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승종
양승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과소원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원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대상 실과는 기획감사실, 경제지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장수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기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양승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금년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할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곤 기획담당입니다. 강용신 예산담당입니다. 박재규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정성휘 혁신분권담당입니다. 박학순 공보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권재철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에 12페이지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 실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새로운 신규사업발굴을 해서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했습니다. 군에서 어떤 신규사업을 나름대로 계획해서 예산요구까지 한 상태에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가예산확보까지 해놓고도 의회에 보고를 빠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일들을 잘 챙기셔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장류와 장수, 농가소득, 문화관광,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광범위하게 나열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와 장수, 농가소득, 문화관광, 스포츠 마케팅에 세부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우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섬진강 장군목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섬진강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1천억원짜리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향가 관광단지 조성사업관계로 국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류 쪽에 일부 부족한 부분에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1월 달 2월 달 중에 확보해서 구체화 시켜서 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물론 장수와 장류 문화관광 부분에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순창군에서는 농가소득부분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193개 국가과제중에 농가소득분야에도 연구를 하셔서 순창군 농가가 잘 살 수 있도록 국가예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양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14페이지에 군정 주요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중심 감사 실시라고 해주셨는데 추진계획에 의하면 각종사업의 조기발주 독려 및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각종 사업을 독려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어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대안의 제시했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쪽에다 포인트를 맞춰서 감사를 안 했고요, 올해 2009년부터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2008년도에는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대안제시에 전혀 포인트를 맞추지 않았고 2009년도부터 맞추겠다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그동안 크고 작은 군정 시책추진사업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감사를 통해서나 민원을 제기 받은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감사부서를 통해서 했던 것은 정례 화된 읍·면 감사를 했었고 그다음 의원님들께서 현장 특위나 기타 행감에서 지적해주신 부분들 추진상황 점검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적발된 부분들은 실과에 촉구해서 일을 잘 하도록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했었고 특별히 문제점을 발굴해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예를 들어서 어떤 언론보도에 의하면 어떤 사업지구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가 나왔을 때 행정에서의 후속적인 조치는 어떻게 취합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보도되면 자체적으로 자체감사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위법 부당한 큰 사례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지적을 해야 되고 조사결과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시정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관련부서에 시정 촉구하고 잘못되어있는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까? 아니면 취하지 않은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조치를 취하지요.
영수
양영수의원
혹시 지난해에 그런 부분에서 조치 취한 것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금산골프장 문제가 하나있고요, 그다음... 금산골프장을 대표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본의원이 왜 업무보고때 기획실장님께 이런 부분을 말씀들이냐면, 물론 해당되는 실과로 건설과면 건설과, 환경관리사업소면 환경관리사업소, 거기에 해당되는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을 기획감사실장님께 들이냐면, 그쪽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도 개선되지 않고 그때그때만 바로 조치하겠다는 것이 매년 되풀이 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려서 순창읍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부분과 현장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개선 요구한 것들이 바로 시정조치 하겠다고 해놓고서 매년 넘겨버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순창읍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마무리 작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계시죠? 몇 군데 구간이요. 그런 구간들을 그때그때만 대답하고 시행에 옳기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 되어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최근 약 보름 전에, 약 15일 전후로 해서 모 일간지에 순창초등학교 뒤에 교차로, 웰빙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일간지에 나온 부분 있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내용알고계시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신문 봤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관련부서에서는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를 고시하는 부서는 건설과 이었지만 하수관거사업으로 해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수관거사업으로 그 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서로 책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부서에서는 여기까지만 했다&’, &‘우리부서는 여기까지이다&’라고 책임 회피를 하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순창군민이 바라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순창군의 군수는 한분이지 건설분야 군수와 환경관리사업소 분야 군수가 따로 따로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그런 문제점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바로 시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은 금년에 챙겨서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인구 3만 명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하는 시기입니다. 비일비재하게 교통사고가 교차로를 통해서 나서 사망사고가 난다던지 우리주민이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순창의 도로가 된다면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형사고가 자주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의원입니다. 부군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 취임하신지가 며칠 되었습니까?
부군수께서 취임하셔서 다른 타 시군과 비교해서 순창군이 제일 잘하고 있는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 재임 기간 중에 이것만큼은 순창에서 꼭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 느끼신 부분이 순창군은 관광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SOC사업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부군수께서 취임하시는 기간 중에,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각 실과의 업무를 파악하시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향은 순창이 아니시지만 재임 기간 중에 순창이 제2의 고향이라는 생각을 갖으시고 우리군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 고향보다 더 잘살게 만들어보겠다는 신념을 갖으시고 열심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를 연 2회 하고계시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자체평가요?
