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범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관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정범 의장님과 최충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주요사업 추진일정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2008년도의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재무과의 업무..는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 운영하는 재무행정 도입으로 설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전략목표로 먼저 안정적인 세수목표액 달성을 통하여 자치재정의 기반을 강화하고 공사의 조기발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등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중점 추진업무는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 및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395억원으로 그중 도세가 125억원 군세가 27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위텍스를 비롯하여 자동납세 자동이체와 인터넷 지로이용 납부 등 납세인의 편의 시책 이용을 적극 권장 홍보하고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이상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우편 미발송으로 전략되는 우편료 2천원씩을 납세자 통장에 지급하는 캐쉬백 보너스 제도를영하고 또한 세정시책의 우수사례를 발굴코자 3개팀 15명으로 구성하여 국내 각 기관을 벤치마킹 실시하겠으며 채택된 안에 대하여는 내년도 시책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세목별 징수목표액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법인 세무행정 안내입니다. 우리 군에서 신설하는 법인이나 전입 법인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의 무지로 인하여 야기되는 불만을 사전에 제거하고 기업하는데 세정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대상 법인을 색출 발취해서 지방세의 부과 조여 내용으로 신고 납부 비과세 감면사항 납기와 세율 감면 후 추징발생 사유 등을 안내하는 등 능동적 세정업무 추진과 지역 이미지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세외수입 재원의 생산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원의 발굴 및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자금적기 배정과 자금운영의 내실화로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합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입금 66억원 임시적 세입금 146억원 등 총 212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세외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겠으며 자금의 적기배정 등 세입금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여 금년도 이자 수입은 지난해 실적과 같은 35억원으로 목표를 정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 자금의 조기집행을 비롯하여 1%에 가까운 금리인하 등으로 목표달성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의 완벽한 산정입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과 가격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평가공시하고 지방세와 국세 등 과세자료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산정 대상 주택 2만4천여호에 대하여 지난에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주택의 구조 면적 건축 년도 도로 접근성 토지가격 감가상각 등 제반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나머지 작업도 가격공시의 세부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하여 금년도 4월 30일에 가격 결정공시를 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 처리해서 6월 30일에 조정 공시를 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기준일 이후에 발생하는 신규주택 등에 대하여도 차질없이 산정 공시하여 과세자료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지난해 11월말 체납액이 45억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말 51억원보다 6억원이 줄어든 액수로써 금년도의 체납액의 징수목표는 이월 체납액의 35%인 15억원을 징수목표로 정했고 금년도에 부과하는 세금은 예년과 같이 97%를 징수목표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비 기간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및 예금 등 숨어있는 금융재산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색출된 재산에는 증시 압류를 실시하여 조세채권으로 확보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세금징수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징수를 독려하고 징수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이나 방안 등을 강구하여 세수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체납액 징수평가 시상운영입니다. 세금징수에 공이 많은 읍면을 비롯하여 징수에 협조가 많은 이장의 신상을 통하여 노고에 보답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지속적인 징수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최우수 우수 및 장려로 구분하여 읍면을 시상하고 우수 공무원 및 이장은 분기별로 발굴 표창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사업발주의 경우 상반기 90% 이상으로 발주하고 사업비의 경우 60% 이상을 지출하는 목표로 우리군의 경우 상반기 중에 8백건 이상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에 준한 입찰기간 적용을 비롯한 자금 집행기간 등을 단축하고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공사의 경우 현재 1천만원 한도 되어 있는 수의계약 범위를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일반 용역의 경우는 5천만원까지 확대하여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상경비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여 지출하고 하도급 대금이 가능한 직접지급과 선금의 의무 지급비율을 예상하고 차수계약을 시행하는 등 공사와 자금의 신속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입니다.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 및 물품의 적기조달과 자금의 엄정한 집행 결산을 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지방계획 법령에 따라 분기별로 발주계획을 사전 공고하고 지투비를 통하여 입찰하고 소액의 규모는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으로서 처리신속을 꾀하고 또한 홈페이지에 계약내용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의 위원회의 운영으로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 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는 주민공사 감독관 제도를 정착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선금을 충분히 주고 대금을 신속히 주는 등 제정을 조기집행하고 대형공사의 경우 조달청에 의뢰하여 검토를 받아 입찰계약을 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 회계연도의 세출결산의 검사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여 결산검사 수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전 공무원의 계약전문성 확보입니다. 수시로 변하는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 연찬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하여 계약 등 회계업무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전자문서 게시판의 계약정보란에 회계의 관련내용을 게시 공유하여 업무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하고 연 2회에 거쳐 실과소 읍면의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와 관련된 실무연찬 기회를 갖도록 하고 주요물품의 제조금액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원가검토를 철저히 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4천3백필지 공유재산 1만4천여필지 등 총 1만9천여 필지에 대하여 사용보존 처분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면서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먼저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을 일제갱신하고 2천7백여 필지에 대한 금년도 대부료 및 사용료 2억6천만원을 2, 3월에 거쳐 부과 및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여 박물관 편입 잔여필지 및 출토유물 보관센터의 군유지와 국유재산과의 교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교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친환경 의회청사 건립 및 청사관리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는 친환경 의회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개요로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천4백90제곱미터 450평으로 사업비는 25억원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0년 6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까지 에너지의 고효율 및 친환경 의회청사의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6, 7월중에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8월중에 입찰을 실시하여 2010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지금 우리 적십자회비가 국민의 납세의무에 들어가는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부과하는거 아닌데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도에서?

그것은 사회복지과?

적십자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요?

그것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사실 내용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고지가 다 돼 있더라고? 세대당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나 행정지원과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애매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아닌데 각 개인집으로 고지를 해 놓으면 좀 문제점이 있는거 같아 가지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우리 과는 아닙니다.

하여튼 어느 과인가 나중에 알아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중에 조기집행 계획에 설명중에 수의계약을 2천만원 한다고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건 언제부터 2천만원 앞으로 수의계약 변경합니까?

오늘부터 할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그러니까 수의계약 물품이나 다 그대로고 수의계약만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상향한다 그 말씀이시죠?

네. 공사만 그때 1천만원였었는데 공사 2천만원 늘리고 또 용역같은 경우는 2천만원까지였었는데 5천만원까지 용역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용역이 5천만원인가요?

아니요. 2천만원

아니 그러면 이것도 변경됐나요?

