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선 의원 발언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약사항 추진상황, 2009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구 및 현원입니다. 4개담당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현안중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동두천시 행정구역은 95.68㎢가 되겠습니다. 이중 도시지역이 30.09㎢, 관리지역이 22.06㎢, 농림지역 40.53㎢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2.99㎢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도로 584개 노선과 공원 38개소 이외에 24개종의 534개의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총액은 145억 9,900만원이며 이중 영업수익이 88억 7,600만원, 영업외수익이 34억 3,2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이 2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으로는 마을상수도 10개와 소규모급수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채무현황입니다. 재특및환특융자금과 지역개발기금등 총 7건에 227억 9,965만 1,000원이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현황입니다. 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은 340억 4,900만원으로 시 예산의 16.1%에 해당됩니다. 이중 재원별로 도시계획관리가 18억 3,800만원, 도시개발관리가 175억 6,200만원, 행정운영경비 5,0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145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확보내역입니다. 총 18개 사업에 190억 3,9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57억 1,800만원, 도비37억 8,000만원, 시비 95억 4,1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향후 확보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10개 사업에 167억 3,500만원을 추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중 국비가 33억 5,100만원, 도비 29억 7,600만원, 시비 104억 800만원을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은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수치지형도 재정비사업입니다. 본 건은 금년도에 1월 13일에 경기도 도시정책과 주관으로 도시계획 변경계획 및 입안중 인 12개 시군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국토계획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개정 이후 지침에 의해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일단 유보했습니다. 개정하는 것을 금년 예산에는 필요한 예산만 남겨놓고 1회추경에서 감액하고 내년도 예산에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불현지구토지구역정리사업입니다. 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됐던 지역내 업체 때문에 내일 정도에 공사대금 8억 3,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도계약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원청에서 동의를 받아서 해당 업체에 바로 통장에 직불로 넣어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급되면 설날에는 무리 없이 지급될 것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싸릿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토지 및 소비자에 대한 동의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대상이 146명 정도 되는데 67명만 동의되어서 46%인데 한 70% 동의가 되어야 착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 추적해서 동의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법정 비율이 넘어가면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안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동의 대상이 194명이고 동의는 27명이 되어 있어서 10%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본 건은 당초에 정비계획상에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서둘러서 동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건은 동의대상이 235명중 동의 59명으로 25%입니다. 이것은 재건축 관계가 겹쳐있어서 동의 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쪽에서 빨리된다고 하면 그쪽을 협조해줄 사항입니다. 양쪽 것을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연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생연동 527-74번지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33,232㎡입니다. 사업비는 30억 2,200만원으로 2009년 4월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 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발주가 일찍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송내상회에서 사슴목장간 도로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달에 공사 발주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송내안골 진입로 구간은 2월 공사 착공으로 계약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일동상사에서 중앙로간은 1월 달에 보상 공고 하고 7월에 공사 착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에서 구)제이손간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보상 공고 중에 있고 7월 착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창말우회도로개설공사 사업은 금년 1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대리점에서 철로변은 현재 보상 공고 중에 있고 7월 공사 착공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앙동 태화관옆은 현재 보상 공고 중에 있습니다. 7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동양연립에서 공주수퍼간은 현재 손실보상 중에 있습니다. 4월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강변로간은 1월에 실시 계획인가 절차를 밟아서 금년 안에 착공하겠습니다. 황토추어탕에서 정장로 지하차도간은 부분적인 도시계획 선형 변경이 따르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 하고 협의가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행동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3월에 착공합니다만 일부 주유소 관계가 영업권이 많이 감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선형조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해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풀잎유치앞 도로개설사업는 금년에 실시설계 예산이 섰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연2동 중부교회옆도 5월 달에 실시계획인가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패동 예가성앞 도로개설사업은 동두천경찰서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5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바로 보상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동민회관 주변 도로개설사업도 5월에 실시계획인가 받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시설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7억 원입니다. 현재 연천군에서 기본계획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중지중에 있습니다. 연천군과 협의해서 기본계획이 협의되면 바로 용역을 재착수해서 금년에 공사 착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10개소에 1억 원의 예산으로 부분적으로 보수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월에 각 마을상수도별로 미비한 사항을 조사해서 시설개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용역설계가 완료되어서 2월에 발주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하여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외곽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추진입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현지 개량사업이 많은 곳이 동두천입니다. 4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본 4개 지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수도민원에 있어서 고지서 분실 및 재발급 요청민원이 전체 민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서비스센터와 시청에서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도요금 체납율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3군데 동에다 수도요금 고지서 출력전용 프린터 설치를 하고 수도민원 콜센터 전용 전화기 설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당 동은 불현동, 소요동, 상패동에 바로 설치해서 수도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태과장 여규만입니다. 2009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9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의 기구 및 현원은 주택담당, 건축담당, 도시디자인담당등 3개담당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현황으로 위원회현황은 건축위원회를 포함한 7개 분야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현황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중앙동과 보산동 관광특구지역의 추진 협의가 운영되고 있으면 주택보급 현황은 단독주택 6,173호, 아파트 17,520호, 총 29,213호로 우리시 주택 보급율은 127%로 2007년 대비 5%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송내동 6개단지에 6,145세대와 생연지구 9개단지 4, 513세대 총 15개단지에 10,658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현황은 국민임대아파트 525세대, 민간아파트 일신, 동원, 월드, 신창의 1,825세대 총 6개단지에 2,35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건축사사무소, 옥회광고물업등록 현황, 광고물게시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현황에 있어서 2008년도 예산 21억 6,100만원 대비 15억 7,800만원 감소한 5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옥외광고물정비기금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주요 예산 확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입니다. 송내·생연택지개발 지구내의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서 이해관계 상충으로 분쟁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화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입주민의 삶의질 향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주택현황은 29,213호로 송내·생연 택지내의 7,315세대의 임대아파트가 있으며 분양전환 현황은 2008년도에 대망샤인힐 7~8단지 일부 및 주공4단지, 주공5단지 2,340세대가 분양전환 완료되었으며 금년도에 대방에이스빌 7~8단지, 부영 1, 3, 9단지, 주공1단지, 2단지 총 8개단지에 4,714세대가 분양 전환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2014년도 부영 1,425세대와 주공 30년 영구임대아파트 1,018세대가 2010년도 상반기에 입주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와 공동주택 시설물 보조금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입주예정인 공동주택 건설 5개 현장 2,310세대가 하자 없이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리 업무 수행실태 점검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예정이 4,714세대로 입주민과 건설회사간의 분쟁 소지가 없도록 분양전환 가격에 관한 사항 조정과 이에 따른 임대주택분조정위원회자 및 하자보수관련에 대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위법 건축물 지도 단속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불법·무질서 위법 건축물이 증가됨에 따라서 위법건축행위 다수발생 예상지역인 신시가지와 역사 주변, 자연발생유원지 주변 등에 불법사항 발생 시 강력한 행정조치와 홍보를 통한 사전 예방으로 지도단속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개 반 4명으로 상설지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불법건축물 사전예방에 따른 홍보활동 강화와 불법건축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미관 저해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대로변 및 주택가 주변에 수년 동안 무단 방치된 공가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인 관리 정비를 통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각 동의 공가현황을 조사해서 건축주 및 토지소유주의 적극적인 동의를 득한 후에 정비대상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해서 철거함으로써 쾌적한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 사업을 전년도에 이어서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세대 이상으로 사용검사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에 도로, 하수도,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등 공공시설물 보수공사로 자부담 50%, 시보조 50%,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동사무소및 단지내의 개별통지를 통해 지원대상 신청을 접수받아서 현지답사와 시설물 지원대상 유무를 파악하고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단지를 선정하고 보조금 지원 사업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주거안전도모를 기대하고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건실화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건축행정의 신뢰제고와 실무종합심의를 통한 건축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의 편의 도모로 신속 공정한 건축행정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인터넷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 민원의 현지 상담제 운영과 건축사의 조사검사 대행 업무를 지도 점검하고 워크숍을 통한 건축공무원의 능력배양 과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를 확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으로 전산관리 중인 건축물 대상을 지적·등기정보의 자료를 상호 대조하고 현장조사 및 수기작성, 입력, 검사등 정비를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제공하고 금년 6월가지 5,298만 6,000원의 예산을 들여 국비, 시비 50%를 반영해서 국토해당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별도 건축물의 관리구축과 대장분리 및 누락분작성, 대장의 표시현황정비, 주요항목의 통계정보 전산을 통해서 공적장부로써의 신뢰성을 증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불법 및 유해광고물이 증가되는 추세이며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와 단속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와 신속한 처리와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35개소 현수막게시대 신설 및 유지관리와 주인이 없는 간판 및 불법광고물 상시 정비반 운영과 공휴일, 야간등 취약시간대와 취약 지역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불법광고물 정비에 적정을 기해나겠습니다. 다음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구시가지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앙로와 보산동 관광특구지역의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보산동, 중앙동의 상가번영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표준디자인 설계내역서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본 사업을 명시이월 해서 총사업비 16억 9,200만원 중에 도 계약심사 의뢰한 결과 14억 9,200만원을 채정되어서 1월중에 간판제작 및 설치관련 입찰을 실시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 신규사업인 생연먹거리음식문화 시범사업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추진사업은 도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이 전면 보류됨에 따라서 계속 도와 협의해서 추경 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이행하자 보수증권 안내문 발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세대, 연립주택, 공동주택에 대해서 건축 준공 후에 예치하는 하자보수증권을 입주자들의 무지로 인해서 명의이전을 미 이행함에 따라서 하자보수기가이 만료되어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자보수증권 안내문 발송제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준공시부터 준공기간 만료시까지 이행하자보수증권의 보증기간이나 예치금액, 예치명의인 변경절차등을 입주민에게 우편으로 안내 발송해서 하자 발생시에 적절한 시기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입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단 조기운영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불법 유해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서 정비단 구성을 조기에 운영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신체장애인복지회 동두천지부와 위탁 협의해서 사업비 1,500만원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1회추경시 예산을 확보해서 2/4분기부터 앞당겨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실시입니다. 건축행위를 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건축물대상의 표시 변경에 대해서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신 해서 무료로 등기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을 절감하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등기촉탁 업무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등기촉탁 대행은 건축물의 지번이라든가 면적구조, 용도 및 층수가 변경되는 경우와 철거 멸실 신고된 건축물을 담당공무원이 등기촉탁서를 작성해서 직접 관할 등기소에 소유자를 대신해서 등기해줌으로써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여 공적 장부로써 공적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며 등기촉탁 서비스를 통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 네.

