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고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조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의거 계속하여 소나무특화거리 조성사업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오늘 추가로 출석시킨 공무원이 있기에 추가 직원에 대한 선서를 한 후 바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석한 공무원을 대표하여 김지윤 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시기 전에 김지윤 팀장님은 저기한 부분이니까 먼저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김지윤 계장님! 그날 근무자가 몇 명이었지요?
하는 일이 뭐예요? 저녁에 상황근무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근무수칙 한번 외워보세요.
당직사령관이 누구지요?
아니, 당직사령관이 누구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에, 사고가 발생됐어요, 화재나 인명살상에 의해서 큰 사고가 났는데, 물난리가 났다든가 화재가 났을 때에 누구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누구요?
그런데 그날, 26일 날은 우리 관계공무원이 그날 연수 갔었던 날이지요?
그런데 사고가 난 거를 우리가 저녁 10시경 우리가 당직사령실로 전화를 했고, 또 본 의원이 전화를 했고,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누가 나갔어요? 우리 봤어요?
몇 시에, 누구를, 어디서 봤어요?
김기래위원
반대편에 왔는데 조금 늦게 나왔는데 반대편에 있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
반대편에 와서 어떤 조치를 했어요?
김기래위원
상황 파악하고,
동용
양동용위원
상황파악을 했는데 공사가 진행되어 되고 있었는데 공사를 중단을 못 시켰어요?
아무리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구의회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또 전번 상황근무자는 나와서 조치를 취했어요. 공사 못 하게끔 조치로서 취했고, 그날 공사를 안 했다고요. 그런데 26일 날은 유난히도 공무원들이 없는 틈을 타서, 또 구의원들이 그렇게 세 사람이나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협조도 안 해 주고 또 지시도 안 하고……. 공원녹지과장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했는데 뭐라고 해요?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럼 누구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 공원녹지과 그 담당 근무자가 있잖아요, 그날. 누구지요?
정성문 씨하고 통화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통화를 안 하면, 담당근무자도 없고 상황실에서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상황실장이! 담당자도 없고, 공원녹지과장도 통화를 못 했고, 그러면 국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저희들이 10시부터 밤 1시까지 3시간동안 언쟁을 부리고 그 공원녹지과 공사업자, 뭐라고 합니까, 노가다하시는 분들하고 언쟁이 있었어요. 언쟁도 있었고 그 공사현장 사람들이 험악한, 의원들을 무시를 하고 막말을 했단 말입니다. 막말을 하고 공무원들은 나오지도 않고, 또 그 나무가 법으로, 우리 서울시조례 10조를 보면 고사목이라든가 이런 등등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수경이 병충해에 감염되었거나 생육에 가망이 없는 나무, 이런 등등 나무를 교체해서 심으라는 것이지, 구청장 방침이나 정책적으로 심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양동용 의원이 다음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에 당선되었을 때에 수목변경이, 이 소나무가 마음에 안 들어, 이 소나무 이거 교체 심어야 되겠어, 중구 전체를 바꿔 심으면 구민의 혈세가 남용이 되고 또 구민의 우선사업이 아니라고 본 의원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하지 말라고 중지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상황실에서는 우리 의회의 (청취불능)을 하나도 지켜주지 않고, 또 역할분담도 그날 저녁에 상황이 일어났으면 공원녹지과장이 있든 없든 구의회 의원들이 부의장과 행정보건위원장과 우리 간사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치를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 계장님! 당직사령이라 함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야간에 당직을 쓰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야간에 구청장이 나가서 중지를 시키는데, 당직근무자의 자세가 맞아요? 지금 계장님은 구청장의 권한을 위임 받아서 18시부터 근무를 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본인이 야간에 그럼 누구를 대신해서 있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야간에 구청장님이 일을 못 하니까 대신해서 당직이라는 것을 서시는 것 아니에요! 민원 제반 업무에 대한 것을 다 판단해갖고 스스로 하는 거고, 더 큰 일이 있으면 보고를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금방 들어온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녹지과장이랑 통화를 하는데 전화통화 전혀 못 했어요? 이거 통화기록 조회 떼면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녹지과장이랑 통화를 안 하셨다 이거지요, 확실하게?
전화는 했는데 통화를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전화국에 통화기록부 딱 떼면 나온다고요. 26일 날 10시부터 01시까지 해갖고 딱 떼면 나와요. 그거 위증하면 500만 원 벌금 내셔야 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제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김정호 공원녹지과 과장님과 팀장, 또 우리 상황실에 그날 전화통화했던, 고문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10시부터 01시까지 통화내역이나, 일반전화가 됐든, 휴대폰전화가 됐든 통화기록을 떼면 딱 나옵니다. 통화한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어떤 말 했다는 내용까지도 다 나와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통화기록을 떼면요. 전화가 가는 것은 안 되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통화하면 그 기록이 나와요. 3초면 3초, 1분이면 1분, 그러니까 그걸 떼면 나오니까, 제가 그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선서 읽은 게 그 내용이잖아요. 위증을 했을 때는 분명히 고발하게 돼 있다고요.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통화를 안 했으면 기록이 안 떠요. 그런데 통화를 10초고 20초고 했으면 통화가 뜹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 정성문이하고는 통화를 했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통화를 했더니?
그 사람은 그때 당시에 어디가 있다고 그래요, 전화했더니?
근무잖아요. 근무자잖아요. 그날 공원녹지과 총 책임자, 과장을 대신해서 도시관리국장을 대신해서 위임 받은 그날 근무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근무자가 거기 안 있고 어디있단 말이에요?
아니, 상황실에서 그걸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외부에서 뭐 한다고 그래?
근무이탈하고 있잖아요, 지금. 야간근무자가 근무이탈을 하고 있잖아요? 근무이탈 했을 때 상황실장으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이야기예요?
근무자가 외부에 있으면 되느냐고 그러지 그랬어요. 근무자가, 소나무 총괄하고 과장님을 대신해서 또 도시관리국장을 대신해서 그날 근무 총괄, 그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아무 사람도 없이 나와서 그냥 무작위로 공사업자한테 야간에 사고가 났다든가, 지중화해서 한전에 문제가 발생됐다든가 또 천재지변으로써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나무가 심으면서 길 가는 사람이 다쳤을 때에 어떤 책임도 없이 그냥 무작위로 공사한단 말이에요! 상황실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날 업무일지가 어떤 어떤 일을 하는지 감시감독을 구청장을 대신해서 위임 받아갖고 지금 상황을 서고 있으니까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부구청장한테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도 보고들도 않고 당신 직무유기잖아요, 지금! 말하는 것이! 근무를 제대로 서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본 의원이 봤을 적에! 엄격히 직무유기지, 지금 그것이 직무유기지, 뭐가 직무유기예요! 근무도 제대로 서지도 않고! 담당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도 하지도 못하고! 상황이 벌어졌으면 구의원들이 명색이 3명이나 나가서, 밤중에 나가서 그렇게 항의를 하고 못 하게 정지를 하고 있는데도 구청장한테 보고도 하지도 않고 국장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과장이 통화 안 되면 도시관리국장한테나 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조치를 어떻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야지! 당신 직무유기 아니야! 근무만 서고 잠만 자는 거 아니야, 거기서! 어떻게 생각해요?
죄송하다, 이거 말로 됩니까?
고문식위원장
양 위원님! 그러면 지금 선서하신 김지윤 팀장님께서는 정성문 씨라는 사람이 그날 그 상황실에 근무를 안 했지요?
김연선위원
현장에 근무를 안 했지.
김기래위원
내가 지금 그 기록을 찾고 있으니까……. 정성문 씨가 수십 통의 전화를, 정성문 씨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일어서 봐요. 그날 현장에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왜 도망가요?
그럼 어디 갔어요?
그럼 왜 나왔지요, 그때? 공사지시 하러 나왔어요?
내가 그 인부 얼굴이 생각나는데, 지금 여기 있었다고 그러는데 갔다고 그러더라고.
인부 중에 하나는 있다 갔다고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있다가 도망갔습니다, 이러던데?
그럼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저기서 전화 받았어요, 저분한테?
무슨 통화했어요? 전화 받은 상황을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으면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 내팽개치고 왜 가냐고 그러니까!
(동시발언) 상주감독이 아니더라도 공사인부들은,
공사인부들은 구청에서 나온 분들을 쳐다보고 있더라고, 없다고!
김연선위원
이거봐요, 정성문 씨!
누구한테 전화 받았어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저한테 현장에 나갔을 때 제일 먼저 통화한 분이 누구예요?
예, 일어나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정성문 씨라는 얘기 확인해 주셨지요?
통화하셨지요?
자, 이런데 얘기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고영우 산부인과 그 앞에서 이 내용이 저번에 한번 거론됐던 거고, 그 공사명에 대해서 확실해질 때까지는 업무를 일시 중단해 달라고 저희는 정식으로 통고를 해서 과장님 이하 공원녹지과가 익히 알고 있는 문제예요, 그렇지요? 이게 새로 대두된 문제입니까? 거기 다산로에 그전에 1차 저희가 나가서 공사를 중단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을 처음 알았습니까? 그날 제가 얘기한 게 처음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아뇨, 김.
들었지요? 자, 그러면 제가 그때 상황을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러면 11시까지 있는데 제가 나갔을 때 당시에 제가 통화를 공원녹지과로 하니까 성함은 누군지 모르지만 본인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지요?
지금 이런 상황을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현장책임자가 누구냐니까 정성문 씨라는 내용도 알려주셨어요. 그 빨리 조치를 하겠다, 라고 해서 정성문 씨하고 전화를 해서 저는 정성문 씨가 현장에 있다, 라는 내용도 알았고,
그렇지만 현장이 몇 군데, 내용 들어보세요. 정성문 씨한테 연락하셨잖아, 그렇지요?
조금 전에 연락했다고 그러더니 또 안 했대요? 연락 못 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정성문 씨한테 연락했지요, 그러니까 연락했다는 말 안 했습니까?
당일 날 못 되면 어떻게 하지요? 전화통화가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현장에 있어야 될 정성문 씨를 알려주고 내가 문제점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통화가 안 됐어요. 그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본인은?
그런 내용을 저한테 얘기하셨나요?
그 내용을 나한테 얘기했냐고요? 지금 이런 내용을?
연락을 하신다고 했고, 저한테는 알았습니다, 제가 담당자하고 전화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아니, 그니까 그 일 때 저한테 그런, 지금 하신 내용을 그날 전화하실 때 내용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냐구? (동시발언) 그날 얘기 안 했지요, 그런 얘기?
예.
