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새로 부임하신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축년 올 한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교통공사 TOP

안준태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우리 공사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년의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마무리하고 교통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전임 김구현 사장님 및 임직원들의 합심 노력의 결과 지방공기업 경영대상 수상, 국가고객만족도 철도․지하철부문 1위 등 대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로 부산교통공사의 경영을 맡게 된 저는 이러한 전임사장님의 업적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켜야 될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면서 현재 현장방문 등 세부적인 업무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공사를 이끌어갈 저의 구체적 경영방침은 다음 기회에 좀더 소상히 보고드릴 기회를 가지겠지만 우선 자립경영을 최우선 목표로 해서 창의경영, 공격경영, 감동경영, 투명경영을 주요 경영지침으로 삼고자 합니다. 창의경영을 통해서 발상의 전환과 창조적 마인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공격경영으로 지하철이 중심이 되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서 1일 수송승객 100만명 시대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동경영을 통해서 고객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함으로써 불만․불편 제로화를 달성하고 투명경영을 통해서 내부직원 한 사람 한 사람과도 진솔한 대화와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열정과 희망이 가득한 초일류 공기업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사고, 무파업, 무비리 등 3무원칙이 기본적으로 지켜지도록 함으로써 기업이미지 개선을 확고히 하고 안전한 지하철, 쾌적한 지하철로 만들어 시민에게 더욱 신뢰 받고 사랑 받는 지역 공기업으로 우뚝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이에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서 공사 발전의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효 기획본부장입니다. 황일준 경영본부장입니다. 박한근 운영본부장입니다. 윤여목 건설본부장입니다. 현재 감사는 공석 중에 있습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공사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공사 2기 출범 발전방향,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2006년 1월 1일 설립되어 도시철도 운영과 건설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본사에 4본부 3실 17팀, 현업에 15개 사업소를 두고 있으며 정원은 3,480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지하철 운영입니다. 부산지하철은 3개 노선에 95.8㎞ 구간을 1일 총 1,033회 운행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승객은 2008년말 기준 70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하였고 1일 평균 운임수입은 5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가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 5월부터 시행된 버스 환승할인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수입증가율이 승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조 6,021억원으로 우리 공사의 순수한 운영사업비는 자본적 지출 500억원을 포함해서 총 예산의 25% 수준인 4,067억원이며 국비와 시비로 추진하는 지하철 건설사업 2,649억원과 금년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관리 계정이 9,30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5% 수준인 1조 1,95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사 2기 출범 발전방향입니다. 현재 우리 공사의 경영여건은 지하철이 친환경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김해경전철, 동해남부선 등 광역철도망과 기존 노선의 연장건설 등으로 환승체계를 구축해서 새로운 수송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기회요인이 있는가 하면, 안전 및 노후시설 개량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 압박, 도로여건 개선에 따른 지하철 경쟁력 약화, 무임승객 비율 증가 및 운임현실화의 한계성이라는 위협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기회요인은 최대한 활용하고 위협요인은 최소화하여 서비스 1위 기관유지, 운영수지 개선, 조직최적화 추진, 안전사고 제로화, 노사 신뢰구축 및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 조성을 발전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9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의 기본방향은 지역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재무구조, 운영시스템, 고객서비스 등 경영기반 전반을 선진화 해서 재정자립 및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하는 것으로 정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 자립경영 자구노력 강화, 선진조직 기틀 마련, 찾아가는 고객감동 서비스 실현, 안전사고 제로화 달성, 차질없는 지하철 건설 등을 금년도 6대 경영목표로 설정해서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입니다.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위축과 경기침체 가속화에 따른 성장둔화 및 고용악화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공사의 예산사업 중 상반기에 90% 이상 발주하고 60% 이상 자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추진대책으로는 예산을 조기 배정하고 긴급입찰을 시행하는 등 집행절차를 단축하고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 확대 시행, 선금 지급률 인상 등 자금 집행방법을 개선하며, 경기부양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경상경비 절감액으로 인턴사원 105명을 채용했습니다. 또한 조기집행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 및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공개하고 우수부서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립경영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입니다. 운수수익 증대를 위하여 수송원가의 50.6%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운임의 현실화를 위해 운임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교통카드 지역호환, 후불교통카드제 도입 등 다양한 교통카드 정책을 시행하고 대형건물과 연결통로 확충, 자전거 보관대 확충을 통하여 지하철 이용편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방송 등 언론사와 협력해서 지하철 이용캠페인을 전개하는 동시에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인 지하철과 자전거 환승 홍보단을 구성 운영하고 전국 지하철 최초로 인터넷에 특화된 문화관광 전용 포탈사이트를 개설하여 역세권 주변의 맛집, 병원, 공공기관, 등산안내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하철 이용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집행 효율성 증대 및 경비절감입니다. 