장경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경원 네.

장경원 네.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을 대리하여 재난관리담당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규 최봉규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과장님이 장기교육 파견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약사항 추진상황, 2009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현원, 주요현황,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대책 추진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8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 재해대책 수립과 지속적인 방재시설 개선으로 재해취약시설 사전 조사 및 점검, 정비, 재난종합상황 정비를 관리 양수기, 마대등 수방자재 확보, 15개소의 빗물펌프장 완벽 유지관리, 고수 배수로 준설등 재해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풍수해 예방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생활화와 비상대비능력배양을 위한 재난유형에 맞게 민방위 조직을 연2회 정비하고 체험과 실기위주의 교육을 연 10회 실시하며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유지, 비상급수시설등 민방위 관련 시설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민방위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정비사항으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소관시설 123개소 및 신규 대상시설에 대하여 민관 합동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의 등급조정으로 중점 관리하여 시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상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사항으로 교량, 공동주택, 상수도, 하수도 처리등 45개 시설에 대한 정비, 점검과 정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시설물 관리주체인 안전점검 이행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철저한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하여 급식반, 시설통제반, 응급복구반, 방역반등 139명의 방재단 요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안전문화 운동참여, 풍수해감시활동등 지역방재단 운영을 통한 재난분야의 시민참여를 극대화 하여 민간단체의 재난관련 활동 체계화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풍수해저감종합 계획을 수립해 풍수해로부터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업무 수행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 용역을 2월중에 발주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의 역량의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을 통해 시민의 안전의석을 고취하고 효과적인 재난예방 활동 전개 및 시민자율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매월 4일을 안전문화의 날로 정하여 자율방재단, 적십자봉사단등 사회단체 와 안전문화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 스스로 생활주변의 위험요인을 확인 점검하여 안전문화가 확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후 거주시설 거주자 500여세대에 대한 난방 시설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저소득 재난 취약계층의 인명 및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패천 개수공사는 상패천 하류부의 불규칙한 하폭을 개선하고 산천 합류부의 유수방향을 개선하여 수위상승에 의한 재해를 사전예방 및 친수환경 조성 사업으로 도비 76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1㎞의 하천개수와 교량 2개소를 정비하여 연말에 공사를 준공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천 수변환경 개선사업입은 소요산 등산로 입구 상가주변, 소하천, 옹벽 및 석축이 노후되어 주변 경관과 안전을 저해함으로 이를 정비하는 하천 환경 개선사업으로 6억 3,000만원 투입하여 하상방호틀, 노후호안정비를 하여 수변 환경 개선을 통한 소요산 이미지 제고 및 시민의 휴식처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에 만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신천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을 신천일원 5.7㎞에 대해서 사업비 246억 5,600만원 투입하여 수질자정능력 및 식생을 복원, 동·식물이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 말 준공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재난상황실 활용으로 작년에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재난의 사전예방과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최신시설로 구축한 재난상황실 장비를 재난상황실 비운영시 각종 회의 및 세미나 장소로 활용하여 시설이용에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것으로 재난안전과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시 하는 시정을 펼쳐 시민과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칭송을 받는 재난안전관리과가 되도록 올해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하재봉입니다. 저희부서에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구 및 현원입니다. 저희부서는 3개 담당에 10명이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는 자세로 저희가 목표한바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은 미군공여지 현황으로서 5개 미군기지 캠프케이시, 호비, 님블, 캐슬등 미군기지가 약 840만평, 짐볼스 훈련장이 약 360만평해서 1,220만평에 미군공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협의회 현황은 저희부서에서 관리하는 협의회는 한미친선협의회로서 총 27명으로 주성되어 있으며 한국측위원은 16명이고 미국측위원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에 예산규모입니다. 저희부서에 예산은 2억 8,100만원으로서 시 예산에 0.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늠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 금년도에 7개 사업에 10개 세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미군기지 반환 지연과 주둔 미군의 감소 등 우리 시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생력 확보를 위한 동두천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발전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기본방향으로서는 우리 시에 미군재배치 등 특수한 실정을 감안해서 가칭 동두천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57년간 국가안보를 위해서 감수해 온 희생에 대한 보상배려 차원에 지원이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는 경기도 및 국회, 또 경기개발연구원과 더불어 법안을 만들고 지난 12월 4일 날 김성수 국회의원님께서 국회의원 208분의 서명을 받아서 발의를 해서 국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2월 중에는 중앙부처에 대해서 주요쟁점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대응전략을 짜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내일 현재 정부중앙부처에 의견이 다 나왔습니다. 그 의견을 가지고 내일 국회와 국회보좌관들과 저희 시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이 모여서 대응전략을 의논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입법조사관에 대한 방문과 협조요청,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님들에 대한 협조요청, 다음에 우리 시민들로 구성되는 범 시민홍보 운동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지원 창구가 마련되고 이로 인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 8쪽에 좋은 이웃 프로그램입니다. 그 사업 중 좋은 이웃프로 그램은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이웃 영어캠프입니다. 미2사단 장병들을 자원종사자로 해서 원어민 생활영어를 체험하게 하고 미군부대 내 각종 시설체험을 통해서 현장 영어를 습득시키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년에 2회 봄, 가을로 매년 5월과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무박 4일에 일정으로 미2사단 역내에서 역내에 있는 식당이나 우체국, 영화관, 체육시설 등시설물을 활용해서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매기수마다 관내 초·중생 3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총 소요되는 연간 사업비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원어민 교사와 영어 학습을 통한 영어에 대한 부담감 해소와 생활영어 학습을 통한 영어능력 향상 도모에 있겠습니다. 두 번째 미2사단 전입 장병 홍보·견학이 되겠습니다. 미2사단 전입장병에게 우리 시 주요시설물 등을 체험토록 함으로써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한미간 우호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연중 1회 매월 5, 10, 15, 20, 25일 중에서 선택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어코스로서는 종합운동장에서 시작을 해서 신시가지, 다음에 구시가지 공설시장과 중앙시장에 5일장, 중앙시장, 보산동 관광특구,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 관람시킨 다음에 저녁식사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산동 관광특구 지역경제 활성화 공연이 되겠습니다. 보산동 관광특구내에 조성된 한.미 문화 광장을 중심으로 모든 외국인이 찾는 만남의 장소와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이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본방향은 주한 미군재배치에 따른 지역주민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이로써 관광특구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수익을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매년 4월과 10월 2회를 개최해서 좀 더 개최내용을 다양화 해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무명가수들도 있지만 동아리활동 하시는 분들 또는 학생, 돈을 주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특별하게 초청돼서 오신 분, 미군 중에서 보컬그룹하는 분들 다양하게 초청해서 지금 실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사업비는 총 5,100만원으로서 시비 4,700만원과 자부담 400만원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한.