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시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운식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류길하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오은화 지역보건계장입니다. 권용미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오경미 방문보건계장입니다. 그럼 2009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도시 21사업부터 응급의료전송시스템 구축사업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53쪽의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누구나 정주하고 싶은 사람과 도시가 건강한 으뜸 시흥 기반구축 마련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반구축으로는 조례 제정 및 건강도시운영위원회 구성과 인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보급과 건강도시 홍보 강화를 위한 건강도시 선포식과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도의 홍보전력을 추진하겠으며 환경조성을 위하여는 생활터 중심의 건강 가꾸기 사업으로 유치원 아이들 대상 건강한 보육시설 만들기와 건강한 학교 만들기,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 집 앞 학교운동장을 건강 생활터로 조성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건강도시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개선이 기여코자 합니다. 의료취약가구의 발굴 및 질환 유병상태 조사와 자가 건강관리 능력배양을 위한 보건교육, 심뇌혈관 질환 위험보유자의 발견 및 등록관리 등을 통해서 합병증 예방 및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의료지원시책 사업입니다. 모성 및 영유아의 지속적인 건강 관리와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불임부부에게는 의료비 지원과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사업, 분만지원금 지급 등 의료비 지원과 대상별 보건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으로 영유아의 장애 예방과 출산장려 등에도 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 전송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2009년 신규사업으로 심장질환자가 발생 시 병원에 이송하기 전에 조기응급처치를 한 후에 후송을 하면 생체신호 전송을 통해서 환자의 소생률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와 119 구급대,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세동기 3대를 구입해서 119 구급차에 신천권, 연성권, 정왕권 앰블란스에 각각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기관 간 컴퓨터 서버 연결과 데이터 전송시스템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시설이 취약한 우리 시 주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시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51쪽부터 256쪽까지 보건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잘 한 것만 칭찬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6일에 서태평양 WHO에 가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생활터 중심으로 건강한 보육시설 만들기 사업을 1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고요. 건강한 학교 만들기는 4개소, 건강한 아파트 만드는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집 앞 학교운동장 건강 생활터 만들기 사업은 6개소를 시범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앞 학교운동장 만들기는 저희가 문화교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지원되는 부분을 저희가 내 집 앞 학교운동장 만들기에 협조를 하는 학교는 좀 더 많이 지원해 주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우선적으로 올해는 그 4개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건강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지금 사람과 도시가 건강한 으뜸 시흥을 만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는 사실 예산이 없습니다. 그게 작년 연말에 조례 제정이 되면서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예산도 수립을 해야 되고, 저희가 규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서 3월 안에 규칙을 만들고 그 다음에 추경이 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저희가 이 부분은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례는 시민들을 위한 조례인데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효과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리는 게 응급의료 전송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계획이신데 굉장히 돋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위급환자들이 병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전송을 통해 가지고 환자의 상태를 알린다든지 그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1년에 이런 환자들이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어요?

저희 시 데이터는 사실 저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4만명 정도가 연간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사망률이.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은 4.6퍼센트(%) 정도만 생존을 한답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환이 발생해도 40프로(%) 정도가 생존을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게 적어서 작년에 국회에서 공공기관에 자동 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되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마다 역 대합실마다 자동 제세동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빠른 속도로 이런 질환자들이 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심장질환이 발생 했을 때 바로 가서 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에 있는 큰 대학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소방서 3대 구급차에다가 그걸 장착을 하면 환자가 발생 했을 때 그 심장질환자로 발견이 되면 딱 부착을 해서 일정부분 바로 심장 충격을 줘서 소생을 시킨 후에 이분의 신체 상태를 병원으로 딱 전송을 하면 어느 병원이 수술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서 그 병원으로 후송을 하게 되면 훨씬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들에 대한 최첨단 의료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상당히 좋은 계획이신 것 같은데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보건소라든지 119 구급대라든지 의료기관하고 연계하신다는데 지금 이런 시스템을 서로 네트워크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사전 준비가 철저히 되어서 이용에 효과가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런 준비는 지금 되고 계신 거예요? 계획만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가 전산장비가 있습니다. 전에 가지고 있던 저희 서버가 있기 때문에 그 서버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럼 119 구급차에다 이런 서버를 설치해서 하시겠다 이런 거예요?

서버는 저희 보건소에 있고요.