네. 용역도

용역도 변경되고 물품은?

물품은 내내 2천만원이고요.

그러면 용역만 변경이 됐어요? 공사

공사도 2천만원 올라가고 용역은 2천에서 5천으로 올라가고

공사 수의계약법 조달.... 2천만원까지 돼 있어요?

네.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1천만원 했다가 이번에 조기집행 때문에 2천만원으로 오늘부터 올리고 용역은 5천만원을 올리라고 위에서 내려 왔습니다.

이번에 용역만..

네. 용역만 이번에 내려온 거죠. 5천만원으로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의회청사 때문에 물어 볼려고 그래요. 지금 보면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는데 지하주차장 들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평수가 적습니까? 지하주차장 들어갈 정도면 건축비가 1층 단층 짓는 값 들어가는 거거든요. 차라리 지하주차장 없애고 3층 올리는게 어떡겠습니까?

우선 저희들 안은 그런데요 확정된건 아니고 또 좋은 의견 받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이 우리가 임기가 6월인데 이것을 좀 땡겨서 있을때 해 놓고 나가야 할 그럴 입장인데 ...

저번에 간담회 보고시때 의원님들께서 빨리 추진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 보는데

집 짓는데 지표조사하고 집 짓느데 ....

많이 걸리더라고요. 어쨌든 땡겨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빨리 신청해 놓고 어차피 언제 이사갑니까? 거기 철거를 언제 합니까?

1월말까지 이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 철거하는건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거해서 그답 문화재 시굴조사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골프장이 생겼는데 골프장에서 군세입원이 얼마나 돼요? 지방세가 얼마나 돼요? 부과 한번 했어요?

은산 취득세, 등록세 6억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하는거고 지방세는 하나도 없습니까?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지방세 군세가 얼마나 부과가 됐는지?

아직 부과를 한 것은 없고요

아니 지금 벌써 작년에 8월에 개장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왜 부과를 안해요?

아직 부과를 안했고요 종합토지세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방세 종합토지세 그 외에는 우리가 거기서 받아오는게 없어요?

있는데 지금 아직은 계획에 따라서 부과할 겁니다. 하는데 처음에 유예된거 말고는 바로 우리가 기회되면 다 부과하겠습니다.

거기 산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복잡합니다. 지금 기준은

타시군 비교해 보면 알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 재산세 같은 경우도 이번 7월달에 다시 조정돼서 내려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7월달에 내려오는건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현재까지는 부과된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작년 8월에 개장했는데 그러면 몇 달을 그냥 지방세도 안내고 그냥 영업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몇 달동안 그러면 지방세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부과시점 부과시기가 아직 안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 준공 났잖아요? 개장하고 돈 받잖아요? 골프치는 사람들 돈 받잖아요?

지금 우리가 부과시점에

부과시점이 어떤 기준으로 부과시점을 하는 겁니까?

종합토지세 부과시기가 있고 사업소세 부과시기가 있고 주민세 부과시기가 있고 그 시기때 우리가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소득세

아직 부과시기 안됐죠. 이제 바로 할 거예요. 종합소득세 바로 할거고 연차적으로 사업소세, 주민세 또 할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한번도 받은적은 없다?

취득세, 등록세만 받았고 우리 군세는 받은 적 없습니다.

아니 취득세, 등록세는 시작한테 내는거 아닙니까?