미우호증진 및 제3외국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로써 활력 넘치는 관광특구 조성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11쪽에 보산동 관광특구 특색 있는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 동두천 경제의 근간이었던 보산동지역이 미군 재배치로 지역경제가 침체돼서 보산동 관광특구를 특색 있는 거리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본방향으로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특색 있는 거리 건설로서 계획부터 준공까지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건설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내일 13시에 보산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번 설계가 1차 완성된 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들어서 최종 의견이 나오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미 설계는 작년 9월에 착공을 해서 올 3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이 되면 공사는 올 5월에 착공해서 올 12월 중에 모든 것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상징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한번 공모를 했는데 5개 업체가 등록했다가 실제 응모를 한 것은 1개 업체가 유찰이 됐습니다. 따라서 작년 12월 27일 날 다시 재공고를 해서 지난 1월 13일 날 다시 5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이들 회사가 2월 10일 날까지 등록을 마감하면 2월 17일 날 심사를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올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봔환공역 개발계획 추진입니다. 동두천시 발전종합계획 추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안 시정안이 지난 1월 13일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된 내용 유인물은 인쇄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51건에 6조 1,216억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차로 확정된 것은 표 아랫부분에 주변지역 사업 도로부분에서 12개 사업 중에 9개 사업만 확정이 됐습니다. 9개 사업이 약 4,000억 원 정도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반환 미군공여지를 계획적이고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해서 발전촉진과 우리 시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수도권 동북부에 중심도시로 변화를 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방향으로서는 캠프 케이시, 호비를 공여구역특별법에 지원도시사업으로 개발해서 대규모 복합도시를 만들 계획으로 있고 이것을 만들 적에 저희는 관광과 레저, 산업 이런 교육 등 모든 시설들이 같이 복합되는 신도시로 개발을 하고자 하고 특히 우리 시 만이 갖고 있는 브랜드를 창출하는 랜드마크적 개발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미군기지가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반환공여구역 개발면적은 13.01평방미터인데 이것은 현재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지역을 대상으로 일단은 잡아놨습니다. 총 사업비는 2조 8,5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유인물에는 있지만 아직까지 미군기지반환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 시는 미군기지 반환을 위해서 계속 경기도와 더불어서 국무총리실과 국방부에다 반환 일정이라고 확정해 달라는 촉구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네 차례에 공문을 보낸바 있고 특히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동두천시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북부자유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시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에 위상 및 공간구조 개편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거점도시 형성을 위한 지원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기본방향으로서는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지역경기침제를 예방해서 극복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도시자생력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이 사업은 특히 자연환경 친화적 도시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7년이며 당초에는 저희 시와 양주시 은현면 일원을 같이 해 보자 했으나 현재는 저희 시 구역 145만평만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 간에 MOU 체결을 하기 위한 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토지공사 측에 사정상 아직도 MOU 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 제2청에서는 MOU를 체결해서 그쪽과 계속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28일 날 부시장 회의가 있는데 갔다 오는 대로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산악레포츠체험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산악레포츠체험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로서는 탑동산지 2번지 약 134만평에다 사업비 2,120억 원을 들여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두 가지 지구로 나눠서 실시하는데 산악레포츠지구와 관광휴양 지구가 되겠습니다. 산악레포츠 지구는 자연휴양림으로서 조성되는데 약 87만평이고 산 면적에 65%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숲속의 집, 유스호스텔, 야외공연장소, 체력단련장, 암벽등반체험장, 산악승마체험장, 산악자전거코스, 산악ATV 코스 등 산악과 관련된 모든 시설이 망라되어 있으며 관광휴양지로 운영되는 골프장등은 47만평으로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27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지 여건에 따라서 다소 줄어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토지는 계획면적 중에 약 67%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중에 36%는 소유권이전까지 완전히 완료됐고 계약금만 준 것이 31%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16쪽에 추진계획입니다. 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역 결정이 된 다음에 그 구역 안에서 하는 행위는 동두천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구역 결정은 경기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올봄까지는 구역 결정까지는 받도록 할 계획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연휴양림은 저희가 작년 11월에 한 번 올렸다가 소유권문제 때문에 다시 저희가 정비되는 대로 바로 국유림에 대한 신청이 끝나면 다시 올려서 올 상반기 중에는 자연휴양림을 지정받고 하반기 중에는 공사가 착종토록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2010년도에는 모두가 두 가지 사업이 다 착공되고 2011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이 기대효과로서는 산악레포츠의 메카를 지향해서 차별화된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에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거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다만 현재 주식회사 드림우드에서는 저희한테 6월까지는 자금이 동원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총 3건 중에서 추진 중인 3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공약사항내용은 영어체험의 거리 조성사업과 캠프모빌 종합쇼핑 및 위락타운 조성, 소요산권 테마형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 영어체험의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11쪽에서 보고 드린 보산동 관광특구 특색 있는 거리 조성사업과 동일하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캠프모빌의 종합쇼핑 및 위락타운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민영헬치를 유치해서 안보관광 명소로 헬기투어,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등 인근도시를 연결하는 헬기투어를 주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현재 전국에 등록된 헬기가 72대로서 사업성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민영헬기는 안 하는 것으로 현재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따라서 종합유통 종합계획이 미군특별법에 의한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쇼핑타운 건설을 하기 위한 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종합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정확한 유통상업단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산권 테마형 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과거에 실리카라는 규석 폐채석장을 저희가 친환경인 관광휴양단지로 변모시켜서 소요산과 연계한 관광벨트로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도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했고 2007년 6월에는 기본계획 및 경제성 분석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6월에는 미군특별법에 의한 종합발전계획에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문제점은 민자가 약 660억 원, 다음에 댐건설과 진입도로 등에 대한 공공부분이 253억 원이 투입돼야 되지만 사업비가 현재 곤란해서 현재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방면을 통해서 사업자선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내년도부터는 인허가가 추진돼서 2014년도에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미2사단 전입장병 홍보·견학 도우미 운영입니다. 현재 좋은 이웃영어캠프에 참여하는 학생과 우리 시 공무원 중 영어를 잘하는 자원봉사자를 선정해서 미2사단 전입장병 투어 시에 우리 시 홍보·견학 안내도우미로 참여를 시키고자 하는 반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입장병 투어계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월 1회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방학 중에는 학생들이, 아닐 때는 저희 시청직원들이 나서서 같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해 보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 두 번째 민간투자사업 자율 지도·점검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투자자문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부서에서는 올해부터는 민자유치사업에 발 벗고 나설 계획이 있어서 민간전문가들과 지역주민을 전문가로 초빙해서 자율점검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서 사업에 계획 전부터 후까지 사후관리까지가 전부 전문성 있게 관리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이에요. 조금 전에 보고하는 내용 중에서 특별법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관련부처에서 특별법에 관련돼서 의견을 제시를 한 겁니까?