서버는 따로 있고 차에다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승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4억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사실은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맞춤형 방문 간호사가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한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약품비도 좀 있고, 소모품비도 있고, 기타 조금조금씩 이렇게 되어서 사업비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 수록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감동도 방문으로 찾아가는 지역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차가 3대밖에 없고 정왕에 2대가 있습니다. 차가 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동 간에 인구수가 상당히 차이가 있고 특히 우리 시흥시는 14개 동 중에서 연성동 쪽에 상당히 인구가 많은데 이런 쪽에 동별로 차이점이 있겠지만 향후 어떻게 어떤 방법을 개선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쪽에 추진 여부를 부탁 드릴 사항이 있으면 좀 그동안 동 간에 질환자들 수가 어떻고 거기에 소규모 동과 대규모 동의 그런 데서 필요 요건 어떤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 차량 부족이라든가 이런 예산 관계는 좀 더, 어쨌든 건강은 우리 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업무 집행을 하시면서 특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관계에서도 우리 국비, 도비 보조만 받아가지고도 상당히 어렵다. 거기에 차량 문제라든가 보건진료를 하시는 인건비 문제 여러 가지 사안이 많겠지만 그런 데서 특히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거리 간격도 상당히 멀 수가 있고, 이런 관계로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쪽에서 어떻게 이런 사항을 예산 관계에서도 기여를 하고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 있다면 그런 건 각 동별로 동 대비 2008년도 대비 여지껏 해 오면서 질환자들 관계 그리고 향후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 업무를 보면서 이런 사항은 좀 증대해 주고 도와줘야 될 부분이 뭔가 이런 내용을 어쨌든 자료가 있다면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 의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승환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듯이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증대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흥시가 과거에 농어촌지역으로 분류되어서 보건진료소가 다섯 군데 있잖아요. 이런 보건진료소가 아직까지도 주변에 병·의료원이 없는 지역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를 좀 더 인력이나 장비나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찾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진료소는 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저희 시흥시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 도농복합시만이 해당이 되고 우리 시는 군 시절에 운영하던 보건진료소 5개를 운영하다가 죽율동에 택지개발이 된다고 하면서 시민이 다 빠져 나갔기 때문에 폐쇄가 되어서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운영 기본 법적으로는 진료원 혼자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보건소 인력을 거기 나가서 진료소를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그 역할을 더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4개 운영하고 있는 진료소를 중심으로 진료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진료원들에 대한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권역별로 또는 자연부락 단위로 개발이 되다보니까 아직도 직접적인 병·의원 의료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이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끔 의료서비스를 좀 더 강화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정왕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왕보건지소장 김순분입니다. 저희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안시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정왕보건지소 소속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철 보건관리계장입니다. 방효설 질병관리계장입니다. 이형정 생활보건계장입니다. 정왕보건지소 소속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9쪽에서 263쪽이 되겠으며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보고사항은 365일 이 좋은 건강한 시흥 만들기 외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좋은 건강한 시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구강만성질환인 치아우식증을 1차적으로 예방하고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어린이와 노인 등 구강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구강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혜택 등 불평등 계층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사업과 불사도포겔 사업 그리고 불소양치 사업,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하루에 3번, 식후 3분 이내, 3분 이를 닦는 올바른 이 닦기 333 운동을 전개하는 등 치아우식증 예방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으며, 나아가 치아가 건강한 시흥시민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의 주대상인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을 순회하면서 체계적인 구강보건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국민생활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의치사업을 실시하고 구강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겠으며 전년도 의치보철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프로젝트 2단계 사업입니다.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 보급 및 전파 방지를 위한 홍보 교육 실시로 시민들의 에이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홍보 강화로 우리 사회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는 한편 현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에이즈는 완치되지 않더라도 당뇨나 고혈압처럼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전환하고자 홍보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을 추진한 결과 성문화가 개방되고 사춘기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올해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위생관련 업소 종사자 및 일반시민에 대해서도 맨투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에이즈 익명검사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대학교 축제 시에는 에이즈에 대한 홍보관을 운영하고 에이즈에 대한 감염 예방과 홍보 전개를 하겠습니다. 또한 감염인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도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지도 사업입니다. 중년여성 및 노인, 어린이 등 다양한 연령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식 생애주기별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운동 투자 전략을 통해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특히 맞춤식 운동지도 사업으로써 노인을 위한 하지근력 강화 운동 그리고 어린이 성장 스트레칭 교실과 비만 여성을 위한 에스(S)라인 교실, 웰빙 스트레칭 교실 등 맞춤식 운동 프로그램 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아파트 등 생활주변터를 이용한 건강걷기 파워워킹클럽을 구성하는 한편 범시민 1530 건강걷기대회와 연계하여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주민에게 찾아가는 운동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건강도시에 맞는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아건강 행복 더하기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생애주기별 건강 모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아건강 증진을 확보하고 분만 지원금, 불임부부 지원, 의료비 지원을 통한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임산부 산전 관리 사업으로는 20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지급하고 모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모아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서 임산부 출산교실과 임산부 요가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아기의 성장발달을 위한 오감 발달 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32주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코칭교실을 운영하여 모유수유를 높이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모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정의 모자 건강체계의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둘째아이 이상의 가정에 대한 분만지원을 지급하며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자건강 더하기 사업을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59쪽부터 263쪽까지 정왕보건지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사업의 총괄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우리 시흥시 전지역을 총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상은 이렇게 각각 보고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업무가 같은 업무를 지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고 보건행정과에서는 신천 그쪽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왕지역까지 해서 총괄기획이라든가 총괄을 하는 것이고 정왕보건지소에서는 정왕지역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단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왕지역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보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왕만 이쪽 사업을 따로 하고 이쪽만 따로 하는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보건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는 각각 보고를 하고 있지만 정왕보건지소에서 보고를 한 것을 보건행정과에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에서 보고한 것을 또 정왕보건지소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소장님 보세요. 오늘 업무보고 때 추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목적은 향후 1년의 사업을 잘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보건행정과 전체 과에서 할일을 지금 또 정왕보건지소에서는 일부분만 보고사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장님 답변을 보면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일을 지리적 여건 때문에 정왕보건지소에서 관장하고 일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정왕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그러한 사업 추진 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정왕지역에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보건행정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지역적으로 주민이 젊은층 임산부가 많기 때문에 임산부라든가 운동사업을 중점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 지역을 총괄을 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을 뿐이지 업무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 같으면 어린이 우량아 선발대회 비슷한 그것도 했고 그런데 그게 보니까 권역이 이렇게 물론 지금 답변에 의하면 정왕권역에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유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다는 취지인데 이것은 전 시흥시민이 똑같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공감대 형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네, 시흥시민한테는 똑같이 혜택을 받도록 업무를 하는 것이지, 장소만 왔다 갔다 변경하면서 하는 것이고 혜택 받는 주민에 대해서는 정왕지역이라고 해서 덜 받고 이쪽 신천지역이라고 해서 더 받고 그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것 할 때도 보면 지리적 여건 때문에 신천권이나 은행권, 목감·매화권에서 오고 싶어도 교통여건상 못 오고 참여를 못 하고 일부분이 참여하는 행사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을 없애려 하는 새로운 계획안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방안이 없이, 우리 보건소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잘못된 점을 개선해 나가는 어떤 계획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정왕지역 주민은 한 가지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든지 가면 보건소가 하나지 지소를 운영하는 데는 저희 시흥이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화성지역이 크기 때문에 화성에 동탄보건지소라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지 전국적으로 시에 지소가 따로 이렇게 보건소 형태로 운영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보건행정과하고 정왕보건지소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좀 더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정왕보건지소가 이번에 노우! 에이즈 프로젝트 2단계 같은 것을 우리 정왕권에 유흥업소가 많다보니까 그러한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뭔가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계획안이 나오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것은 어떤 타이틀적인 보고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어떤 계획안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생하셨는데 좀 더 피부로 와닿는 누구나 공감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되어야 만이 좀더 알찬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정왕보건지소에서도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만휴가 지금 들어가 있는 분이 한분이 있고요. 최근에 기능직 인사이동이 지난 12월 달에 있고 그 다음에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 인사부서에서 채워준다고 얘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보다 두 명이 결원된 상태에 있죠?

두 명 결원인데 한명은 지금 현재 분만휴가 중에 있고요, 한분은 지난 12월 연말에 인사에 저희 기능직 직원 한분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한명은 현재 채워주기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세 분이 결원이네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아닙니다. 두 분입니다.

두 분입니까?

네.

실질적으로 정왕보건지소에 우리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죠, 지금?

남자직원이 5명 정도고요, 그 나머지는 다 여성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조직이 실제로 여성이 많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여성은 출산에 대한 부분을 또 육아에 대한 책임을 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도 그렇고요, 외청을 다니다보면 실질적으로 인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을 느끼는데 우리 정왕보건지소도 지금 소장님이 보시기에 2009년도 업무를 하시기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시죠?

