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행정자치위원회는 2건의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재승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감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아 어깨가 무겁습니다마는 맡은바 소임에 대해 항상 성실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행정처분 배심원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배심의 대상을 그리고 안 제4조에는 배심은 처분대상자가 신청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하되 처분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심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처분부서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배심은 배심원장 1인을 포함해서 5인 이상 9인 이하의 배심원으로 구성하고 선정배심원과 공무원배심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예비선정배심원의 인원수와 임기 그리고 처분부서장으로부터 배심원 선정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부서의 장의 통보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8조에는 처분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검토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하였고 안 제10조에는 배심원의 비밀유지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제정 조례안은 2008년 12월 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조례안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730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0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청문결과와 배심원의 의결결과가 상이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행정절차법상의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행정처분 당사자 그러니까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사항이고요. 배심제는 행정처분 직전에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처분을 하게 되는데 좀더 신중하게 처분을 해서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청문하고 배심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청문은 민원인한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고 배심은 처분전에 행정기관의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 규정에 예를들어서 영업정지 1개월에서 3개월이면 그 범위내에서 가장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청문회가 각 실ㆍ과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다 해당이 되는데 청문을 하기 전에 만약에 민원인이 뭐를 위반해가지고 “영업정지 30일입니다” 하고 통보를 하지요? 청문하기 전에!

예상되는 것을 통보를 하지요. 그러면 청문을 들어가지고 그 사항을 감안해서 최종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문을 할 경우 영업정지라든가 영업취소는 거의 법에 따라서 그대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청문을 하고 난 다음에 배심원제를 운영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청문 전에 한다는 얘기에요?

청문회 하고 난 다음에 합니다. 청문을 하고 난 다음에 민원인의 이의가 없으면 생략하고요, 민원인이 이의 제기를 위해 신청을 할 경우 그때 배심제를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문을 하는 기관은 내내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이지요?

예, 행정절차법상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무적인 과정!

지금 이 배심원제 말고도 대전시에 보면 행정심판제라는 것이 있지요?

예.

거기서도 경감을 시켜주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법원에는 행정소송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심제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항상 청문도 거치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분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감경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감경되는 것을 우리 배심제에서 배심원들을 통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게 미리 구청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자 그런 취지에서....,

글쎄, 좋은 말씀이에요.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다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청문을 하는 기관도 공무원이고 청문을 하는 기관과 배심운영하는 기관과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심제라고 하는 것은 본래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배심원이 되어서 재판에 참여를 해서 사실문제에 대한 판결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 외에 일반주민들한테 그러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분을 해야 가장 적절한지 그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그것을 반영해서 처분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몇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실ㆍ과에 보면 영업정지라든가 허가취소된 현황이 있을 거예요. 행정처분현황 그 자료하고 행정심판받은 현황이 있지요?

예.

또 행정소송한 현황이 있고?

예.

이 자료를 주시고요, 안 제4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 4조에 보면 배심원 청문대상자가 신청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한다고 돼 있는데요, 처분대상자가 신청을 안했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어떤 경우를 두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미성년자에 대해서 주류를 제공해가지고 영업정지 1개월에서 3개월 범위내에서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처분을 할 때 구청장님이 결재를 하시면서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범위내에서 최대한 낮춰줄 수 없느냐, 이런 식으로 구청장님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청장님이 배심제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처분을 받는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구청장이 ‘이것 억울하니까 다시 해 줘라’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결재권자의 입장에서....,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3조 1항에 보면 행정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제출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것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을 한 것이고요.

민원인이 그대로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안하면 배심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신청 안했어도 결재권자 입장에서 판단해서 너무 과하다 하면 신청을 안했어도 결재권자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가요.

참고로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간부회의를 들어가보면 청장님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민원인들한테 처분할 때, 규정을 적용할 때 탄력적으로 해라, 정상을 참작해서 해야지 규정해 놓았다고 꼭 그대로 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가서 감경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청문이라는 것은 공무원들 여기 계시지만 법대로 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률을 어기고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경감해주고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처분에 관한 규정은 시행규칙에 나와있는데 규칙에 뭐를 위반했을 때는 1개월 내지 3개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든지 개월수 차이가 있는데 그 적용을 신중히 해라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 차례 그런 것을 봤는데요. 청문을 하면서 경감해 준다고 하는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심제 도입을 신중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 5조 2항을 보면 배심원장은 처분부서의 국·실·소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실·소장이 되면 청문을 행하는 기관도 국·실·소장 그 밑의 직원이에요. 직원이 하는 일을 여기서 배심원장이 되어서 되짚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것이 말이 되냐고요?

