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방대 이전문제는 우리 논산시의 염원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의 전체적인 도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완구지사님께서도 여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오셨는데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행안부와 또 충청남도와 상당히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 문제는 국방대의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국방산업단지문제, 그 다음에 이런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육군훈련소의 현대화사업 확충지원문제라든가 육군사관학교 또 국방산업벨트나 이런 등등의 사항으로 국방부와, 그 다음에 국방부, 국방대, 삼군본부 등 이런 연계성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에 존속한 논산시의 6급의 주사의 인력으로서는 상당히 창구의 역할이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적어도 군의 특성상 이 사업단은, 그래서 도하고도 행안부하고도 적어도 거기에 단장은 4급 정도에 상한 저기를 해야지 않느냐 그래서 서기관 정도로 해서 이러한 창구역할이 돼야지 않느냐 이런 사항으로 이 협의가 됐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사항은 나름대로 우리시가 뭐 고용효과라든가 생산유발 뭐 부가가치 이런 사항은 저기 했습니다만 이 국방대 이전의 범위라고 하는 사항은 현재에 존속하고 있는 범위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방대가 여러 가지 지금 내부적인 어떤 사항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국방대 현존하는 이 국방대를 갖다가 우리 논산시로 다 이전해 온다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이 국방대의 규모를 실질적으로 현재의 하나의 도시기능에서 좀 더 쾌적하고 하나의 어떤 지방이전에 따른 어떤 기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규모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커져야 한다. 그리고 이 예산문제는 앞으로 이런 지원사업단이 설치됨으로 해서 충남도와 또 국방부와 국방대와 이러한 하나의 우리 기반시설에 따른 사항은 우리 충청남도와 우리 논산시가 어떤 배분의 역할을 하고 또 국방대가 어떻게 국비지원의 문제를 분담해 가면서 갈 것이냐 하는 사항들은 이것은 앞으로 이런 지원사업단이 설치됨으로써 상당히 긴밀하게 논의되고 접근하는 관계가 되리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은 국방대 이전지원사업단이 물론 지금 정원을 20명으로 해서 우선 관리지원팀으로 해서 행정지원과 시설지원부분으로 1단계 팀을 구성을 해서 이러한 국방대와 연계된 행정지원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의 관계는 어떻게 저기해서 기본적인 하나의 기본계획에 접근해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방대 이전부지가 어디에 타당성 있느냐 하는 접근부분을 갖다가 접근하면서 2단계에 가서는 이 사항은 그러면 개발은 어떡할 거냐, 기반시설은 어떡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럴 때, 거기에 따라서 충남도와 우리 논산시 그리고 국방부가 어떻게 기반시설을 지원하느냐 문제가 될테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위치가 선정됨에 따라서 이주보상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원이 20명이라고 하는 사항을 저희가 1단계에서 11명으로 이러한 관리행정과 시설기반관계를 접근하면서 2단계 사업에 가서 총체적인 사업의 접근방법으로 해서 이번 개정조례안의 총 정원에 대한 사항을 저기하는 부칙 안 2조에 1단계와 2단계를 명시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참 감사한 말씀인데 저희가 현재 우리 논산시가 총액인건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에 이러한 총 정원에 있어서 탄력적인 사항을 하나의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충남도로부터 우리 논산시에 이걸 갖다가 별도 우리 만약에 정원이 현재 875명인데 이 사항에 저희가 한시, 그러니까 우리 논산시에다가 뭐 한시적, 이런 사항은 상당히 우리 논산시뿐만 아니라 충남도가 현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한시정원을 주고 그 다음에 1회에 한해서 2012년 그러니까 1년간을 유예해서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든지 저기할 경우에는 별도 이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탄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시정원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 전체적인 사항에서는 상당히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총액인건비제에서 지금 저희 시가 이 사항은 조직진단사항에서 충분히 우리 실무적 충남도와 행안부간의 이게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사항은 문제가 없어서 충남도로부터 작년도 12월 23일 승인이 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와 중앙이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진단사항, 이 정원의 범위내에서는 우리 논산시가 총액인건비제 문제가 없다는 그러한 조직진단 결과에 승인이 되겠습니다.

12명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많은 신규자원에 대해서 11명이 신규발령을 받을 걸로 그렇게 지금 정기인사에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신규자원들이 다 수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저희는 우리 논산시가 국방대 이전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의 국방대 이전사업단이 설치되는 하나의 목적과 배경을 보면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유치가 시행이 된다면 그 이상의 조직의 인력이 증원이 돼야 하는 그래서 이것은 또 중앙부처와 별도 이것은, 저희는 이것은 총액인건비적인 사항에서 저기 하지만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하나의 지원, 인력에 증원이 돼야 하는 이런 사항으로 발전될 소지가 크게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하나의 수요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저희가 국방대 이전과 관련된 하나의 기본그림을 국방대와 어떻게 호흡을 해서 국방부 또한 미래전략사업부라든가 이런 데로부터 하나의 균형발전에 이런 사항을 어떻게 우리 논산시로 전체적인 하나의 정부차원의 관심을 끌어서 만들어내야 하는 사항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사업이 전반적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데에 상당히 치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11명이 상당히 맡은바 분야의 역할을 하면서 더 오히려 일을 신속히 정말 사명감을 있게 추진한다고 보면 앞으로의 추가 정원에 관한 사항도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또 조기 충원할 수 있을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 논산시에 상당히 희망적이고 기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은 별도 지금 그 건설방재과 2층에 지금 저 뒤편에 있는 사무실의 증축계획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무실은 기존 서고위에 지금 사무실을 조정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논산 우리 국방대 지원사업단을 관심을 가지셔서 승인해 준다면 바로 사무실준비가 돼서 2월초부터는 가동이 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저기 하지만 국방대에서는 우리 논산시와 사실상 대화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국방대의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논산시에서는 우리 국방대 지원사업단이 아마 우리 논산시민뿐아니라 우리 전 공무원의 우리 충청남도의 염원에 이런 큰 중차대한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업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사람들의 하나의 능력 못지않게 모든 것을 앞서고 리더하고 조정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방대에 끌려갈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해서 우리 논산시에 하나의 그 기반여건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고도의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국방지원사업단을 이끌어가지 않고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분야가 조직진단 및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쪽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기 합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논산시민이나 우리 모두가 이 사항을 속단해서 좌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논산시가 오히려 더 좋은 조건과 여건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 오히려 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건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들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전유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토론한 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러면...,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