네.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종배입니다.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송정범의장님과 최충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이천구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03쪽 목차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 2009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문화관광과의 금년도 비전은 세계와 함께 하는 활기찬 역사문화 관광도시 구현으로 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전략목표는 품격 높은 문화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량강화 백제왕도 정책성 및 위상강화를 위한 문화유산 체계적 관리 창조적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적극 유치로 하였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는 부여 주작대로 복원정비 국가지정 문화재 등 정비 관광안내 서비스 기반시설 확충 서동공원 관광 공원화사업 제55회 백제문화제 및 부여서동연꽃축제 개최를 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2010년 세계대백제전 개최에 대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10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의 진흥입니다. 21세기 문화예술의 창달과 군민의 문화향수기 확대 및 전통민속의 계승 보존해 나가기 위해 세시민속 행사인 규암 자온당산제등 16개 행사에 4천3백만원 민속 경연대회인 충남 민속대제전등 3개 행사에 1천7백만원 문화예술 행사인 성흥산 해맞이 행사 등 16개 행사에 1억5천6백만원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행사의 연극 국악 무용 등 8개 행사에 5천만원을 지원하여 군민들이 문화욕구 충족 및 우리의 전통민속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 심여를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부여군 충남국악단 내실운영입니다. 전통국악의 계승발전 및 군민의 국악 저변확대와 수준 높은 공연물의 기획운영과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단원 34명으로 1월 5일부터 23일까지 동계 방학철을 맞이한 무료강습회개최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대전시 예술의 전당에서 유료로로 국악 가무악...서동의 노래 공연을 하고 3월에서 10월까지 우리군 국악의 전당에서 토요상설 공연을 가질 계획이며 제7회 서동연꽃 축제와 제55회 백제문화제시 정보공연 그리고 자매도시 방문 기획공연 및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실시하여 전통국악의 계승발전은 물론이고 국악단의 수준을 향상시켜 왕도부여의 위상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신동엽 문학관 건립입니다. 시인 신동엽의 문학혼 선양 및 부여를 문학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관광 자원의 확대를 위해 신동엽 생가와 접한 장소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사항 및 계획은 지난해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획을 체결하여 금년 3월까지 완료하여 4월 중에 착공과 함께 신동엽 문학제를 개최할 계획이며 12월까지 문학관을 완공하여 지역문학 공간확보 및 지역의 문화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9쪽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독서욕구 충족 및 평생교육의 장 마련과 공공도서관의 운영개선으로 격조 높은 독서환경을 조성코자 쌍북리에 있는 부여도서관에 도서구입비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독서여건이 취약한 마을단위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도서구입비 4백만원을 지원하여 군민들이 도서여건 충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백제역사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백제문화도시 중심의 상징거리 조성으로 왕도부여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고 2010년 세계대백제전이 성공개최로 인한 기반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궁남로 부소산성에서 궁남지간 약 1키로를 가로시설물 정비 조경공사 가로공원 및 쉼터조성 가로등 및 야간 조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6월까지 정부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가을까지 도시기반 시설을 변경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10월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111쪽 국가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제의 철저한 관리 및 안정성 확보와 체계적인 보수 정비를 통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고 하고자 군수리 사지 등 9개소에 46억9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과 유구정비 그리고 수목정비 오층석탑 4층 옥개석 이격맞춤 반교마을 담장물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정체성 확보 및 왕도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2쪽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도지정 문화재의 철저한 관리 및 보존의 안전성 확보와 보수 정비사업을 통한 도지정 문화재의 인식을 제고 하고자 세도 두레풍장 전수관 개보수 8개 사업에 총 13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가문화제의 승격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문화제 관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전통사찰 및 충효열 향토유적 장비사업입니다. 전통사찰 충효열 향토유적의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화암사 정각사 2개소에 3억6천8백만원 효열 시설정비 정인지 재실보수 등 4개소에 2억5백만원 향토유적정비 부풍사 및 윤집묘 정비사업에 5천만원 기타 은산별신당과 포룡정 정비사업에 1억원 총 7억2천3백만원을 투자 정비하여 문화제의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문화제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 시스템 구축입니다. 역사문화 자원 자료의 체계적 및 보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임천관아지 발굴조사와 충화 양화 남면 옥산지역 산성 2차 지표조사를 실시를 하고 백제신서 육집 무왕이야기와 백제사 재조명 이집 백제금속편 발간 및 부산서원 홀기 등 27권을 해석을 하고 부여 석성 임천 홍산향교 건물에 대해 실측 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사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15쪽 문화재사랑 프로그램 확충입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제고 및 백제왕도 군민으로서 문화제 사랑의식을 높여 가고 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여 문화제 사랑 행사로 관내 216점의 지정문화제를 철저히 관리하고자 문화재관리사 제도를 도입을 하고 교육강연 역사탐방을 실시하는 한편 4월 중에 문화제 순례사업으로 백마강 뱃길을 탐방하겠으며 아시아 백제교류 포럼은 10월 중에 중국 일본 지역의 관계자를 초청하여 백제문화교류 및 국제학습포럼을 개최하여 백제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서동공원 관광 공원화 사업입니다. 서동의 사랑...연꽃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서동문화센터 건립과 관광편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09년 6월까지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 계획변경 용역을 시행을 하고 9월까지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후 10월부터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17쪽 관광진흥을 위한 홍보 마케팅강화입니다. 여가문화 및 관광 트랜드 변화에 맞는 홍보전략 및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관객을 유치하고자 연중 수도권 지하철 LED영상 비젼 홍보 국내 각종 관광박람회 참가 내국인 및 팸투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강권 및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사업추진과 인터넷 동호인 카페이용 홍보 및 서동 선화공주 캐릭터 조형물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해외 관광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18쪽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계백장군 정신 계승 발전 및 새로운 관광지를 조성코자 충화면 가화리 일원에 전통무예 수련원 마상무예장 마굿간 무예훈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월까지 실시계획 용역성과 납품 ... 미토지 5천291제곱미터를 매입을 하고 2월에 문화재 지표조사 및 법적사항을 완료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119쪽 2010년 세계대백제전 대비 제55회 백제문화제 개최입니다. 2010년 세계대백제전을 대비한 기반조성 및 홍보와 국내외 관광객 유입을 위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에 백제문화제는 10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10간 개최합니다. 10월 중에 기본구상 및 전략을 수립을 하고 4월까지 자문위원단 구성운영 및 행사추진 기획단을 설치하여 5월까지 행사프로그램의 세부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홍보활동과 편익시설 확충 및 각종 시설을 설치를 완료한 후 행사가 완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제7회 부여서동 연꽃축제 개최입니다. 서동왕자와 선화공주의 사랑이야기와 연꽃을 주제로 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행사 개최 시기는 7월 중에 10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1월 중에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2월 중에 축제발전 세미나 개최 및 자문위원단을 구성한 후 4월에서 6월까지 행사프로그램을 확정을 한 다음 자원봉사 모집 및 홍보활동을 실시를 하겠으며 10월에 세부적인 행사준비를 완료한 후 명품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1쪽 주요사업 일정과 다음 122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면서 21세기 세계로 뻗어가는 백제왕도 부여군이 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똘똘 뭉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9년도 문화관광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의심스러워서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지금 부여에 공공도서관이 쌍북리에 하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 세군데 밖에 없어요. 마을단위 도서관 외산면하고 장암면하고 3개소가 있습니다. 소규모 단위라고 해서 일정한 규정을 맞추면 등록을 한 후에 일부 돌아 가면서 4백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한군데가 1백만원씩 지원되는 거네요. 도서관을 부여에 권역별로 해서 2, 3개 정도 앞으로 계획을 해서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서부지역 동부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두 서너군데 만들어 져서 제대로 지원을 해야지 물론 인구가 없어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이 적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해야지 조그마하게 마을단위로다 책 몇 권 갖다 놓고 도서관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도서관을 등록을 할려면 절차가 있고 거기 도서관 등록....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 지금 백용달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았는데 그걸 필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지금 말씀하신 도서관 운영을 주민들하고 가깝게 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 ...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좀 하고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현재 사무실이 공주에 있죠? 2년간 서로 부여하고 2년은 공주에서 하고 2년은 부여에서 하고 이렇게 돼 있죠?

네. 왔습니다.

왔어요? 벌써?

아직 이전이 안됐습니다.

사무실은 그러면 확보했나요?

지금 현재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장소를 정했습니다. 장소는 역사재현단지 인접에 있는 종전에 부여소방소가 임시로 쓰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이 현재 수리중에 있고요 그 사무실을 수리하면 3월중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 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얘기가 됐는데

수리비는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 현재 추진단에서 수리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확정이 됐구만요?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서동공원에 문화센터 건립이라고 있는데 명목은 뭡니까?

제가 서동문화센터 건립은 지금 복원 정비계획에 보니까 현재 과거에 식당있는 쪽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는 쉽게 얘기해서 안내소라든지 서동에 관계되는 그러한 자료 정도를 아마 지금 현재 그러한 자료관으로 계획이 된 모양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올라갑니까?

