 애향정신을 심어준다고 할까. 그래서 1차 산업을 중요시하는 학생의 정신교육으로도 육성될 테고, 두 번째로 도시민들 유치같은 것은 지역적으로 조금 경제적인 간접적인 효과는 되겠죠. 도시민을 그동안에도 여러 많은 채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산지역에 와 가지고 도시민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해서 경제적인 이득가치는 있는데 직접 피부적으로 와 닿는 그러한 사업은 아니겠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 예산을 알리는 그런 홍보도 같이 겸해 가지고 그런 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럼 4개 지역에 이것을 지정사업으로 주려고 목표하시는 거죠?

예.

4개 지역이면 어디 어디 예요?

아직 선정 중이니까. 여기 있는 사업은 전부 다 선정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선정 중이에요?

예, 지금 받는 중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가능하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꼭 기술센터에서 조성해 놓은 체험장이 아닌 곳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예산군을 대표해서 활용하고 알릴 수 있는 농촌 테마라든지 어떻든 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산촌체험마을이든지 농업기술센터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이라도 우리 예산군을 대표하고, 우리 예산군을 대도시에 알릴 수 있는 그 지역들이 공히 선정이 되어서 테마체험마을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를 아주 잘 활용하겠습니다. 각 의원님들도 좋은 소재 거리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사과 아이스크림, 사과 초콜릿 체험시설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용역보고 들을 때도 그렇고 과수원 하는 과수업자들한테 각 과수원 업자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선정해서 지원하고, 그 사업을 시킨다고 그러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바르게 알고 있나요?

거기도 이게 과수농가들한테 한 번 해 보려고 해요. 어느 업자로 선정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신활력 속에 일부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과를 주제로 해서 거기다 가미해서 상품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지, 이게 어느 선정이 되어서 누구네 와인처럼 딱 못박아서 주는 게 아니고 만드는 기술 개발만큼은 지금 진흥청하고 연계해서 거의 다 자료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농가만 선정해서 앞으로 상품화 가능성이 있는 건가 이렇게 가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어느 과수농가한테 집중적인 뭐는 없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게 사과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사과 초콜릿을 한다고 하면 이게 먹는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식품 가공법에 의한 공장 설립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농가에서 그냥 제 철에 나오는 사과 가지고 쉽게 만드는 방법만 전수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터치를 해 나가시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게 상품화해서 금방 만들어서 할 수는 없죠. 허가가 나갈 테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차원으로는 조금 어렵고, 이미 개발이 확정되어서 타당하다 하면 그런 업체를 대기업이라든가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어느 기업을 지칭하는 것은 뭐 합니다만 사과에 관해서는 농산 같은 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이전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품화한다든가 그런 체계는 앞으로 그렇게 가야될 테죠.

아니 근데 그러면 그거하고 지금 소장님 답변이 이견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도시에서 아이들이 이쪽을 방문했다든지, 예산사과를 체험하기 위해서 방문한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체험을 한다든지 한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체험을 그렇게 과수원이나 어디를 방문했을 때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도 잘 해 주셨는데, 이게 제가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균특으로 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뭐할지 모르지만 다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 중간에 누락되어 버렸어요. 체험장을 만들려고 센터 내에 하려고 하는데,