뭐, 인원이 많으면 너무 좋죠. 그렇지만 현재 조직운영상 그러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현재 저희는 보건소 직원이 거의 결혼을 해 가지고 출산하신 분도 있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두 세 명 계시지만 분만휴가 한명 들어간 것 지난 8월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또 예정자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인원을 주면 저희가 더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만 여건상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대야동 보건소에 연간 이용자수하고 우리 정왕보건지소에 이용자수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부의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하고 정왕보건지소는 단순히 인원만 비교해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고요. 보건행정과에서는 전체적인 총괄계획이라든가 감사부분이라든가 더 많은 기획이라든가 해서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에 인원이 더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 진료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부수적인 사업이지 그런 것 외에 건강증진사업을 해서 해야 될 일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료사업으로 인원을 비교하다고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연인원으로 보건행정과에서 일반진료만 따졌을 때 35만 7,300명을 진료를 했고요. 정왕보건지소에서 27만 2,800명 정도 진료를 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요, 찾아오는 우리 시민에 대한 것을 드린 것이지 보건행정과에 직원이 더 많고 정왕보건지소에 직원이 적은 것을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저희 보건소의 인력이 아주 그전부터 경기도 내에 전 시군에 비해서 가장 적은 인력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른 시군의 보건사업 인력보다 훨씬 적은 수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오는 민원에 비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인원이 좀 힘들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왕보건지소가 협소하다보니까 예방주사를 하고 할 적에 본 의원이 가보면 어르신들 더군다나 산모들이 줄을 밖에서 서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보건소가 하나만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왕보건지소의 무료서비스가 열악한 시민을 위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열악한 그 부분을 시에서도 채워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65일 이 좋은 건강한 시흥을 만들면서 우리 서촌초등학교에서 시범학교로 되어 있죠?

네.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네, 운영 잘 되고 있고요. 지난 2008년도에 전 학생에 대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치아홈메우기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전체적인 구강교육을 저희가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운영상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치과선생님하고 구강보건사가 나가서 보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학교에 또 추가로 할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학교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구강보건의 설치는 어렵고 그 대신 저희가 순회교육을 다니면서 계속 불소도피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대상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보건교사가 관심을 가진 학교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하는데요. 작년에도 12개 학교를 저희가 1만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저희가 외부강사를 초빙하고 또 저희 실무자하고 담당 계장님이 나가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아이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반응은 되게 좋고요. 새로운 것에 대한 기존에 알고 있던 것 보다는 다른 에이즈라든가 이런 성병도 있겠구나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러면 성인들에 대해서는 교육 그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성인에 대해서는 찾아오는 교육도 하고 그동안 민방위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위해서 꼭 에이즈뿐 아니라 성인 질병 같은 것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현재 다른 만성질환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같은 그런 교육도 계속 저희가 시키고 있고요, 기타교육도 시키고······.

아,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 와서 듣는 거죠?

네,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자 모집해서 하고요. 민방위교육 같은 것은 저희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62페이지에 보면 시민건강 운동지도사업이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주민에게 찾아가서 운동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는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연성동에 다목적 체육관 같은 데를 찾아가면서 대상자를 모집해 가지고 하지근력 강화라든가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비만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주변터를 이용해서 걷기 같은 프로그램 그런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파트나 이런 데를 찾아가는 겁니까?

걷고 싶은 거리 같은 데에서 걷기동아리 클럽을 저희가 지난 해부터 구성해서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을 범시민걷기대회와 연계해서 그분들이 걷기대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횟수 같은 것은 한 달에 몇 번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걷기동아리 클럽은 일주일에 3번 정도 하고 있고요. 지난 해 2,000명 정도가 지금 걷기동아리 클럽을 나오셔서 운동을 했습니다.

걷기뿐 아니라 다른 운동도 자주해야 좋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을 하든지 이런 고정적인 횟수를 해서 어차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건강을 위한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횟수를 좀 띄엄띄엄하면 건강에 대한 것은 별로잖아요. 그래서 횟수를 자주해서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정해 놓고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걷기대회는 일주일에 5번 정도 예를 들면 30분 이상 걸어줬을 때 좋고요. 그 다음에 뚱뚱한 비만여성을 위한 스트레칭 교실 같은 것은 저희가 주 2회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승환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지난 해 2008년도에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12개 학교가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래모임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또래모임지킴이도 지난 해에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하여튼 국가적으로 전체 우리 전세계가 에이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유아단계 학생들 계통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상당히 이것은 진짜 임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 전개를 펼치실 때는 여기에는 500만원 정도로 예산이 관계되어 있는데 우리 시 전체에 학생도 좋지만 일반시민도 이런 쪽에서 국가 간에서 상당히 좋지 않는 사항인데 하여튼 노우! 에이즈 프로젝트가 잘 성과되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다각적인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학생들 위주로 일반시민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에이즈 없는 진짜 노우! 에이즈 국가가 될 수 있고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 승격 20년을 맞이해서 비전이라든지 새로운 업무계획을 추진했는데요.

평생학습센터소장님께서는 목소리를 좀 크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센터가 전년도 예산액으로 국한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종합복지회관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평생학습 예산의 새로운 부분을 하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직원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20년에 대한 비전은 제시해서 평생학습센터가 나가야 될 목표는 해야 되지만 시가 궁극적으로 전체 예산적으로 못하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하고 또 예산을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나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이 새로운 업무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게 되면 전년도 조금 더 발전된 부분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이것이 추경으로 예산이 전부 다 확보가 될 수 있는 사업인지 그래서 현실과 좀 괴리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획예산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이 정말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셔서 연초부터 사업계획과 사업실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장점이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그러면 역사문화탐방을 하는 여행사하고 협의를 하면 그분들은 개인 비용이 되고 저희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단체비용이기 때문에 한 30~40퍼센트(%) 싸게 절감해서 운영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자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자비로?

네.

그런데 소요예산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추경 확보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다 함께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회원이 몇 명이 될지.

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아, 이 부분은 올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가족 프로그램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좀 어려울 것도 같고 저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이라든지 예술을 통한 아트의 감성적이라든지 저희가 고고(GO고)프로그램은 작년부터 운영해 오던 것이라 이것이 5개 프로그램이 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가나 역사기행이나 미술기행은 자부담으로 하고요, 뮤지컬이나 발레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을 동원해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죠?