영일
최영일의원
예,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고계시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자체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상반기 자체 평가한 내용을 자료로 받아서 봤습니다. 자체평가기준이나 자체평가내용부분들이 너무 형식적입니다. 그것은 장점과 단점 하나씩 들어서 자체 평가하는 전반적인 실과소원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체평가를 하실 때 좀더 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낫게 자체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리고 서부권 개발용역 준 것 있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용역납품일자가 언제입니까? 이번 주에 납품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읍·면에서 서부권 용역개발 대상 면이 쌍치, 복흥, 구림면이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읍·면에서 공청회 했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의견 수렴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공청회하고 3개면 면장님과 부면장님들과 기획실 주관으로 회의 한번 했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면 그 두 번에 걸친 공청회와 기획실 주관해서 면장, 부면장 참석시키는 회의석상에 그와 관련된 지역구 의원님들 한번이라도 불러서 의견 청취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면장님들까지만 불렀고 의원님들은 제가 초청을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그 지역 내에서 실정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안 불렀습니까? 그런 것을 할 때는 불러서 의견 청취 또는 참석을 시키는 제스처는 취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공청회 내용을 대충 알고 있지만 용역결과물이 이번 달 안으로 납품이 되면 용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농촌경제연구원에다 줬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용역결과물이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누가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들의 부분들, 제가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전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그쪽에서 최고로 중요하다고 잡고 있는 것이 새로운 사업발굴내용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내용 중에서 유통사업쪽으로 많은 계획을 잡고 결과물이 납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문제점을 못 찾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찾아줘야 하는데 용역결과물이 문제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물 최종 납품받기 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들의 기로를 찾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똑같이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 사람들이 똑같은 대안으로 내놓으면 용역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납품받게 되면 확인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리고 농촌활력증진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농촌활력증진사업 내용중에 신활력사업이 2기 시작되어 2009년도가 2기 2년차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런데 지금 농촌활력증진사업중에서 신활력사업은 사업비가 거의 90% 이상이 장류 쪽으로 투자가 되고 있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런데 지금 그와 역행해서 특화품목육성사업이나 향토산업육성사업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적으로 나마 특화품목육성사업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2008년도에는 한우와 흑염소 했고 2009년도 계획이 고추하고 콩, 복분자, 한우, 매실부분쪽으로 특화품목을 지정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의 드린 내용처럼 소득사업과 연계된 국비사업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공모 준비하고 계십니까? 공모했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공모사업에서 향토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것이 청매실 단지 특화사업이 당첨되서 3년 동안 30억원을 지원받도록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30억원이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향토산업으로 지정받아서 1년에 30억원 이상 받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장수 쪽으로만 집중되어있는 신활력 사업비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농촌 소득사업과 연계해서 특화품목육성산업이나 향토산업육성산업 부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부분도 실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도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알고 계시고 꼭 이 부분은 예산 성립 당시나 예산 성립 후에 사업추진 부분에서 각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이 전체적인 순창 군정의 총괄 부서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저는 기획감사실의 역할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때 35일여 되는 회의기간동안 자리를 같이 하셨는데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떠한 부분이 잘되고 있고 힘든 부분도 있다는 것을 다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총괄부서에서 정확하게 조정을 해주고 리더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분명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총괄 부서 역할은 다른 실과소원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군정 전체를 조율하는 부서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조율하고 리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자체평가에 힘이 실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잘 활용하셔서 2009년도에는 기획감사실이 전체적인 순창군정을 조율하고 리더 하는 부분, 감사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잣대를 대기는 그렇지만 제대로 군정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흥주
이흥주의원
이흥주의원입니다. 기획실에서 현장중심의 감사를 한다고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민원의 사고방지를 위해서 법무감사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사전 조치를 잘 해야 합니다. 지금 1월이기 때문에 복무기강확립을 위해서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해를 보면 순창군이 타 시군에 비해 자체 사고가 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방비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생각하지 않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사전에 실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무기강확립에 대해서 어느 해보다 금년도나 2010년도에는 특별감찰활동을 해서 아무런 사건 사고 없는 해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실장님은 실장님대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면장님 회의나 읍·면에 출장 갈 때도 교육 아닌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감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에 와 닿는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의장이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3일간 짧은 일정동안 효과적인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실과별로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본 의장에게 반드시 발언권을 부여받으셔서 질의를 하여주시고 또 질의내용은 연초업무보고라는 점을 감안해서 각종 시책이나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게 하는 등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고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에 김종엽 부군수께서는 본군에 오셔서 업무파악에 애쓰신 줄 알고 계시는데 처음 진행하는 임시회의자 2009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인 점을 감안하셔 본회의가 끝나는 날까지 본회의장에 참석하셔서 순창군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의 핵심적인 내용을 숙지하시고 파악하는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입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중요한 업무가 계시면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셔서 업무를 보고 나신 후 시간 있으신 대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경제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경제지원과 업무보고 하실 동안 계시다 그 후에 필요한 업무가 있으시면 자리이석을 해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길수입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양승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경제지원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종국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양병삼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이용옥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면식 미래산업팀장입니다. 방정운 유통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양영수 의원입니다. 30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사업 체계화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순창군에 소상공인 제조업체수가 2008년 11월말 자료에 나와 있듯이 총 1,605개.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종사자 수는 3,416명입니다. 순창군민의 약 11. 2% 정도가 해동되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사업자 등록증을 기초 자료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확인을 한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작년 말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수치가 실질적으로 조사한 수치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체계화 사업에 있어서 군비 예산이 금년에 얼마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2,4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2,4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2,400만원을 가지고 소 상공인 지원사업을 이런 방법으로 체계화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보전기금을 통해서 그동안 융자지원을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00만원에서 2,500만원 부담해서 작년 같은 경우 1억 8천만원정도 융자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그리고 잡상인, 노점상까지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500만원씩 신용대출해주는 제도 있죠? 그것 없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런 것 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순창군도 해당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해당됩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해당되겠지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그런 부분을 혹시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해당되는 분야에요. 경제지원과에서 정부시책에 맞춰서 정부로부터 노점상까지도 생계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 새마을 금고를 통해서 신용대출해서 500만원씩 지원해주는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사해본 적 있냐고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조사한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주고
영수
양영수의원
희망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이 안내를 해줍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16건 정도로 해서 1억 8,500만원 ...
영수
양영수의원
아니요, 2009년도에요. 현재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금년도는 아직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경제지원과에서 바로 접근해서 접목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듭니다. 컨설팅 비용으로 해서 업체당 70만원(정부지원), 자부담 5만원이 무슨 내용입니까? 30쪽에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경영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하게 되면 약 75만원 정도 드는데 정부에서 70만원을 지원해주고 자부담을 5만원 정도로 해서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희망업체에 한해서요.
