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박용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천상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입니다. 평소에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 부서별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은 6과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정원 122명, 현원 1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 생활보호팀이 생활보장팀과 자활지원팀으로 가정복지과 여성청소년팀이 여성정책팀과 아동청소년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발기인 대회를 2월초에 개최하고 사무실 준비 제반준비사항을 상반기 내 완료하겠으며 궁동 사회복지관 방음공사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구 이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이주민 적응교육, 고충상담 등 지역사회 적응과 다문화지역 공통체 형성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민관협력사업인 고독 추방네트워크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나누는 사랑의 나눔 공간인 구로희망푸드점 2호점을 확대설치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관네크워크 구축사업으로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와 공동으로 "우리 이웃사촌 아시아 를 소개합니다."라는 4050 자아성장아카데미 아동청소년대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욕구조사,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위한 교육전문가 양성 등 민관이 함께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로 선정되면 수급자가 직접 기관을 찾아 다니면서 공공요금 등의 감면 서비스를 신청하던 것을 구로구에서 직접 처리해 드리는 주민대행서비스를 추진하여 주민편의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사업으로 종합복지관에 무인전자택배 시스템을 설치하여 소외계층인 저소득 맞벌이 부부 싱글족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3단계 기초노령연금 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노인봉사활동을 확대추진하고 실버종합케어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애복지증진을 위하여 중증 장애인 155가구의 음식물 건조기 보급과 교통비를 확대지원할 예정이며 장애인 편익증진사업으로 청각, 언어, 장애인용 영상전화기 보청기 등을 설치하고 다기능 간병침대 무상대여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사, 간병서비스 바우처 확대실시와 더불어 에너지 효율의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수사업으로 경로당 35개소의 환경개선사업과 PC보급 및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한 정부지원 보육시설 34개소를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할 계획이며 보육시설 280개소에 운영비 286억 3,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일자리 창출 취업교실을 운영하고 건강가정지원 센터운영을 활성화하여 아이돌보미 사업과 다자녀 가족의 양육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제7회 점프구로 문화축제와 한여름 밤의 퓨전음악회, 작은 마당 열린 무대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문화분야 최우수구를 목표로 인센티브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여가문화확립을 위한 여가인프라 웹싸이트 구축과 서남권 문화체육 컴프렉스 건립, 디지털 문화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시설 확충과 기능보강 사업, 생활체육관 2개소 건립,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 등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직원의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를 2개소 추가 설치하여 구민만족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 민원업무 처리와 가족관계 등록사항 등을 SMS문자로 전송하는 차별화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자원봉사센터를 구로5동 샛별어린집 부지로 이전하여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장을 설치하고 자원봉사자들의 나눔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 개발, 수요처와 캠프, 봉사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으로 홍보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업무보고 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자원봉사지원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과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시기 위해서 2008년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게끔 하고 2009년도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한범입니다. 먼저 팀장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 노창덕팀장입니다. 서비스연계팀 김현숙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임진경팀장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구로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생활지원과를 맡으셔서 부서 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워낙
워낙최미자위원
팀장들이 잘하시는 분들이라, 먼저 13쪽에 우리 이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이것에 대해서 교육이 지난번에도 잠깐 들은 적이 있는지 이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주민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대하여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역사회 적응교육과 고충삼당을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쓰레기배출요령이나 한국어 교육 등 일상생활 전반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 교육을 아래에 보면 기대효과에 이주민에게 한국사회 적응과 정착지원은 우리 구에서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주민과 주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주민들하고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하고는 너무 마찰이 심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촛점을 맞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리봉이나 구로6동이나 지금 금천구에 많이 퍼지고 있는데 그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이주민들하고 기대효과 이것을 붙여 놓으셨으니까 그 아래 것을 이주민과 주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구현 이것에 촛점을 맞추어서 먼저 교육을 해 주시고 작년 7월에 조례가 통과될 때 이 단서를 분명히 붙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심도있게 우리 팀장들하고 의논하셔서 여기에 촛점을 맞추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20쪽에 4050자아성장 아카데미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세 설명을 해 주십시요. 100명을 대상으로 4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 100명은 4회 똑같은 인원인가요? 아니면 바뀌는 인원인가요? 1회 400명씩 그러면 1,600명이네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1회 100명씩입니다. 그것은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중복지 되지 않고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우리
우리강태석위원
지금 현재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시기인데 노숙인 부랑인 보호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설치장소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 부랑인 시설은 지금 현재 한 개 시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희망의 집이 되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강태석위원
우리 구에서 노숙인 부랑아들 은평구로 이첩한 적이 있죠?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19명을 입소시킨 적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지금 거리노숙인 약 2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무엇을 두고 20명만 해요? 우리 거리노숙인이 얼마나 됩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구로리공원에 4~6명 정도를 하고요, 가리봉시장 주변에 1~2명 정도 노숙인이 있고 구로2동에 소공원에 1~2명, 신도림역 북측 광장에 1~2명, 남구로역에 한 2~4명 정도가 수시 발생되고 있습니다.
악된
파악된강태석위원
것은 구로을지역에만 파악이 되어 있는데 구로갑 쪽에 개봉역, 오류역 이 일대도 노숙인이 지금 종종 나타나서 신고가 지구대에 들어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파악한 것이 없습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것을
그것을강태석위원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복한 밥상 지원해서 월5만원씩 2009년도 100명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23쪽에요.
박용민위원장
해당팀장님이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차상위계층 자녀가 지금 현재 우리 구로구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인원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석위원
100명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발하는 것입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급식을 거르고 있는 학생들, 학교장으로부터 추천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강태석위원
100명이 더 될텐데 100명만 한 것이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예산이 아니라 독지가인 관내기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성금을 받는 금액으로 해서 밥상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지역에서 보면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학교에 급식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쿠폰도 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맞지가 않더라고요. 선별적으로 잘 파악을 해 주셔야지 어느 누구는 주고 어느 누구는 실질적으로 안 나온다는 이러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한번 물어 본 거예요. 그것을 잘 좀 파악을 해 주시고 다음은 무인택배 이것이 특수사업이죠?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격이
규격이강태석위원
어떻게 됩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1m20cm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태석위원
1인이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함의 규격이 가로세로 얼마예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1m 20cm입니다.
강태석위원
1m20cm면 상당히 큰 건데 그렇지 않을 것 같겠네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함을 30개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국장님이 이것이 30개입니까?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계획서를 받아 보아야 압니다.
