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남광 의원 발언
우권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 금요일에 이어서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평소 구정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우권석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직제현황으로는 200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4과 13팀 현원 9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 팀별 주요 사무기능은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과, 직제, 건제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건강교실운영, 운동사업, 영양사업, 금연 및 절주 사업 등 구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구민 건강증진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생활터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생활 행태와 환경의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양, 운동, 절주, 비만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영양, 미혼모 및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소지원 및 식생활 관리교육을 실시해서 평생 건강관리 유지의 기반을 조성하여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방문 민원인들에게 보건소 이용 정보를 자동 문자전송, 운영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고품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 점검 2002개소, 식품접객업소 지도, 검점 153회 1,962개소, 식품수거검사 667건, 청소년유해업소 및 퇴폐업소 지도단속 3,716개소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식품안전과 건전한 접객 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음식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안심하고 드세요, 알맞게 드세요, 운동을 추진해서 음식으로부터 구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먹거리 문화 및건전한 식품접객 풍토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구로푸드데이 및 미용 페스티발 축제 행사를 개최해서 구로구지역 식품산업육성과 식품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발관리 및 헤어쇼 행사로 관내 미용사업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전 음식점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 이행 실태를 지도단속함으로써 소비자의 고객만족도 향상과 식품으로부터의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방문간호, 순회진료, 치매예방 교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각종 예방접종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구민 건강증진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보건의료 전문인력이 지역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가족 및 가구원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건강증진, 질병예방, 만성질환자 관리 등 적합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병·의원에 연계해서 가족과 지역주민의 건강 자기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뉴 헬스케어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저출산과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고령화시대에 증가하고 있는 치매질환이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치매 예방에서부터 조기 발견 및 치료 재활지원 등 치매 통합 관리시스템를 구축함으로써 본인, 가족 및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체계적 효율적인 대처 기반을 마련코자 치매지원센터를 설치 위탁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기발생 측정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내 모기포진 및 갯수가 자동으로 되는 포충기를 설치하고 기 구축된 방역관리시스템에 연계를 해서 실시간으로 모기 발생량을 파악 발생량에 따른 자동방역작업 및 모기발생예보 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구민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의료기관, 약업소, 마약류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유통질서확립 및 구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공공 1차 진료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및 저렴한 진료수가로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구민보건욕구 충족과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였고, 저렴한 수가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국민 건강수준 향상과 국민 의료서비스를 절감하고, 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의 치료 예방에 필요한 조치, 지도로서 자기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토록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해서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강보건사업, 결핵관리사업,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국가 암 관리사업을 추진해서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는 디지털영상 촬영 장치를 구축해서 환자 피폭선량 경감과 우수한 영상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업무 및 진료 시간 단축으로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개별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주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총괄윤주철위원
요약서를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다른 부서는 국장님들이 요약해서 일목요연하게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업무보고 한 다른 과를 비교해 보세요. 소장님들이 보고한 것을 저희들이 알아듣는데, 총괄적으로 집약해서 보건소장님이 보고 할 것을 앞쪽에 2장정도로 해 주세요. 전부 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국장님들이 보고할 수 있는 요약서를 간추려 놨는데 보건소만 소장님한테 듣는 것으로 갈음해야 되니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한 거예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렇지 다른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총괄요약서라고 있어요. 국장님들이 보고할 수 있는 요약서를 만들어 놔야 위원들이 개괄적인 주요 내역을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보건소만 안 되어 있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타 부서는 할 줄 몰라서 안 한게 아니라…… 다른 과는 4 ~ 5장으로 해서 요약해서 각 과마다 요점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일반현황만 해서는 잘 모르니까 다음에는 집약적으로 요점을 정리해서 보고서 작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세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재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관리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2009년도주요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쪽에 보시면 지역주민 건강상태 개선사업에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 지난번 2008년도 10월 업무보고 때 받은 것보다 숫자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비만 같은 경우는 550명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330명으로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류정숙위원
7쪽에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업에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250명을 목표로 했는데 오늘 보고 받는데 보니까 305명 실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계획에는 2,160명으로 많이 증가가 됐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파악 해 보기로는 월 180명을 기준으로 해서 12월달으로 계산을 하면 2,160명이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한 숫자라는 정도만 저도 알고 왔습니다.
불과
불과류정숙위원
몇 개월 전에 보고 받은 것하고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동안 무슨 사유가 발생이 됐나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제가 여태까지 자세히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전부류정숙위원
다 그렇게 되겠네요. 마지막 한 가지로 8쪽에 심뇌혈관질환 관리 사업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3,100명을 관리하신 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추진 계획에 보면 분기별로 인원 숫자로 틀리거든요. 지속적으로 하면 거의 같은 숫자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립니다.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추진계획도 3,100명입니다.
류정숙위원
3,1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4분기, 2/4분기 분기별로 인원이 틀려요. 지속적으로 하면 서 같은 인원을 계속 관리하는 건지 새 인원을 발굴하시는 건지 그런 것도 답변해 주세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제가 상담도 하고 캠페인도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숫자가 캠페인 대상 교육에 들어갑니다.
로운
새로운류정숙위원
인원을 발굴하시는 겁니까? 무슨 사유가 있어서 분기별로 인원을 틀리게 계획을 잡으셨나 하고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캠페인 내용도 있고 상담내용도 있고 등록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예, 그러면 답변 못하신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박용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보건소일이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 결부된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고생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3페이지 1번을 봅시다. 지역주민 건강행태개선 사업 했는데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설명을 좀 해 보실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지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사업 내용은 영양, 운동, 절주, 비만 이 4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4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은 국비하고 구비 50%하고……
용을
비용을박용순위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5,200만원의 예산으로 집합교육, 상담, 유인물홍보, 방문 이 4가지 분야의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개봉본동 주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시범을 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동
개봉동박용순위원
1개동만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다른 것을 하면서 개봉2동에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
방문상담박용순위원
,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건강행태개선 사업을 하신 다고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예.
쎄요
글쎄요박용순위원
. 쉽게 납득이 안가는 부분인데 2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이 있어요. 추진실적 밑에 보면 6만명 이상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해요. 이 정도면 데이터만 봤을 때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보건소를 이용해서 건강해 졌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2008년도를 봤을 때 지난 간 것은 일을 많이 하셨고 지역사회에 많이 도움이 됐는데, 2009년도에는 데이터보다는 주민들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역주민 건강행태개선 사업은 너무 광범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과연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얼마큼 혜택이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본 위원이 이해갈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보충설명을 설명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팀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당자
업담당자건강행태개선사
이광식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4대 종목이 있습니다. 영양, 운동, 절주, 금연 비만 사업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그 중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캠페인, 지역 환경조성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의 전체적인 사업이 아닌 그 5가지 사업을 맞추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행태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양, 운동, 절주, 금연 비만 사업 중에서 영양 하나만 볼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4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 중에서 비만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당자
업담당자건강행태개선사
이광식 저희가 건강행태개선 사업을 작년에 동별로 행태조사를 했어요. 지역별로 조사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비만에서 20.8%가 나와서 영양과 관련 된 사항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교육이라든가 성교육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식단을 짜서 제공해 주고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건강 행태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글쎄
글쎄박용순위원
, 너무 이론상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지역주민들 피부에 와 닿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 중에서……
당자
업담당자건강행태개선사
이광식 당장 교육을 실시를 해서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사업이 단기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박용순위원
2008년에도 이 사업을 했었어요?
당자
업담당자건강행태개선사
이광식 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2008년도 했던 데이터 있겠네요?