네, 고고(GO고) 플랜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진행하던 프로그램이라 확대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 부분도 그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 번 할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서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여성회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의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계장 박주하입니다. 여성새일지원계장 주용희입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이 개관 7주년입니다. 평생교육사업 변환 세븐(7)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로는 취미와 교양위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해서 시민들의 학습 수요에 맞는 새로운 사업 전환을 위해서 한 일곱 가지 세부 교육사업을 추진해서 거점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체계를 수립하고 도약의 계기를 마련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계획으로써는 학력보완, 성인기초,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등 「평생교육법」에서 명시된 학습영역으로 교육사업을 접근하고 두 번째는 여성의 자기계발을 위한 지속학습과 자격증이라든지 직업훈련을 통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두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학점은행제 추진과 수요자 맞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시 운영하고 저소득계층과 노인 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등 학습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가족 중심 프로그램과 다양한 형태의 학습 대동제 개최를 통해서 평생교육사업을 좀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사업 운영입니다.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 촉진과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가사와 육아 부담 등으로 인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전담하는 원스톱(ONE-STOP)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는 직업 상담과 또 구직자 능력 개발을 위한 맞춤직업훈련교육 또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취업지원사업, 셔틀버스와 반찬점 운영 등 복지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하겠으며 기존 일자리사업단체와 정보 공유를 하고 네트워크 추진 방안을 강구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운영은 조금 더 수질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겠으며 서비스의 질을 좀 더 높이는 차원으로 해서 수영장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53쪽부터 156쪽까지 여성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희망일터였죠.

여성희망일터로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고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희망일터로 많이 알려졌는데 이름을 이렇게 바꾸게 된 이유가 뭐죠?

그것은 저희가 희망일터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여성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흥에만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경력단절을 위한「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생기면서 그것을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겠다. 산업단지 내에 필요한 구인·구직 해소와 경력이 단절되어 있는 여성들도 같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여성부의 목적사업으로 사업을 어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명칭을 하나로 통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중앙에서 그렇게 되었나요? 아니면 우리 시가 이 이름을 쓰게끔 되었나요?

네, 중앙부처죠, 여성부에서.

그러면 그동안에 희망일터에서 일하고 계셨던 팀들 있잖아요? 그런 팀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 직제도 3개 팀 그대로 운영이 되면서 지금 팀장급들은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미 뽑아서 지금 임용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은 오늘 2시에 저희가 면접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팀원들은 어떤 사람들, 지금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무슨 우선권이 주어지나요? 아니면 새로운 그런 특혜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게 되나요?

일단은 기간제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2명을 이번에 팀원들은 뽑는데 20명이 왔는데 여성부에서는 가급적이면 기존 있던 인력들을 고용 승계하라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이고 저희가 면접을 보면 이번에 팀장을 뽑을 때도 면접을 봤지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팀장을 뽑은 것도 정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팀장이나 아니면 팀원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지금 현재 고정적으로 희망일터에서 일하고 계셨던 몇 퍼센트(%)가 정도가 들어온…….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두 분 정도가 되죠?

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 하는데 여성들이 하고 있는 일을 또다시 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게끔 하고 있는 제목이 여성희망일터에서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로 만들면서 그 취지하고 상관없이 명칭은 그렇지만 하고 있는 일자리들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듯한 이런 분위기의 이야기들이 들려오니까, 왜냐 하면 일을 하고 있던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사업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일자리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못해서도 아니고 일을 열심히 했다 라고 본인들은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그네들의 일자리를 뺏을 권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 시도 모순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고정적으로 하고 있던 그 권고 내용처럼 이왕이면 큰 모순이 없는 이상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그 권고를 따라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여성부의 지침에 의해서 계약을 작년 12월 말까지 계약해서 운영해 왔고 이제는 운영 주체도 바뀌었고 운영 방식도 바뀌었고 그래서 저희가 법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또 공개 업무 추진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이 정말 실력자로 저희 시흥시에서 또 우리 여성들 인력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다면 그분들을 계속 뽑는 것인데 과연 여성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물론 당연히 교체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성부에서의 그 권고사항도 있겠지만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팀이 여성일자리를 없애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주위에 가슴 아픈 민원들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서 일처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시민으로서도 당연하지만 의원으로서도 그네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 대상자라고 생각해 봤을 때 타이틀이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라고 해 가지고 있던 일자리도 없애면서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크게 서로 상처를 주지 않는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오해가 없이 잘 마무리 되어서 우리 제목을 보시면 여성일자리를 찾아주고 일자리 고용 창출해 주고 희망일터를 만들어주겠다 라고 했던 팀들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가슴 아프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현실이고 현실에서 너무 많은 민원이나, 아니면 아픔이 생기지 않는 그런 처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금년에는 일자리로 연계해서 취업도 중요하지만 결국 일자리가 있어야지만 직업을 구하는 사람이 많아도 일자리가 없으면 취업을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중점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준비된 그런 체제로 가자. 그래서 직업의식교육과 직업훈련교육을 중점적으로 좀 더 많이 하면서 취업까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 또 아까 보고드렸지만 기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크든지 작든지 간에 시의 종합일자리센터와 이렇게 다른 민원인들이 위탁사업이라든지 해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하고 같이 정보도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네트워킹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쪽으로도 그래서 내일 또 실무자들하고 9개 기관의 실무자들하고 저희 여성회관에서 이런 새로운 일자리 사업과 또 교육관련한 직업상담원이 같이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내일 같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이 걱정이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교육과 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의식 교육 또 기존 취업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거기에서 이직되지 않도록 어떤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업무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마도 구인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욕구들은 많아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현장 업무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충분한 자료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화공단 내에 상공회의소라든지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충분히 자료 확보를 통하시고, 구축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아마 무단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여성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수영장 운영하는 부분의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아동을 위한 곰두리반 운영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장애아동 수강생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경증으로 한 5명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시설이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명 정도? 이 곰두리반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 부모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강사들은 수영강사들이 직접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곰두리반을 운영에서 자원봉사자가 투입되는 것인가요?

아니요. 부모하고 같이. 부모하고 수영강사하고 같이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니까.

그럼 따로 시간을 정해서 운영하시는 것인가요?

네, 오후시간으로.

몇 시간대에 하시는 거예요? 따로 기존 수강생들이 이용하는 시간에 별개로 하시는 것인가요?

3시에.

그럼 이것이 특강식으로 이 다섯 아동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거의 10명이죠. 거의 일대일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들은 한가한 시간에.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시키죠.

