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설동길 의원입니다. 2009년 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박문일의원 외 2인의 대표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과 중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4-5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1월 16일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될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 관련 조례개정안으로 월정수당 등 지급 기준금액은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왔으나 지역주민, 시민단체, 언론 등의 문제제기로 사회적 논란이 초래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액을 정하기 위하여 2008년 10월 8일에 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방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의 범위와 행정안전부가 정한 월정수당 기준액 책정 범위 내에서 지역간 편차를 최소화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적정수준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규정안은 지방의회 차원에서 의회 위상제고와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과 지역사회 발전과 이익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들에게 포상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4-5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의 건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본 위원회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