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보고는 연초에 보고는 참 중요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추진상황만 우선 보고를 받고 수시로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심철종입니다. 건설정책과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농촌지역 생산기반 사업입니다. 3개사업입니다. 밭기반 시설 유지보수와 농업재해 예방,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등 3억 8,300만원으로 추진을 합니다. 1월 9일까지 대상지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체설계를 이달까지 해서 6월까지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도로절개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동점 2.3구간이 해당이 됩니다. 280m인데 사업비는 5억 6,000만원입니다. 지금현재 용역발주는 완료를 했고 2월중에 착수를 해서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총 6개사업입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 보행자도로 정비등 총 6개사업에 6억 6,6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발주는 지난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6월말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가드레일하고 도로반사경등 총 1억원으로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토록 합니다. 1차적으로 지난 11월부터 1월 20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빙기에 또 피해시설물이 발견되는 것을 감안해서 3월까지 조사를 한 뒤에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통리 구문소간 2공구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10억원으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합니다. 지금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철암 우체국에서 철암상가까지 360m는 도로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암연립 상가에서부터 철암동 자치센터까지 964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5억원으로 연립상가에서 철암농협까지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원으로 농협에서 육성아파트 쪽으로 예산범위내에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사업이 장기화 됨에 따라서 지역공동화 및 생산기반 축소 이런 관계로 주민이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은 당초에는 사업을 먼저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고 해서 선보상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역에서 절골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로개설 261m입니다. 이것은 200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합니다. 금년에 사업비가 예산은 계획은 7억 4,000만원 입니다만 사업비가 3억 7,5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월사업까지 한다면 이 사업은 이 돈으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7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개선공사입니다. 이것은 백단사 입구쪽에 도로구조개선이 되겠습니다. 총 660m인데 이것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할 사업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원입니다. 작년에 3억 2,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용역설계를 하고 지금 보상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 4,6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난 12월에 일단은 320m에 대한 1공구를 19억 5,200만원으로 장기계속공사로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중에 착공을 해서 7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문곡에서 백산간도로 확포장공사 2차사업입니다. 이것은 520m 폭 20m 확장사업으로서 작년도에 27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추진은 50%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공작업은 85%했고 구조물 시공과 보조기층 부설을 일부를 또 하기로 했습니다. 3월까지 포장하고 부재시설을 해서 4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도31호선 진흥세차장에서 문백교간 보도설치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1,257m인데 총 사업비 34억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60% 추진을 했습니다. 캔틸레버 옹벽 360m는 완료를 했고, 옹벽보강 1,200m도 완료를 했습니다. 날개형 블록 300m는 구체를 완료하고 나머지 400m 구간도 날개벽 블록 기초는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까지 도로확정이 보도설치를 완료한 뒤에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서학교차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개수 150m입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서학사거리에 보상이 안된 집관계 때문에 지금 사거리에 정리가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2월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삼수동 하사미 분교앞 교량 가설공사입니다. 교량이 60m에 폭 7m입니다. 총 사업비 12억원인데 금년도에 3억원을 추가 확보를 해서 12억원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추진상황은 작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에 3억원 확보된 예산까지 해서 설계변경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도로교량 사업을 한 뒤에 지금현재 사용하는 구교량 설계사업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설교량이 나중에 완료된 후에 별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도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7㎞에 총 53억 7,9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8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금년 2월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도로굴착 및 공공하수도 사업 승인신청을 1월중에 하고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2월중에 해서 3월중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차집관거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관로맨홀 인상 및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예산액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소도에 차집관로에 대해서는 차집관로 조사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수질환경사업소 관로점검시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에 같이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이 사업도 6월까지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화전삼거리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350m입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인데 현황측량 용역은 지난 12월 29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월중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15㎞와 하수도 정비 뚜껑 이런 것이 100개소 됩니다. 예산액은 2억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상반기 준설공사 발주는 지난 12월 20일로 해서 지금 착공을 3월중에 착공을 해서 6월까지 상반기 공사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공사는 7월에서부터 12월까지 해서 준설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천에 뭍어 있는 하수관거는 건설정책과 소관입니까?

