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항만지원사업소장 변백운입니다.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은 2020년까지 총 74선석이 단계별로 건설되는 대규모사업으로서 대중국 교역기지로의 조성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택항은 2011년도 기준으로 봐서 총 52선석의 개발과 컨테이너 120만TEU로 총 물동량이 2011년도면 1억 톤을 돌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선석은 총 22선석으로서 평택지구의 15선석, 당진에 7선석입니다. 이중 국제여객부두 2선석과 돌핀부두 7선석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포함한다면 총 31선석이 되겠습니다. 개발 중인 선석은 평택15, 당진4 해서 총19개 선석이 개발되고 있으며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22선석과 19선석을 합친 41선석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데 당초 항만개발계획에 의하면 2011년도까지는 총 51선석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1개 선석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항로 개설 및 화물처리 현황입니다. 현재 평택항에는 카페리항로가 4개사에 4개 항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룡해운에서 평택-영성간, 그리고 씨앤훼리에서 평택-일조간, 연운항훼리에서 평택-연운항, 청도풍양훼리에서 청도까지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 씨엔훼리는 작년10월 30일에 휴항 중에 있고, 청도풍양훼리는 작년 9월13일에 휴항이면서 바로 휴업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항로는 7개사에 11개 항로가 취항 중에 있습니다. 북중국 항로에는 7개 항로, 남중국항로에 2개 항로, 그리고 작년에 취항된 원양항로 등 한진해운에 의한 미주항로와 CMA-CGM지중해 항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화물처리현황은 2008년도 기준에 최초로 5,000만 톤이 돌파가 되었습니다. 자동차는 계속 2005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2008년도에 약60만대가 평택항을 통해서 5대양6대주로 수출된 것으로 저희가 아직 최종확정을 짓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산출 중에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카페리와 컨테이너선을 합쳐서 36만TEU를 처리를 했고, 카페리로 여객수송은 27만 5,589명이 평택항을 입출항을 하였습니다. 아직 타 항만의 집계가 나와 있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저희 평택항의 위상을 수표로 도시화하기는 어렵지만, 총 취급물동량이 6위 내지 7위정도, 순서를 말씀을 드린다면 부산, 광양, 울산, 인천, 동해 그리고 저희 평택과 대산항이 6,7위를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평택항은 약간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지속적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산 쪽에는 원래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등락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6위와 7위를 바꿔가는 사항입니다. 자동차는 저희가 울산항에서 이 일을 하고 있고, 컨테이너는 우리나라 28개 무역항에서 5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쯤이면 저희가 울산항, 그러니까 컨테이너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부산, 광양, 인천 그리고 울산, 평택입니다마는, 울산이 금년도 약 40만TEU정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올해 타깃을 울산항으로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 배후단지 마린센터의 개발현황은 항만 배후단지는 1단계 43만2,000평이 조성 중에 있고, 2010년 3월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년2월이나 3월초 정도 되면 분양공고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투자사업비가 총8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항만 주진입로, 그리고 자유무역 쪽으로 지정되었을 때 펜스설치,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전체적으로 투자사업비가 1,000억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전체사업에서 평택시가 위원님들께서 수락을 해 주셔서 저희시가 전체사업비에서 약10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 예산에 40억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마린센터는 지상15층에 지하1층 건물로서 전체 245억원의 도비로서 투자되고 있으며, 금년8월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 시에 경기도 주관으로 국내 대규모 행사를 10월에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도 몇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평택항 하나에 평택지방항만청, 즉,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평택시 이렇게 3개의 행정기관이 평택과 하나 돼서 일부 중복되는 업무도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수시로 회의를 해 나가면서 국토해양부와 평택지방항만청은 평택항의 계획적 개발, 항만시설의 관리, 그리고 기반시설의 확충업무를 주로 하고, 경기도에서는 평택항의 기반시설, 즉, 마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과 평택항에 대한 대내외적인 홍보활동 전개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저희 평택시에서는 항만이 운영되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활성화, 이런 파급효과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업체와 연계될 수 있는, 그래서 지역 업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현장행정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항만지원사업소의 업무추진방향은 내실화와 이상적으로 정했으며, 이를 구체화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경제과장 손정성입니다. 