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구우회 의원 발언
구우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속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경제진흥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는 국장으로부터 과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는 과장을 상대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한테 질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장종태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생활지원국장으로 부임하다보니까 업무 전반에 대한 연찬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하여 생활지원국 업무수행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구우회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생활지원과에서 위생행정과 순으로 2009년도 업무여건 및 방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입니다. 생활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9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3개 과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경제진흥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해당 과에 대한 질의내용 있으시면 과장께 질의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께 질의하여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고 위원님들은 생활지원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으로 생활안정도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많이 있는데 생활안정, 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 긴급지원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주민들이 실지 이 내용에 대해서 깊게 아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긴급복지지원, 생활안정 등을 보면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지원을 한다, 그 사람이 타당하다 할 때 긴급복지지원금을 몇일정도 걸려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빨리 긴급적으로 하고요. 지원기간은 1개월입니다.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저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면 한번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대개 신청을 하고 나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했을 때 몇일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냐는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간은 몇일이라고 정해지지 않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심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생계비에 관해서 즉시 지원을 합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지원부터 하고 서류를 따로...,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타당성 있나 없나 그것에 관계없이...,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선지원 해 놓고 나중에 타당성이 없으면...,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다시 환원을 하더라도! 우리 긴급복지지원금은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1억 7,400이 책정돼 있고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한사람당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가 40만 5,881원이 돼 있고요.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의료비가 금액이 더 많네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두가지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긴급복지기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의료지원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의료는 병원에서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실질적인 금액은 상당히 많네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2008년도 실적이 1억 7,400정도 나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도 1억 7,300정도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우리가 2008년도에 몇 명정도나 지원해 줬어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74건입니다. 생계지원이 6건이고 의료지원이 66건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한가지만 확인을 하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의 특성상 대부분 사업을 국가정책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많고요. 그에 따라서 구비가 매칭펀드로 조성되는 성격인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 파악을 하실 때도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실텐데 금년도 예산안을 심의를 하면서 생활지원국에 요청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거의 100% 예산승인이 의회에서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 그렇다 하더라도 생활지원국에 필히 반영을 해야 될, 매칭펀드 성격으로 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이 미반영된 부분은 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금액상 얼마만큼 지금 현재 미반영돼 있고 향후 어떻게 확보해서 오늘 2009년도 사업을 알차게 발표를 해 주셨는데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우선 시기적으로,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사회 전체적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계층에 대한 구호사업도 예년에 비해서 좀 더 증가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초점도 갑자기 발생하는 빈곤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쪽에 좀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전체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사회복지예산이 우리 구 전체 예산의 51%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확보해야 될 예산중에서, 매칭펀드에 의해서 확보해야 될 예산중에서 저희들이 예산부족내지는 여타 사유에 의해서 확보하지 못한 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50억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기왕에 법적, 의무적으로 추진토록 되어있는 이런 각종 보호지원을 위한 이런 사업예산은 추경에 최대로 확보를 해서 서민의 어려운 계층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국장님, 업무를 맡은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아주 상세히 업무에 대해 훤히 꿰뚤고 계신 점, 다양한 연찬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노력에 상당히 고마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간담회 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정부정책이 아무리 의지가 있다고 해도 국회에서부터 어떤 부처의 예산승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상치 못한 돌연적인 변수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런 것이 특히 복지예산의 경우가 국가시책의 변동에 따라서 많이 곤란을 겪는 경우를 지난해도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항상 국가정책이 어떻게 변모가 있는지 예의 주지하셔서 우리 정책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대처해 주시기를 권면드리는 것으로 국장님께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93쪽에 보면 성과중심의 의료급여 텔레케어센터를 운영하겠다 하는 것이 2009년도 계획이구요. 