영수
양영수의원
구체적으로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소상공인이 이런 컨설팅에 참여하겠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접수를 받아서 소상공인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창업이나 경영, 업종 전환들의 제반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의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것을 경제지원과에서 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안내를 해줍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안내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연결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이런 부분들은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순창읍을 비롯한 순창군 전체가 소상공인들이 마지못해서 문열어놓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고계시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먹고살기 위해서 안 열수도 없고 열수도 없고 문열어놓고 장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입니다. 사실상 본 의회에서도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의원발의로 만들어서 지난해에 준비하다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각별히 관심 가져줘야 할 것이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순창군에 몇 개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현재 3개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가남 농공단지, 풍산농공단지, 인계 농공단지요. 그다음 2009년도에 쌍암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4개가 되는 것이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가남 농공단지는 지금 까지 빠져있었지만 풍산농공단지는 전체에 다 빠져있습니다. 마무리 다 된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언급 드렸습니다마는 풍산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계약은 100% 완료되었기 때문에 입주 계약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조기입주를 하도록,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금년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업무계획에 일부 포함되어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언제까지가 계약 만료기간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각기 다른데 농공단지같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하고 3년 이내에 완공을 하면 됩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풍산농공단지는 이미 계약 완료가 되어있기 때문에 입주만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에다는 아예 넣지 않고 100% 다 입주될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앞으로 인계 농공단지와 쌍암농공단지 조성사업에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죠? 풍산농공단지 100% 입주에 대한 부분은 과장께서 책임질 수 있겠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하여튼간 직을 걸고 책임을 지십시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 의원입니다. 경제지원과 일반현황에 있어서 현원이 14명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과장님 포함해서 5개 담담이 있습니다. 팀별로 인원수, 현원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6급 포함해서 기업지원팀이 3명, 기업유치팀 2명, 기업경제팀 신규자 한명 시보기간인데 포함해서 3명, 그다음 미래산업팀 2명, 유통팀 3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제가 봤을 때는 기업유치팀 같은 경우는 경제지원과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인원이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군정을 하면서 전반적인 인력 수급계획이나 업무중요도를 따지겠지만 제가 경제지원과장으로 있으면서 느낀 것은, 제 소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이 약간 부족한 형편인데 말씀을 몇 번 드리고 건의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수급계획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부군수님! 추후에 인사요인이 발생했을 때, 경제지원과장님 설명대로 기업지원팀에 담당까지 포함해서 3명, 유치팀에 2명, 경제팀에 3명, 미래산업팀에 2명, 유통팀에 3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원이 협소합니다. 담당포함해서 직원이 출장가면 그 계는 비개됩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 때는 경제지원과에 인원을 더 보충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역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지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순창사랑 상품권 있죠? 이 상품권 관련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상품권 사업을 그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창사랑 상품권은 순창군 공무원들을 위한 상품권이라고 실장님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려고 한다면 유관기관과 협조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순창군청에서 군정전반에 대해서 침체되어있는 지역경제를 한번 살려보자, 자금의 관외 유출을 막아보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보자는 홍보를 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조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하고 역할이 관계되어있는 교육청이나 농협이나 축협이나 내지는 KT나 경찰서 등 공문발송해서 협조 요청하는 부분으로 끝나지 마시고 순창군관내 기관장 협의회 할 때 강력하게 주문을 하셔서 순창군수와 유관기관장하고 협약식이라도 체결해서 근거를 남겨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부군수님!
그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강력히 요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아직 나지는 않았지만 경제지원과장님이 인사가 날것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아직 나지는 않지만요. 경제지원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사업이 확정되어 사업자 선정까지 끝났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러한 부분들도 경제지원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경제지원과장 인사시에 이러한 부분에 전문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을 경제지원과장님 자리에 배치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이 도에서 오신분 내지는 군내에서 인사요인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참작하셔서 경제지원과가 전반적으로 원만히 사업내용이나 순창군 전체 경제와 관련해서 전문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분이 일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최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권재철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순창상품권 사랑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지역자금의 관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지로 복지카드를 사용하고 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 복지카드 사용을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순창상품권 사용처럼 순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순창 사랑 상품권 사용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 사용할 수 있는 복지 포인트 사용을 순창관내에서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소 불편한점이 있더라도 순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운영을 해본다면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실장님!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 가십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시내에 있는 가맹점을 더 확보를 스스로 하신 다든지 해서 운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돈을 드려서 지금 까지 동계와 순창에 재래시장을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거기에 주차장 등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군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많은 돈을 드려서 새로이 정비만 할 것이 아니라 홍보도하고 운동도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가질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재래시장을 많은 돈을 드려서 했는데 재산 재평가는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산이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1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1년에 재산평가를 한번씩 한다고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현대화 사업한 뒤로 재산평가를 실시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재철
권재철의원
재래시장이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새로 짓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철
권재철의원
예.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새로 짓는 곳은 아직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평가를,
재철
권재철의원
지금 까지 장옥을 동계나 순창에 2차 3차에 걸쳐서 했잖아요. 그 부분은 재산평가 다시 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1년에 한번씩 해야 한다면서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순창읍 재래시장 장옥을 다시 신축한지는 솔찬히 되었을 텐데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1차분 한 것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2차는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2차분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변상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거기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미 재래시장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군에서 허가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이미 순대촌이 들어서있습니다. 원래 장옥은 규정에 보면 상시 사용할 수 없죠? 거주할 수도 없고요? 당연하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이런 부분들을 가시적으로 군에서 허가해 준 것 처럼 되어있습니다. 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경제는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현실화 시켜서 사용료도 징수해야 되고 조례도 개정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지금 까지 현대화 사업 한 후 재산평가도 다시 실시해서 사용료도 제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나 시장사용에 관한 준비를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농산물 포장재 및 수출물류비 지원에서 군비 자부담해서 10억원이 예산으로 세워져 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지원대상 품목에 대해서 소요량 조사를 2월 달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경섭
김경섭의원
예년에 보면 각종 특산물이 수확기 이전에 포장재가 지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보면 이미 수확이 끝날 무렵에 포장재가 지원됩니다. 그렇다면 신선한 생과를 그대로 포장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목적에 위배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바로 2월초에 소요량 조사를 끝내서 3월 달에는 모든 포장재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4월중에는 공급되도록 집행할 계획 없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신청량하고 나중에 보급량이 맞아 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정비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금년 한해는 모든 재정을 상반기에 지출해서 경기부양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그 팀장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챙겨봐 주셔야 겠는데 실장님 그렇게 챙기시겠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산 조기 집행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금년에 지켜보겠습니다. 꼭 그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흥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이흥주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순창읍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장옥관련해서 인원이 부족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군수, 기획실장한테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년도에 어물전 신축 및 아케이트 설치 사업을 추진해야지만 직원이 없어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으니까 2009년도에 시행해야겠다고 전년도에 본 의원하고 담당직원하고 과장하고 이런 계획을 논의한바있습니다. 현재 어물전 신축 및 아케이트 하기 전에 농협에서 신협사거리까지 현재 몇 % 나 진행되어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재래시장 주변상가말씀이십니까?
흥주
이흥주의원
예. 농협에서부터 시장통 사거리까지 몇 % 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60% 정도 완공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당초 계획이 언제까지 입니까? 금년도에 사업 완료하시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동절기 이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보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장통 사거리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창읍 농협앞에 있는 건물은 소유자하고 합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통보를 하고 거기를 사업계획을 제외시키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까 하고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부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요.