왜 중간에,

이것도 금년도에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

왜냐 하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해서 모든 사과에 관한 체험, 여러 가지를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테마 쪽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 쪽에 중간에 변형이 되어 가지고 말못할 그럴 사정에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이상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공연 유치 및 고품격 문화공간 제공입니다. 그동안 우리 문예회관에서 국내 우수공연 유치확대로 공연문화의 질 향상과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문예회관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작년도에는 5회 우수공연을 유치했는데, 금년도에는 6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와 점검을 통해서 대관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월 중에 기획공연 작품을 전국문예회관 연합회와 협의해서 작품을 선정하고, 2월부터는 기획공연 일정을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문예회관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입니다. 진입로 확장과 부설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5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11월 4일 주차장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흙 퍼내기 작업 등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월에 해동이 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서 4월 이전에는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8쪽, 군민을 위한 영화 상영입니다. 이것은 문예회관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으로 자료에는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매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영은 매주 목요일 19시부터 무료로 상영하는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이 의원님 석에 드린 유인물은 2월중에 영화를 상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월중에 영화 상영계획을 홈페이지와 지역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매주 목요일 영화 상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지식정보 인프라 확충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신간 교양도서 및 아동도서 구입과 독서교실, 지금 동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영화 상영을 하고, 전산장비와 시설장비를 보강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도서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동·하계 독서교실 운영과 회원증 발급기 교체 등 시설물 교체에 최선을 다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찾고 싶은 충의사 만들기입니다. 제77주년 기념다례행사 4월 29일과 추모제를 실시하고, 윤봉길 의사 소개서 및 신문 만들기 등 어린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찾고 싶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시설보수와 환경정비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현충시설 보훈청에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의 36개 시설물 가운데 우리가 우수 시설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를 기하고, 기념 다례행사 준비와 건축물 도색 등을 하여 4.29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근하고 안락한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개인묘역 보수, 조경수 보식, 추모의 집 임시분향소 보수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명절맞이 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해서 성묘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추모공원 추모의 집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기존 납골당 뒤에 건립하는 추모의 집을 건축규모가 2층에 408평, 안치기수는 18,832기입니다. 그동안 6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지난번 마지막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추가사업비를 확보해 주셔서 설계서를 납품 받아 지금 현재 일상감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감사가 끝나는 대로 입찰공고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면 2월에 착공해서 12월에는 사용승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도로변 자동차 고임목 설치입니다. 이것은 추모공원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모공원 내 도로가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모공원내 급경사 도로변에 고임목을 제작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04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예당관광지 조성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산책로변 300평방미터에 사계절 야생화 식재, 조롱박 터널을 조성하고, 산책로 경사로 미끄럼방지 칼라무늬 콘크리트로 포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옛이야기 축제에 대비해서 노후시설물 주차장이라든지 가로등 보수 등을 하여 옛이야기 축제에 대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월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6월 이전에는 각종 보수 및 보강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5쪽,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조성 등 이용객의 증가에 따라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노후시설물 보강·보수 공사로 군민들의 편의시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항 내용으로는 배수펌프장 가압펌프 및 스프링클러 교체 1개소, 공설운동장 창고 증축 1동, 그리고 운동장 잔디관리 및 노후시설 보수·보강을 하여 군민들이 편안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403쪽에 추모공원에다가 급경사 지역에 고임목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1

위쪽에는 경사가 심해 가지고 그전에는 나무토막으로 제작해서 바퀴에 고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바람에 분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전체적인 면적은 다 할 수가 없고, 일부 구간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고임목을 해 놓고 거기에다 고리를 해서 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차가 다닐 수 있고, 차가 주차했을 때에는 고임목을 갖다가 받치게끔?

예.

그러니까 고임목에다 고리를 달아서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고임목하고 차가 정착하는 위치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 할 텐데?

그것은 줄을 좀 길게 해 가지고 간격을 그렇게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량 폭에 맞게.

그럼 차 한 대에 고임목 하나씩만 받치게끔?

2개요, 양쪽 바퀴로. 앞쪽만 내려가는 쪽으로만.

지금 거기 경사가 워낙 심해 가지고 그런 좋은 발상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현실가능성이 있어요?

저희들이 먼저 했을 때에는 굉장히,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한 데가 있어요?

다른 지역들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경사진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고리를 연결해서 한다 그게 현실적으로, 그러지 말고 목재를 나무토막을 삼각형으로 자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모래 적재함처럼 많이 적재 해놓고 필요시에 갖다 쓰고 갖다 넣어놓고 하는 식은 어때요?

저희들이 그래서 경계석 위쪽 안쪽에다 평상시에 두었다가 필요할 때만 끌어내서 고임을 하고 끝나고 나면 다시 거기다 놓고. 그전에는 그냥 놨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서 금방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하더라도 고리를 연결해 가지고 분실을 방지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번의 우수공연 유치 및 고품격 문화공간 제공, 아주 자상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리모델링 다 끝난 거죠?

저희들이 내부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요, 지금 화장실하고 위의 공연장 올라가는데 바닥이 아직까지 보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에서 1억 500만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면 화장실하고 거기 일부는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자도 좋고 다 좋은데, 어느 날 천정을 쳐다보니까 앞쪽으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2층에 한쪽이 있고 그래서 물론 관심 없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마음이 불쾌, 그런데 와서 즐거움 가지고 행사 참석하고, 기쁜 마음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맨 앞줄에 있으면서 무슨 마음까지 가졌었느냐 하면 이게 어떻게 균열이 가서 내려앉지나 않을까 그런 의아심도 가졌거든요. 도비가 1억 얼마가 내려온다니까 그것을 페인팅을 하든가 뭐를 해서 완전히 마무리 천정 얼룩진데 그거까지 어떻게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군민을 위한 영화 상영 아주 좋은 착상이시고, 연 10개월로 잡았네요? 그렇죠?

예.