관련해서 며칠전에 지역의 유력한 시민단체로부터 모범적인 운영을 잘 해 줬다고 해서 기관표창도 받으셨죠?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저도 현장에서 축하의 정을 나눈 적이 있는데 다만 미처 몰랐던 것이 이것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금년도까지만 일단 하는 것으로 되고 2010년도부터는 지속될지 어떨지가 결정이 안돼 있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가 맞습니까?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표창까지 받은 또 오히려 수상소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서 보면 앞으로 이런 것이 우리 서구 뿐만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 전체적으로 확산되어야 된다 하고 있는 한편에서 이것이 내년도에는 지속될지 어떨지조차도 불투명하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차년도에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성과가 좋아서 시민단체로부터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내부적으로 7명의 기간제, 말하자면 계약직식으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료지원에 대해서 무지한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진걸
한진걸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성과가 있다, 없다 이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점차 확산돼야만 된다 하는 것까지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국가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될지는 불투명한 안타까움을 알고 있으니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이다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친 실적들을 금년도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저희들이 2월달에 텔러케어센터에 대한 평가가 내려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 효과성을 다시 인지 좀 시키고 해 가지고 앞으로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서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그마만큼 가치가 있다고 분명히 인정이 된다면 금년 준비를 차라리,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고 서구 지역 국회의원도 좋고 관련부처 요인들께도 계속해서 그러한 설득작업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간담회에서처럼 여성부 예산을 95%씩이나 삭감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서는 곤란하겠다, 그런 업무에 대한 대비책은 이 텔레케어 때문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로감내를 해서까지라도 이 사업은 지속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여의치 못하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로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겠어요? 너무나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 안주면 못한다,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구비를 가지고서라도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이냐에 대한 대비와 준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사업을 준비하는 의지의 문제로 대두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과 연찬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년에 갑자기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 예산 안나와서 폐지하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동안 운영된 사례들을 종합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해 가지고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저희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92쪽 퍼스트서구가족 1수양부모맺기사업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참여단체가 30여개 단체이고 매월 1회 방문 원칙을 계획을 했습니다. 지난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형식만 갖춘 수양부모맺기 부서나 매월 실적이 없는 부서가 발생될까 걱정이 됩니다. 본 사업은 동이나 부서별 강제성을 가급적 배제하고 자발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돼 있죠?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렇다면 일부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결연배가운동 회원으로 관리하는 등 수범사례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범사례를 확대한다든지 하는 구청 나름대로 특별한 시책을 발굴 시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이런 시책들을 확대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난해까지 248명의 독거노인이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독거노인이 약 4,943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결연을 맺기 위해서 금년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30개 단체를 해 보려고 지금 추진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하여튼 잘 들었고요. 어쨌든 생활지원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1수양부모맺기사업은 지속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 보니까 변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수양부모맺기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생단체들을 동원해 가지고 유도해 가지고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꼭 공직자가 아니라도 지역에서 가까운 이웃끼리 수양부모를 맺게 하면 더 친근감있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으로 생활안정도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위기가정에 대한 적극적, 능동적 지원을 위해 지원 및 홍보실적을 성과목표 및 지표로 삼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동 복지지원을 활용한 위기가정지원 노력, 예방 그리고 홍보를 위해 동 자생단체회의나 홈페이지 활용, 서구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행정용어임에 틀림없습니다. 다시말해 새로운 시책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위기가정지원은 표현그대로 오늘 아무 일이 없다가도 긴급하게 내일 위기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최근 경제난이 매우 어렵고 먹고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가정의 여건상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정 파악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동의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우리 구청 또는 동에서 위기가정 파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회안전망을 구성한다든지 또는 주기적인 실태파악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지 하는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서 지난번에 긴급지원대상으로 약 2년간 지원을 받다가 2년전부터 중지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890여명에 대해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지원을 못받았을 경우 금년도에 법이 3,900에서 5,400만원으로 완화됐으니 여러분들이 해당되면 긴급지원요청 바랍니다” 하고서 저희들이 이번에 서한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서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런 적극적인 체제로 전환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의료지원체계가 연간 300만원을 지원토록 돼 있죠?