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효규 의원 발언
태진
강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1시48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황규산입니다. 하동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안 및 제안사유입니다. 연료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실정에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이 필요해서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여 지역발전 및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횡천면 애치리 산 20-1번지 일원의 일부 목장용지와 훼손된 임업용 산지를 발전기 공급 설비시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군 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및 도로)로 결정 받은 후 목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동군의회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하동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입니다.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입니다. 지금 관리지역 감을 26,341㎡, 생산관리 감을 86㎡, 보전관리지역을 367㎡ 감합니다. 다음 농림지역 131,136㎡를 감하여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입니다. 위치는 횡천면 애치리, 용도지역은 방금 말씀드린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그 지구 내에 기존 있는 게 42,330㎡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157,930㎡를 해서 총 200,260㎡를 본 계획관리지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밑에 군계획시설 결정 조서 및 사유입니다.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입니다. 발전시설로 횡천면 애치리 산 20-1번지 200,260㎡, 전기공급시설 결정 사유서 신설인데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해서 지역발전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도로 폭은 4m로 특수도로 84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행사항입니다.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2007년 11월7일에 받았습니다. 그동안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 제출사항이 없어 재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재 공고 사유가 진입도로 신설을 위한 공고인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10월16일에 횡천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의견을 4건 주셨는데 전력에 의한 번식우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대상 축사를 전부 매입했습니다. 홍수에 의한 피해 우려는 전체 면적 중에 47% 정도 녹지조성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킬 계획입니다. 발전소 건립 시 교통증가로 인한 사고가 우려된다고 해서 공사를 할 때는 공사장 및 마을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없느냐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소음 공해가 발생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니까 전혀 피해가 없다, 그리고 출입 도로를 별도로 확보를 해서 마을에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3월에는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내드린 6페이지 토지이용계획 파란색 부분이 발전소가 들어올 시설용지입니다. 오른쪽은 원형녹지로 그대로 보존하고 좌측 연두색은 조성녹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걸 1, 2, 3번으로 구분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사업자가 세 사람입니다. 1천㎾씩 3천㎾인데 3천㎾가 되면 태양광 전원의 사업자가 받아내는 금액이 ㎾당 줄어드니까 1천㎾씩 해서 만약에 15년간 했을 때는 ㎾당 590원을 받고, 20년간 계약을 했을 때는 536원으로 낮춰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일해서 한 단지로 3천㎾로 했을 때는 472원으로 120원 정도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자 세 사람이 투자를 해서 하는데 투자를 하면 전체 20만㎡에 사업비가 약 7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천㎾ 생산하는데 약 30억 정도 든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연간 수익이 전체 8억2,600만원 정도 됩니다. 78억 정도 투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다 떨고 나면 순이익이 1억2,500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 수익은 8억2,600만원으로 보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연간 수익이 연간 2억5천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기들이 생산을 하겠다 해서 설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 태양광발전 시장이 일반 석유 생산시장보다 약 20% 정도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력을 사 주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웅제
조웅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웅제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하동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하동군수로부터 2009년 1월7일 제출되어 2009년 1월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2페이지 주요내용, 그리고 4페이지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도 관련규정 검토, 5페이지 사업의 필요성 검토,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정부는 물론, 우리군에서도 적극 권장 육성해야 하는 대체에너지 사업이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예방하고 산림전용 및 사전 환경성 검토 등 제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과장님!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동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 유치가 된다면 하동군에서 지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지원해 줄 것은 없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렇다면 이 자체가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예.
효규
김효규위원
하동군에 그렇지 않아도 섬진강 수변이나 지리산이나 남으로는 국립공원, 한려해상공원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공업지역이 들어올 때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계획관리지역인데 용도계획시설 결정은 발전시설로 됩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러면 공업지역이나 하동군에서 다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 제약은 없습니까? 이렇게 큰 면적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업지역으로 분류되는 것 아닙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공업지역은 아닙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동군에 큰 공단을 세운다고 할 때 다른 제약은 안 받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공단을 세우면 오히려 전력이나 이런 게
효규
김효규위원
우리 국토를 효율적으로 생산녹지면 생산녹지, 도시계획은 몇 % 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크게 자리를 잡았을 때 진짜 인력을 필요로 하고 하동군에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공단이 들어온다고 할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역이 애치리 쪽이거든요? 그래서
효규
김효규위원
애치 쪽은 아는데 이런 걸 승인해 줬을 때 만약 조선소나 큰 공단이 들어와서 인력이 필요한 공간을 지정하고자 할 때 국토이용계획에 있어서 다른 제약은 없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이 시설용지가 늘어난다고 해서 시설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러면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78억 정도 소요됩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땅 매입비까지입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예.
