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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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육경비 보조금,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부지, 국내외 여행여비 관련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경비 보조금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부지, 국내외 여행여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개별심사와 그동안 본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1.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 맨위로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부지와 은평 골프연습장, 국내외 여행 여비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박남춘팀장님 잠깐. 지난번에 갈현초등학교, 불광중학교 같이 배석을 해 주셔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날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남춘

박남춘교육기획팀장

어느 날 상황 말씀하십니까?

이재식위원

불광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날 상황에 대해서 관계 팀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남춘

박남춘교육기획팀장

다른 학교와 같이 잘 진행되다가 교장선생님께서 감사를 외부 감사를 받느냐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이해를 잘못하는 과정에서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교육진흥과에서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교장선생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으로.

남춘

박남춘교육기획팀장

저희도 공문을 보냈었고 의회에서도 공문을 보냈었고 그랬었습니다.

이재식위원

불광중학교건도 그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갈현초등학교도 우리 위원들이 가셔가지고 위원회 활동으로 도움 받기보다는 교육경비보조금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정도로 그날 안 좋게 끝났는데요. 그날 팀장님은 연습장에 올라오셨었나요?

남춘

박남춘교육기획팀장

못 올라갔습니다.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교육경비를 신청 받을 때 사업목적이나 용처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를 받죠? 국장님!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당초이재식위원

저희가 지원할 때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된 것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심사를 하고 심사를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연 2회 정기점검이나 또 통상적으로는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의 큰 오류가 없는 한 잘 집행된 걸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를

정산서를이재식위원

받으신다는 것은 시설을 완공하기까지의 과정이고 시설을 이후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완공 이후에?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사용은 그렇습니다.

설을

시설을이재식위원

사용하는 본래의 사업취지와 벗어났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도 이런 말씀을 제가 몇 번은 더 드릴 것 같은데 제가 1월 1일자라서 시설 사용한 이용실태를 이렇게 현장감 있게 보지를 못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국장님 업무파악 이전에 상식적인 범주내에서 판단하셨을 때 관에서 관을 상대로 우리가 이러 이러한 사업목적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오니 보조금을 신청을 바랍니다 해서 그 사업 목적에 반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당초 취지와 달리 그 시설이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업무파악 이전에 상식적인 범주내에서.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재검토할 필요성은 있겠는데요.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골프연습장이 교육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 반드시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 학생들이 접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뭐 교육적인 효과는 차후에 따진다 하더라도 접할 수 있었다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사업목적을 사업비를 신청할 당시에는 일단은 학생이 우선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역사회의 학부모들이라든가 지역의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해서 지역사회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에 부합해서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이 됐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근본적인 취지의 성격은 교육시설이라든가 교육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고 그런 부분을 자꾸 관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면 교육청에서 어느 시점 이후에는 우리가 안 해도 관할 자치단체에서 할 것이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예산 반영 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의 시설이나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급이 돼야 된다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따라서 불광중학교 같은 경우에 골프연습장을 저희가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취지의 하나도 교육시설에 저희가 투자를 해 줌으로서 학생들도 공유하고 지역주민들도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저희가 연습장을 방문을 했을 때 교장선생님께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노력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하고 여쭈어 봤을 때 가정통신문과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했다, 지역주민들 일반인을 모집한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본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가정통신문에는 일반 학부모를 모집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또한 일반인들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학교 담에 보면 약 1m, 4m 정도 되는 현수막으로 하나는 배드민턴 회원모집 공고가 있었고 조기 축구 회원 모집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 회원 모집공고는 외부에 전혀 설치를 안했어요. 설치 안하고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홈페이지 보니까 홈페이지 했다고 하는데 안되어 있고 외부 교사가 6명이 거기서 활용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게 작년 12월 초순에 개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준공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용객이라든지 그리고 당초 사업 신청한 대로 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고 학생들도 이용을 해서 이 골프장을 최대한 학생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준공이 되고 그 이후에 운영실태는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지가 한 달여 정도 지났지 않았습니까? 방학기간중이고 이러다보니까 그전에 한번 불광중학교에서 교육청 서울시 우리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고회는 교육위원하고 서부교육장, 서부교육청의 국장들 그리고 저희 구청 그리고 운영위원들 인근 학교장들하고 모여가지고 도서관에서 PT보고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보고 하기를 골프장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고 향후 이 시설은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시간을 쪼갠다든지 해서 하고 학생들에게도 골프라는 운동에 대한 그런 것을 심어주도록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외부에 선생이 6명이 거거에서 골프를 치는지 학교선생이 그것을 이용해서 골프를 치고 있는지 외부주민들이 얼마를 이용하는지 실태는 파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현장 나가시고 난 다음에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듣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재식위원

안타까운게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지역사회에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고자 하는 노력 취지 자체가 그것이었는데 지역주민들이얼마나 많이 참석했느냐는 차후 문제입니다. 취지 자체가 그랬으면 모집을 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학교장이 노력을 해야죠.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하고 가정학습통지문에도 공고를 하셨다고 했어요. 가정학습통지문에 공고한 사실없고 홈페이지에 올린 사실없고 모집공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보니까 조기축구하고 배드민턴은 크게 현수막 붙여서 해 놨는데 골프연습장은 모집하는 공고가 없다 이거예요. 또 하나 불광중학교 선생님 24명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학교에서 6분의 선생님이 쓰고 계세요. 선생님들을 외부학교 선생님들까지 모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홍보력을 갖고 계시면서 왜 집앞에 학교앞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모집을 못했느냐 거죠. 그리고 왜 현실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틀리느냐 거죠. 또 하나 당일연습장에 학생들 3명정도 있었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못가봤습니다.

이재식위원

더 이상 대화가 안될 것 같아서 나왔는데 올라가 보신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학생이 3명정도 있더라고요. 교장실에서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방과후 학습활동하는 아이들이 방학동안에도 나와서 연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3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학하기 전에 방과후 학습 취미활동으로 체육, 골프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3명만 신청을 해서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애들은 누구냐는 거죠. 그날 온 애들은 제가 이 모든 사항을 알아보는데 2시간이 채 안걸렸어요. 교장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방학 중에도 방과후 활동을 해서 아이들 지금도 연습을 하고 있다 해서 위원님들 올라가서 보니까 3명이 와 있는데 이미 클래스는 모집전에 학생들이 없어 폐쇄가 됐다고 정식적으로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없어졌습니다, 라고 공고를 했는데 그러면 그날 와서 연습한 애들은 누구냐는 얘기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학교시설의 경우는 물론 시설 개선사업의 경우는 주 고객은 학생입니다. 허락이 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유휴시설로 남기지 않고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돈을들여서 시설을 만든 금번 목적에 맞는 것 같고 일단 그 부분은 교장선생님을 한번 믿어보시고 향후 이후에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별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재식위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은사님들이 계시고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예요. 그분들을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현황을 들어봤을 때 하고 차이점이 너무 많으니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방학기간에도 오픈해서 너희들 와서 마음대로 해라 정규과정이고 방과후 과정이고 떠나서 그럴 만한 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공치다 오비라도 하나 나서 옆에 있는 애 머리통이라도 공으로 맞으면 책임 누가 질 겁니까? 구기종목하고 틀려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운동일 수 있어요. 철저한 지도교사의 감독하에 이루어 져야지 친구들끼리 노는데 뒤에서 스윙엽습하는데 구경한다고 와가지고 실제로 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드라이브 연습하는데 백 스윙 하는 것 한번 본다고 해서 뒤에 서있다 드라이버로 머리를 맞아서 그 자리에서 혼절해서 앰뷸런스에 실려 가신적이 있으셨단 말이예요. 성인들도 그런데 아이들이 전혀 접하지 못한 아이들이 그냥 오픈해서 막 한거다 그것도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지도 교사가 있다든지 일정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이용하는 인원 누구해서 해야 겠죠. 중구남방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날 교장선생님이 위원님들한테 다소 불편을 끼쳐 드린 부분은 주무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도 어느 정도 복안은 있고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보고회 때 가서도 일반 운영위원들하고 교육위원들, 여타 학교장들이 와 있는데서 보고도 공언을 했으니까 한번더 지켜보시고 챙겨 보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배경설명에 대해서는 들어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사실 현장에 가서 이해가 안갔고 들은 바와 확인한 바가 틀리고 정황상 맞지 않는 부분들,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골프장을 설치했다는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은평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기회가 된다면 다만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이런 운동이 있다는 것을 접할 수 있는 것은 간접적인 교육효과로서도 눈에 들어 나지 않겠지만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지취와 달리 사용되고 있다면 선생님들만의 연습장으로 사용된다면 왜 구청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교육원들에 대한 복리시설은 교육청에서 해야죠.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재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이현찬위원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그날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여줘보겠습니다. 교육경비는 어떤 취지로 학교에 지원되는 것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는 2002년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1억원 정도하다 그이후 2개년도는 5억, 8억, 20억 작년같은 경우 25억까지 증액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저희구도 마찬가지고 여타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학교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책걸상, 영상장비,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지장을 주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는 지금 시설개선부분, 책걸상, 학교 쉽게 말하면 구령대부터 해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투자가 많이 되고 올해부터는 책걸상은 교체가 됐기 때문에 영상장비, 원어민 체험교실이라든지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방과후 학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프로그램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시설 개선하는 부분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된 것입니다.

이현찬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육경비에 대해서 학교에다 충분한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산을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합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현찬위원

또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구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학교에 얘기가 됩니까? 아니면 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으로 얘기가 됩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연초에 돈이 내려갑니다. 대상사업을 신청을 하면 신청액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보다는 3배정도 더 신청이 들어 오기 때문에 그전에 현장을 둘러보고 학교 나름대로 다 여건이 틀립니다. 노후한 학교는 시설쪽이 우선 지원할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별을 해서 가닥을 잡아서 지원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중간점검을 해서 상하반기 한번 합니다.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서가 들어오게 되는데 정산서에 들어오는 것은 돈 내려보낸 것하고 잔액하고 표시가 되고 증빙서류 지출증빙서류하고 간이영수증 이런 것은 안 되겠습니다. 지출증빙서류하고 사진, 같은 전후 대비 사진, 아니면 인건비를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프로그램 관련 사진 입증 자료를 첨부해서 들어오면 보고 그 사업을 종결처리 하는 것으로 그래서 나가서 예를 들어서 강당을 하나짓는 것을 지원을 했으면 그 강당 발주부터 중간에 어떤 자재를 쓰고 공사를 어떤 업자를 선정하는지 이것까지는 디테일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고 그 몫은 저희들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장 책임하에 그 부분은 사업은 실행을 하고 돈 부분에 대한 감사는 별도 저희들이 국비 받는 것하고 똑같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는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사업에 대한 종결처리가 되고 그런 결과물이 있고 서류는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고 교육청도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감사원감사도 받고 시교육청 서부교육청 감사를 다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그 때 그 부분은 다시 챙겨서 지적이 되는 부분은 시정을 하고 책임있는 부분을 묻게 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이현찬위원

불구하고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학교에 사용내역이라던가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을 점검하러 나갔는데 나간 것에 대해서 학교측에서는 그냥 한번정도 형식적으로 와서 이렇게 보고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날 당시에 우리 김평곤 위원께서 여러 가지 학교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지금 감사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해서 나는 충분히 우리 구 하고 학교하고 어떤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나가면 협조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연 생각했던 것하고 달리 우리가 나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협조적인 상황이 전개가 되었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교육경비는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어떤 목적으로든 일단 가져가게 되고 추후에 거기따른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1월 12윌 30일날 구의회에서 학교로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지확인 조사 통보라고 해서 협조를 하여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일시하고 학교명하고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누구다 하는 그런 식으로 통보가 되었고 저희들은 기획예산과에서 1월 5일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 법무팀에서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1월 6일날 학교에다가 공문을 다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고 방문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집행사업 설명이라던지 기타 관련서류 확인 등을 협조해 주시고 방문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공문을 보냈고 1월 9일날 오후 3시에 저희과 사무실에서 행정실장 회의를 했습니다. 4개 학교 해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을 해주고 예우라던가 이런 것에서 잘못 됨이 없도록 하고 브리핑이라던지 현장안내도 소상히 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돕도록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날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두 번째 나간 그 날이 갈현초등학교하고 불광중학교에서 어떻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부분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바램이 있다면 위원님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현찬위원

예산이 지원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목적을 가지고 예산지원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경비를 지원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갔다면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합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목적외 사용의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그것에 대한 환수라던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야 지요.

약에

만약에이현찬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앞서서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우리 교육 직원들에 대한 복지의 차원에서 골프장 연습장을 했다고 친다면 만약에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지금 이재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현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학교 선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날 교장선생님도 위원님들한테 어떻튼 학생들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켜 보고 그런 부분은 시정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라던지 별도로 따져 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현찬위원

? 어찌되었던간에 이제 우리가 그 때 당시에 골프연급장을 한다고 해서 지원예산에 약 3배가량예산이 많이 요구하는데 불광중학교가 타 학교에 비해서 예산이 9000만원정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그런 목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한다면 꼭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원목적과 집행내용이 다른 것은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특위에서 학교를 방문했을 때 내용과 다른 부분들이 연출되었다고 아까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위에서 갔는데 그것을 연출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기위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연출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부분을 저희 특위위원님들께 보고를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류중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류중공위원

위원입니다. 신배섭국장님 먼저 이번에 서기관으로 이렇게 승진을 하셨는데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그동안이 교육경비 쪽 하고는 관련없는 분야에서 근무를 해오시다 보니까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아직 파악이 안되셨을 것이고 또 파악이 그 분야에 종사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특위가 딱 이 기간에 걸려서 국장님 승진하시자마자 국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게 되어서 좀불만일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불만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직책상 발생된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아니류중공위원

그 과에라던지 연관된 분야에 근무한 바도 없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 시기가 특위가 하다 보니까 전국장님이 퇴임하시고 공로연수 가시고 신배섭국장님이 오셔서 답변를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세부적인 것은 질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이 보고서가 종결되어야 하고 앞으로 교육경비가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연도별로 지원의 편성액이 다 아시겠지만 2004년도에 5억 2005년도에 8억 2007년도에 20억, 2008년도 20억으로 급격하게 교육경비 지원액은 증가하고 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교육경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위를 통해서 일정 기간 이 분야를 보다 보니까 먼저 교육경비 계획서가 각 학교에서 올라 와야 될 텐데 계획서가 신뢰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계획서 자체가 신뢰도가 없고 주먹구구식 이다 이겁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장이 누구입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지금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중공위원