아. 좋아요. 다 죄송해요. 집에 가시고 가다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지금. 녹지과 직원한테 전화를 드리고 또 오시지 않아서. 왜? 제가 전화를 드리고 담당자가 정성문 씨입니다, 라고 본인한테 알려줘서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제가 보고를 받고 기다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어. 그래서 시간이 가서 제가 당직실에다 또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호통을 쳤어요. 그러자 제가 걸어가니까 방금 전에 가셨대요. 있지요. 여기선 순간 모면 할 수 있어요. 전화를 받았다 뭐 했다 너무 한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일에. 이게 그냥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들 하세요. 집에 가기 바빠서 가셨는데 저는 집에 갔다가 그 내용을 보고받고 도로 왔어요. 거기서 몇 시간째 있고 있어요. 저희가 그냥 담소를 즐기려고 그 자리에 갔습니까? 예를 들면. 그거는 각자 공무원의 양심에 달린 문제야. 두 번째, 또 사령관으로 그날 당직 저기에서 왜 우리가 나갔다고 생각하세요? 업무파악이나 했는지 봅시다. 왜 나갔지요, 저희가?
소나무는 알고 있고요. 내용이 뭡니까, 골자가?
의원들이 요구하는 게 뭐였어요?
왜 공사중지 요청을 했지요?
동호로라 그랬습니까?
예. 동호로가 아니고요, 왕십리입니다. 그니까 업무내용 제대로 파악하시지 못 했어요. 자. 왕십리에 깔 예산인데 다산로에 집행된 예산의 내역을 지금 우리는 알고 있지 않다 시 인센티브로 왕십리에 깨끗한 거리 조성환경사업으로 2억 2000을 해서 그 돈으로 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변경 사유라든지 어떤 사유를 보고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확인하였고 좀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치요? 그리고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정성문 씨가 현장에 없었어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지금 문제점을 가지고 지적하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째. 현장에 가서 그 당직사령관한테 불러서 현장에서 그러한 문제를 보고를 했고 그랬을 때 마땅한 조치가 이 자리에서 미안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가슴이 아파요. 나무가 몇십년씩 자란 은행나무 그다음에 또 뭐지요? 거기에 많았던 게, 회화나무 걔는 뽑히는 순간 끝나. 이전하면.
동용
양동용위원
김 위원님 잠깐만요.
김연선위원
기다리세요! 위원님.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잠깐만.
김연선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순서껏 와서 나도 위원님 얘기할 때 기다렸으니까 기다리세요.
그런
그런
게 뽑히면 그다음에 말한들 뭔 소리가 있겠냐 싶어, 생명수야.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자리에서 뽑는 걸 당장 중지하고 공사하시는 분들은 막무가내로 저는 가서 모욕과 그 분들의 저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이제 차치하고 집행부에 대신 나와 있는 현장 저기가 없어요, 그게. 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가도 좋습니까? 이게 지금 중구의 현실이에요. 저는 이런 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누구 개인적으로 뵌 적도 없고 성함도 모릅니다. 지금도 이름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당직사령관이 저희가 일개 구의원이 어떤 그런 걸 떠나서 주민의 신고라도 이게 문제가 있다, 왜 이게 파냐 현장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주민은. 어떤 걸 이렇게 하냐 물어볼 수 있어요. 현장의 저기는 없어요. 더군다나 문제됐던 거예요. 또 그다음에 정성문 씨.
김연선위원
뻔뻔하기 그지 없어요. 손 내려요! 똑바로 서세요.
뒷짐 지지 마시라고!
집에 들어가기 바빠서 핸드폰 못 받았어요?
(동시발언) 가슴에, 그럼 좋습니다.
네.
(동시발언) 좋았어요. 바쁜거나 그거나 그거에 그거니까 좋습니다. 그냥 갈려고. 그래서 이미 나왔다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냥 씹고 들어가세요? 현장에 다시 안 나와 보세요?
씹고. 씹는다는 말 뭔지 모르세요? 무시하고. 의원들이 나와서 현장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현장 책임자가 없다고 내 연락해서. 자, 동료인 직원도 연락해도 안 돼. 의원도 안 돼. 공사 현장자들은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된다 그래. 당직 사령관이 전화해서 통화됐어. 그 시점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해 보세요.
자.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야간에 하고요.
아니요. 저기 끊겠어요. 왜냐 하면 이 귀한 시간에 당신의 그 변명을 길게 듣기엔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여기 많은 공무원들이 있고 기록에 남을 것이야. 이 순간에 밤에 근무하기에 격무에 시달려서, 힘들어서. 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지요? 제가 전화드리고 또 좀 이따가 시간이 가고 거기 가니까 방금 전에 들어가시고 전화 안 된대. 자, 이거는 본인도 억울한 점이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마땅한 처사인지. 또 그다음에 본인이 그렇게 격무에 됐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나와서 문제를 제기하고 더군다나 당직 사령관이 전화를 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조치를 했어야 돼요?
무슨 법령입니까?
무슨 법령입니까?
(동시발언) 그러면 그러기 전에.
그러기 전에. 잠깐만.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 의회에게 예산문제 가지고 얘기할 때 왜 그 때는 얘길 안 했지요? 시간이 있었는데. 공사 계약만 중요하고 여기가 법정입니까? 저희는 주민의 대표로서 돈을 제대로 쓰는지 어디에 됐는지 그걸 갖다가 할려고 여기에 의원이 돼서 와있어요.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예산으로 쓰는지 그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걸 갖다가 분명히 해 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법에 위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당당히 얘기하실 수 있어요? 봅시다. 이제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고 있어요. 젊으신 분들이 공무원으로서 지금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실려면 당연히 선조치가 있어야지.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시한 거에 대하면. 그렇게 떳떳하고 인센티브로 받고 사업변경을 시키고 어떤 것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정당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서류 가져와보세요.
저기 변경절차를 어떻게 했는지. 그 서울시 인센티브의 사업에 대해서 변경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자, 좋습니다. 서울시에, 서울시 위원회 협의해서 사업변경을 신청한 것 같다, 그치요?
그래서 거기서 사업 신청해서 저거 받았어요? 사업변경 신청을 해서 결과지 받으셨어요? 그 시점에?
아니, 그니까 본인이 법을 위반한 거 같지 않다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를 대두하는 게 그거였잖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을 해서 돈 2억 2000을 받았어. 왕십리길, 깨끗한 길 거리. 그 돈 쓸 몫으로 다산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지적했어요. 이 예산의 재원이 지금 정확하게 왕십리면 왕십리를 하지 왜 여기를 하냐라고 저희가 지적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지과 직원들도 알고 있고 과장님은 이제 그다음에 얘기할 겁니다. 하고 저희 의원들이 알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얘기대로 법위반 사항이 없다 그랬잖아. 그치요? 법 위반사항은 공사라든지 어떤. 정성문 씨가 생각하는 법 이전에 저희는 예산, 돈을 가지고 쓰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재원을 우리가 문제 삼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변경을 했으면 본인대로 사업변경한 것을 갖다가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 감사?
아, 지원한 것까지는 알고 있고 그게.
지원해 줬을 때 그때 사업을 신청한 내용이.
아, 잠깐만! 왕십리였지요, 그때는?
왕십리였지요, 처음 구간이. 그런데 사업변경신청을 시의원하고 했다. 그치요?
예, 좋습니다. 그럼 시의원하고 구두나.
OK.
예. 그러면 특화거리로 이 다산로는 아닐지라도 그게 언제쯤 들었어요?
발주 언제 했지요?
2008년 10월에 발주했어요.
예. 그러면 발주 전에 이 내용을 확인했다. 그치요?
그러면 특화거리를 이렇게 하겠다해서 그러면 그 특화거리를 다산로로 하거라라고 어떤 확인에 의해서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특정 짓지 않았는데 특화거리라고 명칭해 가지고 다산로로 특정 지은 거는 왜 다산로로 갈 때는 언제 무슨 근거로 가셨어요?
구청장 방침이 언제 나왔지요?
말씀해 보세요. 미처 못 읽었어요. 주신 거 저기해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자. 10월 29일날 다산로에 대해서 저기 방침 받아가지고 그쪽에 계약은 언제 하셨어요?
고문식위원장
10월달에 했대매.
김연선위원
계약했어요.
네?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2007년 11월 17일날 계약됐습니다. 11월 17일.
김연선위원
제출한 자료를 여러 가지가 있구요. 그다음에 늦게 내주셔서 그렇게까지 못 했어요. 본인도. 예.
꼭 그렇게 저기 신경 건드리는 말은 좀 그만 하시고 확인하시는 거를 확인하는 대로 본분껏 얘기하세요.
계약을 11월 17일날 계약하고 구청장 방침 했어요. 그러면 사업변경 확인한 거는 전부 없었습니까? 예를 들면 특화거리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류로 확인한 적은 없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왜 급하게 했어요?
무슨 시기를?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불용되지요?
예. 겨울에 나무 심어요?
피하라고 돼 있지요?
예. 그게 몇 월달이지요? 피하라고 하는 달이?
예, 봄철 가을철이 좋고.
저기 12월부터 2월까지는 좀 피하라고 돼 있지요?
예. 상식이에요. 자, 그다음 우리 의원들이 다산로 그거 보고 우리가 처음에 나가가지고 현장출동해서 그 문제점 그걸 (청취불능) 그 때가 언제였습니까?
12월,
구의원들에 의해서 공사중지요청이요. 그치요?
예, 예. 그러면 그때 이후에도 그 공사 변경된 거 확인 안 하셨지요? 그치요?
그니까 통화로만 확인했어요.
예, 좋습니다. 저는요, 저희가 많은 걸 알질 못합니다. 구력도 짧고 또 저희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갖고 어느 정도 해 줄 것이라는 게 공무원의 양심이라고 저는 믿고 이 자리에 와있어요. 근데 거창하지만 지금 들으면서 하나하나 확인할수록에 너무 너무 화가 나. 일반 구멍가게만도 못 해. 우리가 확인할 게 있고 뭐할 게 있고. 왜? 나중에 문책 당하고 나중에 어떤 벌금이 나올까 봐라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게 몇 억짜리 공사고 재원에 대해서 더군다나 의원들이 제기됐던 문제면 그런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저기해요. 그런데 기껏 하시는 말씀이 그 순간을 모면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문제들이 전부 미안하다, 피곤하다. 이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일일이 이거를 우리가 법 이전에 자기의 어떤 기준선에서 얘기돼야 될 겁니다. 저는 우선 정리하겠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그 말의 저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의 가슴에, 양심을 공무원으로서 맨날 하시는 말씀들이 위 때문에 시키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의원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고 공사중지 요청을 하면 적어도 그 현장에는 달려왔어야 됐고 그러한 문제를 얘기했어야 돼. 씹는다는 표현이 그렇게 거슬렸나요? 거슬렸어요?