것을
그것을강태석위원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이 특수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면밀히 예를 들어서 몇 cm인지 실질적으로 택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항상 등기우편 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니까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팀장님 소관입니까? 처음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세상에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박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11쪽에 구로희망 복지재단 설립하고 앞으로 운영이 있는데 지금 처음 오셔 가지고 담당팀장한테 주민생활지원과에 제일 큰 사업인데 보고 받은 것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민간출연금을 어떻게 출연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목표는 예산 출연금을 20억원을 포함해서 50억원을 목표로 그렇게 출범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금년도 예산 15억까지 해서 출연금은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민간출연금 조성을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출연 대상을 교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을 위탁운영을 하고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지원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상민위원
과장님께서는 아직도 팀장님한테 설명을 잘 못 들으셔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제일 큰 사업이에요. 그렇죠?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처음
처음박상민위원
오셔 가지고 팀장님한테 이것을 먼저 제일 먼저 보고 받고 우리 오늘 업무보고하는데 중점적으로 설명을 들으셨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미흡해요. 지금 민간출연금 30억원을 예상을 하시는데 30억원이라면 굉장히 큰 돈인데 그런 독지가가 선뜻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바로 이루어지리라고 보기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목표를 이루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고 받은 내용 중에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사업이나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의 체계적인 지원 그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박상민위원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지금 민간인 독지가 몇 분 정도를 만나 보았으며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출연을 할지 약속을 받은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덕
노창덕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 10월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체방문을 한 60개 정도를 방문해서 현재 10억 이상을 민간 출연금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7월까지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면 10억원 정도는 더 해서 20억 정도는 민간출연을 받고 7월 1일 이후는 전 구민으로 확산을 해서 실시하면 10억원 정도는 무사히 해서 총 30억원 정도의 민간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상민위원
올 금년내에 30억원 정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창덕
노창덕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민위원
민간기업에서는 이미 10억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창덕
노창덕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상민위원
큰 사업인데 구청장님도 큰 기대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것을 하셔야지 만약에 재단을 프로젝트는 원대한데 실질적으로 용두사미식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 신경 쓰셔 가지고 금년 내에 희망한 액수가 충당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덕
노창덕주민생활지원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김창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르신
어르신김창범위원
전통문화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실시한 사업 내역서가 있나요? 작년에 한 거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내역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범위원
어떻게 행사를 실시했는지 내역서를 자료를 한번 주시고, 우리가 작년에 한번 행사장에 가 보니까 질서가 무질서하고 어르신들 1,200명이라고 했는데 물론 예산이야 KT&G에서 4,500만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주민들이나 여러 위원들도 공감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일단은 어르신들 많이 모이게 한 그런 사업이 그래도 이렇게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넉넉해야 되는데 2008년도 현장에 가 보니까 상당히 제대로 쿠폰이 안 돼 가지고 점심도 굶기고 그냥 모아놓기만 하느냐고 하시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가시는 분들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사 나눔마당이라든가 참여마당이라든가 행사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처럼 어르신 전통문화축제를 하려면 정말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물론 우리 구로구 관내에 상당히 많은 1,200명이라 하더라도 훨씬 많은 어르신들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는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불만스럽게 가시지 않도록 넉넉하게 먹거리라든지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잡아야지 작년에 보니까 아주 우리 구에서 모든 행사 진행을 맡더라고요. 질서도 무질서했었는데 작년에 했던 담당 팀장이 지금 있나요? 작년에 행사 실시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현숙
김현숙서비스연계팀장
KT&G 복지재단에서는 대상을 일반 어르신까지는 잡지 않았습니다. 저소득 재가어르신 960명을 잡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노인의 날하고 같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더 정신이 어수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KT&G가 일반어르신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협의중입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창범위원
일반어르신들은 안 했는데 행사가 중복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분리를 하든가 행사를 다 의원들도 그날 행사에 대해서 공감한 상태였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2008년도 행사한 것을 잘 판단해서 2009년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일단 오신 분들은 제대로 한끼라도 어르신들이 먹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겠어요?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예산에 계획을 잘 잡아서 해 보시라고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시행상이라든가 문제점 같은 것은 면밀히 분석을 하고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하겠습니다.
잠깐
잠깐박상민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만약 그때 행사에 노인들이 그냥 티켓이 없어 가지고 점심 못먹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그냥을 돌려 보냈나요?
럼요
그럼요김창범위원
, 그냥 갔어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아주 많았어요.
현숙
김현숙서비스연계팀장
이번에는 도시락으로 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상민위원
일부 어르신들은 드셨나보더라구요.
현숙
김현숙서비스연계팀장
나중에 안 드셔서 남았습니다.
우리
우리박상민위원
김창범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때 구청장님 많이 욕 먹었어요. 만들어 놓고 괜히 효과가 완전히 반감돼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구청장님 욕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신경을 정말 쓰셔야 되겠어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난 행사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위원
2008년도 한 행사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은 김명조위원님!
김명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6쪽에 지난 사업에 긴급복지지원 사업 해 가지고 집행하고 잔액이 남아 있는데 잔액이 어떻게 3,500만원이 남아 있죠? 왜 이것을 소모를 안 시켰죠?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잔액이 1,900만원 남아 있는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니요
아니요김명조위원
. 7쪽에 보시면 2억 4,000만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이 3,500만원인데 우리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나오셔서요.
현숙
김현숙서비스연계팀장
긴급구호는 언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넉넉히 받았습니다. 한 3,000만원 정도 더 넉넉히 받아서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더 많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제
김명조위원
이 부분이 생계비나 의료비, 장제비도 있는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산제비가 왜 안 나가요? 지원요구하시는 분이 없어요?
현숙
김현숙서비스연계팀장
이 장비 신청은······.
니죠
아니죠김명조위원
. 산제비 출산하고 관련있는 거요.
현숙
김현숙서비스연계팀장
올해는 좀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명조위원
한 건도 없어요?
현숙
김현숙서비스연계팀장
원래는 제왕절개는 긴급구호대상에서 제외되고요, 해산비용이 보통 의료보험 수가로 하면 10만원 안쪽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웃돕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올해는 사업설명회에 보면 없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현숙
김현숙서비스연계팀장
가내시가 한 이 정도가 됐었는데요, 또 계속 늘고 있어서 금액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늘거든요.
김명조위원
09년도 총 예산은 얼마 정도를 잡아 놓았습니까?
현숙
김현숙서비스연계팀장
한 3억원 정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저는
저는김명조위원
왜 그러냐면 잔액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소득원이 없는 사람, 아니면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한테 다 지급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소모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건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위기가정 지원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언제부터 지침이 내려 오고 언제부터 실행이 되는지 다요.
현숙
김현숙서비스연계팀장
SOS위기가정은 지금 긴급지원이 올해부터 휴폐업에 들어 갔습니다. 포함이 됐고 6개월 내에······.
합이
통합이김명조위원
됐다고요?
현숙
김현숙서비스연계팀장
아니요. 긴급구호가 기준이 확대됐어요. 그래서 2,400만원 월간 소득액 미만인 자가 6개월 이내에 폐업을 하게 됐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계획이 지난 주에 내려왔기 때문에 SOS위기 가정은 서울시 특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다음 주에 그것보다 조금 완화되어 가지고 내려 올 것입니다.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다음
다음김명조위원
주에 내려오면 그것이 언제부터 우리 구에서는 실행이 되나요?
현숙
김현숙서비스연계팀장
즉시 되겠죠.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이것은 신청방법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현숙
김현숙서비스연계팀장
긴급 지원이 안 되는 사람은 다시 똑같이 신청은 구청에다 하는 것입니다.
법은
방법은김명조위원
똑같이요?
현숙
김현숙서비스연계팀장
예.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최미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나는 수학여행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이것이 우리 구로구에서 몇 회 했죠?
현숙
김현숙서비스연계팀장
네 번째입니다.
년에
작년에최미자위원
선별대상이 163명 어떻게 선별을 했습니까?
현숙
김현숙서비스연계팀장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요,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또 저희가 재산조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부자
모부자최미자위원
가정 자녀 몇%나 했었어요?