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예, 긴급지원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연장가능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렇게 꼭 300만원이 아닌 1회 연장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홍보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기가정 또한 긴급한 환자가 있을 때 30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지난 1월 16일 중앙일보 사설을 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통합체계라는 제도가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층 지원도 복지지원과와 구분이 돼 있으니까 내용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문화홍보실 청소년담당 소관 업무인지는 제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아시는대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문화홍보실 소관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불우청소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으니까요.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 언론보도를 보면 위기가정 등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각 자생단체별로 경쟁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기가정파악이 지연되어 가정이 해체되거나 더 어려운 곤경에 빠져 사회를 이탈하게 되는 가정이 우리 서구에서 단 한가정도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확인 겸 세가지 질의를 짧게 일괄적으로 드릴테니까요.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관리업무가 생활지원과 업무인데요. 자원봉사자 관리만큼은 우리 구가 230개 전국 어느 자치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업무들이 혹 실적을 중시하다보면 전시성으로 흐를 염려가 없지 않아 있음을 아셔서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우리 서구의원님들은 말 그대로 서구의원님이긴 하시지만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 일에 대해서는 남달리 관심이 있게 됩니다. 본 위원장이 오늘 자료를 보고 중고자전거 나눔운동 행사가 우리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인 것을 알았는데요. 지난번 우리 구에서도 대대적으로 행사를 펼친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장님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의 업무이니만큼 우리 상임위원들에게는 남달리 좀더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러한 중고자전거 나눔행사에 먼저 관심을 갖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세 번째 우리 생활지원과 업무와 복지지원과 업무가 업무분장내용이 상식적으로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새터민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에는 전혀 없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생활지원과 차원에서 새터민에 대한 배려차원에서의 행정을 펼치신 것은 없는지 이 세가지를 일괄적으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먼저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원은 물론 4만 1,000명이 구성돼 있습니다만 금년에 4만 5,000명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물론 인원확장보다도 내실을 중히 여겨서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과 또 자원내용을 단단하게 다듬고 정리해서 알찬 자원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저탄소녹색도시 중고자동차 나눔운동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200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작년도에는 130대를 했는데요. 중고자동차를 수거해 가지고 저희들 자체적 자활센터에 중고자동차 수리하는 그런 자활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센터를 지정해 가지고 수리해서 각 동에 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과장님, 중고자동차든 중고자전거든 본 위원장의 얘기는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업무이니만큼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다른 서구 의원님보다는 먼저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배려가 미흡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점만 말씀해 주세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이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터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안정과 기초수급자, 의료수급권자로 책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원래 전체적인 면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약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생활지원과에 대해서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2009년도 새해에도 우리 주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실 것을 믿어의심치 않고요. 지난해 보다 더욱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103쪽에 있는 평가인증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대상에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신청비율은 52.6%를 차지하고 있고요. 연도별 과정 이렇게 돼 있는데 평가인증이라는 것이 가, 부 이렇게만 돼 있나요? 아니면 등급이 있습니까? 인증 통과가 됐다, 안됐다입니까? 아니면 평가인증결과 A등급, B등급 이런 식으로...,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가, 부고 득점을 항목별로 73%이상의 득점을 하면 인증기관으로 인정이 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인증을 받을 경우에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인증을 받으면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20인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연간 150만원, 20인미만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인증을 받아서 73점 이상 득점을 하는 것이 굉장이 어렵나요? 준비하는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까?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많습니다. 저도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겠는데 40인이상의 기관에 대해서는 7개 항에 80개 항목이고 정원 40인미만에 대해서는 6개 항에 60개 항목 이렇게 해서 그것을 6개월 내지 7개월을...,
진걸
한진걸위원
준비하는 서류를 분량으로 치면 쪽수로 볼 경우에 대개 몇면가량의 서류가 준비가 됩니까? 80개 항목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부속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증빙서류가!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그 서류를 저희가 경유하거나 직접 받지를 않고 자체 중앙에 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받아가지고 현장실사 내지는 서류심사 이렇게 해서 신청하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6개월정도를 두고 계속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신청하는 비율이 몇 년동안 진행이 됐는데 신청자체를 절반정도 하는 이유는 지금 4개년도에서 5개년차에 들어와 있는데 그럼에도 절반만 되면 60개 항목을 평가받아서 100만원 안받고 평가 안받는 것이 낫지, 이것 150만원 받으려고 40인이상 해서 150만원 받겠다고 6개월짜리를 준비해서 인증받고 하려면 이게 자율항목으로 돼 있으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권장사항이지!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권장사항인데요. 단지 인센티브 100만원, 150만원 보다는 어린이집끼리도 경쟁 아닙니까? 우리 어린이집은 중앙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상당한 신뢰성이 쌓일 수가 있죠.