행정관리국장인데 앞으로도 행정관리국장입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류중공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이겠지요. 그러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잘 아셔야 됩니다. 심사기준이나 심사가 완전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내용을 심의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심사과정도 투명하게 하고 심사과정에 좀 구청에서 내보낸 방침하고 심사서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맞도록 해야 되겠고 각 학교 별로 나누어 먹기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또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주어졌을 때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심사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원액 예산을 보면 내역 확인이 부실하다는 거지요. 세금계산서 처리나 공사 발주나 이런 정산 처리한 내역을 보면 너무 허술하게 예산자체를 너무 허술하게 각학교에서 다루고 있고 그것을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단1원이라도 정확하게 서류상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구청에서도 현장 확인해서 그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해야 될 것이고 이런데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 다음에 시설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후에 구청에서 확인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4년여 시간이 갔는데도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저희들이 바라본 문제점이고 다음에 이 문제점들이 나오면 앞으로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내년도에 교육경비 지원액이 오면 어떻게 계획서를 받고 어떻게 심사를 하고 어떻게 내역 확인해서 이런 것들을 운영실태까지 다 확인해서 반복되지 않는 이런 방안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실무 부서에서는 다년간 공직생활에 있었기 때문에 “아! 구청하고 교육경비 지원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발주같은 것도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편의위주로 이렇게 됐는데 꼭 수의계약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능하고 또 그렇지만 구청에서도 일반 공사를 발주할 때에 고의적인 수의계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발주한다면 다 감사에 적발되겠지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중공위원

학교기관에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좀더 개선을 해서 향후에 우리가 교육경비를 제대로 지원하고 계획대로 제대로 지원해서 소정의 목표달성을 하고 이번 특위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확실하게 기반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목표가 있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대략 국장님한테 답변은 안드리더라도 제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알리는 정도로 하고 저희들이 어차피 회의록에 작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렇게 하고 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제가 안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목표를 두시고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년간 공직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한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것 계획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올라온 계획서에 다음에 심사는 제대로 심사위원회를 가져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회의록 다 붙어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다음에 예산지원액을 지원하면 정산까지 계산서 처리 다음에 내역 확인 공사 발주 정산까지 도 정확히 구청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 차후에 이용이나 운영실태를 다 조사해서 거기에 적합한지 그리고 개선안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으로 국장님 마인드가 있으실 것이니까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몇 가지 문제점만 요약하겠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주로 소모품 시설비나 소모품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지원내역이 그러면 자치단체가 과연 소모품이나 시설 쪽으로 투입해야 되느냐 이게 저희들이 시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엄연히 학교라는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교육청이나 서울시에는 예산을 지원 받아서 각 학교 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심지어 의자가 망가졌다 컴퓨터가 망가졌다. 또 각종 소모품 쪽으로 이것을 지원하다보니까 과연 거기에서 계획서가 올라오면 컴퓨터가 어느 정도 망가졌는지 확인도 안하고 그냥 40대 교체하면 그래 예산 30대 값 줄게 이런 식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소모품이나 시설비 쪽보다는 저희들이 얘기한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와 연관된 그런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공감합니다.

특히

특히류중공위원

저희가 감사를 통해 몇 개 학교를 샘플로 나가 보았는데 그렇게 잘 이루어진 학교가 있었어요. 숭실고등학교 같은 곳은 정말 교육 경비 20억 가운데에 10억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짓고 운동장 주차장을 짓고 하는데 그 한 학교에서 운동장 개방하고 있습니다, 15대 분을. 주차장 1대 짓는데 우리 5,000만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2,400만원 지원받아가지고 15대분을 주민한테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5대 값을 지으려고 생각해보십시오. 야간에도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또 독서실 주민들한테 개방한다고 교문에다가 딱 게시판에 붙여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평일날 또 일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민들한테 개방한다고 가족간에 다 와서 책을 볼 수 있게끔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결국 거기에 지원한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우리 증산도서관 하나 짓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50억도 넘게 들어가야 되는데 5,000만원 투입해가지고 그렇게 지역주민들한테 학교시설을 다 개방하고 있다면 그런 데는 진짜 오히려 훨씬 더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다른 데들도 그렇게 따라오도록 우리 학교 운동장을 뭘 개방하면 어떤 예산을 지원해주고 이런 식이 된다면 우리 학교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면서 훨씬 더 효과 있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모품이나 뭐나 학습비나 이런 데에다가 지원해주면서 그게 뭡니까? 일률적으로 3,800원씩 학습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얘들한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습준비물이라고 해서 그게 1인당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원하는 이유는 그 부분은 학부모들이 준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시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돈도 있고 서부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그런 컴퓨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간 지원된 예산액에서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도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좀 요청을 한 것 같고 저희들도 봐서 개선할 여지가 있겠구나 해서 지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론 위원님이 말씀도 다 맞습니다. 맞지만 현장에 가보면 현장의 여건은 생각하는 것과 조금 틀리다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가류중공위원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컴퓨터가 뭐 좋은 것을 교체했다 의자가 좋은 것을 교체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 지원방법이 있어야 되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똑같은류중공위원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이 되잖아요. 과연 그 학교에는 컴퓨터가 가장 우선순위였냐 이겁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우리 심사할 적에도 그 학교에서 우리 지역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었는지 그런 쪽으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학교만 컴퓨터만 열악했겠습니까? 다른 학교들도 컴퓨터는 어차피 시간되면 성능도 떨어지고 기능이 망가지고 그래서 열악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각 학교별로 올라온 것을 보면 컴퓨터 45대 딱 신청하면 30대 지원하고 40대 신청하면 25대 지원하고 이런 식입니다. 일률적인 지원액을 보면 일률적으로 거기에 몇 %를 딱 잘라서 지원하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니죠

아니죠류중공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학교에서 내년에는 이렇게 자르니까 40대가 필요하니까 55대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 15대 짤리고 40대 신청이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방법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 40대가 필요하면 40대를 지원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10대 딱 자르고 30대 지원하고 이런 방법은 아니다는 것이죠. 책상머리에서 앉아서 하는 방법이지.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현장을 내년도 쓸 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못하는 부분 중에서 시급한 부분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다 100대 요청하면 100대 다 사주면 좋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정도 가고 또 내년에 이 정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에 상황을 가장 중시해야 되지 않느냐.

래서

그래서류중공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과장님한테 얘기해도 국장님이 들으실 테니까 뭔 얘기냐 하면 여기에서 계획서를 내도록 공문을 보낼 때 사용 용도는 어떻게 하고 어느 분야에 딱 명시해서 이렇게 계획서를 내도록 해야지 각 학교에다 자율로 주면 지금 어느 학교에서는 페인트칠 한다 어느 학교에서는 운동장 고친다 학교마다 내용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각 예를 들어서 페인트공사다 시설비 굳이 시설비를 꼭 지원하겠다 하면 페인트는 열악해도 살 수 있는 겁니다. 학교들이. 그렇지만 그 분야를 예를 들자면 몇 개 학교 페인트 짝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공사발주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학교에서 다 해야 됩니다, 발주는.

류중공위원

왜 그래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왜?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소관이 다르고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로 돈을 내려 보내주고 학교장 책임하에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류중공위원

어디 예산회계에 나와 있는 거예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소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하고.

아니

아니류중공위원

, 교육기관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소관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어떻게 일괄해서 발주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아니류중공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사해주는 조건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것도 안 됩니다.

서를

계획서를류중공위원

내라 우리가 해줄께.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류중공위원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효율적인 방법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분명히 모색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전 24개 초등학교에 수도를 박아주자 이런 식의 지원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류중공위원

예를 하나 들어볼께요. 이 자료를 들여다보면 2007년도에 우리 4개 학교에 음식물쓰레기 소멸기 예산이 지원됐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류중공위원

어느 학교는 1,650을 주니까 어느 학교는 510만원을 반납 했죠? 3개 학교는 1,650으로 발주했고 한 학교는 510만원 반납을 했습니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언제?

류중공위원

이 자료에 구청에서 준 자료로 그대로 되어 있어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자료 몇 쪽입니까?

자료

자료류중공위원

10쪽입니다. 10쪽에 보면 대영학교, 음식물소멸기 설치해서 1,650 주니까 510만원 반납했죠? 하단에 51번 대영학교. 자료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다른 학교들은 그 위에 학교 웹고등학교 1,650 다 집행했구만, 반납 없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서류를 한 번 대조식으로 정리해놔서 예를 들어서 3대 살 것을 2대를 사고 1대를 반납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류중공위원

이 1대 값이 1,650 아닙니까? 1대 값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것을 음식물쓰레기 소멸기를 신청하겠다고 딱 집어넣으면 구청에서 조달청에다가 한꺼번에 발주해서 줘버리면 되지 않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기들은 신청만 해서 소정의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지 각 학교별로 발주하다보니까 어떤 학교는 510만원을 반납하고 어떤 학교는 1,650에 하고 이게 뭡니까? 이런 문제들이 제가 이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 예를 든 것이고 다른 분야들도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발주하는데 서로 차이가 나요. 금액차이가 학교에 따라서도. 이런 문제들이 개선이 되면 우리가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적은 거지만 제가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각 학교마다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계획서를 받으면서 연도별 계획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당해연도것만 받다보니까 그 학교가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가 안나오고 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듯이 각 학교별로 교육경비 지원액을 연도별로 어떻게 받을 계획인지 받고 당해연도 것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가고 다음 연도 것 받은 것을 구청에서 나가서 과연 그것이 우선순위에 들어갈만한 것인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3년 것을 연도별 계획을 받아서 당해연도 것을 심사하는 방법이 맞다고 봐집니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 방법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이 원래 예산이 30억 아닙니까? 그중에서 특수사업 빼고 나면 20억 정도 나가는데 지원신청 들어 온 것이 70억 80억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을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저희나 시나 교육청 이런 쪽에서 당해연도 사업이라 든가 향후 지원계획으로 있는 아이템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시설개선부분도 일부 지원을 하면 그런데로 맞아 들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류중공위원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것을 보자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1년에 5,000만원인데 한 학교에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지원되고 있죠. 그 학교에서 올라온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1억 5,000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네 학교는 올해부터 3년간 이 예산에다 1억 5,000 한꺼번에 줄테니까 내년, 내후년 지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업 하나를 끝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개년 계획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5,000만원어치만 올려라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5,000만원에 맞추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각 학교에서 보면 지원액이 5,000만원인데 10억을 올리겠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실리로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를 놓고.

체를

전체를류중공위원

놓지만 지원액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학교 학생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죠.

것이

그것이류중공위원

나누어 먹기라는 것입니다. 각 학교별로 어디학교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참고자료를 삼기 위해서 라도 3개년 계획을 받으셔서 받아서 손해 납니까? 과장님. 그 학교로부터 향후 3년동안 금년에는 어느 분야, 내년에는 무엇, 내후년에는 이것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받는 것이 손해날 일입니까? 구청에서도 파악하기 좋고. 그 계획서 하나 받기가 손해날 일이냐구요. 학교에 부담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중공위원

얼마든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예산집행 또 심의 이런 것에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법도 권장을 해 볼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음 사립초등학교는 저희가 충암초등학교를 나가봤지 않습니까? 샘플로. 사립초등학교는 높은 교육수준을 위해서 시설도 자체적으로 양질의 시설을 갖추고 교사진이나 모든 시설을 잘 꾸며서 학생들을 등록금도 비싸게 받고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해서 등록금이 없는데 사립초등학교는 분기에 100만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서민들은 사립초등학교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립초등학교에 시설들을 우리가 지원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시설비를 교육경비 지원액에서 사립초등학교에 시설비를 지원한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열까 열악한 분야, 정말 개선해야 할 분야 이런 쪽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립초등학교에 이런 것들을 예산을 지원합니까? 자기네는 비싼 등록금을 받아서 애들 경쟁력을 갖추어서 학생들을 유치해서 길러 학교인데 그런 학교에다 왜 시설비 급식시설 개선라든지 무슨 시설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데 왜 지원을 해야 합니까? 우선 투입을 해야 된다고 보면 열악한 공립초등학교, 정말 어려운 애들이 다니고 등록금도 물론 국가에서 지원하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사립학교는 지원액이 오면 자체적으로 그것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이것은 나누어 먹기식이 아니냐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하다못해 본위원 눈으로 보기에는 할 것 없으니까 사립초등학교의 교장실, 행정실 등을 시설개선을 해 줬어요. 자료에 있습니다. 왜 해 줍니까? 교장실, 행정실, 보건실 이런데를. 이게 과연 자치단체에서 그런데까지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계획서를 받지도 않았고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서두에 심의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심의도 심의위원회 한단계만 거칠 것이 아니고 현재는 교육지원과에서 심의서류를 갖추어서 심의위원회 통과하면 그대로 예산이 결재가 나서 예산이 집행이 되죠. 다른 절차 있습니까? 이게 예산안이 각 학교에 지원액이 결정되기까지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청장님 방침을 득한 다음에 사업비를 학교별로 조건을 달아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의 구 위원님들이 두분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분

두분류중공위원

있는 것 다봤어요. 그것은 봤고 이것은 본의원 생각으로는 구 예산이고 이것은 구위원이 물론 심의위원으로 두분 들어 가셨지만 제가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구의원이 한 것 받아주지도 않고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의원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계획안이 나오면 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고쳐야 된다며 봐집니다. 조례를. 그래야 심의위원회에서 보다 상부기관에서 다시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를 한다고 봐집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과합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류중공위원

의회가 그냥 놀고 있으면 안 되죠. 열심히 일을 해서 주민들한테 봉사를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받는 것은.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의원들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고고 있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그리고 상위법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이유가 그리고 구의회를 대표해서 의원 두 분이 위촉이 되셔서 활동하는 이유가 방금 승인이라던지 이런 부분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도 믿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중공위원

저도 구위원으로 심의위원님이 두 분이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구위원들이 얘기해도 그냥 늘려버리고 반영이 안 됩니다. 구의원이 심의위원회에서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구의원을 심의위원으로 넣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주민의 대표이시고 그리고 주민을 항상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위촉을 해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류중공위원

심의위원가운데 가장 현장에 밝으신 분들이 구의원입니다. 지역현장에 가장 밝고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위원님들이 심의위원으로 일부가 들어가셔서 과장님 얘기대로 심의위원회에 거치면 결국 구의회도 마찬가지로 거친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회의록을 보니까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거의 대다수 심의위원들이 거의 이렇게 주도권을 하고 있고 구위원이 의견을 내는 것은 아예 묵살되고 반영도 되지 않고 그래서 꼭 그랬다기보다는 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누가 있다 심의를 한다던가 거기에서 거른다던가 그런 단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면 심의위원들이 보다 다 심의하기 전에 현장도 가서 확인해 보고 자료도 재확인해 보고 이렇게 해서 다 심의를 했을텐데 우리 구에서 지금 심의하는 대부분이 심의자료 사전에 며칠 전에 배포됩니까? 심의위원들한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다른 안건처럼 사전에 배부는 해드리지 않고요, 내용이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위원회석상에서 배부를 해 드리고 그날 다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다

그러다류중공위원

보니까 심의위원이 무슨 천재도 아니고 그 자리에 깔린 각 학교별로 지원현황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다 그 자리에서 조정을 하겠으며 심의위원회가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사전에 다 자료가 배포되고 투명하게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심의가 역시 심의위원답게 심사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문제점를 말씀드린것이에요. 더군다나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안건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에요. 예산심의 그런데 그냥 딱 깔아서 그 자리에 갖다주면 그 자리에서 심의위원들이 보고 그 자리에서 무슨 자기가 천재라고 그 내용들을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 이렇게 하겠어요? 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도 사전에 이렇게 내용을 다 숙지하고 심의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것도 부족하고 저는 봐서 의회에 교육경비지원조례에다가 의회에다가 심의위원회를 거친 뒤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1년에 한번 승인받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교육용 컴퓨터 20대 구입에 1000만원 다른 학교는 35대 구입에 2000만원 40대 교체에 2000만원, 50대 교체에 1000만원 각 학교별로 주먹구구식입니다. 이 자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갈현초등학교에 1천만원 그리고 녹번초등학교에 4000만원 간 경우에는 제가 6월 1일자에 와비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한 학교에 지원되는 어느정도 금액이 정해지고 1000만원정도 주면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예산이나 시예산에 붙여서 애기들이 필요한만큼 사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쪽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자치구 은평구에 도움을 받아서 몇 대 정도 컴퓨터를 현장학교마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A, B, C 학교를 각 각 컴퓨터 10대씩에 4000만원 일률적으로 정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테

저한테류중공위원

특위에다가 제출한 자료가 맞다면 50대교체하는데도 1000만원인 데가 있고 20대 교체하는데도 2000만원인데가 있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이유는 거기에서 부족분을 채워서 했다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정산서에 그렇게 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지원액이 얼마, 자체부담액이 얼마 이게 딱 나와야 되지요. 어디 정산서에 나와있어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플러스 4000만원, 5000만원 썼으면 그렇게는 표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서에. 교육청예산 얼마 구비 얼마.