그런데 사실은 아마도 손이 더 많이 가서 따로 시간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장애아동과 일반인들과 자연스럽게 섞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교육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너무 따로 따로 하시는 것보다도 같이 좀 시간대를 같이 훈련할 때는 자원봉사자들이나 학부모가 직접 참여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장애와 비장애가 너무 이렇게 차별되지 않게 그런 것도 좀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능곡지구, 장현·목감지구 현재 입주가 시작되면 당연히 저소득층이 증대될 것으로 저희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와 협의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자료를 주간, 월 단위로 해 가지고 계속 저희도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임대아파트 입주자는 얼마가 되는지 계속 파악하고 있으며 이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목감복지관이라든지 거모복지관을 통해서 저희가 대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저희 20프로(%) 정도가 지금 저희가 한 270억원 정도 예산인데 이 중에서 한 20프로(%) 정도는 좀 더 재정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이귀훈 의원님이 우려하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들의 복지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 인원 가지고 과연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인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필요한 이런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원이 더 필요한 것인지 인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행정이 변하면서 행정수요가 늘어난다면 저희 부서의 정원도 늘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 한 부서의 정원만 가지고 얘기할 부분은 좀 어려운 문제이고요, 우리 시 전체 정원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현재 수요가 증가되는 대로 인사부서와 연계를 해서 필요한 만큼 충원도 노력해 보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는 올 연말에 6개 복지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공정성하고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 아니면 중앙단위 복지관협의체 연합회 이쪽과 연결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2010년도 예산은 저희가 차등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훈회관을 장현택지지구 3호 공원 내에 건립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공원조성계획과 보훈회관 입지계획을 조화롭게 설계하셔 가지고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는 물론 토목공사비와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조금 세밀하게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준비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보훈회관 건립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안정욱 의원님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보훈회관 설계 당시에서부터 실 이용자인 보훈단체 관계자들도 참여시켜서 그분들이 또 보훈단체 회원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참여시켜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준비만 해 놓은 상태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지만 택지개발지구 진도 상황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있어서 그것을 고려해서 실기하지 않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소외된 계층이 더 소외받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일선에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 발언신청) 임정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세대 가정 지원 홍보를 1프로(%) 복지재단하고 연계해서······.

아니죠, 1프로(%) 복지재단 말고 이러한 좋은 것들을 전부 외부에 알리는 건데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원하는 책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요?

네,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이나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국장님이 여러 가지로 예산에 본예산에 빠트린 실수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산을 빠트린 것까지 이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이게 이슈화되어서 타 시에서 여성의원들이 다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그 책자 내용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을, 사실은 이게 어른들한테 지원하는 것인지 그 자녀한테 지원을 하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책자에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언제부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것이고, 얼마가 지원이 될 것이고, 시민들한테 이게 만들어져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시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홍보되어서 타 시에서 우리한테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데 우리 시흥시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사실은 시흥을 알리는 가장 큰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원이 발의해서 그런지 참 애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정화 의원님께서 책자에 누락됐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복지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홍보 책자를 만들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제가 지금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그걸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여기 주무국장님으로서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복지서비스에 대한 홍보 그런 부분의 책자에는 검토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경에 그것은 예산을 반영시켜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물어와요. 타 시에서도 언제부터 집행이 될 건지, 그리고 그 대상자는 어떠한 사람이 될 건지, 노인들이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이것은 개인의 의원 자격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흥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지방학회에서 인정한 정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무국장님께서는 그것을 한 개인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서비스 홍보나 복지 홍보에 그것을 연계해서 시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면 예산 집행하는 부분하고 홍보 부분인데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공식석상이 됐든 사석이 됐든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드렸고요. 홍보 안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 11월 달에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책자를 만들었는데 거기 누락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우리가 보완을 하니까 보완할 때 그 내용도 넣어서 보완을 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집행되도록 그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시흥시의 창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관계부처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국장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더 문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 의원님 예산은 열심히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떤 의원의 개인 일이라고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임정화 의원님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 시흥에 대한 복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이 자리를 빌어서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으니까 국장님이 개선시켜 주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이민국 의원님이 요구한 드림 네트워크 사례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영하입니다. 사회복지과 2009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계장 박영옥입니다. 보육계장 박명일입니다. 노인복지계장 이상익입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심윤식입니다. 드림스타트계장 문영자입니다. 사회복지과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9월 개소한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가족문제 사전예방과 맞벌이 부부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3개월 이상 만12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해소와 아동 양육부담을 경감하도록 지원하고 결혼이민 여성의 국내 조기정착을 위하여 집합교육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과 아동 양육지원 도우미를 파견하고 아울러 관내 교육기관인 복지관 등을 활용해서 집합교육이 가능한 결혼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우리 문화 체험, 맞춤형 취업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보육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능곡택지개발 및 월곶지역 공동주택 증가로 수요가 늘어나는 영유아들의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능곡택지 4개 단지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와 능곡택지 4호 공원부지에 능곡어린이집, 월곶 1012번지에 월곶어린이집 신축공사 2개소 등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적인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능한 예산이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개원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민자녀를 위한 방과 후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총 3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주요사업으로는 급식, 기초학습 및 특기적성교육, 문화체험서비스 등으로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와 정서 안정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주민참여를 통한 장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비선호 시설이라는 인식에 대해 주민참여를 통하여 의식을 전환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복지시설로서의 장사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장사시설 설치위원회 구성과 부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계획을 통한 시민의식조사와 학술용역 실시 또한 기본구상 및 사업규모를 측정하고 시민설명회, 시민공청회 등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사시설 설치위원회 구성, 장사시설 조례 개정, 의회 및 주민의견 수렴과 아울러 장사시설 규모 및 입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도시관리계획 반영 등 법정사항 및 개별 인허가 절차 이행과 예산을 확보하여 2012년도에 공사 착공과 아울러 2013년도까지는 시흥시 장사시설을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 장애아동 재활치료 등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39억원을 투입할 것이며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의 재활시설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등에 16억원, 장애인 생활지원과 문화활동 지원 등에 또한 16억원을 투입함으로써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활안정 지원 및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촉진시키고 향후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15쪽부터 119쪽까지 사회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 말씀 드리면서 장사시설 선호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열심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장사시설은 우리 시가 빨리 건립해야 되는 그런 시설인 만큼 처음서부터 준비를 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문화교육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장 김영진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흥석 문화계장입니다. 박명기 예술진흥계장입니다. 박정헌 관광축제계장입니다. 홍성룡 평생학습계장입니다. 정대화 교육지원계장입니다. 2009년도 문화교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욕구 충족과 문화발전의 구심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립위치는 장현지구 내에 광석동 32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및 건물 면적은 3만 8,358평방미터(㎡)이고, 건물 연면적은 2만 4,32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3층이 되겠고, 주요시설로는 공연장, 커뮤니티센터, 스튜디오, 하늘카페, 스카이라운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가 당초 2007년도에서 2014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약 1,200억원이 소요되겠고, 현재 추진사항은 작년도 말에 중앙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저희가 의뢰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재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4월에 중앙 재정투융자 심사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저희가 의뢰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투융자 심사가 끝나야 다른 절차들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융자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조성을 통해서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협약 체결을 위해서 지금 안을 가지고 두 차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장물 처리에 따른 부분에 이견이 있어서 지금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만간에 협약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예정대로 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은 기존에 추진해 오던 대로 고유문화 육성지원 사업과 민속놀이 전승사업, 시흥역사 고증사업 그리고 금년도에는 문화원사 이전사업이 있습니다. 장현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원 청사가 이전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약 12억원은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능곡지구나 장현동 일대에 적당한 건물을 저희가 임차를 해서 이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단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은 여성합창단과 전통예술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예술단체 육성과 관련해서는 예총 지원과 예총 8개 지부에 대한 각종 사업 지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술단체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모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연과 관련해서는 뜨락콘서트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다소 감소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 주까지 각 동을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춰서 금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예년과 같이 뜨락콘서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교향악단 공연과 유명예술단체 초청 공연도 예년과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축제가 많다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시 축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시흥갯골축제가 8월 중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이도 축제로 불리워졌던 오이도 조가비축제는 조가비놀이마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절약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하고 시에서 지원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하고자 지난 주에 강원도 화천군에서 개최한 빙어축제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시 공무원 2명하고 오이도 지역의 각종 단체장님들 여섯 분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주최가 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관련해서는 평생학습 시범마을 만들기 3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로써 마지막 해가 되겠는데 1,2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마을 만들기가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1도시 1특성화 사업과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과 평생학습축제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련해서 사이버 학습문화 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고 사이버 학습관과 초등사이버, 중등사이버 스쿨을 예년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자도서관 건립은 지금 실시설계가 끝나서 오늘 저희 자체적인 설계자문회의가 있고 자문회의가 끝나는 대로 이번 주 중으로 도에 설계심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2월 중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군자지역에 도서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엇보다도 관심 있는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과 명문고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그리고 금년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학교급식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학사업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교육진흥발전재단 이사회를 거쳐서 작년도에 주민자치박람회에 1억원이 기탁된 그 예산을 장학사업으로 기부받도록 이렇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사업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23쪽부터 131쪽까지 문화교육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도 한 10월경에 수자원공사랑 약 200억원의 사업비로 거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이제 협약서 체결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오이도를 가보시면 각종 지장물들이 많습니다. 공장도 들어와 있고 폐기물 수집장소도 들어와 있고 거기다가 농사를 지으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 2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원활히 공원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두 세 차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부분을 현재 상태에서 그냥 임대를 하겠다는 부분이고 저희는 좀 더 정리를 한 상태에서 받겠다 그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만 협의가 끝나면 저희가 사업비는 1회로 200억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는 100억원씩 2회에 걸쳐서 주겠다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해서 협약서만 조기에 체결이 된다고 그러면 금년도부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본 의원이 선사유적공원조성을 하면서 그 계상에 나와 있지 않은 무연고 묘라든가 경작지라든가 무허가로 살고 있는 부분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 정부가 해결하기에는 금액적으로나 소요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부분을 일괄 우리 시 정부로 미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금전으로 얼마에 될 걸로 보고 계세요?