진걸
한진걸위원
우리 구에서 바로 그런 것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평가하고 실사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고 서류도 안본다고 했잖아요. 중앙에서 다 하고 현지평가할 때도 중앙에서 하고 또 우리는 거기서 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공식적인 인증이니까 인증명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대행해 주면 지금처럼 말씀하신대로 그 인증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경쟁력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특히 민간시설의 경우에! 그런 점이 있으니 좀 SBN도 좋고 구보도 좋고 해서 기회가 있을 때 금년도에 이러이러한 데가 인증받았다 또 기왕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데가 받았다 그래서 인증받은 것을 널리 홍보를 해 주는, 시설에서 자체적인 홍보도 하겠지만 어떤 관에서 공식적인 문서라든지 관보라든지 이런 데에 게재되는 것하고는 주민들의 실제 체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주시면 전체가 아무리 의무사항이 아니라도 준의무에 준해서 할 수 있는 분위기형성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관에서 같이 개입을 그런 정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특별히 안될 사연이나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한진걸 의원님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게 해서 기왕에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106쪽에 보면 지난번 감사할 때 잠깐 얘기가 있었던 65세이상 어르신들 유산균음료 배달하는 사업이 있죠. 이 사업이 물론 유산균음료 자체가 주는 건강상의 이득도 있지만 사실은 독거노인들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는, 그래서 정말 혼자 사시다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지, 건강상에! 이것을 배달하는 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핑계도 됐었다는 그런 취지가 없지 않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때부터 얘기했을 때 약간 좀 현재의 방법에서 조금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가 몇가지가 나왔었는데요. 기억을 하실테고 금년도에 그게 우리 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 사업이 보다더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009년도 드림스타트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은 3월부터죠. 지금 1월 한달은 다 갔고 2월 한달 준비,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아니면 여기 나온대로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장소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에 선정하게 돼 있고 해서 지난해에도 이것 때문에 몇 번 얘기가 나왔었고요. 물색정도고 이런 정도인데 전액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안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애로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먼저도 지적을 당했던 사업인데 연말에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획서나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됐어요. 당초에 이게 국비 2억에 지방비 1억 그래서 시비 5,000, 구비 5,000 이렇게 해서 3억이 구성이 됐었는데 전액 국비로 하는 것으로 다시 변경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다시 저희한테 타진을 해서 예산은 이미 반영은 2억 5,000밖에 못했죠.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것이 직원을 3명 빼내서 별도로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3명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기획감사실에서 저희가 의견을 받았고요. 저희가 필요한지 안한지를 애기들 0에서 12세 미만 또는 그 아동과 그 가족으로, 임산부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계수치로 빼 보니까 도마1, 2동, 정림동 그쪽하고 갈마동 지역이 그 대상인원이 많기는 한데 이것을 가지고 욕구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어느 지역이 적절하고 필요한지 이것을 저희가 조사 준비중에 있어요. 이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꼭 필요한 사항이면 직원 3명을 어디서 출혈을 해서 빼서라도 구성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이 아니고 부적절하면 부적절한대로 저희가 결론을 내릴 그럴 생각입니다. 지금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국비를 반납하고 사업을 안할 수도, 혹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는데 주민들이 욕구조사에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타이틀 그대로 미래를 위한 사업인데 그게 아직 추진할지 말지가 결정이 안된 2009년도 업무계획이다, 이러면 서로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지난해도 감사때라든지 이럴 때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예산심의할 때라든지!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굳이 그때하고의 변화라고 하면 1억의 매칭펀드가 전액 국비로 변경돼서 보조내시까지는 돼 있다, 그런 정도의 변경이지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특별한 변동은 아직 없다?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변동은 없습니다.