네, 공식문서로 왔습니다. 행자부에 왔습니다.

내용이 그러면 우리가 입법안하고 검토를, 입법안을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의견을 다는 이유는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상당히 양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우리가 특별법을 만드는데 주요골자 있잖아요.

저희가 한 22쪽이 되다 보니까 제가 다 외우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중요한 부분만 일단 생각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핵심이 특별회계 설치입니다.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서는 국방부 의견이 미군공여지 매각을 해서 그 대금을 갖고 평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지 않는다, 그래서 반대의견이다 하는 것을 밝혔고요. 그 외에 법안에 없는 중앙부처협의 때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렇지만 불구하고 우리가 기재부에서 일반회계전입 그건 우리가 요구하는 돈만큼 1조 2,000억 원만큼을 일반회계에서 준다면 반대할 의사는 없다, 이런 개인적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재부가서 들은 얘기는 당초에 세운 목표하고 틀리다, 그래서 자기도 반대의견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요. 그 의견들이 그대로 공문으로 녹아서 들어왔습니다. 또 다음에 조세특례조항도 조세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별법에다 했기 때문에 법정-에 맞지 않아서 반대인데 다만 저희 시에 여러 가지 형편을 봐서 숨통을 터주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데요. 제가 가는대로 바로 의원님들께 유인물을, 저희가 정리가 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처 다 준비를 못 했는데요. 바로 의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약 22쪽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저희 시가 대응해야 될 논리까지 같이 담아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거는 빨리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법 만들고 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담았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경험을 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진행과정 속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짜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지금 대책과에서 시정보고를 하면서 왜 이렇게 두서가 없는 거예요? 앞 쪽에 안 된다고 한 것 뒤쪽에서 된다고 그러고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밖에 작성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약사항에서 보면 헬기투어 조금 전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자에서 공약사항으로 여기에 보면 종합발전계획에 수립이 되고 종합발전계획 12가지로 2차 벌써 확정이 됐다면서요?