건물은 일단 건물은 세워야 될테지요. 그런데 2층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단층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서동공원 전체적인 계획을 보니까 그 계획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돼 있는데 그게 지난번에 전통문화학교에 용역이 납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할려면 2백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그 중에서 서동공원에 80억 정도만 가지고 추진하는데 그 계획이 지금처럼 서동센터라든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다음에 서동요 문화마당이라든지 그런것만 핵심적으로 하는것만 우선 80억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문화센터도 좋지만 어느 정도 그 안에 서동공원 안쪽에 있는 문화재 건립.... 완전히 매입한 상태에서 큰 틀을 만들어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궁남지도 담장을 쳐서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집 짓는데 ... 안타까워서 그래요. 차라리 그 주변정비를 한 다음에 지형을 봐 가지고 문화센터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 단순하게 그냥 문화센터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갈게 뭐 있어요? 사무실 관리사무소 외에는 다른게 뭐 있겠어요. 서동요... 해 봤자 얼마나 .... 차라리 그 돈을 빨리빨리 정비하는데 해서 전체 해 가지고 울타리 쳐서 돈을 받는다든가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80억 갖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유찬종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부분이 다 아까 말씀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80억이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거의 주변정비하는 부분이거든요. 주변정비하는 것은 생태 환경적으로 다 정비하는 그런게 돼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어떤 사업물량이 안나오기 때문에 말씀 안드린거고 지금 나오는 것은 물량이 나오는거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80억을 쓰겠다는거 아닙니까? 올해 그렇죠?

지금 80억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변정비 까지 다 포함돼 있고 ... 천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변정비가 안돼 있잖아요? 거기 얼마나 남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거 다 정비가 들어가죠. 이번에 같이 정비사업으로 지금 유찬종의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정비하는 쪽하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제문화제 .... 우리 부여군에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군비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대백제전 하는거 까지 해서 그렇죠? 산출하는데 내년도까지 한다면 군비만 100억 이상 들어가죠? 그렇죠?

지금 백제문화제 관련해서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소모성 경비는 많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그 과정에서 백제문화제 끝난 뒤에 활용방안이 있으면 그게 굉장히 효율성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이게 저희들이 행사가 대부분이 구드래쪽 또는 하천쪽에 하다 보니까 .... 할 수 없다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해야 될 사항인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강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대백제전 제가 계획을 보니까 지금 역사재현단지 쪽에서 지금 낙화암쪽에 무대설치하고 ... 행사가 되게 돼 있고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거의가 활용하지 않는 그런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내용도 계획있는 부분을 금년도에 정비할 부분은 정비를 하고 일단 사유지 토지매입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합니다. 그런 것은 그렇지만 하천에다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아실 테지만 하천법이라든지 문화재보호법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얘기는 하천에다 뭐 하라는거 아니예요.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부여군에서 활용... 지금 강건너 하천부지도 다 건설부에서 매입한거 아닙니까?

일부 그 지역은 매입 안된 부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로 돼 있는 부분...