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일단 어떤 영역이라든지 욕구조사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결론이 도출되면 다음번 상반기라든지 하반기라든지 할 때 느닷없이 이렇게 한 결과 이렇게 됐다고 의회에 이런 책자로 하기 전에 사전에 긴밀하게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할 사안들을 해 주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106쪽 노인일거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205명을 대상으로 17억 5,700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1일 4시간 주 3회 원칙, 월 20만원 이내로 2009년 2월부터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일 4시간이 오전인가요, 오후인가 아니면 오전, 오후 합쳐서 4시간이 되나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대개 동별로 예를 들면 여러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동 같은 경우는 동장재량으로 시원한 시간을 오전에 한다든지, 겨울 동절기 같으면 오후 따뜻한 때 한다든지 그것은 재량으로 4시간만 하면 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오전, 오후 관계없이 하루중에 네시간만 하면 된다고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본 사업은 노인들의 소일거리 제공과 건강을 위해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더욱 확대권장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노인들께서 혹시 일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나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보험을 가입해 놓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상해보험입니까?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예, 상해보험 하나만 들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일단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래도 일단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노인들은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잘 넘어지고 행동이 민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칠 우려가 많습니다. 미리 사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미 업무보고는 예산에 즈음해 가지고 업무보고가 있었고요. 또 예산심의때 우리가 충분히 서로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화된 것에 대한 질문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확대정책이 나왔어요. 과장님 보도에서 보셨죠?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제가 못봤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뭐냐면 우리가 전번에 예산 다룰 때까지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선정을 할 때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연 5% 계산해가지고 소득인정액을 쳐 가지고 해당을 안되게 했었어요. 그런데 주거공제를 실시해 가지고 주거비용으로 인정을 해서 소득인정액을 뺀 것을 적용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소득은 전혀 없는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가 2억정도, 최대로 보면 2억 5,000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아파트, 주택을 가진 사람도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넣어주는 정책이더라구요. 그에 이달부터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실시를 한다고 돼 있더라구요. 참 환영할만한 정책인데 저는 또 걱정이 뭐였냐면 이게 국시비보조에다가 우리 구비가 또 들어가는 정책이잖아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예, 12%가 들어갑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하면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에는 주거비용으로 감안을 안해줬으니까 받지 못했던 분들이 한 몇가구나 되나, 그 다음에 예산이 얼마정도나 소요되나 이게 좀 걱정되더라구요. 그것은 과장님, 아직 파악은 못하셨겠네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예산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홍보가 아닌가 싶거든요. 2008년도하고 2009년도가 상당히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노인단독인 경우는 소득기준이 월 40만원이하에 재산기준이 9,600만원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월 68만원 이하에다가 1억 6,320만원 이하면 노령연금을 탈 수가 있어요. 노인단독인 경우는...,
동직
양동직위원
그 얘기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그 5% 공제하는 부분은 다르다고요?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집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2억에 대해서 지금 5%를 소득으로 발생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억의 5%면 1,000만원, 1,000만원 나누기 12이니까 한 90만원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초노령연금을 못받았단 말이에요. 그 재산에 대해서 5% 소득금액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2억에 대해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1억 8,000, 중소도시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집에 대한 것이 주거비용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빼요. 그 뺀 나머지를 가지고 5% 소득액 인정을 해 가지고 계산을 하면 월 68만원보다 밑이니까 해당된다는 그런 내용이더라구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공문이 구체적으로 내려와봐야 알겠는데요.
동직
양동직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 대상이 늘어나는 지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현재 정부방침이 노령연금을 65세 노인의 70%까지 주려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향을 자꾸 시키는 것이거든요. 도달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추지 않나 싶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정부에서 노령연금 확대 정책을 새로 한다고 하니까 한번 우리 구에서도 얼마정도의 세대나 노인들이 해당이 되시는지, 또 그동안에 정말 집은 있고 다른 소득은 없는 데도 소득인정을 받아가지고 노령연금을 못받으신 노인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관심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예산도 연간 한 207억이 나가야 됩니다. 노령연금으로! 개인들 받는 것은 3만원에서 12만원이 아주 하찮을지 모르는데 저희 전체적인 예산은 서구 예산에 근 10%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구비가 소요될 때는 어떻게 해요? 예비비에서 꺼내나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국비가 올라가면 구비도 그에 따라서 증가가 되요. 프로테이지로 부담을 해야 되니까요.
