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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본회의2009-01-19

김홍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재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권오완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오완

권오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권오완 입니다. 제19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5일 김홍기 의원님외 두분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제출되었고 12월 31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며, 2009년 1월 14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오재만의장

권오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장수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2009년 1월 19일 1일간 임시회를 개의하기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1월 19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1월 19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도 순서에 의해 김홍기 의원님과 유주상 의원님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홍기 의원님과 유주상 의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수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두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신 존경하는 김홍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김홍기 의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05년 이후 여러 차례「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맞게 조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 “장수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를 “장수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제90조 및 91조로 법령의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지방자치법」제63조를「지방자치법」제71조로 안 제14조제2항에「지방자치법」제55조 제1항을 「지방자치법」제63조 제1항으로 안 제82조 제1항에「지방자치법」제78조를「지방자치법」제86조로 안 제82조 제3항에「지방자치법」제75조를「지방자치법」제87조 제2항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의장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건의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했고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항 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장수군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두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한규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규하입니다.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시설 및 자원화시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바이오 열병합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소와 축제관련 담당 신설 등 행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ㆍ조직 정비에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농업소득과에 농촌체험 담당을 신설하고, 행정지원과의 교육지원담당을 평생교육 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재무과의 과표부기 담당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환경자원 담당을 폐지하고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을 농촌시설 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환경자원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당이 이동됨에 따라 나누어 맡는 사무도 함께 이동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은 뒷장에서 참고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세분화된 직급구분을 간소화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수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신설을 안 별표와 별표 2에서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장수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례 정원 개정을 안 별표 3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총수만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한규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했고,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한 항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수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광수입니다. 장수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군민의 체육활동공간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면서 계북면 소재지 및 학교 주변에 실내 체육관을 조성함에 있어 장수 군 관리계획상 대상지 일부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군 계획시설, 체육시설로 결정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장수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입안함에 있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의견 청취사항으로서는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항으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으로 면적은 7,688㎡입니다.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4일에서 12월 18일까지 14일간 일간신문, 장수군 홈페이지 계북면 게시판에 공람공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심의자료는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방금 제안 설명한 장수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2007년도 본 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1년 동안 지체가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9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택 화재나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재난예방 활동과 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뭄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온정을 베풀어 훈훈한 명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귀성객들이 고향의 따뜻함을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대책, 환경정비 등을 통해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9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폐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