흥주
이흥주의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담배집있잖아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흥주
이흥주의원
그러니까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담당이 아니라 해도 경제지원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 정도 해결하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거의 다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들 이주조치만 남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명절 전에 조치가 끝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장옥에 대해서 빈칸, 또는 장옥을 열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물건을 쌓아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어지게 홍보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추진하는 계획은 해보셨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금년도도 빈 장옥을 없애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상당부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거기에다 빈 장옥을 없애고 장옥을 매 장날마다 여는 그런 장옥을 만들어가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과장님께서 가실지 안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시고 안 가시고간에 담당직원한테 간곡히 부탁을 해서라도 빨리 해결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 못지않게 많은 돈을 들여서 순창읍 재래시장을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 좋고 깔끔하고 아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ㅇ 자치행정과
승종
양승종의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성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철 행정담당입니다. 한창연 서무담당은 갑자기 오늘 병이 있어서 전남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노홍균담당자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전귀례 평생교육담당입니다. 김철욱 인재양성담당입니다. 이동근 정보통계담당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이흥주의원입니다. 순창거주인구확대방안에 대해서 순창산하 공무원이 약 600여명 되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현재 순창에 주소를 두지 않은 직원이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주소는 거의 다 두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거의다가 아니라 100% 다 되어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자녀교육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한 직원이 있고, 아파트 청약 때문에 못한 직원도 몇 명 있습니다마는 주소는 거의 다 이쪽에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100%는 아니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잘 들었습니다마는 객지에서 생활하다보니까 부모님 주소를 옮겨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옮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잠시 주소를 옮겨놓고 다시 옮겨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회사별로 다릅니다. 부모님을 모시면 가족수당을 받습니다. 연말 정산할 때는 서류를 떼어야 하기 때문에 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장별로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다른 과장님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특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순창 거주인구 확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 옮기기에 관련한 것을 향우회와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이라도 해본적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제가 읍에 있을 때 향우회 고인석 사무국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본인이 일일이 주소를 옮겨라는 말은 못하니까 순창카페에 글을 올리면 의사가 있는 향우들은 주소를 옮겨줄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시는 분들이 쉽게 주소를 시골로 옮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효과를 못 얻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2007년도 12월 말로 3만 2천명입니다. 작년도에는 3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금년도에는 3만이 무너지겠네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3만 918명이라는 숫자가 거의, 순창에 실재 거주는 안 하지만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주소를 옮기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을 하시는 분들이 낮에는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밤에는 광주로 출퇴근합니다. 출퇴근 하는 것은 좋지만 주소를 옮겨주시라고 했습니다. 직장생활을 순창 유관기관에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주에서 출퇴근할 수 있지만 순창에서 봉급 받으니까 봉급 받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주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정도로 계속하면 순창에 살지 않는 사람에게 일부러 주소를 옮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하면 이정도 수준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만약 3만명이 못되었을 때 어떠한 불이익을 받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공무원조직에서 실과수가 하나정도 줄어듭니다. 즉 사무관 숫자가 줄어듭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모든 것은 불리하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군청 산하 공무원 600여명 100%가 순창으로 주소를 옮겨줘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유관기관에 협조해서 주소를 옮겨야 합니다. 교육계통, 경찰 계통은 거의 20% 정도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의 전직이 경찰이었기 때문에 경찰 간부와 얘기를 했는데 주소 옮기는 일이라면 최소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기관도 많습니다. 기관에 협조를 해서 순창 거주인구 확대방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논의를 해서 검년도 2009년도에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가면 3만명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순창은 큰 불이익을 당합니다. 유관기관 사람들이 주소를 옮긴다고 해도 이 분들이 장기간 있지 않습니다. 유관기관이 협조해서 하면 본의원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그럴 계획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경찰서에 말하면 들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현
공수현의원
공수현 의원입니다. 공교육과 사회교육 지원을 보시게 되면 친환경쌀 급식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에만 연연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순창군에서 친환경쌀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 파악 좀 해야 합니다. 농림축산과에서 잘 아시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원부서이니까 이런 부분은 금년부터 파악을 하셔서 그 학교들이 친환경 쌀로 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친환경쌀이 고가이니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창군에 친환경 농가를 짓고 있는 농가가 극히 소수인 것 같은데 우리순창군 농산물로 다 커버를 할 수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일단은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친환경 쌀 공급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선정할 때 친환경 인증을 가진 농가들만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친환경은 저농약수준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곳이, 작년에 공급한곳이 인계면 최광식씨, 금과 친환경 농업, 그다음 동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로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나 영농법인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원
물론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도 저 농약으로 하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쌀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일반 쌀로 대체를 해서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원
고가가 아니고 같은 가격으로 된다면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것을 점검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조미경의원입니다. 인재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숙에 근무인원이 26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사진 14분 다 포함해서 26분입니다. 올해 인재숙을 몇 년째 운영중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2003년도에 했으니까 6년째입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6년째 접어들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조미경의원
6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성과가 어떻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성과를 가장 압축적으로 얘기한 것은 서울대 합격이 몇 명이 나는 것인데 서울대는 3명이 응시해서 1월 31일날 최종 합격자 발표가 됩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31일날 발표가 있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조미경의원
6년째 운영중인데 혹시 강사 분들이 몇 번이나 교체되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그 앞전에 교체된 분은 모르겠고 제가 일할 때는 한분이 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분만 교체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한분만 교체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조미경의원
처음 옥천인재숙 시행할 때 그 분들이 그대로 있다고 보면 됩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거의요.
미경
조미경의원
강사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사분들이 충분히 그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만큼 전달한다고 느낍니다. 군에서 적지 않은 연봉을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분들을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마만큼 노력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군 자체적으로 그 강사진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어느 구성원이나 반드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선방향을 찾고 있는데 크게는 평가를 해서 연봉을 조정해야 하고 두 번째는 전부 계약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직이면 우리말로 하면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전임직, 그리고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효율적으로 채용하는 방법을 바꿔야 하고 채용한 다음에도 반드시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에 차이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옥천인재숙같이 운영한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이 마련되면 별도로 의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미리 걱정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차별은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체제는 아닌데 강사진들이 더 노력하고 분발할 수 있는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강사진들이 아니다 싶으면 저희가 강사 섭외하기는 어렵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돈만 많이 주면 어디서나 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강사진들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다 끝나셨습니까? 권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권재철의원입니다. 5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은 군민의 문화와 여가선용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조례에 의해서요. 현재 순창군에 5개소가 있습니다. 장소만 제공이 되면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할 수 있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장소하고 운영위원, 프로그램...