그게 금액적으로 정확하게 산출은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2007년도에 일부 보상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보상을 했으면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이견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더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나오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지난 번에 예산 심의 때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지금 그쪽 수자원공사 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견해차이가 있어서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교육과장이 얘기한대로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리하고 저희 실무선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부시장님한테,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수자원공사 측과 협의하는 부분도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행을 해서 우경성 부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문화예술회관 중앙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올렸었는데 반려된 이유가 뭐죠?

반려는 아니고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재검토 그 이유가 예산확보의 불투명성하고 너무 규모가 크다 이런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검토 이유가 말씀하신대로 시흥시의 재정여건에 비해서 규모가 크다라는 지적은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차 토론회와 용역보고회를 통해서 상당히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를 전문가들도 지적을 했고 여러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규모도 재 반려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본 의원이 지난 정례회 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소래권내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설치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설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대학수학능력시험장 관련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기도교육청, 시흥교육청, 부천교육청 등 어떻게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시가 조치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그런 의견도 있으셨고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도교육청을 비롯해서 부천교육청, 안산교육청, 시흥교육청까지 전부 협의를 해 봤고요. 해당되는 학교도 저희가 접촉을 해 봤습니다. 다만 이제 소래고등학교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시흥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성권에서는. 다만 은행고등학교 측에서 좀 반대 입장을 피력 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학교의 수능시험을 볼 수 있는 시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송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설문제가 있다고 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은행고등학교가 수능시험장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4월 달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대상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내일 모레에 있을 도의원 간담회에도 자료로 넣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여쭈어 봤을 때 부천교육청도 그렇고 안산교육청도 그렇고 시흥교육청도 소래권에도 수능시험장을 확보하겠다고 하면 전부 다 좋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은행고등학교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는 제가 좀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을 텐데, 반대한다는 것은 추후로 더 좀 본 의원이 알아보겠고요. 이 부분이 2009학년도부터는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승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잠깐 제가 거기에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인 광석동 부지에 문화원까지 다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먼저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는데 여기는 시흥문화원은 능곡지구 장현동 주변 이렇게 이전장소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게 합류되는 조치로 사업계획을 전개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보고 드린 것은 건립 얘기가 아니고요.

네, 이전장소.

문화원사가 건립되기 전까지 이전을 해서 업무를 봐야 하는 임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임차를 하든 어쨌든 지금 문화예술회관 광석동 부지에 그때 지도상으로도 이렇게 사업설계 지도에도 시흥문화원도 그쪽에 함께하는 것으로······.

별도로 옆에 있습니다, 부지는.

그런데 왜 여기는 따로따로 이렇게 능곡지구 장현동, 능곡지구는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부분은 건립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에 있는 문화원사를 당장에 철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립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새로운 건물을 임차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능곡지구나 이쪽 지역에다 얻겠다는 얘기입니다.

글쎄, 문화원은 지금 능곡지구에 존재하고 있고 장현 택지개발에 되려면 거기도 다 이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문화예술회관은 능곡동 부지로 먼저 다 보고할 때 거기 시흥문화원도 그쪽으로 자리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했는데······.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변함없이 그렇게 사업 전개를 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참 좋은 교육여건 조성사업 9번에 보면 지금 학교급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55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학교 수가 증가된 거예요?