월 2회씩 해서 20회니까 10개월 잡았다가 어떻게 4회로 1주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5개월만 하실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2월부터 12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요. 당초에는 한 달에 격주로 해서 두 번 정도 상영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매주 목요일은 영화 보는 날 이렇게 하면 기억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많은 영화를 상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매주 2월부터는 12월까지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는 영화 보는 날 그렇게 해서 하여간 군민들이 쉽게 영화 보는 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본 의원이 한 가지 거기에 부탁을 드릴 게요. 뭐냐 하면 드라마 멜로물이 여론 조사라고 하나, 뭐예요. 설문조사 결과 46% 거든요. 그래서 지금 4개 프로도 보니까 다 멜로물이고 그런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영화상영을 하기 전에 일부 주민들하고 공무원들 상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몇 회를 했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어떤 영화를 했으면 좋겠느냐. 평일이 좋겠느냐, 일요일이 좋느냐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여기에다 해 놨거든요. 거기도 처음에는 설문조사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가 가장 좋다고 이렇게 많이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도 매주 하는 것으로 바꾸고, 이것은 참고로 했고. 저희들이 영화 상영을 할 때 시기나 장르별로 이런 것은 그 시기에 맞게 5월에는 청소년을 위한 영화를 많이 상영한다든지, 아니면 6월은 현충과 관련된 영화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 설문조사와 관계없이 장르는 그때그때 선택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은 참 잘 하셨네. 본 의원이 드릴 말씀이 바로 하신 말씀이에요.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으니까 가정의 달에 필요한 주제 영화를 고르시고, 6월도 똑같은 말씀인데 현충일, 6.25가 있으니까 애국 애족에 대한 그런 소재 해서 월별로 문화의 달은 문화의 달. 특히 제가 작년인가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한 번 주문을 했었어요. 소외를 당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자폐증 내지는 대인 기피증이 있어 가지고 정상인들하고 답하기가 어려워서 문예회관에 문화공간으로 이끌어 내가지고 거기에서 정상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해 보라고 했더니 만만한 게 연극하고 영화뿐이 더 있겠어요. 잘 안 됐거든요. 계획도 인소장님 가지고 계신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재별로 이렇게 해서 기왕에 하실 거 결실 있게 끝맺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402페이지, 추모공원 추모의 집 건립계획인데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사항을 해결해야 이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지, 지역주민들의 조짐이 안 좋아요. 대책 있습니까?

지금 추모공원에 다시 납골당 건립 관련해 가지고 실은 평촌리 주민들이라든지 일부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고, 불만도 많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납골당 건립은 어차피 저희들이 할 사업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동안 몇 차례 평촌리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누었고, 그 중에서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한 여섯, 일곱 가지 있었는데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없고,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계속했고, 저희들이 2월 정도에는 착공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다시 주민들 대표들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최종적인 것으로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대화로 풀고, 그리고 요구했던 사항들 중에 일부는 저희들이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인센티브 사업비 가지고 먼저 얘기됐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공공시설사업소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장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주민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석물 대금이라든지 매장 인부임 대금이 개장 이후에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0여 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도 저희들이 22일 최종적으로 만나 가지고 인상폭이라든가 협의를 한 번 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 중에 동네 사람들이 추모공원으로 매장을 희망할 때 전액 면제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전액 면제는 다만 저희들이 조례상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은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평촌리 주민들 70세 이상이 한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인 가족묘도 있고 해서 몇 사람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감면규정을 적용해서 최대한 편의를 봐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분들이 요구했던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항구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2005년도에 자치단체 기금조례가 강화가 되면서 사실상 조례로는 제정하기 어려워서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꾸준히 동네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들이 많은 불편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 자기들이 소외됐다는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여간 대화로 통해서 최대한 설득해서 납골당 건립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꾸 지방조례를 강화해 가지고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혐오시설이나 그런 시설을 할 때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런 조례를 요구하면 못하는 거예요?

조례는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실정에 맞게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핑계인 거 같고, 이거 언제까지나 투쟁하다시피 해서 돈 조금씩 가져갈 수는 없어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 마을뿐만이 아니라 응봉지역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또 약속이고. 그 동네 마을을 우선해야 되겠지만 안정적인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되요. 거기에서 만들 용의 없어요? 안 만들면 제가 만들게요.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검토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소액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행안부 지침 상에는 소규모 당해연도 예산편성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굳이 기금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다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금조례를 제정하려면 여러 가지 검토도 필요하고, 어차피 심의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경상보조나 이런 것으로 가능하지, 맨 날 시설비로 하면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비,

조례를 만들어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여하튼 담당 부서에서 안 만들면 제가 만들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현재 분양상태로 봐서도 물론 명절 때 며칠이긴 하지만 현재 분양상태로 봐서 그 주변이 완전 고립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한 2만기 이상 납골묘 생기고, 또 매장묘 분양 더 되고 그러면 주차장이라든지 주변 혼잡이라든지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지금도 감당이 안 되는데 앞으로 그 몇 배 확장이 된다고 하면 이 감당 대책을 세워야 되요. 그래서 먼저도 얘기했다시피 추모공원 내에 있는 토지 그거 꼭 감정가로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누가 봐도 감정가 그 값으로 해서는 절대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조정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 대책을 강구하시고, 먼저도 얘기했는데 그 넘어 순환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다. 또 쓰레기 매립장 그 넓은 지역도 있고, 거기에 주차장 할 수도 있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지, 현재도 완전히 고립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이 꼭 필요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서 지역정서를 달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요, 문예회관 문화공간 제공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실을 이용하는데 이용율을 제고시킨다고 말씀하시고, 공연장과 전시에 운영 철저를 한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전시실을 이용할 때 지체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되어 있죠?