제가

제가류중공위원

숭실고등학교에 가서는 자체부담 얼마 딱 써져있는 것으로 봤어요. 다른 자료들은 자체부담 이번에 불광중학교도 자비부담 750만원 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정산서에다가 우리가 지원한 액수 얼마 그다음에 자비부담 얼마 해서 이렇게 참고자료로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게 해야 이 자료를 과연 이게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억망으로 지금 하고 있구나! 내가 놀랐어요. 이 자료를 보고 컴퓨터 용량은 다 똑같은 컴퓨터일텐데 어떤 학교는 20대에 1,000만원이고 어떤 학교는 50대에 1,000만원이고 40대에 2,000만원 제멋대로 지원액을 보면 학교별로.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이게 신청한 내역하고 지원액만 개조식으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 표시를 못한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를

이해를류중공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이런 것을 개선하고자 해서 특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산서에다가 따로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고 2008년도 관내에 사립초등학교 학생들은 아까 얘기하신대로 학습준비물비로 3800만원씩을 지원을 하는데 사립초등학교도 다 지원을 했다고요? 그것은 사립이고 공립이고 다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저희 자치구로 지원요청이 왔었습니다.

청한

요청한류중공위원

자료에 있지요? 문서.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있습니다.

그날

그날류중공위원

우리 갈현초등학교 갔을 때 과장님 들으셨지요? 교수님이 왜 학습준비물비는 법령에 의해서 1인당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 1인당 국고로 2만원씩이 법으로 지원이 학습준비물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학교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학습준비물 쪽으로 좀 지원을 해 주면 학부모들이 교육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류중공위원

교육청에서 온 자료만 저한테 주십시오. 공문만 그러면 끝납니다.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학습준비물을 주도록 국고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11월 정산보고서에 의하면 연도마다 예산을 주고 정산 보고서를 받지요. 현장점검을 가서 확인하고 서류도 확인하고 이렇게 우리 과에서 예산준 것을 다 확인합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서류까지는 행정실장한테 이 공사 집행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그냥 현장만 우리가 준 예산으로 이것을 했구나 하고 이렇게 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억이 갔으면 증빙서류가 지출한 돈이 조목별로 철거비 공사비 개략적으로 나오고 거기에 개략적으로 나오고 지출 관련 서류가 붙어있으면 그것으로 하고 그냥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처리 관계 부분은 학교장 책임 하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청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들여다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중복을 방지하는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교육청에 회의를 갔을 때 서부교육장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딱히 어느 구청인지 지칭은 안했지만 학교 교육 경비를 주고서 너무 쪼지 말아 달라는 얘기를 10월경인데 여기 그래서 저희가 서부교육청 산하에 서대문, 마포, 은평입니다. 저희 구가 3개 구청 중에는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복지대상 학교도 저희구는 10개나 되는데 서대문 마포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없고 그때...

류중공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너무 오래해서 다른 위원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끝내려고 하니까 어쨌든 서부교육청장님이 교육경비 지원을 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쪼지 말아라...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라 소심향 의원님도 같이 갔었습니다. 갔는데 나머지 구청에서 국장님이 오셨는데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학교, 그때는 특위하기 전입니다.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학교장들이 행정 관청해서 하는 것처럼 너무 디테일하게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지원 5,000만원 예를 들어서 해 주고 그것 가지고 가서 서류를 다 뒤적 거려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물론 지도할 수 있습니다마는 권한 밖에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금액, 증빙서류, 전후사진 그리고 관련 통장 사본 이 정도만 들어오면 그 사업은 종결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절차를 준수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소관 감사기능이나 지도감독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으로

끝으로류중공위원

국장님한테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를 보면 15시에 회의를 개의해서 그 자리에서 자료를 배포하고 16시 30분에 폐회입니다. 1시간 30분 동안에 예산안 20억에 대해서 심의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의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교육경비 특위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수고 하신다는 것을 오늘에야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우리 구의 교육분야 특히 학교에서 집행되는 교육경비 부분에 자잘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게 되는 계기도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시간30분 동안에 20억이나 25억 정도를 사전에 배포 없이 심의한다라는 것에는 약간에 무리도 시간상으로도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늘린다던지 위원수를 좀더 조례를 개정해서 늘린다던지 자료 배포사항에 있던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류중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중공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의하신 내용이나 건의사항은 담당 부서에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또한 연도별 계획서 받기나 실행 문제, 각 학교별 사업에 비슷한 사업을 묶어서 구청에서 같이 집행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과장님께서 계속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경비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정산이나 감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경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평곤위원

국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육진흥과 과장님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면서 내년도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내년 예산 지원부터는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어차피 구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개선할 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전 학교를 다 지원한 세금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확인하고 맞추어 보았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다 지금 우리 몇 위원님이 짚을 것은 짚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앞으로 교육진흥 지원금이 서울시 교육청과 같이 중복되는 예산은 지원하지 말아야 되겠다 교육청에서도 많은 학교에 일일이 학교마다 감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저도 보면 정말 우리 교육자이신 분들이 어떻게 들으시면 기분이 안 좋겠지만 제가 해보니까 정말로 한번쯤 의심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되면 구에서 지원하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원금을 가지고 목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이 더 될지언정 그런 방안으로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아까 류중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교습비 지원금으로 교육청에서 1인당 2만원씩 지원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몰랐었습니다.

저도

저도김평곤위원

이번에 특위를 하면서 새삼 알게 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학교별로 학교가 전 학교가 학습준비물 지원금이 다 나간 것이 아니고 어느 학교에서는 요구한 학교도 있고 안한 학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에서 학습준비물 예산이 1,000만원 이상 나갔는데 그것을 상식적으로는 한꺼번에 다 조사를 하면 단가 면에서나 그러면 면에서 나을 수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과 몇 번씩 쌈짓돈 쓰듯이 몇 차례씩 이렇게 구매해서 쓰는 학교가 많거든요. 내년부터는 예산지원을... 우리가 그동안에 몰라서 학습준비물 지원금을 줬잖아요. 1인당 2만원씩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러한 지원금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그런 지원금은 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심의시에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평곤위원

저희가 저번 금요일에 갔나요? 15일에 불광중학교 갔죠? 우리 위원님들이 전에도 많이 질의를 했지만 학교 내에 골프연습장 전액을 다 거기서 700만원만 들었다고 하는데 글쎄 우리가 9,000만원 이상이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도 지원을 더할 수도 있을 사항이더라고요. 전혀 방음막시설도 안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한결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위치 선정이나 학교에 그런 시설물이 꼭 필요 했었는가 우리가 한번 쯤 깊게 전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생각을 하셨어야 했는데 그냥 무자비하게 학교가 요구한 대로 아까 류중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획서나 어떤 철두철미한 준비 없이 그냥 학교에서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심의조차도 안 일어나고 그렇게 지원됐거든요. 학교를 딱 방문하니까 학부형들한테 개방한다 그건 전혀 거짓말입니다. 왜냐 하면 다 학교 건물을 통해서 하는데 어느 학부형들이 주민들이 마음 놓고 왕래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타석이 12타석인데 교사들이 24분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골프를 혹시 치실 줄 아십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시간이 없어서 못 칩니다.

치실

치실김평곤위원

줄 아시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잡을 줄은 압니다.

저는

저는김평곤위원

골프는 상식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하더라도 30분에서 1시간 이상은 하거든요. 아마 골프를 하신 분들도 연습을 하면 최소한 못해도 30분에서 1시간을 할 겁니다. 개방 시간이 거기가 5시에서 7시까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24분 교사들이 골프연습장 등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24분이 1시간씩만 하더라도 모자랍니다. 방과 후에 학생들이 거기가 어떤 골프반이 있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골프반이 있었다면 그것도 지원도 좀 그랬을 텐데 골프반도 없는데다가 학생들이 방과 후에 이용한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 같더라고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하여튼 저희가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보조된 사업으로 예산으로 집행하면서 본래의 계획이나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보셨으니까 아마도 그렇게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가 없는 예산에서 쪼개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본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과는 별도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에서는 시정조치를 우선은 시켜놓도록 알았으니까 이렇게 하고 아까 교육진흥과장도 보고를 드리던데 그러한 부분들이 잘 안되면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또 별도로 강구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 구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국장님 말씀 반드시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목적과 달리 사용될 때는 분명히 반환 청구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교실 옆에 있어가지고 하절기에는 얘들이 다 창문 닫아놓고 수업을 않지 않습니까? 창문 열어놓으면 공치는 소리에 낮에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는데.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5~7시. 시간상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 예산이 나온다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어느 학교든지 다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불광중학교를 한번 보면 2007년도에 내역에서 페인트 내부공사를 했는데 설계비, 용역비가 300만원 나왔고 그 다음에 페인트 긁어내기가 1,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칠공사 하는데 1,000만원 나와 있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계장님이나 과장님 부서에 계시지만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페인트 긁어내기 용역비가 1,000만원 나왔고 그 다음에 페인트공사비가 1,000만원 나왔거든요. 어느 정도 맞습니까? 3,500 지원금 중에서 사용도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공사비가 적정하다가 생각하십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2007년도에 교사 내부 및 복도 도장공사 해가지고.

김평곤위원

네, 도장공사.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4,500만원을 신청 했는데 저희들이 3,5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3,500만원을 가지고 학교내부 도장공사 하고 복도 도장공사를 한 결과물이 전후대비해서 있다면 그 안에서 쉽게 말하면 그 디테일하게 이루어진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챙기기가 곤란합니다. 사실 이실 짓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학교장을 믿고 학교장 책임하에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학교장이 책임을 지는 거고 또 행정실장이 책임을 지든지 이런 식이 돼야 할 겁니다. 발주하는 방법도 또 저희들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분리발주한 곳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행정실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교장 책임하에 한 일이라고 본다면 결과물이 정확하게 아주 학생들 학습에 필요한 방향으로 좋게 나와가지고 학생들한테 제공이 되서 그게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면 그 교육경비지원 업무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우리

우리김평곤위원

과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 학교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학교는 어떻게 했냐면 말이에요. 창문 방범창공사 그 다음에 운동장 안전대공사 그 다음에 방범과 세 가지 샷시공사를 한 달 기간여 동안에 각자 다른 업체한테 맡겼더라고요. 또 이런 전기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학교별로 다 봤는데 같은 전기공사면 그 공사기간도 같습니다. 그 기간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노무비나 철거비용 같은 것 긁어내기 그런 것 같은 게 보편적으로 한꺼번에 하면 처리비용도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의 교육지원금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참 눈먼 돈이다. ” 제가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로 눈먼 돈이 보여요. 제가 전 학교를 다 봤습니다. 어느 학교는 방수공사 570만원짜리 하는데 부산에서 업체가 왔어요. 부산에서! 다른 공사도 했는데 주방공사인가 같은 공사를 했는데 타일공사까지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타일공사를 방수업체에서 다 하거든요. 타일공사를 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잊어버려가지고 못 찾고 있는데 570인가 770인가 방수공사를 다른 업체에다 부산업체에 맡겼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을 3,700건 중에 관내공사 학교지원금 중에서 우리 관내에 380개 업체인가 참여했더라고요. 그러면 관내 지역경제활성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필요했다면 수주 발주도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관내 업체는 25개 업체밖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토탈적으로 정말 수의계약으로 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껏 들여다보면 정말 눈먼돈이라는 것이 뻔히 나와요. 같은 기간내 같은 공사를 가지고 세 번씩 나누어서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시도록 하죠. 저희들이 저도 은평에 94년도에 와서 2009년이 됐으니까 15년째 그 다음 해부터 의회가 생겼나요. 14년여 위원님 활동하시는 것을 지켜봐 왔는데 오늘 특위위원님처럼 실제 요소요소에 필요한 필요한 부분들을 알기위해서 고생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김평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서로 위원님들도 알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 알았으니까 결론은 뻔합니다. 딱 한가지입니다. 학교에서 교육경비를 구청에서 줘도 위원님은 눈먼돈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홀하게 집행하지 말고 정부 예산회계 법령상에 나오는데로 지방자치 회계법령에 나오는데로 교육청에서 그런 학교에서 집행되어야 할 예산집행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을 해 나가도록 우리들은 시킬 것이고 학교에서는 해 나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국장님 말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 특위를 해서 운영하는 동안 위원님들이 똑같이 다 느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각 학교마다 계속 연도별로 많이 지원된 학교는 많이 지원되더라고요. 적게 되었거나 많이 되었거나 이 예산을 정말로 한가지 공사를 더 할 수 있는 액수인데도 이것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지 않나 그런 생각이 곳곳에서 많이 봤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못봤어도 거기만 중점적으로 살펴봤거든요. 내년부터는 아까 교육청 회의 가서 너무 관리감독을 힘들게 하지 말라 했다는데 우리 재정자립도 낮은 구에서 해마다 교육진흥금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자식들를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은 어느 정도 해 나가야 한다 지금은 주먹구식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평곤위원

특위는 해마다 해야 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담당들도 일일이 맞춰보기가 힘들어요. 저도 맞추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학교마다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까지 여기다 해 놨어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천차만별입니다.