이어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2008년5월6일 포승읍 현덕면 일원의 609만평이 지정이 돼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2단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치업종은 전자정보기기가 되겠고, 수용인구는 9만6,902명, 주택은 3만5,889세대의 계획으로 인구수용이 되겠습니다. 지구의 개발계획에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전체 609만평을 100% 볼 경우 공공시설이 49.6% 다음에 산업유통이 20.1%, 주택용지가 10%가 되겠습니다. 사업개발계획은 1단계가 13년까지 한67%, 2단계가 19년까지 26%, 유보지는 1단계에 사업의 진행사항을 보면서 같이 사업이 개발될 수 있는 유보를 두는 유보지가 7%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6년 4월 22일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신청이 되면서 동년 2008년 5월 6일에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자유구역청이 개청이 되면서 2008년 9월경 투자의향서가 조사, 제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의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투자 의향서가 국내외 59개 기관 및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투자의향을 조사를 했는데, 투자의향서가 투자의향을 표명한 기관에 대해서는 11월부터 올 1월까지 투자의향서 평가기준을 작성해서, 저희 포승지구 같으면 현대그룹과 호주의 매커리증권, 세계화상발전기금 한국법인, 경남기업, 토지공사, 주택공사, 평택도시공사 등 6개사가 투자의향을 비추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의향 평가기준을 작성을 해서 올 2월에 제안 서를 접수를 받고 검토단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월 내지 4월경에 제안 서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다음에 5월경 협약체결을 하면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그런 계획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보상협의체 구성은 2009년도 하반기에 구성이 돼서 보상착수는 내년도 상반기에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민설명회는 위원장도 계시고,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 현덕을 12월 24일, 포승이 12월 26일 설명회를 거쳤고, 9쪽에 저희 지역주민들이 황해자유구역과의 분위기를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12일에 포승, 13일은 현덕주민들을 모시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편익사업은 올 예산과 다음에 전년도의 추경예산에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마을안길이나 농로, 하수도 등의 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11건에 6억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말씀이 있었던 주요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민설명회에서도 말씀이 되셨고, 다음에 청에서도 앞으로 계획을 말씀이 됐지만, 전체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사항을 공유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자치단체 부시장, 저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8~6인으로 구성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나 토지소유자나 사업시행자, 공무원이 참여하는 그런 보상대책위원회에서 구성이 돼서 보상에 관한 업무를 추진을 하겠고, 감정평가사는 시행사에서 2개사를 선정을 하고, 주민이 추천하는 1개사가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단계별 개발에 따른 보상관련은 하여튼 저희 사업시행자가 어떻게 선정이 되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일괄보상을 제안 하는 그런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주대책에 관한 환지방식에 대해서는 일단은 환지방식은 어렵고, 지구에 이주택지공간을 마련 해 주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에 관련한 청에서의 주된 의견은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 지역으로 조기개발이 가능할 거다,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적극적으로 일괄보상 하는 사업자로 선정해서, 그러면 사업에 지장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데 단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해서 사업이 어려운 점은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황해자유구역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유보지에 대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유보지를 그대로 보존을 하는 겁니까? 49만평이요.