예.

2층의 전시장에는 지체장애인들은 한 명도 올라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장애인들은 좋은 작품들 전시 구경을 할 수가 없다. 관람할 수가 없는 예산군은 그런 곳이다. 그런데 고품격 문화공간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작년도에도 우리 박종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2층 문예회관 전시실 올라가는 데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한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밑을 파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높이가 4미터가 넘으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예회관 2층 공간은 4.4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면 현재 위치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프트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리프트 시설은 4미터 이하면 되기 때문에 한 40센티를 밑을 올려놓고 리프트 시설을 해서 2층 복도 쪽으로 공간을 연결하는 것으로 하려면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파악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추경 때 확보해서 리프트 시설 쪽으로 해서 전시실을 활용하는 방법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조각을 하다 보니까 조각작품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91년부터 문예회관 전시장을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당히 난감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왜냐 하면 2층의 계단을 타고 무거운 조각작품을 올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나 남자 분들이 여러분 도와주셔서 다행히 전시를 할 수 있었는데, 전시장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고품질의 좋은 작품을 선보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작품전시를 할 수 있는 작가들한테 뭔가 배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리프트가 있다고 하면 그런 면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하셔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리프트 시설 안전문제만 보장이 되면 하여간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우리 추모공원에 묘지가 몇 퍼센트 정도 됐어요?

지금 현재요?

예.

47% 정도 분양됐습니다.

묘지 분양이 47%?

예.

지금 우리가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투자된 금액은 다 회수가 됐죠?

예, 저희들이 기채 포함해 가지고 132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됐었는데, 작년 11월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일단 수익분기점은 도달했습니다.

그렇죠?

다만 거기에 소요됐던 직원들 인건비는 제외한 그런 수익입니다.

왜 본 의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는고 하니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는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아주 묘지를 분양하느라고 혈안이 됐었거든요, 우리 군에서. 그런데 작년에 플러스 마이너스 분기점이 온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동안은 타지 인이나 우리 예산군민이나 똑 같이 취급을 하다가 2005년도인가 조례 개정해 가지고 예산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묘지분양 할 때 조금 싸게 해 주고, 타지 인한테 외지인한테는 조금 비싸게 받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제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산, 천안 그쪽은 포화상태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산군의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그것을 해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사업이 아니었고, 우리 군민한테도 서비스를 제공할 시기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군은 산 자의 수는 줄어들고, 산 인구는 줄어들고 죽은 자의 수는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건 호적이고 주민등록상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타지역 시신만 우리 군에서 관리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 그럼 우리가 지금 인근의 화산추모공원 같은데도 개인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추모공원하고 가격차이가 현격히 차이가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다시 타지 인하고 우리 예산군민하고 웬만하면 타지 인을 앞으로 안 받아야 되요, 이제요. 예산군민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때는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금도 주고 있어요. 조례 제정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판매대금의 몇 퍼센트 해 가지고 주고 있는데, 그분들 생각도 그 생각이에요. 우리가 분양기수의 몇 퍼센트라든지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조금만 주면 되거든.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급해 가지고 그분들을 껴안으려고 하지말고 어느 정도만 그분들한테 성의 표시해 주고, 그분들은 그 당시에 왜 우리가 그 요구를 못 했던가 지금 후회를 하고 있다고. 쓰레기 매립장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못 받으니까 우리 예산군 지자체에서 똑같은 군민한테 우리한테는 조금 서운하게 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세요.

예.