당자
업담당자건강행태개선사
이광식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료는
자료는박용순위원
별도로 주고요. 2009년도 업무계획이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좀 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보건소가 지역주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내용을 봤을 때는 인원에 비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만큼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2009년도는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잘하시고 2008년도 것만 데이터를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남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남광의원
많으십니다. 금연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목표가 1,500분이고 실적이 2,293명이라고 했는데 1,500명에서 2,293명으로 홍보를 많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 2,293년이 담배를 끊었다는 얘기인가요? 2페이지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2008년도 목표는 당초에 1,500명이었고 12월 31일을 적기로 2,293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금연보조제도 지급하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들이
이분들이김남광위원
담배를 끊은 것이 아니고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그 상태까지는 정확하게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
운영결과를 말씀하시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분들한테 홍보만 했다는 얘기지 이분들이 담배를 끊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른다는 얘기네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물론 금연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또 나가서 등록을 해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등록해서 담배를 끊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홍보 등록 이런 것으로 해서 통 틀어서 1,500명을 관리했다는 것이고 이중에는 금년에 성공하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남광위원
홍보차원에서 또는 전시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결과, 실속, 내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용이 없이 홍보를 2만명 하면 뭐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실제 목표는 1,500명이지만 연내에 목표달성이 2,293명이라는 얘기는 1,500명을 실질적으로 등록 관리 한다는 것입니다. 등록도 하고 교육, 예산을 가지고 1,500명보다 추가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금연사업에 등록을 하면 6개월 과정을 거칩니다. 그중에 금연에 성공을 했는지 다시 지속적으로 그 분들을 관리하고 금연에 성공 하시면 성공하신 분에 대해서 또 안내하고 중간에 포기하신 분이 계시면 또 관리……
만요
잠깐만요김남광위원
. 1억 8,800만원 예산인데 이것을 금연계획에만 쓰시는 건 아니죠?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저희가 금연상담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그 위에 금연 홍보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연에
금연에김남광위원
대해서만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한
막대한김남광위원
구비가 들어가는데 홍보에서 그칠게 아니고 홍보를 했으면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죠. 홍보만 잔뜩 해 놓고 전시효과보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하는 것하고 그 중에서 단 한명이 담배를 끊더라도 그런 결과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저희들이 결과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고
가지고김남광위원
있습니까? 담배를 끊은 사람들이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광위원
여기는 왜 안 써놨어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이것은 총괄 보고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오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금연을 성공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그렇습니까? 뭐든지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을 보면 단 한 명이 끊든 10명이 끊든 그런 부분들의 내용적인 결과가 있어야 예산을 제대로 썼다고 판단이 되죠. 홍보만 잔뜩 해서 여러 명 했다고 써놓으면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홍보를 몇 명했고, 담배를 몇 명이 끊었고, 술을 몇 명이 끊었는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시면 보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김남광위원님 질문에 연장해서 몇 말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는데 2008년도에 보면 목표치 대비에 추진실적을 보면 153%를 달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추진목표를 보면 2009년도에 1,900명 2010년하고 2011년에서 약 1년에 50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50명씩만 증가치를 잡아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금연사업 예산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전국단위에서도 10%이상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도 크게 늘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훈위원
본위원이 금연을 하려고 보건소를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서 홍보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친절하게 잘 해 주셨는데 그 분들이 짧은 시간에 잠깐 하는 얘기 가지고는 당사자가 가서 금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오는 분이 몇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숫자는 작고 실적은 많이 늘어 났잖아요. 그런데 너무 형식적이고 실적위주로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정말로 금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나 교육을 시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아까 박용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많은 도움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자로 명령이 났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완전히 안 될 거라고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것이 있으면 팀장님들이 같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께요. 5페이지에 어르신낙상위험측정 및 운동교실의 대상을 보면 구로 노인지회에서 선정한 30개 중 65세 노인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구로구에는 160여 개 노인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개를 해서 하면 몇 개년 계획이 있습니까?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30개만 선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10인 이상 되는 노인정을 대상으로 했다면 전체를 다 해 주려는 몇 개년 계획이 있는 건지, 예산이 없어서 30개로 정한 겁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팀장님한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저희가 예산 순회에 나가서도 하다 보니까 인력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는
인건비는황규복위원
외부인사 초정해서 그 분이 다니면서 교육하는 겁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저희가 임시로 운동 처방사가 처방을 해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60개의 노인정이 있는데 30개씩 한다고 그래도 지금 몇 개년계획을 잡은 겁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초기 시행단계이다 보니까 시행과정에서 오차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올해는 내실을 기해서 계획을 지정하고 내년도부터는……
에도
내년에도황규복위원
35개 5개 노인정이 추가 되는 것이고요. 2010년에도 5개가 추가를 해서 3개년 해도 100개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노인정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그것은 원래 추진을 해 보고 내용은 올해 방향과 조금 오차 되는 부분을 개선해서 확대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외부인 인건비 예산이 조금 더 조정이 된다면 더 많은 노인정에 대해서 낙상운동을 교육할 수 있는 겁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황규복위원
다 구비입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이것은 다 구비로 합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보면 의료사업비 중에 진료비가 생각 외에로 많이 들어 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족하면 팀장이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오광환민원서비스팀장
작년에 비해서 진료비가 조금 늘어난 이유는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도가 건강보험공단 관리수가가 2.3% 정도 인상됐고, 그래서 이용 환자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2009년도 목표는 왜 이렇게 조금 잡았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따지면 2009년도 목표는 9,200만원보다 더 잡혀야 되는 것 아니예요? 너무 조금 잡은 것 아니예요?
광환
오광환민원서비스팀장
세입목표라서 조금 보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게 잡았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께 여쭤봐도 되는데 아직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아서 추가로 보건소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 지역보건의료 5개년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잖아요. 그게 한 2년 됐어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입니다.
류정숙위원
예, 3,4년 지났죠? 그런데 그 계획에 의해서 이런 모든 금연사업이나 이런 것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지역구민 건강증진 사업 2020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진행과정을 신년회 업무보고할 때는 어느 정도 5개년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가끔 안 들으니까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저희가 지역보건 의료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을 합니다. 그때 한번 자료를 만들거든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5개년 계획이 내년이 마지막인데 그 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몇%를 달성하고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예,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계획서하고 지금 현재 진행해 왔던 실적이라든지 그런 자료 좀 보여 주시기 바라고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성환입니다. 2009년도 식품위생과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도시건설위원회 우권석위원장님! 과 여러 위원님께 200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 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2쪽에 보시면 청소년유해 및 퇴폐업소 지도단속해서 3,716개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발표하신 요약서 5페이지에는 3,159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해서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159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기준으로 한 것은 10월경에 업무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4/4분기때 업무가 늘어나서 조정이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똑같이 해 놓으셔야죠. 우리가 10월에 업무보고 받았던 그 때 자료라는 얘기네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추가로 4/4분기 때 실적을 제고시켜서……
쳐서
고쳐서류정숙위원
나왔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더하면 지금 현재 아파트 부녀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알뜰장 있죠? 거기에 대한 원산지표시도 감독을 하시는 겁니까? 각 아파트별로 공동주택에서 관리하지만 알뜰시장 하는데 보면 야채도 나오고 생선도 나오고 가스불을 이용해서 돈가스 및 음식들도 한다고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 감독하는 거죠?
천상
박천상원산지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위생과에 적합한 음식점만 하고 시장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길가에서 하는 원산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천상
박천상원산지관리팀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고는
하고는류정숙위원
있습니까?
천상
박천상원산지관리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팀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과장님 1월 1일자로 인사발령 때문에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팀장님이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을 1만개 소 정도로 했는데 이것은 쇠고기에 대한 것만 한 겁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라는
전체라는황규복위원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영업장 음식점에 대해서 소고기도 하고……
황규복위원
돼지고기도 하고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돼지고기, 닭고기는 추후예정입니다.
황규복위원
원산지표시가 소고기 말고 더 있습니까? 다른 것이 더 있었어요?
천상
박천상원산지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소를 방문했을 때 취급된 상품은 5가지 품목입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과 김치가 해당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은 쇠고기에 대한 것만 한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전체 5개 품목 다 해당됩니다.
황규복위원
5개 품목이면, 뒤에 2009년도 9번 11페이지에 보면 계도 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도 기간에 나와 있는 것은 돼지고기 닭고기만 계도하겠다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그 시행일 이후에는 단속이 들어가는데 그 이전에는 계도를 해서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게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원산지지도점검을 하셨잖아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황규복위원
1만 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다는 얘기는 만약에 쌀이나 돼지고기 닭고기가 원산지 표시를 안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지는 않았을 거죠. 그런데 만약 쇠고기가 원산지표시를 안했으면 그때는 과태료를 매겼을 것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지금 취급 품목별로 시행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쇠고기도 12월22일부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주로 한 것은 업소를 방문해서 표시토록 계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계도해서 지도 점검 했을 때는 과태료나 고발조치가 없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없습니다.
황규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 했듯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해서 소비자식품감시원들이 다니면서 자율적으로 감시를 했는데, 이 분에 대해서도 과태료나 고발조치나 행정조치 된 것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 3월 22일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2008년에도 이것을 지도 점검을 했을 거 아니냐는 말이죠. 그런 것은 안했습니까?
희택
임희택공중위생팀장
2008년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은 1년 전에 했지만 1년 후에 발효가 되기 때문에 3월달에 제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실질적으로 2008년도부터 하는 거죠?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2009년부터 합니다. 4월 22일 부터요.
희택
임희택공중위생팀장
실태조사 및 계도하고 저용량 고칼로리 비만유발 식품판매를 했을 때는 2009년 3월부터는 바로 제재가 들어간다고 예고를 하고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식점
음식점황규복위원
원산지 표시제도가 계도 기간이 3월 22일부터 3개월 동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데 기관을 1월 1일부터 안하고 기간을 3월이나 6월로 한 겁니까?
천상
박천상원산지관리팀장
당초 12월 22일부터 전 품목에 대해에 시행이 됐는데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주민자치센터에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규모별로해서 100㎡과 30㎡이하로 구분을 해서 3월 22일 6월 22일로 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계도 기간은 몇 개월 정도 계도하는 겁니까? 3월 22일까지 계도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때부터 기간을 주는 겁니까?
천상
박천상원산지관리팀장
100㎡ 3개월이고 30㎡이하는……
황규복위원
3월 22일까지 라는 얘기네요?
천상
박천상원산지관리팀장
그렇죠. 그때까지는 계도 기관입니다. 그 다음 달부터 단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33㎡는 6월 22일까지 한 6개월 정도 계도 기간을 준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박용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식품위생과가 먹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잇슈가 되는 것이 음식점원산지 표시제도 아니예요? 이것을 정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어떤 식입니까? 매일 도는 건지 월 1회 도는 건가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월1회는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을 짜서 계획표에 의해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월1회 보다는 더 나가죠.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현황에 보면 4,919개라는 것이 구로구 전체를 말하는 거죠?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구로구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여기박용순위원
보면 정기특별지도 단속 월1회 민·관합동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민·관합동점검은 월1회로 나가지만 저희 직원끼리도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몇 명의 직원이 어떻게 단속을 해요?
천상
박천상원산지관리팀장
저희 직원이 모두 4명입니다. 팀장포함 4명이기 때문에 2명씩 2인1조로해서 나갑니다.
로구
구로구박용순위원
2명이 2인1조를 해서 구로전체 4,500개를 도는 거예요?
천상
박천상원산지관리팀장
저희들이 현재 상시점검은 5일제 근무이기 때문에 1인당 4일 동안 계속 나가는데 식품과 감정은 합동으로 나갑니다. 특별점검은 명절 때 2번이 있고, 매월 2일씩 야간업소에는 주간에 점검하기 힘드니까……
예, 매월 2일씩 야간업소에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박용순위원
야간지도점검이요?
천상
박천상원산지관리팀장
호프집이라든가 소주방 등 야간 개방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야간에 지도점검 나갑니다. 특별점검에 들어가고 나머지 저희들이 부적합한 곳은 특별기관에서 설정해서 전반적으로 합니다. 평상시 계속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원산지표시제도라는 것이 음식을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를 확인 하는 것 아니예요?