동직
양동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105쪽 장애인복지서비스증진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자립지원, 장애인지원실적, 장애인일자리찾기 등 여러 가지 사업명세가 돼 있는데 장애인들 자립지원이라는 것은 좀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까? 직업을 알선해 주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자립지원은 장애인들 여러 가지 다양한데요. 재활보조기구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든지, 보호장구 같은 것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어요. 편의시설 같은 것을 확충해 준다든지!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지원해 주는 것은 자립지원 실적 이런 것도 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은데 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장애인일자리 41명 돼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장애인일자리 41명은 동에서 보조로 24명이 있고요. 주차지도로 17명을 저희가 연간 쓰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우리 서구에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몇 명정도나 돼요? 능력은 되는데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별도로 통계를 낸 것은 없습니다. 이 보다는 상당히 많다고 봐야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실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몇프로나 돼요?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여기만 볼 수는 없구요. 지체장애인서구지회나 대전시협회, 각 지체장애인협회가 따로따로 있거든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한밭자활센터는 주로 뭐합니까? 지난번에 사무실도 이전개소하고 했는데 주로 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서...,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장애인들 활동보조해 주는데요. 어디 가야되는데 중증이라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장애인차량도 두 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약을 하면 가서 역전을 가야겠다고 하면 태워다 주고 장애인체련관도 가겠다고 하면 태워다 주고 그런 것 활동보조를 하고 바우처를 해서 저희가 연간 예산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대로 그 사람들이 시간당 8,000원씩 해서...,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은 없구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장애인들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어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거기가 월급을 받는 일자리라고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한밭자활센터에 대해서만 물어보시는 거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한밭자활센터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애인분들이 현재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지원을 해 주고 있나...,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직업재활시설이 있어요. 세군데가 있는데 도토리작업활동센터라든지 보람의 집, 월평장애인보호작업장 이런 데서 직업교육을 시켜가지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제품도 만들어내고 하나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판로는 잘 되고 있어요? 제품을 만들어내면 그 제품 판매가 잘 되고 있냐구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내내 장애인생활시설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하면 협조차원에서 한몸이라든지 연광원 이런 데에 제과제빵 만들어서 납품하고 이렇게 서로 연계는 잘 돼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실지 장애인분들에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자리 이런 것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일자리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이분들이 사회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실지 요즘에 경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분들 회사 같은 데서 사실 채용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갖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동의하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서구 건강체련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장애인단체 관련된 임원 한분이 시장 방문 했을 때도 직접 건의를 하시던데요. 그 건의사항 무엇인지 아시죠?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예.
구우회위원장
본 위원장도 여러번 지적했습니다만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서구건강체련관과 관련해서 어려운 구 재정형편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장애우들에게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본인도 주장을 계속 했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대전시로부터 건강체련관 운영과 관련한 시비보조에 대한 어떤 오고간 대화중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참고할만한 내용이 있나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전화상으로는 얘기가 됐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기회에 우리 구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서구건강체련관과 관련해서 시비를 1억이든, 2억이든, 5,000이든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체장애우들을 포함한 많은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운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혹시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구청장님과 대화의 시간에 좋은 대화 나눈 것은 없습니까?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특별히 간부님들이나 청장님과 토의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노유자시설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시비나 국비를 지원 못받고 있는 것은 위원장님도 알고 계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3년동안 올려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번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꾸 체련관에서 저희한테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구재정여건상 늘려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계속 시에다 얘기도 하고 있고 협회차원에서도 시에다 시비지원을 요청해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인터넷에 민원이 제기된 바도 있었고 했는데 서구건강체련관의 이용료 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되고 여러 가지 해당부서에서도 스터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번 직접 들어가보고 싶어도 여성탈의실에 출입문이 상당히 낡고 대체해서 이용하고 있는 스티로폴이 너무 유치해 보인다는 건의도 받고 있는데 직접 본인이 가서 확인하니까 주무계에서 방문해서 여러 가지 조사중에 있고 바로 조치를 취한다는 얘기는 나왔었습니다만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출입문은 계약한 업체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출입문교체예산을 못넣어줬어요. 2,500 가지고, 정리추경때! 그래서 출입문은 현재 썩어서 도저히 그것 가지고 수선하기가 어려워서 흔히 얘기하는 자바라라고 하나요. 그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장애인건강체련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장애인들 또 일반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115쪽 한민시장고객지원센터 및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완공한 지가 7, 8개월 됐죠?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7, 8개월동안 운영하면서 현재 상인대학 프로그램 가지고 여름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상인분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키고 호응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후속책으로 다른 계획이 뭐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한민시장 중소기업센터를 조성하면서 우리 구에다가 좋은 시책을 많이 냈었는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저희가 아직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상인협의회하고 구에서 일부를 지원해 가면서 카트기, 유모차, 우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성하기 쉬운 부분부터 미리미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상공인지원센터에다가 그것을 설치한다고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무료자전거보관대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물론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가지고 시설을 설치하고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매출이 우선이거든요. 