중학교까지 확대 됐습니다.

중학교까지?

네.

그러면 향후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이렇게 자꾸 얘기가 많이 거론되는데 전년도에 학교급식 초등학교 쪽만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학교로 늘어나고?

네.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 전개를 하시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때도 시흥 햇토미 가격을 과연 우리 시에서는 얼마 정도에 인정이 될 것인가, 그때도 4만 몇 천원이었죠?

4만 3,000원이었습니다.

4만 3,000원 처음 최초에 소래농협 쪽에 상무가 4만원에 했던 것을 내가 그때도 안산농협하고 군자농협하고 소래농협도 있지만 지방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삼천원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예요. 지금 올해 정부수매가도 엄청 올랐는데 이 가격문제가 그런 전반에 따라서 잘 조성이 되어야지 우리 시 이미지적인 것, 시 의견만 가지고 반영 한다면 일반농협들이 당장 몇 년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학교 수는 증가되고 이러다보면 중학교까지 하다보면 고등학교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막 사업이 전개되는 사항인데 그런 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그런 쪽에서 급식비 처리하는 데는 상당히 시에서 신중을 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올해는 킬로그램(㎏)당 얼마 정도에 선정이 된 거예요?

농협하고 쌀 연구회랑 햇토미 연구회랑 협의를 저희가 가졌습니다. 가진 결과 작년보다 좀 인상된 4만 8,000원 선에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아마 농협에서는 그렇게 얘기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수매가 대비 2,000원 정도가 적게 됐는데 수매가가 올해 상당히 올라갔어요. 농협에 이런 것도 학교급식을 지원 사업하는 것도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러나 거기에 또 관계되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가격문제 이런 쌀 가격 문제는 농협하고 잘 좀 거론하셔서 협의해서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학교지원 사업은 향후 우리 시로 봐서는 학교급식이 자꾸 늘어나는 것으로 봐요. 그런 데에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이전에 관련되어서 현재 있는 문화원을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상반기 중에 좀 이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른 주변시설들을 보면 5월까지만 영업을 해 달라고 했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주유소나 이런 데도. 그래서 그 이전에 새로운 임대건물을 빨리 찾으셔가지고 인테리어 하는 데도 꽤 시간이 걸릴 것 아니겠어요. 문화원 이전에 휴관이라든가 이런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좀 철저히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 또 200억원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화와 교육이 활성화되고 발전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문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문화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한 교육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주무부서로써 노력을 해서 정말 문화와 교육이 우리 시민들의 안정된 삶의 근거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올해 많은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경휘입니다. 저희 체육청소년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양태 체육행정계장입니다. 박종희 체육시설계장입니다. 이승용 체육시설운영계장입니다. 엄계용 청소년육성계장입니다. 김관성 청소년지원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주요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엘리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엘리트체육의 경쟁력 강화로 시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프로그램 및 시설편의 제공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엘리트 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현재도 운영하고 있지만 꿈나무 지도자 24명을 초·중·고에 배치해서 학교체육을 강화하고 소년체전이나 도민체전 등 각종 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홍보를 하도록 하고 또한 성적우수학교 및 창단학교에 예산을 우선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3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급여체계가 호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연봉제로 전환해서 경기력을 더욱 더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 8명을 배치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노인정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위주의 대상으로, 주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중점운영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저희가 국민체육센터에 실내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수영·헬스반 65개 프로그램, 문화체련반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해서 많은 일반 시민들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 도 정기총회가 열리지 않아서 승인이 되지 않았지만 승인이 되는 대로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통해서 장애인들도 생활체육에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로 시민의 체육활동 보장과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 부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신축 및 확충입니다. 육상경기장 본부석 신축을 해서 육상경기뿐 아니라 다양한 체육행사에도 활용하고 또한 육상선수들의 숙소로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왕동 야구장 및 옥구공원 축구장 인조잔디를 교체해서 많은 동호인들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야동 쪽에 노인분들이 이용할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계수동의 게이트볼장을 확충해서 노인분들이 많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 전체에 12종목 69개소 131면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조명이라든지 휀스, 바닥 보수라든지 배수로 정비 등 부대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파악하고 정비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으로서 첫 번째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류사업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코자 청소년 홈스테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중국 덕주시와만 해 왔는데 금년에는 미국 로체스터시와 확대·운영토록 하고 그 대상은 고등학교 1년생 10명 내지 12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 문화존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도 첫 시행을 해 왔고 그렇지만 초반에 다소 소음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만을 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해 가면서 시민들도 많이 동감을 하고 이해를 해 주심으로써 지금은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고 매주 토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청소년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동아리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정왕권도 월 1회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왕권은 미관광장에서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청소년 희망 포럼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입시위주가 아닌 청소년들의 관심분야에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알찬 정보의 제공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함으로서 올바른 진로를 선택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중·고교 중 10개 학교를 우선 선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고 이 내용은 이색 직업자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 활동을 통한 안전한 학교분위기 조성을 위한 스쿨헬퍼 운영사업입니다. 작년에도 7개교에 14명을 배치·운영해 왔고 그에 따른 저희가 설문조사를 교사, 학생들을 포함해서 490명의 설문조사를 해 왔습니다. 해 본 결과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다고 하고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7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사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더 확대를 해 보려고 교육청 또 학교에 같이 부담을 해 줄 수 없느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여쭤본 결과 교육청에서 불가통보 공문이 왔고 학교에서도 그런 예산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금년도 우리 자체예산으로 7개교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출청소년의 보호·선도를 통한 가정 복귀 및 자립기반 구축을 해서 청소년 단기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용 대상은 24세의 여자청소년 15인 이내고 보호기간은 3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일시보호 및 생활지원 그 다음에 교육·수련·문화활동 지원, 학원 및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을 통해서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35쪽부터 141쪽까지 체육청소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센터나 정왕4동은 일단 관리부서가 맑은물센터는 하수처리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검토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하고 협의 할 사항이고 정왕4동도 마찬가지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고 그렇게 운영 할 예정입니다.

되어 왔고 그러면 제가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했던 사항은 그러면 본 의원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 할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도 제가 부의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의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을 소신 있게 과장님이 갖고 가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안 보세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체육시설 부족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일단 관리 주체가 해당 부서장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필요 여부 판단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부분에는 상당히 어패가 있고요. 의원이 실질적으로 운동장에 대한 건을 얘기 했을 적에는 과장님이 시켜서 다 알아보고 의원한테 와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실과에서 협의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지금 본 의원이 그러면 과에 찾아가서 확인해 가지고 운동장 만드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알려줘야 돼요, 네? 어떻게 업무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지금?