현숙
김현숙서비스연계팀장
%는 안 내 보았습니다.
해가
올해가최미자위원
5회째죠?
현숙
김현숙서비스연계팀장
2006년도부터 했으니까 4회째죠.
최미자위원
3회 하면서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 나왔죠?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복지과 생활복지팀에 모부자 가정 그것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각 학교별로 보니까 모부자가정 자녀가 별로 안 들어 갔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모·부자가정, 부자가정은 아버지들은 생활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자가정은 여기에 합류가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생활보장팀 거기하고 교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함시켜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학교장이 추천을 하고 학교장 통장에 입금이 됐죠?
현숙
김현숙서비스연계팀장
예.
최미자위원
그 방식보다는 이제 3회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각 동에서 어려운 우리 기초생활자들은 각 동에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알고 있고 학교장이 추천한 우리 학생들 보니까 물론 학비는 가정이 어려워서 못 내는 학생들도 있지만 여유가 있으면서도 늦게 내는 아이들도 있다고요. 거기에 또 포함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는 단점을 찾아서 올해는 부활을 시켜서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사회복지과하고 또 동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해서 학교장보다는 올해는 좀 사업방식을 바꾸어 보았으면 싶어요.
현숙
김현숙서비스연계팀장
저희가 추천이 들어 오면 수급자인지 한 부·모자인지 확인하고 지원을 하거든요.
어온
들어온최미자위원
명단만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현숙
김현숙서비스연계팀장
그렇죠.
어온
들어온최미자위원
명단만 가지고 하는 것이 현재 그 대상에 있는 아이들이 포함이 안 된다고요. 거기에 빠진다고요. 정말 들어 가야 될 학생들은 빠지고 거기에 대상이 안 돼도 될 학생들이 들어 간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더 심도있게 올해는 더 내실있게 사업을 해 주세요. 그래서 동주민센터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재단을 하면 우리 공무원이 한 명 파견나가기로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파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 보면 정원이 부족한데 한 명이 파견을 나가도 업무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파견나가는 인원은 별도로 충원을 받는 형식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두 명이 부족한데 그래서 그 점은 충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이 재단에 공무원이 한 명 파견을 나가면 어느 정도 재단이 업무나 모든 시스템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정도는 나가야 되겠네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은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정기간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근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4개팀으로서 장애인복지팀과 자활사업팀이 아직 미발령상태로 공석입니다. 먼저 팀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한승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조은령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과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페이지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소득구민 전세자금 대출해 주는 것 어제도 한 사람 민원인이 왔는데 13평 임대아파트가 됐는데 500만원이 없어서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구에 그것을 몇 번 지원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그 결과를 받았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얘기하던데 이 대상자가 지금 보면 "만 20세 이상 무주택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되어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 사람의 조건이 어떤지 내용을 파악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재산이 있는지 또 그 사람이 요건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해 봐야 왜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이 전세자금을 대출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일 것 아닙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500만원 대출을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선 그 사람들을 위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아예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글쎄 그분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은령
조은령생활보장팀장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공사인 SH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별도로 대출을 지원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주택기금으로 하는 대출에는 임대주택거주자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분은 SH공사에서 해 주는 대출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SH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증금에 대해서 별도로 대출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그것은 차후에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이 아까 우리 접목돼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차상위 계층,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그 안 되는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부자가정이 있을 때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가정에서 능력이 없고 어떤 집은 애들만은 밥도 못 먹고 있고 난방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도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도 안 되고 모든 혜택을 받지 못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분이 근로능력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 하면 그러면 그분이 근로능력이 있으니까 그 분이 재산이 없다면 그분을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자활근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그런 사람들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합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날마다 술로 살고 또 건강도 안 좋고 아이들이 둘 다 고등학생이던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대상 동주민센터에서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연령이 젊으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근로를 안 하고 일을 안 하고 술만 먹으니까 안 된다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기존 법에 반영이 돼서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 그런 가정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우리 구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에 그런 가정들이 두 가정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아무리 도와줄 방법을 찾아도 학교장도 참 고민을 하는 학교장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기왕 어려운 일들을 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우리 구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경로당 PC보급 됐죠?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최미자위원
PC보급이 됐는데 그 PC를 전혀 경로당에서 아직은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급된지 얼마 안 됐는데 잘못 만지시는 분들이 잘못 만지는 것도 있고 중고다 보니까 고장이 너무 잦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새것으로 해 줄 수는 없고 그 분들은 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 사용하면 PC를 바꾸어 주겠다고 우리 구에서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안에 그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방학기간에도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트바이트생들을 각 경로당에 보내서 충분히 방학기간동안 가르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경로당 안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르바이트생들이 구청에서 굉장히 여유롭게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학생들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방학 끝나려면 멀었으니까 각 경로당에 며칠씩이라도 가서 가르켜 줄 수 있는 또 그 경로당 내에서 배우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고요. 구로4동 전산교육장으로. 그래서 그분들은 조금만 더 심도있게 알려 드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주시면 기왕에 정보화 정보화 하는데 그것을 해 주세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PC에 대해서는 저희가 40대가 현재 지급되어 있고 금년 4~5월이면 추가로 40대가 추가돼서 총 80개의 경로당에 PC가 보급됩니다. 그러면 그때를 맞추어지고 제가 3월부터 5월 사이에 경로당 별로 정보화교육을출장 나가서 할 계획으로 이미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유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면 사전에라도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PC교육하는 분하고 우리 아르바이트생들하고 다른 점은 아르바이트생들은 기본적인 것 빨리 가르켜 주지만 PC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기본부터 가르치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들이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교통노인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5,000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죠? 너무 적다고. 당신들 하시는 일은 생각 안 하고 그것을 받으면 그것마저 적다고 처음에는 굉장히 고맙다고 하다가 자꾸 시일이 지나니까 이제 금전적인 것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는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개선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노인일자리를 보니까 908명이면 한 개 동에 60명씩 되는데 각 동마다 인원은 틀리나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다릅니다.
최미자위원
동 인구수에 비례해서 틀리나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형이 공익형이 745명이고 교육형이 있고 복지형이 있는데 위탁을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위탁됐기 때문에 위탁하는 데서 모집합니다. 모집을 하기 때문에 동별로 틀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동별로 정해진 인원은 없고 그냥 모집에 의해서 한다고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 하는 것 거리환경 깔끄미 봉사단 같은 것은 저희가 동별로 안배를 해서 지정을 해서 적정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큰 동은 더 많이 주고 적은 동은 덜 주고 작년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얘기는 못 하겠고 노인 일자리 이것을 여러 방면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경로당에 대한 고민거리랄지 그런 것을 노인일자리 이 사업으로 그런 고민들을 풀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요조조모로 그 고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명조위원님!
하게
간단하게김명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5가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전체 집계를 냈을 때 75가구가 넘죠? 전체 집계가 몇 가구가 돼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요?