사업비 분야만 확정이 된 겁니다.

사업비 분야만?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비분야만 확정이 된 겁니다.

거기에 반영이 안 된 것을 종합발전 계획에 확정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내냐 이거죠.

그거는 그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종합계획에 1차 확정된 것은 사업비분야에서 국비분야입니다. 국비분야가 약 2,000억 원, 총 사업비 4,000억 원에서 2,000억 원 확정이 됐고요. 앞으로 10년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올린 공여지역 주변지역사업, 또는 공여지 개발 사업은 아직 부처협의가 안 끝나서 확정이 안됐다는 뜻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현재 각 시군과 더불어서 같이 주변지역사업은 국비 도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확정을 시켜 달라고 계속 지금 현재,

분명한 것은 사업내용 중에서 공약이라든지 뭐가 됐든지 국비 50%, 민자몇 % 이런 식으로 해서 유인물 만들어서 배포하고 또 의원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이 한 두 번이 아니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얘기냐, 이런 부분들이 치적을 위한 그런 것이 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들을 해라,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안 한다, 괜히 빈 공자 공약을 만들어서 애쓰지 말고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라, 하는 내용이고 다음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캠프모빌, 님블 이쪽은 반환이 빨라질 수 있죠. 지금 반환계획이 미군에서는 반환하고 국방부소유로 되어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 안 가져오고 있는 형편이고 그 협의만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의정부에 헬기장 했던 자리하고 파주 클라우드기지인가 이화여자대학교 이 부분은 이미 다 행정절차까지도 진행 중이죠?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우리 시한테는 모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님블이나 모빌을 반환받는 데 있어서, 지금 그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의정부기지 같은 경우는 의정부건은 전체적으로 도시공원을 하기로 신문여론상에 그렇게 났단 말이에요.

의정부시는 두 가지입니다. 행정타운 만드는 지역입니다.

그쪽 말고 최근에 결정된 내용이 헬기장 했던 자리가 뭐예요? 시내중심에 있었던 것 거기에 2만3,000평인가를 전체 면적을 다 도시공원화를 했단 말이에요. 도시공원화 된다는 것은 우리 전에 있었던 특별법에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시에서 매입비용을 대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닙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80% 지원되지만 의정부시는 아닙니다.

의정부시는 안 된다고요?

네, 약합니다.

의정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의정부는 5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사항이, 저희 시만 최대한으로 받는 거고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도시공원화 하게 되면 시에서 그만큼 재정적인 도시계획 이런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여태까지 의견을 제시하다가 이번에 타결을 본 것 아닙니까?

타결문제는 이렇습니다. 환경치유 방법에 대한 타결입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깨끗한 A급 가급으로 치유해 주겠다고 하다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지목이 잡종지인 데는 가급, 그 외에는 나급 그래서 환경치유를 하다마는 이런 편법을 만들어 냈다가 저희 지자체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다시 원래대로 깨끗하게 환원을 시켜 주는 걸로 가급으로 환원을 시켜 주는 걸로 다시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캠프님블 같은 경우도 지목이 잡종지인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나급으로 개발해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초 예를 들어서 환경치유를 10을 다해야지 정상인데 나급이기 때문에 5만 하겠다, 그래서 5만큼은 나중에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논리를 폈다가 무슨 소리냐 나급이고 가급이고 다 똑같이 가급으로 개발을 해 달라고 해서 최근에 확정이 돼서 캠퍼님블도 작년연말에 헬기가 다 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설계를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에서요.

제가 아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오염치료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시는 게 맞는데 그 시설 기지전체를 시설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라든가 지자체라든가 국방부하고 매각대금에 대한 문제가 결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도시계획면적 시설, 도로라든가 공원, 이 시설에 대한 것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보조비율이 틀리지만 의정부시하고, 어쨌든 그 전 지역을 다 도시공원지역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했을 경우도 대비해야 되는 거다, 지금 우리는 캠프님블을 일부는 수변공원녹지 아니면 나머지는 유통시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수변공원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상 양여도 받을 수 있지만 유통단지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전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정부는 잘 처리해 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2만3,000을 거의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놨다,

무상이라는 건 맞습니다.

여론에 보고한 것하고 현실적으로 틀릴 수 있지만 신문여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의원입니다. 캠프모빌 같은 경우는 종합쇼핑타운 하고 위락타운 조성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건 2008년도 반환 예정인데 캠프님블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반환을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반환을 받았으면 캠프님블 같은 경우도 충분히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현재 종합계획상에는 복잡합용지라해가지고 특별히 구체적인 명시는 안했지만 다양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복합용지라는 명분을 갖고 종합계획에 다 반영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현재 생각은 캠프님블은 저희 미군공여지 개발에 시금석이 되는 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다 아파트 짓기를 원하고 학교 짓기를 원하지만 저희는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캠프캐슬과 헬리콥터장 이런 쪽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새로운 시각을 갖고 들어올 수 아주 중요한 개발에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다양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도 참석했지만 일산에 있는 건설회사가 연구한 바도 다음에 서울에 있는 회사도 연구했지만 많은 회사들이 현재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특정한 회사와 하는 것보다는 올해부터는 공개적으로 아이디어 모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복합용지에 맞는 또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대로 들어온다면 그 사업자를 선정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애로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면적상은 2만평이지만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은 5,0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개발에 있어서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꺼리는 핸디캡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시켜 주느냐 하는 문제는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보고 드리고 연주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민간업자가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기본적인 틀을 내놓고서 그 틀에서 보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틀은 복합용지라 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 올 수 있는 시설, 많은 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그거는 교육에 관한 문제도 될 수 있고 관광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다 못을 박지 않는 이유는 좀 더 개인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라는 의미에서 못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전부다 민간자본 투자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환절차가 완전히 끝났어요?

조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현재 설계가 끝나고 국방부에서 환경치유설계가 끝나서 심사를 하고 있고요. 심사가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반환받았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국방부로부터 환경치유가 끝나게 되면 무상으로 반환받게 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 돈에 일부를, 예를 들면 공원으로 들어가거나 하천으로 들어가거나 도로로 들어가면 그 필요한 돈에 약 80% 정도까지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법제화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아직 재경부와 행안부 사이에 결정이 안 나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문제는 국방부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재경부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특별법에는 이것을 우리 시가 무상반환 받을 수 있게끔 다 포함된 내용이 있어요?

