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이학희입니다. 기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고견 주시는 황영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8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9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자치행정과 2009년 비전과 핵심전략입니다. 첫째, 혁신과 변화주도 행정역량 강화 둘째, 강한 조직과 글로벌화 셋째, 지식정보의 U-하동 구현 넷째, 창조적 실용군정을 핵심전략으로 하여 웃음이 있는 Funny 행정, 살아있는 Live 행정, 미래가 있는 Future 행정의 비전을 가지고 행정위기 극복에 집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고객만족 강소조직 만들기입니다. 비효율성과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예측이 가능한 조직인사와 공무원의 역량강화로 이기는 행정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담당주사 무보직 전환제 시행, 연 2회 미래지향적인 조직진단, 5급 이상 직무성과계약제 도입 시행, 연 1회 읍면장 주민평가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글로벌시대 인재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중 전 직원 브랜드 창출 혁신교육, 매월 직원 혁신역량강화교육, 전 직원 1인 1자격증 취득하기, 대학원 석·박사 위탁교육,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등으로 개인별 학습을 통한 『미래창조 새천년 하동』을 이루어갈 직원역량을 배가시킬 계획입니다. 6페이지 소통지수 Up, 불만지수 Down입니다. 군수가 일선의 민생파악과 현장행정을 위해 13개 전 읍면에 연 1회 1일 읍면장의 날을 운영하고 7월 중 6급 이하 전 직원으로 Door To Door 행정서비스 제공의 날 운영과 읍면의 주간 동향·여론보고의 바로미터제를 시행하여 생생한 현장불만 등 여론을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여과없이 제때 청취로 행정신뢰 제고와 군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고객감동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행정서비스헌장은 통합 헌장 1개와 24개 분야별 헌장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 행정서비스헌장제 태스크 그룹 구성 운영과 하반기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고객감동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수혜자 중심의 운영을 위해 공중보건의까지 수혜대상자 확대와 포인트 증대를 하고 공무원 휴양시설 2구좌 추가 구입과 직원 1인 1참살이 동호회 갖기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으로 2020 비전달성에 전 직원이 매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활성화로 도농의 직접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어려운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011년까지 자매결연 200개소 달성 프로젝트 추진, 1읍면 1동 자매결연 추진, 하동군 기관장협의회 17개 기관 1사1촌 자매결연, 그리고 동남아 1개 도시 국제결연 도시 확대, 3개 국제기구 가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고객중심 정보화 서비스 제공입니다. U-Tizen 육성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과 정보화 PC보급,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본청 및 보건소 주변 무선인터넷 존 설치 등에 2억27,458천원을 투자하여 정보화교육 및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으로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자군정 IT 인프라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 단소 및 읍면 노후 통신허브 18대 교체, 전산실 및 통신실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 2대 교체, 공통기반시스템 용량 증설, 웹팩스 시스템 도입, 데이터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 등에 4억5,200만원을 투입하여 IT 인프라 확충으로 전자군정을 실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정보보호대책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해킹 등 각종 유해요소로부터 IP 장비에 대한 보안시스템 강화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강화코자 2억3,500만원으로 웹서버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 설치, 서버 구간 분리 서버팜 스위치 설치, 내부망 접속점 방호벽 설치, 바이러스 차단 시스템을 설치하여 창의와 신뢰의 지식정보 뉴-하동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강한 하동 만들기 지속 추진을 위해 지난 제16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시 의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의결해 주신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에 따라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홍보와 아울러 다양한 시책 전개를 통한 군 적정 인구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사업 목적은 주민 스스로 마을 내 부존자원 개발을 통한 21세기 복지농어촌 모델 제시이며, 3억9천만원으로 13개 마을 이내 대상 마을을 2월 중으로 선정하여 8월까지 사업 추진하고 10월에 실시하는 지역공동체 의식함양 및 우수마을 중앙 콘테스트에 출품하여 지난해와 같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활력사업 역동적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의 진상품 고품질 브랜드 육성으로 2008년부터 3년간 3개 분야, 11개 단위사업에 총 101억3천만원이 투자되며, 금년도는 29억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월에 세부 실행계획 추진부서 시달, 추진상황 분석 1회 점검, 12월 합동 추진평가에 대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책실명제 조기 정착입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난해 말 제정된 하동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따라 관련부서 및 대군민 홍보, 조기정착과 추진실적 평가 분기 1회, 12월에 정책자료집 발간 및 공표를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2009년 새롭게 변경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군민에 대한 무한 봉사를 위하여 어려울 때 일수록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계획된 시책들을 차칠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사랑주신 이상으로 금년도에도 자치행정과에 각별한 애정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학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9페이지 국제결연 도시 확대에 동남아권 1개 도시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아직 국가를 정하지는 못하고 인도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매결연을 맺는데 목적이 없이 그냥 확대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 중국 장가계, 장구, 아안시 3개 시만 되어 있는데 좀 다변화 하기 위해서 인도 쪽으로 1개 도시를 추가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곳에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성과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중국에 파견되어서 1 대 1로 상호교류를 해서 중국에 2명 가고, 중국에서 우리한테 2명이 와서 교환 근무한 게 2년차입니다. 중국에 갔다 온 보고서에 의해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자매결연을 확대해서 글로벌화시대에 발맞춰 나가면 좋겠다는 보고서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국제 자매결연을 보면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와 출장 겸 인사 있을 때 청내의 임원들 한번 교류하는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해에 중국 장가계시에 방문할 때 문화 쪽에서 회장님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문화 쪽에도 발을 넓혀서 교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교류라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서로의 문화를 간섭하거나 그야말로 교류, 한번 보여 주는 것 이상 다른 게 있습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심하게 이야기하면 동남아에 바람 쐬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추가로 자매결연 계획을 할 때 이홍곤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확대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맺고 있는 아안시나 장가계시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군이라는 것은 군청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 것이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 명확하게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갔다 온 사람들이 가니까 좋았다고 하는 것은 성과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대상 국가가 정해지더라도 충분히 의회와도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이메일 주소가 다 바뀌었지요?