김명조위원
예.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도 약 4,000가구가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이것이 전액 국비지원이라고 했는데 75가구니까 7,500만원인데 이것이 그러면 중앙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돈이에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김명조위원
각 지자체마다 똑같이 지정된 돈이에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75가구를 다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김명조위원
각 25개구가 다 똑 같아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보았는데요, 이것은 본청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명조위원
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은령
조은령생활보장팀장
구별 지원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배정을 하는 것인데 그 구에 기초생활수급자나 면적을 고려해 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고, 2008년도에는 저희가 추경사업까지 해서 총 121가구를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배정 받은 인원이 이것인데 아마 올해도 추경사업이 있으면 이것보다 더 추가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경은
추경은김명조위원
언제쯤 들어 가요?
은령
조은령생활보장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추가배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추경
추경김명조위원
때 더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은령
조은령생활보장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이것은 우리가 거꾸로 우리 지자체에 더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은령
조은령생활보장팀장
저희가 추가요구를 해도 이제 서울시에 총 배정량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구별로 나누기 때문에 조금 감안은 되지만 크게 많이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영상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영상전화기는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쓰는 전화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서 전화를 누르면 이쪽에서 전화기가 들어 와서 키면 영상이 뜹니다. 영상을 틀면 거기에 통역사가 수화통역사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손으로 하면 손을 가지고 번역을 해서 민원인한테 그 내용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통화를 하려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을 해야 가능하겠네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영상기전화기다 해서 이상해서 여기에 대한 상식을 잘 모르니까 그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구청에도 메인으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구청에 놓는 것보다는 동 주민센터에 많이 놓아야 되겠네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동 주민센터에도 다 들어 갑니다. 기존에 들어 간 것도 있고 또 추가로 들어 갑니다.
이런
이런김경훈위원
것은 그러면 서비스 차원에서 우선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봉사할 수 있도록 많이 우리가 건의를 해서 꼭 행정기관에만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해당되는 장애인이 숫자로 파악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특수사업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35개소를 금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1억 2,600만원이 잡혔는데 35개소 신청 내용하고 사업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내무위원님들 전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수입니다.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아보육팀에 이재순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과 아동청소년팀장은 공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7쪽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영아간식비 그래 가지고 월 1인에 1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신청에 의해서 어린이집에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상민위원
얘기가 통할지 모르는데 만약에 시설장이 영유아들에게 지원을 안 해 주면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상민위원
식으로 점검을 합니까?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거기에는 물론 예산회계 집행과정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육료 수납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간식비에 대해서는 물론 그 부분을 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서 조금 적게 지원해 주고 하는 사항이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상민위원
일이 우려되니까 과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사를 하셔 가지고 100%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장에 세외수입 징수에 2009년도 징수계획을 청소년보호위반 과징금이 어떤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죠?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마트라든가 슈퍼 같은 데에서 술을 판매하는 행위, 이것이 되겠는데요, 경찰서에서 이런 것은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건당 100만원씩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만원을 추계를 했는데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하는 사항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부는 판매하는 데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가끔 적발돼서 넘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리가
우리가박상민위원
단속권한은 없고 경찰 단속을 하는 모양이죠?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거기에서 넘어 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상민위원
이것이 900만원 부과할 예상인데 그러면 징수도 당연히 900만원이 돼야지 징수예상은 또 720만원 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전년도 징수율을 감안을 해서 잡았습니다. 사실은 900만원을 다 받으려고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전년도하고 쭉 연도별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80% 정도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만약박상민위원
경찰서에서 위반사항이 구청으로 접수가 되면 우리가 고지서를 부과하는 것인가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적발만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부과해서 징수를 합니다.
박상민위원
안 내는 경우는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안 내는 경우는 독촉도 하고 합니다.
박상민위원
안 내고 체납되면 세무2과로 넘어 가서 완전 가정복지과하고는 연관이 없어지는 거네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죠. 체납을 받기 위해서요.
떻게
어떻게박상민위원
노력을 해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개별적으로 유선으로한다든지 독촉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상민위원
경우는 100% 다 징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8년도에도 25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더라고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25만원 아닌가요?
박상민위원
25만원이요. 과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열의가 대단하겠지만 이런 것은 100% 다 징수가 돼야 된다고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청소년 보호법 주류판매나 이런 것은 경찰에서 통보가 오면 보통 과징금 부과하는 것을 보면 60만원 정도 부과하더라고요. 위반했을 경우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징수계획에 보면 900만원 하면 15건 정도로 추산을 한 건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1,000만원 목표로 잡았는데 부과는 155만원, 그러면 두 건밖에 안 됐다는 거네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측은 하지만 정확하게 경찰에서 단속하는 건수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건~15건 그 사이를 보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 따로 질의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 배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소송이 진행중인 건도 있고 작년도하고 자료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본위원장이 나중에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부서인데 팀장이 두 사람이나 공석이면 부서가 운영이 됩니까? 언제 보직이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이번 주 중에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고가
수고가최미자위원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정부지원 보육시설 개보수 계획 여기에 먼저 어린이집들을 다니다 보면 골목길 휘어진 부분에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는 스쿨존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반사경 같은 것 달아 주고 스쿨존에 대해서 개보수하면서 조사를 해 주세요. 해서 작년에도 두 군데 제가 갔던 갑쪽에 두 군데 반사경을 달아달라고 해서 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스쿨존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가정복지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전년도에 예산이 삭감이 됐었죠? 이것이 우리 교사들한테 해 주는 거죠?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각 구별로 많이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5만원 이상을 해 주는 구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5만원은 사실 해 주어야 형평에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년에
작년에최미자위원
우리 예결할 때 과장님이 공석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번 추경에 넣으실 거죠?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작년에 출산장려금 조례가 통과될 때 조례를 제정할 때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 놓고 왜 예산을 안 잡았습니까?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출산 양육지원금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할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출산율을 높이고 또 다출산을 유도하자는 이런 목적과 취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문제는 비단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권장을 하고 또 이끌어 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5만원에서 어떤 데는 몇 백만원까지 이렇게 재정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 또 이 혜택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구에서는 적게 받고 어떤 구에서는 또 많이 받고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원구청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정부차원에서 법제화를 해서 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하는 방안으로 법제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점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이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최미자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례제정을 할 때는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 올려서 시급하니까 해 달라 해 놓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조례제정을 해 놓고 예산을 안 잡는 것은 어떤 뜻인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세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의원발의로 해서 출산장려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출산장려금 제도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는 데도 천차만별이고 안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이것이 오히려 역으로 출산가정의 불만을 초래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돼 가지고 대한간호사 협회하고 또 전국보육과 교수연합회, 또 노원구청 이렇게 전체가 연합해서 보건복지 가족부에 법제화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10월인가 되는데 한창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또 그와 맞물려 가지고 우리 구로구가 출산율이 11.8% 전국에서 높은 출산율이고 서울은 9.8%밖에 안 되고 그래서 작년도에 그와 같은 국가적인 대책과 구로구의 출산장려금 전반적인 것을 비교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구로구에 제한된 예산편성을 위해서 환경적인 관건이 뭐냐? 예산편성의 환경의 여건에 따라서 보류가 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구로구출산율이나 또 중앙정부대책을 감안해서 향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가 되어야 될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상민위원
각 구 동일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전국적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민위원
동일적으로 법제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법제화시키려고 건의중입니다.