위원님께서는 계속 청문하고 연결을 하시는데 청문은 일방적으로 민원인의 입장을 들어주는 겁니다. 배심제하고는 다르고요. 물론 배심원장을 일반 선정배심원중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선정배심원은 제가 배심제 개념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그냥 일반시민들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시민이 그 배심원장을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데도 그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할 수가 있고요. 또 배심제의 구성은 공무원 수가 2분의 1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히려 민간인들을 더 넣으면 더 넣었지, 공무원들이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진행상의 문제라든가 업무에 대한 인식 이런 것 때문에 국·실·소장이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실장님께서 청문회하고 연관지어서 한다고 하는데 청문회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보면 좀 그렇습니다. 일은 그 밑의 직원들이 하는 것인데 국·실·소장이 배심원장이 된다고 했을 때는 직원들이 한 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직원들이 한 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문이라는 것은 법에 따라서 그대로 처분을 하고 이 배심원제는 경감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꼭 경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일반시민까지 포함시켜서 가장 적정한 처분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감이지요. 어떻게 보면 더 중하게 벌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몇 가지 보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청문이라는 것은 법률로 정해진 부분이고, 이 배심원제 라는 것은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률이 위에지 조례가 위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법률을 위반해서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법률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하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자료요구로 채택되었으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새로 오시고, 신년을 맞아서 직원들 업무보고와 연일 반복된 업무에 고충이 크실 줄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서구 행정처분 배심제 운영조례안은 사실 상당히 발전적이고 우리 구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좀전에 고경근 위워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약간 중복이 되는데 사실 결과적인 목적이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 어긋나서는 안되겠다, 그것이 가장 중점이구요. 4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하되’ 라고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고경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일단은 신청자가 그 대상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님이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위생과 얘기를 했지만 청소년들, 미성년자이면서 법을 피해갈 수 없는 법적 행정처분에 관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대방에 대해서 보호자들이나 미성년자들이 몰라서 아니면 법적인 그런 것이 아주 강한 규제를 받다보니까 공무원들은 법적인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랬을 경우를 혹시 염두에 두고 한 것인지, 이것이 잘못하면 남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배심원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데 구청장이 봐주고 싶어서 남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예를들면 민원인들을 행정처분하면 각계각층이 있잖습니까, 법을 따지기 좋아하고 이의신청을 좋아하는 민원인도 있을테고요. 또 어떤 민원인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최고의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몰라서 이의제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필요에 의해서 심의할 경우는 그 후자쪽에서 그럴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청장님도 심의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범위는 실장님께서 어느정도 범위를 둬야 될 것 같고요. 6조에 보면 예비선정배심원을 두기로 했던 이 부분도 상당히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 배심원이 지정돼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퇴색 아니면 또다른 배심원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예비선정배심원을 두고 사안에 따라서 배심원을 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잘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배심원을 지정하는 것은 이 배심제를 운영하기 전 어느 시점에 지정하도록 돼 있나요?

관리부서는 기획감사실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배심제에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미리 배심원이 선정됩니까?

배심제를 운영하려면 민원인이 이의신청이 있을테고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처분부서, 말하자면 위생과라든지 건설과 이런 데에서 배심제를 운영해야겠다, 배심원을 선정해 달라, 우리한테 요청하면 그것에 따라서 배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선정 배심원 30명 이내로 둘 수 있다고 했는데 배심원하고 부서별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이 배심원이라는 것은 법적 사항의 전문지식과 업무에 관계된 상식과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심원 선정기준이 안나와 있고 조례에 보면 배심원은 물론 우리 구청 직원 2분의 1 이하로 한다라고 돼 있지만 2분의 1 이하라고 하면 여기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이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전문성이나 업무에 대한 확실한 부분까지 배심원들이 충분히 안다하면 우리 구청직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외부적인 시각적으로 퇴색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실장님께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운영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배심원 선정기준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배심원선정은 1차적으로는 처분부서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예비배심원 선정할때요.