재철
권재철의원
주민자치센터운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 면장이 구성해서 결심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과장님께서도 읍·면장과 상의해서 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충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다음, 본의원이 어느 마을을 견학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 마을 이장님께서 군정의 여러 가지 홍보나 이장 회의 회보를 회관 현관에 만들어진, 물론 그 마을 주민들이 알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마을 주민이 그 마을을 방문할 때 그 해당 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 회관에 게시되는 안내판을 만들어서 군정의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이장님들이 회보를 받잖아요. 회보에는 군정의 홍보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 접수 신청도 받고 다른 것도 자세히 수록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봤으면 하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장
중식 후에 자치행정과를 계속할까요?
영수
양영수의원
잠시 만요,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미경의원님께서 옥천인재숙에 대해서 걱정된 점을 여성의원으로써 조심스럽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쓴 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옥천인재숙이 지난 2003년도에 문을 열어서 이제 2009년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밖에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들이냐면, 과장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08학년도 학생들 수준이 전에 있었던 학생들 수준보다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문제는 2009년도에만 올라온 학생들,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이야기하겠지요. 그 학생들은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밖에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밖에서 듣기보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010년도 들어올 학생들은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밖에서 군민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미경의원께서 말씀하신 강사진, 강채원 원장님은 그만 두셨고 나머지 분들은 그대로 계시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당초 군수께서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사진이요. 여기에 강사진으로 계신 분들이 호남권에서 나오셨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수도권에 계신 분은 한분도 안계시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대학은 수도권에서 나왔지만,
영수
양영수의원
대학 나온 것 말고요. 당시 강인형 군수께서 족집게 강사를 모셔다 서울대에 우리 2세대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호남권에 광주에 있는 대성학원인가 뭔 학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모셔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비한번 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돈만주면 얼마든지 오신다고 과장께서 아주 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옥천인재숙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강사진 보강을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학생들 지도를 하고 있다고 자신하겠지만 뭔가 모르게 군에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더 확보해서 강사진들의 뒷받침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순창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그 학생들의 수준력이 떨어져서 그 부분을 깨어줄 수 있는 족집게 강사를 넣어서 2009년도 2010년도에, 2010년도에 굉장히 큰 행사 있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대비해야 합니다. 큰 행사 명칭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대비하지 않으면 2010년도에 옥천인재숙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참고해서 족집게 강사 모시는 것을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향과 함께 하는 향우조직 만들기라는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로 좋은 문장을 써주셨습니다. 우리가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 하지만 고향과 향우가 함께 하는 조직 활성화를 위한다면 가식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향우가족이 고향을 방문해서 크고 적은 행사에 참여했을 때 그분들을 마음속 깊이 나오는 마음으로 당겨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본의원이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몇 군데 크고 적은 행사장에 가보면 특정모인이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한다는 이유 때문에 소개자체도 빼먹고 아예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름까지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특정 모인이라고 해도 순창군민들은 다 아니까요. 하등에 그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그분도 재경향우회 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예의를 갖춰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게 등한시하고 배제시키고, 혹시 그 분을 우둔하면 인사에 영향이 미쳐지는 분위기까지 풍겨지는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군수님한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향우회 관계까지 맡고 계시기 때문에 각별히 금년에 신경 쓰셔서 2010년도 큰 행사에 조금이라도 뉘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은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의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중에서 고문들이 있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고문이 13분입니까? 고문은 당연직이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지역의원님, 꼭 당연직은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지역의원은 조례에 당연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각 3개소 중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문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계면 같은 경우는 고문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종
양승종의장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과장님!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동계면의 고문이 누구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 지역의원이거든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아,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것 좀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대학에 등록하신분이 몇 % 나 됩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들이 자치대학에 참여하는 것이 40%에서 50% 수준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다른 분들은 몰라도 자치위원들은 자치대학에 등록률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 대책을 강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리고 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와 역할론에 대해서 지난 12월 22일날 그분들의 교육을 강사를 초빙하여 시키셨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2009년도에 들어서서 자치위원들이 대폭 교체가 된 곳도 있고 현행대로 유지된 곳도 있습니다. 자치위원들의 역할론에 있어서 자치위원들이 바뀐 이후 2009년도에 교육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2009년도에도 자치위원들의 교육 일정을 잡아서 다시 그 좋은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후에 자치위원들의 회의 내용이나 자치위원들의 자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는 충분히 활용하셔서 진정한 주민자치센터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옥천인재숙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분들의 수당이 일년에 얼마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시간당 7만 2천원 수준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런 수준이라면 전국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으로 말씀드린다면 공고하십시오. 전국에 공모하셔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 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1년씩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1년씩이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조금 전에 조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고하셔서 등록하신 분들 자체시험이라도 봐서 우수한 강사진을 배치시키시기 바랍니다. 강사진이 잘못되어서 서울대 가내 못가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순창군내에서 옥천인재숙과 관련해서 강사진의 교체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고하셔서 아주 우수한 인력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의 여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강사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이 부분을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대학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내용이 알차고 우리주민의 문화요구 충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저희 의원들도 가급적이면 많이 듣고 있는데 멀리 계신 의원 한분이 한번도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참석 좀 하게 해주십시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재무과
12시 23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순식입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과표 부과담당 진상진입니다. 다음은 징수담당 정대균입니다. 다음은 경리담당 설주원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담당 박종환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양영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해서 간단명료하게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부분에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청 주차장 설치부지매입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8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도 한 두가구가 설득이 안 되어서 매각의사 타진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타진되면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금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순창군청 주차장 설치 부지 매입에 관한 관리계획승인이 수정해서 지난 2007년 145회 정례회때 승인된바 있죠? 그렇죠?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집행부에서 제시한 그런 안보다 그 주변에 계시는 민원인들이 정말 이런 부분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민원을 순창군수에게도 제출하고 의회의 의장에게도 제출하고 또한 의원님들께도 개별적으로 전부 그런 탄원서 비슷한 것을 내서 본 의회에서 지난 2007년 7월 달에 이 안을 수정해서 당시에 강인형군수와 담당하는 재무과장께서 예산 형평상 상정한 것이며 매입대상 토지의 인근 부지까지 확대하여 의회에서 승인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2007년도에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수정해서 그 나머지,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8필지까지 편입시켜서 군청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관리계획을 승인해 드렸고 또한 예산도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총 사업비 16억원을 군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전체적으로 다 뒷받침을 해놨죠?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그런데 1차 사업으로 현재 추진된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을 절약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로 2008년도에 1,191㎡ 주차장 면적 60대 분을 6억 4천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1차 사업을 마무리 짓고 수정의결해준 나머지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부서에 확인해봤더니 토지매입등 주차장 확보에 따른 제반문제해결 애로사항이 있고 더욱이 정부의 과대 청사자제계획에 따른 주차장확보 자제를 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관련된 민원인들이 군수님 면담을 해서 주차장에 편입되느냐 안 되느냐고 확인했을 때 본의원이 이야기듣기로는 거기는 이미 포기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고 앰프를 끄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아니, 사실이냐고요? 군수님께서 편입되지 않은...