아까는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행정을 원활하게 펼 수 있고,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분기점 투자비가 다 회수됐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런 혜택 줄 수도 있고, 맨 시설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무슨 사업할 때 너희 조금 뭐 해줄 테니까 이해 해 달라고 하면 그분들도 시설비로 투자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시설비는 하나의 지역개발이지 예산군 지역개발이지 그거 안 해 준다고 시설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깊이 좀 생각해 보시고, 특히 조례 개정해 가지고 타지 인, 외지인을 덜 받고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추모공원 조례제정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소규모 기금을 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행자부의 지침을 반하면서 하면 오히려 패널티를 받으면 그게 더 손해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이 되건,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지원이 되든 간에 하여간 추모공원에 관련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인센티브 사업비를 꼭 시설비로 해야만 되느냐, 사실은 시설비보다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민간보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설비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조례 제정문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거고, 다만 주민들한테 혜택이나 그동안 서운했던 것을 다는 보상을 못해 주지만 그래도 군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하여간 주민들에게 항구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내 외지인 묘지사용 문제는 지금 현재 74%정도가 외지인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수익분기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풀어놨던 것을 도내로 묶는다든지 이건 점진적으로 개정을 해서 추모공원이 당초에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으로 추진했던 게 어느 정도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환경과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몇 퍼센트씩 나가거든요. 쓰레기 봉투 값의 몇 퍼센트씩 나가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조례가 행자부 지침에 반한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것을 그때그때 그분들한테 자본적보조로 매년 세워서 하지말고, 그리고 사업소장께서 그 직에 계속 있을 것도 아니고. 일단 1년에 어떤 조건 하에 얼마씩 해 주겠다 하면 다음 후임자도 그렇고, 뭐 말썽 날 여지가 없어요. 오히려 행정을 펼치는데 더 획기적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치단체 기금조례 관련법은 2005년도 8월 4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된 조례는 그 해 7월 15일 제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법이 제정되기 전에 쓰레기 매립장 관련된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시점이 하여간 법이 바뀌기 전에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법이 제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다루는 사항이라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397쪽, 문예회관 진입로 확장과 주차장 조성. 북부도로와 인접한 부분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북부도로와 인접도로는 당초에 거기에 진입도로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유보지역으로 둬 가지고 거기는 주차장으로 조성을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차 흙을 파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뒤의 북부도로하고 주차장 높이하고 처리표면이 높다든지 해서 위험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에를 조금 낮춰 가지고 그 위에 200여평 되는 것으로 되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나중에 산림축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 소공원 식으로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사실상 증가되고, 효율성은 결과적으로 만족치 못한 그런 주차장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것을 낮춤으로 해 가지고 북부도로와 똑같은 위치 높이로 한다고 했을 적에 밑에 사는 유성빌라 주민들이 엄청난 소음피해를 받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례원에 철도역사가 높여 졌죠. 높여졌는데 사실은 제가 인근에 살기 때문에 소음이 엄청 심해질 것으로 나도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역사 자체가 높여지고 나니까 소음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북부도로와 연계해서 주차장을 시설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전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하여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405쪽,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문제인데, 그때 당시 운동장 시설을 할 적에 사실은 스탠드 밑에는 전부 각 체육단체의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게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 사업비가 적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적당히 시설을 하려고 해서 그랬는지 전혀 지금 없고, 이것도 지금 스탠드 밑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별도로 집니까?

이것은 지금 위치가, 창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창고는 지금 저희들이 물품 보관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현재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옆에 농구장 있던데 그 옆쪽으로 이용해서 창고를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스탠드 밑을 파 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기존 지금 화장실 있는 옆에다가 할겁니다.

전에 시설을 스탠드 밑에 해 가지고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더 증축한다고 안 했나?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것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나?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체육시설 계획에 의해 가지고 락커룸 설치하고 그런 것은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공공시설사업소장 소관은 아니지만 종합문화센터를 짓는 것도 지하에 주차장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대로 짓겠다고 하는 계획을 먼저 내가 용역보고에서 들었는데, 이게 사람이 말을 타면 종을 부리고 싶은 겁니다. 좋은 시설에서 좋은 생활을 하다보면 점점 더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게 사람 심리거든. 그런데 지금 그 시설을 확장하고 한다고 해서 주차장이 현재는 충족하겠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좀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거기에 다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주차장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예산군의 모든 시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고 하면 발전이 안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시간에 말씀드렸고, 음향시설 2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 2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으면 앞산이 그냥 높은 상태로 있어서 지금 울림현상이 나죠?

예.