김평곤위원

천차만별입니다. 담당도 힘들고 우리도 힘든 것이 어떤 예산이 중복되어서 교육청하고 한가지 시설물은 한가지 시설물만 예산이 앞으로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그런 쪽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주민들한테 개방을 조건으로 숭실고등학교인가 정말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개방하고 그런 학교는 중점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지원해 주시고 많은 시설물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으로 비교시찰도 가고 했습니다마는 교육청하고 실질적으로 눈에 띄게 나타나는 지원금은 별로 없습니다. 2가지 목적은 우리구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못 깔아주면 스프링클러라고 있거든요. 황사 먼지날 때 하고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안틀면 날씨 더울 때 스프링쿨러도 운동장에 먼지 안나도록 해 주고 괜찮더라고요. 일산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작년에도 지원했던 여름철에는 각 학교마다 급식을 다하잖아요. 음식물쓰레기처리기 같은 것 여름철에는 식당가면 냄새가 엄청납니다. 이런 것은 작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평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오전에장창익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소프트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큰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교육경비로 5년동안 62억 정도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상에 보니까 작년에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상에는 안나와 있어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작년도 본예산이 20억이었고 추경에 5억을 편성해서 토탈 25억입니다.

런데

그런데장창익위원

여기 20억으로 나와 있길래. 추경은 집행은 된거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됐습니다.

렇게

이렇게장창익위원

많은 예산 작년 추경까지 하면 67억이 5년동안 나갔는데 올해 30억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87억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과장님이 업무는 보신지 얼마 안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간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잘된 것이라고 봅니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 업무가 지자체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오세훈 시장이 들어 오면서 교육기획관실이 생기고 학교시설이 너무 노후하다 자기가 재임하는 기간동안 3,000억 정도를 학교시설 개선에 쓰겠다 해서 만들어지고 더불어서 저희 구청도 교육진흥과가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 자치구도 거의 저희 수준 20억 내지 30억, 40억 서부교육청 산하만해도 교육경비지원액은 저희구청이 가장 적습니다. 학교는 많고 이런 입장이고 학교도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자치구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양질의 교육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자치구에 들어 옴으로 해서 학교장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지 자기들 나름대로 학교를 잘 꾸려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목적이 학력신장 향상 지원하고 교육환경 개선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어 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까지 지원했던 67억 중에 비율은 어느 쪽이 많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시설환경 개선하고 거기에 교육장비 개선이나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 그쪽이 많습니다.

신장

학력신장장창익위원

향상 지원보다 환경개선이 더 많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당초 책걸상 같은 것이 거의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책걸상 같은 것을 교체해 주고 영상장비, 급식시설, 주방기구 같은 것을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 있던 것을 하드웨어쪽으로 개선해 주는 쪽에 집중을 치중을 했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도 그쪽이 당장 아기들한테 안전이라던지 그런 위험이 있고 또 학습하는데 대단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어느정도 정비는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쪽에 수효는 있다고 보고 향후 원래부터는 방금 후자쪽 프로그램이나 학력신장 쪽으로 지원을 하고 영어체험센터 설치라던지 이런 쪽으로 재원이 좀더 가는 것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서부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세미나를 하셨지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세미나는 아니고요. 가끔 가다가 학구조정이라던지 작년도에 신설학교가 생겨서 올해 3월에도 개교학교가 4개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학구조정이라던지 현황사항이 같은 것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서부교육지원협의회 라고 저희 구청에 위원님중에서 소심향 의원님이 들어가 있고 나영수의원 교육위원들 하고 학교장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면 2009년도 새해 신년사업설명회도 하고 더불어서 그래서 본인들이 교육청에서 미진한 부분들을 자치구에서 도와달라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자치단체로 교육관련지원 사업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사실입니다. 자치구도 서 몫을 해달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도에

금년도에장창익위원

각종 예산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조기집행 얘기 즉, 이 교육경비보조금도 과거에는 사업계획서를 2월 초까지 받았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작년에는 5월달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올해부터는 조기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도 빨리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지금 그 스케쥴을 땡겨서 2월말까지는 학교로 돈이 다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이

돈이장창익위원

내려가려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1월 정도에는 충분히 받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공문은 내려갔습니다.

이미

이미장창익위원

내려갔어요?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공문이. 사업계획서 제출날짜가.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1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2월에 다 집행된단 말씀이지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2월에 심사위원회하고 2월 말까지 돈을 내려주어서 사안별로 방학동안에 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상반기에 집행을 해서의 경제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1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받고 과거에 보면 교장선생님이나 행정 실장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간담회도 2월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2월중? 학교장 간담회? 그렇습니다. 조기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도 빨리받고 설명회도 충분히 해야 하고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항상 중복이 되지 않게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지원되었던 내용을 최소한 교육진흥팀에서는 서부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그것은 숙지를 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미리 챙겨서 중복된 부분은 전부 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서부교육청을 통해서 보면 각종 자료라던가 아이템같은 것이 좀 신선한 것이 우리보다 앞서 나갈 수 있잖아요? 교육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중복되지 않고 신선한 내용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까 이현찬 위원님이 회의시작하기 전에 감사기능에 대해서 잠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특위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감사기능아닙니까? 감사기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전까지 우리 직원분들께서 서류만을 접수해서 서류를 가지고 감사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시는 것인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중간점검은 상하반기에 한번씩 합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 상반기에는 자금 집행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기 개학을 하고 돈이 나가기 때문에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시설개선부분을 공사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하반기에 몰리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은 지적을 해 주고 누차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회계절차라던지 그런 것을 준수 안하는 부분까지는 사실 챙기기에 물리적으로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지원한 것이 당초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여부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내려가 있는 돈이 별도 개정으로 관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지출한 내역하고 통장에서 돈나간 것이 맞는지 영수증이 제대로 붙어있는지 전후 사진이 맞는지 이런 것을 챙겨서 맞으면 그 사업은 종결된 것으로 다시 저희들이 나가서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사실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장창익위원

인원이나 시간의 한계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감사기능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조례의 12조에 보면 목적 외에 사용의 금지라는 조항이 있고 13조에 보면 보고 및 검사해서 매분기 마다 경리보고서까지 내도록 이렇게 조례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경리보고서를 과연 분기마다 받고 있는지 개시보고서는 제가 봤어요. 중간에 분기별로 경리보고서를 받게 조례상에 나와있는데 그런 내용은 거의 안나와 있더라고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대형프로젝트가 아니고 대부분이 보면 환경개선같은 경우에는 개보수사업 아니면 새로 신규로 소규모설치하는 사업 이런 것이 되다가 보니까 그런 것까지 사실 다 받는 것은 저쪽에도 그렇게 저희들도 거기에서 개시보고서 들어오고 정산서 들어오고 사진 있고 그러면... .

장창익위원

규정상으로 보면 개시보고서 들어오고 3개월마다. 중간에 경리보고서 들어오고 종료한때에는 사업종료 실적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교육진흥팀에서 학교에다가 공문나갈 때도 그런 내용을 교부조건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에도 그렇고 교부조건에도 분명히 절차상에 받을 수 있는 보고서는 받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시보고서만 다 들어오고 영수증만 첨부되고 종료보고서라던가 중간에 경리보고서가 안들어오다가 보니까... .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 종료 보고서를 정산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장창익위원

계산서로 갈음할 수 있겠지만 규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숙지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학교를 다 검토할 수는 없지만 몇 개 학교라도 보심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자금이 다른 쪽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검사를 거부했거나 규정을 위반했거나 허위교부를 한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할 수 있다 이런 조례사항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줄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부실로 보고를 한다던가 검사를 나갔을 때 우리가 특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위가 나갔을 때 검사를 성실하게 받지 않는다던가 거부한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향후에 절대로 그 학교에 지원금이 나갈 수 없도록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회 때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이 오셨을 때 인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것은 합니다. 그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절차라던지 예산처리방법이라던지 이런 것은 예산회계법이라던지 관련규정을 준수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를

정리를장창익위원

하자면 감사기능이 허약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숙지를 충분히 하고 검토를 하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기 전에는 감사라는 것이 규정상에 없다 보니까 이러한 유용자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기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메칭펀드로서울시 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급하는 것 있지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올해부터 예정되어 있습니까?

올해

올해장창익위원

우리 구에서 3억 5,000인가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업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영상장비 교체, 도서관 운영비 지원 사업 이렇게 항목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올해 두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할 것입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매칭은 전에는 저희 자치구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여타 자치구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러면 재정 여건을 보아서 은평구 같은 경우는 한 65대 35대 정도 65를 시에서 주고 35를 저희가 부담하는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전 학교에 해당됩니다. 도서관운영비 1,000만원씩 학교에 주고 영상장비 6년 이상 되는 것을 다 교체해 주는 되어 있습니다.

서가

계획서가장창익위원

없어도 일률적으로...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시에서 조사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저희들도 이 돈만 교육청으로 보내주면 교육청에서 시비내려 오는 것하고 붙여서 학교로 지원을 해 주고 정산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좀 소프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학교 내부하고 관계없이 도로 포장으로는 인해서 지원된 금액이 3건이 있더라구요. 대조초등학교, 대명학교, 덕산중학교 이렇게 해서 도로포장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 가 있는데 이것을 검토해 본 적 있어요. 2007년도 대조초등학교가 그랬고 2008년도에 덕산중학교하고 대명학교가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겁니다. 2008년도에 덕산중학교에도 보면 정문 앞에 아스콘 포장, 대명학교도 보면 진입로 확장 공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도로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아스콘 포장공사나 진입로 확장 공사 이런 부분은 토목과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이것은 덕산중학교 아스콘 포장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학교 내 시설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창익위원

정문 앞이라고 해놓았어요. 그리고 대명초등학교도 보면 17쪽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학교 교외에 있는 도로는 가급적이면 토목과하고 연계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장창익위원

저희가 특위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정리하는데 교육진흥과가 생긴지도 얼마 안 되고 직원들도 적고 국장님도 바뀌었고 여기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예산도 늘어나고 구청장이나 위원님들도 우리 은평구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장창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류중공위원

질의한 것 가운데 빠진 것 그것을 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창익 위원님께서 아까 학습 환경 시설 개설 사업비 쪽으로 많다고 하셨는데 그 심의자료에게도 보면 85% 정도를 학습 환경 및 시설 개선 사업 쪽으로 심의자료가 되어 있고 학습능력 향상 지원에는 심의자료에는 15% 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구에서 그쪽으로 유도해가는 쪽으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봐지고 다음에 2008년 심의자료에 보면 예비비 4,090만원을 남겨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썼나요? 20억 가운데에 다 지출 심의를 하고 예비비로 4,090만원을 남겨 놓았습니다. 그것 어디에 집행했는가요? 집행했는지 안했는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집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그냥 심의하는 하고 예비비니까 나중에 집행했겠군요. 따로 심의 안하고 예비비로 심의를 해놓았으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원심의위원회는 일단 개최를 안 하고 필요한 학교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류중공위원

2% 정도 되는 예산인데 이런 것들은 향후에도 가능한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요청한 액수가 많은데 심의에 다 반영해서 집행해야지 예비비로 빼놓았다가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그냥 더 어디다 주고 싶은 곳에다 준다 그런 것은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 다음에 2007년도 소멸기들이 지금 소멸기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확인해보셨어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느 중학교는 반납하고 그런 말씀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보니까 하고 용량에 따라 가지고 금액에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적은 것을 썼기 때문에 차액은 반납한 것같고 현재 소멸기는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미생물로 이용해서 폐수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중공위원

그 자료를 봐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용량이 굳이 거기에는 소멸기가 큰 것이 필요없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었는데 학교에서 적은 것을 써도 되기 때문에 적은 것을 쓰고 510만원을 반납했다는 것 아닙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학교장이 판단해서...

래서

그래서류중공위원

심의위원회가 강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소멸기를 썼으면 운영실태를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원을 했으면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학교에 공급되도록 보급해야 할 것이고 효과가 없다 문제점이 많다 그러면 그것을 방법을 바꾸어야 된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또 적은 예산도 아니고 1,650만원이 지원되는 것인데 지금 사후에 제대로 점검이 안됐다는 거지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류중공위원

환경부에서 우리 자치단체에 내려온 그것이 공문보셨지요. 소멸기 관련해서 받아 보신것 기억 나십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못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보내주지 않으니까...