저희 동두천특별법에서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게 되면 여기서는 우리가 무상으로 양여를 받을 수 있겠네요?

네, 단지 그 조항이 현재에 있는 법률과 상당히 배치되는 문제기 때문에 설득이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항을 겪게 되면 반환계획연도에 보면 2007년도 4월 13일 날 반환받은 걸로 나타나있는데 책자에는…….

그러니까 공공부분이 그렇고요. 민간부분은 민간투자로 우리가 업자지원을 해 주면 그 사업자가 국방부로부터 땅을 사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이다 하면 주로 공공제기 때문에 저희 시가 개발을 하거나 또는 싼값에 토지를 제공해서 개발을 유도 하거나 또는 저쪽에서 복합용지에서 나오는 개발이득금에 일부를 공원에 투자시키거나 그건 하나에 개발에 기법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민간자본을 많이 활용해서 메리트를 주고 나오는 반사이익을 다시 공공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몰라서 묻겠는데 책자에 보면 반환이라고 써놓은 개념이 뭐예요?

그건 미군 측으로부터 한국 측에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반환이라는 얘기는요. 국방부장관한테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국방부에 귀속돼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로 귀속된 게 아니고…….

우리 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국군이 지키고 있는 부대를 얘기합니다.

국방부에서 우리 시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재경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절차상에 문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보니까 웃기는 게 하나있는데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지금 저희도 전화통화만 한 달에 한번정도하고 있습니다. 단 그쪽에서 정확한 돈을 쥐는 날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쪽에서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과거처럼 뜬금 잡는 얘기 들어야 또 마찬가지일거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와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통화를 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정확한 얘기는 않고 다만 늦어도 6월까지는 돈을 들고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쪽에서는 틀림없이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고요. 저희가 간접적으로 원치않아도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통해서 보면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말이에요. 이 사업은 틀림없이 오세창 시장님 취임하시자마자 사업부서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한 걸로 발표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자료가 조성사업에 대해서 책자에 올라 왔어요. 그러면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동두천시에서 다시 영상산업단지에서 신경 쓰고 있구나 시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직·간접적으로 관여 하겠구나 사람들이 착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동안 시장님께서 영상산업단지는 별개라고 공포하셨어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이렇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이 사업에 대해서 동두천시는 더 이상 관여 안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 10월에 한화그룹 측에서 드림우드와 같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럼 대기업이 할 때면 준비를 해 보십시오. 우리는 대기업이든 누구든 돈만 가지고 들어 와서 확실하다면 시장님께서는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비용적이나마 다시 한화그룹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한화가 적극적으로 달려들다가 요즘 매스컴이 많이 나오는 대우조선 인수문제 때문에 한화가 그쪽으로 빠져있어서 한화는 거의 손을 떼고 다른 기업이 붙어서 다른 기업이 같이 하는 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문제가 명확하게 저희한테 들어온다면 저희가 다시 의회에 보고하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과거처럼 말만 갖고 하는 거는 저희도 안 하겠다, 뭔가 확실한 서류를 보여 주고 확실한 비전을 보여 준다면 저희도 -공포하고 같이 공개적으로 시작하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시장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오게 되면 시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료로 올라와 있다는 것은 시에서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6월 달쯤 되지 않겠냐, 가능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얘기는 그쪽 회사얘기지 저희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때문에 오세창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시에서 관여 안 하겠고 틀림없이 못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시에서 더 이상 관여 안 하겠구나, 그럼 사업자들이 자기네가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진행하면 다행이고 시에서 관여 안 하겠다면 시에서 큰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진행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불확실한 이런 자료를 올리지 말고 내부적으로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된 것 아닙니까? 이러면, 그럼 일반사람들이 볼 때 시에서 안 하기로 했는데 하기로 했다, 영상산업단지도 시에서 관여하고 있구나, 그렇게 계속 얘기가 커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안 한다고 그랬는데 또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헷갈려요. 이렇게 되면, 확실한 것도 갖고 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공론화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공론화 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사업이 그동안 해 왔고 다시 그쪽에다 한번 해 볼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의미에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자체가 올라왔다는 자체는 시에서 여기에 관련된 우리한테는 오픈할 수 없는 또 다른 내막에 연결되지 않느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확실히 하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책임질 부분은 없는 겁니까?

네.

다시 한 번 다짐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무산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없는 거죠?

소송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저희가 답변할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시는 책임질 부분이 없습니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은 책임질 게 없다는 것은 소송과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죠?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네.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선거예요. 시장님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기시장한테 어떤 부담을 안주는 거죠?

그렇게 정치까지는 판단이 어렵고요.

이게 그렇게 되면 잘못되게 되면 차기시장한테 굉장히 부담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시는 더 이상 책임이 있다, 시에서는 당사자 어떤 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소송과 전혀 관계없을 뿐더러 소송해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우리한테 또 답변을 하는 건지 듣고 싶은 거예요.