예.

바뀌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중앙 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까지는 ID@hadong.go.kr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ID@korea.kr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e”자가 앞에 붙었지요?

예.

주소가 함부로 바뀌는 부분을 놓고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일이라고 보거든요? 어느 집 주소를 어느 날 갑자기 바꿨다는 것이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가방침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거론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군만 주소를 바꾸고 안 바꿀 상황은 못 됩니다.

굳이 주소를 바꿔야 될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조건 앞에 “e”를 붙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를 보호 강화하는 측면입니다.

개인 정보를 강화하는 것과 앞에 “e”가 들어가는 게 관계가 있습니까?

개인들과 서로 정보를 교환할 때 결국은 개인 정보가 누출되어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정보원에서 총괄해서 메일을 전부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총괄하는 게 앞의 주소를 놓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패스워드는 바뀐다 하더라도 주소가 바뀌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리고 기존 주소로 메일을 보내면 접속이 됩니까?

지금은 같이 운용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언제까지 됩니까?

6개월 정도는 같이 운용을 시켜서 이용하는데 서로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앞에 “e”를 붙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e”가 들어가는 것은 전부 국정원에서 감시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 왜 앞에 통일적으로 “e”를 넣어서 주소를 만드느냐는 말씀입니다.

결국 공직자 업무용과 민간인용 서버를 분리시켜서

왜 분리를 해야 되느냐는 말씀이지요. 군청 이메일을 공직자만 사용합니까? 일반인들이 군청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직자와 상관없는 사람들도 군청 이메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민간인들은 그 메일을 계속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직자만 바뀌는 겁니까?

예.

민간인과 공직자가 구분이 되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각종 접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누설되는 걸 차단하자는 목적입니다.