그럼 그거 없어집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한 번 전문가를 불러다가 검토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앞산에 울려 가지고 울림현상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본부석 지붕이라든지 스탠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스피커의 방향이 지금 고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가운데로 울림을 주면 그게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한 2억원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설하기 전에 현재의 시설도 물론 2억원 정도 들여서 하는 시설에 비하면 아주 낙후된 시설이겠지만 지금 주가 앞에 있는 산 때문에 울림현상이 주로 일어난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차라리 그것을 사서 그 산을 파냄으로 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울림현상도 없애 주는 게 차라리 이런데 2억원씩 들여서 하는 사업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8쪽,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 주민의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써 상하수도 서비스의 양적 질적인 요구가 더욱 증대되고, 농촌지역 등 환경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갈등의 심화와 지하수의 오염확대로 안전한 음용수 공급요구는 증대되고 있으나 수돗물 급수시 개인부담금으로 인하여 지방상수도 급수는 기피하고 있으며, 대형건축물 증가로 수질오염원과 오수 배출량 증가추세에 있어 하수처리장 증설 및 배출수질 기준 강화로 고도처리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운영방향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 관리강화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도청 이전에 따른 활발한 지역개발이 예상되고 있음으로 양질의 지방상수도를 최대한 확대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겠으며, 누수율이 높은 지역의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유수율 제공에 노력하고, 날로 강화되는 수질환경기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덕산하수처리장 증설, 예산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과 예당저수지 상류에 위치한 광시 마을하수도 시설과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14건 중 우리 사업소에서 중점으로 추진하는 신규 시책 1건, 기존 시책 10 총 1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0쪽 현장학습을 통한 맑은 물 지킴이 육성입니다.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현장 견학으로 이론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청각 교육과 현장견학이 접목된 입체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견학 대상시설물은 정수장 및 배수지, 하수처리장으로 관내 유치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수돗물의 정수처리, 수돗물 공급, 하수처리 과정 등 현지견학으로 절수 및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208년도에는 현장견학 및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여 9회에 37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예산군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수질오염과 수량부족에 따른 농촌지역의 식수난 해소를 위하여 상수도시설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급수구역은 삽교읍 5개 면이며, 사업량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 급배수관로 64.63킬로미터를 신설하는 것으로 2009년도 사업비는 35억 9,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도분 상수도 확충공사를 완료하여 총 공정률은 33%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9년도 사업계획지역에 고덕면 봉산지역의 급배수관 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급수가구가 많고, 밀집되어 사업효과가 큰 지역부터 우선 선정하여 신설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09년도 사업계획지역은 9개 마을로 지하수 개발 3개소, 급배수관로 설치 7개 마을, 총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2009년 1월에 사업지구 선정을 위한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 2월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누수율이 높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누수탐사 및 관로를 개설하여 유수율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신례원지역이 명지병원에서부터 신례원 사거리까지 노후관 2,200미터를 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고, 구역 유량계 설치공사는 예산읍 주교리에 유량계 2개소를 설치하여 총 설치비용은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월중 사업대상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 2월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장래 상수도 수요증가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수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 10월 18일 초안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 사전검토를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9년도 6월 수도정비 기본계획보고서안을 환경부에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도청이전 계획 등 개발여건 활성화에 따른 대형 건축물의 급증으로 다량의 오수가 배출되어 하수처리시설 확장이 시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총 1일 7,000톤으로 기존 3,200톤에 3,800톤을 더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9년도 24억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68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까지 3개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 12월 덕산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인가를 충남도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9년 1월에 책임감리 용역을 발주하고, 2009년 2월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소규모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예산, 삽교, 덕산 하수처리장 처리구역 내 하수도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와 우기 대비 원활한 배수를 위한 주민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소규모 하수도 정비 15개소, 하수도 준설 13개소이고,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1월중 상반기에 사업대상지 조사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예산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하수관거에 대하여 신설 및 교체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도모 및 하수도 보급을 확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예산, 삽교, 덕산면 하수처리구역 일원이고, 사업량은 신설 및 개·보수 26.31킬로미터이고, 배수설비는 1,515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009년도 15억원이고, 총사업비는 77억원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 12월에 예산군 하수관거 정비 1차분을 준공하셨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9년도 예산군 2단계 하수관거 정비 2차분을 착공토록 하겠으며, 2009년 10월에 예산군 2단계 하수관거 정비 2차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광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예당저수지 2급수 수질 달성사업의 일환으로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위치한 광시리 지역의 오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하수처리시설 1일 320톤으로 하수관거 4.5킬로미터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4억원입니다만 2009년도에는 사업비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7월 전체분 1차분 계약을 착공하였으며, 2008년 11월에 토지보상 지연으로 1차분에 대해서 공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1월에 광시 마을하수도 2차분을 착공토록 하겠으며, 2009년 9월에 광시 마을하수도 2차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수질기준에 적합한 하수처리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시설개선을 통한 T-N, T-P를 동시에 제거하여 방류수질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사업량은 1일 22,000톤으로 소독시설은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9년도는 19억원이고, 총사업비는 9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 11월에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인가를 충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9년 1월 책임감리용역을 발주하고, 2009년 2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23쪽입니다. 시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역민의 참여와 협조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저수지 상류지역의 효율적인 오수처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광시면 시목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하수처리시설 1일 130톤, 하수관로 11킬로미터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9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개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 9월에 기본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3월에 시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가를 받아 가지고 2009년 4월에 전체분을 계약하고 1차분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우선 상하수도사업소에 상수도 검침하죠?