예비배심원 선정도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처분부서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각 부서로부터 추천이 들어오면 추천된 총 인원중에서 예비배심원 30명을 관리하고 있다가 예비배심제 도입할 사안이 발생되면 처분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배심원을 배정하는 겁니다.

앞서가는 서구에서 배심제도를 도입해서 구민들의 권익을 도모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지가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와 친밀하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입니다. 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이 명문화가 된다고 하면 명문화 되기 전에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셨습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의회에서 심의되면 저희가 시에 사전보고를 하게 됩니다. 시에 사전보고를 하면 시에서 일주일정도 검토기간을 거치게 되고요. 그것이 오면 저희가 공포 계획을 수립해서 관보에 공보게재를 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지금 질의는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되지만 이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 그다음에 본회에서 의결이 된다고 할 때에 좋은 조례가 되겠지만 이 이전에 청장께서 제출하시기 전에 똑같은 사안이 발생된 경우가 있었다면 그때는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셨던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청문이라든지 민원인의 이의신청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처리가 됐고요. 그것에 불복할 경우 민원인이 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든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 제출한 취지는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함으로써 한번 더 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좀더 신중하게 처분을 결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제출하신 이 안을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짚을 것은 짚어야 되지만 주요내용중 ‘라’, ‘마’ 번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런 것과 비교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우리도 처음은 아니지만 몇 번째로 전국에서 공무국외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는 아니지만! 하고 보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운영이 잘 돼요. 그런데 일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악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국외심사위원회를 선정하는데 의회가 개입을 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의회에서 주로 선정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개입해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더라, 서구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일 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오늘 저녁에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심의위원들의 마음이 밤사이에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조례는 있으나마나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 수당만 주는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에 준하는 조례가 안되기를 바라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 보면 30인이내 예비선정배심원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30인 배심원들을 어떤 분들로 구성합니까?

배심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문가를 꼭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각 처분부서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정도 일정한 수준에 올라있는 자기의사만 충분히 전달할 수 있고, 행정기관 업무에 관심있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거기에 대해서 알고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물론 조례규칙심의회 때에도 그런 것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처분부서장들이 추천할 때는 전문가 포함해서 일반시민들을 다양하게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9조를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제9조 2항에 보면 ‘본인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본인과 이해관계라는 것은 민간인은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공무원 배심원은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생과 업무를 추진할 때 국장이 배심원장이 되기 때문에 과장은 배척을 시킨다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고경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에 대해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안 제4조 1항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의견제출이 있는 행정처분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고경근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 동의가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조례안을 고경근 위원님이 발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조례안(이은중 의원외 5인 발의)

의원 이은중 : 이은중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 및 운영비로 매년 약 3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 실적 보고 등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문화원이 수행하는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문화원의 필요경비에 대한 지원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사업비정산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의원외 5인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조례안 >

이은중 의원님 수 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721호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 습니다. 의안번호 제1721호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은중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 중심적으로 핵심을 두고 지금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이것이 명문화가 돼서 조례로 통과가 되면 과거에 우리가 개별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일부 거론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거에 방만한 운영이라든가 편향된 운영, 둔산과 비둔산과 지역적인 차이 이런 부분, 물론 지원사업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문화원 행정사무조사에서 곡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은중 의원님께서 충분히 감안하시고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그런 두가지 정도를 참고를 하셔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 가운데 의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이은중 : 서구문화원 지원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지난 정례회 때 2009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탄방동에 서구문화원 건립에 대한 건이 통과되었고, 따라서 대전에서도 앞서가는 서구에서 문화원 지원조례안이 없다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기존 지원액에 더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상징적인 의미, 즉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원은 기존 서구관리 조례에 있는 안대로 지원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원대상 사업에 있어서 고유문화라든가 향토사학연구, 정월대보름제 이것은문화원 진흥법에 명시된 부분이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정월대보름제나 단오제, 그 동안 우리가 실시를 했는데 재정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중단된 상태인데 이것은 차후라도 어떠한 계기가 되면 또다시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학교 운영같은 경우는 우리 서구가 서남부권 개발 내지 문화학교 충족의 욕구가 있을 경우에는 분교의 형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석운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박성룡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의거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구문화원 지원조례안의 제2조 정의 부분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2조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동 조례안의 3조 지원대상사업과 제4조 문화원의 보조, 제5조 보조금의 신청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서 문화원의 수행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법 15조 경비 보조 등에 대해서는 문화원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6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또한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 및 14조 사업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 검사에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원 지원 육성은 상위법 및 개별조례에 따라 별도로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할 내용은 없고 현재 운영에서 큰 어려움은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조사해본 결과 전체 18.6%가 문화원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바는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서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지원육성, 대상사업 지원, 사업실적 보고 등 상위법 개별조례로 명시돼 있고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원을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물론 보조금 신청할 때는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사업보고 실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지금까지 서구문화원의 사업실적보고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원장은 사업이 완료됐을 때 1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함께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1호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조례안을 이은중 의원외 5인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갈마도서관)