천상
박천상원산지관리팀장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표시관계하고 허위표시를 두 가지를 봅니다. 허위표시는 바로 육안으로 점검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의 많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제도를 모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허위표시는 불가능합니다.
박용순위원
야간업소보다는 음식점 같은 곳이 그런 곳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음식점으로 집중을 시켜 주시면 안돼요?
천상
박천상원산지관리팀장
저희들이 일반음식점은 상시에 나가고 호프집 같은 곳은 보통 7시 이후에 문을 열거든요. 그런 곳은 저희들이 특별단속이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2명씩 2개조로 해서 구로구 전체 4,900개를 도는데 얼마나 돌아요? 4명이서 15개동을 다 돈다는 것이……
천상
박천상원산지관리팀장
저희들이 직원들이 4명입니다. 직원 4명과 감시원 26명이 활동 하는데 보통 2인1조해서 4개조가 하는데 저희들이 4일 기준 4일 나가면 20개소를 점검을 합니다. 지금 150개소 되는데 4명 곱하면 일주일에 600개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 당 지금 현재 하루당 20에 4를 곱하면 155개소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4명이니까 일주일에 약 600개소 정도합니다.
박용순위원
힘드시겠지만 먹는 것 하고 연결되어 있고 가격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부분이 기분이 언짢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적은 인원으로 사실 힘은 들죠. 그래서 소장님이 이런 단속하는데 인원 좀 보충시켜 주셔서 단속을 강화하든가 해주세요. 수박 겉�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계도를 할 수 있게끔 소장님이 지원을 해 주셔야 직원들이 하는 거죠. 이 인원으로 지역을 다 돈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힘든 것 같은데 단속하다 보면 부딪치고 다툼도 있고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신경을 써 주세요. 2009년도에는 구로구에서는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힘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충
보충황규복위원
질의할게요. 팀장님 그러면 우리 소비자 식품 감시위원이 3월 1일부터 발동되는 학교주변 어린이식품 기호관리 그것도 같이 합니까?
천상
박천상원산지관리팀장
저희 위생과에 현재 식품이나 식품감시원이 학교지킴이라고 해서 파트가 있는데 저희들하고 그분들하고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 분들이 계속하면 이 분들한테 수당 줍니까?
천상
박천상원산지관리팀장
수당 활동비를 지급을 합니다.
황규복위원
3만원씩 줍니까? 2만 5,000원씩 줍니까?
천상
박천상원산지관리팀장
현재 작년에 3만 5,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식약청에서 개정이 되어서 5,000원이 인상이 되어서 4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것을 매달 할 수가 없겠네요? 매달 하면 식품감시위원에 대해서 수당이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보통
보통원산지관리팀장
감시원들이 일주일에 1번으로 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분들이 한달에 4일 정도 일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들도
그분들도박용순위원
별도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천상
박천상원산지관리팀장
저희들에 이번에 구정 지나서 전체 감시원을 교육을 합니다.
박용순위원
이 분들이 사법권이 있습니까?
천상
박천상원산지관리팀장
현재 그 분들은 실제로 사법권이라는 것이 없어요. 지도 점검이고요. 저희들이 나갔을 때 같이 단속을 하는 겁니다.
박용순위원
지도점검을요?
천상
박천상원산지관리팀장
예, 같이 나갑니다.
됐을
위반됐을박용순위원
때는 과태료 부과 시켜요?
천상
박천상원산지관리팀장
법 조항에 허위표시는 고발조치하고 행정처분이 따로 없습니다. 미 표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안별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기에
여기에황규복위원
영업정지가 있습니까?
천상
박천상원산지관리팀장
영업정지는 허위표시 일 때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
우권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8년 주요 업무실적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 있잖아요? 86건을 접수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조치 결과 내역하고 영업정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사업이 아직 숙지가 안됐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우권석위원장
그러면 업소 거기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합니까?
희택
임희택공중위생팀장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해서 무신고 과장 광고를 했다고 해서……
우권석위원장
포상금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시죠.
희택
임희택공중위생팀장
무신고업소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 왔을 때는 10만원을 주게 되어 있고요. 금년에는 10만원이 더 올라서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소는 과태료 부과하면 영업정지가 됩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리고 설명책자에 보면 방금 류정숙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운영개시일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2009년도 업무 날짜가 안 되어 있어서 2008년도 업무보고하고 비교할 때 혼동이 와서 그것을 기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운영개시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민원처리현황에 보면 폐업이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폐업이 647건이잖아요. 전년 달에는 690건이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희택
임희택공중위생팀장
폐업의 주요 요인이 건강식품이나 식당 미용실이 영업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자진해서 폐업한 겁니다.
우권석위원장
불경기라서 자진해서요?
희택
임희택공중위생팀장
많이 들어옵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식품위생업소 단속하다 보면 김치 같은 것 있잖아요. 홈에버나 홈플러스나 그런 큰 대형 유통업체에 보면, 김치 같은 경우는 날짜가 지나도 관계 없잖아요? 유산균 같은 것 비타민 같은 것은 날짜가 지나도 맛있고 효과 있는 것 아니예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그것도 유통기한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우권석위원장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한데 대형마트 같은 곳을 보면 엄청나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분리수거해서 위생에 이상 없는 것 이런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잘 활용하면 효과성이 있지 않느냐! 굉장히 어려운 처지의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들 이런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보건소에서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어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위생검열을 해서 그 물량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이니까 점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있잖아요? 이것이 1만 692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식품위생과로 온 겁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업무보고할 때 혼동이 와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식품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윤용암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우권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기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역보건과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팀 소개를 마치고 지역보건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보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김남광위원입니다. 9페이지 동물관리보호법에 보면 추진목표가 동물보호법 위반계도점검은 어떤 것을 위반계도 점검이라고 하나요? 동물들이 위반을 많이 하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위반계도 점검이라는 것은 저희가 계도점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을 기르고 있는 가축 주인에게 홍보물을 보내 드리면서……
축을
가축을김남광위원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위반하나 안 하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동물이 위반하는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동물이 위반하는 것을 점검하기보다는 주인에게 홍보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거죠.
니까
보니까김남광위원
동물들이 위반하는 것을 300건을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동물들이 알아 듣습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저도 이 업무를 공부를 하다가 이 업무는 조직개편이 되어서 건강관리과에서 지역보건과로 1월 1일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예경 팀장한테 이것을 물어봤죠. 동물들을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느냐? 그랬더니 동물을 기르고 있는 주인에게 홍보물을 보내서 계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광의원
그렇게 해놔야죠. 동물보호법위반 계도점검 이러면 무식한 사람들은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도 문화교실까지 운영하고 여기서 동물들도 교육을 시키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김남광위원
구청은 다른 구청하고 틀려서 동물들도 교육을 시키고 위반계도점검도 하고 또는 보호관리까지 해 주네요.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유기
유기김남광위원
동물하고 저하고는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저 뒤에 계신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지나고 보면 계도 정도로 끝나는 것이지 결과나 실적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동물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불임시술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을······.
불임
불임김남광위원
수술이에요? 아니면 제왕절개 수술이에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불임시술이라고 합니다. 제왕절개를 하면 자궁하고 난소까지 토탈 하는 것 같은데요.
김남광위원
정관수술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불임수술이 더 힘든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정관수술 난관수술을 모두 합쳐서 불임수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써 놔야죠. 하여튼 이것도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끔 우리 의회 사무실에서도 엘리베이터 타고 보면 여름도 겨울도 없어요, 엘리베이터 안에도 가끔 모기가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구청이나 의회를 먼저 한번 소독을 해야 구로구 전체를 체크를 하실 텐데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
구로구의회 엘리베이터에 보니까 모기가 몇 마리 있더라고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아마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지하 정화조로 집 수조 같은 곳에서 동절기에 유충들이 살고 있다가 그것들도 면역이 있어서 겨울에도 사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도 있기 때문에 옛날하고 조금 틀려진 것 같습니다.
들은
그것들은김남광위원
누구를 얘기 하시는 거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모기들을 얘기 합니다.
들도
모기들도김남광위원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필요 없는 분들은 일찍 보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의회 사무실이나 의회 전 건물에 소독 한번 어떻습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올해김남광위원
안으로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업무가 홍보나 이런 전시적인 효과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실적이나 결과를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셔야 업무적인 효과가 있고 또는 지역주민이나 의원님들도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관리를 잘 하셔서 홍보차원이 아닌 결과차원에서 실속 있게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의료비지원 실인원이라는 것 하고 위에 있는 추진목표의 인원하고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발견 잘 해 주셨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위에 있는 실인원은 등록된 인원을 말하고요. 희귀난치질환자가 111명인데 거기에 등록된 인원이고요. 밑에 추진계획에는 등록된 인원이 180명이지만 다달이 이용해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대상이 130명입니다. 다달이 받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130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 10월 20일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인원을 왜 1,600명으로 목표 인원을 잡았습니까?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130명씩 다달이 받는 조건으로 12달로 곱하면 1,600명이 되는데요. 지금 입력을 전산처리를 다 했어요. 입력하는 과정에서 연 인원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연 인원으로 잡은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지금 말씀대로 등록인원이 180명이고 실질적으로 주는 사람이 130명이면 계속 130명밖에 안주는 거죠.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그래서 이번에 프로그램상으로 실 인원으로 나오기에 연 인원으로 잡으면 4,000 ~ 5,000명도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약을……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보면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희귀난치성 환자가 우리 구로구에는 1,600명씩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그렇게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그때는 저희가 직접 계산을 해서 의료비지원을 한 상태인 프로그램입니다.
무슨
무슨황규복위원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 것 같아요. 1,600명씩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가암관리사업에서 지금 현재 구로구관내에 암환자가 235명입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국
권영국건강검진팀장
지원한 사람이 235명입니다.
