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기획총무위원회 남순심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일원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 및 시행, 안 제7조는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설치, 안 제13조는 단체에 대한 지원, 안 제15조는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실시, 부칙 안 제2조는 「광주광역시 동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폐지 등을 규정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 법」에 따라서 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일원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질 높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 7조에는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위원회 설치를, 안 제13조에는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안 제15조에는 세계인의 날과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부칙 안 제 2조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폐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 안은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 가족지원 법」에 따라서 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해 행?재정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또한, 외국인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황남진 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노령화 등으로 통장 지원자와 적임자가 없어 통장위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동과 일부 동 주민센터에서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통장의 임기와 자격기준에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통장 위촉 지연으로 인한 행정의 공백을 해소, 원활한 동 행정 수행과 민ㆍ관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통ㆍ반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과 통장은 25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 위촉한다는 자격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신청자나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연령 및 위촉횟수에 상관없이 재위촉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통장공백으로 인한 행정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상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노령화 등으로 통장 지원자와 적임자가 없어 주민 센터에서 통장 위촉에 어려움이 있어, 통장의 임기와 자격기준에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원활한 동 행정 수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5항에 제4조의2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나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연령 및 위촉횟수에 상관없이 재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 안은 현행, 통장의 임기와 자격기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나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연령 및 위촉 횟수에 상관없이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주민의 노령화 등으로 지원자와 적임자가 없어 통장 위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고, 특히 통장 위촉지연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해소하는 등 원활한 동 행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농촌동과 일부 주민자치센타에서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는 데 이런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어 버리면, 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을 교체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통장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다른 주민이 나와서 제가 할랍니다 하고 추천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즉 횟수에 제한이 있을 때는, 자동적인 물갈이가 되었는데, 이렇게 개정이 되면 이웃주민이다 보니까 저 사람이 하고 있는데 내가 한다고 하면 괜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통장을 선출하고 있는데 다른 동은 많이 안봤습니다마는 저희 동 같은 경우를 보면 통장들이 정견 발표도 하고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 봉사활동 점수도 있고 해서 경쟁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일부 농촌동에 국한된다는 것은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농촌동의 일부 센타에서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이것을 개정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구나.” 하는 그런 것도 우려가 되고, 전의 경우를 보면 한번 하면 한번 통장을 하면 20년 몇 년씩 통장을 해 버린 경우가 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참 잘 되었다 했는데, 또 이렇게 되어 버리면 또 통장님들이 20년 내지 30년씩 한번 통장은 영원한 통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농촌동을 지정을 해서 해 버리던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열외 조항을 넣어 버리면 도심동 까지 이런 조례의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저도 김형기 위원님 말씀하신 뜻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외조항입니다. 2차 재위촉해서 3회 6년을 할 수도 있지만, 신청자나 추천이 없는 경우에 예외조항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동에서는 통장님들이 계속 할려는 분도 있고, 또 신청자나 추천자가있는 동이 있지만, 일부 동에서는 신청이나 추천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통장을 위촉할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일반적인 사안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나 남구나 북구 광산구에도 예외 조항을 조례에 두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뜻은 이해는 하는데, 보통은 통장을 하는데 3:1, 4:1 경쟁입니다. 서로 할려고 하는 그런 곳도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그런 곳까지 피해를 볼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이 우려되어서 이런 점을 깊이 심사숙고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농촌동에 가면 60 밑으로 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동구는 지원 2동이나 해당이 되지, 다른 동은 거의 해당이 안되고 다른 동은 통장을 서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같습니다.

그런 것은 운영 측면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심사기준표에서 보면 그 동안 통장 활동을 한 것도 평가해서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통장을 임용하는데 있어 이 조례 개정으로 좀 더 융통성을 두고 운영 측면에서 통장이 제 기능을 못할 때는 재위촉시 심사를 엄격히 해서 그분들을 탈락시키는 것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출하는데, 선출 방식에 대해서, 한 항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했으면 점수가 10점, 7점, 5점 이렇게 되어 버리면, 통장을 안한 사람이나 특수직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통장을 영원히 할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 기준표를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내려주는 것입니까?

기준 준칙을 내려주고 동 실정에 따라서 가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대로는 시행을 안해도요?

