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국현입니다. 서정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서는 유가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주행세로서 2008년도 실적은 버스에 10억 3,800만 원, 택시에 5억 3,200, 화물에 31억 7,200 해서 47억 4,2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7억 5,700,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5,700만 원, 이것은 도비 35%, 시비 65%가 되겠습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으로서는 6억 9천만 원이 지원됐는데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할인액 3억, 전액 시비로서 총 18억 4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정비입니다. 제일 위쪽에 보시면 버스승강장 설치가 14개소 1억 4천 해서 교통신호기 설치, LED 등기구 교체, 차선 재도색, 교통신호등 철주 교체 등 해서 14개 사업에 7억 5,200만 원을 사업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택시 증차문제를 개선을 했습니다. 현재 지난 12월 31일 현재 법인택시가 211대, 개인택시가 323대 해서 534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이후에 택시공급은 개인택시 위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각 4대씩, 그리고 금년도에 3대를 발급을 하면 총 19대 총량제가 종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실적으로서는 버스운전기사에 2대, 택시운전기사에 2대 해서 4대를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0일자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규정을 개정해서 총량제로 시행하는 관계로 금년도에는 택시에 2대, 버스에 1대,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92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입니다. 현재 사업량을 보시면 총 15대로서 고정식이 14대, 차량용 1대 해서 사업비는 4억 9,500이 들어갔습니다. 단속지역은 5개 구간으로서 한전입구에서 성남교까지, 그리고 구 비보약국에서 모암로타리를 거쳐서 김천교까지, 3구간은 용호사거리에서 선산통로, 그리고 황금사거리에서 김천서비스 구간, 다섯 번째 구간은 구 시청을 위주로 해서 역으로 해서 그랜드호텔까지 해서 5개 구간에 1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단속시간은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단속을 하되 단속구역 내에 5분 초과시에는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국경일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대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살리기 시간대를 운영을 하는데 11시부터 16시까지 5시간은 지역경제살리기 운영으로 단속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인도 위에나 승강장이라든지 횡단보도, 도로모퉁이 U턴구역이라든지 이중주차, 이런 데는 즉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 건수는 월평균 1,400여 건으로서 1일 평균 40건에서 50건으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실적입니다. 구 종합복지관 별관에 중앙로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주차대수 면적은 30대로서 지난 7월 5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공영주차장도 8대를 설치를 해서 지난 2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으로 수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과에서 설치한 부곡동 맛고을 공영주차장은 92면으로서 지금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수행으로서는 무보험운행 사건 처리실적으로서는 처리 대수가 총 1,604건으로서 사건송치 1,210건, 내사 종결 등 기타 이첩한 내용이 365건, 범칙금 통고 처분이 29건 해서 1,604건이고 사건 처리중이 24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무단방치 사건처리 내역입니다. 처리 대수를 보시면 사건 송치 27건, 기타 내사종결 등이 84건, 범칙금 통고 처분이 3건 해서 114건이고 사건 처리 중이 2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및 검사입니다. 지난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은 승용차 32,543대, 승합차 3,204대, 화물차 14,403대, 특수차 110대 해서 총 50,260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 대비해서 143대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자동차등록 및 민원발급 업무에 102,902건을 발급을 했고 과태료 미납에 따른 자동차 압류 등록 및 해제를 87,000여 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 점검 안내에 대해서 33,954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4일자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소를 이전을 했습니다. 종전에 용두동 51-2번지에 있던 것을 신음동 791-1번지 공동어시장 뒤편이 되겠습니다. 거리로 보시면 시청에서 2㎞ 가던 것을 0.2㎞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를 하였고 월평균 장소를 이전하고 나니까 월평균 300대에서 20% 정도 증가한 실적입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버스노선 신설입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운행을 개시를 했습니다. 노선명은 직지사, 봉계, 어모노선을 터미널을 거쳐서 성남교를 거쳐 안외과 앞, 남산병원 앞을 거쳐서 황금시장 사거리 초원꽃집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 사거리를 거쳐서 중앙시장으로 해서 지좌동까지 가는데 운행 횟수는 1일 50회로서 직지사하고 봉계 노선은 30회, 어모하고 시청에서 나가는 버스는 20회로 해서 이용 실적은 당초 5월달에 운행개시 했을 경우에는 1일 평균 56명으로서 저조했습니다만 지난 12월 현재 파악한 결과 1일 평균 128명으로서 승차 인원이 다소 늘었습니다. 금년도에 중앙공원 자리에 도시보건지소가 건립되면 승차 인원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수탁관리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한 해 동안 재래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황금시장상인회에 공영주차장을 수탁 관리한 결과 수탁금액은 감정평가액의 50%를 적용해서 1,376만 2천 원으로 수탁관리를 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살리기를 위해서 장날에는 무료개방을 하고 평일에는 50% 할인을 하는 관계로 재래시장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2007년도 11월 31일 현재 체납 현황이 80,698건에 62억 6,600만 원으로서 지난해에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한 건수가 12,871건에서 9억 7,700만 원을 해서 총괄 93,569건에 72억 4,300만 원 중에 저희들이 작년에 징수실적을 보시면 31,025건에 20억 1,100만 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체납잔액은 52억 3,200만 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전년도와 전전년도를 비교를 하니까 2007년도에는 5억 1,3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만 전년도에 20억 1,100만 원을 징수한 관계로 14억 9,800만 원을 초과징수를 해서 거의 2007년도에 비하여 3배 가량 초과징수를 하였고 2006년도에 비해서는 4배 가량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52억에 대해서는 징수기동반을 편성을 하고 또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 등록이라든지 승인 등을 제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해서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직지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위치는 대항면 향천리 255번지 외 15필지로서 파크호텔 들어가는 입구 밑에 농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200여 평으로서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30억, 공사비 10억 해서 4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2008년도 10월 8일날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검토 준공이 돼서 11월 11일날 도시관리계획 결정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4일날 직지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을 해서 금년도 1월 14일날 토지 및 지장물 조사에 대한 감정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하고난 뒤에 감정에 따라서 토지보상을 하고 공사 시행에 금년도 2월 내지 3월까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