하여간 제가 볼 때는 걱정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일단 행사성이니까 돈만 액수만 크고 무조건 사람만 많이 동원시켜서 행사 그런거 보다 앞으로 우리가 백제문화제를 대백제전 하면 그 다음에 2010년 백제전 안 지내는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준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작품이하나라도 남겨야 할거 아니예요? 경주엑스포 가보면 유리로 첨성대 해 가지고 그것도 몇 백억 그것도 220억인가 들었다고 그러는데 부여는 실지 조형물이라든가 뭔가를 하나 구상을 해서 중앙부처나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에 준해서 확보할려는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백제문화 대백제 무조건 떠들기만 하고 갖다 다 없애는거 조형물이 뭐고 뭔가를 .... 대백제 행사 했으면 부여군에 뭔가 해서 외지에서 온 관광손님이 2010년에 이런 행사도 했구나 뭔가 느끼겠금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건 충남도와 협의를 해 가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 업무추진방향 주요 업무추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 2009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부여군은 초고령 사회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생활..화와 환경의 오염 신종 전염병 출현 의료환경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암 심혈관 질환 만성퇴행성 질환 등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는 추세로 주민들이 맞춤형 통합보건소의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전으로는 온 주민이 함께 하는 건강백세 웰빙 건강도시 부여로 비전을 설정하여 건강 형평성 확보 및 역량강화로 군민 건강 잠재력을 제고하고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건강 부여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건강행태 개선 및 역량강화 예방중심 건강관리 강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구축 등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첫째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로서 건강 환경조성 및 행태개선 강화로 건강 잠재력을 제고하고 둘째 초고령 사회로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셋째 전염병 감시 및 조류 인프랜자 방역체계 구축 등으로 군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군민의 건강 환경조성과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7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외산 보건지소와 은산 내지리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까지 건축설계 심의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신축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의료환경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외산 보건진료소는 관련부서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연내에 준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실버홈닥터 진료운영 사업입니다. 취약지역에 찾아가서 베푸는 주치의 개념의 통합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감동의 참 보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7개 읍면의 취약지역 24개 의료취약 마을을 대상으로 실버맞춤형 진료팀을 구성해서 월 2회 순회진료 및 주민의 건강관리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실버 맞춤형 진료팀을 내과 한방 치과 진료 등 3개과를 1개팀을 구성해서 내과 진료 및 한방진료 치과진료 및 건강상담 등을 제공하여 드리는 실질적인 통합 보건의료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완벽한 방역체계 구축으로 각종 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접종을 강화해서 금년도에도 한 건의 급성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군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5월부터 9월부터 비상 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연막잔여 등 수시 방역소독 실시와 주민 3만여명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등 6종의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해서 급성전염병의 만전을 기하였으며 5월부터 9월부터 방역 비상근무 및 질병정보 모니터 85개소를 운영을 하면서 조기에 급성 및 ...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해서 역학조사와 방역치료 전염병 발생 사전에 차단해서 군민건강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결핵 에이즈 한센병 등 만성병 환자의 발생예방 및 신속한 치료로 주민건강 보호 및 환자등록 가족의 건강 검진강화로 타인에 대한 확산을 방지해서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결핵환자 발견검진 및 등록관리와 치료 BCG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성병감염이 우려되는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해서 에이치아이브이 및 성병검진을 강화하고 한센병 에이즈 환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결핵 및 성병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로 군민건강을 보호하고 특히 한센병 환자는 철저한 등록치료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생애주기 및 생활터전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잘못된 생활습관과 올바른 식습관의 개선을 통해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주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모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2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주민 걷기교실 만성질환자 식단전시회 및 운동체험회 등 활기찬 인생 아름다운 노후 들기등 사업을 추진하고 학교 중심의 꿈나무 건강학교 만들기 사업 및 굿뜨래 건강걷기 웰빙 건강 체험관 등 행사시 체계적인 건강 행태교육과 각종 프로그램 활성화로 건강행태 개선을 통하여 건강수명 연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담배 유해성을 홍보하고 금연을 실천 해서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상담 및 약물 등 금연을 위한 보조법을 통하여 금연 성공률을 향상시켜 담배 연기 없는 웰빙건강도시 부여건설을 목표로 금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주민 학생 직장인들을 상대로 금연 교실운영 및 각종 행사시 금연가이드 책자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흡연예방 및 금연을 실천토록 홍보하고 개인별 맞춤형 금연관리와 상담하여 금연성공률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담배연기 제로 만들기 사업입니다. 세계보건 기구의 건강도시로서 지역사회에 환경개선 및 금연실천 유도로 담배연기 제로 마을을 만들어 주민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인근마을에 확산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16개 읍면당 1개 마을을 선정해서 흡연자를 등록 주 1회 5개월간 폐활량 혈압 혈당측정 등 기초 건강검진과 금연보조제 및 제공 이 개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통해 서 금연성공률을 높이고 담배연기가 제로화 되는 마을을 만들어서 주민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혈압 혈당 측정으로 만성질환 이상자 조기발견 지속적 건강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읍면순회 건강강좌 및 건강교실을 운영해서 만성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고혈압 당뇨 예방관리 만성질환 조기 발견사업 고혈압 및 당뇨환자 등록 관리는 2만3천8백명을 목표로 읍면 순회 건강강좌 혈압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및 상담 이동건강 봉사반 운영 건강체조교실 운영으로 합병증 검진사업을 연중 실시해서 주민건강 증진에 최선에 다하겠습니다. 338쪽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고령 인구증가 만성질환 증가에 대하여 방문건강 관리를 통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 제고 및 건강 생활실천 유도로 만성질환에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지역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간질환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해서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 능력을 키워주고 환자가족의 삶의 질 향상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재가정신 질환자 및 간질환자 180명을 목표로 재가 정신 장애인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재가 정신 간질환자에게 진료비 정기적 투약관리로 질병 악화를 방지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자가족의 정신적 안정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의 조기에 발견하여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치료비를 지원 경제적 부담완화 및 치료율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연중 3억1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1만6천6백여명의 암조기 검진사업과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중 하위 50% 내에 암환자 110명에 대한 암진료비를 지원하고 280명의 재가 암환자 가정방문상담 및 통증 치료와 암환자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효율적인 상담 및 가정방문진료를 강화하여 암환자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삶의 질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중 생활이 어려운 환자에게 본인 부담금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2억1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63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등록관리와 의료비 지원 방문보호 사업과 연계한 환자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모자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생애주기별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사회에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임산부 등록관리를 통한 태아 기영아 및 초음파검사 영양제 배부 건강 기체조 교실 운영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접종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과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병행 실시하여 .모성건강과 영유아 기초건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평생 구강 건강 유지를 위해서 맞춤형 구강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 관리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4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1만여명의 목표로 구강질환 예방사업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구강 건강관리 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치아사랑 연극대회 건강 치아 아동 선발대회등 주민홍보로 구강질환 조기발견과 구강치료로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서 군민의 건강치아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어르신 구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노인어르신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서 경로당 및 노인대학을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노인어르신들에게 구강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65세 이상 40여명의 노인어르신을 상대로 무료의치 시술을 제공하였으며 치과의사 치위생사 등 7개팀 15명으로 구강보건팀을 운영해서 노인어르신을 위한 구강보건교육과 불소도포 및 틀니 등 치아관리와 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구강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지금부터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방역 콜센터 운영입니다. 방역소독 콜 센터를 운영해서 모기 등 위생 해충으로 인한 민원 및 불편사항 발생시 신속히 출동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해서 전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5월부터 10월부터 6개월간 17개반 34명 보건소와 각 읍면 1개반으로 방역소독반을 편성해서 취약지역에 사전 방역소독과 민원접수시 신속히 현장출동을 해서 위생 해충을 구제하여 주민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굿뜨래 건강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로서 온 주민이 함께 하는 건강백세 웰빙 부여건설을 위해서 생활터 중심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친화적 건강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6개 읍면 중 8개 건강마을을 선정해서 건강마을 확보 및 사업추진 설명과 프로그램 운영안내 등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월 1회 건강마을 순회 건강강좌와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건강행태 개선토록 하고 건강생활 실천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건강마을 주민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 개선 및 건강 형평성 검토에 최선을 다하여 명실상부한 최고의 건강마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치매 조기발견 조기진단 및 관리입니다. 초고령에 따른 치매환자 조기발견 치료와 등록관리로 치매 진행 완화와 악화를 방지하고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주민의 1천2백여명을 상대로 간의 정신상태를 검사해서 인지저하자 등 치매 의심자에 대하여 척도 신경인지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재가 치매환자 130명에 대하여 가족모임을 통한 교육 투약관리 간호용품 등을 지원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에게 건강식품 제공 및 영양 교육을 실시해서 영양문제 해소와 자가건강 능력을 배양하고 장기적 건강 확보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80여명의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선정해서 필요한 영양보충 식품을 제공해 드리고 3개월에 1회 신체계측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와 영양섭취 상태 등을 조사하여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상태가 불균형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건강에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령화 시대에 최일선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보건지소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보건지소에 민원이 종종 많이 발생되는거 같아요. 왜그러냐면 주민들 속에서 같이 행동을 하다 보니까 특히 노인들 아파서 찾아가 보면 다른 업무로 비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거 같은데 이 부분에 좀더 친절한 서비스교육을 강화 하셔 가지고 보건행정이 최일선에서 매일 주민들과 부딪히는 이것에서부터 정말 많은 홍보가 될 수 있겠금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겠금 역량을 한번 집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관리 있잖아요? 무료의치 시술 하신다고 40명 정도 지금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태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를 보면 사업이 명수를 많이 사업량을 보면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해서 24,000명 해서 전체 인원 명수를 따지면 부여군 인구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보건행정의 서비스를 받는건데 보건소 제가 볼 때는 직원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많은 인구를 매일 그렇게 행사를 합니까? 매일 교육을 하고 보건소장님 보면 이 사업을 보면 엄청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사업도 많고 명수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해서 사업량이 24,000명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에 3만4천8백명 이렇게 보면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 사업량인데 한번에 다 모여놓고 하는건 아닐텐데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인데 그러면 직원분들이 모자라지 않아요? 이 많은 사업을 많이 하는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 관리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내에 있는 영업자라든가 아니면 설사 환자 그런 사람 또한 식수에 종사하는 예를 들자면 수도에 종사하는 종사자 이런 사람 대상으로 장티푸스 등 세균성 이질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채변을 통해서 직접 검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렇게 되겠고 행태개선사업 같은 것은 실지 저희들이 나가서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파트가 굉장히 여러 가지 세밀하고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은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주민들하고 직접 만나서 저희들이 서비스 제공하고 알려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업무가 추세가 건강이 제일이고 또 웰빙건강해서 모든 사람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두고 각종 업무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실지 저희 조직이라든가 인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도 부인있고 딸이 있지만 진짜...