49만평 유보지는 자유구역청에서의 사용계획은 기본이 이렇습니다. 사업시행을 하면서 사업의 상황을 보면서 유보지를 비상카드로 사용하겠다는 게 금번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분양이 잘되고, 또 배치를 용도별로, 사업별로 유치를 어떻게 하고 배치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더 추가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것에 49만평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보지가 어디로 표시가 된 거에요?

유보지가 황해자유구역의 맨 우측 하단 아래쪽에...

평택호 아래쪽이요?

거기에 수변데크 계획이 그 쪽으로 잡힌 거 아니에요? 그 위로 잡힌 건가요?

유보지 쪽에는 현재 용도가 결정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의 전체적인 분위기, 흐름 다음에 분양률 여러 가지 경제사정 등을 봐 가면서 사용될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업체가 다섯 개요?

현재 청에서 투자의향을 밝히는 회사가 6 개회사 입니다. 공식적으로 그 쪽에서는 말씀을 안 하지만, 저희가 파악된 게 6개사, 저희 평택도시공사까지 포함해서 6개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업체가 포함되는 거지요?

주가 국내업체입니다.

국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발표가 언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 개회사 가 투자의향을 비쳤고, 투자의향을 비친 회사가 정말로 우리사업을 내실 있고 실속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의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그룹과 호주 매커리증권, 특히 3개의 화상발전기금회사가 외투기업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회사가 진실로 저희 지구에 투자해서 사업할 수 있는 건지, 그 의향을 시간을 주어서 묻고 있는, 그쪽의 계획을 요청해서 계획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우선 구체적인 의향이 들어온 다음에 저희 투자의향에 대한 평가기준을 별도로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즉, 일괄보상을 해 줄 기업체인지, 다음에 사업시기를 당겨서 할 수 있는 건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이주대책 등을 세밀하게 실속 있게 계획을 꾸려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 등을 판단하는 것이, 저희가 만약 2월에 접수를 받고 3,4월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5월경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로드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기업이 같이 들어오는 것은 현대와 매커리가 분리된 거예요? 현대에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기업은 이것 하나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기업은 현대그룹과 경남기업 다음에 토지공사, 주택공사요.

경남기업은 국내기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내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제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충분한 능력이 된다고 봤을 때는 그냥 체결해도 되는 건지.. 그렇지는 않잖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 재력이나 사업의 의지가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는 건지, 재무구조가 탄탄한 회사인지는 그 내막을 살피고 있는 거지요.

그것이 안 될 때는 그런 능력조사를 할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것이 그런 회사의 능력이 있는 등등은 자유구역청에서 판단하는 거지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은 한데 자유규역청에서는 외국에서 투자 하는 기업한테 가급적 그쪽으로 비중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검토하는 과정에서 1차, 2차를 통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1차, 2차를 구분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 주민들 바람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총괄적으로 총괄보상 해서 한꺼번에 짧은 시간 내에 사업을 해 주길 바라는 그런 사업시행자를 가급적 청에서도 선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자유구역청에서 선정된 6개사 외에 보상협의를 구성하고 보상착수가 내년 상반기 중인데, 이것도 착실히 진행되려면 정말 사업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빨리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런 말씀도 간접적으로 드렸지만, 지금 의향을 비친 6개사 외에 더 사업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건실한 굴지의 회사가 있는지 더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차, 2차를 한꺼번에 보상을 주어서 토목공사까지에 대한 시행업체를 찾는 겁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향을 비친 회사 중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낼 때, 저희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자체도 한번에 개발이 되고 사업이 한번에 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뜻을 표명하는 회사한테 점수를 많이 주어서 그 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겠다라는 것이 청의 기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도에 나온 각 구조별로 되어 있는 시설, 지목을 각 색깔로 해 놓은 거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다시 변동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지금 황해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전반적인 계획은 변경이 될 겁니다. 그 변경이 우선 저희 한중테크밸리와 여러 가지 용도별 사용 계획자체도 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전반적으로 배치한 것이 더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된다면 전반적인 개발계획도 변경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런 단계로 수순을 밟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계획자체는 변경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공부지 같은 거, 공원부지나 여러 가지 수택부지 같은 이런 것이 기업들이 예측하는 거와 불합리한 학교부지 같은 경우는 자꾸 문제점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냐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냐 이런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하지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큰 틀에서 사업시행자가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유구역청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이것은 기본 폼이고 그 폼에 어떤 철학이 담기면서 주문을 해 줄 거냐, 어차피 여기도 주민편의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자체가 회사측에 금전적으로 얼마나 이득이 되냐도 바탕에 깔려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관계 등이 조화를 이루면서 사업이 잘 되어야 하겠지요. 그런 사업자가 선정되는 것이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유구역청에서 자세한 얘기를 듣도록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현대와 호 주 매커리 증권 은 한 회사고요. 다음에 세계화상발전기금 한국법인이요.