예, 예. 그거보다 더한 욕을 하고 싶어. 중구청이 이따위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기 적으세요. 업무일지 그다음에 그날 당직 총사령관의 업무분장 그다음에 세 번째 업무파악한 거 그리고 담당자로서 현장의 감독이 그 시간에 그런 문제를 보고받고 어떻게 해야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확인 좀 하세요. 아시겠어요? 전문위원님하고 이상은 님이 하셔가지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각각 담당자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추후로 확인해 가지고 저거하기로 합시다. 그렇게 하고. 예, 앉으십시오. 과장님.
고문식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저 분들 미리 얘기를 끝내게. 저기 정성문 씨. 의원들이 처음에 12월 1일날 가서 공사를 좀 중지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요? 그래서 그날은 중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12월 26일날은 왜 제기가 됐나요?
그러면 저기 정성문 씨.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중지요구를 하고 나서 그러면 그다음에 재개를 한다고 의원들한테 한번 상의한 적 있어요?
그니까 이게 밸런스가 전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깐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를 했으면은 그런 부분을 관철을 시켜갖고 재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돈 그냥 받아다가 그냥 보고도 안 하고 파고. 이런 지금 상황이 돼 있잖아요, 지금.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이 힘든지는 압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지금 정성문 씨가 스스로 얘기를 해도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12월 1일날 요구를 해서 그때 중지를 시켜놓고 그럼 26일까지 기간이 한 25일 있었는데 그 기간에 뭐 하셨냔 얘기예요. 그걸 어느 정도 풀려고 노력을 해 보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저 감사담당관실에서 했을 때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문 받으셨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별도 공문, 어떤 공문이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인센티브에 대한 2억 2000에 대한 거를 녹지과에서 소나무를 심으십시오, 하는 공문을 받으신 게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 2억 2000에 대해서는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들한테 정식공문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럼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구청장님 방침이라도 과에서 과에 있는 돈이 이전이 되면서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주무과랑 돈을 받은 과랑 협조가 없이는 제가 볼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기획예산과에 간주처리가 되고, 그 사항은 아마 이미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구청장 입에서 입으로 해갖고 서류상으로 안 남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협의는 거쳤지요, 공문은 지시가 안 돼도.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위원장님, 담당팀장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돕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얘기해 봐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인센티브 사업비가 감사담당관에서 2억 2000을 받아가지고 내부 소나무특화거리 방침을 받아 시행하겠다, 2억 2000 집행계획을 감사담당관에서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기획예산과로 가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집행에 따른 그 간주처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간주처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간주처리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은 직접은 안 받았지만 예산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서 그 근거에 의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좋은데, 보세요. 인센티브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과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럼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람이 협조가 돼야지. 그 사람들 돈 들여 놓고 당신들이 임의대로 하면 그게 맞는 얘기냐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협의를 거치고요.
고문식위원장
잠깐만요! 녹지과장님이 인센티브를 10억을 받았어.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10억을 받아놨으면 우리 직원이랑 대화를 해서 이게 무슨 과에서 뭐를, 일을, 건물을 짓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협의를 거치고 그걸 쓰겠다는 방침을 사전에 받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게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게,
김연선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참 지금 구멍가게 같은 얘기하고 앉아있어요. 과장님! 이거 인센티브 사업 넣을 때 각 과별로 들어갈 때 우리가 자본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내역서를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사업내역 썼을 때 각 과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과의 인력에서 깨끗한 거리 조성사업으로 쓰겠습니다, 하고 서울시가 주는 교부금한테 신청서를 내, 사업계획서.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파이널로 확인하는 데가 어디예요? 서울시예요. 내가 약속된 대로 쓰는 데 안 쓰는 데,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인센티브 사업도 넣어줬으니까 니 마음대로 써라가 아니라, 내가 계획서를 넣어. 무슨 얼마를 쓰겠다, 라고 내면, 서울시에다가 냈고, 또 그대로 안 될 때에는 구에서 변경요청이라는 걸 해서 그쪽에서 컨펌 (confirm)을 받아야 돼,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컨펌(confirm)을 안 받았다 이거예요. 지금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쓰겠다고 해서 기획예산과에,
김연선위원
자, 가만있어 보세요, 과장님! 내부적인 거 얘기하시지 말고 원론적인 거 얘기하시라고! 공무원 35년 하셨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그 이상의 것은,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 이전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우리는, 저희들은, 그 뭡니까, 기획예산과에 되면 우리가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에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우리가 인센티브 받아온 것을 우리가 주라고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자, 과장님, 자, 과장님! 그게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방침에 의해서, 사전 청장님 방침에 이러이러한 사업하겠다. 그 시로부터,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자, 과장님,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저 말씀 끝나고 좀 저기하세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좀 조용히 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기획예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녹지과장님이 가서 돈 받아온 게 아니라, 쓰게끔 할 수 있는 그 풀로우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김연선위원
그것도 서울시에서 사업변경을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 우리 중구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집행 계획되면 문화체육과는요. 문화 분야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중구는 전부 서울시 의원하고 헙의해가지고 그 사업을 전부 변경시켜, 변경에 대한 허락서도 없이. 이게 중구의 역사야! 지금 현실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내용, 그 넘어까지는 잘 몰라요. 저희들한테 온 간주처리된 내용갖고 저희들이 쓸 뿐이지.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 그 윗선에서 어떻게 쓰는 것까지는 모르시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김연선위원
과장님한테 떨어진 돈, 나한테 온 사업비, 그것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기획예산과에 간주처리된 그 금액,
김연선위원
O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것 갖고 쓰지, 저희들이,
김연선위원
자, 잘하셨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김연선위원
그만하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기획예산과에 인센티브 얼마 받은 거,
김연선위원
그만하세요,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왜 결재 안 맡았냐, 사업변경 안 했냐, 그건 몰라요.
김연선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녹지과까지 오는 거가 어떤 풀로우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왔다, 그 이상은 모른다가 저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우리는 뭐였냐면, 평상시는 그럴 수가 있어,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옳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을 제시했어. 그럼 해당과에서는 평상시는 과장님같이 하면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사업의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었음으로 서울시에서 확정된 공문 없이는 하는 것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업은 여태까지 이거 지금 07년도, 08년도, 9개 사업 전부 도리지어서 왔고, 그다음에 3개 사업을 도리지어서 왔어요, 7년도, 8년도. 그리고 별 문제가 없었을 때 그냥 사업집행하시면 돼요. 그런데 유독이 우리는 그 현장에서 잘리는 것을 보고 이건 무슨 돈으로, 우리 예산을 준 게 없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라고 나간 게 처음이었어요, 거기를. 우리가 나가서 하니까 찾아보니까 이 돈입니다, 하고 왔을 때 서울시 인센티브가 왕십리길을 갖고 왔더라 이거야. 그런데 당연히 우리는 왕십리길에 대해서 사업변경 요구된 것이 확정져야지만 시행할 수 있다 라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녹지과장님이 평상시는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문제삼지 않는데, 의원들이 이 시점에 와서 그 문제를 삼았는데 왜 과장님은 그것을 평상시처럼 했습니까? 펑상시처럼 왜 했냐, 이거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야,
김연선위원
제가 평상시의 관행도 좋고, 평상시에 어떻게 해도 좋고, 다른 분야는 다른 분야대로 책임을 질지언정 일단 과장님이 녹지과장님으로서 사업이 변경되는 요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아까도 한 25일간 시간도 있었고,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심의가 있어서 그때는 바빴다고 치고, 예산 끝나고서라도 “자, 의원님!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예산을 12월 1일 날 공사중지는 했지만 업체들도 반발이 심하고 그러니, 이렇게 돼야겠습니다” 그런 내용의 언고도 없이, 또 그다음에 이것을 강행하고 또 그 이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는 불명예스럽게 이 문제로 인해서 해임결의안을 했던 사건입니다. 아시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이상 더 굴욕이 있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굴욕을 하시고도 아직도 마비가 되셨어. 내가 왜 해임결의안이 됐는지, 그 굴욕적인 것을 받고도 아직도 뭔지를 모르시는 게 저는 안타깝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무슨 어필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김연선위원
어필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럼 과장님이 그 자리에 왜 있으세요? 그 자리에 왜 있으세요, 지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위법사항도 아니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김연선위원
여기서 저희가, 여기가 사법기관입니까! 저희 의회가 주민의 대표가 여기서 사법기관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사법기관이라고 했습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사법기관이에요, 여기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내가 사법기관이라고 했습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위법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그게 위법이다, 아니다, 과장님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업무도 파악을 못 하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뭐가 못한 게 있습니까?
김연선위원
아직도 모르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무엇을 몰라요?
김연선위원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비가 돼 있으니까 모르시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이상 저에게 더 굴욕을 하지 마십시오.
김연선위원
더 이상 저기하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끔 하십시오. 하나 하나 밝혀집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뭐 있습니까?
김연선위원
잘못한 게 없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제대로 방침 받아서,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 지멋대로 아니야! 그 사람 예산주면 방침 바꾸는 것 수시로 되는 거는 이제 기정 천하에 나왔어! 그것은 구청장이 민선이기 때문에 1년 반 뒤에 주민들이 물을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민선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연선위원
어떤 행정 틀이 있어. 그것 지금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김연선위원
자, 이제 그만하세요.
고문식위원장
잠깐만요,
김연선위원
그만하세요!
고문식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잠깐만요. 김지윤 팀장한테 물어볼 것 있습니까? 없으면 저 분은 돌려보내도록,
김연선위원
그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그것에 마땅한 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처분해가지고, 일단 물어볼 것은 저는 끝났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지금 김연선 위원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냐고? 뭘 상황실에 대해 아까 서류를 얘기한 거 있잖아? 그럼 김연선 위원님! 저건 우리가 서류를 보고 다음,
김연선위원
서류도 보고 우리가 법률 검토하고,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다음에 저 분은 또 불러도 되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필요할 때, 지금은 아니고.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필요할 때 또 불러도 되니까 지금은 일단 업무를 봐야 되니까 돌려보내자고요.
김연선위원
예.
고문식위원장
김지윤 팀장님 고생했어요. 가세요. 그리고,
김연선위원
뻔뻔스럽기 그지가 없네, 과장님은 지금.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김기래 위원장님, 이혜경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어요? 있으면 조금 과열되니까 식히는 의미에서 좀 한번 얘기하세요.
김기래위원
다산로에 그 소나무 파놨는데 언제 심을 계획이에요? 과장님, 언제 심을 계획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보기 안 좋던데, 심는 건지 안 심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3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김기래위원
3월 달에 심을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여건이 되는 대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기래위원
분명 겨울엔 못 심을 것 아니에요, 그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겨울에도 지금 눈이 오고 온도가 지금 내려가서 결빙 상태라 못 심지, 식재는 가능합니다.