승종
양승종의장
양영수 의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이 이야기 답변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듣도록,
영수
양영수의원
잠깐만요,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민원인이 있고 분명히 당시에 그쪽 인근에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수정해서 해줬던 관계입니다. 본의원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의회에서 관리계획변경수정안을 승인해주고 예산까지 확보하도록 승인까지 해준 부분들을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관리계획승인까지 받고 예산까지 확보되어있는 부분들을 토지매입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핑계로 추진하고 있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유재산의 매입한다는 것은, 쉽게 팔아 라고 해서 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
영수
양영수의원
자, 관리계획승인 받으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차가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일단 제일 중요한 문제는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협의되는 과정도 협의로 끝나면 좋지만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감정의뢰를 해야죠?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감정 의뢰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감정의뢰는 안 했는데,
영수
양영수의원
안 했죠?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어느 정도...
영수
양영수의원
알았습니다. 탁상감정 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았고 또 예산도 성립이 되어있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토지주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서 감정의뢰를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이 평방미터당 100억 뿐이 나오지 않는데 토지주는 120억을 달라고 한다면 서로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단될 수 있다고 본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단 한차례도 감정의뢰를 해본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을 제가 다 만나봤는데 군에서 산다고만 하지 전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감정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감정자체를 못해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의원님한테는 어떻게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정을 하려면 본인이 승낙을 해줘야 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감정을 하자고 ...
영수
양영수의원
협의자체를 안했다는 말입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저희들이 안한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이 의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을 일단 하자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자체를 거기에서 거부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렇다면 사실규명을 하기 위해서 이번 회의가 끝나고 바로 여기에 관한 특위를 구성해서 증인 채택해서 사실 확인을 해야겠네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요. 토지주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현재 답변하고계시는 재무과장께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특위구성을 해야겠네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영수
양영수의원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감정을 하려면 전체가 ...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회에서 관리계획승인까지 받고 예산도 성립시켜서 확보해놨으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처해서 일을 추진해야지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관리계획변경승인안 다시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계획승인만 받아놓고 그대로 예산 이월시켜서 사장시켜놓습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아닙니다. 사장시키는 것 아니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재산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를 하려면 시간을 두고 나름대로 그분의 생각도 가질 여유도 주고 해서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군수님 방에서 면담을 할 때 당사자들에게 그것은 이미 추진 못한다고 했다고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의회에서 결정 나고 승인까지 해준 것을 군수 맘대로 못한다고 할 수 있냐 없냐를 주민이 따지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특위를 구성해서 라도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의회승인절차도 다 끝났고 예산도 확보되어있고 주민이 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군청 주차장도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관계만 말씀을 드립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권재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감면해준다고 했죠?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목표대비 약 몇 % 정도 지방세가 감면됩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 17.8%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감면액이 17.8% 입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지방세 감면시켜주는 것은 다 법에 의해서 법규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법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시달된 내용으로 감면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입산출은 100% 했잖아요? 부족분에 한해서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철
권재철의원
2009년도 세입 편성은 100% 했잖아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100% 한 것이 아니고 이 감면 자료를 뺀 것으로,
재철
권재철의원
사전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고 적게 추계를 했습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다음, 이자수입에 대해서 40억원을 노력해서 목표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추세가 여러 가지 금리가 인하되고 또 자금 조기집행을 부르짖고 있는데 과연 금년에 이자수익 40억원 목표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산은 어려움이 겹치고 있습니다. 이율이 평균 4.6%에서 3.5%대로 현재 1% 정도가 떨어져있습니다. 가운데 자금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빨리 자금이 나올 것 같은데, 반면에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처음에 당초에 했던 40억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노력은 해보려고 합니다. 노력은 하고 목표달성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물론 추계해서 세입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계상을 하셨는데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간추려서 추경에라도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없습니까?
영일
최영일의원
예.
승종
양승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승표입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강호 민원담당입니다. 다음은 허종진 지적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용배 토지관리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도광택 건축담당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봉사과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95페이지 공공용지 지적관리 현실화 추진을 시범적으로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이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전체적인 것을 실시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공공용지를 전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치고요. 그래서 해당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실과나 사업소중에서 몇 개실과를 선정해서 2009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선정된 실과 사업소를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봤으면 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전체적으로 실과소원에 있는 공공용지 부분들을 정리한다고 봤을 때 약간의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몇 개를 선정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집중관리를 해봤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흥주
이흥주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반성에 있어서 민원공무원 친절도가 다소 미흡해서 2009년도에는 친절교육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제 운영등 약 7가지 사업을 2009년도에 할 계획이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이런 사업을 모르는 대상으로 해서 천만번 잘해줘도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어떠한 본의 아니게 실수는 하시지 않겠지만 그래도 말 한마디에 민원인이 불쾌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이 달라진 모습은 저희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반성을 했다고 해서 그런 것을 떠나서 2009년도부터는 새로이 신입사원의 마음으로 정말로 민원인들한테는 친절하고, 친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웃음입니다. 웃음. 본인의 성격의 차이가 있겠지만 정말로 민원인들한테는 웃음으로의 말 한마디가 민원을 잘 해주고 못해주고를 떠나서 정말로 무엇인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모 농협을 가니까, 시급해서 돈을 빼러 갔거든요. 다른 데로 가드라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가서 커피를 빼 오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나마 내가 오해를 했던 것이 본인한테 말 안했지만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이런 것을 겪었을 때 정말로 모든 공무원이 특히 순창군에 있는 민원실에서 민원을 접했을 때 그러한 서비스를 못할지언정 내가 나를 찾아온 민원인한테는 커피한잔 대접하지는 못할망정 웃음으로 애로사항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서 이런 민원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유니폼도 다 해줬잖습니까? 얼마나 예쁘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반성하셨다니까 금년도에는 신입사원의 마음가짐으로 친절하게 민원인한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이상입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 민원실에도 커피자판기를 두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민원인들이 자율적으로 빼서 드실 수 있도록 설치를 했고 한쪽에는 직원들이 빼서 줄 수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민원인들 친절히 모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빈집정리를 하고 있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장
올해 몇 동이나 계획 잡고 계십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올해 210동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한동에 얼마씩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100만원씩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작년에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작년에 50만원씩이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금년에 100만원씩 지원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도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도비가 증가가 되었는데 농가에서는 50만원만 가지고도 빈집정리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50만원을 더 보태서 보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사실상 농촌빈집정리를 하려면 스레트나 자재 철거 관계가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빈집정비를 하는데 5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승종
양승종의장
도에서 100만원하라고요?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도비를 더 보태줘서 100만원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그러면 210동 정도 정비를 하면 이제 빈집정비는 거의 끝나는 것입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아직도 조금 남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어느 정도 남았다고 예상하십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80%에 가깝게 될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210동을 정리하고 나면 ...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한 80% 정도.
