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연 의원 발언

실장님 새로 오시고, 신년을 맞아서 직원들 업무보고와 연일 반복된 업무에 고충이 크실 줄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서구 행정처분 배심제 운영조례안은 사실 상당히 발전적이고 우리 구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좀전에 고경근 위워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약간 중복이 되는데 사실 결과적인 목적이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 어긋나서는 안되겠다, 그것이 가장 중점이구요. 4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하되’ 라고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고경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일단은 신청자가 그 대상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님이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위생과 얘기를 했지만 청소년들, 미성년자이면서 법을 피해갈 수 없는 법적 행정처분에 관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대방에 대해서 보호자들이나 미성년자들이 몰라서 아니면 법적인 그런 것이 아주 강한 규제를 받다보니까 공무원들은 법적인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랬을 경우를 혹시 염두에 두고 한 것인지, 이것이 잘못하면 남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배심원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데 구청장이 봐주고 싶어서 남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범위는 실장님께서 어느정도 범위를 둬야 될 것 같고요. 6조에 보면 예비선정배심원을 두기로 했던 이 부분도 상당히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 배심원이 지정돼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퇴색 아니면 또다른 배심원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예비선정배심원을 두고 사안에 따라서 배심원을 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잘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배심원을 지정하는 것은 이 배심제를 운영하기 전 어느 시점에 지정하도록 돼 있나요?

그러면 배심제에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미리 배심원이 선정됩니까?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선정 배심원 30명 이내로 둘 수 있다고 했는데 배심원하고 부서별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이 배심원이라는 것은 법적 사항의 전문지식과 업무에 관계된 상식과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심원 선정기준이 안나와 있고 조례에 보면 배심원은 물론 우리 구청 직원 2분의 1 이하로 한다라고 돼 있지만 2분의 1 이하라고 하면 여기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이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전문성이나 업무에 대한 확실한 부분까지 배심원들이 충분히 안다하면 우리 구청직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외부적인 시각적으로 퇴색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실장님께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배심원 선정기준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예비배심원 선정할때요.

앞서가는 서구에서 배심제도를 도입해서 구민들의 권익을 도모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지가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와 친밀하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실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물론 보조금 신청할 때는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사업보고 실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지금까지 서구문화원의 사업실적보고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당부 및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구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구민들이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서 구정의 진행사업, 예산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SBN인터넷방송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인터넷방송이 우리 구청의 모든 정보를 게시하는데 여기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구청장님이 총괄해서 서구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우리 의원들은 각 동마다 지역구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월별이나 분기별로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집중적으로 해서 한페이지를 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각 지역구나 서구 전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순이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을 보면 점검이나 통계를 보면 매우 빈약하고 잘못되었던 부분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의 공약사업과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우리 의원들과는 상당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관리를 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의원님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공약사업이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좀전에 중간계층을 강화한 항아리형 조직구조를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투명한 공직자상의 구현과 일맥상통한 얘기거든요. 물론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간혹 그러한 중간계층의 불미스러운 행태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상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중간관리자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윗선에는 당연히 보고는 잘 하겠지만 밑에 하급자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시고 특히 중간관리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직자들 상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더 체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및 운영을 2월에 한다고 했는데 매번 그 장소에 저희 의원들이 갑니다. 가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받고 계속 이 업무를 접하다보니까 물론 그런 경향도 있지만 일부 소집되는 주민들이 거의 일정합니다. 통장, 자치단체장들이 가보면 작년에 했던 얘기가 또 있고 중복된 내용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은 상당히 주민들과도 밀접하고 숙원사업과도 밀접하고 가보면 서구청이 잘한다고 해서 상도 많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서구청에서 일하는 것을 잘한다고 하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의원님들께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예산이 없다는 핑계만 대는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한다는 좋은 타이틀하에 어떤 형식위주에 그치지 않도록 올해부터 내실있는 형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물론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청 공직자들이나 서구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피부로 느껴지고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쪽으로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상의를 하셔서 잘 전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제안과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SBN인터넷 방송 운영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얘기를 했는데 방송참여의 기회를 우리 의원들한테도 주도록 협의해서 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 퍼스트서구 문화축제가 8월중에 발표회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장소를 보면 KBS방송국 뒤편, 물론 거기에 아주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돼 있고 장소가 넓어서 공연을 하기에는 적합한 장소이기는 하나 뮤지컬 공연의 배경을 보면 갑천변 그쪽을 뒤쪽으로 유성구가 있어요. 유성구에 엑스포상가 아니면 아파트 이런 것이 보이는데 수상뮤지컬을 할 수 있는 장소로는 부적합하다, 그것은 거기를 갔다 오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에 박힌 곳에서 꼭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관내에 산수가 수려한 그러한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군데에 국한하지 말고 자연과 더불어 서구의 행사가 균형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창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체육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지금 2009년도에는 전국체육대회가 대전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에 각 구별로 운동경기장을 리모델링 아니면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장애인 전국체전이 대전에서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시설이나 편익시설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만 어차피 지금 우리가 올해 체전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장애인체전을 준비하다보면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돼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다시 재시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올해 새로운 시설을 하거나 할 때는 그것까지 보완을 하시겠지만 시에서도 그러한 어떤 계획이 있겠지만 실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더 장기적으로 보셔서 그러한 시설을 확충하실 때 장애인들이 편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한가지는 아까 잠깐 언급이 됐는데 서구풍물단운영 여기에 단원교육, 공연, 경연대회참가, 각종행사 참여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봉풍물단으로 해서 문화원 소속으로 해서 1년에 1,500,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세 군데 은평, 갑천, 구봉풍물단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풍물단의 불협화음 또는 보조금 때문에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성격을 탈피하지 못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은평 아니면 구봉 아니면 갑천풍물단이 나갈 때는 그 단원들로 구성되는 대회를 나가거나 행사를 가야 되는데 단원이 되지 않으니까 여기저기서 단원들을 꿔가는 식으로 대회 참가를 하거나 공연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한번 있었긴했지만 서해안 그쪽에서 공연대회 나갔는데 우리 구청장이 추천한 구봉풍물단이 나갔고, 중구의 풍물단이 나갔는데 우리 은평 임원진이 대거 중구쪽으로 가서 중구가 최우수상을 하고 서구가 우수상을 해서 포상금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등급도 차이가 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서구에 소속돼서 지원을 받는 임원진까지 다른 구에 출전해서 그 구는 최우수상을 받고, 서구 구청장이 추천한 서구의 이름으로 나갔던 구봉풍물단은 우수상을 받는 이런 경우는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와 비슷한 지금 꼭 공연대회가 아니더라도 공연같은데 가면 거의 다른 단원들을 데리고 가서 공연을 하는 경우를 많이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서구문화원에서 해야하지만 담당부서인 문화홍보실에서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면 차라리 서구를 대표하는 구풍물단 하나, 서구갑을 대표하는 풍물단 하나 해서 두개 정도가 되든지 어떻게 병합을 해서 뭔가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풍물단으로 해서 지원도 많이 될 수 있는, 심지어는 이것을 지원않고 몇 년이고 끌다가 살아남는 곳만 서구풍물단으로 해주라는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지원을 하니까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원들만 명단에 올려놓고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몇 년이고 지원을 끊으면 실질적으로 고유의 풍물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풍물단은 살아남아서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풍물단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완되는 것으로 해서 서구의 풍물단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를 해서 이것은 아주 소업무이긴 하지만 우리의 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요구에도 풍물단만 있는 것이 아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정례화되고 뭔가 우리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을 없애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