저희 시에서 이 사업을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저희 시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될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양해를 구해 준다면 민간투자유치사업은 정책결정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어느 분이 계시든 하고 안하고에 결정사항이지 저희 실무자들이, 저희 실무자들은 좋으니까 합시다, 라고 건의는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하고 안 하고의 최종 결정은 시장군수가 하시는 일로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는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혹시 또 책임질 일이 있다고 그래서 안 하면 누가 민자유치사업을 하겠습니까? 민자유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일정부분은 저희가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한다면 일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다만 추진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감싸주시고 시에서 감싸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백으로 삼고 더 열심히 일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는 뒤집어도 거짓이 없다, 투명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하고 싶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시에서는 사업을 진행 안 한다고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서는 영상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공론화 되고 있는 거예요. 책에 나왔어요. 업무보고에도 있고 또 하나의 “카더라방송”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잘못되게 되면 드림우드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송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시로부터는 시에서는 다음 시장이 누가 되던 관계없이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고 담당과장님도 말씀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전소장 김제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5쪽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늠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진료 외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진료는 일반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 총 4만3,500명을 실시하고 건강진단은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방역소독 방역반 운영 등 총 1만6,900건을 추진하고 2만9,500건에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3만1,000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의·약무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약국, 의료기 판매업소를 지도점검하고 마약류 유통 지도 및 교육을 통하여 불법의료 및 부정약품판매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건강형태 개선사업으로 비만, 절주, 걷기, 아침결식 예방사업을 3,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비만편식예방과 시민건강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금연사업입니다. 650명을 등록 관리하고 초·중·고생과 일반은 5,000명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실천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91명의 등록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80명의 재가 암환자에 대하여 개인위생관리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노인보건사업입니다.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을 12회 실시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노인건강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및 임산부 영유아에게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보충영양식 제공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무료의치, 보철시술, 치아홈메우미 등 1만8,230명에게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1,900명을 등록 관리하고 990명에게 건강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출산준비교실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등록된 2,300가구에 대하여 2만300회의 진료와 상담, 이미용, 목용 등 개인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 서비스 지원입니다. 만성 심부지원에 12종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7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1,000명을 등록 관리하고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200명을 등록 관리하고 정신건강 상담과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시장 공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유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재생병원에 대해서는 종단에 여러 가지 법적인 소송이 아직 결정이 안 나가지고 현재까지 추진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성모병원 280 병상으로 2월 중에 개원하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개원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진 무료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임신초기 산모가 풍진에 감염되면 선천성 기아를 낳을 수 있는 위험이 높음으로 임신 전에 검사해가지고 정상적인 아기가 출산되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관내 여자학생들 400명 대상으로 풍진항체검사를 실시해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항체가 없을 시에는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금연 공원 지정입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공원조성 운동을 조성합니다. 내용으로는 어울림근린공원 외 4개소를 금연 공원으로 지정하여 금년표지판설치와 간접흡연예방 홍보물을 전시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에 26쪽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위험에 노출된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여 환자조기발전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관내 60세 이상노인 1만4,834명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간이 검사를 실시하여 선별을 해 내고 다음에 이상자에 대해서는 2차 검진을 실시하여 또 2차 검진 대상자를 선별한 후에 다음에 추가로 마지막으로 재검자에 대해서는 3차 검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관내 도립병원하고 다음에 성모중앙병원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검사라든가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생병원 개원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지금 밖에서는 종단 문제가 법률적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가 그래서 금년 안에 공사를 착공한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루머인지 그게 관가에서 흘러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 보고 내용은 그렇지 않게끔 보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공단 측하고도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었고요. 다음에 중곡동 본부하고 일전에 작년에 9월경에는 분당재생병원에 가면 의료법인이 있습니다. 상임이사하고 같이 가서 면담한 내용인데 사실이 다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부 신도들이 나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종무원장에 대해서 선임을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박선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민간종단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받아주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받아주는 그 사람들이 종두계위원회라고 그래서 가칭 그걸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자기네 종단에서 다시 나온 종단입니다. 종파로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곡동 본부하고 여주도상에서는 인정을 안 해 줘요. 사이비다 그래서 인정을 안 해 주는데 그쪽에서 나와서 법정 투쟁을 한다고 그래서 현재 주요쟁점이 중곡동 본부하고 여주하고 두 군데 싸움 인데 한파가 다시 또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투쟁중인데 최종적인 것은 아직 대법원에서 판결을 민사건에 대해서는 쉽게 손을 안 들어 주는 겁니다. 판결을 보류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쪽에서 만약에 한다 치더라도 상대방에서 쉽게 수긍하는 사항이 아니고 다른 건으로 걸어서 하고 있고 그래서 만나본 예로는 병원 할 수 있는 자금은 있는데 그 자금 집행권에 대해서 법원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안내려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건소장이 재생병원 관계자하고 접촉을 했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도시과장도 갔다 오고 대책과장도 갔다 오고 여려 차례로 많이 갔다 왔어요. 중곡동도 갔다 오고 보건소장은 일산병원을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획일적으로 한군데에서 전격관리를 해야 되겠다, 보건소 따로 지역대책과 따로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사실 동두천지역경제나 동두천 보건복지 분야에서 상당한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 분명히 우리가 추진을 해서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인데 갔다 와서 하는 사람들 말이 다 틀리다 보니까 밖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장난하는 것 아니냐 얘기가 다 틀려요. 밖에서는 금년에 다돼서 착공한다, 내년에 개원 한다, 별소리가 다 나온단 말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한다면 시에서 이 재생병원 관련해서 대책전담화를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정해져야 되고 그 부분에 같이 협상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아니만 그쪽하고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 채널이 한군데로 정해져야겠다,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수시로 접촉해 본 결과에 의하면 종단에 대한 개인 재산권 싸움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추진하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끼리 서로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네가 소유다, 두 사람이 서로 하고 있으니까 사실 접촉은 수시로 하고 있고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하지만 그쪽에서 결정은,