승종
양승종의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신득입니다. 기축년 새해에는 양승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경일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김규완 생활보장담당입니다. 다음은 장현주 여성정책담당입니다. 다음은 박병진 서비스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최형구 아동복지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행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이흥주 의원입니다. 장애인연합회에서 심부름센터가 따로 나갔지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그렇게 되면 시각 심부름센터에서 센터장이 있고 사무장이 있고 운전원이 있고 그렇게 되어있죠. 금년에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심부름센터 운영규정을 보면 센터장, 사무원, 배차원, 운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센터장이, 사무장을 역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센터장이 사무장을 역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 현재...
흥주
이흥주의원
그러면 현재 일정한 보수가 나갔을 때 센터장을 하면서 사무장을 역임하고 있을 때는 센터장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심부름센터가 연합회 사무실에서 있을 수 없는 규정으로 인해서 나간 것은 사실이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본인들이 뜻이 맞지 않아서 나갔는지 모를지언정 집행부에서는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연합회에서 청아, 농아, 지체, 시각, 청각 이런 분들이 연합회 조성이 되고 있지만 비록 시각이 심부름센터가 나갔다 하더라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대책에 있어서 항상 염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보면 1회 걸쳐서 긴급지원비를 300만원까지는 받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그런데 2회 연장 가능하다고 했는데 2회 연장하려면 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과정에 ...
흥주
이흥주의원
기초수급자가 도저히 퇴원을 못하고 오랜 기간 병원에 있으면 병원비가 많이 듭니다. 그랬을 때 연장가능이라고 되어있는데 집행부에서 바로 연장할 수 없고 지원할 수 없으니까 위원회가 구성되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위원회에서 승인만 되면 다시 ...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섭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김경섭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비수급 빈곤층 지원사업이 24건인데 2008년도에는 35건을 발굴해서 33건 지원한 것이 사실이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생계지원과 의료비지원, 주거지원 3가지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면단위에 찾아가서 보면 수급대상자는 도저히 법적으로 안 되지만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09년도 계획을 보면 비수급 빈곤층 일제조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하실 계획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섭
김경섭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데 아들이 있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일제 조사를 정확히 해서 찾아서 그늘진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챙겨서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1개월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장기적인 지원이 되어 정부에서 주고 있는 수혜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다문화 가족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에 다문화가족이 203세대있는 것이 맞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203세대의 자녀가 249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숫자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확한 숫자입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인구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는 순창군입니다. 전체 군 단위 마찬가지일 입니다마는 인구를 가장 늘릴 수 있는 제도가 다문화가족 아닙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다고 봐야지요.
경섭
김경섭의원
한글 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어떤 과정인지 과장님 알고계십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다문화가족들이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에 능통하여 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6명 정도선발해서 그 분들을 강사로 채용해서 못 받는 가정을 방문하면서 지도 방문할 계획 올해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본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골에 와서 생활하면서 시어머니나 가족이 허용을 안 해서 다문화가족 모임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가정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발굴해서 우선적으로 시부모나 남편 되는 사람을 설득시켜서 여기에 참여를 시켜야 합니다. 참여를 시켜서 그분들이 순창군 지역문화 등 여러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고립되어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분들이 이혼내지 떠나갈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가정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발굴해서 정말 우리문화를 이해하고 고부갈등을 해소시켜서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챙겨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일부 다문화가족중에서는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벌이가 적으니까 본인이 벌어서 보태려고 합니다. 자녀가 두명내지 세명이 되다보니까 본인이 벌어서 애들을 가르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갈 때가 없으니까 식당을 갑니다. 식당에 취직하면 처음 왔다고 해서 설거지를 몽땅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지칩니다. 매일 철판을 몽땅 씻어야 하니까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많이 느낍니다. 안쓰럽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돈을 벌고 싶어서 식당을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합니다. 타 국가에서 오니까 괄시한다는 오해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여성문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께서는 그런 문제도 검토해서 그 분들이 적당한 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까지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니까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분들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챙겨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행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조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조미경 의원입니다. 119페이지 맞춤형 여성 취업훈련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실시했습니까? 올해 4과목이 3천만원 예산 성립되었습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세과목을 했습니다. 한식조리자격증하고 손뜨개하고 장수춤하고요.
미경
조미경의원
손뜨개하고 장수춤이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식조리반하고요.
미경
조미경의원
3천만원은 강사교육비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는 컴퓨터까지 합해서 4과목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2월중에 실시해서 3월부터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순창군 간병인에 순창의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일을 하시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순창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순창에서 운영하는 곳이 없어서 남원이나 담양으로 많이 나가서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 과목에 여성취업훈련 함에 있어서 순창군 자체적으로 그 강사를 섭외해서 군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수는 없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요양사자격증은 의료원 쪽에서 해야 할 성격인 것 같습니다. 교육장이 지원이 되어있어야 한답니다. 모든 실습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있어야 하나봐요.
