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호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박정대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급격한 도시 팽창과 함께 우리지역의 행정타운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죽림신도시의 도심녹지 공간 확충 및 호안 기능증대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할까 합니다. 죽림만은 1991년 공유수면매립사업 승인을 득한 후 1994년 착공하여 지난 2000년 매립사업 준공 인가와 함께 점차적으로 도시화가 가속화되어 왔습니다. 기존 도심개발이 제한적인데다 중ㆍ장기적으로 지역 균형개발과 도심확장이 자연스러운 현상 속에 현재 각급 행정기관들이 대부분 이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잘 정비된 도시계획과 지역개발 투자 기대심리로 인하여 지난해 말 기준, 죽림만 인구가 1만여명에 달하는 등, 광도면 전체인구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공간으로도 선호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지역의 대표 중심권역으로 개발전망이 매우 밝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문제가 전혀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매립 당시 이 곳에는 소공원을 비롯한 일부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있었으나 준공 10여년이 지난 지금 전반시설이 노후하고 풀만 무성해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 집행부가 내죽도 공원 복원 등 시민문화 공간 확충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사업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평소 관심 두었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먼저, 호안시설의 기능 확대 검토를 촉구합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죽림만을 따라 자연 형성된 호안길이만 약 2km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곳은 조석지간은 물론 일상 중에도 이곳 시민들의 소중한 생활체육공간이자 휴식처로 이미 자리매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매립사업 후 호안 천단을 탄성 포장하여 그냥 놔두면 아무 쓸모없는 공간을 작은 아이템 하나가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쉼터로 각광 받게 만든 것입니다. 최근에는 생활체육 인구 증가로 이용객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노폭이 협소하고 운동에 제약을 받는 등 이용불편이 가중되어 시설확장 건의가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깅코스를 충분히 확보하여 시민들의 심신 증진과 함께 이웃간의 만남의 공간이자 문화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투리 공유지를 이용한 쌈지공원 등 소공원 조성방안을 검토 촉구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이곳을 지나치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도시가 썰렁하다는 인상을 받을 줄 압니다. 물론 신도시인 점도 있지만 매립 당시 일부 가로변에 설치된 소공원과 벤치 휴게시설들이 오랜 세월동안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온 탓이기도 합니다. 도시계획이 아무리 잘 짜여져 있고 개발이 촉진된다고 한들 정작 도시의 허브역할을 하는 녹지공간이 없다면 삭막하기 그지 없을 따름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본 지구 내에는 여기저기 작은 자투리 땅들이 적잖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투리 공간을 꼼꼼히 파악하여 차별화되고 색채 있는 작은 공원들이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휴식처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친수환경적인 내죽도 개발을 촉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죽림만에는 시민 휴식공간이라 해야 내죽도가 유일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내죽도 공원을 우리시의 193번째 섬으로 되찾기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입찰 의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목포 삼학도가 내죽도와 개발여건이 흡사하여 동료의원들과 함께 견학을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만 조수를 이용한 친수 환경적 개발 외에도 다양한 개발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수리ㆍ지리적인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이....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즐겨 찾는 친숙한 공간으로 반드시 환원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접 해안도로를 시기ㆍ계절별로 차 없는 거리 조성, 생활레포츠 공간 활용 등 시민이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한 함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ㆍ내외적인 불황으로 금년 상반기가 가장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다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작은 예산 하나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있는 집행을 주문하면서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근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해저터널 주변 정비와 관리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해저터널 관광명소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6년3월16일 입체영상테마파크 조성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우리시의회에서도 같은 해 7월 제96회 임시회시 해저터널 관광명소화를 위한 사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 계획에 그치고 만 것에 대하여 주민들은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저터널은 2005년9월14일 문화재청의 근대문화유산 제201호로 지정되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현상변경에도 제한을 받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비록 터널 내ㆍ외부의 직ㆍ간접적인 현상변경은 지양해야 하겠지만 주변의 기반시설까지 불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도천동쪽 입구는 관광버스 주차가 불가하여 해안도로변 차로에 주ㆍ정차를 하고 있으며, 기존에 조성된 소형 주차장도 이제는 주변 영업차량의 전용주차장이 된 지 오래되어 심지어 관광객들의 차량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수동쪽 역시 미수지구대 위쪽 도로변에 관광버스를 주ㆍ정차하는 등 인근 대영유토피아 옆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되어 있는 미륵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관광버스나 관광객의 차량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당초 조성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관광객의 차량을 유도하는 등 주차 편의를 도모하는 노력과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다음의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해저터널 도천동 입구에서 착량묘까지 주차장 확충 부분입니다. 해저터널 도천동 입구는 앞쪽 해안도로변에 위치한 건물로 가려져 있어 관광객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천동 해저터널 입구에서부터 착량묘까지의 해안도로변에 위치한 일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면 관광객들이 해저터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시계 확보는 물론 인근의 착량묘 주차장과 연계되어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도천동 해저터널 입구 주변 환경정비와 개선 부분입니다. 