최미자위원
국장님! 법제화 시키는 것은 좋아요.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제정될 때 우리 구청이나 의회나 우리 구민들이 지켜 보고 있습니다. 구청홈페이지, 의회홈페이지에 왜 지원해 준다고 해 놓고 왜 안 해 주느냐? 지원해 줄줄 알고 구에 전화했더니 예산이 안 잡혀서 못 해 준다. 주무 부서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우리 의회 홈페지에 올리신 분도 1월 22일가 셋째가 예정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직접 통화를 했는데 구민을 가지고 장난치느냐? 해 준다고 해 놓고 안 해 주고 어느 틀에 맞추어서 하는 행정인지? 그리고 항상 구에서 조례를 올릴 때에는 항상 급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로 조례를 제정할 때 필요해서 한 것 아닙니까? 해 놓고 지난번에 구청장님 신년인사회 때 우리 구가 출산율이 많다고 서울에서 상위권이라고 그 말은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다. 구민하고의 약속이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이번 추경에 넣어서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원되고 있는 구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하겠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서 추경에라도 해서 해 주시고, 얘기 듣기로는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잡았었다고 들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가 11. 2%고 서울시 평균이 9.2%입니다. 그리고 전국평균이 10.1%로 월등히 우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취지로만 보았을 때는 사실상 생각을 조금 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우리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요즘 경제여건이 열악하고 또 어렵고 하다 보니까 출산장려금을 줌으로써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는 했었습니다. 예산요구를.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출생률이라든가 조례 취지 또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고 또 재정이 넉넉치 못한 편에서 시급한 사업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순위가 밀렸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우리최미자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행사성 예산이 우선인지 아니면 아니면 지금 우리 구로구 출산율이 높다고 해서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출산율이 좋을 때 오히려 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이 나은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에서도 모든 사업이 많지만 모든 것이 정말 필요한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빼도 아무 말이 없고 다른 것은 예산 빼면 예산 뺐으니까 살려 달라, 예결할 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로구에 셋째 출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다시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우리 작년에 둘째 셋째 출산율을 가정복지과에서 조사해 본 적 있어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따로 출산율을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에는 전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통계청에만 있지 따로 조사한 것은 없잖아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최미자위원
각 동별로 보면 조사대상이 되잖아요?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둘째아 셋째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것을 가정복지과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 잡을 예정입니까?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출생률 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보고 그리고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여러 가지 시급한 사업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정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하게
심각하게최미자위원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교사채용을 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교사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없어요. 없는데 지금 구립어린이집 교사채용을 하는 것 보니까 구로구 내에 있는 교사들이 지원을 하면 안 되고 타 구에 있는 교사들이 지원을 하면 더 입사가 되더라고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알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재순팀장님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구로구민들 불만의 여지가 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원장들에게 회의 때 주지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강태석위원
출산 양육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2008년도 9월 26일날 조례안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정동의를 해 가지고 이것 삽입 안 한 것 아닙니까? 보복성으로.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늦은
늦은강태석위원
감이 있어 가지고 이 조례안이 참 잘 올라왔다고 우리 의원들은 상당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빠져 있더라고요. 급할 때는 빨리 해 달라고 하고 또 여기에서 수정동의안이 딱 넘어 가면 묵살시켜 버리고, 이것이 국가사업이죠?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사실은 국가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강태석위원
대한민국이 신문지상에 몇 년 있으면 없어진다고 하죠? 보셨어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못 보았습니다.
수록
그럴수록강태석위원
장려를 해 주어야죠.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김창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정부지원김창범위원
보육시설 개보수에 궁동어린이집 등을 친환경 어린이집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재질을 요즘 보면 환경적인 요인으로 해서 어린이들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재질을 쓰지 말고 바닥재라든가 도배를 하더라도 친환경적으로 꾸미자고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창범위원
왜 궁동어린이집만 해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많은 데를 했고요,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4개 시설에 대해서 금년도에 안 한 데는 내년에 하고 또 작년에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범위원
공사착공을 1월에 한다고 했는데 동절기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월로 자료는 해 드렸습니다마는 2월 중순 가까이 되어야 발주는 될 것 같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조기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당겨서 하는 것입니다.
내를
실내를김창범위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 주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부분적으로 내용은 시설마다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방수가 안 되고 누수가 되는 이런 데는 그 공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외벽에 도장공사 하는데 있고 이렇게 시설에 따라서 내역은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범위원
친환경어린이집으로 2008년도는 몇 군데나 했어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햇님어린이집 했고······.
까지
지금까지김창범위원
한 데가 몇 군데고 앞으로 할 데가 몇 군데예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2008년도 15개 시설에 대해서 해 주었습니다. 2009년도는 10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이것도 소요 예산 집행내역서 이것을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경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참고로 하라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차관리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린파킹사업이라고 있죠? 그 사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어린이집 같은 데의 담장을 허물어요. 그렇게 되면 일반가정집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24시간 다 주거를 하기 때문에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야간에 없어요. 그러면 담장이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어린이들 놀이시설이라든가 또는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노숙자들이 들어 와서 야간에 잠을 잔다든지 하고 또는 불량배들이 들어 와서 청소년들 들어 와서 음주를 한다든가 용변을 보고 간다든지 하는 이런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그린파킹 사업같은 것을 할 때에 어린이집은 제외를 시켜 준다든지 하는 보호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관심 속에 그냥 그린 파킹 이것은 사업이니까 그 어린이집이 어린이들이 얼마만큼 피해가 있던 없던 우선 전시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한 그런 사업은 하면 안 된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그린파킹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과들이 전부 시책회의를 한다든지 확대간부의회 같은 것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에서 충분히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곳은 보호차원에서 담장 설치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계획 있죠? 7페이지입니다. 영아를 몇 세까지 영아라고 합니까?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2세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보육시설의 어린이집에서 5~6세까지 수용을 하죠?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시설에 따라 다른데 그 정도 받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 아이들에게는 간식비 지원이 하나도 안 돼요?
박용민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보충답변 하세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지금 여기 예산에 있는 영아간식비는 1~2세까지만 되고 이것으로 지원되는 것은 3~4세는 안 됩니다.
것은
이것은김경훈위원
본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이상의 어린이들에게는 그러면 아무것도 지원이 안 돼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법정기본 1,750원 이상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1일이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예.
김경훈위원
1인당이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지원이 되고 있는 거네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영아 1~2세는 법정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그것도 정부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1,750원이······.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지금 가정어린이집 민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민간도 간식비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얼마 지원이 되느냐고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국비지원은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3~6세까지도 국비지원 없어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없습니다.
아무
아무김경훈위원
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국비로 넘어 가려고 해요. 민간 영유아 어린이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없죠?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3~6세까지는 그냥 부모들이 간식비를 얼마씩 내는 거네요?
재순
이재순유아보육팀장
원비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김경훈위원
왜 지원을 안 해 주어요? 알겠습니다. 넘어 가고 그 다음쪽 8페이지 여성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는 방법을 보면 전문 교육기관에 민간위탁을 해서 3개월 과정으로 해서 4강좌를 해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자격증을 3개월만에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수료가 된 다음에 취업이 가능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82명이 참가를 해서 7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중에 4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64%입니다.