말 그대로 공직자 것은 따로 분리해서 감시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보 유출을 놓고 공직자만 앞에 “e”를 붙여서 따로 분리해 놓는 것은 “e"가 붙은 그 정보는 전부 검색하고 감시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동안 정보누출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메일을 분리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명목은 그럴지 몰라도 답답하거든요. 모든 게 간편해지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데 오히려 감시하고 서비스를 축소하고 어느 날 갑자기 주소까지 바꿔 버리고......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재범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범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자매결연 활성화 부분에 현재까지 읍면별로 1사1촌 결연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자매결연이 총 92개 기관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국제도시 위상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했는데 물론 읍면 부분도 의원들과 공무원도 잘 아실 것인데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는 우리 하동군에 거품이 좀 많습니다. 이미지 제고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과는 없다고 보거든요? 부산 해운대구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읍면에도 마찬가지이고 자매결연 행사 만드는 자체로 비용만 소비하고 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줄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 농산물 판매가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도 실질적으로 1사1촌 결연을 맺었다 해서 전혀 도움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읍면별로 100만원 주면 차 타고 갔다가 밥 먹고 오는 게 전부인데 이런 부분들은 2009년도 이전에도 읍면별로 자매결연 행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4～5년간 자료를 좀 주시고, 앞으로 성과를 평가해서 다시 재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부의장님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자매결연을 보다 내실있게 다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대도시에 1읍면 1개동 단위로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서 유관기관 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1사1촌 자매결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고자 금년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고할 때는 항상 내실있게 한다고 합니다. 옥종 북방정보화마을과 결연되어 있는 곳이 서울의 기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비용, 물론 타 시·군도 있지만 MOU 체결해도 성과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성과가 없으면 포기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정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 행정이라면 아니할 말로 자매결연 맺은 기관에서 연말 되면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군 행사가 어려울 때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 설, 추석 전후해서 농특산물 판촉, 주로 자매결연 되어 있는 도시에 방문을 해서 협조를 구하고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실적도 4, 5년간 제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자매결연 맺었다 해서 선물만 하고 맛을 봐야 사먹는다고 하고 행사비용으로 베푸는 거품만 심했지 실질적으로 가지고 오는 이윤 측면은 없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꾸 늘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장가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실질적으로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간 사람들이야 현지에 가서 다만 5%라도 득을 가져오지만 기대효과가 떨어진다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국제기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을 정말 잘 판단해서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참살이 동호회 갖기에 대해서 방향제시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1인 1동호회 갖기에는 동의를 하면서 동호회 갖기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우리군 동호회에 가입해 있는 직원이 13개 동호회에 365명입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등산도 있고, 바둑도 있고 또 축구 동호회도 있고, 배드민턴, 테니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동호회에 직원들이 하나씩, 또 추가로 더 희망하는 동호회가 있으면 가입해서 동호회를 가짐으로 해서 건강한 조직문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참살이 동호회 갖기로 금년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공무원 관현악 밴드가 창립되어 있던데 그런 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 창작예술 쪽으로 한번 선회를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서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수양이라든지 예술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서예, 서각 예술 쪽으로 동호회를 유도해 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에도 이런 동호회가 많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13페이지에 보면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이 있는데 물론 예산은 큰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귀농 예술인한테 지원을 할 때는 그 단위를 보고 과연 그 사람이 예술의 위치에 있는가, 관내에 보면 자문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거든요? 만약 이 사람이 귀농예술인이다, 다만 100만원이라도 지원해 줄 때는 그 자문을 받아서 과연 그 사람이 예술인가를 가려서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볼 때 전혀 그런 형태가 아닌데 귀농예술인이라고 지원해 주는 것도 좀 보기가 그렇다, 이런 것도 참 좋은데 잘 가려서 지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신활력사업에 대봉감이 중요한 특산품으로 등장하는데 정의를 한번 내려볼 필요성이 있다, 옛날에는 대봉감을 외감이라고 해서 일본인의 감이라는 말도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봉감이 전국에서 곶감으로 최고의 상품으로 꽃피기 때문에 산청이나 함양에서 이런 문제를 제시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대봉감의 시배지를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래유통과와 협의를 해서 과연 우리가 대봉감의 시배지가 어디인가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곶감 특산품을 보면서 여러 가지 관내에서 하는 포장재도 있을 것이고 일반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포장재도 있는데 문구를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왕의 진상품”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문맥에 맞는가, 옛날에 악양 대봉감을 왕께 바쳤다는 뜻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의 진상품”이 문맥에 맞는 것인가, “왕의 진상품”이라고 하면 왕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진상품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앞으로 포장재에 냈을 때 요즘은 국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 내용의 구절 몇 개가 중복해서 사용되는 구절도 있었고, 중앙에서 국문학 박사들과 이야기 도중에 이런 문제가 제시되었어요. 이런 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도 하동의 대표적인 특산품의 문맥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포장재에 문맥을 넣을 때도 한번 연구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의 진상품” 이 말도 과연 맞는 말인지 연구해 보십시오. 그때 이야기가 “왕의 진상품”이라는 것은 왕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양에 전체적으로 포장재에 쓰여 있는 문맥들도 점검해서 흐름에 맞지 않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남이 볼 때 안에 있는 내용과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가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에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볼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유통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활성화, 연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합니까?

자매결연 쪽으로 해서는 약 1억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92개 단체에 100만원씩만 해도 1억은 들어 가겠지요? 2008년도 교류현황 실적은 자치행정과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예산심의 때도 이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방향을 잡는 게 마을 주변환경 개선입니까? 아니면 소득사업 쪽입니까?