예.

검침원 몇 명이에요?

지금 총 6명인데 1명 줄어서 5명입니다.

그분들은 무기계약자요?

그렇습니다.

보수는 얼마나 되요?

보수는 월 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줘요?

수당까지 합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무슨 이런 가운 같은 거라든지 방한복 같은 거 지급해요?

저희들이 따로 의복을 지급하는 것은 없고 위에서 정부로부터 방한복은 한 벌씩 저번 달에 나왔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저는 왜 이걸 말씀드리는고 하니 지금 원격검침은 못하죠? 합니까?

지금 시설한 지역은 하고 있는데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시설한 회사하고 점검 중에 있습니다.

가서 일일이 찾아가서 주인한테 문 열어달라고 해 가지고 가서 검침 통을 열고 계량기 숫자를 확인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목격했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침하러 왔다고 해 가지고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그렇잖아요. 검침하러 왔다 해 가지고 전기든지 상수도라든지. 해 가지고 저는 검침원들한테 방한복 같은 것도 예산군 마크나 이런 심벌을 넣어 가지고 사업소에서 왔습니다 하면 부녀자들이 의심을 안 할 텐데 그냥 와서 하만 이게 그분들을 의심할 거 아닙니까, 검침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만 세심한 배려를 하면 검침원들도 편하고, 또 상수도를 검침하기 위해서 왔다고 벨을 누르면 와서 문 열어주는 분들도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진짜 검침원인가. 또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그분들이 변동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니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산군도 그것을 해 보자는 얘기죠.

무슨 말씀이신 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421쪽 광시 마을하수도 하고, 423쪽 시목리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뭐가 사업비가 틀려요? 목적이 틀려요? 목적은 같죠?

같습니다. 위치가 틀려 가지고.

마을하수도 있고, 공공하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광시는 하수처리시설이 320입방미터예요.

예, 320톤. 1일 처리능력이.

그러면 시목지구는 130톤?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구간이 길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목지구가 49억원이고, 광시는 25억원,

34억원.

34억원. 그런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시목지구는 시목 1, 2구, 대리 그 3개 부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가 한 150호, 160～170호 되어 가지고 그 정도면 괜찮을 텐데 광시는 1일 320톤이라고 하면 이게 규모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증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덕산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군에서 의원님들이 그것 가지고 용량이 부족하다. 앞으로 도청도 그렇고 부족하니까 이왕 사업을 할 때 확대사업을 하자. 그런데 그때 사업소장이랑 이거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2년인가 가서 다시 확장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덕산 하수종말처리장.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 말 들었으면 최소한 돈 100억원 이상 아꼈을 거예요. 그런데 광시도 날로 변하고 있는데 320톤 가지고 지금 34억원 들여서 하고 또 용량 확장시키려면 또 몇 십 억원이 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나 애초에 시작할 때 500톤 정도 규모로 하면 이왕 할 때 사업 시작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사업비를 보강해서라도 하면 앞으로 손 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도 의원님 말씀을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덕산하수처리장이 와 가지고 증설하는 것도 3,200톤에서 3,800톤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해 달라고 환경부에 저도 노력을 하고 쫓아다녔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현재 여건 그것을 가지고 따져 가지고 인허가를 내주고 증설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증설 대비를 해 가지고 부지를 많이 확보한 사례가 있고, 광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환경부에서는 저희들은 더 용량을 키워주고 싶습니다만 광시면의 여건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니 국비를 환경부에서 안주면 우리 자체예산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할 때 해 놔야 낫지, 나중에 또 그거 다시 증설하려면.

그것은 앞으로 부지만 넓게 잡아놨기 때문에 증설사업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증설하려면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덕산에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광시도 그런 전처를 밟지 말고 할 때 용량을 크게 하면 어떠냐.

여하튼 그 후로 또 많은 변화가 생긴다면 여유 있게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가 고덕, 봉산으로 들어가죠, 올해?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 중앙선 큰 선만 갑니까, 일반 개인수요자한테도 보급이 됩니까?

고덕면은 다,

아, 일부?

안 전부 다 지금,

그래요?

예.

봉산도, 봉산도 계획대로?

봉산 일부지역까지 그쪽 포함해서 올해는 할 계획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준한 만큼 하수종말처리장도 올해는 안 되니까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 쉬는 시간에 면사무소에 수요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뭐냐니까 봉산 궁평리, 고덕 몽곡1리, 대천1, 2리, 석곡1리가 대천천으로 내려오거든요, 하수 물이. 거기 아파트하고 빌라, 연립이 여섯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43가구에 2,092명이라고 지금 e-메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예당저수지 수질 2급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광시에 무슨 목리요, 시목리?