수익증대, 비용절감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금년도 운영수지 개선 목표를 103억원으로 설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면역 친환경 LED조명 개선, 레일 교환주기 연장, 전기․설비분야 설계 및 감리 자체 시행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경비절감과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개발, 전동차 부품 국산화 등 신기술 개발을 통한 경비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무임운송 손실분,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비용, 시설투자비 등의 대규모 소요재원에 대해서는 타 도시의 6개 도시철도공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치단체, 시민단체, 지역 국회의원 등의 지원을 받아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대사업 수익 적극 증대입니다. 운수수입 이외의 부대수익 증대를 위하여 주요 역사공간을 활용, 편의점 및 전문 상가를 지속적으로 확대 유치해 나가며 고속버스터미널이 있는 노포동역사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통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약조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경기하락에 따른 계약 중도포기를 최소화 하는 등의 부대사업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동래역 등 노후 지상역사 재개발, 센텀시티 연결통로 활용, 차량기지 공간 수익사업 유치 등의 수익사업에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T/F팀을 1월 중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선진조직 기틀마련입니다. 선진적인 조직기틀 마련을 위해서 유사․중복조직 통폐합, 일하는 방식 개선, 아웃소싱 확대 등으로 370명을 감축하여 229명은 반송선에 전환배치하고 141명은 퇴직 등 자연감소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2년까지 총 정원의 10%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인력 미충원에 따른 직렬별 결원인원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직렬간의 전직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동반자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노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진정성을 가지고 진솔하게 대화를 한다면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킬 수 있으며 2년 연속 무분규 타결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화합을 위한 현장 밀착경영을 하겠습니다. 고객의견 수렴의 날, 현장 대화의 날, 노사 벽 허물기 워크숍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고객, 노조, 현장직원들의 목소리를 사장인 제가 직접 듣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I LOVE BTC운동,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기초 복지후생시설 개선 등 신명나는 일터 만들기를 통해서 직원들이 일하고 싶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신명나는 일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찾아가는 고객감동 서비스 실현입니다. 작년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공사는 철도․지하철 부문 1위는 물론 56개 업종 239개 조사대상 가운데 전체 7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롯데호텔, 신라호텔 등 전통적인 서비스 우수기업들 마저 제친 것으로 공사출범 이후 지속적인 고객감동 경영이 이번과 같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공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운동을 지속적으로 활발히 펼쳐나가겠습니다. 고객의 소리에 최고경영자 답변코너를 신설 운영하는 등 고객응대시스템을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고객서비스 헌장도 고객의 요구변화를 반영, 개정해서 고객 불만 제로화를 추진하고 고객감동 도우미 운영, 고객 섬김 엽서 발송, 자동발매기 외국어 안내서비스, 승강설비 고장 시 문자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고객 행복지수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쾌적하고 편리한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 공사 브랜드 이미지와 안내사인 표준 디자인을 개발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9개역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금년에는 엘리베이터 74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계획 중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도 최대한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 승차보조대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공기질 등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석면지도를 보완 작성하고 소음저감 노력을 강화시키는 등 환경개선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지하철이 되기 위해서 지하철 문화의 다양화와 체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지하철문화예술위원회를 2월 중에 구성하고 상설 문화공연장 설치, 서면역 환승통로에 아트갤러리를 조성하는 등으로 지하철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드는 한편, 시민을 대상으로 포스터 및 UCC 공모전을 개최하고 건설현장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등 시민참여형 공사홍보를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기업으로서 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며 온라인 자원봉사센터를 운영,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등으로 시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서 2년 연속 국가고객만족도 1위 달성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안전사고 제로화 달성입니다. 안전사고 제로화, 열차지연 최소화를 위해서 무지개 SS운동, High-Five운동, 3무운동 등 전사적 안전사고 예방운동을 지속하는 동시에 전동차 운행정보 조회 프로그램 자체 개발, 기관사 이미지 트레이닝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하철안전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아울러 소방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사고대응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화재 및 테러 등 비상시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 31개 과제를 선정, 도시철도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해서 금년까지 22개 과제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4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터널구간 비상조명등 설치 등 7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2010년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차질없는 지하철 건설입니다. 