주로 사업들이 보면 기반시설 사업도 있고 마을 내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 스스로가 마을 공동체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마을 환경개선을 어떻게 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겠다는 쪽으로 주민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주민 스스로가 사업을 해서 마을을 가꾸어 나가는 쪽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마을당 1억 이상은 되어야만 마을 주변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소득사업에 방향을 잡아서 참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어 나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군 자체예산 배분을 봤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어떤 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많은 돈이 들어 갑니다마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는 기반시설보다는 마을에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또 드러났지만 여건상 아직 개발을 못한 부존자원을 개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봉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 기반시설로 다른 실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런 기반시설이 아닌 마을 내에 기반시설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주민 스스로가 가꾸어 나간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3천만원으로 자유자재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편의성은 있는데 물론 주변환경개선도 잘 되어야 살기 좋은 마을인데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는 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이 안 나오면 다방면으로 해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난해 의신마을을 출품을 해서 전국 38개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신마을이 상당히 평가위원님들이 둘러 보시고 정말 모델로 잘 가꾸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4천만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4천만원이 투자됐지만 그래도 마을 면모를 완전히 바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가 보면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반시설보다는 마을을 가꾸는 시설에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참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주변환경개선은 1차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예산의 과목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는데는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쪽으로 방안을 잡아서 예산이 10배가 더 들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본 의원이 볼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신재범 부의장님이 제출 요구하신 국내외 자매결연에 따른 2009년도 이전 5년간 성과 및 예산 집행내역을 1월20일 9시까지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황규산입니다. 경제도시과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기본지원사업비는 총 27억3,400만원으로 금성면 13억4,500만원, 금남면 10억9,900만원, 고전면 2억9천만원입니다. 3개면에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시행 위탁하여 설계와 용역 중에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총 17건에 185억1,100만원입니다. 고전면 복지센터와 금성면 가린마을 이주단지 조성비 10억원은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사업을 마쳤거나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배분을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주민복지지원 융자금은 가구당 1천만원이고 기업은 5천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12일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복지 융자는 연리를 1%로 낮추었고, 기업에 대한 융자안 연리도 1%로 낮추고 상환기간도 2년을 늘려서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2,800만원이며, 원금은 29억8,500만원입니다. 지난 90년부터 지금까지 융자를 받아 혜택을 받은 것은 주민복지가 총 608건에 31억6,400만원이었고, 기업은 131건에 23억8,400만원입니다. 실물경제가 너무 어려워 융자를 받은 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주민복지지원 융자는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해 주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성면 가린마을과 금남 환치마을 이주대책 추진상황입니다. 가린마을은 총 44세대 중 집단이주는 20세대입니다. 이주지역은 금성면 궁항초등학교 뒷산으로 하동화력에서 부지를 매입 조성 후에 마을에 분양해 드릴 것입니다. 부지매입을 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실시설계를 하여 완료단계에 있으므로 1월 중에 착공하여 올 6월 경에는 개별로 주택을 신축하게 될 것입니다. 환치마을은 총 29세대가 이주를 하는데 대상지는 대송산업단지와 연접해 있습니다. 환치마을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신고까지 이미 하였으나 이주 대상지가 대송산단보다 13m가 높아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이주 대상지를 낮춰주는 것으로 대송마을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와 환경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등기소 이전 문제입니다. 하동공설시장 주차장은 등기소 부지까지 포함하여 2,400㎡에 주차장 54면과 쉼터를 조성하고 채전 44칸을 신축할 것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12억6,200만원으로 국·도비 10억7,3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앞에 건축 중인 등기소 신축이 늦어져 현 등기소 부지에 연도폐쇄기 이전에는 주차장과 채전을 신축할 수 없어 사고이월된 본 사업비를 불용처리하여 1회 추경에 재확보하여 본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창원지방법원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군비 부담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 주차장 조성이 지연되었습니다. 업무처리가 미숙하여 주차장 조성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1회 추경에 본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시장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장환경을 말끔히 정리정돈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동공설시장 어시장 환경개선사업은 노후 전기선 일부 정리와 비가림 시설을 개보수하였고, 하수구 정비와 노후 전기 개보수 잔여물량, 그리고 바닥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겠습니다. 북천공설시장은 시장 입구 개인 부지를 매입할 수 없어 시장상인회 의견을 들어본 결과 비가림시설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업방향을 전환하여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외에 하동과 진교시장 노점상을 정비하고 옥종공설시장 배수구를 개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장날에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1인당 2만원 정도의 시장을 봐 왔습니다마는 유관기관 임직원도 참여를 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KNN의 “으랏차차 재래시장” 기획행사를 봄나물 특판과 겸하여 개최를 하고 하동사랑상품권도 유관기관 임직원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어려운 소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웃음을 주는 일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가스, 전기시설을 정비해 드리면서 경로당 가스 안전검사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태양광 주택 1천호 보급사업입니다. 우리군 주택 17,188호의 6%,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급률 1위를 목표로 올해는 국·도비 70%를 지원하여 200동에 설치되도록 할 것입니다. 계속하여 친환경 에너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양열 급탕시설은 노량실버타운과 횡천 종합사회복지회관에 2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올 7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시설농가 지열보급사업은 3개소에 자부담 20%를 부담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연말에 결정되어 결산추경된 사업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 소요기간이 따르므로 금년 3월경까지는 자부담분이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불입이 되어야만 입찰이 가능하므로 자부담금을 조기에 예치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선단지 전체 면적은 5,613천㎡, 육지를 합하여 모두 170만평입니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전용,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32건의 의제에 대한 난제들을 모두 협의하였고,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입니다. 