아니 소장님 .....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요일, 토요일 없이 진짜 보십시오. 밤에 9시, 10시까지 항시 불 켜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렇게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거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더 열심히 분발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걱정되는 부분이 그래요. 여기 직원분이 얼마 안돼 있는데 이 사업량을 보면 지금 조금 웬만하면 몇 천명이고 또 하면 몇 만명인데 이 사업량을 봤을 때는 실지 직원분이 이렇게 많이 안 계신데도 이렇게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사업목표량을 이렇게 세워놓고 조율을 하는건지 실지 목표 세워놓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요 정신과 의사는 예산에 의해서 직접 거기서 정신과 의사 병원하고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제가 알기로는 두 번?

그러면 1주일에 8시간을 하면 한달에 돈을 얼마 줍니까?

거기 정원이 198명이 현재 140명 정도 있습니다.

140명 있죠?

거기서 상태가 심한 사람은 자주 하게 돼 있고요.

상태만 심한 사람만 보고 나머지는 안보죠? 약 같은건 누가 줍니까?

의사처방에 의해서 거기 간호사...

아니 전체에 140명이 있으면 처방은 의사처방이 다 나가야 각자 사람이 어떤 약을 ... 의사만 알잖아요? 그렇죠?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약을 타서 주죠? 부여 보건소에서 약을 줍니까? 자체로 구입합니까? 거기서?

병의원하고 연계해서 하고 정신과에서 ....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상담이나 와서.... 얘기하고 그 부분은 ...

지금 거기 누가 정신과 의사입니까?

한라병원에 김현석 선생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라병원도 지금 정신환자 있죠? 그런데 지금 부여에는 오석산 기도원만 있습니까? 정신요양시설이 그것만 있죠?

그런데 한라병원에 또 의사가 따로 세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원장하고 했지 의사들하고 한건 아니잖아요? 어떤 의사가 와도 상관없어요?

아니요. 거기 .... 청탁이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광옥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 지난 한해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송정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추진일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10 세계대백제전 개최와 롯데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력을 창출하고 부여군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군정의지를 실현해 나가는데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적 목표로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및 서민생활의 물가안정과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추진하고 우수기업 유치 및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선진 교통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중점과제로는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과 신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난방비 절감 신규 농공단지 조성으로 기업입지 여건 확보 및 인프라 구축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및 세수증대 시가지 주차장 확충 및 주정차 질서확립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5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방물가 및 서민 생활안정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물가관리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물가종합 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분야별 물가관리팀을 6개반 13명으로 구성하여 설 추석명절과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 중심의 물가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비자 보호센터로 하여금 월 1회씩 대형 매장의 비교물가를 우리군 홈페이지 에 개시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서민생활물과 관련된 111개 품목에 대해서 매월 3회씩 물가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개시토록 하고 그로 하여금 소비자들에게 실시간 물가정보를 제공하여 물가견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홍보활동으로는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 교육을 실시를 하고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와 군수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오름세 심리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모든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인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상시기를 분산 조정하여 물가오름세 심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전통 5일시장을 지역문화 및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특성화된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고 전통의 맛과 상설시장의 현대적 편리성이 어울러지고 그러한 시장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현 부여 5일시장 부지 내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전통체험장과 노점광장 상설마트 먹거리 타운 등을 조성하게 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82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3월까지 실시계획을 마치고 3월부터 4월 중에 임시시장을 조성해서 5월 중에 공사를 발주 2010년 8월까지 문화관광형 시장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전통시장 맞춤형 환경개선 사업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홍산시장에 우수 및 배수시설 보완에 5천만원 임천시장 장옥철거 및 관장포장 등 환경개선 사업에 1억5천만원 중앙시장 점포 리모델링 사업에 2억원 총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 10월 중으로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해서 쾌적한 쇼핑환경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불법거래를 철저히 단속하고 석유판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석유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에너지관련 업체는 주유소 52개소 등 총 85개의 석유판매 업소와 58개소의 가스 판매소가 있으며 210개의 액화 석유가스 특정사용 시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석유가스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연 4회 이상 실시를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사석유 및 불법 엘피가스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석유 품질관리원의 협조를 받아서 연중 또는 수시로 품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저해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분기별 1회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가스사용 시설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증시 시정 조치토록 하는 등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기해 나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및 신재생 에너지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범국민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보급하기위한사업으로 추진계획은 1월 중에 계획된 전기자전거 16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공급하였으며 이를 읍면에 관리전환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 회관 및 경로당에 설치하는 신 재생 에너지사업은 총 30개소로 태양열 냉방시설 26개소 태양광 발전시설 4개소를 금년말까지 8억1천4백만원..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우수기업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차별화된 투자유치 활동과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공해가 적은 친환경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최상의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기업유치는 10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수도권 이전계획에 대한 조사와 이전정보를 입수하여 우수기업 위주로 현장방문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수도권 이전기업 및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과 시설투자비 고용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우수기업을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입지자료를 원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기 조사 관리하고 있는 공장 입지자료를 제공해서 기업하는데 편리하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투자박람회 등 각종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신규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소득을 개발하고 지역의 고용창출과 지방세수 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농공단지 1개소와 전문농공단지 1개소 총 2개 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일반 농공단지는 은산면 가중리에 26만7천여 평방미터로 2010년까지 1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섬유전문단지는 5만2천여 평방미터로 금년말까지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단지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은산농공단지는 8월까지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아 9월부터 연말까지 용지보상을 마치고 2010년 1월부터 당년말까지 단지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섬유단지는 금년말까지 단지조성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교통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여건을 조성하며 여객 및 화물운송업체 재정지원을 통하여 운수업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관내 신호등설치 및 보수와 교통안전 표지판 교체 등 8종에 2억1천만원 노후승강장 교체 및 신설 20개소에 2억원의 사업비로 교통시설물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과 택시 버스 업체 등에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이용객의 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여객업체 재정지원금을 비롯한 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하여 운수업계의 안정적 운영과 경제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브랜드택시 콜 사업추진입니다. 기존 택시에 첨단장비를 설치하여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근 거리에 있는 택시를 호출 이용함으로서 이용객의 대기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이용고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모든 택시를 대상으로 브랜드 택시 신청을 받아서 관제센터 설치 및 단말기 본체와 네비게이션 무선통제장치 등을 설치하게 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중에 브랜드택시 사업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대상자를 최종선정하고 3월중에 가칭 브랜드택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브랜드택시 추진방향에 대한 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조정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6월중에 시행업체를 선정 백제문화제 추진 전에 첨단장비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택시이용 고객의 대기시간이 단축이 되고 이용요금을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으로 이용의 편리성 및 투명성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59페이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2010 세계대백제전을 앞두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부소산 업구에 관광주차장 부지 3천7백11제곱미터와 시장 주차장 부지 9백22제곱미터를 매입하고 부소산 주차장 7천4백76제곱미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49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매입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를 하고 3월까지 토지소유자별 매입협의를 마친 다음 6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부소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조성사업비가 일부 부족하여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및 선인자동차문화정착입니다. 추진계획은 주정차 질서확립으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교통혼잡 시간대인 18시부터 20시까지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홍보 활동으로 시가지 상점가를 대상으로 내 상가 앞 주차는 고객에게 양보하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전개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와 출 퇴근시 혼잡구간에 대한 교통정리 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자동차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사고 예방을 위해서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반을 연꽃축제나 백제문화제 행사시에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6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일정과 162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계획도 많이 세우시고 신경 많이 쓰셨는데 부여 서민으로써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말도 있고 부탁드릴 말씀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지방물가 및 서민의 생활안정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지금 시장의 모든 5일 시장을 지금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많이 조성하셨는데 5일 시장 그것도 여러 가지 환경이 지금은 조성이 많이 됐지만 지금 5일 시장 중에서도 시설을 많이 해 놓는것도 중요하지만 5일 시장이 실지로는 우리가 부여사람들이 5일 시장을 많이 거기에서 사용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의류같은거니 이런 것은 타지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금 장사를 하고 말하자면 부여의 돈을 타지역으로 빼간다 이 말씀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여기에서 군에서 못하면 민간단체들을 상인들을 조성해서라도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부여에 주민등록증이 부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상가 앞에서 실지로 장사할 수 있겠금 그런것도 조금 규제를 하는 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가지나 경기가 안좋아서 장사들이 안돼서 그 난리를 피는데 5일 시장 멀쩡하게 그냥 설치만 해 놓고 실지로 바닥 구녁 밑에서 빠져 나가는 것을 방지를 해야지 위에서만 그냥 시설만 잘 해 놓는다고 그건 되는건 아니니까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방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역 생활안정을 염려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실지로 조그마한데서 구녁이 구멍이 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서민들 약장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내 줍니까? 아니죠?