우리
우리황규복위원
구로구에 있는 암 환자가 235명이 아니라 지원한 환자가 235명이면 만약에 예산이 더 많이 수반이 되면 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국
권영국건강검진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여기에 조건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황규복위원
여쭤보는 것은 지난번에도 10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소요예산이 2억 2,500만원 ~ 2억 2,6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 해 달라고 했을 때도 235명이었는데, 지금 4억 2,500만원 이라고 해서 거의 2억이 증가가 됐어도 인원수는 똑같이 23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2억 2,500만원으로 잡았을 때 235명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잡힌 것이 4억 2,500만원이 되면 이 235명한테 가는 혜택이 더 많습니까?
영국
권영국건강검진팀장
복지지침이 있는 상태에서 50%, 25%, 20%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2억 2,500만원 잡았을 때 235명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면 4억 2,500만원을 줘도 1~2억원 정도가 불용이 되겠네요? 우리가 지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요.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지금 말씀드리면 작년에 예산이 3억 7,700만원 이었습니다. 거기에서 4억 2,5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저희가 의료비 지원은 건강검진 대상자 중에서도 하위 50%에서 암으로 진단받는 사람을 의료비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3억 7,700만원에서 지원비로 나간 액수가 3억 4,9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더 잡아 놓았는데 거기에 따른 의료비 지원액도 아마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병원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환자도 늘어날 수 있겠지만 진료비 자체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
권영국건강검진팀장
본인 부담금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9페이지에 동물보호관리에 보면 이것도 별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료를 주실 때 제 생각에는 자료가 똑같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짚고 넘어갈게요. 유기동물관리에 보면 1,080건으로 되어 있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550건이고 오타가 나서 고쳤는데 컴퓨터상에는 아직 못 고쳤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죠.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가축병예방관리해서 브루셀라채혈 결과가 100건이 있는데 그것을 꼭 그렇게 나눠서 해서 4/4분기에 해야 되는 겁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아닙니다. 브루셀라 병이 채혈하는 것이 작년 상반기 때까지는 법적으로 2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 1회로 되는 바람에 저희 관내에 현재 3개의 농가에 95마리가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그것을 마지막에 하는 것보다 중간 쯤 6월이나 이럴 때 관리를 해 줘야죠. 만약 에 6월이나 7월에도 병 걸린 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중간으로 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농가 주인이 안하고 버티고 있다가……
것도
이것도황규복위원
농가주인들이 돈을 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아니예요. 저희가 채혈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협조를 안 해 줍니다. 절대 안하다가 채혈을 안 하면 그 분들이 소를 팔 수 있는 경로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달 작년 12월에 합니다.
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13페이지에 보면 에이즈예방 홍보 및 감염관리자가 있는 데 지금 여기 에이즈감염인 관리에 보면 상담과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에이즈 환자가 6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교육하러나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저희 보건소 6층에 에이즈 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실이 없다가 작년에 만들어서 생겼는데 상담실로 그분들이 소리 없이 왔다갑니다. 담당자 하고만 상담을 하지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상담을 안 해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60명중에 몇 명 정도입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저희가 지금 현재 60명 중에 40명 상담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책자가 숫자들이 굉장히 안 맞는 것 같아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류정숙위원
지역보건과도 3쪽에 보면 뉴 헬스케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도 지난번 10월에 받을 때는 2009년이 6,050가구로 나왔거든요. 6,050가구 6,500가구 7,000가구 이렇게 보고 받았고 추진계획도 방문 간호가 1/4분기에 1,625가구라고 그렇게 보고 받았는데 숫자가 잘못된 건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이 숫자는 저희가……
류정숙위원
이 숫자는 지금 것이 맞는 겁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난해에는 동 통합이 되기 전에 방문간호사를 15명 ~ 17명까지 채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동 통합도 됐고 시에서 방문간호사 방침이 13명으로 줄여서 내려 왔습니다.
류정숙위원
시 방침이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래서 거기서 2명을 추가해서 이번 1월에 15명까지는 쓸 수 있다. 그렇게 다시 내려 왔기 때문에 현재 13명을 모집을 해 놓은 상태이고 2명을 추가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방문가구수가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류정숙위원
4쪽에 우리 황규복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본 위원도 의아하게 생각은 했거든요. 우리가 10월에는 1,600명 지금 현재 오늘 업무보고 책자에는 180명으로 되어 있어서 의아해 했는데 그 부분은 해소가 됐고, 예산 부분에서 그때 1,600명을 목표를 삼았을 때도 예산이 7억원이었는데 지금은 인원수는 감소되면서 예산은 높아졌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예산이 그때는 감액해서 내려 와서 5억 9,000만원 정도로 내려 왔는데 예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국비보조를 받다 보니까 국비에 맞춰서 7억 7,000만원이에요. 인원은 실 인원으로 185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다달이 의료비를 지원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자꾸 희귀난치 질환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류정숙위원
인원수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리고 본인부담금 80% 정도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내는 것은 20% 에 불과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경우는 100원이 나올 경우에 80원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에서 앞에 추진실적이 안 나와 있어서 질의합니다. 2008년도 목표하고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2008년도 목표는 1만 1,700명이었는데 실제로 한 것은 1만 798명 했습니다.
표는
목표는류정숙위원
올해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목표는 저희가 하기 전에 ……
같고
똑같고류정숙위원
예산은?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예산도……
증가
증가류정숙위원
됐어요? 예산이 조금 높아졌네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왜냐 하면 학교에서 유소견자로 되는 학생들이 5학년하고 6학년인데, 이 어린이들이 유소견자로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싶어서요.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해서 중학교 2학년까지 하는 것입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예, 조금 늘렸습니다. 몇 명정도 인원을 늘렸습니다.
해는
올해는류정숙위원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지막
마지막류정숙위원
한 가지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치매지원센터설치 및 위탁운영에 대해서 계획서를 봤는데요. 지금 예상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지금 정확한 예상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저희가 고척동에 있는 전자타운을 한번 보고 왔어요. 이것이 워낙 돈 액수가 크다 보니까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근저당설정 관계 이런 것을 전부 공부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건물은 아직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류정숙위원
3월에 위탁기관선정까지 가려면 지금 기간이 별로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기간이 길지는 않아도 지금 3~4군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빨리 진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8억 내외에서 좋은 건물이 있으면 한 군데 소개해 주셔도 저희가 참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류정숙위원
굉장히 복잡하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민감한 부분이라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신경을 쓰고 주변 조건이 주택밀집지역보다는 주택이 아니고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애써주시고요. 우리도 잘 알아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꼭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그것이 필수적이겠네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필수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규복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국가암관리사업 소요 예산하고 암 치료비 지원 사업에 예를 들면 235명에 전년도에 3,770만원이 편성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5,000만원 정도 올랐거든요. 만약에 숫자는 불변이라고 예를 들면 이럴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면 예산도 똑같아야 되지 않나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어요. 밑에 참고로 전년대비 예산해서 오른 이유 쉽게 말하면 아까 답변하신 약품 인상이 되어서 예산이 증액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표기를 해 놓으면 질문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고 9페이지에 보면 동물보호법 위반계도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주민에게 홍보물을 배포해서 계도점검을 한다라고 답변 하셨잖아요. 주민에게 홍보를 하려고 하면 일단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을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누가 기르는지 그런 현황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예경
김예경감염예방팀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등록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황은 없고요. 민원이 제기 되어 있을 경우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옆집에서 강아지를 기르는데 너무 시끄럽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짖지 말라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 짖음 방지 그런 것을 홍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도문을 보내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한계가 있겠네요. 민원이 제기 된 부분만 계도를 해야 되니까요.
예경
김예경감염예방팀장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는 등록제가 될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죠.
부터
내년부터김병훈위원
등록제가 ……
예경
김예경감염예방팀장
지금 현재 성남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데요. 그것이 되려면 내년도에 조례개정을 해서 등록제가 될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그 다음에 유기동물 관리 하는데 9,650만원 예산 들여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기견이 지역에 많이 다니고 있는데 유기견을 누군가 생포해서 인근에 가축병원에 갖다 줘야지 구호조치를 하는데 유기견을 생포하고 다니는 요원들이 있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과거에는 동물구조협회에서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가축병원에 위탁을 줬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가축병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약간 혼선이 왔었고 동물병원도 혼선이 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나아질 겁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병훈위원
동물병원에 가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이 유기견을 발견해서 갖다 주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이 직접 움직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경
김예경감염예방팀장
그래서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김병훈위원
갖다 주는 것을 받아서 자기가 넘겨주고 결론적으로 예산안이 잔뜩 투자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앉아서 떠주는 밥을 받아먹게 하는 그런 형식밖에 안 되잖아요.
예경
김예경감염예방팀장
저희가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고 신고해 주는 주민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동물을 잡아놓고 있으면 저희가 출동을 해서 포획을 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기동물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출동을 하다가 많이 놓쳤습니다. 출동을 해서 가면 동물이 없어요. 그러면 헛걸음 한 거죠. 그래서 주민들한테 올해는 포획이 되지 않는 유기동물을 주민하고 동물병원하고 바로 연계 시켜 주는 것으로 저희가 바꿔가고 있습니다.
하는
포획하는김병훈위원
방법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예산만큼의 효과를 거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중요하니까 일단 동물병원하고 협의를 하셔서 신고나 갖다 주기 전에는 앉아서 업무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뛰어다니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차를 가지고 구로구 전체를 돌아다녀 본다든지요. 앉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예경
김예경감염예방팀장
저희구는 동물을 받았을 경우에 출동을 해도 유기동물을 가지고 갔을 때 보호에 대한 관리비만 지급을 하는데 타 구의 한 군데가 출동비가 까지 지급하는 데가 있는데 그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김병훈위원
이 금액의 범위에서 차량을 매일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번을 한다든지 열흘에 한번 한다든지 다니면서……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훈위원
우리가 기다리는 것 보다 직접 나서서 해보자는 거예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방역소독차도 있으니까 관내를 돌아볼 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돌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병훈위원
그 다음에 모기박멸에 상당히 구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모기를 유충 때부터 소독해서 제거하는 것은 좋은데 모기가 모기약을 소독을 해도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에서 모기소독을 하면 진자 모기 박멸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약품 같은 것도 많이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경
김예경감염예방팀장
저희가 약품을 다시 바꿔서 해 보려고 그럽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훈위원
모기가 면역이 되어서 안 죽는다고요. 이상입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탁된
위탁된황규복위원
동물병원이 하나입니까?