기획감사실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항상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을 봐 주십시오. 서구비전 2020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구비전 2020 관련해서 주변여건 변화에 맞춰 실행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난해 제1회 추경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용역결과는 나왔는지 묻고자 합니다.

며칠전에 최종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물에 대해서 간부님께 보고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 수정보완한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비전2020의 주요개선 내용은 추진전략을 기존 10개 분야별 계획에서 7개 분야로 재정립한 사항이 있고요, 생활권을 7대 생활권에서 6대 생활권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권역별 소생활권이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시ㆍ도균형발전계획과 부합시키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서구비전 2020과 구민과의 약속사업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83개의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가시킨 사항이 주요변동 사항입니다.

민선4기에 청장님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으셨지요?

예.

청장님의 공약사업이 모두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별히 서구비전 2020에 대해서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선구정15년사 발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민선구정15년사 발간이 보고되어 있는데 현재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간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금년 12월 8일까지 약 400일간이고요. 수록기간은 민선1기부터 4기의 변천사입니다. 지난해 학술용역업체 사단법인 지방의회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겼고요. 그동안 추진사항은 민선구정15년사 편찬용역 계획을 지난해 9월 수립했고요. 또 원가계산용역을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한국기업경영연구소에 주었고 또 용역계약 의뢰를 작년 9월 19일 자치행정과에 해서 10월 29일 용역계약을 통해서 사단법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아울러 자료수집을 신문기사자료라든지 주요업무계획실적 구정백서라든지 이러한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한 바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까지 보고를 드리면 앞으로 지속적인 자료수집을 하고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초고를 작성해서 6월에서 8월까지 보완 수정을 거친다음 최종 원고정리 및 감수는 9월, 10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수록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는데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회의 연혁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 의원님들 명단, 의장단, 본회의 운영사항이라든지 회기별 의안처리사항 등을 수록할 예정이고요. 향후 수록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당부 및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구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구민들이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서 구정의 진행사업, 예산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SBN인터넷방송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인터넷방송이 우리 구청의 모든 정보를 게시하는데 여기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구청장님이 총괄해서 서구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우리 의원들은 각 동마다 지역구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월별이나 분기별로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집중적으로 해서 한페이지를 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각 지역구나 서구 전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순이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을 보면 점검이나 통계를 보면 매우 빈약하고 잘못되었던 부분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의 공약사업과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우리 의원들과는 상당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관리를 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의원님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공약사업이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좀전에 중간계층을 강화한 항아리형 조직구조를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투명한 공직자상의 구현과 일맥상통한 얘기거든요. 물론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간혹 그러한 중간계층의 불미스러운 행태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상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중간관리자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윗선에는 당연히 보고는 잘 하겠지만 밑에 하급자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시고 특히 중간관리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직자들 상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더 체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및 운영을 2월에 한다고 했는데 매번 그 장소에 저희 의원들이 갑니다. 가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받고 계속 이 업무를 접하다보니까 물론 그런 경향도 있지만 일부 소집되는 주민들이 거의 일정합니다. 통장, 자치단체장들이 가보면 작년에 했던 얘기가 또 있고 중복된 내용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은 상당히 주민들과도 밀접하고 숙원사업과도 밀접하고 가보면 서구청이 잘한다고 해서 상도 많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서구청에서 일하는 것을 잘한다고 하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의원님들께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예산이 없다는 핑계만 대는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한다는 좋은 타이틀하에 어떤 형식위주에 그치지 않도록 올해부터 내실있는 형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물론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청 공직자들이나 서구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피부로 느껴지고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쪽으로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상의를 하셔서 잘 전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연위원님 조언에 감사를 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SBN을 통해서 의원님들 활동사항에 대해서 홍보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문화홍보실과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석운 위원입니다. 업무계획보고 11쪽에 보시면 직종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정원조례 명시해서 3월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기 전에 실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별 정원책정에 관한 것은 그동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져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8일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정원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인건비 추가 수요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원조정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저희도 필요성 제기하는 것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검토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3월에 시행을 하시겠다 하는....,