그렇죠. 준칙이죠. 보통 통상적으로 준칙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 봉사활동도 안했으면 통장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말로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 과정에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이나 일선에서 통장을 선출하는 주민자치위원님들에게도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동장님들에게도 설명을 해 주셔서, 정말로 동에 협조적인 사람이 통장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김형기 위원님께서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통장으로 나올라 하면 협의에 의해서 상대방 얼굴봐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통장을 서로 할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를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 개방해 놓는 것 보다는 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령 및 위촉 횟수를 상관없이 재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장치를 걸지 않으면 계속 반복, 반복해서 장기집권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장기집권하다 보니까 통장들의 모순점이들이 있어서, 5개구가 전부 조례안을 다시 변경해서 지금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해서만 1회에 한해서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것을 너무 열어 주면 안됩니다.

너무 개방을 해서 장기집권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65세가 넘어버렸다든가, 대상이 없어서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앞으로 하게 된다. 이것이 장기집권이라는 말씀이신데,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심 내 아파트가 있는 부분은 괜찮아요. 서로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통장의 책무가 많이 줄어져 갑니다. 적십자회비 용지 배포 등을 하는데 업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달에 24만원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내외가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만둘때만 기다리고 있는 동도 있는데 농촌동의 경우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6년을 하고 또 65세가 되어서 끝나 버렸어요. 이제는 하고 싶어도 안되요. 그래서 내 놓았는데 달라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1회 2년이 경과하게 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구냐”라는 말이 여기에 통용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1회에 한해서라고 해 놓으면 또 나중에 바꾸어야 합니다. 하여튼 동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또 여기에 단서조항을 1회에 한한다고 하면 또다시 이 부분이 다시 쳇바퀴처럼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13개동이면 몇 개동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동에서 동장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여기에 1회에 한한다라고 해놓으면 또 다시 시작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심사과정에서 동장님이 운영하는 묘를 잘 찾아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여기에 1회에 한한다고 단서조항을 두게 되면, 또다시 체바퀴 돌 듯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국장님! 실질적으로 못을 안 박으면... 실질적으로 할 사람이 없어서 안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하고 싶은데 규정상 이것을 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열어 주라는 겁니다. 진짜 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할 사람이 있는데도 사실 더 할려고 하니까... 그런데 규정상 할 수는 없고 해서 핑계 삼아서 농촌동 등등... 사실 농촌동이 아닐지라도 통장을 하고 있는데 더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내가 더 할라니까...” 이러면 얼굴 봐서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봐서 농촌동을 열어주게 되면 왠만한 동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계속 열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장님도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입니다. 진짜 통장의 역할만 전념하고, 다른 생각없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구 행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보니까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제 생각이 거의 맞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의원 입장에서 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는 등 등의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안 짚으면 계속 반복되어서 장기집권이 되고 그 뿐만 아니라, 왠만한 곳은... 또 아파트에서도 아는 통에서는 쉽게 통장 못 바꾸어집니다.

조례 심의 권한은 위원님들에게 있는 것이니까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안 되면....

그럼 운영을 한번 해보고 안되면 다시 개정하도록.....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통장을 20년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정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시점에서, 지금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재위촉을 할 의향이 있으나, 정말 통장으로써 역할을 못하고 있는 사람을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정리할 명분이 없어서 정리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해 버리면 어떤 사람은 정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안할 것이냐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계림동에서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재위촉을 해야 하고 없는 곳도 해야되겠지만, 이 조례에서 무조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없을 때는 대상자가 있을 때까지 통장을 위촉을 한다든지.... 그래서 여기에 규제성이 포함된 문구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끝나고 자기가 계속하기 위해서 또 부인명의로 하잖아요. 부인이 2년이 끝나면 딸 명의로 하고, 또 아들 명의로 하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내용도 전임자의 가족이나 혈연관계에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심사 기준표를 작성하되, 배점관계를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중요합니다. 채용하는 심사기준표가 명확하게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봉사활동만 점수를 많이 주어서 점수를 매기니까 제가 두 번 투표에 참관을 해 봤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을 개정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들도 할 수 있으니까 시행해 봐서 방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우려하는 것이 계속 나타나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참작해서 배점기준표를 만들어서....

배점 기준표를 만들 때도 구 행정에 대한 기여도라든가 이런 것을 넣잖아요. 그러면 통장했던 사람이 기여도가 있지, 안했던 신규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공평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심사기준표로....

지금의 기준표는 현 통장이 유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예 접근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동등하게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점도 넣고 남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