만일 주차장 확충이 불가할 시에는 현실적으로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없고 기존의 주차장도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아니 하므로 과감히 폐쇄하여 광장 및 소공원으로 조성하고 주차공간은 인근의 착량묘와 향후 조성될 도천테마공원 주차장을 활용하면 이미지 개선은 물론,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셋째, 해저터널 내부와 외부에 대한 시설물 정비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터널 내부 양옆으로 설치된 배수를 위한 콘크리트 시설물 등은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는 이미지를 주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만 공허한 메아리로 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에는 제한을 받고 있지만 원 시설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위에 목재데크시설 또는 중앙간선도로변에 설치된 유명예술인의 작품타일 등을 설치해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찾아보면 기술적으로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외부에는 문화예술의 도시답게 우리시 출신 유명예술인에 대한 안내판과 시, 조각품 등 작품을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전국에는 우리시 출신의 유명예술인을 모르고 있는 관광객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저터널을 비롯한 우리시 주요관광지에 역사ㆍ문화ㆍ예술의 도시임을 홍보할 수 있는 안내판과 조형물이 보다 많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해저터널은 동양최초라는 명성을 지닌 이면에는 우리민족의 지난 역사의 아픔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 아픔의 역사를 관광지로써 승화시킬 역할과 의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해저터널이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근식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 통영시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결정안과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통영시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정안은 안정국가산업단지 확대개발에 따라 이주단지로 조성 중인 광도면 황리 산 443번지 일원 0.0464㎢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승인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238조 및 통영시세조례 제84조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지역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에 도시계획세를 병기하여 납세고지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8년1월25일자로 도시계획구역으로 승인된 광도면 황리지역 0.0464㎢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결정되면, 우리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총 60.0571㎢로 소폭 늘어나게 됩니다. 향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인 이주단지의 조성이 완료된 이후 토지분과 건축물 및 주택분에도 도시계획세가 부과됨에 따라 우리시의 재정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의거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적법한 행정절차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규정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보상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상남도의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농작물 피해보상 대상자를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에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확대 개정함으로써, 경작자의 주소가 타 시ㆍ군일 경우 피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피해면적과 피해보상금액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소규모 영세농가도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대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및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답고 푸른 통영을 가꾸기 위하여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 생략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무분별한 공동주택 건축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심의대상 건축물을 확대는 건설분야에 다소 규제를 가하는 사항으로 침체된 경제 현실에서 건설경기 부양에 역효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05년10월1일부로 기존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계획의 목적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공원녹지 조성 근간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통영시 2025년 도시기본계획의 부문계획으로 도시녹화 및 공원조성계획 등 관련계획을 기존 도시관리계획의 불합리한 부분과 미비점을 보완하는 계획으로써 반드시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의 재정비, 지적 불부합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생활권공원 및 시설녹지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적절하고 합목적인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기본계획 결정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도시기본계획과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합치 여부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면밀한 검토 및 협의로 합목적인 공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의 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통영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혜원의원입니다. 통영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06년12월2일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통영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에 있어 심사위원회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제2항에 위원장은 통영시의회 부의장으로 하는 당연직 규정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안 제4조 제4항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통영시의회와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1인 등 당연직은 삭제하여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언론인 등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4조 제5항에 위원의 결원시 보궐위원의 임기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 끝에 위원 전원일치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