세계화상발전기금 한국법인이요. 그게 한 회사고요.

네, 외국에도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남기업 다음에 토지공사 또 주택공사, 저희 평택도시공사요.

경기도시공사는 현재 투자의향에 대해서 표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구역청에서 사업시행자 선정에 어떤 비중을 두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은 외국투자기업에 우선 1차 배려를 하는 것으로 그 쪽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우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가급적 공사 쪽은 배제를 해 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에서도 우선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황해자유구역이기 때문에 하여간 외국에서의 우리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쪽에 더 초점 비중을 두고 2월중순경까지 제안 서를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노출된 참여의향을 비춘 이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제안 서를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회사의 숫자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황해자유구역 610만평 속에 저희 한중테크밸리가 40만평으로 별도로 사업을 진행되는 구역이 따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면적이 중첩되는 것이 한80%인 32만평이 황해자유구역과 같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구지정은 황해자유구역보다는 한4개월 가까이 늦게 지정은 됐지만, 사업추진은 저희 시장님이나 지사님이 중국, 해외 쪽에 공을 들여서 유치를 해서 사업시작을 저희가 먼저 했기 때문에 저희 황해자유구역 한중테크밸리에 대해서도 일단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조건부로 황해자유구역의 컨셉에 맞도록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부여했지만, 우선 사업시행은 한중테크밸리가 먼저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황해자유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선정돼서 저희 한중테크밸리와 논의는 해야 합니다. 개발계획 자체를 변경을 같이 하면서 황해자유구역 컨셉에 맞춰서 저희 한중테크밸리도 개발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될 시간을 갖는데, 먼저 사업시행자가 황해자유구역에 사업자가 빨리 선정되면서 그 조율단계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 게 첫 번째 과제고요. 저희 도에서 주관을 해서 한중테크밸리의 기본계획자체에 환경기초시설이 전체면적의 한 14%를 점하는 기초시설이 있습니다. 이 환경기초시설은 610만평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에 관련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면적 32만평의 필요한 시설은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형평성 있게 분담해서 분산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황해자유구역청에서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빨리 선정되면서 사업시행자간에 조정이 될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단지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황해자유구역 먼저 갈 수 있게 그 쪽에서 길은 트여주어야 할 당위성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는데,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자유구역청장한테 주문을 하고 자꾸 가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돼서 모든 사업권한을 사업시행자가 제한하는 쪽에서 사업시행 하는 것 보다는 사업시행자가 선정되기 전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한중테크밸리의 기본을 구상하고, 다음에 청에서 사업시행자가 되기 전에 조정을 먼저 해 주십사, 우리가 먼저 사업이 제대로 되게끔 예를 들어서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도 정리를 해서 우리 한중테크밸리의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서 바통을 넘겨줄 수 있게끔 황해자유구역청에서 해 주십사 라는 저희주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완강하게 황해자유구역 기본구상도에서 양보를 안 하시는 것으로 하고, 우리 역시도 우리 구상대로 가는 것으로 저희도 완강하게 했습니다만, 조금씩 양보를 해서 큰 틀에서 같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방향은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기본 생각은 저희 사업시행자 선정되는 업체한테 저희 한중테크밸리까지 포함된 전체 황해지역개발계획 전체를 사업시행자한테 모든 것을 알아서 사업시행자간에 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불리하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돼서 그런 내용을 그 쪽으로 넘겨주기 전에 우리 한중테크밸리의 몫은 따로 지금 청장님이 교통정리를 해 주셔서 우리 쪽에 정리를 해 주셔서 나머지 부분만, 하여간 사업시행자가 제안 이 들어오고 그 설계가 자세히 나올 수 있게, 실시설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라는 것이 저희주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장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그 조건을 우리가 실무자들이 얘기하는 것 보다 우리...