본 협의도 1월 중으로 마쳐서 2월 중에 심의, 의결과정을 거쳐 3월 중에는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한화의 인수과정 등 난제들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인수되는 즉시 한화와의 협상을 통하여 투자확약을 받아내고 한화가 인수를 하지 못한다 해도 대우와의 협약이 있었으므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이 되면 호안공사와 준설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단지와 용포마을 국도를 연결하는 1호선은 지난해 설계를 하여 3월 경에는 토지보상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단지와 금남면 진정 국도를 연결하는 3호선은 공정율 50% 정도 진척되었습니다. 단지와 금남면 대송 국도를 연결하는 4호선은 구역청과 대송산업개발과 노선변경에 대한 협의를 하여 2월 중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배후단지 3곳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대송산업단지는 당초 992천㎡에서 1,368천㎡, 11만평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여 왔습니다. 2월 중에는 면적 확대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4월 중으로 승인을 받고 8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토지보상과 영농손실금 모두 기 6억원을 지급하였고, 2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토지보상을 할 것입니다. 두우배후단지는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토지 평가 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는 보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는 덕천배후단지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착공 후에 사업 시행자를 모집하겠습니다. 갈사만 조선산단 착공을 하면 덕천배후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금성 나팔 조선 농공단지 개발입니다. 면적은 1, 2단계를 합쳐서 27만㎡, 81,800평입니다. 사업시행자는 BN 금성개발 주식회사로 지난해 7월26일 이미 사업 이행보증금 65억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실수요자인 주식회사 비스코에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공장설립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1단계인 육지부부터 부지를 조성하여 8월 경에 공장 부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교농공단지 138천㎡ 41,745평은 99억3,800만원을 투입하여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입주 업체는 4개 업체로 모두 선박구성 부분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웅천의장은 2월 초에는 시운전을 하고 3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것이며, 성광테크는 지난해 11월7일 부분 준공하여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진영과 성산기업은 1월 중에 건축허가를 받아 3월에 건축할 것입니다. 분양대금은 총 87억400만원이며, 잠정 단가는 평당 30만원입니다. 지난해에 34억8,800만원은 입금을 하였고, 올 9월까지 나머지 대금 52억1,600만원은 입금이 모두 완료될 것입니다. 진입도로는 12억원으로 구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600m를 3월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농협과 함께 이차보전 연리 5.5%를 지원해 주는 조건입니다. 현재 군에서 4.5%를 지원해 주는 것을 내년부터는 5%로 상향 지원해 줄 것입니다. 올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억원을, 특별회계 지원사업비에서 10억원 모두 14억원을 추가한 현재 기금액은 22억원입니다. 조선산업단지 개발이 본격화 되면 관내 중소기업이 급증하여 이차보전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육성자금 이자지원 기금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50억원을 적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계속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지리산 생태과학관 조성입니다. 악양 평사리 일대 7,100㎡의 부지에 사업비는 24억9,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원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느라 착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1월 중에는 착공을 하여 8월까지는 생태과학관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군 기본계획은 하동군 전역을 2개 중심생활권과 3개 부심생활권으로 하여 용지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 경남도에 신청하였으나 금년 1월1일부터 발효된 관리지역 세분화 우선 결정 방침에 따라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올 초부터 중앙부처와 경남도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결정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관리지역 세분화 및 도시지역 재정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우리군의 관리지역 187.2㎢는 다음과 같이 세분 결정되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48.7%, 생산관리지역 16.1%, 보전관리지역 35.2%로 우리군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반영되어 도내 다섯 번째로 계획관리지역 비율이 높습니다. 그동안 추진이 늦어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지만 믿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타 시·군보다 개발이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이 우리군의 욕심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관리지역 세분화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35.105㎢로 세분화 작업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지역 재정비입니다. 이미 재정비 계획을 세워 경남도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관리지역 세분화 때문에 유보되었지만 경전선 철도 직·복선화 사업이 실행단계에 있어 어차피 하동읍은 재정비 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세분화 재정비와 도시계획 재정비는 9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전선 철도 직·복선화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전선 직·복선화는 진주에서 광양까지 51.519㎞에 총 사업비는 1조493억원을 투입하여 오는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1천억원으로 우리 군내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조기에 실시하기 위해 현재 지상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별도로 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전선 복선화에 따른 폐 철도부지 활용방안 협의 및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군 폐 철도 길이는 총 22.270㎞입니다. 터널은 7개소, 역사는 4개소입니다. 하동읍 구간의 철도는 2㎞가 조금 넘습니다. 면적은 56,300㎡, 하동 역사는 5,500㎡입니다. 우리군의 안은 철도 역사는 기반시설로 이용하고 나머지 철로는 우리군으로 매입을 해서 일반 주민에게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철도 전체에 벚꽃거리를 조성해서 관광시설화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철교는 관광레저시설로 섬진강 경관조명과 같이 설치하고 번지점프장 등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구간은 철도가 20㎞ 정도 됩니다. 역사는 3개소인데 터널은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등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철로는 관광시설로 바이클 식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엊그제 1월15일에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 본부장이 와서 협의한 결과 다음 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소유권은 현재 철도는 국토해양부 재산이고 역사는 철도공사 재산입니다. 정부가 투자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철도가 이설될 때는 정부 투자 후에 기존 역사는 정부가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하동읍 구간은 용지보상을 4월까지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섬 앞 신 역사 부지에 기공식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폐 철도부지 유·무상 양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폐 철도를 이용한 관광수익사업 등 개발사업을 공동추진할 시에는 부지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조성비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원칙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상 양여는 불가합니다. 타 시·군 사례입니다. 무상양여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자치단체가 요구할 경우 매각 또는 유상임대 방식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단,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익사업을 할 때는 무상양여도 가능합니다. 밑에 타 자치단체 중 곡성은 섬진강 기차마을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폐부지 길이가 17.9㎞입니다. 여기에 전체 구 역사 모습을 복원하고 철쭉길을 조성하는데 부지매입과 조성비는 156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코레일투어서비스와 같이 운영하고 수익금도 나누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레일바이크라 해서 레저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비는 74억입니다. 