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의안번호 2008-985호로 제안한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16건으로 일반회계가 108건 그리고 특별회계가 8건이 되겠습니다. 당초대비 건수로는 4건이 늘어났으며, 금액은 30억9,55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 396억2,046만1,000원이며, 집행액은 98억1,081만2,000원으로 이월액은 298억96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52억5,552만5,000원이며, 집행액은 69억9,25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82억6,29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43억6,393만6,000원으로 집행액은 28억1,827만1,000원이고, 이월액은 15억4,66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의안번호 2008-994호로 제안한 무주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무주군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주군 공영버스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행,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제3조 사업의 범위, 공영버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운영한다. 1호 파업, 태업 등으로 농어촌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경우 여객의 원활한 운송이나 주민의 경제활동 지원 또는 학생의 통학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선, 2호 교통혼잡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는 노선, 3호 대체교통수단이 없어 주민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선, 4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운영주체 공영버스 운영은 주민의 편의 및 사업의 공익성을 위해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로 하였습니다. 제5조 사용의 연한으로써 공영버스의 사용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차량 관리상태 등을 검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6조 운임 및 요금으로 공영버스의 운임, 요금은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임, 요금 적용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군수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였습니다. 따로 붙임 무주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입니다. 의안번호 2009-4호로 제안된 무주군 태권도공원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무주군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태권도관련 기관, 단체의 정의를 변경하고, 군민의 태권도 생활화와 저변 확대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을 추가 삽입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권도관련 기관, 단체의 정의를 태권도공원,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에서 태권도발전, 교육, 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법인 또는 단체로 정의를 개정하고자 하며, 제3조의 지원사항 중 제11항을 신설하여 무주군의 태권도 저변확대, 육성, 지원 및 무주군 관내 각급학교의 태권도 육성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따로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대영입니다. 의안번호 2009-5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기구 및 정원 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규정에 맞게 현행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당초 정원 책정기준을 행안부령으로 정하도록 돼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양됨에 따라서 제3조에서 정원책정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는 5급 이상은 조례로 정원을 명시하고, 하위직에 대해서는 규칙에 명시하며, 조례에는 총수만을 명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 내용을 그동안 이 정원책정기준 변동에 따라서 정원조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직 6급 이하가 7명이 증원돼있고, 기능직 6급 이하에서 6명이 감원되었으며, 별정직 6급 이하 1명을 감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무주군 지방공무원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의안번호 2008-995호로 제안한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내·외 기업과 관광산업의 투자촉진을 통한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사업 투자유치를 위한 일부 조항들을 신설을 했습니다. 먼저 관광사업과 지원대상 업종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및 연수원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관광사업에 대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무주군 관광사업 투자촉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도 포함돼있습니다. 또한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으로써 투자금액이 15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투자비를 지원하는 사항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사업자에 대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 조례 제14조, 그리고 제15조의 지원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광사업과 대규모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지급하도록 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1조 성과금 지원에 대한 전문을 개정하는 사항도 포함돼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과 법률사무소, M&;A전문회사, 컨설팅회사 등에 의해 외국인 투자유치가 성사될 경우 성과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저희들이 준용을 했으며, 입법예고는 2008년 10월 23일부터 11월 14일까지 23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본문은 따로 붙임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009-3호로 제안한 무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무주군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 관광객을 무주군으로 유치하는 국내·외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과 무주군 관광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국민 복리증진도모 등 관관진흥을 위한 제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관광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주군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08년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2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본문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박문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등나무운동장 확장사업 외 5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987호로 제안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나무운동장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으로는 무주읍 당산리 1809-5번지 도로로써 240평방미터, 300만원이 되겠으며, 건물 및 스텐드 1동 3,900평방미터,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등나무운동장 주변시설을 확장 정비하여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4계절 활용 가능한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지역브랜드 가치를 창출함에 있습니다. 따로 붙임 위치도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987호로 제안된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정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나무운동장 확장사업으로써 변경계획안에 처분대상이 누락되어 처분대상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 내용으로써는 본부석과 스텐드, 본부석 454.06평방미터와 스텐드 3,400평방미터 4억원이 되겠습니다. 본부석 및 스텐드의 철거가 되겠으며 취득대상은 변경안과 같습니다. 따로 붙임 위치도와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993호로 제안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 평화요양원 증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주읍 당산리 635번지 외 3필지 토지 4,523평방미터, 3억6,184만원과 건물 1동 1,320평방미터, 24억8,46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2008년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더불어 시설 이용 인원이 급증하여 이에 따른 요양시설 확충이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따로 붙임 위치도와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996호로 제안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구천동 관광특구내 엑스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설천면 삼공리 418-24번지 구천동 관광특구 내의 시설물로써 취득대상 시설물은 21,650평방미터에 15억원을 들여 엑스파크 조성사업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로는 엑스게임장과 야외 공연장, 마법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기타 편의시설 및 녹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실질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조경 휴게지를 구천동 관광특구의 새로운 활성화의 견인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엑스파크조성으로 탈바꿈시켜 관광특구 활성화 및 지역성장 동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따로 붙임 위치도와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997호로 제안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무지개 빛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무주읍 무주교로써 조형물 1식 2,240평방미터로써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반딧불이와 연계하는 빛을 테마로 한 도시경관거리 조성사업으로 무주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성장 동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따로 붙임 위치도와 취득대상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1,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사랑의 빛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8월 25일부터 착공해서 지금 준공 단계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리 반영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빛거리 조성사업은 무주읍 읍내리 남대천교 조형물 1식으로써 1,200평방미터, 12억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주요사업은 관광조형물, 경관조명, 분수시설, 테크시설, 전기시설 등이 되겠으며, 제안사유로는 반딧불이와 연계하는 빛을 테마로 한 도시경관거리 조성으로 무주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성장 동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따로 붙임 위치도와 취득대상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2호로 제안한 무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설천면 쓰레기 선별장 부지 매입입니다. 이 부지는 87년도에 토지주로부터 무상사용승낙을 받아 설천면 쓰레기 선별장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토지주가 매도를 희망하고 있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로써 설천면 소천리 51-1번지 외 1필지, 2,301평방미터 765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설천면에서 발생된 폐기물 중 재활용품을 최대한 선별하기 위한 적환장 설치부지의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로 붙임 위치도와 취득대상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