거기 상인들은! 매출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매출에 대한 연구방안 이런 것이 다른 것은 없습니까?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한민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200대 시장에 대한 매출액을 분석을 했는데 한민시장이 17위가 돼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상당히 잘되고 매출이 높은 시장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를 가면 장사가 안된다고 항상 울상이고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물론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12위니 11위니 하는데 실제적인 매출이나 이런 것은 몇 년전에 비해 줄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실지 상인분들이 어려운 고백을 하는 것인지 진짜 매출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물론 상인회 자체도 연구도 하고 판매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구의 지원만 바라고 있을 사항은 아닌데 그런 판매나 이런 것도 우리 구나 전문가들이 제시해 주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나? 저번에는 한번 한민시장에서 조금 불쾌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전화한 사람이 있었는데 좀 서비스도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서비스 참 잘하잖아요. 물론 차별화는 있겠지만 그래도 재래시장이라도 서비스가 인사도 잘 하고 좀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틀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센터가 설립돼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도 더 강화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116쪽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예산이 2009년도 예산에 구비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죠?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5개소 전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렇다면 구비 5,000만원은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사업이죠?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일단 과장님 다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라면서 지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평가지표개발이나 방법들을 개선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작년에도 평가지표를 마련했습니다만 저희가 처음 하다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전면 개편은 아니고요. 작년에 쓰던 평가지표를 좀 더 공정력이 확보되고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 조금 개편을 해서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하여튼 과장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 평가방법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평가자료를 보게 되면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서 평가점수가 큰 폭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가자 1명의 영향에 따라서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평가자 1명의 항목별 평가점수 편차가 10점이상의 큰 폭을 나타내는 반면 탈락자하고 차점자가 1, 2점으로 탈락되는 그러한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금년도 평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살기좋은 마을이라는 게 주관적 평가에 따라서 어떤 분이 보기에는 상당히 내용이 좋은데 또 어떤 분이 보기에는 좀 공감을 안하셔서 점수편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이 평가의 폭이 큰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다면평가에 적용하는 아이스댄싱 채점을 적용을 해서 폭이 큰 것을 좌우 한분씩 걸러내는 방안 등, 이것은 아직까지 예산 확보를 못해서 계획수립을 못했는데 3월달에 예산을 세워 주신다고 하면 그때 여러 가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느끼는 바인데요. 이것은 들은 바입니다. 모 대단위단지 아파트에서 이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 계획이 없을 당시 그 전에 그 단지내에서, 돈이 많은 단지입니다. 이미 어떤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거의다 업자선정돼 가지고 완료되는 단계인데 이런 기회가 있다 보니까, 2,00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1억을 세웠는데 8,000만원만 세우고 2,000만원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포착해서 요구하는 사례, 그러니까 종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죠.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단지내의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아니하였고 아파트 담장이나...,
치상
최치상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몇 번 얘기가 됐던 거니까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 구만의 의지를 가지고 SSM를 규제하기에는 마땅치 않다,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고 그랬기 때문에 지난번 얼마전에 시장님께서 우리 서구를 연두순방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어떤 재래시장활성화와 이런 대책을 위해서 SSM규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12월달에 그것에 대한 연구과제를 완료를 해서 연구사례가 발표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랬더니 담당국장께서 끝나고 나가는데 “지금 아주 빠른 시일내에 뭔가 대책이 나올 것이다, 지금 강구가 거의다 완료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셔서 어느 정도까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돼 가는지 업무협조를 받으셔서 그것에다가 플러스 정치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는 것은 공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서로 상권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 금년 사업에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특별한 이견은 없으시죠?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어제 TJB에 경제유통과 모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하시는데 우리 구청이나 시청 입장이나 답답하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분 답변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지금 현재는 건축법에 의한 규제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어제저녁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시에서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진걸
한진걸위원
우선 공중파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어느 정도 걸러진 얘기들이고 아직 입안단계의 내부적인 문제를 공중파에서 얘기하기는 힘들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밀히 준비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공중파에 발표되는 내용외에 지금 다각적인 검토의 방법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를 해서 우리도 같이 연찬을 하자 이겁니다.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 식으로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와 SSM규제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지금 주관하는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점가와 관련된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 중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또는 상점가와 관련된 주차장확보 문제를 위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23개 동 전체 그리고 또 해당되는 동 또 신청한 동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특정인의 이기주의적인 발상이 아닌 가장 합리적인 내용으로 해당 주차장사업이 추진되도록 우리 과장님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리고 2008년도에 가수원지역에 상점가 주차장문제가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중에 중기청 지원의 주차장건설을 위한 신청서가 우리 구에 접수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접수된 자료 사본 일체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위원님들 참고로 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과장께서는 중기청 지원과 관련된, 공유재산건설과 관련돼서 우리 구에 신청접수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