여기도 코레일투어서비스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들의 활용방안 등 용역사에 타당성 조사 등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코자 하고,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2012년까지 완전히 마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타당성 조사하는데 5천만원, 실시설계하는데 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동읍 구간을 우리군이 매입할 경우에는 ㎡당 공시지가 15,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9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성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방향입니다.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철도건설사업이 이에 해당이 되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선은 여객기와 장거리 시외버스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결과이고, 기타 운행속도도 현행 100㎞에서 170㎞로 상향 조정해서 기차를 전부 갈아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 국토의 철도 직·복선화로 해서 KTX를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조만간 대전-진주간도 KTX가 설치되어서 향후 직·복선화가 될 경우에는 진주, 하동, 광양, 순천으로 연결되는 KTX가 설치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국 교통망이 여객기 이용 소요시간과 동일하게 소요되어서 앞으로 여객사업과 장거리 시외버스는 모두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뒷 페이지 철도시설 현황입니다. 이것은 우리군 전체 구간을 내놓았습니다.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썬블루리조트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남면 노량리와 대치리 일원 2,043천㎡에 62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3단계로 나누어서 주식회사 썬블루리조트에서 개발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올 6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7월에는 공사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2단계 사업은 1월 중으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협의를 완료하고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양보 지례리와 진교 관곡리 일원에 조성될 하동골프장은 18홀 회원제로서 680억원을 주식회사 네오이미지에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환경, 재해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두 차례 무산되었습니다마는 진교 관곡리 청년회와 주민 요구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관곡리 청년회에서 조기에 유치에 대한 가부를 결정 짓겠다는 의견을 주었으므로 협의가 끝나는 대로 행정절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문입니다. 총 사업비는 288억8,700만원으로 이 중 보통교부세까지 합하여 국비 95억원, 도비 30억원, 군비 71억6천만원, 민자 92억2,7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섬진강 수변테마공원 조성 55억6천만원, 예인촌펜션단지 92억2,700만원, 재첩특화마을 조성 80억원, 유통센터 61억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하동명품유통센터는 지난해 11월30일 준공을 했습니다. 섬진강 수변테마공원 추진상황입니다. 잔디블럭 주차장은 완료를 했습니다. 송림공원과 강변아파트 연결육교는 조달계약을 하여 지난해부터 제작을 하고 있으므로 4월 경에는 육교설치를 완료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교 밑 다목적광장 바닥 분수대는 3월 중에 시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1차 구간에 대한 탄성포장 마감을 하였습니다. 가로등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강변아파트 주변 마지막 구간 포장은 강변아파트와의 연결교량을 설치한 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인촌 펜션단지입니다. 예인촌 펜션단지 규모는 부지 28,955㎡로 전원주택 12동과 펜션형 주택 12동, 방문자센터 1동, 주차장과 도로를 갖추는데 사업비는 92억원으로 민자가 67억원입니다. 부지조성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으므로 1월 중에 건축을 착공할 것입니다. 주택규모는 45평형과 50평형, 두 가지 유형으로 분양예정가는 45평형은 최저가 2억9,300만원에서 최고 3억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50평형은 최저 3억8,300만원에서 최고 4억200만원까지 있고, 옵션을 완전히 제외한 건물은 3동으로 2억5,600만원에서 2억7천만원까지 다양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재첩특화마을은 10,424㎡의 부지에 사업비 80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운영위원회가 결성된 이후에 건축물 규모와 배치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식당은 당초 동당 25평 규모로 8동을 계획했는데 동수는 5동으로 축소하고 규모는 40평으로 늘렸습니다. 가공공장은 당초 120평에서 반으로 줄였습니다. 전망대는 섬진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강변 쪽으로 설치하겠습니다. 1월 중으로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5월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발주한 도로는 모두 5개 노선으로 광평 삼거리에서 국도 19호선 송림 옆을 연결하는 279m의 광평 도시계획도로는 5월에 완공하고, 미도빌라 옆 하동공원 연결도로 228m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시가지 파크랜드 옆 도로 역시 보상 중에 있고, 서해량 삼거리 주변 생활도로는 4월에 완공하겠습니다. 부용동 생활도로는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거의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6월까지는 마치겠습니다. 올해 발주하는 도로는 5개 노선입니다. 역 부근 삼거리에서 산복도로까지의 연화 도시계획도로는 노선 선정을 위한 편입지주와의 협의를 거의 마쳤습니다. 이 도로 개설도 올해 마치겠습니다. 산복도로에서 삼오팰리스 아파트를 연결하는 도로는 아파트가 착공되면 노선을 확정하여 보상에 들어갈 것이지만 당분간 착공 전망이 없다면 보상이 빨리 끝나는 다른 노선 공사에 사업비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고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도 올해 마치고 노선 협의가 거의 끝난 중동-서동간 도로와 서교동 도로는 올해 보상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진교 도시계획도로 중 지난해 발주한 것이 3개 노선인데 복지회관에서 진교시장간 309m의 도시계획도로는 보상 중에 있으나 6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교맨션 옆 도로는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라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6월까지는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교시장에서 우회도로간 65m 도로는 3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올해 발주되는 4개 노선 중 위 3개 노선은 설계를 마쳐 사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곧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하평 도시계획도로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동읍 목너머 서해량 삼거리까지 동해량도로는 특별교부세 10억원의 사업비로 설계를 마쳐 곧 사업에 착수할 것이며, 진교 중삼도로 500m의 인도는 올해 마치겠습니다. 시가지 노후 보도블럭은 하동읍과 진교 시가지에 2월 중에 착공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보수와 차선 도색은 8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차선도색은 하동과 진교에 사업을 마쳤고 시가지 도로보수는 2월 중에 착공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거리는 하동 IC 입구 계천상가 주변 800m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지난해 7월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동안 많은 협의를 하여 왔습니다. 시공업체도 선정을 하였고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1월 중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월 중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송림센터 7동은 2월까지 철거를 하고 3월에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동시에 송림공원 주차장 배수로와 차선도색 정비를 하겠습니다.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진입로 잔디블럭 포장은 봄에 마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송림공원은 올 9월부터 3년간 송림주차장 측을 휴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경제도시 분야의 달라진 내용과 새로운 시책을 수록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경제도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재범의원입니다. 8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운영실적에 4,462명이 참여를 하고 구매실적이 1억20,932천원인데 실적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저희들이 실과소 실적 통보를 매월 받습니다. 받아서 시장상인회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일별로 정해서 나가는데 직원들이 한 사람씩 담당 시장이 있습니다.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참여하는지 시장상인회에도 가보고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별로 득도 없다는 사람도 있고 물론 이벤트 행사를 하니까 사람은 많이 모이지요?