그 진행과정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게 한쪽에서 동두천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가 깊은 보건소장이 맡아서 하든지 다른데 에다 업무량이 많거나 그러면 특별대책과에 주든지 이렇게 해서 한쪽에서 나오는 그러한 FM방송만 들어야지 여러 가지 들으니 안 되겠다, 그 얘기에요.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재작년부터 계속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구에 일원화라고는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다른 여수본부도 갔다 올 계획으로 있고 계속 다니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이현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시 예산에 6%인 127억 3,1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0%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가늠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관내 전 지역에 하수도 202㎞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광암처리분구 및 소요처리분구에 대한 검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2010년 5월까지 탑동 및 광암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관거 9.46㎞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상 문제점으로는 당초 미 영내를 통과해서 오수 관로를 매설하기로 계획됐지만 미군들과의 협의지연으로 해서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한.미 연합사령부에서 협약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조속히 완료한 후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관내 일원에 노후하수관 10㎞를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개선 및 보안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최종 방류수의 색도가 유발되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단계 처리시설에 색도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0년 10월까지 색도저감시설과 협잡물분리기, 종침슬러지수집기 및 오수펌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서 내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의식 변화에 부응하는 수질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실험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입 및 방류수질에 대해서는 BOD외 10개 항목에 대해서 매일 실험을 실시하고 주간실험과 수시실험, 월간실험을 통해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TMS설비를 운영하여 상시 수질감시 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수슬러지 및 침사 폐기물의 적정처리가 되겠습니다. 하수슬리지 운반 및 처리사업비는 8억 600만원으로서 발생량은 연간 1만5,000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수도권 매립지 고화처리장에 반입 처리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침사 폐기물은 재활용업체를 선정해서 운반 및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도권 광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분담금 납부가 되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불가능해 짐에 따라서 현재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고화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분담금을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까지 수도권 3개 시·도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수도권광역처리시설에 처리하기 위한 시설비 분담금으로 올해 납부액은 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분뇨처리시설 개선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분뇨처리설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6월까지 협잡물 종합처리기 2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000만원으로서 현재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매탄가스를 이용한 에너지 재활용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 매탄가스를 식품공장 및 음식물처리장에 공급해서 연간 8,800만원에 수익을 얻었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가스저장탱크 1,500㎥짜리 1기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원으로서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수질TMS설비 위탁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수질TMS설비를 전문 관리용역 업체에 위탁해서 원활한 유지 관리로 수질개선이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대민봉사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인근에 거주하는 불우이웃 30가구에 대해서 월1회 직접 방문을 해서 전기, 수도, 보일러 등을 점거 및 수리해 드리고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직원자체 모금을 통해 조달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메탄가스 및 음식물배출수 수익사업 전개가 되겠습니다. 세수입증대와 시설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음식물배출수 연계처리량을 작년 80톤에서 100톤으로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메탄가스 판매량을 1,200에서 1,300㎥로 증대함으로써 연간 8억 5,000만원에 시세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꿈나무 과학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5,6 학년을 대상으로 수질실험을 1대 1 교육으로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어린과학자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과학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부터 11월까지 BOD외 10개 항목에 대한 실험을 1대 1 맞춤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고 환경사업소가 환경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사업소내 수변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이고 역동적인 환경사업소 조성을 위해서 사업소내 수로를 이용한 수변공원 600미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및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시민들의 휴식 및 운동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환경사업소가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찾고 싶은 환경사업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상정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늠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운영 및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문화체육행사를 위해서 대관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예년와 마찬가지로 실외수영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등 각종시설을 개방을 해서 체육 및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회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노후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 2억 9,450만원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주요내용을 한 가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옥상시설물 방수공사를 1억 5,9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이 92년 5월 달 준공이 됐습니다. 옥상이 우레탄 시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노후가 돼가지고 곳곳이 누수가 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장비교체 및 신규 장비구입으로 해서 5,757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장서확충 및 독서생활화 전개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서자료 구입을 1억 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서점검을 실시해서 파손, 오손 도서를 매각을 하고 부적절한 자료는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생활화 전개를 위해서 도서단체대출 서비스를 확대하고 독서회모집을 운영하고 일일 도서관 현장체험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시립도서관문화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름 및 겨울 독서실을 운영하고 문화교실을 상·하반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독서를 달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소외계층사업으로 어르신을 위한 독서나들이, 노년에 찾은 행복, 책읽기를 통한 나누는 기쁨, 책과 함께 꿈을 키우는 아이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시설환경 정비입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2억 원에 예산을 들여서 창호공사와 시청각교육실 공사, 건물 도색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장비구입 및 교체로 3,34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정보도서관 장소확충 및 독서생활화 전개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서자료를 3,0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회를 초등학생과 책 읽는 엄마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일일체험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정보도서관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름 및 겨울 독서실 운영과 문화교실운영, 도서관 이벤트 체험행사, 9월 달에 독서의 달 운영, 어린이를 위한 인형극 마술 공연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그리고 동두천외고 언니오빠가 들려주는 영어그림책 스토리텔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가족극장 운영과 시민을 위한 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심광장과 종합운동장에 있는 지혜의 등대 2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운동장 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시설개방을 통한 체육활동지원과 시민의 건강증진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운동장 시설·장비개선 및 보수·보강입니다. 노후시설과 편의시설 보수를 실시하겠으며 노후장비 교체와 신규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시민회관 지하식당 운영입니다. 작년 1월 22일까지 임대사용자가 임대로 사용을 했었는데 임대사용자가 임대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전출을 하는 바람에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임대사용자 모집을 3회에 걸쳐서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유찰이 돼서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문화체육행사 시에 식사 및 간식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휴게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확보 승인을 해 주시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이 2005년 4월 달에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인라인 붐이 있어서 이용자가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인라인동호회 및 시청 빙상단 그리고 일반인들이 소수가 이용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시설에 훼손 없이 병행활용이 가능한 이동식 배드민턴장 3면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서 단체 대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 단체 대출자를 모집을 해서 단체 대출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33개 단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노년에 찾은 작은 행복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60세 이상 어르신 15분을 선발해서 이분들을 그림책 읽어주기와 동화놀이 등을 교육을 시킨 후 이분들이 장애인이나 노인보호센터 어린이집 등을 출장을 해서 책읽어주기 수업 등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사회복지과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홍석우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배드민턴장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종합운동장 또 소요배드민턴장이라고 그래서 배드민턴장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배드민턴 상 바람이 불면 할 수가 없어요. 공이 가벼워가지고 바람이 불면 배드민턴장으로는 적합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물 거기다 다른 예산투입 안 하고 하려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사용 바람직하지 않나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활용을 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견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의 경우에는 수원종합운동장이 인라인장하고 레이싱카장을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사업자한테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적자가 났습니다. 작년에 처음 운영을 했는데 적자가 난 상태고 투입비용도 많고 우리 시에 경우는 민간사업자도 있을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스케이트장의 경우에는 약 초기비용이 2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도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궁여지책으로 배드민턴장을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사람이 불면 배드민턴을 칠 수가 없는데 마당에서 치는 것보다는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데 와서 치면 사람 키 높이 정도는 바람은 막아줄 수 있거든요. 인라인장이, 그러니까 크게 아주 센바람 불 때 아니면 배드민턴 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장님은 그러시겠지만 막상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은 근처에도 안 가요. 오히려 바로 위에 가면 소요배드민턴구장이 천막으로 해서 바람막이 다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지금 예산을 전혀 투입 안 하려다보니까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시립도서관 문제인데요. 시립도서관 지하식당을 가보신적 있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시설환경이 어떻습니까?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은 게 어느 정도입니까? 언제 가보셨어요?

작년 말에요.

작년 말에 가보셨어요? 저는 최근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다른데도 시설개선도 중요하지만 시립도서관 지하식당이 일반인들이 운용하고 있는데 물론 임대를 줬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자기네 소득이 없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생 상태라든지 시설자체가 너무나도 노후 돼가지고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설투자는 우리시에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장님 가보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말에 가족들 몇 사람이 와서 타고 동호인들이 옛날에 탔었는데 동호인들도 잘 안 오더라고요.

바꾸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 배드민턴 규격에 라인을 그려놓으면 기존시설에 훼손 없이 그걸 쓸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시설을 훼손하는 게 아니고요.

배드민턴장 시설을 옮기면 인라인 장이 되고요. 그걸 갖다 놓으면 배드민턴장이…….

배드민턴 전용구장 쓰는 것이 아니라요. 부수적으로 배드민턴장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일을 정해서요.

네.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