예경
김예경감염예방팀장
아니요. 저희가 계약은 관내에 23개 동물병원 중에 15개 병원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박용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김병훈위원님 말씀하듯이 방역할 때 모기가 잘 안 죽으니까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로구에는 다른 구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세 자녀를 낳으면 지원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구청 시무식 할 때 청장님께서 지원금을 안 주어도 출산율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씀 하셨지만 형평성을 맞춰서 구로구도 세 자녀한테 지원금을 줘야 되지 않겠냐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2009년도에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아직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국가적인 사업인데요.
황규복위원
출산장려금은 가정복지과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가 재정이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예산편성을 안했어요. 저희가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은 구청장님은 우리가 지원조례가 됐어도 예산을 안줘도 이렇게 출산이 증대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것은
그것은박용순의원
가정복지과소속입니까? 어쨌든 2009년도도 수고 많으신데 올해도 고생을 좀 하시면 하시면서 힘들지만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용암
안용암지역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뉴헬스케어 추진목표에 보면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해 주셨는데 표기물 작성하고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사업계획에 보면 소요 예산이 2008년도보다 줄어들었어요. 2008년도에는 4억 7,2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 손실이 납니까?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시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저희팀장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방문보건쪽으로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데요. 인건비가······.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방문간호사 인건비가 15명에서 13명으로 줄어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예산이 줄어들면 뉴헬스케어 사업에 차질이 없어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현재 인건비이기 때문에 방문간호사 채용 인원을 줄이고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업무를 나눠서 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우리가 예산 받는 것이 국비 시비 구비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우권석위원장
그러면 국비에서 많이 줄어든겁니까? 시비에서 많이 줄어든겁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시비에서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비율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러면 지난번 2008년도에는 프로그램이 8개였는데 이번에는 5개인데요. 프로그램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계획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너무 많이 쓸 수가 없어서 표기를 안 한 것뿐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표기를 안 한 것뿐입니까?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업무는 다하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이전에 프로그램이 8개였는데······.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대표로 몇 개만……
우권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보건소장님, 제가 노파심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치매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구로구에 요양시설을 갖춘 병원들이 몇 개 업체나 있어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미소들병원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치매치료에 보면 예방도 있고 인식개선사업도 있고 많이 있는데 병원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병원들을 활용하면 어떻겠습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저희가 치매치료센터를 계속하게 되면 당연히 관내에 있는 요양보호시설이나 병원까지 하게 됩니다. 저희 보건소가 하는 일과 시설과 병원이 하는 일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될 겁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새로운 환자를 발견해 내면 병원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갖춰질 겁니다.
동에
개봉동에김병훈위원
있는 미소들병원이 제가 봤을 때는 구로구에서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요양병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병원들을 가급적이면…… 그런데 홍보가 덜 되어서 아주 성업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건소차원에서 구민들에게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제가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작년에 4억 2,000만원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금년에 7억 3,000만원정도가 감액 됐는데 그 사업이 차질이 없냐는 거죠?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예산에서는 인건비가 감액이 됐고요. 저희가 일 하는데 1인1동제는 차질 없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수급동이 통폐합되어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숫자는 줄어들지 않거든요. 통폐합된 곳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더 충원이 된다면 많은 동에는 2명을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인1동제 정도로 해서 자기 관리 가구만 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원격화상진료는 추진계획에 포함됩니까?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원격화나 한방진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예.
우권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의무팀장 이희숙리과장 직무대리이신 의무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희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연일 구정업무에 수고 하시는 우권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관리과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약류관리 10페이지에 보면 마약류 취급자교육 있지 않습니까? 연 1회 이상 하는데 대상자를 보니까 마약류취급자 전 대상자 중 교육 미이수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정기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데 이수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교육기회를 제공 해드리는 겁니다.
황규복위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연1회 다시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미이수자에 대해서만……
황규복위원
미이수자에 대해서 만이요.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을 연 12회 이상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교육을 하는 겁니까?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전문강사가 나와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디서
어디서황규복위원
합니까?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대상학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면서
다니면서황규복위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강사에 대한 144만원은 인건비차원에서 수당 같은 것으로 주는 겁니까?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예,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12페이지에 보면 건강검진 사업 올해도 했지 않습니까?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징수가 됐습니까?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금년도 세외수입이요?
영국
권영국건강검진팀장
저희가 2,000만원정도 세외수입이 증대가 됐습니다.
황규복위원
2,000만원정도 세외수입이 증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건강검진 사후관리에서 복지부지침을 참고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국
권영국건강검진팀장
정부에 몇 개 지침이 선정이 됐는데요. 세부지침으로 1,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용도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12월 31일날 선정 됐다고 발표가 왔기 때문에 1월 지나서 정규 선정된 부서에서 담당팀장들이 팀장협의를 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검강검진에 대해서요?
영국
권영국건강검진팀장
검강검진을 해서 혈압이 높다면 저희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세외수입황규복위원
비고란에 보면 2008년도 예산목표 과오책정으로 정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저희가 2007년에 예외로 시에서 세외수입이 발생했어요. 단속같은 것을 통해서 큰 금액의 세외수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보통 세외수입 목표를 설정할 때는 3년 거래를 평균해서 목표를 설정하는데 한 해에 갑자기 많은 세외수입이 발생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목표를 많이 잡았습니다. 너무 많이 잡아서 과오라는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황규복위원
예산목표를 많이 잡았고 올해 하는 것이 적정인데 800만원정도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그렇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박용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18페이지요. 디지털영상촬영장치 구축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장비입니까?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방사선촬영 장치 시스템으로서 현재는 주로 저희가 결핵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추후로는 다른 진료까지 연계해서 이용할 예정입니다.
결핵환자에 대해서요. 결핵 환자가 옛날 같지 않고 지금 많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영록
권영록건강검진팀장
결핵환자가 하루에 200명 정도됩니다. 보건 식당하는 종사자들……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환자가 아니라 검사자에 대해서 촬영을 하는 거니까 촬영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주로 업소 근무하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영록
권영록건강검진팀장
건강진단서도 발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씩 한다는 말입니다.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결핵환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검진 대상자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록
권영록건강검진팀장
검사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검사항목에 방사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촬영을 해서 의사선생님이 화면으로 해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비가
장비가박용순위원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초입단계에는 결핵에 한해서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고 차차 다른 진료까지 확대해서 이 시스템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박용순위원
이 장비 하나가지고요?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시스템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죠.
으로
앞으로박용순위원
어떤 용도로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쉽게 얘기 하면 지금 까지는 X-ray를 찍으면 카세트를 빼서 현상하고 출력하고 단계가 복잡해서 15 ~ 20분 정도 걸리는데 이것은 환경오염도 없고 현상액도 쓰지 않고 찍으면 바로 의사의 특수 검퓨터 모니터 화면에 바로 그 사람의 X-ray가 바로 뜨게 됩니다. 저장 카세트 없이 디지털로 저장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원격의료에 관한 법률들이 많이 환경 정비가 되면 대학병원이나 이런 곳에 이 자료를 판독하는데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는
사용하는박용순위원
용도가 다양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국한시키니까 가격에 비해서 크게 효율성이 없지 않지 않나 라고 보는 거거든요.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내과라든지 영유아실 모성실도 연계해서 이용할 예정이고 관내의 외부 의료기관과도 연계해 확대해서 이 시스템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비싼
비싼박용순위원
금액으로 장비를 구입 했는데 여러 용도로 쓸 수 있게 다각도로 검토해 보면 좋겠죠.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거고요. 그것을 사용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혜택 보면 더 좋고요. 올 한해에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잘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과장님대신 보고 하시느라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료기관이 등록업소입니까?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의료기관은 신고업소가 있고 허가업소가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러면 의료기관은 무슨 업소입니까?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의료기관이라 함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병원, 의원, 치과병원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병원에 대해서 허가를 처리해드리고 의원이라든가 한의원 이하는 신고로 처리해 드립니다.
우권석위원장
신고요? 약 업소는요?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약 업소는 신고처리하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2쪽에 행정처분에 보면 약 업소 지도점검에 보면 신고취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격이 무엇인가 싶어서요.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신고취소를 업소로 하다가 본인이 폐업신고를 안하고 무단으로 이사가든지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 대상 업소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의 방문해서 직권으로 취소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직권으로 신고만 해서요.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사전절차 행정절차를 거쳐서 신고 취소합니다.