예.

그럼 그날 하루 인건비가 얼마 나옵니까?

올해부터는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많이 모이는데 실질적으로 일손을 놓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우리 지역에 출입하는 유지분들나 상인들에게 설문조사도 해 보고 내실있게 해서 활성화가 된다면 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하동사랑상품권을 전에는 하다가 안 하다가 했는데 저는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농협에 가서 바꾸다가 걸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걸 발행하는 재료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작년에 130만원이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동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 재래시장 경제 활성화와는 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걸 가지고 직원들이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식당에서도 이용을 하고 지금은 홍보가 되어서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식당에는 그걸 안 줘도 현찰 줄 것인데 괜히 장사하는 분들 거추장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검토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친환경 에너지 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농가 지열보급사업에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보조가 몇 %입니까?

보조가 80%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거의 1억이 넘는데

지난번에 세 농가와 협의를 했습니다. 자부담을 부담하지 못하면 이 사업을 반납해야 된다, 위에서 지침도 내려와 있습니다.

반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5억3,600만원의 20%이면 1억이 넘지 않습니까? 과연 좋은 사업을 해서 투자한 금액과 1억을 투자했을 때 자기가 농사를 짓는데 이윤이 1억 나오느냐

당초에 본인들이 지열보급사업을 원해서 신청한 거거든요? 자부담을 하겠다

그런데 막상 원하고 보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1억 이상 투자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투자하는 걸 비교하면 별로 득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막상 보조가 80%라고 하니까 선뜻 신청을 해 놓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도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빚을 안 내면 1억도 통장에 넣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 농촌이 잘 못 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볼 때는 잘못간 이유 중에 하나가 보조 때문에 사실 농업 농촌이 어려워서 도산되고 부채를 많이 안게 되는데 지금은 80%니까 좀 낫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보통 30% 보조, 30% 융자, 40% 자부담이었습니다. 일부는 보조라고 공돈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농촌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부채를 많이 안게 되는데 이 부분도 다만 10%라도 원활히 해서 결국 목적은 소득증대사업 아닙니까? 이걸 설치해서 1억을 투자했을 때 보니까 파프리카 농가인데 그 농가에서 1년에 1천만원 이상 이득이 있겠느냐