김기래위원
아주 보기 흉하게 만들어놨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하여튼 해빙 이전이라도요. 여건이 되면 바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래위원
뭐 이 책을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다 봤으리라고 판단하는데 지금 잠깐 보니까, 이 연구용역보고서에, 전문가들이 만든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만든 것인데, 가로수종에 소나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리고 상업가로, 업무가로, 주거인접가로, 뭐 이런 일곱 가지의 가로의 구분이 돼 있는데 그 수십 가지의 가로에 소나무가 들어가 있는 대상이 없는데 중구만 유독 소나무를 가로수종으로 선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내가 묻는 것도 답답하지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자치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중구는 중구의 나름대로의 토성과,
김기래위원
다 다른데 소나무는 다른 자치단체에는 다 있단 말이에요, 중구는 소나무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 실무선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소나무를 해야 되는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 말고, 여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 봐요, 보셨으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김기래위원
우리 중구가 업무가로에 들어가요, 어느 가로에 들어간다고 보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상업가로, 업무가 다 통합니다. 다 우리 시에서 하는 거나 우리 중구에서 하는 거나,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상업가로라고도 할 수 있고 업무가로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시에서는 지금 이 용역 자체가요. 중구소나무거리에 맞서서 지금 용역을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소나무를 넣겠습니까!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소나무 자체를, 수종 변경하는 그 자체를 조례로 넣어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그 대안으로 지금 이 용역을 시행한 겁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중구가 원인제공 했네요, 그러면? 그런 얘기잖아요. 서울시가 이런 용역을 준 어떤 계기도 될 거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라고는 볼 수가 없지요.
김기래위원
글쎄. 그 계기도 될 것이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아니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또 중구가 마구잡이로 어떤 시에 방향과는 틀리게 하니까 수종을 10가지 몇 군데로 해가지고 지정을 하고 이러는데, 중구만 쏙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제공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네, 그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원인 제공은요.
김기래위원
(동시발언) 인정하시네요? 어떤 계기를 부여한 건 사실이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원인제공 한 것도 예외는 될 수 없는데요. 저희들도 소나무특화거리조성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거치고 저희들도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맞서서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중구의 소나무가로를 여기다 넣을 리가 없지요.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랑 그렇게 자꾸 업무적으로 충돌을 빚어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글쎄, 좋을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역 특성에, 그리고 자치단체의 어떤 권한, 지금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에다가 관리위임을 해준 상태에서 이건 서울시에서 월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김기래위원
서울시에서 무슨 월권을 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가로수관리조례는 우리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김기래위원
권한은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데 사무위임을 한 건데 그걸 뭐 교체하라고 위임한 게 아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모든 관리는,
김기래위원
관리하라고 했지, 교체하라고 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관리를 포함합니다, 교체가.
김기래위원
무슨,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교체가 관리를 다 포함하지요. 교체, 조성, 가로수가꾸기, 가지치기,
김기래위원
잘 가꾸고, 조성하고 가지치기하고 이런 걸 위임한 거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수종 갱신, 보식 등등이 포함됩니다.
김기래위원
그거 뽑아서 교체하라고 그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조성 및 관리니까 포함이 되지요.
김기래위원
중구만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우리뿐 아닙니다. 지금 강남, 서초, 용산,
김기래위원
아니, 관리 개념이 뽑아서 임의대로 교체하는 데가 중구밖에 없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리라는 개념을 볼 때 관리라는 것은 이 자체를, 물건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조성 및 관리입니다.
김기래위원
조성 및 관리인데 그거를 교체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뽑아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게 포함이 됩니다.
김기래위원
국민학교 애들 지금 뭐 용어 싸움해요, 지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이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을 상하지 않게 보관하고 이런 부분이 관리지, 이거는 이 물이 맛이 없으니까 다른 걸로 바꿔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관리라 하면요. 조성 및 관리라 하면, 그 모든 포괄을 다 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아까 양동용 위원이 다섯 가지인가 얘기했잖아요. 뭐, 수종이 썩었을 때, 이런 데는 그걸 권한 위임을 해 준 거지만 실제로 있는 제대로 된 나무 자체를 갖다가 이걸 파갖고 없애고 다른 나무를 심는, 이건 내가 볼 때 관리를 좀, 물론 포괄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게 지금 주체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 좀 오버하지 않았느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그걸 어겼다면 시에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지금 조례로 구청장한테 줘가지고, 이젠 터치를 하는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보세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 가로수조례를 안 만들었었어요, 위임사무를 해 줬기 때문에.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제 조례를,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중구에서 하도,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중구가 서울시의 지자체 밑에 있는 기관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럼 상위법에서 어느 정도 하는데 통제를 따라가 주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밑에서 조례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 위임조례라는 그거 갖고 교묘하게 이용해갖고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조례를 지금 새로 제정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교묘하다는 말씀은 조금 그렇고요. 그게 사무위임조례에,
고문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무위임조례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가로수에 대한 다섯 가지 구분이 있잖아요, 아까도. 수종을 변경할 때는 뭐 가로수가 썩었거나 뭐 이런 부분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준해서 변경하라는 거지, 그 외에는 내가 볼 때 변경하라는 단어가 없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물론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그러나 이게 모든 사업이 기본에만 충실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은 정책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어기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조례를 어겼으면 시에서 가만있겠습니까!
고문식위원장
조례가 없잖아요, 서울시에도 지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사무위임조례로 가로수 관리 및 조성은 구청장이 하도록 딱 명문화가 돼 있어요. 그것을 그랬다가 다시 환원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계획을 수립한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더불어 이 용역 속에 포함을 시켜서 가로수관리조례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고문식위원장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과장님! 지금 서울시에서 월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35년 동안 관련 직에 종사하시면서 지금과 같은 일이 처음 있으시지요? 소나무조사특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같이 곤경에 빠진 것이 처음이시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든 거나, 우리 과장님이 오늘과 같은 일을 처음 당하시는 거나 같은 거예요. 왜냐면 서울시에서 분명히 사무위임조례를 만들어서 25개 구에서 자체적으로 가로수를 조성, 관리하게끔 했어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왜 이 새로운 조례를 만들었겠어요? 중구 때문에, 중구가 원인제공을 해가지고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가로수가 잘 조성돼 있었는데, 그 사무위임조례만으로도 충분히 가로수의 문제가 다 정리가 됐었어요. 그런데 중구에서 소나무를 무리하게 뭐, 특화사업이라고 해갖고 무리하게 이걸 하니까 제재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거죠, 그동안 조례가 필요 없었으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35년 동안 지금과 같은 일이 처음이에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타당성 있게, 합리적으로 일이 진행됐으면 이번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중구의 어떤 소나무 정책이란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서울시와도 충돌이 있고, 의회와 구청과도 충돌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일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걸 인정하시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인정은 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월권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서울시는 위임조례를 줬지만 지금까지 그 위임조례만 가지고 중구를 컨트롤하기 어려우니까 당연히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아무 문제없이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해나가면 새로운 조례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무리하게 진행하거나 아니면 제재하거나 아니면 그걸 더 권장하거나 하기 위해선 저희가 조례를 만들거든요. 그런 똑같이 마찬가지지요. 서울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만들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없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중구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다, 중구가 가장 골치 아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단 그 조례가 아직 본회의에 통과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 사이에 일단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그 계약 문제도 있고 예산집행 문제도 있으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때문에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무리하게 해서 무리하게 일단 계약을 해갖고 발주를 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심을 수 있는 것은 3월 말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그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3월말까지 저희가 계속 거기 반대를 해요. 그러면 계속 언제 심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뽑아놨으니까 주민들의 불편은 굉장히 많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요. 그 식재 갱신을 바로 식재를 할 겁니다. 위원님.
이혜경위원
그러면 식재하고 나서의 문제점, 책임은 그럼 구청에서 다 지는 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물론이지요.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물론이지요.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담당, 공원녹지 담당하는 분이 들으면 얼마나 웃겠어요. 중구청의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월권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지도자 입장에서 일리가 있는데. (동시발언) 그거를 전격적으로.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요점은 바로 그거예요, 요점은. 무리하게 실행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지요. 35년만에 처음 일어난 일이란 것도 그렇고 서울시조례로 만든 것도 그렇고 중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은 위에서는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방침에 의해서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걸 저희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치만 저희는 사실 확인과 문제점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있는 거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예. 그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만 얘기를 하시지. 그니까 얘기가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치요? 어떤 그 책임 소재라든가 아니면 변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구청이 원인제공한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중구청 뿐만 아니라 우리 강남, 서초 뭐 용산 등등 해서 그 이런 타 구에서도 요걸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요게 조례가 작년 하반기 때 이미 통과되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혜경위원
(청취불능) 한 이유가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중구 소나무 무슨 특화거리 추진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이의를 계속 넣기 때문에, 이견을. 누구지요? 송선희 씨인가? 그 분들이 조성한 자문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계속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좀 지연된 건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타 구에서도 이의가 제기됐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조례에 따라야지요, 당연히. 따라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요, 지금 선진화된 민주주의를 구상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도 펼쳐나가야지 중앙부처 중심 그리고 중앙집권화된 그것을 지금도 지향을 한다면 그거는 조금 우리가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발상이지 않느냐. 중구라면 중구의 특성에 맞는 가로수를 한다든지 중구는 왜 가로수를 소나무로 해야 되느냐 그걸 좀 많은 시민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와서 남산 자락을 쭉 보면서 토질 검사한 데도 보고 또 실지 땅을 파보면은 남산골에서 흘러나온 그 퇴적토로 인해서 전부 다 거의 마사예요. 그래서 중구가 구목을 소나무로 한 것도 아마 그래서 소나무로 한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중구가 소나무 적지라는 것을 여기 와서 알았어요. 여기 와서. 제가 강서 있다 여기 와서 알았는데 저도 사실 소나무에 대해서는 중구의 소나무 그렇게 반갑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이혜경위원
예,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파보니까 토질도 정말 소나무가 좋아하는 토질.
김기래위원
그만 하세요. 그만하세요. 소나무 적지는 산이지 왜 중구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그니까 남산골에서 내려오는 퇴적토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아니, 알았어요. 다시 홍보 안 하셔도 돼요. 더이상. 1~2년 동안을 얘기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 반복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그 얘기는 지난번에도 하셔가지고 알고 있거든요. 똑같은 얘기니까 하실 필요없고 아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게 진정한 민주주의에서는 그런 소나무 심는 것도 제재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맡겨야 된다.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제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혜경위원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시 인센티브 사업비 받은 걸 쓰시면 안 되지, 순수한 중구 예산을 쓰셔야지. 그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우리 실정에 맞게끔 쓴다고 또 사전승인도 받았고 그랬으니까 했지요.