무슨
무슨김경훈위원
업종이에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도우미 과정 같은 것이 많이 되어 있고 문화체험강사라고 해서 유적지 같은 데 안내하고 이런 도우미 이런 정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격증 취득하는 데는 조금 3개월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험
문화체험김경훈위원
전문강사들은 문화유적지에 채용이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어디에서김경훈위원
채용을 해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여행사 같은 데에서 그렇게 채용이 되죠.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해 봅시다. 문화체험 강사가 채용이 되면 고정월급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이 있을 때만 가서 하고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채용하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경훈위원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1회성 어떤 전시적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80 몇 명 중에서는 70몇 명 수료해 가지고 40 몇 명이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40 몇 명 취업한 사람들의 지금까지의 취업관계 같은 것 관리해 봤어요? 확인해 봤어요. 과장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 47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대로 취업하고 있는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최미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가리봉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섬기는 어린이집 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섬기는 어린이집은 가리봉동에 위치해 있는데 그 지역이 균형발전지구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보았는데요, 폐쇄를 하느냐 이전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거기의 보육수요 같은 것을 조사를 해 보았는데 보육수요가 53%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에 구로2동하고 구로3동하고 해서요. 그리고 우리 구로구 전체의 평균은 36%가 수요인데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변에 어린이집에 흡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사업을 2010년도 4월인가 6월쯤에 착공할 것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서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아동들 올해 졸업을 하고 남아 있는 아동이 32명 정도 되는데 그 아동들을 다른 데로 분산을 하면 폐쇄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것은
그것은최미자위원
기본적인 예고 지금 가리봉 재정비 촉진지구가 언제 시행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시행이 되는지 그것 먼저 알고 사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내년에 신입생은 받지 마라. 여기는 폐쇄된다.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마음이 안 정해지고 흔들리고 교사들도 흔들리고 또 거기 있는 학부모들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고, 구로3동이 꽤 많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지난 번에도 학부모들이 계속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계속 모임을 하는데 유지시켜 달라는 것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다시한번 섬기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가리봉 개발문제에 있어서도 섬기는 어린이집이 몇 년간 더 지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균형개발팀하고 다시 확실하게 해서 섬기는 어린이집에 통보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요. 학부모들도 흔들리고 교사도 흔들리고 그러면 지장을 받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 아동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올해 1월중에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폐쇄한다고 해서 외부에 내 보내고 그런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그냥······.
기를
거기를최미자위원
그렇게들 하니까 교사들이 자꾸 이직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이 안 되잖아요? 미리부터 그런 현상이 나오게끔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발방식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거기 학부모들하고 대화좀 하시고 해서 그것을 정해서 확실하게 전달을 해 주라고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보육수요라든가 학부모들 의견도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종평입니다.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옥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동수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상재 문화인프라조성팀장입니다. 이광형 점프구로추진팀장입니다. 여가지원추진반 신성호팀장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19쪽에 야구장 건립하는 것 지금 듣기에는 소문에 2월에 착공을 못 한다고 그런 소문도 있고 그 진위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청에서 연락 받은 바로는 3월 이내에 일단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실시설계가 5월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 및 시공계약체결이 있습니다. 진정한 착공은 그때쯤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박상민위원
과장님께서 저번에 저한테 간단한 보고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2월 초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자꾸 연기되다 보니까 제가 실없는 사람이 됐어요. 2월에 정말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2월이 아니면 확실한 일정을 저한테 알려 주시면 다시 통장회의 때 그때 다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확실한 날짜를 달이라도 알려 주십시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정확한 주민홍보용을 만들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2월달은 또 아니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계획은 시에서는 1월부터 3월 이내에 한다고 했습니다.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2월에는 안에 있는 지장물을 철거할 것입니다. 지장물이 철거가 되고 난 후에 정식적인 착공은 3월에 할 것입니다.
물에
지장물에박상민위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무허가로 되어 있는 공장지장물이 그것이 지금 철거하기가 어렵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것은 아름다운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착공전까지 철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나
입주자나박상민위원
건축주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보상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면서 무허가도 보상이 가능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보상은 일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얼마를 한다고 하면 금액이 또 올라갈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박상민위원
감정평가사가 양쪽 감정평가를 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 주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지 가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볼 것 같으니까 작년에 6월에 한다고 했다가 9월에 한다고 했다가 또 올 1월에 한다고 그랬다가 또 3월에는 가능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확실하게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상민위원
확실하지 않은 거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에서는 3월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지장물 철거가 협의과정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쪽에 있는 감정사 우리 쪽 감정사 평균을 내는데 그쪽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에는
이번에는박상민위원
실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계획 일정을 아시는대로 얘기좀 해 주십시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공사비가 적기 때문에 입찰업체가 작다고 하는데 공사비 100억원을 더 증액한다는 부분은 됐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증액이 됐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석위원
18쪽에 우리 영상물 업소 지도점검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우리 오락실이 폐쇄돼서 다 없어졌죠? 옛날에 바다이야기니 지금 이러한 사행성들이 많았는데 지금 주택가에 합법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PC방에서 카드로 10만원인가 주어 가지고 오락게임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합법성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절대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그 단속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노래방이나 불법게임 업소 이런 것은 거의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단속할 때는 같이 경찰, 검찰이 단속을 합니다.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단속을 하는 것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모르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어디를 단속하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가
자기네가강태석위원
단속해서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하면 이첩을 안 해 주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 전부 옵니다. 단속해 가지고 위반사항은 저희한테 전부 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됐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120건 단속을 했습니다.
되면
단속되면강태석위원
지금 조치를 할 때 경찰서에서 나갑니까? 우리 구에서 나갑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나갑니다.
그럼
그럼강태석위원
제가 지역에서 보아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택가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피씨방이라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지금 사행성 오락을 다 하거든요. 전부 고스톱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깔려 가지고 그것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합법성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들어 가서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카드를 넣어 가지고 입금이니 뭐니 다 카드로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합법성이 되느냐 그랬더니 그게 합법성이라고 자기네들은 주장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사행성 도박행위, 돈을 걸고 하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 내에서는 고스톱치면 몇 점 따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내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것, 또 거기에 있는 상품권을 현금화로 바꿀 수 있는 것, 환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부에서 일어 나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들을 돈을 인출할 수 있다든가 그 상품을 받아 가지고 환전하고하는 것, 현금화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카드는 상관이 없겠네요? 거기 PC방에 카드를 끼게 되어 있어요. 끼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서로들 게임하면서 거기에서 오고 가고 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그것은 걸리지 않겠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게임 머니는 상관 없습니다.
것도
그것도강태석위원
현찰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현찰은 안 됩니다.
아니
아니강태석위원
, 카드상의 현찰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마 카드를 살 것입니다.
김명조위원
인터넷상에서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고요, 옛날 게임장이 변형이 됐다고 할까 축소됐는데 인터넷 성인게임방 이래 가지고 각 동마다 한 두개씩 있어요.