우권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상운 이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우권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정 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 매우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단 주요업무를 요약 보고 하겠습니다. 요약 보고서 1페이지를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기구 및 인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단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 등 수익사업 부분은 작년도 12월말까지의 인력난 실적으로 총 58억 6,900만원 목표에 87.9%에 해당하는 총 51억 6,200만원의 대행사업 수익을 올렸고 대행사업비 지출은 총 47억 4,800만원이 지출되어 4억 2,400만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장남감도서관 등 공익사업 부분은 총 3,000만원 수입 목표에 총 6,7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대행사업경비 지출액은 총 4억 7,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면 미국의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 불황 등 어려운 대내·외의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공단은 원가절감노력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창의혁신과 일당백의 우수 직원 육성을 통해 고객이 감동하는 일류 공기업으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경영 기본목표는 업무쇄신과 창의혁신추진, 신규 사업 추진 및 사업 다각화, 비용절감과 사업 성과제고 노력, 민원서비스개선 및 고객 만족도 향상,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지방 공기업 육성이 목표이며 주요 추진과제로는 고객만족 점수 10%향상, 시설물 이용률 10%향상, 업무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10%추진, 선진공기업 벤치마킹과 기업봉사단운영, 조기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입·지출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차장사업 등 올해의 수익사업은 총 56억 1,500만원 수입에 총 55억 8,000만원의 대행사업비를 지출할 예정으로 3,500만원 정도의 낮은 수익이 예상됩니다. 공익사업수입은 총 6,300만원에 총 6억 5,300만원의 대행사업비를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부장으로 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요약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팀 소개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오태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공단의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수익이 특별히 급감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56억원으로 금년도 수입목표 말씀이시죠?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사업,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하게
간단하게김남광위원
, 올 예상 수익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수입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상수익이 3,500만원인지 3억 5,000만원인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순 이익이 줄었다는 것이죠? 저희들 수입은 고정이 되어 있고 지출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출액 중에서 제일 높은 것이 비정규직에 의한 최저 임금법이 매년 8.5% ~ 12%까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남광위원
미국금융위기 하고도 상관이 있는 모양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남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구립어린이집에서 보면 사립 구립어린이집을 구에서 인수한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아닙니다. 구립어린이집입니다. 구에서 직영하던 5개 어린이집 미래어린이집, 샛별, 능곡, 만나, 나래 이 5개 어린이집을 저희들에게 위탁 운영한 것입니다.
김남광위원
구청에서 직접 직영하던 것을 시설공단으로 이첩하였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인수라고 얘기 해야 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위탁입니다.
수면
인수면김남광위원
금전이 왔다갔다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위탁입니다.
위탁
위탁김남광위원
인수만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경험이 있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이것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저희 공단이나 구청에서는 관리감독만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시설장들이 하게 됩니다.
김남광위원
시설장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5곳의 시설장과 종사자들이 전부 구청에서 공개 채용한 우수한 인력이기 때문에 전부 100% 승계해서 운영을 해도 운영 면에서는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장
시설장김남광위원
임명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하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예,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김남광위원
구청에서는 구립 어린이집 원장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장님들이 많은데 구립어린이집 원장하고 지금 시설공단에서 인수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에서도 위탁하는 것이 있고 구에서 직영하던 5개소를 저희들에게 위탁을 한 것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이 34개소가 있는데요. 34개소 중에 위탁하는 것이 29개소이고 5개 어린이집을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위탁경영을 넘긴 것입니다.
김남광위원
29개하고 5개하고 간단한 이야기인데, 굳이 이것을 인수해서 운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다고 그러면 차이점이 있어야 원칙 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공기업에서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나을 수가 있고……
쪽은
이쪽은김남광위원
직책이 시설장이고,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은 원장님이라고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시설장 겸 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시설장이라고 얘기 하죠. 보건복지부의 법에 의하면 공식명칭은 시설장이라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광위원
저희동네 이사장님이 유아원 이사장이고 그런 것이 있던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민간인이 하는 사설이 있어요.
예를
예를김남광위원
들면 궁동유아원 원장님 있잖아요? 변화수 전 구의원이 이사장이라고 그러던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유아원이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남광위원
각 유아원마다 이사장님이 한분씩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한번 확실히 알아보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법인으로 위탁한 곳이 있을 겁니다. 복지법인을 만들어서 복지법인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요.
런데
그런데김남광위원
그것도 다 구청에서 하는 부분들인데요. 무엇인지 확실하게 본부장님도 모르시는 것같고 저도 몰라요. 이사장님은 아십니까?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머지 어린이집은 다른 재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직영이 아니라 나머지는 다른 재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수도
온수도김남광위원
마찬가지이고 구립 어린이집이라는데요?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칭은 구립 어린이집인데요. 운영주체는 틀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제가 알기로 구립 어린이집이 구청에 34개소가 있습니다. 34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위탁경영하는 5군데는 구청에서 직영을 했고, 29개 어린이집은 구청에서 위탁업체에 위탁을 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광위원
구립유아원 원장님도 급여가 구청에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구청하고 보건복지부 예산이 50%, 서울시예산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려면
하려면김남광위원
다 하든지 하지, 몇 개는 시설공단에서 인수해서 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그러니까 여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이 아니고 100%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어느 정도 적자나는 부분을 메꾸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복지재단이라 든지 그런 곳에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결산서상으로는 항상 차등과 대변이 제로로 똑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광위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익사업이 아닌데 왜 이것을 시설공단에 넘기냐는 얘기죠? 시설공단일도 바쁘실 텐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공단의 본래 목표가 꼭 수익사업만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같이 병행토록 되어 있고 공익사업을 주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이 운영을 함으로써 신뢰성을 주고 이윤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김남광위원
구청에서도 해도 마찬가지죠. 지금 까지 거기서 해 왔다면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구청에서 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인건비 예산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김남광위원
본부장님이 힘드실까봐 드리는 얘기입니다. 준다고 다 받아오지 말고 따질 것은 따지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린이집까지 다 떠 맡으셔서 다른 업무하고 중복되면 이것은 수익사업하고 공익사업하고 복지사업하고 다 틀리 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떨어질 까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특히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께서는 좀 챙겨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현재 34개 정도 되는데 차후에도 다 우리한테 올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들어 올 겁니까?
윤주철위원
올 수가 없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구청에서 일부 운영을 하다가 복지재단에서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다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
탁을
위탁을황규복위원
주잖아요. 2,3년 위탁 기간을 준다는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5개를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구립 어린이집은 점진적으로 시설관리를 해서 전체를 다 관리하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상운 구청의 방향에 따라서 일부 올수도 있고 하나도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부장 오태병 그것은 구청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에요.
것이
그것이윤주철위원
당초부터 자격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처음에 주기 시작하면서 의례적으로 줬던 데가 29개이고, 구청에서 재단하고 맞지 않는 것을 관리하던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 준다는 거예요.
굳이
굳이황규복위원
이런 것을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윤주철위원
그 사람들이 자격이 없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채산성이 있기 때문에 하더라고요.
황규복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소가 금천구에 위탁관리하고 대여금 주던 것과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온수동에 견인 보관소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견인보관소 운영 하는데 온수동에 사유지를 임대를 해서……
윤주철위원
구청 땅이 아니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구청에서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윤주철위원
궁금한 것은 금천에 견인 보관료를 다 받아서 줬나요? 연간 얼마나 줬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상운 구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본부장 오태병 1억원 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주철위원
4페이지에 보건소를 보니까 9,0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목표액을 그렇게 과하게 잡아놓고 나중에 실적률을 보니까 45%예요. 그러면 견인을 많이 해갈 마음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45.5%만 했다면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00만원을 목표로 한 것은 맨 처음에 저희들이 견인을, 견인기사가 있어서 견인차가 3대가 있습니다. 견인을 자체에서도 하고 민간업체인 상일에서 했는데 도저히 장비도 노후가 되고 여러 가지 경제성도 없고 해서 구청과 협의하여 저희들이 견인사업을 안합니다. 5월까지는 했습니다마는 5월 이후에는 견인을 안 하고 순수하게 견인보관소 보관요금이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주철위원
상일에서 전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예.
인을
견인을윤주철위원
해가는 것은 상일에 다 주고 월 평균 338만 9,000원이 수익이예요? 순수 보관료가 그것 밖에 안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견인료가 10분에 200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
지역에서윤주철위원
주민들이 견인 해가는 차량들 과태료를 많이 물고 왔다고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견인료 4만원은 100% 받아서 상일에 넘어가고 보관소의 수입은 순수하게 보관 수입인데
시간당 하루 지체하고 비용 받는 수익 발생이 338만 9,000만원이라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그래서 이것도 공익사업입니다.
원들
직원들윤주철위원
9명씩 5개조로 해서 하면 월 300만원 수익을 올려서 월급 주겠어요? 이것도 지역의 어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는 가고 또 구민체육센터 운영 실적에 있어서 당초 목표액 잡은 것과 실질적으로 회원들의 수강료내는 것이 줄어서 당초 목표액을 달성 못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지금 저희가 체육센터를 인수를 해서 운영한지가 만 3년이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유감스럽게 한번도 12개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맨 첫해에는 9개월 운영을 했고, 그 다음해는 10개월 운영을 했고, 작년도에는 11개월 운영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12개월 목표로 세웠습니다마는 긴급 상황 발생으로 해서 12개월을 못하다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실제윤주철위원
목표액을 정해놔도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평가에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해서 우리가 숙제로 안고 있었는데 앞으로 평가를 잘 받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평가를 잘 받으려면 타 구의 시설관리공단에 준해서 타 구를 벤치마킹해서 잘 되는 구를 본 따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벤치마킹을 할 의향이 있으세요? 다른데 가보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저희들이 다른 구에 많이 가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솔직하게 저희 공단의 입장에 대해 해명 아닌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24개 공단 중에 최근 에 생긴 2개 공단을 제외하고 22개 공단이 작년도 평가를 받았는데, 25개 공단 중에 작년에 저희들이 기후정상화로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22개 공단 중에 저희 공단의 규모가 인력면이나 예산면이나 규모면에서 19등입니다. 생긴 지는 6년차에 접어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19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단의 규모, 조직 여러 가지 등등이 경영평가에 감안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윤주철위원
분석해 보면 구청에서 특별회계라고 해서 돈을 받을 때 구청에서 풍족하게 받아서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을 덜 받는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저희들이 구청으로부터 받는 대행사업비가 있고 여기서 노출해 놓은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자체에서 그동안에 벌어들인 돈을 이야기합니다.
윤주철위원
구청에서 각 과에서 무슨 과 몇 개과에요? 각 과에서 1년 계획을 잡아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돈이 과가 몇 개과예요? 본부장님 아실 것 아니예요.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조직경영과, 문화체육과, 가정복지과, 재산회계과, 주차관리과입니다.