것은

이것은류중공위원

청소과로 갑니까? 환경과로? 맑은도시과로. 제가 환경부에서 각 전국자치단체에 내려 보낸 공문을 보니까 소멸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 소멸기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서 감량하는 것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이게 제대로 감량이 안 되어 가지고 바로 하수구에 버려짐으로 인해서 하수구가 막혀서 환경부에서 이 소멸기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4군데 학교가 이것을 했는데 환경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쓰도록 해야지 이 소멸기를 쓰는 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감량기라고 들어보셨어요? 건조기?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건조기는 안 들어봤습니다. 현재 학교에 들어와 있는 것은 미생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중공위원

그 제품내용이 서로 다른데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건조기를 쓰도록 해야지 똑같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면서 이런 유해 요소가 있는 하수구를 막히는 이런 제품을 쓰는 것은 환경부 기준에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이 환경부 기준하고 그 다음에 각 학교에서 실제 버려져가지고 하수구가 이렇게 막히는 현상 뭡니까? 하수구 관이 이렇게 있으면 음식물이 제대로 다 걸러지지 않고 남은 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수구로 들어가면서 스케일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수관에 붙어가지고 점점 붙어가지고 하수관이 막히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향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선택할 때 이왕이면 그런 데에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이렇게 해서 쓰레기처리비용을 줄이고 용량 적합한 기준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환경부로부터 받은 공문을 아까 팩스로 받았는데.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제가 소관부서로 조회를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저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한 공무원이 아니라서 저는 그런 자료들을 다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이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 이렇게 소멸기로 해서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건조기로 해서 이왕에 감량도 되고 또 하수관 막히지 않고 환경부 기준에도 적합한 이런 제품들로 유도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지고요. 저는 소멸기가 정확히 뭔지를 몰라요. 단지 환경부 문서만 봤을 뿐이기 때문에 한번 각 학교에서 올라올 때에 그런 식으로 권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심의위원회가 강화돼야 된다. ” 그런 겁니다. 심의위원들이 소멸기 보다는 감량 건조기로 이렇게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다 걸러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류중공위원

예산이 이왕에 각 분야에 지원될 때 규정에 적합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보니까 어느 학교를 말씀드려서 안됐지만 충암초등학교를 가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이 실망을 했던 내용이 다른 학교들은 다 이중창이 되어 있어요.,이중창. 그런데 거기는 단창이더라고요. 그러면 에너지 소비도 많아지고 얘들이 추위에 똑같은 학교를 보냈는데 떨어야 되고 그런데 왜 사립이면서 여기는 오히려 먼저 이중창이 되어야 될 이런 학교가 오히려 더 안 되고 있는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예산과 직접 관여가 안 되더라도 교육진흥과에서는 충암초등학교 학원에 문서를 보내서라도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개선해가도록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글쎄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런

그런류중공위원

것들을 안했을 때는 우리 지원을 안하겠다고 딱 하시면 되잖아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충암쪽이 좀 열악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재단에서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류중공위원

예산지원하면서 굳이 사정해가면서 예산 가져가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 안하면 우리는 안하겠다 딱 하면 명분도 쌓이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류중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빠진 부분 조금만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집행시기는 조기 집행을 한다 어쩐다 하니까 그건 그렇고 류중공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생각하는데 충암고에서 1,700만원을 반납한 이유는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모르시면 됐고. 그 다음에 불광중학교 골프장도 1억 3,500을 요구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9,000만원 지원해줬고 거기서 700만원을 1억도 안 들인 예산을 가지고 1억 3,500 과대 불리기로 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류중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영학교는 음식물쓰레기를 사전 검토 없이 용량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아는데. 거기도 어떠한 음식물 학생수에 비례하지 않고 작은 것을 아마 구입해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지 않을까 최소한 용량일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뭐냐 하면 계획서가 제대로 또 우리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먼저 돈을 받아놓고 보자, 쓰든 안 쓰든. 왜냐 하면 처음에 충암고등학교 1,700만원을 받아놨으면 그 예산을 그 계획에 맞게끔 쓸 수 있는데도 안 썼단 말이에요. 불광중학교 골프장도 1억 3,500을 요구해놓고 우리가 9,000만원을 주니까 9,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다 끝냈단 말이에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9,000만원 정도 되니까 나머지 소요되는 부분은.

아니

아니김평곤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9,000만원을 가지고 모든 예산을 다 편성해놓고 공사를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반들 말씀대로 9,700만원 가지고. 9,700만원 들었다고 했어요. 자기네도 얼마 더 들어갔는지 더 안 들어갔는지 확인 안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구는 1억 3,500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1억 3,500만원짜리하고 9,700만원짜리하고는 내용적인 면에서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사업이라는 게 돈에 맞춰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잘 갖추려고 했는데.

김평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암고에 1,700만원 반납한 이유는 뭡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운동장 스탠드에다가 의자를 깔려고 했는데 학부형들이나 여타 다시 판단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냥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우리

우리김평곤위원

심의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검토를 않고 그냥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심의를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학교장님을 신뢰를 안 하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알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사전계획서를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학교 특성상 대개 공사를 하면 방학기간에 많이 합니다. 2009년도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서를 2008년도 계획안을 받아보면 어떻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당해연도 나갈 돈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은 좀.....

김평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조기집행 하지만 막상 2월달에 돈을 풀지언정 공사를 방학기간이아니고는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것은 불가항력입니다.

대개

대개김평곤위원

보면 교실이나 애들 이용하는 강당을 하지 않습니까? 실외 아니고는 애들 수업시간에 할 수 없는 공사란 말입니다. 학교특성상.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구의 몇 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타구에서는 전년도의 다음해 계획서를 미리 받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교육지원금을 30억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치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해 줄 것, 안해 줄 것, 심도있게 기간을 갖고 1시간 반만에 끝나지 말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해 줄 꺼면 더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해 주고 안해 줄 것은 심의를 심도있게 해서 내년도 계획서를 미리 받는 거예요. 사전 심의 충분한 검토결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올해 집행이 되면 바로 공사가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한다 할지라도 2월말까지 집행을 해 준다, 예산을 내려보내준다고 할지라도 방학때 아니고는 못해요, 공사를. 대부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점도 과장님과 국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타구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특위 때문에 조사한 것을 보면 내년도에 할 것을 전년도에 미리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구가 있습니다. 몇 개구가 됩니다. 타구에도. 조기 집행하는 그 방법도 시간에 없어 서 쫓겨서 심의를 하는 것보다도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해 줄 사업은 우리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좀더 해 주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평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시간에 류중공 위원님께서 3년치 계획서를 받아보자 후년도 할 것을 김평곤 위원님께서는 받아보자는 여러 가지 안들이 제출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타구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모범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 저희 30일날 교육경비에 대한 심포지음이 있습니다. 알고 있으시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전화상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공문을 따로 보내드리기는 할텐테 토론자 패널로 한분이 오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이 오시든 팀장님이 오시든 오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심포지음을 하는 이유가 합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 이런 것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교육경비가 점차 늘어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게 집행될 수 있을까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접근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학교 교육경비 지원시학부모님의 의견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장님을 모실려고 합니다. 학교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장의 명단을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일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학교장은 있는데 운영위원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미경위원장

학교운영위원장님 명단이 전혀 없습니까? 초청이라 든가 할 때는 운영위원장님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운영위원회는 학교내부 별도 기구다 보니까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협조차원에서 할 수 있게끔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협조를 구해 주십시오. 어차피 이것은 왜 우리가 심포지음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시잖아요. 학교 교장선생님 마인드가 중요하지만 학교 어머님들께서도 우리 학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학교 어머니들께도 설명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하고 협력관계라든가 구청하고 관계라든가 서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학교 어머님들께서 우리 학교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학교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충당이 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 학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교류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같이 협조를 해서 많은 분이 오셔서 들을 수 있고 서로가 토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의회에서 현장방문하는 것처럼.

김미경위원장

물론 의회에서도 보냅니다. 일단은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담당부서가 많이 알고 있고 의회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같이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재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시고 그동안 자료를 많이 보셔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을 겁니다. 어느 기관이든간의 자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수장의 의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국장님은 향후 교육경비보조금을 집행하는데 방향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치중하겠다는 남다른 각오가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고 짧은 동안 파악해 본 것들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결국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2010년이나 2020년이나 2030년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다 같은 자치단체장 밑에 소속되어 있는 산하부서 내지는 기관으로 되어야 선진된 지방자치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위원님들이 고민스럽게 현장에 나가서 힘들게 일을 하시고 직원들 각자 일이 있으면서 귀중한 시간을 여기에서 보내는 것이 결국 오늘 일을 국한시켜서 좁혀서 생각을 해 보면 교육경비가 2,000만원이나 3,000만원대는 문제가 없었는데 20억, 30억, 40억, 50억 나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소방행정, 경찰행정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앞으로 예산집행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뮈냐 하면 어떤 시설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 이런 것은 교육청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물론 그쪽은 교육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신경써야 될 부분이고 기왕 교육경비를 보조한다면 시설적인 측면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교육경비조례를 읽어보지도 못했는데 목적이 학력신장, 교육환경개선 이런 것이라면 하드웨어적인 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학력신장, 그런 부분들에 치중되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짧은 시간동안이지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되지 않고 별개로 있는 한 교육청에서는 어떤 시설적인 측면 구청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를 한다면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국장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한번 제기를 해 드려 볼께요. 지금 예를들어서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착이 되어서 소방, 경찰, 교육까지 우리 자치단체로 이관됨을 대비한다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지금부터 그어와야 추후에라도 자치단체가 교육면을 예산을 떠안을 때 훨씬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유중공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들어보면 30억 가운데 80% 가까운 금액이 시설의 개보수나 시설이 치중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투입한 예산만큼 서부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한두해 정도는 불편함을 감수 하겠지만 그부분이 어차피 서부교육청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면 추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유리한 쪽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현장방문했을 때 교장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설면에서 굳이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요청하지 않고 우리 구청예산을 꼭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설을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교육청이라는 데가 있는데 라고 여쭈어보았더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구청 예산을 갖다가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항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연초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을 받고 심사하고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집행을 할 때 까지 거의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요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지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필요한 시설예산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교육청내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 줄 것인데 그 시급의 의미가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구청에 교육경비보조금은 요청이나 편성집행이 오히려 수월하기 때문에 시급한 예산을 그렇게 썼다라는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 일부 학부모나 선생님 건의사항 중의 하나가 굳이 그렇다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에는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편익과 함께 맞물려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시설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고 아이들에 탁아라던가 사교육문제를 옆에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교육시설을 이용을 해서 방과 후 교실을 지원을 해준다던가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학교의 선생님들을 활용을 해서 그런 비용을 지원해 준다던가 지방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성격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런 의견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또한 저도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일부 교장선생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중의 하나가 불요불급하게 굳이 시설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면 일부 몇몇 학교의 시설비 집행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니까 차라리 지금 현재 30억 예산중에 80%가 시설비에 투자가 된다면 거의 20억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발주를 해서 신청만 각 학교에 받고 공사발주를 일괄적으로 발주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자금도 집행도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해주고 그러면 오히려 학교에서 일부 선생님들은 여러가지 말거리도 안나오고 의혹에 휩싸이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 주신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경우에는 제가들어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이나 신청이나 집행할 당시에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님들한테 이부분이 목적에 수반되지 않고 사용된다거나 할 경 우에는 환수내지 이런 조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교부조건에도 나오고 성실 이행서약서도 받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재식위원

현장에 가서 무슨말까지 들었는지 아세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말씀해 보십시오.

이재식위원

감사내지는 조사에 약간 성격을 띤 질문을 하니까 감사하려면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래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사견입니다. 분명히 사견인데 현장에서 이루어진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사람이다보니까 저쪽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서운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있는데 이런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원님들에께서 양애를 해 주시고 하여튼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재식위원

구청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부처나 우리 정부의 부처에서는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위원들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우리 세금이 여기에 쓰여져 있으니까 이것이 적법하게 합리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 궁금증에 대해서 여쭈어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물며 은평구에서 학교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 분명히 고지를 해 주고 추후 자금이 적법한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기능의 감사를 받을 수 있고 이러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고 고지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서 몇마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항후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절차가 뒤바뀐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약 두 세가지 질문을 하고 나니까 감사하려면 감사원에 감사요청해라 그런 얘기까지 들어 가면서 저희가 의회에서 과연 교육경비를 의결을 해 주어야 되는 필요가 있나 하는 어떤 회의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내용중에 예비비문제가 대두되었던 것 같은데요 예비비 쓴 내역서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로는 유치원에 지금 교재 교구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에도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렇죠? 교육경비가 1억 3000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에 지원하는 내역은 이것 이외에는 지원을 안하는 것입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어떠한 유치원 같은 경우에 어떠한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장

유치원에는 다른 사항들은 지원을 안하고 특별하게 교재 교구비만 지원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즉 말하면 유치원은 시설비라던지 그런 것을 지원을 안하잖아요. 그런 것은 전혀 안하고 교재 교구비 일인당 3000원씩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구청 나름대로 규정을 가지고 이것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원래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은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학교가 해당이 되는데 보편적인 추세가 전 자치구가 유치원까지는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내용이 시설비라던지 이런 쪽은 아니고 교재 교구 구입비 하고 학습준비물 이것은 학부형들 부담을 조금 덜어 주기 위해서 학습준비물 하는 비용으로 해서 작년같은 경우 정원에 비례해서 한 원당 290만원에서 많게는 34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니까 어떠한 규정이라던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인원당 3000원정도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 테마파크 조성계획 및 국내·외 여행여비 관련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 아침부터 계속 앉아서 피곤하실 텐데 공교롭게도 특위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교육경비하고 지금 할 예정인 골프장이 주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과목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바뀌고 국장님도 바뀌고 실무팀장들도 계속 바뀌었고 그래서 참 난감한데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좀 문제가 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모든 책임을 가지고 일을 진행시킨 안학기국장님께서 자리를 비웠단 말입니다. 공로연수에 들어 가셨는데 앞으로는 모든 책임을 지금 국장님께서 갖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대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수인계를 받을 때 인지를 하셨지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창익위원

제가 묻겠는데 이게 특위 성격상 여러 위원들이 질문할 때에 겸해져서 그러니까 중복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본 부지에 대해서 처음에 4대 때부터 서울시에 자금을 의뢰할 때에 분명히 청소년 테마파크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자금지원을 교부금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까지 이렇게 임대를 해서 골프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고 드리고 생각하는 부분은 나타난 현상 그리고 자료 몇 장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그것까지는 생각 안해 보았습니다.

유를

이유를장창익위원

생각을 안해 보셨다 그래도 책임을 맡았으면 왜 진행이 안 되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아까장창익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4대 때도 처음에 부지 매입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류중공 위원님이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부분이 본회의에서 다시 재론되어서 통과되었고 또 부지 목적에 대한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했을 때 교부금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약134억 이상이 지출됐는데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교부금으로 커버되고 또 청소년 테마 파크에 대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구청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도 원 목적대로 진행이 안 되고 교부금도 134억이 들어 온 것이 아니고 103억만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계약금과 동시에 부지매입 대금에 대해서도 통상적으로 계약금이 있으면 다음에 중도금도 나누어서 지급해야 되는데 계약금과 동시에 1차 중도금을 바로 또 30% 정도 되는 중도금을 바로 지급했었고 또 원래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사업자하고의 관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가치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이러한 특수사업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 부지에 아파트나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우체국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부지를 매입해야 했다는 말씀 때문에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명도문제 같은 것을 문의했을 때에는 명도문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법적 근거를 갖고 있고 재판을 해도 승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에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이 안 되고 교부금은 교부금대로 적게 들어 왔고 다음에 명도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서 재판 과정 중에 있고 또 골프장을 운영하기 전에 우리 조례를 변경하기 위해서 8월에 왔다 갔다 하다가 조례 변경도 못시키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임을 하느냐 그런 문제도 말썽에 있었고 또 임대를 할 때에도 1차 계약자가 중간에 포기했었고 결국은 마지막에 7억 6,000을 주고 들어 온 현재의 임대 업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상의 문제를 보더라도 4, 5년 동안에 내용들이 부실한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자금도 물론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책임을 맡으셨기 때문에 심도 있게 연구해서 과연 이 부지가 합목적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지인지 정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임대를 해 주었다면 임대가 끝난 이후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내용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생각을 못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구의원들로 보아서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린 내용입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하나하나가 구구절절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전임 국장님께서 실무자 역할까지를 다 하시면서 실무자에서부터 어떤 관리자까지 다 하시는 것을 측면에서 보아 왔는데 방대한 자료 내지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위원님 말씀하신 하나하나의 문제들 이런 것들까지를 하나하나 시간을 갖고 시간나는대로 제가 파악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이런장창익위원

디테일한 부분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골프장 서두에 말씀드린 명도소송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기선씨와의 재판과정을 관계를 포함해서...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엊그제 보고받기로는 지난 17일에 거기에 대한 5차 변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관계는 계속 진행 중인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장창익위원

그러면 고등법원에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고등법원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2심인 고등법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면 항소할 수 있을 텐데...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리라고 예측됩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시기가 많이 벌어져있는데 그 부분을 구정질문에서 강하게 질의를 했더니 구청장님께서 엄청 화를 내시고 밖으로 나간 일도 심지어 있고 했는데 우리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임대를 해 주어서 3년 계약으로 쓰고 만약의 경우에 내용이 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년차로 끊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조건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해지조건이 있습니다.