구체적인 것까지는 검토를 못했고요, 필요성을 인식하고 검토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중에 인건비 문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중구나 동구나 유성구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예산문제가 고려가 안 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중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같은 경우에는 일반직 공무원 6급이 22% 정도, 7급이 29%이고 우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는 6급같은 경우는 지금 20.6%인데 지금 동구같은 경우가 21.8%, 중구는 22%로 저희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6급 정원을 높여서라도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담당을 신설하기 전에는 6급 무보직으로 둬야합니다. 무보직으로 두면 아무래도 7급때와 일하는 현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무보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해서 저희는 미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장님 말씀은 일부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설령 안된다고 하더라도 차선책이라도 하면 무보직도 7급과 6급은 받아들이는 뉘앙스가 틀리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만 이렇게 5개 자치구중에서 독단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대전 5개 자치구중에서 가장 앞서 가는 서구인데 동구, 중구, 유성구 같은 경우는 벌써 조례개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뒤떨어져서 그렇게 하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안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빠른 시일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사기진작하는데 일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 자치구에서 한다고 저희가 따라간다는 것은아니고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비용도 추가되긴 합니다마는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사기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타구와 형평을 고려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구만의 독특한 것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22쪽에 퍼스트서구문화축제 관련해서 지난번 예산심의 의결 이후에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까?

구비 3억원 을 확보한 이후에 지난 시장님 초두방 문 이전에 구청장님과 함께 시장님을 별도로 방문해서 부족한 재원 3억원을 추가 요청을 정식으로 건의 드렸고, 시장님 초두방문시에도 건의사항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우선 순위로 해서 지원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한 상 태입니다.

그리고 23쪽에 문화학교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에 이 부분은 지적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실장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 간략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부 삭제를 하거나 없앨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사가 반영되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문화재 보호관리 관련해서 지난번에 방문을 했는데 파평윤씨 고택이나 도산서원을 가보았는데 본 위원도 사실 이 위원회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홍보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그렇지만 문화재로 지정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1억 2,000만원 정도의 돈을 주고 보조를 했는데 했으면 홍보를 충분히 해서 구민들에게 가서 볼 수 있고 뭔가 느끼고 올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조차도 이것은 부당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6쪽 생활체육교실통폐합 관련해서 이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53개 교실을 측정해서 테스트를 해서 통폐합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종목별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설문조사라든가 저희들이 현장 탐방을 해서 거기에 대해 잘못된 점, 잘된 점을 해서 공통적인 부분은 같이 운영하고 아닌 부분은 폐쇄를 시킨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할 텐데 예를들어서 문화홍보실이라고 하더라도 체육담당계면 그쪽 계에서만 하겠다 아니면 타부서 관계되는 부서와 협조를 해서 집행부 내에서라도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조정하겠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안이 세워진 다음에 업무보고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문화홍보실 체육부서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도 의뢰를 하고 기타 전문가를 초빙해서 세부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27쪽에 전국체전 계획을 하고 계신데 테니스장은 사용하는 것으로 적시를 해 놓으셨고, 인조잔디구장은 가능합니까? 이번 체전에!

