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정미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80회 임시회 2009년도 업무계획 청취 및 일반 안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난 1월12일자 부산광역시 인사에 따라서 시 행정자치관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우리 금정구에 부임하신 박종수 부구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종수 인사)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호숙의원입니다. 제180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지연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인정시장의 기준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 시장 활성화 구역의 지정 안 제23조에서 안 제30조까지 상인회의 설립 등록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감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과 단순 조문 정비를 위하여 2008년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접수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에서는 자치단체 출자법인과의 형평성 유지 필요성으로 지방의원의 준 의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사업소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지방세법에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주택으로 규정하므로 지방세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위임받아 자구 정리하여 본위원회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인영 의원입니다. 2009년 1월5일 의장으로 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2009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출이유는 2008년 5월7일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따라 구조례의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 여건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주차장 입차시간 확인이 곤란한 경우 주차요금 부과기준 개선, 안 제4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다양화 및 반환규정 신설 안 제6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 및 주차요금징수 근거조항 신설, 안 제7조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자격기준 변경 및 주차장사용료 납부방법 개선, 안 제12조 주거지 전용주차장의 불법·무단주차차량 강제견인 조항 신설 등의 내용 입니다. 본 안을 심사한 결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정이 반영된 (안)으로 판단되나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부산광역시 조례 규정 등을 바르게 준용하며, 표현문구를 순화하기 위해서는 안의 일부를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제출이유는 지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교통 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서 위원회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는 위원회 운영과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을 심사한 결과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안으로 판단되나 위원회 구성사항과 문구의 정확한 의미를 표현하는 등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현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간사 박병철 의원입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부자도시 금정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고봉복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5분 자유발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수차에 걸쳐 반복 지적되었지만 아직도 잘 고쳐지지 않은 도시 관리의 문제점들에 대해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온천천 상류 하천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온천천 전체구간에 대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오수 차집관로를 통하여 생활하수의 하천 직유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만 두실교 아래 주변에서는 차폐시설의 틈새로 오수가 스며 나오고 있으며, 청룡교 밑에서는 오염된 하수가 그대로 온천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잔재물과 무단투기 쓰레기 등으로 하천변 곳곳이 뒤덮여 있어 수십억원을 들인 하천정비사업이 무색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오수관로에도 쓰레기가 수북하여 적은 양의 비에도 생활하수의 범람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두실교 부근 오수 차폐시설 공사 부실부분과 공사 잔재물 방치 사례는 즉시 보완이 필요하겠으며, 구서동 지하철역에서 청룡교에 이르기까지 방치된 무단투기 쓰레기는 일제 청소를 통하여 수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주변 소공원 시설 관리 부실문제 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로인 금정로 변에 위치한 두실역 위 버스정류장 인근 간이쉼터에는 사각형태의 벤취가 있는데 노후시설이라 도색이 벗겨져 나가고 일부는 파손된 곳도 있습니다. 남산고등학교 아래 소공원 내에도 목재 장의자가 비치되어 있는데, 의자 지주철심이 심하게 부식되어 있고 목재상판도 썩어서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으며, 어떤 곳은 땅속에 너무 깊이 파묻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것도 있습니다. 본시 소공원은 인근 주민들의 일상적인 쉼터이거나 보행객들이 잠시 머무는 휴게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설치에만 급급하고 사후관리에는 무관심한 채 방치된다면 이 또한 행정 낭비일 것입니다. 차제에 유사시설에 대하여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여 주민편익시설이 본래의 용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7만 구민의 삶의 행복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봉복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정운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해마다 적잖은 예산을 들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의 부실운영 실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민의 자율적 참여하에 환경친화적인 주차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생활권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와 소통기능을 제고할 목적으로 2002년경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교통혁명, 일명 G·T(green traffic)운동의 시범사업으로 확산되면서 스스로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보조 지원하기도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내집마당 차고지를 설치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의 70%이내 최고 150만원까지, 시비보조를 더하여 총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2006년도 26가구 7425만원, 2007년도 36가구 1억410만원, 그리고 작년에는 35가구에 1억34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개년간 총지원액 2억8177만원 중 구비는 43%인 1억2020만원 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수범시책이라 하더라도 추진과정이나 사후관리의 소홀로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행정력이 손실을 입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된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살펴보고 준비해 온 자료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4월 남산동, 5월 부곡3동, 10월 구서1동에 사업이 시행된 지역입니다. 입구와 주차선 등이 아주 깔끔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은 2008년 9월, 약 넉 달 전 내집마당 주차장 공사를 한다고 각각 30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담장을 이웃한 네 곳 입니다. 대문은 새것으로 교체하였는데, 주차선도 없어 주차장 구분이 모호하고 마당 한켠에는 재활용품이 잔뜩 쌓여 있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골목 안쪽에 위치한 세 곳은 입구에서부터 주차된 차량으로 차량진입이 불가한데다 마당안의 공간도 협소하여 주차공간으로는 적절치 않아 보였습니다. 물론 주차선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웃주택끼리 담장을 허물어 공동으로 주차장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대문과 마당보수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서류만 보고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아닌지, 현지 확인과 사후관리는 이행하였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보조금 지급 시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제8조에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2년 이내에 차고지 용도 변경 또는 타 용도 사용의 경우 보조금을 반환토록 하고, 불응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보조지원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주차선 미표시나 주차기능 저하 등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우수한 사례는 적극 장려하는 등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의 책임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