부의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이 관리 주체는 당연히 각 부서별 부서장이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관적인 부서장이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이 먼저 내려진 다음에 저희가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을 위한 저희 나름대로 재작년 7월에 저희 체육청소년과란 부서가 사실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나 전반적인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체육청소년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저희가 사실 청소년 사업이 저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활동이 많이 증가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각 연결이 안 된 부분인데 올해 들어와서는 저희가 각 청소년 동아리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 참여단체들이 같이 호흡할 수 있게끔 청소년기관 네트워크를 정식적으로 구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청소년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역에서 건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을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구체적인 것을 질의 좀 드리자면 4번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스쿨헬퍼를 운영하는데 지금 전년도와 똑같게 운영계획을 잡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사례로 보았을 때는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있어서 상당히 학부모들이 아주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본 의원이 또 학교에 직접 찾아가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확대시켜도 좋을텐데 교육청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어렵게 되어서 이렇게 전년도와 똑같이 하시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그랬을 때는 우리 시흥시에서 직접적으로 이것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도 작년 재작년 두 번 운영해 봤는데 교장선생님들 또는 일반 교사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네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반면에 교사 분들도 본연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예산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혹시나 해서 그때 안정욱 의원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학교별로 혹시 자체 예산이 있나 그것도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더욱 더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라도 많이 좀 최대한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큰 예산 안 들이고도 이 스쿨헬퍼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시니어클럽은 연초에 방문해서 그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어 봤더니 큰 예산 안 들이고도 그분들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쪽과 같이 한번 연계해서 이 제도를 좀 더 적은 예산으로 활동의 폭을 넓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계획은 계획이지만 이보다 좀 더 확대 된 계획으로 갈 수 있도록 추가로 계획을 한 번 세워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현재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체육시설을 자료로 받은 현황이 있어요?

지금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서 받은 것이 6건 7건 있습니다, 따로. 제가 사무실에서 6~7개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이를 테면 동별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동호인별로 이런 식으로?

거의 동호인들이죠.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을 선별해 가는 것이죠?

네, 예산 범위 내에서 차례대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의원이나 어떤 단체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통하든 개인 발의를 하든지 해서 질의해서 답변이 있는 사항이 있었죠, 조금 아까 우경성 부의장이 질의했던 사항 같은 경우로?

네.

그러면 체육시설을 책임져야 할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그것이 물론 용지가 그 지역을 관리하는 부서가 설사 다르더라 하더라도 협의하는 주체는 어디가 되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그런 의견이 있다 해서 주관부서에다가 모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우리하고 협조해 나가자.

아니, 그러니까 검토 협의를 누가 해야 되는 것이냔 얘기예요? 체육시설 확충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장이 누구입니까?

아니, 일단은 의원님! 그러면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만약에 아까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하수처리과를 전체 다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를…….

아니, 과장님 주체를 잘 보세요. 땅이 대한민국 어느 재벌땅이 되어 있든지 개인소유든지 간에 시민이 필요하고 시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적정한지는 안 한지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지 협의를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의원들이 가서 해야 돼요? 시장이 가서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해당부서에서 관리부서한테 가서 사유가 있어서 안 된다 어떻다 하는 이런 최종적인 답변을 체육청소년과 관장을 해서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에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공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체육시설도 예를 들어서 동별로 지역에 따라서 그린벨트도 있을 테고 또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도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고속도로 밑에다가도 우리들이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하수처리과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과에서 필요로 한 용지가 있기 때문에 용지를 관리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도 하수처리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동장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 부서에서 그 용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처음에 어떤 결정을 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 체육부서에서 이것을 좀 검토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 어느 부서에서 주체가 되는 것보다도 우리 조직으로 보면 서로 네트워킹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부분이 하수처리과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가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을 설치하고 그런 단계로 행정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수처리과에서 좀 어떻게 그쪽에서 검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우선 일차적인 판단은 거기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체육시설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체육청소년과에서 검토하는 것보다는 그 사안에 따라서 용지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해서 우리가 주관부서가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다 하신 것이죠?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할게요. 지난번 엄정수 부시장님 당시에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그 부지를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담당부서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때 박명원 부시장님 때인지 아마 서류를 찾아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체육시설물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자체 보고를 했어요. 그때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물론 그 해당부서에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업무상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체육시설 확충하는 방안은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그냥 주는 일만 하는 것입니까? 로드맵을 세워서 어디에다 적재적소에 체육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느 부서예요? 그게 어느 부서입니까? 시민이 골고루 체육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로드맵을 세우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맑은물관리센터가 그것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맑은물관리센터는 용지를 대여해 줄뿐이에요. 그런 용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는 것이고.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집행부 간부도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이런 답변이 나왔으면 실무부서에서 가능한지 안 한지 추진하는 것이 체육 관리부서가 하는 것이지.

제가 기억에는 오래된 일입니다만 시장님실에서 참모회의 때 구자중 국장이 상수도사업소장을 할 때 그때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축구장으로 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참모회의 때. 참모회의 때 보고할 때 그때 당시에 축구장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수처리과에서 그 용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그 부분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결정을 내렸으면…….

국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때 논쟁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책임 추궁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최소한 그것을 떠나서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주된 요지는 체육 행정 부서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참 답답합니다. 예산 준 것만 달랑 가지고 공사만 하고 운동장 만들어 주는 일만 하는 것이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일이에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온 것은 아닌데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저희 시흥시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경기도 자문위원회를 거치려고 거기에 계류 중입니다. 도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 일정을 봐야 되겠죠, 도의.

그러면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쭉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치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현·목감지구 내에도 지금 택지지구 내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또한 청소년수련관도 아마 건립이 되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주공하고 협의된 사항들에 대한 것 또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능곡택지지구 내에도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건립계획이 뚜렷하게 세워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공공청사부지가 2년 내에 건립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시행처에도 임의 처분을 해도 된다 라는 이런 규정이 새로 생겼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 바를 설명해 주십시오.

네, 능곡청소년수련관은 당초 올해 용역 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웠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필히 세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련관 하나 세우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동별로 있다면 좋겠지만 그 많은 것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소래권 하나, 연성권 하나, 정왕권 하나 크게 봤을 때 3개 있고 더 필요로 한다면 동별로 소규모적인 문화의 집 같은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지금 기준을 잡고 그렇게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가 준비하고 계시는, 또 자료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