시목리.

그쪽하고, 시목리가 청양군에서 지선으로 상류지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대충 예당은 커버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기왕에 올해 보급이 되니 하수도도 내년쯤에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코자 연구하시기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현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추모공원 마을 동네가 그전에 추모공원 바로 밑에다가 우물을 파서 평촌초등학교, 또 세곡 고랑까지 상수원으로 썼거든요. 수질이 안 좋아 가지고 근교에 물이 안 나가지고 역으로 해서 세곡 고랑에다가 샘을 파서 거기에서 다시 또 밀어 올리거든요, 추모공원까지. 그러니까 내려가던 물을 역으로 올리다 보니까 밑의 하벌지에서 물을 쓰면 추모공원 밑의 동네는 수압이 약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다 고 해요. 현지 좀 한 번 가 보시고,

현지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가보시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무슨 병행사업 같은 것에 대한 부서간 토론회 같은 거, 아니면 협의한 사실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노후관을 교체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금년도 거 작년에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2008년도 말이면 세워지는데, 그때에 필요로 하는 병행사업 그러니까 건설교통과나 도시건축과나 이런 부분에서 도로를 절개하는데 그쪽에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러한 사업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검토가 충분히 부서간에 되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로를 상하수도사업소는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절개를 해서 파내고, 저쪽 도시과에서는 도시과 대로, 또는 건설교통과는 건설교통과 대로 도로를 포장하고 신설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중삼중의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누수 되는 그런 부분을 막고자 하는 얘기인데요.

작년에 보도 설치하는데 우리 상수도 관이 같이 매설되기 때문에 같아 협의해서 추진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부분적인 것보다는 매년 익년도 사업예산을 세울 때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전부 검토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서로 부서간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서 이중삼중으로 사업비가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삽교 두리6리 마을상수도 공사 하다가 중단됐죠, 지금?

그렇습니다.

왜 중단됐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그쪽에 상수도 급수농가 신청이 적어 가지고 그런,

적어서 그런 게 아니죠. 마을과 군청하고 집행부하고 이견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할 적에 마을 주민한테 상수도 놓을 적에 인센티브를 준다가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소장님도 모르고, 우리 군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사람은 없고, 또 마을에서는 그런 말을 해서 놨다 이 거예요. 지금 와서 군에서 모른다, 그런 이야기한 사실 없다 그러면 마을사람들이 거짓말시킬 일도 만무하고, 군에서 한 얘기를 안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게 맞나 그것을 모르겠요. 마을 주민들이 찾아와 가지고 왜 군에서 약속한 것을 안 해 주느냐 하는데 무슨 약속인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의견의 좁아지지 않아서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다른 데도 상수도 공급하는 룰이 있는데, 금액 얼마 책정되면 룰대로 하는 것이지 거기만 싸게 놔줄 수도 없다. 그러니 다른 것으로 도와 줄 테니 그냥 하라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안 된다 이거요. 군에서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데, 그 약속이 뭔지는 알아보지 않았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직원들, 전임자들한테 물어본 결과 그런 사실은 없다고.

소장님은 모르실 테죠. 그 전 사람이 약속했다고 하는데, 지금 뭐 군수님이 약속했나 누가 약속했나 저도 지금 몰라요. 그쪽에서는 약속했다 이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군에서 약속하고 안 해 준다고 한 번 쳐들어온다는데 어떻게 쳐들어올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어차피 시작한 일이니까, 올해부터 어차피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급을 해야 하니까 마을하고 한 번 만나보셔요. 만나봐서 누가 어떻게 이야기했다 물어보고, 누가 또 그런 말씀을 하셨나. 군에서는 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소장님 이라도 가서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느냐 해서 따져 보시고서 그게 맞으면 개인 돈 털어서라도 해 줘야죠.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알아요. 어차피 거기만 싸게 군에서도 무료로 놔줄 수도 없는 것도 알고, 어차피 예산군민은 똑 같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거기만 싸게 줄 수 있겠어요? 싸게 해 주지 못하니까, 또 해 준다고 했으니까 해 줘야 된다는 그 말도 맞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 말씀을 누가 하셨나 한 번 소장님이 가셔서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발전적 의견이나 대안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2009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부의장 신영균 의 원 이승구 의 원 이진자 의 원 강연종 의 원 이한두 의 원 김영호 의 원 조병희 의 원 박종서 의 원 최무영 의 원 이송희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박기청 기 획 실 장 양명석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보 건 소 장 조달연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김태호 전 문 위 원 김동기 전 문 위 원 임호빈 의 사 담 당 복준수 직 원 김문식 속 기 곽은영 회의록서명 의 장 권국상(인) 서명의원 이진자(인) 서명의원 이한두(인)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