꼭 그리고 짚고 넘어가야...

네.

이 사업은 저희 안중출장소에서 세부적인 다른 사업도 있어서 우선 대표적인 것만 잡았습니다.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은 계속 선정이 돼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로 추진되는 내용인데 저희가 대표적인 것을 하다보니까...

네.

네, 파악을 해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당초 항만기본계획상에는 평택항에서 2020년에 약 130만대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산업이 해외 현지화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 현대기아자동차일 경우에는 미국의 앨라바마나 인도의 첸나이, 체코, 슬로바키아 그러니까 지중해나 유럽을 겨냥하고 있는 그런 현지화 전략으로 인해서 현재 공장이 설립이 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전국적으로 전체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증가율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추세에고 있고요.

그런 개연성이 높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일조간의 씨앤훼리는 지금 자본잠식, 자본액이 총120억이었는데 자본금이 완전 100% 잠식이 돼 있고, 그룹 내 부채와 대외부채를 합쳐서 약 242억원을 상회하는 부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앤훼리 독자적인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씨앤훼리의 한국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씨앤그룹 그중에서도 씨앤중공업이 지금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워크아웃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씨앤훼리 독자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전무한 상태고요. 단지 씨앤훼리가 사업권을 전부 포기했을 경우에, 항로권을 전부 포기했을 경우에는 지역 내에 있는 업체가 두 개 컨소시엄사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씨앤훼리가 현재 자기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금액이나 부채 같은 부분들이 처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못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나가고 있고요. 저희 항만사업소에서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면허가 나간 거니까 중앙정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중국 일조시 정부에서는 중국에 본사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도 우리가 잘못하면 본사까지 다 뺏기고 지역이 다 망가지는 사항이니까 이러한 사항을 염두 해 두고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만들어 주십사 하고 건의, 촉구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도풍양훼리는 해운시황이 작년 하반기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그 중에 청도풍양훼리는 서울에 있는 벌크회사가 모기업입니다. 전체적인 해운 중에서도 컨테이너, 또는 카페리, 벌크 이런 쪽으로 나누어 본다면 벌크회사가 있는데, 아주 저점으로 향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벌크분야인데, 그러한 벌크회사가 모기업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오다 보니까 지금 휴업상태입니다. 그래서 씨앤훼리는 휴항이라고 볼 수 있고, 청도풍양훼리는 휴업인 상태인데, 6개월간의 휴업을 내고 있는데, 6개월 이내에 재취항이나 이런 것을 안 하면 바로 직권취소 가능하게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풍양훼리 같은 경우에는 올 4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면허가 취소되던가, 아니면 다른 회사에 승계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씨앤훼리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역시 저희 생각대로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반기 정도쯤에 재취항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고, 참고로 작년에 한중회담에서 성사된 평택과의 항로가 2월말이나 3월초에 취항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네.

네.

그 앞의 도로는 현재 6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차선을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그건 지금 공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도로가 내항의 48만평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붙어서 내항에 1,2,3번 선석, 1,2,3번 선석 배면 쪽에 있는 거니까 같이 공사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항에 1,2,3번 선석이 금년9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약간의 사고가 있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같이 도로까지 타격을 받는 사항입니다. 앞에 매립해서 나가고 그 뒤쪽으로 도로를 닦는 건데...

도로가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 9월까지 되는 건데,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국도로 안 나고 매립지 그 옆쪽이라는 거지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