박용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지금 회의중에 이것을 설명을 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본 위원장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강태석위원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담당팀장님이 끝나고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우리
우리최미자위원
문화체육과 휴일날 더 바쁜 부서 수고하시는데 작년에 1년간 행사를 가장 많이 한 부서가 문화체육과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너무 행사성 예산이 소멸이 많이 됐다. 수고하고 고생은 죽도록 하면서 싫은 소리를 많이 듣고 하는 부서인데 올해도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자료 받아 보았는데 이 행사하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그런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내실있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강위원님이 하신 질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PC방 단속하는 것도 경찰서에서 하나요?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것을 단속하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합동단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합동단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때는 별로 잘 안 걸립니다. 언제 걸리느냐 하면 민원이 들어가서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때 딱 잡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적발 경찰서에서 적발이 돼서 우리한테 넘어 옵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단속을 나가면 미리 연락을 받는다고 하대요. 몇 시에 단속나가니까 조심해라. 연락을 준대요. 그게 경찰서에서 그러는지 우리 구에서 그러는지 그것은 얘기를 안 하겠고 단속은 학교 주변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PC방이라는 것은 요즘에 김명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변이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런 게임을 하다가 부모한테 연락이 와서 물어 주는 형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9시면 학교갈 시간에 학생들이 PC방에서 학생들을 받는 것도 위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경고조치는 가능하잖아요. 지금 우리 가리봉지구대에서 강력하게 하면서 몇 군데 걸렸는데 그것이 우리 경찰서에서도 딱히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경고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고만 했는데 지역에 세 번째까지 걸린 데가 있어요. 우리 PC방이 허가 받는 것이 해 놓고 차후에 허가받는 형식이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렇기
그렇기최미자위원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런 곳에는 허가를 취소를 하든가 제재가 안 될까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오후 10시 이후에 학생들이 들어가면 단속대상이 되는데 이전에는 들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요즘 부모들이 출근하는 부모들이 많으니까 가방을 들고 나가면 학교간 줄 알고 학교에서 안 왔다고 연락이 와서 가 보면 PC방에 앉아 있어요.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심각하게 고민좀 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창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림에
신도림에김창범위원
체육관 건립이 4~5층 주민들 골프장한다는 것 민원 해결 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신도림의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할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초에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예산의 용처를 잘 몰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시의원님이 문제를 삼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올해 한 상반기중에 주민설명회를 또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뭐냐하면 인도어골프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물장을 쳐 가지고 멀리 날아가는 것 이것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상대골프장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이름 대기는 그렇고 거기가 영업적으로 타격이 오니까 아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하는 얘기였고 저희들은 실내골프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이유 안 달겠습니다." 이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범위원
실내에는 대충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실내골프장이 보면 가까운 거리에서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몰랐다고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범위원
그것이 1층이나 그쪽에는 배드민턴 면은 힘든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배드민턴은 코트가 나와야 됩니다.
김창범위원
1층에 그만한 장소가 안 돼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 정도가 안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배드민턴 장을 할 수 있는 구로구 다목적 생활체육관 건립이라고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창범위원
그것이 층별로 대충 몇 평씩 올라갑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거기 5층이 올라 가니까 3,634면 이것이 총 1,000평 정도 되나요? 거기에 5층하면 200평 정도 되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또 줄고요, 거기에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이 헬스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수영장을 넣어 달라고 했는데 수영장을 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 말씀하셨고요, 요가교실이나 탁구 이런 것으로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범위원
다목적 체육관은 지금 상반기부터 하겠다는데 어떻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아래가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서울시청하고 협상단계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이것 건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거기
거기김창범위원
처음 소문은 베드민턴장을 10면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7면으로 나왔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처음에 베드민턴장만 하면 나오는데 베드민턴을 여름에 하게 되면 샤워를 해야 됩니다. 땀을 많이 흘리니까. 요즘 우리 체육인들이 그런 것을 다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설치하다 보니까 줄어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범위원
바닥은 마루로 깔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마루로 깝니다.
김창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양공전 옆에 짓는 데는 7층에 보면 컨벤셔널라운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예산을 따 오기 위해서 시에서 딱 맞는 용도로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약간의 용도는 변경이 될 것입니다. 지금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연 면적이 8,000㎡ 정도 되는데 한 층당 면적이 몇 평 정도 돼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1층 같은 경우에는 한 150평 정도 되고요, 2층부터는 약 한 200평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여기 8,000㎡하는데 7개층으로 나누면 약 345평 정도 될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배춘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윤병욱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최정숙 여권팀장입니다. 정성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별
팀별최미자위원
사무분장 설명이 없어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5~8쪽 연결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각 팀 설명이 없어서 직장인을 위한 야간민원처리 이것이 2008년부터 9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인터넷 구로홈페이지에도 홍보가 되어 있고 각 동으로 해서 동주민센터에서도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보가
홍보가최미자위원
아직 미흡해요. 동주민센터에서도 단체활동하는 사람은 알지만 주민들은 아직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로타임즈라든가 구로내일 신문 아니면 요즘에 언론상으로 CNN 거기도 해서 이것을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직장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홍보하면 더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2008년도까지 많이 했는데 2009년도에 계획이 두 대가 계획이 되어 있죠?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본동하고 개봉본동 통·폐합된 동사무소예요?
최미자위원
개봉본동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구로본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구로본동 동주민센터 통폐합되는 데 거기 위치가 골목안이 굉장히 후미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물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있는 장소가 고장이 나면 누가 관리하는 체제가 없어서 고장이 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가리봉에도 2동 쪽에 거기에 있지만 주민들이 활용을 할 때 고장이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 줄 수 있는 체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리봉만 얘기했는데 전체 전철역이라든가 그런데 연락체제를 거기에 무인발급기에다가 관리하는 연락처 그것을 하나 붙여 놓으면 옆에라든가 아니면 잘 보이는 데다 그것을 붙여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지금 연락번호가 되어 있고요, 저희 직원 한 분이 매일 순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우리 직원은 근무하다가 연락받고 가다 보면 시간이 가잖아요? 무인발급기 있는데서 바로 주변에 관리해 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을 거기에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적어 놓으면 신속하게 대처가 되잖아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그런데 무인발급기를 다른 분이 함부로 제증명 관련이기 때문에 조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은
조작은최미자위원
못하는데 일단 그것을 수리하는 데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해도 되지만 민원을 하다가 일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집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를 먼저 해 주라는 것입니다.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석위원
강태석위원입니다. 전자여권 지금 발급 받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신청한 날 포함 찾는 날 포함 4일째 되는 날 찾을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지금 여권신청하는 것은 무조건 다 전자여권이죠?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다 전자여권입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7페이지 관련 야간 민원처리 9월 1일부터 전년도 시행했죠?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9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야간 민원처리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9페이지 관련 건인데, 2008년도 폐지매각대금 수입을 예산액은 안 잡았는데 387만 7,000원이 징수가 됐고요, 금년도에는 100만원으로 계상을 했네요. 그런데 폐지매각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보존기한이 지난 문서를 폐기한 폐지매각 비용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세단기로 처리해서 폐지매각을 하는 것입니까?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그게 아니고요, 문서보존기간이 유형별에 따라서 5~10년 이렇게 문서보존기간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용지에 개인인적사항이라든가 기록된 사항이 있는 것도 그냥 분쇄기로 안 하고 그냥 매각을 시켜요? 그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우리가 신문보도상 보면 재활용 판매장 아니면 이런 데 가서 보면 국가, 아니면 중요정보가 폐기처분이 안 되고 그냥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계약할 때 보완계약까지 같이 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직원들이 폐기할 때 현장까지 따라서 폐기하는 것까지 보고 오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처리업체까지 따라가서 어떻게 확인을 하세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폐기를 해서 정수처리장에 부어서 깨끗이 처리하는 것까지 보고 철수한다는 것입니다.