이것이 지금 용도변경 관계가 주공하고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때 1월중에 결과가 통보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3월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용가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 사용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전국체전 축구장으로는 사용계획이 없습니다. 테니스장만....,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축제 관련해서 지난번 우리 예산 3억 배정받고 할 때에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그때까지 이것이 완공이 되어서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목표 및 지표를 보면 저소득층자녀 범죄비행 노출예방 및 사교육비 경감이라고 돼 있는데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실이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어든 교실에서 담당하고 있던 청소년들이 갈곳이 없어진 것이잖아요. 그 청소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 청소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별도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방과후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던 청소년들이 그 문화센터가 없어지면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이 줄다보니 미반영된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그 대상 청소년들이 어떻게 지내나 아직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 성과목표나 지표에도 업무보고 하셨듯이 저소득층 자녀 범죄예방 및 범죄 노출예방 차원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본적인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제안과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SBN인터넷 방송 운영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얘기를 했는데 방송참여의 기회를 우리 의원들한테도 주도록 협의해서 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 퍼스트서구 문화축제가 8월중에 발표회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장소를 보면 KBS방송국 뒤편, 물론 거기에 아주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돼 있고 장소가 넓어서 공연을 하기에는 적합한 장소이기는 하나 뮤지컬 공연의 배경을 보면 갑천변 그쪽을 뒤쪽으로 유성구가 있어요. 유성구에 엑스포상가 아니면 아파트 이런 것이 보이는데 수상뮤지컬을 할 수 있는 장소로는 부적합하다, 그것은 거기를 갔다 오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에 박힌 곳에서 꼭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관내에 산수가 수려한 그러한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군데에 국한하지 말고 자연과 더불어 서구의 행사가 균형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창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체육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지금 2009년도에는 전국체육대회가 대전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에 각 구별로 운동경기장을 리모델링 아니면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장애인 전국체전이 대전에서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시설이나 편익시설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만 어차피 지금 우리가 올해 체전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장애인체전을 준비하다보면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돼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다시 재시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올해 새로운 시설을 하거나 할 때는 그것까지 보완을 하시겠지만 시에서도 그러한 어떤 계획이 있겠지만 실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더 장기적으로 보셔서 그러한 시설을 확충하실 때 장애인들이 편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한가지는 아까 잠깐 언급이 됐는데 서구풍물단운영 여기에 단원교육, 공연, 경연대회참가, 각종행사 참여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봉풍물단으로 해서 문화원 소속으로 해서 1년에 1,500,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세 군데 은평, 갑천, 구봉풍물단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풍물단의 불협화음 또는 보조금 때문에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성격을 탈피하지 못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은평 아니면 구봉 아니면 갑천풍물단이 나갈 때는 그 단원들로 구성되는 대회를 나가거나 행사를 가야 되는데 단원이 되지 않으니까 여기저기서 단원들을 꿔가는 식으로 대회 참가를 하거나 공연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한번 있었긴했지만 서해안 그쪽에서 공연대회 나갔는데 우리 구청장이 추천한 구봉풍물단이 나갔고, 중구의 풍물단이 나갔는데 우리 은평 임원진이 대거 중구쪽으로 가서 중구가 최우수상을 하고 서구가 우수상을 해서 포상금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등급도 차이가 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서구에 소속돼서 지원을 받는 임원진까지 다른 구에 출전해서 그 구는 최우수상을 받고, 서구 구청장이 추천한 서구의 이름으로 나갔던 구봉풍물단은 우수상을 받는 이런 경우는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와 비슷한 지금 꼭 공연대회가 아니더라도 공연같은데 가면 거의 다른 단원들을 데리고 가서 공연을 하는 경우를 많이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서구문화원에서 해야하지만 담당부서인 문화홍보실에서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면 차라리 서구를 대표하는 구풍물단 하나, 서구갑을 대표하는 풍물단 하나 해서 두개 정도가 되든지 어떻게 병합을 해서 뭔가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풍물단으로 해서 지원도 많이 될 수 있는, 심지어는 이것을 지원않고 몇 년이고 끌다가 살아남는 곳만 서구풍물단으로 해주라는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지원을 하니까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원들만 명단에 올려놓고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몇 년이고 지원을 끊으면 실질적으로 고유의 풍물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풍물단은 살아남아서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풍물단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완되는 것으로 해서 서구의 풍물단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를 해서 이것은 아주 소업무이긴 하지만 우리의 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요구에도 풍물단만 있는 것이 아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정례화되고 뭔가 우리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을 없애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서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진흥프로그램 그 다음에 도서관문예극장 확대 운영, 도서관문화학교 운영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장소라든가 조금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진흥프로그램과 문예극장, 문화학교는 4개 도서관 공히 각자 예를들어서 독서회라면 각 도서관에 독서회가 다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어느 도서관을 가나 같은 내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특히 어린이도서관에서 하는 별도의 그런 프로그램은 조금 다른 것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네 번째로 설명드린 책읽는 어린이 프로젝트는 어린이도서관에서만 하고요, 나머지는 공히 세 개 도서관에서 갈마본관, 가수원분관, 둔산분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41쪽에 보시면 직장인 북아카데미운영 관련해서 추진 장소를 갈마본관하고 둔산분관만 해 놓았다, 이것은 시범운영 개념으로 하신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만 하는 것입니까?