거에

과거에장창익위원

운용을 했던 최기선씨처럼 현재 계약자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선화실업인가하는 회사에서 최기선씨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사업목적을 갖다가 분명히 가지고 구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청소년 테마파크라든가 아니면 제3의 다른 사업을 하고자 했을 경우에 이것을 비워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도 틀림없이 최기선씨처럼 영업권을 주장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저희가 가서 보니까 1층에도 재임대를 해줬더라고요. 그것도 골프샵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3자에게 재임대 해준 사람들까지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히 해결될 수 있는 내용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거든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최기선씨 말고 현재 임대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선화실업인가요? 이 회사에서도 과연 우리가 목적대로 사업을 할 때 정확히 비워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보십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가 처음 최기선씨 아니면 그 이전 소유주에서 명도받기까지 과정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을텐데 지금 행정재산은 저희 구청이고 지금 계약이나 이런 것이 맺어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미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면서 거기에 전제 조건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물론 예측을 합니다.

물론

물론장창익위원

그렇게 하면 저희들로서야 더 바랄 게 없겠죠. 그런데 과거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또 그런 답변을 국장님도 하셨고 구청장님도 전혀 문제가 없을 꺼다 언급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인지시키는 거고요. 예비비를 5억 5,000정도 들여서 골프장 수리를 했죠? 보수를 했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랬습니다.

년에

작년에장창익위원

많은 거금을 주고 보수를 했는데 이렇게 거금을 주고 보수를 예비비를 통해서 했을 때 우리 구의회에다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설득이라 든가 아니면 통보라든가 보고라든가 하신 적이 없으셨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를 제가 잘...

희가

저희가장창익위원

사용한 이후에 그 내용을 들었는데 임대사업을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한 주목적은 뭡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지식이 짧아서...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국장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는 구체적인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운영을 시키면 그것도 구의회에서 반대해서 안 되고 땅을 놀릴 수 없기 때문에 임대수입이라도 연 10억 정도 아니면 연 7억 얼마 정도 임대수입을 해서 그 임대수입을 모아서 다른 목적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 임대수익금을 가지고 어떻게 향후에 사용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없어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세외수입적인 7억원의 사용처도 아직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에

부지에장창익위원

대한 사업계획도 현재 미묘하고 그 다음에 수익금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쓰임새를 가질지 분명한 계획이 없고 답답한데 그렇다면 이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서울시에서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를 우리 구청에다가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공문으로. 그 내용으로 알고 계십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

거기장창익위원

2006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결과보고에 보면 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옆에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에 있는 그런 사업하고 중복되지 말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본 사업을 운영할 때 청소년 테마파크 이런 것을 운영할 때 운영비용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체예산으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라 이러한 검사결과서가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검사보고서를 보고 저희들도 그때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교부금을 103억이라는 데는 거금을 내려 보내줬고 이러한 검사결과 보고서도 공문으로 보냈고 그랬다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이 원래 목적대로 시행이 되는 가를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것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없었어요?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많은 돈을 줬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라 검토보고서를 냈는데도 관심 없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모든 교부금이 구청으로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 그쪽에서 감사 같은 것은 안합니까?

병해

이병해청소년복지팀장

우리가 등기를 이전하는 것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외에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등기이전은 벌써 오래 됐잖아요. 등기이전이 우리 구청으로 넘어온 것은 벌써 우리가 중도금을 갖다가 2006년도 9월 30일날 다 지급한 이후에 우리한테 소유권이전된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벌써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됐다면 시에서도 그걸 한 번 정도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서 그러는 건데.

병해

이병해청소년복지팀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현재

현재장창익위원

골프장 운영을 임대를 해서 하겠다는 내용은 시에다가 보고를 했습니까? 그런 보고 의문사항은 없습니까?

병해

이병해청소년복지팀장

그것 보고한 적은 없었습니다.

시도

서울시도장창익위원

참 답답하네 그렇게 많은 거금을 구에다가 교부금으로 교부를 해놓고 내용 검토도 안하고 감사를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하라고 그럴까요?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처음에 부지 매입할 때 분명히 전 국장님하고 우리 구청장님이 굉장히 큰 의지를 가지고 땅에 대한 중요도를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아까 얘기했던 4대 의원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했어요. 매입을 하고 장기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벌써 3년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문화체육과 소속으로 되어 있든 가정복지과 소속으로 되어 있든 간에 분명한 담당팀과 과를 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과연 꼭 처음에 얘기했던 청소년 테마파크 이러한 부분이 우리 사업에 어울리지 않는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이 부지에 알맞는 내용이 뭔가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다른 구라든가 타 시의 내용을 검토해서 이 2,200평에 대한 시설을 어느 것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지만이 우리 주민들한테도 원만한 사업이 되고 또 우리 구청 아니면 우리 구의회도 떳떳한 사업이 되는 건지 자금에 맞는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할 팀을 구성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니까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할 때 그런 팀은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도 그 생각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신지?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전임국장 그렇게 하면서 이 사업을 이렇게 내용을 들으면서 그때 들은 걸로는 처음에 목적은 현재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들로 청소년 테마파크나 아니면 교통공원이나 이런 것을 현 어떤 예산상 그리고 소송상이런 것으로 해서 못할 뿐인지 이런 예산관계 대규모 사업이 서너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기간은 2011년 말까지로 계약되어 되어 있나요, 이런 것이 확보된다면 당초의 테마파크나 아니면 교통공원이나 당초 할려고 했던 것을 한다 여기까지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장창익위원

구청장님 임기가 1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는데 3년 연임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구청장님으로 출마할 법적인 근가가 없기 때문에 임기는 마지막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여러분의 몫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의 몫이기 때문에 한시바삐 강조하는 것은 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짜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안을 사업계획을 만들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원목적 사업대로 하시되 여러가지 사유로 해서 불가능하다면 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 연구를 충분히 하셔서 우리한테 보고도 할 수 있고 또 공청회도 할 수 있고 이래서 만약에 자금이 부족하면 예비비라든지 추경이라든가 교부금을 더 받는다든가 그런 노력을 해야될텐데 그런 계획이 아무것도 안나오다 보니까 자금은 묶여 있고 추가로 교부금 받는 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져버렸고 그렇다고 공토로 비워두자니 안 되고 우리 공익사업하고는 거의 맞지 않는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큰 것 몇가지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일을 맡으셨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장창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서

앞서서류중공위원

장창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장님이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 테마파크건립부지와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다 현재 특위에 참석을 하셔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할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사업이 종결된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굳이 국장님 답변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청소년 테마파크 및 어린이교통공원 관련에서 여러가지 구정질문이나 기회있을 때마다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다, 심지어 계약서에 문제상을 지적했을 때도 계약서는 고문변호사가 작성했다, 나는 알바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뒤로 특위를 하면서 자료를 쭉 들여다 보니까 소송관련 자료들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당초 최기선과 은평구청장이 평소 친분이 있고 친하기 때문에 사전에 최기선씨로부터 손창근에게 권유를 해서 부지를 매각해라, 권유를 해서 매각한 것으로 소송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부지구입 당시 사용용도를 먼저 정하고 우리가 청소년테마파크면 청소년테마파크, 어린이교통공원이면 어린이교통공원 이것을 건립하겠다고 방침을 세우고 그 이후에 부지선정, 규모나 위치 이런 것들이 들어 가는 것이 원칙이죠. 통상적으로.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소송자료에 보면 사전에 먼저 이 땅을 매각할 것을 논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원으로 처음 하겠다고 했다가 방침이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테마파크 건립부지로 바뀝니다. 아시죠. 하번 바뀐 것.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부터

최초부터류중공위원

어린이교통 공원이 아닙니다. 방침이 바뀌어서 어린이교통공원으로 갑니다.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으면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린이교통공원을 할려면 부지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규모가,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접합한지 이것이 거꾸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 특위에서 비교시찰을 가보니까 어린이교통공원의 규모, 청소년테마파크의 규모, 이런 것들을 다른 타구 사례를 보니까 2,200평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을 할려면 기본적으로 내부에 건물이 다 들어 가서 어린이들이 우천시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옥외시설에 시설을 갖추어서 해야 되는데 2,200평에는 건물 정도 지을 수 있는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부지가 과연 청소년테마파크 건립부지와 어린이교통공원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매입하기 위한 부지이지 이 용도는 바뀔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와 관계된 가정복지과나 문화체육과 이와 관계된 부서는 지금 책임만 떠안고 있는 것이고 향후 어떤 용도로 바뀔지는 두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지규모가 적합하지 않고 또 사전에 갑자기 부지매각건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안됐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시했던 것이고 하물며 계약서 내용이 너무 허술하고 개인계약서라고 해도 그렇게 작성이 될 수 없는데 고문변호사가 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정말이해 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서용은 변호사는 법원답변서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판결소송문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빨리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결이 빨리 나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두만요. 소송대리인으로서. 그런데 청소년테마파크 건립부지안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습니까? 들어 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문구를 착오하신 것 아닌가요?

니까

그러니까류중공위원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비워주라, 명도를. 이렇게 소송자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아무리 고문변호사지만 소송대리인이 그냥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청소년테마파크인지 청소년 수련시설인지 이렇게 구청에서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 나타나고 있고 제가 이 소송자료를 보면서 놀란 것은 어떤 문구가 나오느냐 은평구청장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이 소송자료를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어떤 문구가 나오느냐 은평구청장이 원고로 손창근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했는데 지금 승소를 했지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했습니다.

소할

승소할류중공위원

때 소송자료에 서용은변호사가 이렇게 작성한 내용입니다. 명도가 이루어진다면 청소년시설 아까 얘기했던 것이고요. 부동산의 매도를 최기선의 권유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최기선은 원고의 대표자인 은평구청장과 본건 건물을 계속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구두 합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사전에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부지를 매입하면서 너희들이 명도를 해주고 다 넘겨주면 이것은 바로 청소년테마파크를 못하기 때문에 본건 건물을 계속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구두합의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용실태는 최기선이 안하고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받은 사람은 이선아 선아실업인가, 여기 분이신데 이 분하고 최기선씨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분이겠지요? 과장님.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류중공위원

때문에 최기선씨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자기가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했지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탑이

철탑이류중공위원

자기가 세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이게 2006년도 9월 20일날 잔금 치루어지고 소유권 이전이 언제 되었습니까? 과장님.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2006년 10월 2일입니다.

류중공위원

10월 2일날 소유권이전이 되었는데 그해 12월 26일날 폭설이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료처럼 골프장은 철탑이 붕괴됩니다. 그러면 은평구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니까 저 땅은 누구 것입니까? 은평구청 것입니까? 최기선씨 것입니까? 아니면 송창근씨 것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과장님.

김미경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면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그 사항은 당연히 은평구 맞습니다.

류중공위원

은평구청이 소유자이니까 은평구청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중공위원

12월 26일날 폭설로 이게 무너지니까 저 건물 철탑공사를 누가 했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최기선씨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은평구청류중공위원

땅에다가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공사를 하는데 은평구청에서는 공사를 하게 놔두었습니까? 그냥 못하게 했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하지 말도록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사를

공사를류중공위원

하지 말도록 공문을 보냈는데도 그 사람이 임의대로 공사를 했군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중공위원

자기네가 공사했다고 소송비를 청구하는군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예. 공문도 보냈고 현장에 나가서 구두도 하지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전했답니다.

런데

그런데류중공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남의 땅에다가 어떤 배짱으로 공사를 해 볼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개인 재산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최기선씨가 어떤 권리행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테

우리한테류중공위원

하나님께서 폭설로 인해서 소유권이전이후에 붕괴시켜서 운영을 못하도록 한 것은 우리를 돕는 것인데 우리 은평구청에서는 방조를 했지요. 공사를 못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현장에 가셔서 하셨다고 하지만 결국 공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러다

그러다류중공위원

보니까 자기가 공사비 청구를 한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공사비 청구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공사비를 청구하고 그게 왠만한 배짱가지고는 안이루어 지는데 그 배경들이 제가 보니까 소송자료에서 어느정도 짐작이 될 수 있는 것이 구두로 합의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구두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고개만 끄떡해도 인정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방자치에서 국회의원선거 당시에 소송을 간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자료들이 문서에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문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은평구청에서 강력하게 내 땅에다가 공사를 하지 말라고 문서를 보낸 것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그 당시에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미쓰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지가 매입과정이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서 우리가 청소년 테마파크 및 어린이공원으로 구입하겠다고 도시계획시설로 이것을 묶어서 이것을 구입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통해서 구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진행을 합니다. 제가 당시에 위원으로서 아니 위원이 아니고 재무건설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을 1차 부결시켰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데 결국 우리 위원님들을 하나 하나 다 설득해서 다음 달 회기 때에 보니까 두 명만 빼고 나머지 다 설득 당했어요. 상정을 안 시킬 수도 없고 상정을 안시킨다고 하니까 당시에 우리 구위원님들 입에서 재무건설위원장을 탄핵하겠다 안건을 상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를 압력을 가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결국 구의회에 상정한 결과 처리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구의회를 통과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과연 도시계획시설로 이것을 청소년 테마파크 및 어린이교통공원으로 구입한다고 했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겠습니까? 2200평밖에 안 되는 땅에다가 무슨놈의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테마파크를 하겠느냐 그것은 부지규모가 맞지 않기 때문에 승인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통해서 부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서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아까 장창익 위원님께서 약간 거론했지만 계약서가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다 보니까 결국 골프장부지로 매입되어 가는데 앞으로 이 땅이 청소년테마파크 및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물이

건물이류중공위원

들어가던 말던 일단은 그렇게 하시겠다 한번이라도 부지규모가 적어서 적당하지 않다고 의견을 낸 바 있습니까? 부서에서?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그게

그게류중공위원

바로 무슨 공무원으로서 각 부서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위치가 안 됩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중공위원

여기에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일반 상식선을 벗어나서 감정평가 서류를 보면 은평구청에서 한군데 의회에서 한군데 추천해서 두 군데가 감정평가 기관으로 선정되고 본인이 한군데 감정평가를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은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토지주가 선정한 감정평가 업체와 우리 구청 의회에서 선정한 감정평가 업체와 그 차액이 정확히 10% 차이가 납니다. 아시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해당부서에서는 감정평가 서류를 받아가지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김미경위원장