고문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사전승인을 누가, 시의원한테 물어봤는데 해 준 적 없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이제 그 선은 잘 모릅니다. (동시발언) 내가 이제 예산과로부터.
고문식위원장
(동시발언) 그니까 지금 과장님이. 과장님이 자꾸 말씀하셔서 빠져 나가는데 서울시의원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내 동네 오는 거를 당신이 이렇게 일로 보냈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더라구. 안희성 시의원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저는 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얻었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간주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할 뿐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니까 과장님이 그거예요. 불법으로 들어온 돈도 만약에 쓰라면 쓰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과에선 그 과의 고생한 만큼에 대한, 그 부분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쓰라고 주는 건데 그걸 갖다가 말씀드린 대로 고생한 부서는 필요없고 전부 다 소나무 심으라면 그건 누가 지금 과장님도 솔직한 얘기로 녹지과에서 해갖고 돈을 만약에 10억을 인센티브 받았으면 직원한테 써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전부 다 뺏어서 딴 데 주면은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입장을 바뀌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장님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위원장 말씀도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직원이 써야 할 돈과 또 시설비로 집행할 돈이 또 따로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직원이 꼭 뭐 가져가라는 게 아니고 녹지 분야에 필요한 부문이 있을 거 아니냐구요. 녹지과에서 받았으면은. 그치요? 그게 맞는 거라고요. 만약에 문화체육과에서 받았으면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에 돈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럴려고 과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다른 과에 준다면 어느 놈이 열심히 일하겠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깊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그렇다. 과에 들어오는 인센티브가 뭐예요? 그 과가 열심히 일하고 우수구가 됐으니까 너네가 필요한 부분에 돈을 써라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으면 이러한 이러한 문화체육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뭐 트랙을 뭐 좀 우리 구비가 부족하니까 트랙을 깔아주는 데 1억 정도니까 1억을 주면 뭐 학교운동장에 트랙을 깔아준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근데 이 돈을 뺏어다가 느닷없이 쓰레기 청소하는 데다 갖다 돈을 줬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 (청취불능) 열심히 할 이유가. 인센티브는 뭐냐 하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에 협조를 하고 도와주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인데 이거 이렇게 해 갖고 다 뽑아갖고 딴 데 주면 어느 놈이 가서 누가 와서 해 주고 서울시에서 볼 때는 기분 좋겠어요? 그니까 모든 거를. 지금 과장님 얘기는 일리도 있어요. 물론 아까 뭐 포괄적이니 이런 것도 있지만 모든 건 가장 중요한 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사람들이 보는 관점. 그 과에서 보는 관점. 이게 맞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윗선에서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꾸로 얘기. 과장님 과에서 여기 뒤에 계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이걸 갖다가 광희동에다가 꽃길을 조성하고 싶은데 느닷없이 이 돈을 뺏어다가 저쪽 쓰레기압축장에다가 쓰레기압축기를 사십시오. 주면은 기분 안 좋잖아요. 이게 지금 선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과장님 뭐 다 잘못 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믹싱을 시켜 얘기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슨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은 이게이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좀 해 갖고 나갈려고 그러고 의원들이 한 부분은 반박을 하고.
이혜경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12월 26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지만 거기에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진 않았어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앞에 과장님이, 앞 건너편에 계시고 그 앞에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반 평범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치요? 일단 저희는 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의원님들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치요? 그러니까 상황실에 전화하면서 그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데 의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어떤 얘기라도 없이 그냥 퇴근하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이시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알고야 갔겠습니까?
이혜경위원
아니. 우리 아까 정성문 주임이신가요? 지난번에 퇴근 시간이 임박. 아, 집에 차 시간 때문에 일단은 가셨다고 했는데 그 앞에 의원들이 있는 거 확인하셨어요?
그니까 그 앞에 의원들이 나와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였었어요?
그 시간이요?
그러면 앞에 있었다는 건 뭐예요? 김기래 위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우리 담당 팀장. 당직사령이 나갔더니 맞은 편에.
이혜경위원
의원님 나오시기 전까지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나갔을 때는 벌써 이미 퇴근한 다음이었다는 거예요?
김기래위원
그게 아니고 뭐 우리 어떻게 답변하든간에 당신은 당신대로 그렇게 답변할 거고 상대편은 내가 있는데 상대편 차가 저쪽에 있었다고. 저쪽에 피부과 앞에. 근데,
이혜경위원
마이스트피부과요, 송도병원 옆에?
김기래위원
마이스트피부과 앞 쪽에. 근데 그때 크레인 세 댄가, 네 댄가 들어왔어요. 이미 계획적으로 이쪽에서 하면 저쪽에서 (청취불능) 인원이 부족해서 못 막았지마는 하여튼 뭐 그런 우리가 수모 부분에 대해서는 참 추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모를 당했지마는 최소한의 거기서 우리가 대화가 가능한 거는 당신이, 정 주임이 결정권이 없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알지만 최소한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거는 내가 전화기록을 보니까 내가 이 아홉 통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그러면 아무리 진동으로 해 놨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안 받았다는 거는 이쪽 상대편에서 그런 짐작밖에 할 수가 없는 거고. 공사작업 인부가 분명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그대로고 그리고 우리가 이쪽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할 때는 그때 한 10분 넘게 있었다고, 이쪽에. 그러면 의원들이 나왔는지 충분히 인지를 하고 간 거야, 그거는. 상대편에 있던 거는. 그러면 최소한은 구청 직원하고 대화의 틀은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어떤 결정을 바라거나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고 아, 기본적으로 기본이 안 된 거지, 그거는. 와있는데도 그냥 내팽개치고 가버리는 이런 현상으로밖에. 저기선 여기선 그런 변명을 하겠지만, 저쪽에서는. 그런 현상으로밖에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요. 네? 확 마이크 집어던지기 전에.
고문식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그때 전화할 때가 몇 시쯤 됐어요?
김기래위원
11시 넘었지요, 아마. 그때는 크레인이 네 대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도 여러 가지 마음을 먹고 나온 상황이었고 이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얘긴 하지 말아요.
이혜경위원
아니, 딱 한 가지만요.
김기래위원
진짜 확 집어던지기 전에.
이혜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김기래 위원이 전화한 통화, 부재중통화가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한번 전화 하셨어요?
아무리 넘는 시간이라도 여덟 통화, 아홉 통화 부재중통화가 있다는 건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한두 통화만 있었어도 궁금해서라도 전화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지요.
김기래위원
그때의 상황이라는 것은 공사 현장에서 공사 인부들에게서부터 작업 지시의 상황을 다 아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당직을 통해서 내가 핸드폰을, 저 사람의 핸드폰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당직을 통해서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여기 상황을 다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에 내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안 받은 거밖에 볼 수 없는 거지 뭘 그래.
이혜경위원
그러네요.
김기래위원
더이상 얘기하지 말라니까. 내가 집어던지기 전에.
고문식위원장
다른 질문하세요.
김기래위원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하고 방침이 섰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 할 그런 사정을 다 안다고. 그러면은 최소한에 말이야 그런 식으로 말이야. 그런 식으로까지 진짜. 그 쪽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 쪽은, 내가 생각하기에 도망가면서까지 그렇게 관철을 해야 될 정도란 말이야, 그게?
그 말 하나에 답변이,
이혜경위원
아무튼 그 시간에 비상 상황에서 그런 식의까지 전화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네요.
고문식위원장
잠시 정회할까요?
김기래위원
정회하세요. 정회를 하고 뭐 오늘 어디까지 하실 거예요? 맨날 뻔한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일단 정회를 해 보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예, 시간은 정해 놓고, 또 다음 차도 있으니까요. 몇 마디 하겠습니다. 엊그제 서류내신 것, 이거 맞지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가로수정기점검 실적자료, 이게 첫 번째로 했어요, 이거 누가 자료 내셨어요? 정성문 씨예요?
그러면 이제 가로수정기점검실적, 그러면 연도별점검계획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보고서만 있어, 사고 난 거. 이렇게 점검합니까?
잠깐만, 연도별 관리, 가로수관리대장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가로수관리대장은 노선별로 총액적으로 구간표시돼 있고, 이게 현재 현황을 변경사항이라든지 이거 도로별로 돼 있지요?
그러면 정기점검계획서라든지 점검일지라는 것은 그 조례에 그것을 만들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안 돼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 지금 정성문 씨 말씀이, 지금 일지를 아직 못 만들었다고 그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일지는 있는데요.
김연선위원
일지는 어디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가로수연간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아마 수립이 안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네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연선위원
연간관리계획이 안 서 있고,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안 서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점검일지는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점검일지는,
김연선위원
그 일지를 내주시라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점검일지라는 게요. 수시점검을 하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검일지면 우리가 점검해서 수시를 하든 정시를 하든 그것은 여기 나름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일지가 있잖아요.
아니, 이거는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보고서로 어디에 어떻게 어떻게 저거가 잘못됐다 라고 하는 보고서고 이것을 말 그대로 점검일지로 있어야지만 뭐, 수시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날 정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매년 연말에 하도록 돼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보고는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보고는 있지만 우리는 일지가 우리 자체에 구별로 있어야 되잖아.
자, 과장님! 일지가 정성문 씨는 없는데 과장님은 있다고 그러고, 누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내가 점검일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근무, 가로수 담당한 근무, 담당자가 쓴 근무, 그 근무일지를 저는 말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근무일지야 뭐, 그 분이 어디서 했든지 간에, 이거는 가로수점검일지지. 가령 예를 들면 가로수 어디를 가는데 어느 게 병이 들었다든지 어떻다든지 어떤 점검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사고 난 것만 써 있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수시보고고, 점검일지는,
김연선위원
말 그대로 점검했을 때, ‘아, 이게 병들었구나, 이게 뭐가 잘못돼 있구나.’ 그거가 말 그대로 점검일지 아닙니까, 어떠세요? 정기암 님! 그런 게 점검일지 아니에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 일지가 있냐, 이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일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나는 있는 줄 알았더니 없네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나는 우리 직원 근무일지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김연선위원
근무일지하고 점검일지하고는 다르지요. 근무는 말 그대로 직원이 근무하는 상황이고, 이거는 가로수마다 어떤……. 가로수점검일지가 없으세요. 그리고 연도별점검계획서가 없고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연간관리계획,
김연선위원
연도별점검계획서, 그러니까 관리나 점검이나 관리에 점검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셔요. 그렇지요?