대전에서는 저희 서구만 하는 사업으로써 야간시간 연장 개방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갈마본관은 23시까지이고요, 둔산분관은 22시까지 자료실 문을 엽니다. 그래서 가수원분관만 빠졌는데 그 국비와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사실 직장인들이 낮에는 도서관에 올 시간이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갈마와 둔산분관에서만 직장인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가수원분관은 저희들이 국비를 따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빠졌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가요?

늘 저희들은 각 지역에 똑같이 하기를 원했는데 국비 따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항상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말을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일을 해야 옳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본 위원이 몇가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이후에 진행된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 거기는 관장께서 별도로 협조를 구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식당 관계는 협조를 구했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암묵적으로 허락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요. 그 뒤에 교회측에서 작년초에 저희들한테 제안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측 산에 땅을 사겠다, 문제는 교회의 주차장 난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리고 도서관을 보니까 도서관도 주차장이 부족한 것 같더라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마련할테니까 같이 쓰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교회에서 주차장에 차를 가지고 내려가기는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절벽이 돼 있어서! 그래서 도서관 주차장으로 통하는 거기 땅까지 길을 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 알아보았더니 거기는 그린벨트이고 거기는 주차장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제안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땅을 저희 구에 기증하면 도서관은 그린벨트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점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이 교회에서 주차장부지로 만들기는 현재 도시계획법상 어렵고요.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 도서관에서 그 주차장까지 길을 내는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단계까지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얘기가 없었고 순수한 도서관 입장에서는 그 옆에 밭이 있는데 그쪽에 땅을 마련해서 주차장을 공용주차장 이런식으로 했으면 했는데 그쪽에서도 땅값이 만만치 않고 지난번에 김석운 위원님 말씀처럼 가수원 동사무소가 이전을 한다면 거리는 좀 멀지만 그렇게 조성을 하면 주변에도 도움이 되고 도서관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는 나왔었습니다.

관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욕심인데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둔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차문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둔산도서관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주차장은 오버한데 10여대 밖에 주차할 수가 없고 또한 갈마본관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라서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형편인데 둔산도서관 앞에는 황색선이라 도로에 주차할 여건이 못됩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바는 바로 양옆에 전부 아파트 단지라 낮에는 아파트단지 주차면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을 합니다마는 그쪽 주민들이 한사코 도서관 이용자들의 차량 주차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특별히 부탁해서 일부 허락을 받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평상시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주변에서 오시는 분은 차를 가지고 오지 마시라고 홍보를 하고 자전거보관대를 많이 만들어서 자전거보관대가 모자랄 정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부지를 마련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변 아파트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365일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이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둔산도서관은 현실적으로 주차문제가 어려운데 그러면 그 도서관이 생김으로 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 지역 주민들입니다. 내 지역에 아파트를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얘기를 해서 됐든 아니면 서구나 시에서 협조를 해서 했든간에 결정적으로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그 지역주민들인데 그 사람들은 차가 없이 걸어서라도 얼마든지 도서관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똑같은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내가 이만큼 받았으면 이만큼 베풀 줄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는 분명히 도서관이나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개인의 도서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타고 도마동이든 가장동이든 주민들이 와서 주차를 하고 책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아야 제대로 도서관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었어요. 그 주변에 아파트 내에 하루에 몇백대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의 편의는 봐줄 수 있어야 된다,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행정기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누가 뭐라 해도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자녀라든지...., 그런데 결코 변명은 아닙니다,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 안간다, 그런식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고 홍보를 열심히 해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둔산도서관을 몇 번 갔지 않습니까, 요구는 요구대로 다 해서 해놓고 우리가 의회 버스를 타고 가지 않고 집행부 개인 승용차를 타고 갔더니 경비가 못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의회와 서구청에서 업무차원에서 갔는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빨리 빼야 된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다시한번 챙기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