자기들은 지난번에 회의를 하고 본인부담금 납부를 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걸 반납을 해도 좋다, 이 사업을 무조건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자부담을 넣겠다고 확약서를 써놓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조한다고 빚을 내서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은 좋은데 농가에 큰 부담이 없이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같은 값이면 농가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지원을 달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소득사업은 자부담이 있지만 시설투자는 거의 없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 부담을 적게 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경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하동 재래시장에 인도가 아직도 완전히 안 트여 있거든요? 아직도 사람들이 찻길로 내려와서 걸어가야 될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하루에 5만원 주면서 두 사람을 쓰고 있지요? 그런데 상인들의 안면을 봐서 처음에는 얼굴 모르는 사람을 쓰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인도에 물건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당초에 협의할 때 점자블럭 있는 곳까지는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하자고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은 잘 지켜 지는 편입니다.

점자블럭까지만 나와도 사람이 지나다닐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 바구니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거의 길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주차장을 만들 것인데 단층으로 될 겁니까?

지금은 단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시장 부분에 비가림시설을 할 것이지요? 그런데 생선 사시는 분들이 어시장 안으로 거의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단위농협 앞 노점에 나와서 팔고 있는 외지 사람들한테 거의 생선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 읍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의식을 전환시켜서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걸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도 그 상인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불만투성이인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인들의 의식을 좀 바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걸 신경 쓰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소홀함이 있습니다마는 개선을 하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시장 상인들을 많이 대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데 고생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몰라 주는 게 아쉽다는 이야기거든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섬진강 체육공원 유지관리, 여기에 지난번에는 이런 계획이 없다가 매점을 2동 만들기로 계획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송림센터를 전부 철거해서 공원을 만든다는 겁니까?

철거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호응을 해 주는 쪽입니까?

예, 해병전우회도 자기들이 옮기겠다, 그래서 대상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문동수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넉넉하지 못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황영상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역동적으로 추진할 재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과 고객 위주의 투명한 회계제도 운영 등 전체 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금년도 군세 목표액 변화 추이는 전년보다 7억2,500만원이 증된 143억2,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먼저 군세가 7억2,500만원이 증된 143억2,500만원, 도세가 11억3,300만원이 증된 114억3,200만원, 전체 18억5,800만원이 증된 257억5,700만원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차질 없도록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도세는 전년보다 11%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세목은 취·등록세가 되겠습니다. 군세는 5.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세목은 주민세,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외수입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68억5,300만원이 증된 296억2,4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별로 큰 변동이 없으나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등의 증가로 3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새로운 시책으로 자경농민 취·등록세 감면 안내문 발송입니다. 이것은 농업인으로 자경을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현재 취·등록세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 후 2년 이내에 매각이나 타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당초 감면된 취·등록세를 추징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로부터 조세 저항을 받고 있어 금년부터 감면받은 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코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모니터를 활용한 민원상담과 세정홍보입니다. 이것은 현재 군청민원실 내에 지방세 민원창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신고 납부를 위해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다양한 세무정보 제공과 담당 공무원의 친절한 대면상담을 통해 납세의식 향상 및 사전 체납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위주의 투명한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수의계약 사항과 각종 대가 지급사항을 계약자에게 음성메시지를 제공하여 계약행정에 대한 신뢰구축과 신속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처리로 청렴하동 구현은 물론, 예산절감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택공시가격 ＋알파 안내제도 도입입니다. 현재 방문 및 서면으로 받던 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을 금년부터는 인터넷 이의신청도 가능토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을 시행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납세자의 알권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납세편의는 Up, 체납세는 Down」입니다. 우리군의 1월13일 현재 체납액이 11억300만원으로 2월말 결산 시에는 10억 이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지난해에 이어 체납액을 10억 이하로 유지하는 것으로 다양한 맞춤형 납세방법을 실시하여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청 별관 신축공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청 청사는 1992년 청사 신축 후 행정여건 변화와 사무공간 확충의 필요성과 군민에게 여유로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청 별관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 기간 중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부가가치 증대입니다. 현재 국·공유재산 관리는 4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 등 후속조치를 실시코자 합니다. 활용가능 재산은 적극 이용하는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자 중에 현재 농촌의 실정을 감안하여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부녀자 등 읍면별로 방문일정을 수립해서 현장에서 대부계약과 재산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2일부터 1월 말까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부계약 시 대부료 고지서 발부와 체납 일소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및 1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항상 군민에게 더욱 알차고 양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재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동수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위생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재난관리과 4개 부서의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