허가없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전에 군수님 도시가스 내년에 보고.... 사업할 것이다 과장님 지난번에 의정협의회때 보고하겠다 했는데 그 뒤로 얘기도 없네요. 그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죄송하게 됐는데요 그때 일정이 10시에 계획이 됐다가 오후 2시로 바뀌는 바람에 제가 또 도청에서 회의가 있는 바람에 다음주에 할려고 했었는데 이 앞에 의회 개회가 된다고 해 가지고 시간이 ...

오늘 마무리 하세요. 다음주에 하실거 오늘 마무리 하세요.

오늘 그러면 우선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께요. 저희들이 도시가스가 당초에 2016년 이후로 우리가 잡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연도도 없이 2천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라고 잡혀 있던 것이 작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부 시책에 지금 낙후지역 오지 시군이라든가 낙후 시군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선에서는 도저히 언제 들어갈지 모른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일부 공급관을 매설해 주면서 다른 조금 생활이 어려운 오지 시군에도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용역을 실시하게 됐고 그 결과 우리 시군이 2012년까지 보고를 보급을 하는 시군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2012년까지 정부 계획에 보면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시군마다 GS 기지라고 해서 가스 스테이션인 GS 기지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근 논산에 가스 GS 기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부여까지 공급관으로 연결해서 오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압 배관으로 논산에서 부여 쌍북리 입구까지 19km가 중압배관으로 해서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여기 중부 도시가스에서 거기에 온 관에서 지선을 따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여 시내권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 책임은 중부 도시가스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도시가스에서 배관한 비율을 7대 3 어느 정도가 되냐면 우리가 도시가스에서도 일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15% 정도는 시설비 부담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서 지반까지 가는 것은 도시가스사에서 50% 사용자가 50% 이렇게 하는데 보통 한 가정에 평균적으로 따져서 지금까지 데이터로 나온거 보면 한 250만원에서 최고 많게는 500만원까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약간의 이 발표가 있은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고 해서 지금 중부 도시가스나 중앙 한국도시가스에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만우리가 앞으로 신시가지가 규암쪽에 많이 조성이 되고 또 주요시설들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그쪽에 위치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관이 거기까지 끌고 갈려고 하는 건의를 해 봤었는데 다들 거의 인근 시군이라든가 기본이 어느 시군에 들어오는 입구까지 갖다 놓으면 거기서 가스회사에서 배관을 깔아서라도 나가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건의를 해 놓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 사업은 현재 올 정부 계획으로는 7월부터 설계와 동시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보완 방식에 의해서 올해 7월부터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구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착공이 될지 안될지는 한국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은 그렇게 돼 있어서 추진이 될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보충적으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53쪽 보면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이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 주유소가 무척 많죠?

네. 52개소인가요?