예.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우리 매년 보면 보존기간이 지나서 폐기해야 할 경우가 생겨서 잡수익은 항상 예산을 잡아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작년도에 안 잡아 주었을까요? 지난 연도에 예산액을 전혀 안 잡다가 문서보존기간이라는 것은 매년 발생할텐데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타 부서에 있을 때 보니까 기록물 관리 관계 법이 국가기록원에서 문서폐기를 계속 안 시켜 가지고 작년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금년도 100만원 예산 계상한 수치는 무슨 근거로 하셨어요? 그냥 관행적으로 작년도에 예상 안 했다가 387만 7,000원이 징수가 됐으니까 금년도에 100만원 잡아 보자 이런 추상적인 생각이세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보통 연 평균적으로 문서 폐기수입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국가기록원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전년도에 안 한 폐기물이 있어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0만원 정도는 수입이 될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통합민원 문서 보관은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과별로 현재 다 하죠?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그 창고를 본 위원장이 한번도 안 가 보았는데 한번 궁금하기도 한데 가보아야 되겠지만 보존기간별로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보존기간별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지금 민원여권과 내에 보관창고가 있습니까?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지하에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시간 나면 제가 방문해도 되겠죠?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예, 괜찮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우리 내무행정님들 시간 되시면 우리 구 중요문서 보관창고가 있으니까 한번 가 봅시다. 한번도 안 가 보셨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보존실태나 관리점검하는 하는 것도 점검 차원에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과장님 한번 준비해 주세요. 현장활동 쪽으로 할 때 나갈 수 있도록.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지원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지원단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자원봉사지원단장 정용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봉사지원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기획팀 최영미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운영팀 김성종팀장입니다. 지역발전에 관심과 노고가 많으신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내무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자원봉사지원단장 정용인입니다. 자원봉사지원단 2009년도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원봉사지원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인증메달 당초 1,000만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500만원 삭감 했는데 자원봉사대회도 하시긴 하셔야 될텐데 5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우선적으로는 500만원 예산이 깎였는데 저희들은 나머지 운영비를 조금 절약해서 그 메달을 제작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서운함이 없도록 메달을 제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제가 제안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냥 표창장 하나 주는 것보다는 메달을 하나 여건이 돼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메달보다 패를 주면 더 좋아할텐데 메달을 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산이 삭감된 만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선별 금상, 은상, 동상 그것을 강화를 하고 내실있게끔 해서 500만원 한도에서 집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양보다는 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500명 주었는데 너무 다수 주면 표창장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메달도 다수를 주면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를 하셔서 금년도 예산이 삭감됐지만 어렵게 운영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박용민위원장님의 고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기존에는 100시간이 동메달, 300시간이 은메달, 500시간이 금메달 그 다음에 1,000시간이 봉사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석위원
14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2월부터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이미용실 같은 데는 봉사자가 할인을 해 주는 것이 가능한데 대형할인마트에서 지금 현재 가매점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저희들이 2월 초에 이미용 업소, 또 음식점 그 다음에 마트 이런 분들의 점주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섭외를 한 다음에 3월 초에는 점장이나 점주들의 회의를 모집해서 거기에서 의결이 도출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10시간일 경우에 10시간에 대한 2만명의 할인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점장이나 점주들의 의견을 들어서 5%로 할 것인지 아니면 3%로 할 것인지 그것은 그때가서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원봉사자 카드 가지고 가야 됩니까? 무슨 증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들이
저희들이강태석위원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면 자원봉사 활동 수첩이 있습니다. 거기에 활동내역이 매 시간마다 적히고 또 이력이 관리되기 때문에 그 수첩만 가지고 가지고 가시면 언제든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첩이 저희들처럼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수첩을 가지고 가면 여기에 사진도 붙어 있고 진척사항이 다 들어 가 있는데 이것을 가져 가시면 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석위원
약 한 2만명이라고 했는데 2만명에다가 수첩을 다 해 주어 가지고······.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요. 지금 기존에 자원봉사자들이 한 3만명됩니다. 그중에서 10시간 하는 분들이 1만 7,000명 정도됩니다.
박용민위원장
거기에 몇 분이나 등록되어 있어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3만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10시간 이상은 한 1만 8,0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끝나시고 수첩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석위원
1만 8,000명인데 실질적으로 10시간 이상하고 메달 줄 때 금메달도 주고 은메달도 주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0시간 이상 한 50시간 100시간 하는 사람은 극히 몇 백명 안 되겠네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강태석위원
보니까 10시간 이상 해 가지고 우리가 1,8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1만 8,0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극히 소수네요? 그렇죠?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그렇죠.
강태석위원
10시간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봉사할만하죠. 남이 안 하면 나라도 해야 되는 것이 봉사인데 실질적으로 10시간 정도 해 가지고 이런 좋은 혜택이 있다면 봉사자가 많이 늘어 나겠네요? 최영미팀장님 안 그래요?
영미
최영미자원봉사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부터
벌써부터강태석위원
이런 구상을 하시지 때 늦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정착이 될 것인지 이게 의심스러워서요. 10시간 짜리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미용실하면 되는데 대형할인마트, 음식점, 안경점, 생활용품 범위가 상당히 넓잖아요? 3% 내지 몇%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그것은 점장회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10%가 될지 5%가 될지 그것은 업종의 성격에 따라 이미용은 1~2%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10시간을 봉사를 하고 이미용실에 가서 또 혜택을 받고 또 음식점에 가서 혜택을 보고 10시간이면 다 볼 수가 있네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저희들이 점장회의를 3월에 소집을 해서 의견을 수합해지고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가
취지가강태석위원
좋은 거니까 하여튼 잘 관리하고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못 먹는 개 밥그릇 멀리 놓고 먹으러 오라는 식으로 달콤한 말로만 자원봉사자들을 끌어 들일 것이 아니라 확실한 제도를 갖다 해놓고 해 주세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여기 사업체에서 5% 내지 3% 깎아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사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에서 충당을 해 주나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저희들이 요즘 푸드뱅크 같은 경우도 1%라는 나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장들이나 점주들이 본인들이 사실상 무엇가인가 어려우신 분들이나 좋은 일 하시는 분들한테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어도 그런 계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계기를 저희가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정하면 저희들이 기부금 처리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이 사업체들은 지정돼서 하겠네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그렇죠.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그분들의 의사가 어떤지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손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좋은 일 하시는데.
최미자위원
사업체들이 그렇게 해 주겠다 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체만 한다는 거죠?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지정을 해서 푸드뱅크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명단을 주세요. 그리고 10쪽에 보니까 자원봉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위원회입니까?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그것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있고 각 동에 자원봉사협력단이 있습니다. 15명~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원봉사협력단장들을 저희들이 각 동이 15개 동이니까 각 동의 협력단장의 모임을 저희들이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최미자위원
두 개 위원회라는 것은 뭐예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전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입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각동에 협력단들이 활동한 활동내역을 자료를 주세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지금 자원봉사단하고 가장 각 동에서 활동이 흡사한 것이 적십자하고 자원봉사단하고 활동하는 것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찰도 있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적십자에 대한 것은 받았거든요. 자원봉사협력단 각 동에서 활동하는 것 그 자료를 주세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봉사지원단을 끝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봉사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