유지보수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사항?

예.

그것이 이전에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로 인한 것은 잘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장기적인 정책방안으로는 하천에 하수관거 뭍인 것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거의 우리 태백시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하천수 유입이 거의 1일 18,000톤에서 20,000톤 가까이 들어오는 것은 아시는지 혹?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불명수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지 등등은 앞으로는 정책을 바꾸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제는 도로로 올릴 때 부분 부분마다라도 도로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이런식으로 간다면 매일 그 이상의 돈이 포함이 되고 이러는데 도로로 지금 올릴 수 있으면 올리자 다른 사업비를 줄이더라도 연구적으로 유지보수 비용 내지 등등이 더 문제가 되잖습니까? 사실? 그리고 불필요하고 하천에 뭍힌 자체가....

의장님 말씀이 틀린말씀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현재 차집관로가 지금 전부다 하천속에 들어가서 불명수 이런 것이 들어가는 엄청 많은 것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를 향후에 도로로 다시 배설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도로에 매설하자면 그 사업비가 엄청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차집관로가 되어 있는 것이 45㎞가 되어 있습니다. 철암천이나 우리 황지천, 소도천 다 포함해서 45㎞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저희들이 하수관거 개수작업하고 있는 것은 브락브락 마을 있는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집관거 사업은 못하고 차집관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계속 누수된 것이 발견되면 보수정도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집관로를 도로로 잠정 이설을 한다면 사업비는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뽑아본 적은 있습니까? 혹시?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데 약 800억원에서 1,000억원 사이가 지금 예상됩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도저히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800억원에서 1,000억원 사이라면 영구적으로 우리는 못한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차집관로 자체를 그전에 차집관로 뭍은 것을 보면 관만 뭍어 놓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께요. 태백시가 기채를 발행할 때 언제 발행을 합니까? 이런 것을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기채발행은 지금 순간적으로 돈은 많이 들더라도 영구적으로 계속 이러한 부분 그다음에 우리 종말처리장에서 처리 비용도 우수토실이 많이 들어오니까 하천수가 유입이 되니까 지금 3분의 2가 하천수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엄청난 비용이 또 들어가고 하천생태계가 엉망이 되고 혹여나 우리가 수질이 많이 좋아지고 있잖습니까? 그죠? 장기적인 방안에서 우리 구문소 밑에 볼을 만들더라도 나중에 용수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거기에서 나올 것인데 이런 부분에 기채발행을 하셔야지요. 장기적인 방안에 의해서 또한가지는 이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끝났지만 노후관로로 인해서 누수율이 49%, 48% 된 지역이 강원도에서 우리 태백시 뿐인 것 같아요. 그날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운동장 왜 만드냐는 얘기 하시더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돈을 내서 우선 이거 해야지 그 비용이 밖으로 옆으로 비용 빠져 나가는 것만 얼마입니까? 년간 5억원 6억원 되는데 하수관거 사업은 한번 정책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셔서 환경보호과랑 등등 협의하면 국비 받고 기채발행을 재정이 없으면 기채발행을 하셔야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2차선을 보도블록을 지금 깔잖아요.

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블록 밑에 바닥에 높이 맞출려고 흙을 넣었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지 나라시 하는데 흙을 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지요.