자, 저는요. 좀 안타깝다고 그랬잖아요, 서두에. 이 많은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다 서류로 남기고, 어떻게 했다, 했을 때 하는 거지, 이거는 말 그대로 가로수관리대장이야. 그러면 그 길마다 무슨 나무가 있고, 현재 뭐 뽑았다, 제거했다, 이식했다, 그다음에 새로운 걸 심었다, 지금 그래서 뭐가 있다 라는 것은 가로수별로 현황은 여기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이대로 맞아야 되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건 가로수대장이고, 점검일지는 우리가 어느 구간 돌고나면 어디 어디가 뭐 고사목이 있다든지 뭐 병들었다든지 뭐 나름대로 점검한 그것에 대한 특이사항을 적어야 되는 게 기본이고, 또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의 일부가 보고서, 이렇게 사고 난 것, 어디 어떻게 해서 어떤 조치를 했다 라는 건 이것도 들어가야 되고 당연한 거지요.
여러 가지 상황에 점검사항이, 점검해서 봐야 될 사항은 수십 가지인데 그것에 대한 만약에 항목이 있다든지, 있으면 쓴다든지 뭐하니까 일단 기본이 없잖아.
자, 당장 만드셔야지.
자, 저희가요.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들이 이게 재산입니다. 나라 것이 됐든 시가 됐든 구가 됐든 더군다나 한두 푼짜리라도 그런데 기백만 원하는 그런 그걸 있을 때 왜 우리가 이런 걸 관리합니까! 그 뭐 나무 심었다, 뺐다, 무슨 사고 나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있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거 당장 만드시고요. 안 돼 있어요. 도대체 일을 어떻게 거꾸로 하시는 겁니까. 그 다음에 또, 이게 가로수관리대장을 또 언뜻 제가 어제 봤습니다. 일단 제가 안 맞아요. 어디하고 안 맞냐면요. 여기 가로수 현황에 제가 여기 구간별 이렇게 보면 숫자가 안 맞아. 예를 들면 여기는 은행나무가 54그루인데 여긴 53그루가 돼 있어. 그러면 이게 언제 것, 이 자료를 내준 것은 2007년 11월말이거든요. 그지요? 이거 자료는 2007년 11월말이에요. 2008년도 것은 아직 없지요? 저희한테 낸 거, 이게 언제 건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008년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2008년 12월까지예요, 이게? 준공일자를 적었어. OK, 여기다 낸 것은 오늘 현재 시점의 가로수 현황입니까?
그렇지요. 그럼 제가 뭐하고 비교하다가 저기했냐면 구간별, 이런 거라든지 식재현황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가로수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 가로수 현황하고 여기하고 안 맞습니다. 맞아야 되는 게 상식이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아야지요.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보고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아야지요. 틀렸다면 저희들이,
김연선위원
그리고 이것도요. 이것도 어디에다가 맞추냐면, 서울시에 족보가 있잖아요, 구간별로. 그렇지요? 구간별로 있으면 서울시에서 구청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그 자료에 의해서 증감을 하겠지요, 서울시에서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2001년도에 전체를 발목띠처럼 전체 해가지고 넘버링을 하고 어떤 나무가 있다 라고 다 족보가 있으시더라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있지요.
김연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은 받아보지 못했지만 자료를 주신다고 하는데 보면, 이렇게 구간별로 무슨 나무 몇 개, 뭐 어디에 있다, 그게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사고라든지 어떤 내용을 보고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증감을 해서 현황이 어떻다 라고 서울시에서 나왔을 줄로 그냥 미루어 짐작하는 거지요. 구청에서 보고하시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연도마다 보고가 됩니다.
김연선위원
OK,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볼 거고요. 또 그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요. 좀 아쉬운 게 제가 원하는 자료가 여기에 있는데, 연도별점검계획서, 이렇게 안 오면, 사유를, 이런 거는 현재 없다, 그리고 이게 이거 왔다,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좋죠. 안 그렇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은 보완해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서 분명히 저희가 지금 몇 번째 받으시는 분도 정말 중복되는 것 있고요. 저도 쓸 때 자료가 제대로 안 오기 때문에 거듭 거기다 씁니다, 이러면 어디서 걸릴까 해가지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중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김연선위원
그래서 주실 때, 왜냐면 오지 않으니까 제가 다시 쓰는 시점이 오고 가는 거에 인터벌(interval)이 걸려요. OK, 이제부터 그런 내용을 써주세요. 아, 이게 왜 빠졌고, 왜 했냐, 그런 것하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문제를 낼 때 공사별시방서를 제가 제출을 원 했어요. 계약서하고 설계도서는 이미 냈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별시방서는 제가 보니까 거의 일반적인 시방서를 보냈는데 개별시방서는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게 바로 퍼다가 같이 하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시방서,
김연선위원
개별시방서는 없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개별시방서는,
김연선위원
그걸 따로 안 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따로 안 씁니다.
김연선위원
그냥 그 일반적인 내용을 퍼다가 그냥 그 앞에다가 문구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똑같이 적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통상적으로, 예. 특별한 변동이,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또 여쭙겠어요. 일반시방서에는요. 말 그대로 일반시방서예요. 그럼 을지로 구간 같은 경우는 그 흙들의 깊이가 좀 낮아서 지금 어떤 목을 세워가지고 흙의 깊이를 돋아줬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구간별로, 도로명별로 그 내용이 시방할 때, 일 시공하는 데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공사별로 특기하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걸 할 때는 현장감독이요. 바로 현장 여건에 따라서 보고를 하고 작업지시를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자, 과장님! 그 현장감독은 물론 많은 경험이 있고, 어떤 또 전문직종에 있는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사무라는 것은 전부 서류화하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김연선위원
그 일반적인 내용을 저희가 퍼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말 그대로 시방서일 때는, 왜 그러냐면 저희 중구가 처음하지 않습니까? 가로수 바꿔심기를 지금 정책사업으로 하는 데가 우리가 유일한 구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저희가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임하는 자세가 다른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저 몇 개 구간 몇 개밖에 안 했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을 갖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구청장역점사업이고 우리가 소나무가로심기를 정책사업으로 핀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별계획서도 없이 어떤 시방서에 대해서 어떤 그 서류화도 없이 그냥 현장에서 현장감독이 구두에 의해서 지시를 한다 라고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시방서는 일반적인 시방서가 맞고요. 시방서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경우에 따라 특별시방서, 전문시방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것은 별도의 전문시방서,
김연선위원
자, 시방서를 왜 쓰지요? 목적이 왜 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나무는 지하고는 몇 미터 이상, 뭐 일반적으로 시방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김연선위원
일반적으로 알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수한 경우나 어떤 전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그걸 기록하는 걸 왜 하지요, 우리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 현장 여건에 따라서 특이한 사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원론적으로 가겠어요. 시방서를 왜 쓰지요, 우리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시공하는 데 지침이 되게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시방이 돼서 지침하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시공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두로 하는 효과하고요. 이렇게 써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 라고 서면화한 거하고, 과장님,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물론 그건 위원님 지적한 대로 서류로 지시를 해야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저희는요. 정책사업으로 하고 지금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잖아. 구의회에서 협조를 못 얻고 정말 어려운 사업을 하고 계셔요. 과장님! 진짜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고 또 공사도 빨리 시공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어려울 거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뭐냐면, 공사도 시급하고 상황도 협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이 제대로 되었을 때 그 사후관리 측면에서 볼 때, 과장님!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시방을 해 주십시오, 글로 남겼을 때 이분이 그게 안 됐을 때 아,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되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구두로 해 놓으면 했다, 안 했다, 뭐 그때 내가 이랬다, 안 했다,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 그런데 왜 그걸 그렇게 안 만들고 하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일반적인 일반시방서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아닙니다. 공사별시방서였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쭉 뒤에 넘겨보세요. 그러면 전문시방서라고 따로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서류로 남긴, 소나무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한다, 김연선 위원 그러면 거긴 구간별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저도 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보면요. 전문시방서 한번 보실래요. 별첨5번입니다.
김연선위원
별첨5번 저도 찾고 있거든요. 이거예요. 제가 다 받은 게 이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변경, 변경 해가지고, 여기 전문시방서, 일반적인 것만 나와 있어요. 전문시공은 이렇게 하는 거다, 찾아보세요. 자, 전문시방서도 일반적인 전문 내용을 썼다 이거지. 자, 적용 포장공사는 어떻게 하고, 식재공사는 어떻게 하고, 저는 이렇게 해서 이게 전문시공도 파트별로 썹디비전(subdivision)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거라 라는 어떤 일반 원칙을 얘기했어, 전문. 그렇지요, 분야별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김연선위원
저는 이게 아니고, 저는 이게 아니고, 공사별로, 만약에 을지로 구간을 한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 을지로면 을지로대로, 퇴계로면 퇴계로대로 지금,
김연선위원
그런데 없어요? 어디 되셨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여기 보면 포장공사, 해가지고 소나무특화거리조성공사, 퇴계로1차 포장공사에 적용하며, 이렇게,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소나무1차, 거기 나온 것은 전부 명시된 건 그것밖에 없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서,
김연선위원
퇴계로1차밖에 없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또 다른,
김연선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직원석을 향하여) 다른 데가 없나?
김연선위원
어딨지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그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1차적으로다 위원님께서 저기 자료 요구하신 게 시방서를 요구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우리 조경공사시방서라고 서울시의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조경공사시방서 표준안을 마련해 갖고 각 시달이 돼 있습니다. 2000년도가 그때인데요, 그래가지고 그 시방서에 뭐 우리 공사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 갖고 현재 조경 공사할 적에는 거기에 지금 서울시에서 만드는 조경공사 전문시방서를 다 거기 집어넣고 그거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그래서.
김연선위원
예.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현재 지금 저희가 요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지금 저희들도 하고 보니까 시방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슨 무슨 공사에 활용한다 그러고 나머지 내용은 거의 다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건만 부착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다 이해하는데 전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서울시에도 지침이 있고 조경공사하는 사람은 말로 하면 이 정도는 알아들어요. 그치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지금 한데 공사마다 거기에 보면은 시방서를 부착하게끔 돼 있어.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돼 있지요? 예를 들면. 그러면 예를 들어 보세요. 시방서가 일반적인 건축계약서나 우리가 보통 집을 지어도 그런 건축 허가서에 대한 그런 시방서를 여기다가 부착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개개에 대한 현실적인 걸 적겠어요? 어느 게 더 실효성이 있지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현실적인 걸 저희들도 부착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예.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실적인 그거를 시방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공사마다 시방서가 붙여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 그래요? 잠깐만. 공사별에 그 시방서를 그 현실적인 거 그 지금 아까 얘기하는 서울시나 그 말고 현장에서 지금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될 시방서가 있어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아, 그거는 현재 아마도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을지로에 나무 심는데 목재로 해 갖고 플랜트로 설치한 그런 시방서가 있느냐 그거 아까 잠깐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김연선위원
자. 제 얘기는 을지로도 그렇고.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예.
