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의원 발언

주민생활과장 편승용입니다. 평 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 동을 하시면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협조와 각별 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 주광역시동구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공동체 참여의식 증진을 위해 지산동 691-41번지에 위치한 지 산복지회관과 학동 901-308번지에 위치한 학동복지회 관의 2개소에 대한 주민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1995년 1월 4 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복지회관이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경 로당활성화 프로그램, 그리고 여성대학 운영 등으로 인하여 주민복지회관 이용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특히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지 산복지회관은 2003년 6월 30일 운영이 중단되 어 현 재 1층은 지산동 동계부녀경로당으로, 2ㆍ3층 은 해 맑 은지역아동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학 동복지회관은 1996년 3월 8일부터 아동보육시설 인 학동어린이집으로 사용하였으나 2002년 5월 21일부터 는 학동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있어 2개소 모두 주민복지회관으로써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바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 광주광역시동구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산복지회관은 2003년 6월 30일 운영이 중단되어 현재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학동복지회관은 1996년 3월 8일부터 보육시설로 이용하였으나 현재 학동주민센터로 사용중에 있어 2개소 모두 주민복지회관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폐지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검토의견으로는 1995년 1월 4일 공포된『광주광역시동구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산복지회관, 학동복지회관 2개소에 대한 주민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2개소 모두 이미 운영 중단으로 주민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회관 운영돼움는데 지금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주민복지회관은 추가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놀이방 시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타기능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타동사무소를 그 역할이 그열역할을 하고 각종 위원회나 조례나 정비 유명무실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정리한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서홍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수준 높은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동구의 음식물류폐기물감량대상사업장의 범위를 명확 하게 규정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에 따라 위임된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의 협약체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그 밖에 제명 변경 및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조문순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음식물류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중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중 주로 차류를 조리 . 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형태의 휴게음식점과, 영업장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 . 판매 하지 않고 커피 . 주류등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에 한해 제외대상으로 하고자 하며 안 제13조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 체결규정을 신설하여 협약체결 대상, 절차,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과 협약이행 실적이 우수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 주민참여 유도를 통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시책을 적극 추진 처리비용 절감 및 자원낭비를 예방함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 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 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 광주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의 협약체결조항을 신설하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제명 변경 및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조문순서 등을 변경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3조에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 체결규정을 신설하여 협약체결 대상, 협약체결 절차 및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과 협약이행 실적이 우수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2조제2호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하며 제외대상 영업장으로는 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휴게음식점과 영업장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써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지 않고 커피ㆍ주류 등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16조에 위임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 체결규정조항을 신설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명확하게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

배용태 위원입니다. 음식물감량설비장 범위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각 자치단체마다 대상범위가 다릅니까? 1245제곱미터 일반 휴게음식점인데 제외인자들은 소규모 250제곱미터 이하인 일반음식점을 정해져 있는데 범위는 각 자치단체마다 다릅니까?

다 같습니다.

13조협약의 체결 포상금의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협약을 체결해서 우수한자 포상금을 포창 줄 수 없고 예산범위내에서 조례에 이 조항을 삽입표 표창에 따른 부상은 아닌 거죠

아닙니다.

포상한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음식물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시상을 걸어놓고 단체나 업체에 대해서 상포상을 할 수 도있다는 말씀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