확인좀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혹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분명코 얘기하지만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항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없는 말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홍순태입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2009년도에는 안전관리 책자를 3월중에 발간하고, 노후 강우량계 교체를 그것을 두군데를 4월중에 교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기금이 12억 7,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반기 중에 재난예방 긴급대응 응급조치중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실천 및 활성화입니다. 안전에 점검의 날을 매월 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지정관리도 이 부분도 283개인데 중점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재난 예·경보 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도비 50%를 받아서 9,000만원 사업인데 도에서 일괄 발주 조달청에 신청하기 때문에 이것도 4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태세 구축입니다. 이것은 충무계획실시 발간 및 4월중에 하고, 인력동원 일제조사도 7월중에 마무리를 하고, 2009년도 을지연습도 차질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방위운영 활성화추진입니다. 금년에도 민방위대 조직편제를 1월중에 마칠 것이고, 매월 민방위 날 훈련에도 금년에 6회를 합니다. 이 부분도 차질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분야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상철암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11년까지 계속 사업비로서 제가 가자마자 판단을 해보니까 이것은 조기에 마쳐야 할 사항이고 사업비도 사실 더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서 최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범패사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사업인데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설계용역은 마무리차 들어갔고 하게 되면 전체사업비가 남는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은 상철암쪽으로 신청변경을 해서 부족부분을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동에 조사를 해서 상반기중에 이것도 위험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수해위험하천 사전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비 금년에 1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2억원하고 올해 10억원입니다. 이 부분도 조기발주 차원에서 3월달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1억 2,500만원 사업인데 이 부분도 자체설계를 해서 3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이월사업 5,400만원인데 공사를 재착공을 3월 1일날 해서 이것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하천, 소하천 하상준설사업입니다. 이것도 5,000만원 섰는데 이것도 3월 1일날 공사 착공을 해서 5월 30일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재난안전교육 실시입니다. 이것도 재난안전 교육을 수립을 3월달에 해서 상반기 10월달 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전국단위 민방위 종합훈련입니다. 민방위사태 대응 종합훈련인데 이것은 순수한 국비 7,500만원을 받아서 우리시가 9월 이나 10월쯤에 전국에 민방위 시군을 모시고 훈련을 할까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생활 민방위교실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여성단체나 중학교 대상 2개를 지정을 해서 시폐소생술이나 가정응급조치 방법등 교육을 중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도시디자인과장 박흠복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특성화 시범사업 선정추진과 사업별 추진상황 분석 및 인센티브 부여, 도시브랜드 개발등 용역마무리 및 시책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경관개선사업의 활성화추진입니다. 2009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경관계획 도시기반계획용역 포함해서 수립을 3월까지 완료를 하고 경관위원회 구성 및 활동강화를 위하여 경관위원회 구성을 1월중에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경관형성 심의운영 지침 내실화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저희들 관내 8개동에 대해서 가로보안등 신설 20등, 유지보수 1,500등을 4억 1,800만원으로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중에 가로보안등 신설 대상을 완료토록 하고, 가로보안등 시설공사 추진을 1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소도 집단시설지구 경관관련 용역과 백단사 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 용역, 혈동 집단시설 지구 조성공사를 1/4분기 이내에 용역발주와 3/4분기에 과업수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 7건과 이월사업 16건에 대해서 금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보상협의 지속추진과 사업비 확보가 완료된 사업은 년래 공사 마무리토록 하고, 신규사업은 예산확정 즉시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6건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실시설계와 보상물건 조사와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09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하여 도시지역내 주민숙원사업 및 불편사항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주민 공람공고를 5월달에 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6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7월달에 완료를 해서 금년 12월까지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개선 시범마을 공모지원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범마을 공모계획 수립공고와 경관협정체결 및 인가 공고를 6월달까지 하고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 심의를 10월달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고싶은도시만들기 2010년 시범마을 응모를 내년 1월달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9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와 범령정보관리, 행위제한관리, 토지이용규제 평가, 대주민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동선철도공사와 관련되어서 동백산역 들어서는 위치에 공사를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잖습니까?

예.