김연선위원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일반적인 시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열외로 하고.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예.
김연선위원
특수 상황이 있잖아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김연선위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요렇게 요렇게 해 달라는 그 시방, 오더잖아. 그 오더를 특기한 게 있냐 이거야, 써놓은 거. 공사별로.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그거는 현재 지금 저 뭐냐 하면 저희가 퇴계로도 그렇고, 을지로도 그렇고 당초에 플랜트는 현재 저희가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심을 수 있는 토심으로 알고, 저희가 파보기 전에는 확인이 안 돼가지고 일단 공사 발주는 일반적인 시방서 발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밑의 지장물이 나와 가지고 정상적인 토심으로다 못 하니까 저희가 플랜트를 올려가지고 그만큼.
김연선위원
좋다 이거야. 아, 그러니까 좋다 이거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돼서 우리가 뭔가 시방하는 그거를 갖다가 바꿔야 돼. 그치요. 변경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시방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계약 변경도. 그래야지만 계약변경이 되잖아요. 고거에 따르는 부수되는 게 또 따라오잖아.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방서를 첨부해야 되지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김연선위원
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그거는 이제 시방서가 아니구요. 현재 시방서에서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 겠지마는 그 조경공사 시방서에 보면은 일반시방서에 전반적인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일상적인 사항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전문시방서로 들어가서 이제 그런 저희 조경에 대해, 우리 공사하고 관련된 게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플랜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현재 지금 우리가 사후에 이제 그런 사항이 발생됐으니까 요거를 공사시행 과정에서 현재 지금 시방서에 공사설계서처럼 세세하게는 현재 기록을 못 합니다. 보편적인 사항만,
김연선위원
자, 그러니까. 잠깐만 이렇게 해 보세요. 여러 얘기하시지 말고지금 요점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 아닙니까? 그 저기 특수한 상황이 생겨서 일반적인 건 시방서 없이 일반 룰에 맞춰서 했다 이거야.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항이 다 시방서에 돼 있고 특수한 사항,
김연선위원
그거를 지금 문제 삼는 거 아니잖아. 자꾸 왜 그걸 반복하고 있어. 일반시방서 룰에 따라서 하는 것은 일반시방서 원칙을 갖다 카피해서 그대로 계약서에 첨부됐기 때문에 그대로 시방해 주면 돼.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김연선위원
지금 열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그대로 지금 전문 시공이거나 일반 시공을 할 수 없는 상황. 변경해야 되는 이유일 때 시방서를 별도 시방서를 작성하냐 아니냐 그걸 말씀하시라 이거야.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그건 현재 시방서에 현재 이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뭐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항 생겼을 때는 설계변경을 시행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니까 설계 변경시에 뭐를 해?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네?
김연선위원
뭐를 해? 시방서를 해?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아니, 시방서를 하는 게 아니구요. 그런 설계변경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 사유가 생겼으니까 설계변경하는 건 설계도면의 문제고 지금 나는 시방서를 얘기하는 거야. 시방서는 내가 건축을 한다 그러면 변경을 하면 ‘아, 내가 요걸 요렇게 했다’ 했을 때 설계도는 당연히 위치나 뭐나 이렇게 해 가지고 변경해야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공사내역도 나오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시방서는 구체적으로 목재플랜트를 몇 m 이렇게. 깊이는 뭐뭐 해 가지고 요대로 시공을 해 주십시오라는 시방 오더를 내리냐 이거지.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그거는 시방서는 그렇게 안 내립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뭐라고 내려?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현재 지금 공사 건건에 대해서 시방서에,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경우로, 일례로 저희가 무슨 특이한, 공원 내에 시도 안 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사항일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시방서를,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런 내용마다 시방서를 작성 안 하지요? 그치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그,
김연선위원
원래 안 하시지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위원님이 말씀 지적한 거는 시방서에 쓸 수도 없고,
김연선위원
OK.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세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김연선위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런 경우에는 시방서를 작성하지 않는 게, 않는 거지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시방서를 작성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시방서에 그렇게 하게 돼 있지 않고요.
김연선위원
OK. 그럼 됐어요. 저도 확인해 보면 되니까. 예를 들면. 그니까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그렇게 나왔을 때는 시방서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설계도면만 지금 고쳐가지고 한다 이거 아니에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보고 담당자가 실정 보고를 하고,
김연선위원
자,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정기암 님, 저는 시방서가 일반시방서 전문시방서를 첨부하고요. 그렇게 저기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 네? 그니까 시방서의 변경을 원할 때, 그니까 이제 특이한 상황일 때 그거를 별도로 시방서를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그 내용만 확인해 주시면 돼. 그치요? 그니까 여기는 작성 안 했다니까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됐고, 예. 그다음 제가 그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이제 또 하고 시간이 제가 촉박한, 이거 한 가지 또 짚겠어요. 당초에 속초의 거리를 어디를 예상하셨지요, 맨처음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맨처음에는 다산로를.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 때가 언제였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007년.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2007년도에 다산로로 속초의 거리 조성 방침서를 받아가지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그때 계획을 하셔서 설문조사 하셨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이 소나무로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신당2동이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신당1, 2, 3, 4.
김연선위원
예. 5, 6동까지 설문조사하셔서 속초의 거리 조성 방침서를 받아서 그렇게 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걸 다시 동호로로 속초의 거리 조성을 또 바꾸셨어요. 그치요? 그걸 언제 바꾸셨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2008년.
김연선위원
2008년 속초의 거리 조성 동호로로 바꾼 게 언제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잠깐만요. 2007년 12월로 기억됩니다.
김연선위원
2007년 12월로 동호로로 다산로에서 동호로로 점검 하셨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 조성해 달라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조성을 할 계획으로.
김연선위원
그 계획을 세웠어요, 저기 구청장 방침으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네. 추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지난 번에 설명을 다 드렸다시피.
김연선위원
자, 동호로는 알았는데 그 전에 다산로에서 동호로로 속초의 거리를 바꾼 건 왜 바꿨습니까? 당초의 계획이 다산로로 하기로 했는데 왜 바꿨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때 다산로에 회화나무 식재가 2006년에 식재를 했기 때문에 하자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2006년에 다산로에다가 회화나무를 몇 그루?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수종갱신을 몇 그루. 그게 다시 찾아봐야겠네요. 제가 오기 전에.
김연선위원
27주인가 거기에 있는 거 같애. 몇 주야. 자, 봅시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46주 심은 것으로 나와 있네요.
김연선위원
다산로에 회화나무가 179주인데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46주를 2006년에 신규로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하자 기간 2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유보를 했던 겁니다.
김연선위원
자. 나는 갈수록에 참 그래요. 아니, 2006년에 회화나무를 146주를 심었는데 지금 그게 하자 경과 기간이 아닌데 지금 이거 어디로 갔지요? 또 회화나무 어디다 옮겼나요? 지금 이거 뽑아가지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회화나무 어디로 옮겼냐구요?
김연선위원
네. 회화나무 이번에 뽑으셨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 구간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어디 구간이에요? 다산로 어디 구간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청구역.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요, 회화나무 146주는 약수역에서 신당역 사이에 식재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자, 약수역에서 신당역이고요. 지금 하는 건 약수역에서 지금 버티고개 쪽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기존 가로수지 신규 식재한 것은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다산로 중에 거기를 약수역에서 신당역 쪽에 지금 당초에 그쪽을 계획했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전체를 다 했지요.
김연선위원
거기 그때는 다 전체를 저기 버티고개까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다산로를 전체 다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일부만 하고 있는 거네요. 그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랬다가.
김연선위원
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랬다가 하자 기간이 만료 안 돼서 여론조사는 했지만 그래서 그 곳을 접은 겁니다. 속초의 거리로 조성할.
김연선위원
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속초의 거리를 그 당초 다산로로 할려고 했다가 하자 기간이 만료 안 됐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계획 세울 때는 그걸 모르셨나요? 속초의 거리를 지정할 때는. 설문 낼 때도 그걸 모르셨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
김연선위원
과장님 2006년도 몇 월달에 오셨어요. 9월달에 오셨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9월달에 왔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이게 2006년도 언제 심은 거지요, 146주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전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에 심은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006년 5월에.
김연선위원
5월에 심으셔서 몰랐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내가 잘 몰랐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거 최소한 먼저 점검하고 계획 세우지 않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뒤에 알고 그걸 시설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이런 것들이 좀 계획을 세울 때, 거기의 너무 종류가 무엇인지 언제 심어왔는지 상태가 어떤지, 그 거리를 지정할 때 그 속초의 거리가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지금 을지로로 저거 됐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런 게 무엇을 마련하지요? 그치요. 물어볼 때 주민들한테는 다산로, 속초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해 갖고 주로 신당2동 주민들이 물었더라구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 2, 3, 4, 5, 6 다,
김연선위원
예. 뭐 6동까지 다했지만 그 또 뭐 여기 설문조사 넣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남이 기부할려고 그러는데 속초에서 거저 주는 나무 심겠다는데 어떻습니까? 하면은 그 분들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내리는지 모르지만 설문이 딱 두 문제더라구요. 그래도 그 정도로 공신력이 있는 집행부에서 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전에 사전점검을 했어야 되고 또 두 번째 그다음에 동호로는 속초의 거리 조성을 혼식을 할려고 했다.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근데 제가 동호로를 갖다가 당초 계약서를 보니까 제거 이식이 전체를 제거 이식하는 걸로 돼 있더라구요. 뭐가 잘못돼 있지요? 저는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제가 오늘 12시 반까지 위원님들하고 전부, 또 점심식사 시간이니까 했다 그러지만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설계도면하고 대조를 해 보니까 거기 당초 계획에 제거 이식이 전 구간이에요. 전 구간.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에 확인하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이미 동호로가 혼재돼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속초에서 원치 않는다 어느 한 구간을 그래도 양쪽에 소나무가 쫙 있어야지 어느 것하고 이렇게 짬뽕해서 믹스돼 있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해서 변경했어요. 변경 당시에 벌써 공사는 계약이 됐고 벌써 제거 이식된 상태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계획서가 공사 이미 다산로에서 확인을 못 하시고 설문까지 해서 변경이 돼야 될 때 변경할 때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았어. 관심도 없겠지만. 그리고 이제 동호로로 갔어요. 그러면 여기가 좋겠다 싶어가지고 거기를 정했어요. 근데 이미 계약 공사 약속하셨지요. 공사발주 했지요. 이미 제거가 됐어요. 제거가 된 상태에서 속초의 거리 조성 그거를 을지로로 변경이 됐어요. 자, 거기 지금 결과물이 남아있어요, 과장님. 그 울창한 양쪽에 있었던 그 은행나무의 양쪽 가로변이 지금 몇 개만 가로수를 또 다른 데서 자율 참여하는 걸로 이식해 놨어요. 열 몇 그루. 그치요,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다,
김연선위원
다 못 하셨지요. 그거는 여기에 숫자가 나와 있어요. 열 몇 그루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37주.