당시에 계셨던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빨리 빨리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모르는 분야가 많으니까 빨리 빨리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검토한 것은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구청에서 감정평가 동북에서 감정 평가한 금액이 너무 과하니 재 감정을 요한다던지 무슨 액션이 취해 졌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 차액 남으로 인해서 토지매입비 136억 5,000만원이 10%가 차이가 나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 재정이 그만큼 파탄 난 것입니다. 손실을 입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잘됐는지 정말 기준에 적합한지 최소한 그 부서에서 다시 재 감정을 시키던지 해서 확인절차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구 재정이 많이 손실을 입게 되었다 다음에 감정을 다시 해가지고 4필지는 매입을 안했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계획

도시계획류중공위원

시설로 결정했더라면 4필지도 다 매입이 됐을 텐데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합의매수를 하다보니까 결국 4필지를 구입못하고 감정평가만 하고 그 본인들이 거부해서 4필지를 매입을 못하게 됩니다. 지금 그 4필지에 일부는 현장에서도 임대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류상은 아닌데 현장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구청을 상대로 땅을 막아서 피해 달라고 하면 피해 주어야 되겠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지적도상으로 그 부지를 저희가 점유했다고 단정해서 판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예산확보해서 경계측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계

경계류중공위원

측량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골프연습장 부지를 임대를 내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딱 구획을 지어서 빼고 세를 주시라는 겁니다. 향후 방법이지만 어차피 그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할 당시까지는 매입도 못할 땅을 왜 감정평가를 합니까? 예산낭비하게 감정평가비만 들여서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땅을 매입한다고 해서 감정평가 해놓은 보고서를 다시 써먹을 수 있는 것 아니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돈

단돈류중공위원

10원이라도 필요 없는 곳에 집행되면 잘못된 것이지요. 163㎡에 대해서 1억 7,700만원정도가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178억을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청소년 테마파크 및 어린이 교통공원으로 서울시로부터 투자 심사를 178억을 승인을 받고 받았지요? 투자 심사에서?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투자

투자류중공위원

심사에서 그러면 예산은 얼마 받아 왔습니까? 103억 받아 왔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103억 받아왔습니다.

류중공위원

75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못 받아 왔지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왜 투자심사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받았으면 받아 와야지 그리고 의회에다가 한 푼도 구비를 쓰지 않고 전액 보조금을 사용하겠다고 떠들더니 103억만 받아오고 나머지는 안 받아와서 결국 구비가 나머지가 충당되고 있습니다. 구의회를 속이고 구 이것도 위증이 되나요? 위원장님?

김미경위원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확인된 바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렇게

이렇게류중공위원

구청에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자꾸 의회에서는 부딪치는 겁니다.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받아오겠다면 받아 와야지요. 그런데 못 받아 오고 결국 전 담당 국장님이셨던 분은 증인으로 채택되게 됩니다. 지금 현직에서 공로연수를 가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확인할 겁니다. 다음에 이 부지가 명도소송이 확정된 이후로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맡겨가지고 하겠다고 예산 8억을 투입해서 시설 보수했지요? 인테리어 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류중공위원

5억 6,000정도... 예산에도 없는 예산을 갖다가 일단은 했지요. 예비비를 그래 놓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왜 안하고 위탁을 주었는지 아십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조례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없었습니다.

류중공위원

구의회에서 거부해서 그런데 그 위탁자와 최초에 입찰 참여자와 지금 현재 위탁자와 가족 관계가 부부관계인 것 맞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확인 못해 보았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지 말고 답변 석에 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담당 과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관계 여부는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들은

저희들은류중공위원

지금 입찰서류에 가족관계 증명이 붙을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주민등록 등본을 개인사업자 경우에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선화씨 경우에는 단독세대로 등재되어서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옛날

옛날류중공위원

가족관계 등본은 안받아 받기 때문에 모르신다는 얘기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나갔을 때 지금 위탁받으신 선화실업 대표께서 계약서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더라구요. 보셨지요? 그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계약서 내용을 모르고 계약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류중공위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 분은 계약서의 이러 이러한 분리한 조항이 있습니다 하니까 몰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대표자는 이선화씨인가 김선화씨인가 그분인데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주로 업무처리하고 아들이 내용을 잘 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다

그러다류중공위원

보니까 그러면 실제 대표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계약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위반됐을 경우 어떠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뭘 한다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중공위원

이것은 약간 여담이니까 그렇게 들으세요. 골프연습장 부지 매입할 때에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다 분리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위탁을 준 데는 어쩌면 그렇게 상대방이 그렇게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일방적인 계약 동등한 계약이 돼야 맞는 건데 계약서 내용으로 봐서 이것도 고문변호사가 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타구 사례로 작성하고 고문변호사의 일부 자문을 구하긴 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고문변호사가 어떻게 어떤 계약서를 그렇게 불리하게 고문을 자문해주고 이 계약서는 갑이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자문을 해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받으신 분이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걱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건물까지 다해서 준거다 이거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구청에서 쓰는 사무실 빼고.

리고

그리고류중공위원

골프샵도 다 사전에.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승인 맞고.

승인

승인류중공위원

받고 그러니까 골프장 계약하기 전에 위탁주기 전에 다 만들었다 이겁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위탁을 하고 나서 저희가 직접 골프시설과 상관없이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할 때에는 골프장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구의 승인을 받고 그렇게 전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면적을 적게 해서 위탁을 딱 입찰 공모에다가 했다가 업체가 선정되니까 이만큼 더 면적을 더 쓰시오. 쉽게 얘기해서.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감정을 받고 계약을 할 때 총명적 범위내에서 그렇게 처리한 겁니다. 저희가 골프장 계약한 면적은 우리가 쓰는 교통과하고 녹지과, 청소과를 제외한 부분을 전부 다 감정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부 6억 9,500 감정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특혜를 주거나 별도로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류중공위원

이익을 안주셨다면 위탁을 하시기 전에 그렇게 칸을 막아가지고 여기까지 위탁 범위다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위탁을 주고 나서 나중에 칸막이를 해가지고 꼬맸다 이겁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위탁자가 들어와서 편의시설을 어느 정도는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저희가 일부 준 거죠.

류중공위원

그 다음에 시간제한도 없고 시간제한 있어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시간은 전에 운영할 때 10시까지 했는데 최근 들어온 사람은 11시까지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1시간 정도는 서로 양해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서로류중공위원

양해사항이 아니고 사전에 발주를 하실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운영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이게 들어가야 단가가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는 것이지 업체 선정된 뒤에 11시까지 하고 10시까지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저녁 7시까지 만 해라 하면 되겠습니까? 입찰을 나가기 전에 사용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가격도 나오고 그 사람도 입찰조차도 안 할 텐데 왜 이렇게 은평구청장한테 일방적으로 은평구청장 승인 받으면 다 되게 해놨냐 이말이에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계약서상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중공위원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대표로부터 들은 것은 실제 사용도 못하게 꾸며놓고 임대를 줬다 그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날 현장조사 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다면 계약한 사람이 잘못된 거죠. 자기가 현장 다 보고 계약서 파악하고 우리가 공공연하게 입찰을 뛰우고 해서 계약을 한 건데 그렇게 얘기했다면 계약자가 말을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류중공위원

저희가 특위의 주된 목적은 골프연습장이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위탁이 주된 목적은 아니고 청소년 테마파크하고 어린이 교통공원이 주된 목적인데 현재 그걸로 이용을 안 하고 위탁을 줘버렸기 때문에 약간 참고로 아는 정도거든요, 이것은 골프장 부지 관련해서는. 왜 청소년 체험학습공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위탁을 줘버렸냐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우리가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구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과연 청소년 테마파크 및 어린이 교통공원으로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 교통공원이나 청소년 테마파크 조성이 지연되는 이러한 원인이 예산상 문제나 조성상 문제에 이런 데에 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해결된다면 3년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지난 연말기준으로 해서. 처음의 원래 본 교부금을 받아온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니다

좋습니다류중공위원

. 그러면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바로 골프연습장은 그냥 용역계약이 중단된 것으로 봐야 되겠군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계약서상에 계약이 3년간 되어 있기 때문에.

류중공위원

1년씩 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계약서상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해지할 수는 있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중공위원

그것은 계약서대로 할 수 있다는 이것이고 제가 혼자서 너무 많이 질의하면 아직도 할 것이 앞으로 5시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5분만 할께요. 우리 송창근과 대군산업이라는 업체가 당초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이것을 둘이서 최기선이 다시 그 건물사용자였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 보면 또 최기선과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기선을 배제해버리고 송창근하고만 계약을 하다 보니까 최기선씨가 소송을 걸고 들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에 그런 것들이 다 정확히 명기가 되었다면 우리 은평구청이 소송에 휘말려야 될 이유가 하등에 없었는데 계약서가 부실하게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고 또 철탑을 기어이 공사를 못하게 해서 막았으면 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지 못 했을 텐데 그것을 일정부분 공사를 하도록 묵인함으로 인해서 실제 돈을 투자한 사람은 최기선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은평구청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최기선씨가 돈을 들였다면 법원에서는 누구의 판결을 들어줄 것 같습니까? 실제 투입한 사람을 들어줄 것 아닙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에

만약에류중공위원

이게 실제 투입한 최기선씨한테 손해배상이 물어진다고 볼 때에는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은 이것은 마땅히 조치돼야 된다고 이렇게 봐지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도 이것을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사실은 결국 구청장께서 구정질문때 답변을 하셨지만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그랬거든요. 사실입니다.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의회도 책임을 동감해야 됩니다. 의회라고 해서 배제될 수 없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제가 끝까지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가도록 끝까지 버텼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혼자 질의를 다 할 수 없으니까 무너진 철탑부분하고 계약서 부분하고 감정평가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류중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골프연습장이 1차 낙찰자가 포기했잖아요 2차에는 7억 6,000에 삼화실업이 낙찰됐잖아요. 하고 삼화실업 어떤 관계는 없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평곤위원

회사끼리....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류중공 위원님 말씀이 가족관계가 아니냐 그런 관계까지는....

하고

그쯤하고김평곤위원

조바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인사조치가 있어서 새로 부임하셨는데 업무보고때는 단순히 골프연습장만 임대 계약했다고 그러셨거든요. 분명히.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고 계약서를 할 당시에도 편의시설은 전부 가능하도록 공고를 했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그때김평곤위원

위원들 질문에는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부대시설까지 다 되어 있고 그러면 추후 더 이상의 골프연습장에서 사용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골프장 규모나 면적은 더 이상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평곤위원

2, 3층에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잖아요. 리모델링이 끝나면 그 자리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지금 계획으로서 총무과로서 직원용 사무실이나 창고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골프장으로는 다시 사용할 계획이 없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혹시 골프장으로 가게 된다면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다시 비용 환산해서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다시

다시김평곤위원

확인차 현재 조건으로서는 어떤 계획도 없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점에

문제점에김평곤위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평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진급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1월 2일이고 17일 됩니다.

김미경위원장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장님께서 진급하신지 얼마 안됐고 연관해서 있지 않았지만 적어도 교육경비는 차치하고라도 골프장 문제는 뭐가 문제인지 분명히 사항이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질의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자료준비를 너무 안하신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이고 어떤 것 때문에 이 특위가 열리고 이런 것 정도는 아시고 답변을 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준비가 너무 소홀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왜 특위를 했는지 정도는 알고 공유하고 앞으로 은평구청의 좀더 도움이 되고자 해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공무원들을 괴롭히고자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우리 구청의 앞날을 위해서 구민들이 우리 세금이 평소 아껴 쓰고 어떻게 해야지 합리적으로 쓰는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같이 협조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부지와 은평골프연습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내외 여행여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찬이현찬위원

위원입니다. 여행사 선정시 자료를 받아보면 현재 다녀온 것을 보면 3개 업체에서 선정을 해서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주로 다녀오신 여행사를 주로 해서 다녀오시는데 한군데를 많이 여행사를 정해서 다녀오셨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여행사가 몇 개 여행사로 대체를 했는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구청에서 여행계획이 서고 회외연수팀들이 선발되면 여행사 선정은 팀별로 자체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3개 여행사 중에서 어떤 여행사가 다른 여행사보다는 몇 번 횟수가 더 많은 것은 갔다온 연수팀들이 먼저 갔다온 연수팀들의 내용을 알아보고 여행경비를 따져보고 여러 가지 장단점에 의해서 선택한 경우에 의해서 횟수에 다소 회사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현찬위원

생각에는 경기도 어렵고 해서 이후에 여행사 선정할 때 좀더 많은 여행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수의방식으로 선정한다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다운이 될텐데.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국내여비 규정이, 국외여비 규정이 개인지급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어느 부처든 공개경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출하는 경우는 드문데 서울시 사례를 참고로 삼아서 제도개선을 할려고 하는 것이 서울시는 연초에 여행사 공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5개 업체를 정합니다. 여행사 공모는 서울시에 산재해 있는 여행사에서 그동안 실적 해서 여행사 선정위원회에서 5개업체를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여행사를 하는데 다만 여행사 선정할 때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낫다고 하는 여행사를 정해서 선정을 하는데 우리는 아마 그런 절차를 밟지않고 관례에 의해서 4개 내지 5개 업체에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여행사를 어떻게 선정하는가 하는 것을 참고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현찬위원

지난번에 2006년도 10월 25일에서 10월 31일까지 요구자료에 의하면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다녀오시고 그 외에 똑같은 날짜에 청장님을 단장님으로 해서 다녀왔다고 요구자료를 주셨는데 그 때 당시에 부구청장님도 자리를 비고 구청장님도 자리를 비고 어떻게 다녀오셨는지 요구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6년 10월25일에서 10월31일까지 6박 7일간에 걸쳐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2006년 10월?

이현찬위원

생활경제과에서 다녀오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다녀 오시고 두 개로 나누어서 다녀오셨는가 날짜가 똑같아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구청장님 가신 것은 그 전년도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이현찬위원

똑같은데 2006년 10월 25일 10월 31일 날짜가 자료에 주신 것이 날짜가 똑같아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그 때에는 부구청장님만 다녀오셨는데... . 아! 예. 청장장님이 가시려고 하시다가 청장님이 자리 비우시기가 어렵다고 하셔서 부구청장님으로 바뀌신 것입니다. 같이 가신 것은 아니고.

런데

그런데이현찬위원

이 예산도 다른데.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예산은 청장님 기준하다가 부구청장님 기준하면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다운이 되지요. 청장님 때 보다.