미경
조미경의원
그러면 의료원에서 관여를 해야 되겠네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적합한 장소를 택한다면...
미경
조미경의원
현실적으로 따지면 취업하고 관련된 ... 그런데 장수춤이나 손뜨개 하신 분들이 작년에 수여를 하셔서 실생활에 접목한 성과가 있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한식조리사, 손뜨개는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시초 단계이기 때문에...
미경
조미경의원
올해도 2월중으로 수효 조사하셔서 3월부터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주위에서 말을 듣기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하고 한식조리사 자격증 관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수효 조사하셔서 결정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성취업훈련하고 장수춤하고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효조사 기간 중에 잘 선택하셔서 정말 실생활에 순창군의 취업하시고 싶은 분들이 잘 써먹을 수 있는 과목을 선정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요양자격증 관계는 알아보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알아보셔서 의료원하고 함께 말씀하셔서 순창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군에서 남원이나 담양으로 많이 다니시고 있습니다. 아침에 교통비 들여서 자기 자부담으로 다닙니다. 또 올 때도 교통비가 들어가는 부담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경
조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행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 의원입니다. 수복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있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조례가 2008년 몇 월에 제정했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7월경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7월에 제정되어 3회 추경때 3,600만원 확보했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예산 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2009년도 결산추경때 그 예산에 대해서 반납하고 2009년도에 1억 800만원 세워졌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지급을 안 하고 조례가 만들어져서 1차적으로 3,600만원 쓴 것을 전액 반납하고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단 한번도 조례 만들어진 이후에 지급을 안 하고 조례개정을 입법 공고하셨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래서 조례개정은 이번 회기때 올라오지 않고 조례개정 주 내용이 5만원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는 내용하고 쌍치, 복흥하고 그 지역을 명시시켰죠? 수복지구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7월 달에 조례가 재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보면 분기 말에 지급토록 되어있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0월 달 것은 올해 2009년도 본예산에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조례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할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조례개정해서 예산 성립이후에 2009년도에 들어서 조차도 준다고 조례만 만들어놓고 예산만 성립시켜놓고 단 한차례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을 해야죠. 이제. 신청이 1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2008년도 것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면 조례개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개정이 안 되도 줄 수가 있습니다. 분기 말에 주기로 했으니까요. 조례개정은 바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면 분기 말에 주게 되어있으면 분기 초가 아니고 분기 말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1분기가 지난 뒤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니까 분기 내에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있으니까 2008년도 연말이라도 신청이 들어온 사람들 것을 지급했어야되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조례 개정한 내용에 대해서 분기 중에 지급을 하면 어느 사람은 5만원 받고 조례개정이 되어 어느 사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2만원도 받을 수 있고 3만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은 형평성이 문제가 됩니다. 저는 절대로 조례개정이 올라오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 조례에 대해서 동의해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시행이라도 해보고 돈이라도 넣어줘 보고 무엇이라도 해보고 조례개정을 한다고 하면서 형평성에 안 맞는 다고 해야지요. 뭣닙니까? 김경섭의원님이나 공수현의원님이나 저나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이 욕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 내에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면 미루지 마시고 지급하십시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이 이제 왔기 때문에 바로 지급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행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의원이 보충으로 방금 최영일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당시도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 대상자 신청에 있어서나 선정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혼동이 많이 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당실과장님께서는 숙지하고 계십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행
순창군 수복을 위해서 그때 노고가 있으신 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생존자는 다 신청이 되었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빠졌다고 확실한 답변은 못하겠지만 공문도 보냈고 홍보도 했기 때문에 참여자는 전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행
물론 해당실과에서는 업무는 제대로 홍보하여 빠짐없이 했을 것으로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은 많은 혼동이 되어 대상이 된지 안 되는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누차 사무감사때나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어도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누락되어 최근까지 어르신들이 민원실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떼고 신청한 것을 봤습니다. 시작한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사회복지업무에 약 14개의 업무를 청소년 활동까지 방금 서류에 의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순창군의 복지 향상과 주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순창군을 실현하려면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충실히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행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장수복지과
15시 24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승종
양승종의장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입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부복지과장 허관욱입니다. 기축년 새해 양승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모두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올해 의원님들한테서 저희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매우 조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장수복지과를 움직여가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관석 노인복지 담당입니다. 강성언 장수연구 담당입니다. 김수곤 장수타운 담당입니다. 윤은주 경로시설 담당입니다. 권경자 전문요양원 담당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수복지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꼭 질의를 하시고 싶은 의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물리치료기 보급에 있어서 예년에 비해 돈을 빨리 쓰라고 독촉하고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아직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아니, 국가로부터 ...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조기집행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조기집행해라고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이런 것들은 현재 마을 경로당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요.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혜를 보지 못한 마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더 심열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다음 장수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마을 명이 무엇입니까? 장수시범마을 육성이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제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군의 시책사업으로 장수시범마을 육성 하기 위해 하나를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잖아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 마을 이름이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동계면 구미마을인데요, 그냥 그렇게 원래 있는 마을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재철
권재철의원
찾아가는 간판 혹시,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거북 해서 마을 간단, 순창에서부터 찾아가는 경로를 안내하는 간판은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저희들이 추진 안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면 그 마을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저희 담당 계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건강장수에 관한 사업이 있어서 그 일환으로 추진을 한다고 방금 들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애당초 3년간에 걸쳐서 5천만원씩 1억 5천만원의 사업비에서 사업비가 조금 남으니까 그 마을 명을 그렇게 만들어서 찾아가는 간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저희과에서는 일체 그것으로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물론 해당과에서는 안 만들었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행정의 일관성이 좀 결렬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물론 농촌관광과 농업기술센터 장수복지과에서 건강에 관한 장수에 관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특히 장수복지과에서 시범적으로 마을을 선정해서 순창군에서 정말 뭔가 한번 만들어봐야겠다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3년간 걸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마을 명을 개명을 해서 찾아가는 간판을 만들어놓고, 물론 사업부서는 다르지만 이러한 것들은 통일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마다 일명 마을 이름을 만들어서 자기 사업 효과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업무를 추진했던 간에 크게는 장수복지과에서 시범마을 육성을 시범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일관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수복지과장은 업무추진계획 보고 하신바와 같이 일정별 계획에 의해서 순창장수 옛이야기 발굴 추진 빼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수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농촌관광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장류식품과, 장류연구사업소,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