김연선위원
네? 37주예요? 저희가 낸 거는 여기 열 몇 주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여기.
김연선위원
아니. 설계도 보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여기서 아니다 기다 우리 얘기하지 말고 어저께 내준 설계도에 기존 식재해 가지고 네모 또 제거한 거 동그라미 해 가지고 일련번호를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낸 자료가 이래요. 저희가 그 자료를 주면 의원들이 읽나 안 읽나 테스트해 보시나 본데 자, 보겠습니다. 동호로 가로경관 키맵 보세요. 키맵에 보면 1번에서 7번으로 이렇게 딱 나오면 이렇게 구간을 표시합니다. 1번서부터 7번. 이렇게 돼 있는데 4번까지만 나오고 5, 6, 7은 빼먹었어. 나중에는 키맵이 1번에서 7번이 변경된 게 1번에서 7번인데 6번까지만 돼 있고 7번이 빠져 있어요. 저는 이게 원본 맞습니까? 원본 카피해 온 거. 이렇게 계약합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37주를 심었다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낸 도면에, 여기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 낸 게 그렇습니다. 여기, 저기 14, 15 없어. 약수역 요까지. (직원개별설명) 자, 그러니까. 그러면 말도 안 되지. 동호로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면서 설계도면 없이 어디서 옮겨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그거 지금 얘기는 이렇습니다, 정리해 보면. 여기 낸 자료에는 15그루만 저한테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에는. ○ 51주가 아니고 60몇 주 거기서 저기 실지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도면 도면 하나하나 세고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얘기에서 그 양쪽에 있는 버즘나무 내지는 주로 은행나무가 있었습디다. 그거를 제거 내지는 이식을 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 거기를 지금 몇 그루만 지금 갖다가 딴 떼서 심었어. 잘 자라고 있는 놈 빼가지고 옮겨놓고 저기 불량목은 죽었다 그래요. 제거했다 그래요, 과장님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공사가 변경됨으로써 또다시 다른 곳에서 오는 것들을 오거나 자율참여하신 분들이 갖다넣어요. 자. 이렇게 번복하고 있어요. 자. 돈도 낭비지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수목이 불량하거나 제거된 것은 수형이 좋은 양호한 것으로 교체,
김연선위원
자. 그거는요. 과장님. 내신 자료가 뭡니까? 이게 과장님이 부끄러워해야 될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일개 구의원한테 이렇게 닥달을 당하실 게 아니라 저기 자료 한번, 사진 보세요. 사진 어떻게 찍으셨어요? 먼 데서 찍고, 이종한 씨가 주로 서 있대, 사진의 중간 지점에. 그리고 불량수목 제거 이식한 게 저쪽에 있는 걸 이렇게 찍었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가 성형수술을 얼굴을 하는데 이 사람 하겠다고 멀리서 찍고 나중에 가가지고 이게 잘 됐나 안 됐나 증명할 때 이렇게 합니까? 저희는 성형수술할 때 사진을 찍을 때요. 면상에서 그 수술부위를 정확하게 찍습니다. 그래야 술 전 술후의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관적인 판단 아닙니까? 과장님이 불량수목이다, 뭐다 할 때 그것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나무는 가고, 나무는 가고 지금 없어요. 정말 그놈이 죽을 놈이었는지 이식할 놈이었는지 그것에 대한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그게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내신 것조차 먼 원경을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른어른 많이 지나고 나무가 저쪽에 있다 라고 표시를 딱 이렇게 찍어 놓으셨다고. 자, 저는요. 이 순간에 모든 걸 다 우리는 알릴 수가 없어요. 구의원들은 더 열악합니다. 집행부의 어떤 공무원의 기본 양심이 있으시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연선위원
가령 예를 들면 나무를 이식하고 그럴 때 저는 그게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해 보지는 않았지만 또 더군다나 이런 것을 고사목이라든지 뭐가 안 좋다든지 하면 찍었어. 그 고사목이 걔 건지 옆에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어디에 있는 건지, 단지 밑둥우리만 딱 하나 딱 찍었어. 이게 지금 다산로에서 온 건지, 어디서 온지, 전혀 표시가 안 돼. 우리의 이런 재산이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이 시점을 볼 때 저는 통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과장님이 아까 치욕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그 해임안 냈을 때. 저는 이런 점을 물어보고 싶어요. 다산로 계획, 그 속초의 거리를 할 때 당시에 조성방침서를 만들어서 구청장님이 지시를 내렸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선 주무과장님으로 거기를 조사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설문지 놓고 뭐 놓고 다 해서 해놓기로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또 2007년 11월 달에 구청장님에 의해서 또 그게 방침서가 바뀌어. 그렇게 해서 공사 시작했어요, 동호로로. 동호로로 돼서 이미 또 공사가 진행됐어. 그런데 2008년 4월 8일 날 속초의 거리 조성이라는 방침서가 또 바뀌어. 도대체 속초에서는 나무 하나 주는 것으로 지금 도로계획을 이렇게 세 번이나 변경을 하면서, 예산은 예산낭비이고 또 그다음에 그 나무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호로는 구간이 보호돼야 될 지역이라고 서울시에 명시된 우수한 구간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저는 과장님은 억울하시다고 그러고, 내가 볼 때는 정말 이걸 어떻게 확인해야 되고 어떻게 저기해야 되는지, 저는 이런 것들이 유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자료 내주시는 게 이제 겨우 와꾸를 대충 맞춰볼 수 있는 게 이제 도착했어요. 아직 의원님들한테 못 줬습니다. 왜? 제가 1차 한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뭘 어떻게 가려서 줘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대로 지금 위원장님도 명시했지만 잘못한 건 무엇을 잘못했고,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게 아니라 고작해서 이렇게 명품거리, 주민들을 이거 혼돈……. 주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뭘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시간을 저기인데, 시간을 갈 수록에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면, 저는 이렇게 분노가 나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래서 폐일언하고 저는 주민의 대표라고 해가지고 의원이 돼서 구력은 짧지만 나름대로 서류를 주시면 주시는 범위 안에서 이것이 맞는지 이리저리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무과장님이나 여기 담당 저기들이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도 안타까운 건, 아무리 구청장님의 방침이 그렇고 그렇더라도 어디 하나의 룰, 기본적으로 가게 되는 그런 정도는 밟으면서 내용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저희의 바람이지요. 구청장님이 원하신다고 무조건 밀어붙여서 되는 일이 아니지요. 결국은 저희의 모든, 결국은 저희한테 돌아오는 몫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더 얘기를 드리겠는데 우선 이 서른 몇 그루지요? 우선 확인 하나 더 할게요. 동호로에다가 몇 그루 심었어요?
동호로에 37주 심었지요. 그러면 여기다가 낸 거에는 15주만 심은 걸로 돼 있습니다.
OK. 그럼 이 공사로, 이거는 동호로환경개선사업으로 한 것이지요, 이 15주는? 그렇지요?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할 때 이식하는 것도 그때 넣은 거지요, 그렇지요? 다른 데에서 자율참여가 됐든 뽑아 왔든, 왔을 때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한 거지요, 이거?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은요.
김연선위원
그건 별도예요? OK. 그러면 이거는 동호로 소나무 이식변경사업비에서 낸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동호로 거니까.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위원님! 거기 당초에 설계상에 있는, 지금 도면상에 있는 수량은 그때 당시에,
김연선위원
OK, 변경된 거지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그리고,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추가로 현재 심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율참여라든가 다른 현장에서 양호한 걸 갖다가 옮겨 심을 때, 그 사업예산에서 내지는 자율참여 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잠깐만요. 동호로에 대해서 15주가 여기 포함된 건 이식한 건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이식처가 어디예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그 15주는 현재 저희가 김포가식장에 양호한 게 있어가지고,
김연선위원
그럼 우리가 뽑아다 놓은 놈을 다시 김포가식장에서 데리고 온 놈이에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현재 우리은행에서,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왔다갔다 기억도 저기하시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동호로에 현재 지금 있는 게 총 37주 아니겠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김연선위원
현재 그 구간에, 그럼 그 37주에서 어디 사업별에서 온 건지, 그 출처, 아시지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김연선위원
여기에는 15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 사업에서 온 건지 동호로에 있는 것을 사업을 더 자세하게 뽑아서 주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자세하고 소상하게 저희들이 뽑아드릴게요. 이거 소상하게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거는 주민참여로 37주고, 15주는 뭐야? 여기 그림에 있는 건 뭐야? 그림에 여기 변경사업에 있는 15주는 뭐냐고? 소나무 이식, 그리고 이거 제거 수목이 어느 거 표시유? 제거수목이 어떻게 돼 있어? 이건 이미 받아서 37주는 자율참여고 이 15주는 뭐냐고? 이식수목이 뭐예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그것을 저희가 원인규명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 동호로에 대해서 변경한 거하고요. 또 그다음에 제거수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거수목, 이거 끝난 다음에 와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표시가 무슨 나무 뭘 제거했는지 제거수목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만 돼 있어. 이게 무슨 설계도입니까, 제거수목 동그라미 지금 다 해당돼. 어느 동그라미야? 그러니까 이거는 끝나시면 이거 와서 해명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에 나오실 때 그런 자료들을 꼭 챙겨서……. 이 자료, 언제 주실 거예요, 동호로에 대해서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그 자료는 저희가 22일 날 회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22일 날 오전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22일 날.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을지로에는 소나무 이식한 거지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저기서 가져와서 150주,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서울소나무식재라고 썼어? 식재하고 이식은 달라요. 이식은 뽑아서 오는 걸 이식이라고 하고 식재는 새로 사서 새 놈 꽂은 걸 식재라고 그래. 그런데 왜 계약서에다가 식재라고 써?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지금 현재 이식, 식재가 혼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원래 정확한 의미로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옮기는 걸 이식이라 하고, 그다음에 속초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딴 외부에서 들어와서 심는 것은 식재라고, 저희가 통례상 식재라고 씁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통상적인 개념입니다.
김연선위원
그 속초 것만 전부 식재는 곧 이식이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옮겨서 저기한 거,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동호로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전부 주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김연선위원
예.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차기 제6차 회의는 1월 22일 14시에 오늘에 이어 계속하기로 하고, 출석관계공무원은 금일 나오지 않은 장주영 과장과 관련 팀장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