러면

그러면이현찬위원

여행목적에 보면 지역 중소기업체의 해외판로 개척과 노동 집약적인 공장의 현지공장설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현지시장 환경 및 노동환경 조사 이렇게 나왔는데 다녀오시고 나서 여행목적과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녀오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그 때 갈 때에는 저희가 일반 민간 중소기업체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시청 관계자들을 만나서 구차원의 저희구 입장을 많이 대변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갔다온 후에 같이 가신분의 한 회사의 사장님께서는 그곳을 두 번 정도 그후에 방문을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공장을 짓다거나 이런 결과물은 없었습니다.

우리

우리이현찬위원

총무과장님 혹시 기존에 공무원분들 해외 여행다녀 오시고나서 다녀오신분들을 상대로개선방법이나 조사나 분석이나 이런 것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연수단들이 귀국을 하게 되면 각 연수단별로 귀국보고를 통해서 현지에서 체험담이라던지 수집자료 거기에서 취득한 그런 경험들을 갖다가 구정에 반영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에

구정에이현찬위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제가 달라면 줄 수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보고서를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현찬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런 해외여행을 다녀오게 되면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여행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장창익위원

의회에 사무실 아래층에 가보면 여행업체가 지금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체가 상주를 하고 있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업체가 상주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을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상주 배경이 아니고 점유한 평수만큼 공유재산 임대규정에 의해서 임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료는

임대료는장창익위원

얼마나?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정확하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140만원입니다.

연간

연간장창익위원

140만원이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연간 140만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제가 물어본 이유는 가끔 직원들이 여직원 한 명남직원 한 명 로테이션으로 해서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여기를 오게 되었습니까? 물어 보면 잘 모르고 일반 직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 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강남에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에 있습니다. 직원이 잘모르는 모양입니다.

구로

강남구로장창익위원

제가 들었는데 글쎄 이 의회 건물에다가 임대를 해 주었다 그것도 이해가 안가고 또 하나는 과연 여행업체를 갖다가 임대를 해 줄 필요성이 있겠는가. 기여를 많이 하고 임대수입이 많다면 모르지만 연 140만원이라면 그렇게 많지 않는 금액인데 그렇게 하기 보다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상주를 하면서 과연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인가 그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겠지만 이미지상으로도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환전이라던가 기타 여권발급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는 경우에는 임대를 해 줄 정도로 우리 구청이 그렇게 여행을 많이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일반 주민들도 와서 편리를 보기 위해서 한다는데 구태여 임대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리고 설령 임대를 해주어서 주민들의 편익을 기하고 우리 수익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내 여행사가 엄청 많더라고요.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타 지역에 있는 여행사를 입주를 시켜서 과연 임대료를 받는다 그것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우선 이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에는 어느 구청이던 민원봉사과 내에 여행센터를 해서 민원보시는 분들한테 여행편의를 예를 들면 기차표를 예매를 해준다던가, 비행기표를 예매를 해준다던가, 혹은 다른 여권대행도 해 주고 있는데 요즘은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민원봉사과가 알다시피 지금 리모델링 본관 공사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여유공간이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던 세일관광이 포기를 하고 철수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를 내면서 직원들 보수를 줄지 그정도 수입이 날지 잘 모르겠는데 본인들은 아마 구청과 계약을 해서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용하는 민원들 여행편익을 위해서 어느 구청이나 여행코너를 설치를 해서 하고 있고 굳이 정해 놓은 것이 있느냐 여권과도 있고 3층 이하는 구청에서 쓰고 있으니까 의회건물까지 구청에서 관리책임이 있으니까 임대료를 받고 빌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알다시피 굉장히 추운 로비공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에는 그정도로 하고 금년에 본관의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그때에 가서 그공간의 임대여부는 그 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낸 것은 140만원의 큰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에 대한 여행편의 제공차원에서 조그만 코너를 빌려주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장창익위원

본관리모델링이 끝나면 자리를 그쪽으로 옮긴다고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본인들이 내가 보기에는 적자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도 그 업체도 크게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옛날에서는 여권대행까지 해서 남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래서

그래서장창익위원

우리 구청 입장으로도 현실적으로 별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와서 봤을 때 민원 상대하는 줄 알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겠더라고요. 조그맣게 앉아있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경도 열악하고 그것을 다음에 계약을 꼭 본청이 리모델링이 끝난 이후에 계약을 하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시스템겸 주민들한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선정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금년도 해외여행이 정부에서 많은 자제요청 또 행자부에서 공문도 내려오고 의원들도 사실은 원래 1월에 가야 되느냐 2월에 가야 되느냐 해서 보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2월에도 반수의 의원님들이 갔다왔고 반수에 의원님들은 후반기에 갈려고 했다가 경제 여건이 원만치 못해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금년도 해외여행 관련해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작년도에 해외여행을 자제해 주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아직까지는 그 공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사업도 결국은 산업입니다. 민간부분에서 너무 위축되어서 안 되니까 여행업체도 줄 도산날 수 없고 해서 국내 관광은 저희들 입장에서 풀어주고 공공 부문에서는 어느 정도 연초에 국내관광은 그런데 해외관광은 달러가 문제가 되니까 달러 부족 문제가 되니까 환율이 1,500선까지 오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지양했었는데 어느 정도 원 달러 가치가 환율이 안정되고 하면 그 정도는 취소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내 관광은 공공부문까지 국내관광까지 자제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국내 관광은 금년에 조기에 집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 생각이 옳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해외는 여러 가지 엔화나 달러, 유로화가 다 올랐기 때문에 국내 연수나 관광까지 억제한다는 것은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내수 진작 차원에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해외로 일정이 됐던 것이라도 국내로 돌려서 국내 산업 시찰형태로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유도를 해서 직원들이 사기나 복지차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장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류중공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여행 대상 기준이 있고 해외 여행 대상 기준이 있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나름대로 직원들 차출하는 선발기준이 있지요.

저는

저는류중공위원

업체선정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몇 개 업체에 많이 계약되고 있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업체들을 등록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다 끝내 놓은 상태에서 업체별로 순서를 5개 업체면 5개 업체를 순서를 정해놓고 각 해외 여행 일정이 나오면 그 순서대로 이렇게 업체 선정하는 방법이 가장 객관적이지 않을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게 서울시 방법입니다. 서울시에서 기관도 크고 해서 검증되지 않는 여행 업체를 아무데나 할 수 없고 해서 여행 실적 등을 받아서 5개 업체를 압축해서 선정한 다음에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 그것도 저희가 금년에 좋은 방법이라도 생각해서 우리는 그렇게 여행이 자주 있고 회전할 정도로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런 방법으로 선택은 여행 단장이 선택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류중공위원

하고 여행사가 선정되면 갔다온 사람들한테 설문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다음 연도에 업체로 다시 해 줄지 안 해줄지 반영하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류중공위원

식으로 하면 여행사들이 자동적으로 경쟁이 되고 서로 불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순번제로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복지차원에서 공무원들 국외 여행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이 복지차원이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견문을 넓히는 것이고 또 복지포인트 일부 차감도 있고 하니까 복지차원도 있습니다.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들의 격려차원과 해외 견문도 넓혀야 되니까 두가지를 다 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류중공위원

제가 생각한 바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몇 년 이상 근무자들 로부터 해서 희망 국가 별로 지원자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실 과별로 몇 명씩해서...

렇게

그렇게류중공위원

해서 선발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인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자기의 뜻과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하고 선발되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며칠간 다니면서 서로 불편한 관계로 다닐 소지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복지차원이 반영 되려면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국가별로만 할 것이 아니고 자기 대상자들끼리 서로 팀을 꾸릴 수 있도록 그러면 오히려 서로 뜻 맞는 사람들 끼리 낯선 곳에 가서 며칠씩 같이 갖다 오는데 서로 더 편안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좋은 방법인데 금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면

이왕이면류중공위원

국외여행을 저희들도 가보면 그렇습니다.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어울리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끼리는 불편합니다. 같이 식사하자는데 이것 하자는데 그것 아니다 뭐다 서로 불편한 관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다음에 배낭여행 위주로 편을 짜는 것은 어떻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원래 대부분이 해외여행이 배낭여행입니다. 국외여비의 50%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무상 국외 여행가는 경우는 전액지급하고 정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배낭여행 차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네가 많이 부담하면 호화롭고 적게 부담하면 타이트하게 하던지 해서 여행사와 계약을 해서 좀 본인 부담이 많은 경우는 여유 있게 가는 경우도 있고 본인 부담이 적은 경우에는 음식이 부실하더라도 내가 절약해서 하겠다고 하면 절약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50대 50정도 해서 본인부담을 하는 배낭여행입니다. 배낭여행 취지는 돈 주고 네가 알아서 갖다오라는 것인데 여행사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행사 계획한다는 것도 배낭여행 취지는 안 맞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 나라 적응하고 찾아가고 하는 것이 여행사를 끼지않고 홀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어느 자치단체든 배낭여행을 하되 안내는 여행사 정보를 통해서 안내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구청에서 하고 대부분의 해외경비는 배낭여행 경비로 나가고 있으니까 아까 류중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왕 배낭여행 할 바에야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좋은 뜻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이고 그것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마지막으로 구의원이 어쨌든 집행부와 연관된 어떤 업종에 어떤 분야라 하더라도 직접 관계가 되면 귀책 사유에 해당되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가족

가족류중공위원

, 구의원이 아닌 가족이나 자녀나 이런 사람들은 해당 안됩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법규상 해석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법은 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까지 하는 것까지 제재하는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법규 해석은 자구상 해석은 본인입니다. 유권해석은 달리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류중공위원

판단하기로는 다른 분야가 아니고 위원하고 직접 연관된 부인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밤낮으로 법률상에 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여행 관련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구청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게 사실은 법은 금지조항은 있긴 했는데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언적 의미하고 이 처벌조항은 결국은 의회차원의 징계책임입니다. 법을 보시면 알지만. 옛날에 모 의장까지 하시던 분이 동청사 설계도 하신 분도 있고 직접 거기는 가족명의도 아니고 본인명의로 해가지고 문제가 안 되느냐 따져봤더니 처벌조항은 없어서 그 자체는 유효무효를 떠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불광2동청사였는가 그랬는데 경찰특수수사대까지 청사균열문제가 생겨서 벌칙규정까지 따져봤는데 본인이 직접 해도 어떤 처벌조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의원들 간에 윤리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언적인 법규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징계사유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도 본인이 아니라 부인 같은 경우도 징계사유라는 것이 의원이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거나 그렇다면 징계사유는 아니냐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 같습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류중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정도만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여행사별 제안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행사별로 제안제도를 만들어서 하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겠죠. 여행사별로 자기네가 외국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대부분이 똑같은 곳을 지금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똑같은 곳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서 정말 실질적인 공무원들이 이런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필요하겠다 해서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안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선택하게끔 하는 것은 어떨지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되도록이면 그러한 여행사들은 아무래도 자기네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검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행사 별로 제안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부합되는 공무원분들이 가시게끔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아이디어 일 수 있도록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금년에 여행사 공모방법에 그런 것도 선정기준에 포함이 되서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그러나 지금도 사실은 여행사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옵니다, 공무원들 해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러 복수의 여행사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와서 취사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우리가 여행 가는 기회가 하반기 한 두 번 정도인데 적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지내더라고 아까 로테이션이 조금 별 실효성이 없다면 위원장님 말마따나 복수의 여행사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A라는 여행사 보다 B라는 여행사의 제안이 낫다 그렇게 해서 B라는 여행사 것을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폭을 여행 가시는 분들이 여행단장이라든가 여행가시는 분들이 폭을 선택하는데 재량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니까 어떠한 공무원들이 이번에는 어떠한 가실 예정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제안제도들이 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 것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로는 연수보고서를 저는 받아봤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연수보고서를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내용이나 이런 것도 제가 다 읽어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가신 곳들이 항상 일정합니다. 또한 그분들이 뭘 보고 뭘 느끼고 왔는지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다녀왔다 이런 내용이 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가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물론 공로연수차원이라든가 견문 넓히고 이런 차원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한 연수보고서를 쓰신 분들이 하급 직원이나 그런 분들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쓰여지기 때문에 그중에 가시는 분들 12명이 가신다고 하면 한 분이 그 보고서를 씁니다.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다녀오시고 나서 국장님이나 갔다 오신 분들과 같이 토론을 한다든가 갔다 오고 나서의 그런 어떠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고 나서만이 그냥 방치해버리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렇게 이런 자리에 모여서 가고 나서 이런 부분들은 참 보기가 좋았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구에서 좀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후에 조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공무원별로 분야별로 가시는 부분은 어떨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은 각자 기간 되시는 분들만 해서 가시는데 그렇게 말고 우리가 지금 뉴타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관계되신 분들이랑 같이 해서 가서 견문을 넓히게 하고 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획적으로 좀 했으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하시면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분야별로 가는 것은 지금 공무해외여행 배낭여행을 제외한 나머지 해외여행은 분야별로 갑니다. 저도 서울시 주관하에 미주지역의 주민자치센터 커미티센터를 한 7~8군데를 저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구에서는 너무 좀 그러니까 시단위로 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분야별로 공무여행을 가고 구청에서 가는 것은 분야별로 가는 것은 조금 그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거의 다 빠져 나가야 되니까 일하기가 힘들고 해서 분야별로 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 계획에 의해서 주로 의존하고 그것은 공무해외여행으로 보내고 있고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류중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로 배낭여행쪽에 되고 있고요. 아까 왜 천편일률적으로 갔다 오느냐 그러시는데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이 일천하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도시 위주로 주요 도시 위주로 프랑스하면 파리, 영국하면 런던 이런식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일본만 해도 그런 관광은 안한다고 하거든요. 다 갔다온 데 보다는 오히려 시골이나 유적지 일주일이든 어느 한 군데 가서 프랑스 농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농업지역 방문하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간다고 해서 우리도 아마 어느 일정시간 지나면 이것은 벗어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 가니까 프랑스하면 파리도 보고 유럽하면 로마 정도는 본 다음에 유럽을 갔다 와야 안되느냐 해서 만약에 제가 다음에 간다면 거기는 안 갈 겁니다. 다른 방식의 해외여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경험이 일천해요. 선호하는 것이 대도시 위주로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게 연결된 건데요. 아까 여행사별로 제안제도를 같은 의미 같은 맥락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행사들은 아무래도 그 지역에 가면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에 대해서 그 지방에 어떤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잘되는 곳을 많이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그 사람들이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아까 광역단위로 다녀오시고 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하고 합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보고서를 만듭니다.

김미경위원장

보고서를 만들고 아니면 그냥... 귀국보고서만 만들고 그냥 말죠. 누가 읽어보거나 하게 하지 않잖아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지금 귀국보고서가 다 공개가 됩니다. 인터넷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보고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오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내외 여행여비 관련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