효규
김효규위원
매입은 몇 %나 됐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매입은 다 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장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이게 요즘 권장하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에는 지원을 해 준다고 계획이 내려왔는데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되다보니까 신청 사이트가 다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는 사람은 거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 사업으로, 개인이 일반에게 융자를 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50% 정도 지원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그 계획이 있었는데 제도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면 의무적으로 정부지원이 몇 % 지원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3천㎾로 78억이 소모된다면 이윤 추구도 없는데 굳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그래도 이것이 세 분이 나누면 25억 정도 되는데 한 사람한테 25억 정도 투자해서 연간 수익이 고정적으로 3억 정도 안 들어옵니까? 그러면 그 수입이 보통은 아닙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투자해 놓으면 물론 건축물은 남겠지만 여기 보면 전체 면적 중 46.9%가 녹지조성인데 이 건폐율은 어떻습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면 건폐율이 얼마 나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40%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러면 다음에 추가로 더 지을 수는 없겠네요?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예.
재범
신재범위원
하동군에 신고를 한다든지 희망을 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예, 많습니다. 그런데 도로부터 허가를 받아 놓고도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곳이 총 15군데 정도 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주민들이 무작정 반대하니까 민원이 있어서 못하는 곳도 있을텐데요?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그런 곳도 서 너 군데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토지 매입한 면적에 축사는 몇 개나 있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제가 현지를 못 가봤는데 4동 정도 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한우 축사입니까? 양돈입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한우입니다. 횡천의 조합장하고
재범
신재범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상비가 약간 나올 것인데 보상협의는 아직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다 매입을 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태양열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누가 우리 하동군 관내에 지원자가 있었을 때 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앞으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지원을 현재는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장
앞으로 못 받느냐, 아니면 지원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에너지공단에서 권장사업 아닙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는 점진적으로 융자를 정부에서 해 줄 것으로 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장
그렇다고 봤을 때 사업적으로 계산이 나오네요? 그런데 문제는 태양열 에너지가 환경성검토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느냐를 검토해 봤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환경성검토도 받았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장
어느 부분입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공급설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지만 이것은 환경영향평가상 환경 친화적인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환경유역청에서도 전부 그대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장
만약에 3천㎾면 전력을 한국전력에 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선 노선이 어떻게 이동됩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제일 가까운 변전소에...
태진
강태진위원장
하동은 어디 있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한국전력공사 변전소까지 12㎞ 떨어진 곳에 인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장
변전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아마 적량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장
애치에서 적량까지 온다, 그게 바로 문제거든요? 전선이 과학적으로 인체에도 문제가 있고, 제일 유해 요인이 산림쪽으로 이동되는 노선 문제거든요? 그게 상당히 보기 싫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선로가 지나가면 밑 부분의 농업의 문제도 발생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분명히 태양열은 앞으로 권장사업인데 이런 문제가 입지조건을 할 때 주변 변전소와 최단거리에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2㎞면 거리가 되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적량 변전소까지 전봇대를 세워서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제일 가까운 전기 선에 연결해서 기존 선으로 당겨서 공급하는 겁니다.
태진
강태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태양열에 전선주는 안 세웁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예, 제일 가까운 전선주에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장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참고사항으로 풍력발전 같은 것은 한국에 몇 군데 있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풍력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강원도 쪽에 가니까 풍력이 있는데 관광자원화 하면서도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하동에는 풍력을 할만한 데가 하동공원에 가로등 때문에 풍력을 한번 세워 봤는데 저것도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위원님 외국에 가 보셨지만 바람이 불어서 굉장히 커서 발전양이 많아야 되는데 조그마한 가로등 돌리는 것도 바람이 약해서 안 되는데 갈사 해변 쪽으로 바람이 좀 센 곳은 될 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남해 특성상 전부 만이 되어서 바람이 크게 안 불어서 어렵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어떻게 보면 하동은 북풍지대가 되어서 섬진강 바람이 아주 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남도대교 옆에다가 풍력을 하나 지원받아서 대교 조명이라도 비출 수 있는 사업을 건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위원님! 풍력은 하나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한다면 15개 정도는 되어야 돌아가는 게 보기 좋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러면 운동장 있는데 하면 안 됩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지원이 된다면 한번 해 보십시오.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예.
효규
김효규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장
과장님! 풍력 문제인데 하동공원에 우리군에서 설치한 게 아니지요? 향우가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군에서 해서 시범사업으로 잘 되면 다음에 대도 관광사업을 안 합니까? 거기에 자체 발전할 수 있도록, 아니면 가로등이라도 해변 쪽으로 자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장
잘 돌아가면 설치하도록 군에서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범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군에 그걸 앞으로 발전시키라는 게 태양열과 풍력이 같이 달려 있거든요? 풍력이 안 될 때는 태양열로 해서 한 등만 독립적으로 발전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를 한번 봤습니까? 제가 올라가서 보면 그 결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는 그게 서 있던데 그게 좋은 사항인데 풍력과 동시에 태양열이 2개 달려 있는데 결과론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예, 산건위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