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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명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0회 제2차 본회의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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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광양 용강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 건이 2009년 1월 14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본 회기 중 제3차 회의에서 농촌생활 환경정비 정주권 개발계획 변경 동의안과 광양 용강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명완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농촌 생활환경정비 정주권 개발계획 변경 동의안 2. 광양 용강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농촌 생활환경정비 정주권 개발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 용강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서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산업건설위원장

의원 입니다. 제17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생활환경정비(정주권)개발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2008년 농림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농촌지역의 정주기반확충 사업지구에 대한 위치 변경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을복지회관을 추가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농촌지역 주민의 정주기반 확충으로 원활한 영농추진과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지구를 변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을복지회관을 추가로 추진하는 균특사업으로서 예산의 추가 투입은 발생하지 않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 용강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입니다. 본 안건은 광양 용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및 시설에 대한 결정을 득하였으나, 광양제철소 후판공장 착공과 율촌산단 개발에 따른 광양읍 주택수요 증가로 인하여 공동주택단지 부족을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일부를 일반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단지로 변경하여 계획적인 시가지 개발 및 쾌적하고 맞춤형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따라 도시 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광양읍의 공동주택난 해소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계획적인 택지개발과 쾌적하고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완의장

이서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농촌생활 환경정비 정주권 개발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 용강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회기는 2009년도 우리시의 행정방향과 이들 사업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하는 회기였습니다. 보고 된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며, 업무보고시 의원님들로부터 제시된 많은 대안들은 반드시 시정에 접목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우선 확보하여 추진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사안일수록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처리하고 어떤 방안이 다수 시민에게 이익이 되고 시의 장래에 부합하는지 방침을 정하여 일관되게 추진하되,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한 칠성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우리시 택지개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박필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광양시 택지개발 사업추진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요구한바 있어 이번 회기 중에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상정을 보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칠성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비롯한 우리시의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하고 완급을 조절하여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훈훈한 정을 나누는 설날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15만 시민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17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12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