52개소나 되는데 지금 방송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주유기 작동 위조해서 많은 피해를 경험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면에 점검을 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 정도는 나가서 거의 전수조사는 못해도 작년과 못한 매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두가지예요. 주유 양이 적은 경우 아니면 위법한 휘발유를 판매한다든지 이런 경우 지금 말씀하신대로 몰래 감춰놓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단속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방송에 보면 작동해 놓고 사무실에서 모터를 누르면 빈 기계만 돌아가요. 그러면 메타만 돌아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는 못하지 사무실에 모터를 누르면 기계가 돌아가는데 기름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다기만 돌아가게 주유기름은 들어가는걸로 해서 그런 위법행위를 하고 또 품질점검을 잘 해야 돼요. 품질점검을 연 4회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죠?

작년에는 없었고요 재작년에 한 개소가 있었는데요 지금 대개들 지금은 소비자들이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그래서 휘발유나 경유를 넣고 조금만 이상하면 저희들한테 그 자리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불법 휘발유인지 아닌지를 파악해 달라고 많이들 민원이 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데 한 다섯 여섯 건을 직접 민원인이 요구해서 해 준 경우도 있고 우리가 직접 다녀 가면서 품질관리원에서 수시로 나옵니다. 불시에 예고않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고정된 탱크에다 넣고 주는거 보다는 탱크로리로 이동하면서 공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탱크로리에서 직접 우리가 채취하면서 단속활동도 펴고 있습니다.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나쁜 기름을 넣어서 굴삭기 새기계가 엔진이 눌러 붙어서 변상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요. 하기 때문에 주유소 점검을 미리 나간다고 말씀하시면 다 조작한걸 원위치 시키기 때문에 검문을 불시에 하기 바라고 또 여기 156쪽 보면 농공단지 신규조성 있죠?

중간중간에 지급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규정에 토지매입비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돼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공정에 따라서 조금씩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미 총 13억 정도가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 9억 정도가 현재 나간 상태예요. 한 4억 정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 나간 것은 토지매입비에 대한 보상으로 나갔고 나머지는 공정에 따라서 공정이 되는대로 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섬유전문 농공단지 몇 % 공정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정상적인 공정은 원래 거기가 산이기 때문에 산을 까서 부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정에는 산까는 것은 공정을 안잡았어요. 우리가 당초 설계할 때부터 그 부분은 제로로 잡았어요. 예산경비를 안넣고 그래서 그것이 그것까지 넣은다면 포함한다면 10%나 20% 정도

그렇죠?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전화국 뒤에 말씀하시나요?

농협뒤 시장

아! 시장 시장 우리 주차장 조례에 있는 시간당 30분내에 5백원 1시간이면 1천원 하루면 1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례 규정....

몇 시까지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까?

8시부터 시작해서 밤 8시까지

그 주차비 받아서 근무하는 수당 줄 수 있어요?

그것이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위탁관리?

네. 시장상인회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한 지가 1, 2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용료도 저조하고 돈을 일단 받는다고 하니까 주변에도 받쳐놔도 그쪽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통단속도 하고 하는데 큰 돈은 아니더라도 거기다 받치지 않고 있고 또 5백원이라는 돈은 예를 들면 중앙시장 이용하는 고객들한테는 거기서 이용자 고객 상점가 잇점이 있는 사람들이 티켓을 사서 고객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실질적으로 무료로 이용하도록 ...

제가 주차장을 몇 번 가서 주차를 해 봤어요. 우리 김과장님 말씀대로 그 주변에 가게 앞에는 차가 있는데 주차장은 차가 몇 대가 없어요. 주차장을 해 놓고 주차장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많은 홍보를 해 주셔서 주차를 하겠금 물건을 사러가면 물건을 산 가게 상인들이 티켓을 주고 이렇게 활용하게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시설 했는데 활용을 안해요. 제가 네 번을 해서 주차비를 주면서 했는데 8시 넘으면 주차비도 안받고 직원도 없더라고 그때는 개방이 됐기 때문에.... 좀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해 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겠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지금 중앙시장 리모델링 시설이 2억인데 2억 가지고 이거 하겠습니까? 이거 ....... 지금 부여에서 합니까?

지금 넘겨주는 걸로 사업계획에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 가지고 거기 그러면 어디까지 리모델링 전체 가게를 다 합니까?

아니예요. 지금 우리 계획은 어떻게 했냐면 부여에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부여 정서에 맞도록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전번 지사님 방문하시면서 그 말씀 계시고 해서 지금 현재는 그런 맛이 전혀 안나죠. 그래서 거기를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그래도 조금은 분위기가 틀려질까 현재 여러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자체적으로 의견도 수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외형상에 조금 처마같은 시설을 많이 해 주면서 전기시설 조명같은거 해서 통일된 모습으로..

그것을 언제까지 어느 부분까지?

지금 2억 가지면 저는 어느정도 가능할걸로 보거든요.

가능하지 않아요. 잘못 만지면 헌집 고치려다 새집 지어줘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요

앞에 전면만 하는데 저도 가봤어요. 해운대도 가보고 가봤어요. 가보고 그거 제가 볼때는 형식에 맞게 하지 말고 .... 제가 볼 때는 이거 이렇게 해서 맞을까 2억 가지고 되지도 않고 거기 지금 상포 점포가 몇 개입니까? 점포가 최하 못되도 7, 80개 되잖아요? 그러면 7, 80개 예를 들어서 2백만원씩만 따져서 2백만원 한 집당 2백만원 간다고 하면 2×8=16 해서 그 정도 되잖아요? 부가세 빼고 하면 한 집당 2백만원 그거해서 ...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지금 5일 시장에 이쪽에 시장... 사업도 하지만 중간에 있는 거기도 어차피 나중에 비가림시설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걱정되고 신경써서 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관광... 매입에 우리가 지금 보면 제가 물어보기도 했는데 두 사람이 비싸게 달라 한다 나머지 사람은 팔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년도 이월사업인데 이것 좀 신경을 쓰셔서 자주 접촉을 하셔 가지고 땅을 살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접촉을 하세요.

한사람으로 압축됐어요.

그렇게 하고 부소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이게 예산부족한데 이게 지금 어디예요?

저쪽 구드래 나루터 선착장 있는데 너머 옛날 구 나루터식당자리 거기를 정비를 했거든요. 일단 우선은 터만 해 놨는데 저희들이 2010년 대백제전 치루고 할려면 우선 주차장공간이 많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거기 광장시설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형질변경이나 설계같은건 맞춰 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올해 본예산에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 가지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바닥조성하는데 그 사업을 1억1천3백이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