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도시건설위원회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과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도시환경국)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명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을 가장 저해하는 것이 옥외광고물입니다. 건축물을 잘 지어놓고 난립된 간판으로 인해가지고 도시경관을 많이 저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IAC하고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비하려고 했습니다만 많이 확보는 못했습니다. 시비를 조금 확보하기는 했는데요, 우선 문제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구도심쪽에 용문동에서 성심병원쪽, 삼천동에서 도마사거리쪽, 유천동에서 가수원쪽 구도심쪽에 정비가 덜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시비 2,000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정비인건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요. 또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메인스트리트 시범거리를 하려고 했는데 시비는 3억 7,0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구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여러 가지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성심껏 서류를 제출해서 선정돼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건교부에 저희들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연차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기존에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위별로 불법건축물정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또 월별로 또 주간별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간판정비에 대해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력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년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 174쪽 오수ㆍ분뇨 및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가지고 정화조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서구에 정화조위탁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처리대행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지역별로 분할이 돼 있습니까?

서구위생공사하고 한밭환경공사, 대진위생공사 3개소가 있는데요, 공사별로 해가지고 청소구역을 저희들이 분담해서 나눠줬습니다.

다른 구도 그렇게 합니까? 지역별로 분리를 해줘요?

다른 구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청소안내 및 관리를 서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다른 구는 구청에서 연락이 오는 것이 아니고 직접 청소업체에서 연락이 오던데요?

전번에 정근구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사항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우편요금을 세우긴 했는데 그 대행업소들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통지서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위생업소에 명단을 줘가지고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것을 제 판단으로는 이분들이 가격적으로 담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거료를 구청에서 지정해 주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지역적인 분담을 해 주지 말고 경쟁을 시키는 쪽으로 가면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서구 전체를 놓고 3개 업체가 누구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갖는 거니까! 왜냐 하면 지역적으로 분담을 해놓고 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는 내 밥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비스 질도 낮아지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율경쟁을 해서 대행수수료도 경쟁하게 하는 것이 어떻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업무대행계약을 하면서 2006년도부터 2009년도 7월 31일까지 대행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청소구역지정하고 대행수수료는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행계약을 했는데 2009년도 7월 31일날, 올해 상반기까지죠. 그때 끝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역지정이라든지 대행수수료관계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고요. 191쪽 등산로정비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성 이야기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서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둘레산잇기라든지 등산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등산로가 주민들이 임의로 자기들이 개발해서 다니는 등산로도 있고 또 시에서 등산로를 개발해서 이게 등산로라고 지정해 준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묘지가 있을 겁니다. 사인의 묘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묘지주인들하고 주민들 간에 마찰이 많이 생겨요. 싸움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게재에 등산로 정비를 하면서 우리 서구관내에서는 그런 묘지부분을 돌아서 갈 수 있도록 철책을 세워준다든가 등산로표시를 확실히 해준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번에 등산로 정비할 때 훼손된 등산로도 정비를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묘지주변이라든지 손상이 많이 가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책을 한다든지 식생마대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198쪽 옥상공원조성으로 해가지고 친환경건축물을 창출하신다는 이런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만 해야 된다는 이런 것보다도 요즘 3,000제곱미터가 안 되는 소규모건축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옥상조경녹화라는 것이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 소규모건축물에도 할 수만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일반시민들이 거기에다 조경을 하기 위한 흙 같은 것을 올릴 적에 과연 이것이 건축물에 안전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안전하중설계를 본인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무서워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옥상방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옥상방수를 하지 않으면 나무뿌리나 이런 것이 파고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누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축관리과에서 여력이 된다면 개인적인 건축물에도 안전하중설계를 대행해 줄 수 있다든가 아니면 뿌리침투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수나 방근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설계도 같은 것을 마련해서 준다든가 하는 이런 대민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물론 건축관리과에는 전문가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업무계획을 세우시면서 그런 계획도 같이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건물옥상에 조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지도를 우리 건축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의견이신데 그것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요새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대형건물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인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사협회라든지 이쪽에 한번 의뢰를 해가지고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이석용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도 2008년도와 같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도시환경국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201페이지에 청사시설부분에 대해서 제일 밑에 부분 가수원동 주민센터 및 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365제곱미터가 현재 동사무소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입니까 아니면 부지를 더 매입해서 할 것까지 생각한 면적입니까?

이 연면적은 저희들이 가설계를 해 본 겁니다. 지금 현재의 연면적은 535평방미터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는 1,365제곱미터라고 딱 돼 있는데 아까 제가 업무보고 할 때는 1,400평방미터정도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것은 정상적으로 기본설계를 끝내봐야 면적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거기 뒤에 부지를 더 매입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교회부지로 돼 있죠, 종교부지?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협의를 다 완전히 끝내고 이 사업을 계획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구두로 약속을 해서 하는 것인지,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당초에 부지면적이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부지하고 그 밑에 저희들이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약 888평방미터로 한270평정도 되는데 이게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뒤에 있는 산 비슷한 것 교회땅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하고 설명회할 당시에 땅 교회주인들하고 일차 구두로 통화를 하니까 매도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요새 와서 그쪽에서 방향이 약간 틀려졌습니다. 못 팔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공식문서나 이런 것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쪽에서 팔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저희 계획입니다만 정확한 것은 아닌데 한 번 더 시도해 봐가지고 살 수 있는 쪽으로 계획해 보고 그것을 살 수 없다면 주민들께서 그 위치를 이동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면 밑에 것까지 합치면 한 270평정도 되기 때문에 규모는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획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가시적으로 구두로 약속을 해가지고 행정을 한다는 것이 참 잘못된 건데요, 가계약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확실한 그런 것을 해놓고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개인과 개인이 사면 그게 충분히 가능한데요, 우리 관에서 하면 가계약이란 것이 없습니다. 가계약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놓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구두로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추진했는데 아직은 그쪽에서 협의과정에서 못 판다는 얘기도 들려오는 것 같아요. 만약 이것이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별도로 가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적이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일단은 그 부지 내에 그 위치에 짓는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타이틀도 청사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든다고 해놓고 만약에 그게 협약이 안돼서 지금 동사무소 추세가 보통 4～500평, 600평 이렇게 짓는 추세인데 200몇 십평에다가 또 거기에 국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지형도 상당히 부적정한 지형이잖아요?

예.

그런 200몇 평에다가 건물 짓고 공공청사를 진짜 주민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나 이것은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가능하면 행정력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지금 현재의 계획대로 한 500～600평 부지확보를 하셔가지고, 이것 한번 지어놓으면 향후 100년 이상씩 써야 될 건물인데 우리가 행정을 잘못해서 작은 평수에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것은 방법론인데요, 여러 가지로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협의를 한번 해보고 안되면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현행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간 잘 좀 해서 훌륭한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명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