그 기존도로에서 성토를 하다 보니까 이쪽 솔안마을 안쪽하고 거의 뚝빵식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이 본 도로하고 차단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4차선이 1㎞를 지금 영동선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도로하고 접속을 시키는 관계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집이 도로 지붕하고 맞들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그 도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나가게끔 막고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대우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사항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일반현황과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564세대 중에서 1,430세대가 마무리 되었고 현재 134세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200만원 이상 체납장에 대해서는 부동산임의 경매를 실시를 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영아파트 분양 및 임대관리입니다. 현재 총 3개단지 348세대 중에서 184세대가 분양이 되었고 이것은 현재 53%정도 됩니다만 나머지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빈집이 생겼을 때에는 분양으로 하고 임대하고 해서 병행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저희단지 관내는 총 아파트가 387동에 13,381세대가 있는데 안전점검은 해빙기, 우비, 월동기 해서 시기별로 10일간씩 하고 공사현장에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이것은 장성동에 SK주유소에서 시장입구까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월달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2월착공해서 도민체전 이전에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1억원으로서 3월달에 사업계획과 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조기집행에 의한 6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보조금이 지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그동안에 총 199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현재 철거를 대상으로 되는 것이 150동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금년도에는 12동을 정리를 하는데 상반기중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 일부구간은 사업자 선정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현재 보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구간별로 보상이 마무리되는 구간은 공사를 진행토록 하는데 이것은 2012년도까지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철암주거환경사업은 현재 아파트라든지 주차장 이것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소공원 조성공사는 동절기로 현재 공사를 중지상태입니다만 상반기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처음시행 계획에 있는 특수시책으로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물론 조례가 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만 관내에 있는 소형현수막이라든지 벽모라든지 전단지에 대해서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가진 65세 이상자로 하여서 수거를 했을 경우에 소형현수막은 500원, 벽보는 100원, 전단지는 20원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는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에서 주민감독제 운영은 해당지원에 주민감독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1일 2만원 정도의 참여 감독하는 사항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2월달까지 이것은 위촉을 마무리 해서 3월달부터 주민명예감독관을 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축현장 기술지원팀 운영은 이것은 관내에 건축사하고 저희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지정을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28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건축신고라든지 증축, 개축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 전화민원에 대한 것을 현장확인을 해서 처리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ONE STOP 민원처리는 이것은 대장 지번변경이라든지 말소, 표시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를 저희가 대행함으로서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고 합니다. 이것은 계속 년례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예.

조례로 되어서 신청사업비 50%로 인해서 세대당 20만원 정도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는 정확한 어떤 잣대를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애를 먹고 또한가지 집행부도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떤 세부적인 것이 절대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손을 ......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서 어차피 어떤어떤 부분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어떤어떤 부분은 안된다는 식에 명칭을 분명히 세우셔서 왜그러냐 하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우리 특히 선출직 내지는 시장님 자유적인 잣대를 두다 보면 많은 예산내지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고 또한가지 선거법과도 관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정안을 저희가 지금 공람공고를 마쳤고요.

예.

의회에 간담회를 요청된 사항인데 먼저번 같은 경우에는 최상한 금액을 정해놓지 않고 다만 20만원 기준만 정해놓다 보니까 대단위 단지는 금액이 상당히 많았고 해서 금액을 3,000만원정도까지 상환제를 놓고 20세대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정도까지 소액으로 묶어 놓고 이런 것을 해서 아예 지원되는 대상시설물도 표기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금년도부터 할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를들면 40평짜리 사는 아파트에서도 공동주택으로 봐야 되는지 말 그대로 좋은 집에 사는 것도 봐야 되는지 서민들 위주 내지는 소형아파트 그다음에 건축이 준공시점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물론 합니다.

그것도 해주셔서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예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내용이 안들어가 있 다 보니까 놀이터를 전면 다시하는 것도 해주고 그랬는데 하여튼 보수하는 의미로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나 의원님 몇몇중에서는 왜 의원님은 안되십니까 이런 소리까지도 나올 정도가 지금 일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우리가 손질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건설정책과, 재난관리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6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