것을
그것을윤주철위원
위탁관리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이유는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업무분담차원에서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넘겨 준 것에서 28억원 인가 얼마를 받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오태병 그것은 특별회계하고요.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윤주철위원
위원들도 그런 쪽은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금년도에 특별회계 예산 교부금은 19억 1,700만원을 예산을 받았습니다. 배정을 받아서 실제 지출한 것은 18억 6,700만원이고 예산집행을 해서 잔액은 497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각과에 올려서 받는 것이 대행사업비가 되고, 여기에저희들이 표시되어 있는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저희들이 벌어들인 돈 입니다. 벌어 들여서 그대로 구청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죠.
해가
이해가윤주철위원
되고요. 또 여기 보니까 주민들이 봉사하는데 예산 200만원 가지고 봉사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을 명목적으로 해놓은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주로 관내 구로시설에는 각 팀 별로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는 노력봉사가 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곳에 물품이 필요 할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관내
관내윤주철위원
소외계층 정기적 봉사활동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 200만원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나해서요. 예산은 적더라도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아까 설명 드리면서 우리 본부장님도 의지를 가지셨지만 평가에서 로비를 하든 사실 집안은 화장실을 남들한테 보여 주기가 싫듯이 구로구가 언론에 나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평가를 잘 받아서 우리 구의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저희들이 중재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사실 내부적으로 파고들면 별 것이 아닌데 불미 스럽게도 인사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주민들의 화젯거리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직원들도 고충이 있겠지만 듣는 위원들도 껄끄럽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외부로 뭔가 내부적인 집안 살림이 알려질 때는 치부는 아니지만 수치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본부장님이 신경 쓰시고 타 구에 비해서 평가를 잘 받아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고생하시는 노력의 대가도 얻고 보람도 느끼실 테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주문을 드리고요. 많은 직원들 관리 하시랴 또 지역의 단속업무에 대해 비난도 많은데 그런 업무를 할 때 주민들도 생각하면서 여지를, 수익을 많이 올리려고 세금 많이 거둬들이려고 노력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공익사업에 달린 문제니까 그런 부분도 병행은 해 주시되 평가를 잘못 받았을 때 우리들이 불신을 받고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을 공동의식으로 저희들도 거기에 일조를 했지 않나 싶어서 위원들도 예산주면서 그런 관리감독도 안했다고 비난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앞으로 박차를 가해서 업무하시고 평가를 더 잘 받아서 저희들이 좋은 얼굴로 업무보고 받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박용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본부장님, 지금 주요 업무추진계획 부분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경영기본목표에서 세 번째 보면 비용절감과 사업성과 제고노력, 신규사업 추진비 사업 다핵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작년에도 경영추진 목표 밑에 보면 주요 추진과제 이런 부분이 거의 비슷한데 주요 추진과제에서 맨 밑에 조기예산집행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지금 경제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공기업이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만요
잠깐만요박용순위원
.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저희들에게 집행된 예산을 상반기 내에 60%이상 현금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행안부지침과 서울시 구청의 방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금년도예산에 대해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구청에서 예산을 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자산이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물품구입 그 외에 각종 조그만 공사라 할지라도 전부 상반기 중에 중점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정부방침이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집행한다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그래서 계획이
박용순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이 없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저희 구청에서 대행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황규복위원
본부장님 예산을 조기 집행을 할 게 있는데 조기 집행을 할 예산이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체육사업팀에 자산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건 사는 것 이라든지 경비용역이라든지 셔틀버스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기에 계약을 해 주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예를 들면 조그마한 공사입니다마는 돈 1,000만원 되는 건물주차 같은 곳의 보수공사 같은 것도 조기 집행을 하고 사무용품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런박용순위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 앞에 보면 2008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서 순 이익이 4억 1,200만원 실익이 났었잖아요. 그런데 뒤에 2009년도 수입지출 전망에 순이익이 3,500만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 사업인데 이것은 인상 되지도 않고 면수는 줄어들고 수입은 감소되고 감면료는 자꾸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지출은 비정규직의 인건비라든지 그 외에 물가상승등에 의해서 경상경비도 계속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갈수록 이익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인원을 동결을 해서 파트직으로 한다든지 또는 위탁을 한다든지 다각적으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에서 경영 기본목표에 보면 비용절감과 사업성과 제고 노력하는 부분이 본부장님 이야기하는 것하고 약간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수익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경영목표에는 비용절감과 사업성과 제고노력 신규사업추진 및 사업 다핵화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매년 하고 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지출 부분이많이 나가니까 비용 절감에서 차원에서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에 목표만 잡아놓고 일을 안했다는 것밖에 더 되냐는 거죠. 작년에도 이런 경영목표를 봤고 재작년에도 이런 목표를 본 것 같은데 순이익에서 구청예산을 다 지원해서 사업하시는 시설관리공단인데 순이익이 불과 1년 만에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뭔가 잘못하시는 거죠. 경영을 잘못했다든지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목표 이념을 세워놓고 거기에 못 따라 가면 안 되죠. 올라가지는 못 할망정 10배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그래서 지방공기업의 한계가 거기 있습니다. 구청에서 위탁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공단에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만요
잠깐만요박용순위원
. 본부장님 한계가 있다고 하지 마시고 경영기본목표를 잡아 놨으면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추진되는 것이 좋은 거죠. 지금 실적이 이렇다 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 주셔야죠. 그렇죠? 적자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책임감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아닙니다. 책임감이 없는게 아니고 금년도부터 정부에서 공기업에 대한 평가 경영회에서도 수익을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사업을 할 수가 없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외에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언뜻 생각나는 것이 주차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있는 것이 게시대 운영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 사업 저희들이 가지고 오려고 노력한 끝에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지금 홀딩이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그 외에는 전부 공익사업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단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경비가 절감될 수 있는 사업을 우리한테 넘기는 것이라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본부장님,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수익을 이렇게 많이 내겠다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본부장님도 이사장님도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적은 돈으로 수익을 그렇게 많이 냈다고 홍보 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리고 설령 공익사업을 못한다 하더라도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디가 잘못 되도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죠.
보는
물어보는황규복위원
것 중에 2009년 수입지출 전망에 보면 공익사업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공익사업이 안 된겁니다.
황규복위원
공익사업의 6억 5,000만원이 지출을 다 빼고 순 수익으로 남은 건지 포함이 안 된거면 6억원이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예, 그렇습니다.
료가
자료가황규복위원
그렇게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공익사업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공익사업이 포함 안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6,4000만원이 지금 12월 현재 마이너스가 났다는 얘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지출이 4억 7,700만원에 수입 6,700만원 하면 금년도에는……
출이
지출이황규복위원
4억 7,700만원인데 지금 단기수익이 4억 1,400만원이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4억 1,400만원에서 그 앞에 장난감에서 회비 받은 것이 6,700만원 있습니다. 6,700만원을 빼면 4억원……
거의
거의황규복위원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2008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난 수익이 제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올해 하게 되면 어차피 청소년 독서실이 또 들어와서 그것에 대한 공익사업으로 인건비 같은 것을 지출해야 되니까 더 커졌다는 말이죠? 이것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든 구청에서 하든 어차피 구민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말씀대로 제가 4대 의회 때 시설관리공단을 인정해 준 이유 중에 하나가 점진적으로 실적이 상향되기 때문에 우리 구세 증대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인수를 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면 시설관리공단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의미가 있어요? 수익이 마이너스가 6억원씩 나는 그런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그것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기는 뭣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공단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직원을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구청에서 직접 한다면 공무원이 많이 늘어나야 되고 상용직이 지금은 어려운 여러 가지 등등 문제로 해서 구청에서 운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단순한 예를 하나들어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들어 오기 전에 민간한테 위탁한 것 아시죠? 그런데 그때 수입은 지금 수입보다 훨씬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훨씬 많았다는 얘기고 지금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사업도 중요하지만 구세 증가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수입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경영목표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인원 감축해서 지출을 줄이겠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올해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계속 이야기가 나온 경영목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총인원이 120명 정도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공단 본부라든지 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적정수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얼마 정도해야 적정 하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단지 여기서 우리가 하는 얘기는 이 사람들 중에 공단을 그만 두면 인원을 안 뽑는 게 예산절감 이라고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주차장 한군데에 어느 정도 적자가 나지 않는 곳이면 1명이 소요인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채용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 다든지 할 때 한두 군데를 합쳐서 한명이 관리를 해서 순찰식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인기관인 노인회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경영목표라든가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122명인데 실질적인 인원이 80명이면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점진적으로 40명 정도를 절감해서 지출비용을 줄이겠다든가 확실한 것은 없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저희들이 인원을 몇 명을 줄이겠다고 목표를 세우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자연 감소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부러 줄일 수는 없고요.
황규복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2006년도에도 6억원정도가 마이너스가 나는데 이것을 굳이 고용창출을 위해서 6억원씩이나 마이너스 되는 시설공단을 갖고 갈 필요가 있겠냐?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그것은 위원님 어디서 하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애고
없애고황규복위원
위탁 줄 것은 위탁주고 민간 줄 것은 민간주면 우리 구수입은 훨씬 낫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오태병 민간에서 줄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공기업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최소한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이 수익이 나서 구청에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 돼야지 이렇게 마이너스가 6억원씩 나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한다는 것이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독립채산제를 하면 어떻겠냐 해서 알아봤는데 광역단체는 독립채산제가 가능하지만 지자체는 독립채산제가 안 되는데 얼마나 사업하기 좋은 사업입니까? 구청에서 다 전출금 줘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사업하다가 모라자라면 모자란 대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돈은 안 받고 자기네가 사업을 하게 되면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줄인다든가 혁신적인 방법을 채택을 할 텐데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 먼저 전출금 주고 그 돈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받으면 그때 그 돈 가지고 구청에 입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마이너스가 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존속여부에 이의를 제기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만 몇 억원이라도 남으면 공익사업도 있고 하니까 이해가 되겠지만 공익사업이 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이 마이너스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사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상운 회의석상에서 얘기 하면 시간이 길어 지니까 별도로 이야기를 하시죠.
요한
중요한황규복위원
부분이니까 저도 연구검토를 할 거고요.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시는데 목표량이 2억원정도 준 것은 2008년 대비해서 200명 정도가 줄기 때문에 목표량을 잡은 것 같은데 왜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줄어드는 것은 여러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그린파킹이 제일 큰 요인이고요. 그다음에는 공사 등등으로 해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그런황규복위원
부분 때문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줄어드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우리가 연간으로 얼마를 지원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예산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것도
이것도황규복위원
순수하게 공익사업이죠? 수입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2008년 10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PDA를 5대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4대를 구입하겠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5대를 구입하면 200만원 더 드는 부분이잖아요?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4대만 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저희들이 전 주차장에 PDA내지는 전산시스템을 해서 그동안에 수기작업을 하던 것을 이제는 전부 다 전산으로 금년도부터는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4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 PDA로 안하고 전산프로그램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4대만 있으면 전체적으로 전산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4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구청에서 TFT가동 했었죠? 결과 나왔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황규복위원
안 나왔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런데 이것은 구청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산운영비는 12월 말까지밖에 예산이 없거든요. 구청에도 없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언제 쯤 나올 것 같아요? TFT 결과보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구청에서 금주 중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
TF팀에 대한 결과보고가 원래 12월말까지 나오기로 했는데 아직도 TFT 결과보고가 구청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피수감자잖아요. 그래서 언제쯤이면 그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까?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는 사람 없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혁신 TF팀이 구청 주사, 여권 한사람, 7급 한사람 또 서기 필요한 사람 3명이 작년 10월 22일자로 발령을 받아왔고, 그때에 소요 예산 3,000만원을 의회에서 추경을 해서 확보를 해 줬는데 그 운영비가 원래 9월 첫달부터 4개월 정도로 책정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은 1달 2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의 부분을 파악을 해 보니까 3,000만원 중에서도 1,700만원정도를 썼어요. 왜냐 하면 거기에 착상 장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사무비 사람들 초과근무수당이 들어 가고 업무추진비가 들어가서 1,700만원 썼지만 결과물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경에 제가 보고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원래 TF팀의 출발 방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TF팀의 지휘를 이사장 밑에 지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지휘를 받으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구청에서 보고를 받는 이런 체제로 가야 되는데 결과물이, 저는 그 사람들이 1달 남짓 지나서 2달이 안 되는 상태에서 아직 안 나왔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우선 자연스럽게 모든 벤치마킹을 하든지 공단자체적인 분석을 하든지 하는 것을 한번 해 보라고 맡겨 놓으면서 12월 29일에 제가 급하게 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보고를 안 하고 구청 자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끝내 려고 한 것 같아요. 나중에 그것을 파악을 하고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 하면서 연초가 되어서 그때 구청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 공단 자체 내에 업무는 제가 보기에는 70점 정도 파악을 한 것 같은데 출발할 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기업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력이라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경쟁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아까 이야기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도 경영평가 면에서는 하위를 보니 잘 하는 공안의 어떤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쉽게 얘기 하면 손자병법을 지피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기만 해서는 안 되고 지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분석을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되어서 지금 종결상태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연초되면서부터 제가 핸들링을 직접 한 거예요. 그래서 타 공단에 대한 자료 분석 수집 이런 것을……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타 공단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공단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감사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 하면 감사한 것 아니에요?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에요. 그것은 감사 출발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우리 공단이 타 공단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현재실태를 잘 분석을 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보다 앞선 공단은 무엇을 잘 하느냐? 그래서 부족한 점을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말하자면 우리 위원님들은 다 같은 식구이니까 언론이 없죠. 공무원들은 빨리 끝내 놓고 자원모집 받아 갈 생각으로 했는지 아닌지 몰라도 제가 보니까 전체 답이 100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면 제 식견으로는 30점정도 수준으로 100개 결론을 안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계산을 해 보니까 최소한 우리 공단을 포함해서 서초구만 공단이 없고 24개구가 공단이 있거든요. 그 중 과거 5, 6년 동안 우수하다고 지정된 공단 말하자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공단을 제가 분석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조사를 해서 가져와보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제가황규복위원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 모든 문제로 외부에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우리 강태석위원이 구정질의 할 때 TF팀에서 경영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TF팀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라면 지금 언제 나올지도 모른 다는 말씀이잖아요.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지금 이야기 하는데 말씀을 자꾸 끊지 않습니까? 부연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24개 공단 중에서 우리공단을 뺀 나머지 8개 공단을 지난주에 기준을 내서 선정을 하라고 결정을 내려 줬어요. 그러면 8개 공단을 조사를 하는데 막연하게 어디 가서 보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무엇을 보고 올 것인지 항목을 적어서 체크리스트를 음력 설 전까지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번주죠? 이번 주에 만들고 2월에 들어가는데 8개구를 조사하는데 1개구의 공단에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이틀을 가서 시설물 봐야 되고 내용물 분석하면 자료정리 하는데 3,4일 걸리고 그러면 두달은 걸려요.
장님
이사장님황규복위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때 이것은 경영팀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솔직히 점검자체를 다하라고 3명을 보낸 거잖아요. 전반적인 것을 점검을 하라고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수장인 이사장님이 이거해라 저거해라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상운 그게 아니에요. 방침을 보세요. 감사로 오거나 비리조사 하러오는 이런 팀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보세요. 그것이 그렇지 않고 제목부터 경쟁력강화, 제가 외우고 있어요. 경쟁력강화를 위한 경영혁신TF팀 구성화 방안이에요. 그것은 구청에 자료 요청을 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3명을 사람을 줄 테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문제를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하시오. 이것을 연구 해오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우리 공단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타 공단의 우수사례라든지 등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라고 방침을 만들면서 그 사람들한테 넘겨 줬어요. 그렇게 해줬는데 지금 내용은 그 정도 수준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말이죠.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꿰어서 갈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우리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8월 말이면 시설관리공단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컨년만년 있는 사람이 아니고 6, 7개월 있을 동안에, 그동안 제가 근무한지 6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우리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제반사항에 대해서 저만큼 아는 사람 나와 보라고 할 정도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것 저것 잘못했습니다" 라는 정도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제가황규복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님
이사장님윤주철위원
자제하시고요. 아까 황규복위원과 제 의견은, 토론장이니까 내부적으로 존속여부까지 거론해서 저도 유감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꿈나라 같은 직원들 채용이며 구청에서 어려운 부분을 위탁관리하고 협력업체에 떼어 놨기 때문에 기업으로 따지면 협력업체로 떠 넘겨서 업무분담을 해서 총대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매는 거잖아요? 상여금이나 이런 것을 저쪽에서 일당제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떠맡아오니까 적자난다고 해서 그런 목적하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존속여부가 있어야 된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황규복위원이 자꾸 의문제기 하는데 구청에서 직원들을 쓰면 정규직으로 해서 상여금 다 나갈 것을 총대를 이사장님한테 넘겨준 것을 그렇게 왜 이야기를 안 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시원스럽게 해도 이곳은 어쩔 수 없이……
황규복위원
장난감독서실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전출금을 주잖아요?
변을
답변을윤주철위원
제가 명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아까 제가 직설적으로는 못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부분이라고 했고……
변을
답변을윤주철위원
하셔야죠. 여기서 못할 이야기가 없어요. 얘기해도 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구청에 있으면 규모경영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구청에서 100원 나갈 것 저희들이 하면 80원밖에 안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꼭 줘야 된다면 민간에 주면 70원이나 60원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민간에게 못 주는 공익사업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추진업무 추진실적에 주요 업무추진실적이 12월 말에 정산이 된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예
황규복위원
12월 말이고 그 다음에 수익 사업에 있는 수입하고 공익사업에 있는 지출하고는 빠진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예, 빠진 겁니다. 그래서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을 구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실질적으로 플러스 300만원정도가 나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이사장님 말씀 하셨는데 수입증대에 보면 경영혁신 대스크포스 있죠? TF팀에 관하여 한번 더 질의해 볼게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중간에 나오셔서 설명 하셨는데 구성원 같은 것은 안 되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경영 TFT 말이에요?
본부장 오태병 그것은 구청공무원으로 6급 공무원 1명에 7급 1명, 서기 8급 1명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구성이 현재 되어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지금 활동 중에 있어요
우권석위원장
운영기간은 언제 까지 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원래 계획은 작년에 명령 내려 온 것이 10월21일부터 12월말까지라고 기간이 없다고 별도명령이 있을 때 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자꾸 이것을 본부장님 말씀하시는데 이사장님이 아까도 자꾸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 의회 진행하는 과정에서 답답합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안팎으로 시끄러웠잖아요. 그 과정에 위원들도 직책이 있고 중책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질의를 하면 안팎으로 시끄러웠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경영혁신TF에 대한 질의를 할 때 이사장님이 중간에 중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은 조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이 끝까지 자꾸 질의하려고 하는데 시간도 있고 이런 관계도 있으니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질문을 하면 질의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라는 것뿐 이지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사항은 아닌 것 같고 구청에서 할 사항이지 우리 공단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공단에서요? 그러면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하여 2006년도 직원 수하고 2007년, 2008년도 직원 수 현황 같은 것은 말씀 못하시겠네요? 그것도 구청에 자료 받아야 되겠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은 황규복위원님이 말씀하신 TF예산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러면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하여 2006년, 2007년, 2008년 직원 수 현황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오태병 2006년, 2007년, 2008년 말씀입니까?
본부장 오태병 2006년도에는 정규직이 50명, 비정규직이 62명 ~ 112명이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정규직48명, 비정규직 62명 ~ 110명이었습니다. 다음에 2008년도에는 122명이 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접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의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