지하철은 운영 못지않게 적기 건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호선 반송선 건설공사는 2010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호선 다대선 연장구간 중 턴키구간인 4개 공구는 금년 10월 시공사를 선정해서 11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일반구간인 2개 공구는 금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2월 설계를 완료하는 동시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2010년 3월경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다대선 건설공사 발주과정에서 지역업체 공동도급률 및 하도급률 상향조정을 통해서 부산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순환망 구축 관련사항입니다. 부산의 교통여건은 동․서부산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이 매우 시급한 실정으로서 시에 도시철도 순환망 구상을 건의했으며 시에서는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을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지난해 8월 착수해서 현재 현장답사 등 기초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 최적의 교통망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적극 지원하고 부산지하철을 중심으로 한 광역전철, 국철과의 환승체계 구축을 통한 지하철이용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21세기 녹색교통수단인 도시철도망 확충에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배전의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준태 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새로 교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 안준태 사장님과 또 각 본부장님들의 영전과 취임을 축하드리고 금년 한 해 부산교통공사가 시민의 진정한 신뢰와 사랑을 받는 그런 업무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전에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부산지하철이 만성적인 적자 또 많은 부채, 거의 1조원대에 육박하는 그런 부채를 안고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데요. 그걸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년도에 운수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교통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금인상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안준태 아까 제가 보고, 우리 신상해 위원님 격려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 운임수입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우선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65세 이상 운임의 어떤, 노인들 운임의 적자손실분 그것이 연간 근 700억 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을 아까 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6개 도시철도공사와 같이 협력을 해서 정부에 좀 전액은 안 되면 일정부분이라도 보조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만일에 안 된다면 현재 지금 65세 되어 있는 걸 70세로 좀 올린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도, 이거는 우리 부산시 단독으로만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공사와 같이 노력해서 이런 방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대수입의 증대방안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광고가 옛날에 비하면 현저히 광고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보완이 되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이제 시내버스와 이제 우리 지하철의 어떤 환승할인제를 실시함으로써 지난해에 한 88억으로 또 손실보상도, 실제로 손실부분이 생기고 금년에는 아마 이게 한 거의 170억 수준의 손실이 생겨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시의 재정여건상 보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손이 자꾸 누적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 이야기는 그 정도 들어도 전체적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정부보조를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거는 금년뿐만이 아니고 해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교통공사에서 정부보조를 받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안준태 이미 저희들이 시민단체와 같이 연계를 해서 정부에 정식 건의도 드렸고 또 우리 부산에 현기환 위원님이 중앙의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도 건의를 드렸고 현재 이낙연 의원이 의원발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사회가 이미 이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에서 노령인구가 가장 많은…

안준태 그렇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입니다. 이제 10%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노인인구가 전국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더더욱 무임승차 부분들은 부담으로 작용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논리를 같이 좀 정확하게 논리를 가지고 법으로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안준태 알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운임인상을 한다고 그러면,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선으로 인상을 하실 계획입니까 내부적으로 뭐 이런 인상에 의한 그런 준비는 해 봤을 거 아닙니까

안준태 나름대로 지금 검토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한 100원 정도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2006년에 인상을 하고 나서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원 정도 인상을 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 중에 있는 게 지금 서민경제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담을 지금 줘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은 있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위원님 질문에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아니, 사장님! 100원을 만약에 인상하면 지금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준태 우리가 84억쯤…

84억. 사실은 그래…

안준태 하반기…

요금으로서는 크지만 교통공사 전체적인 예산운용 규모에 큰 수익은 아닙니다, 그죠

안준태 그렇습니다. 큰 수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년 연간하면 160억쯤, 160억쯤 되겠습니다. 반기에 84억이니까 우리가 인상을 하면…

160억 정도…

안준태 160억, 1년에…

100원을 올렸을 경우에…

안준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 제가 타 보니까 단거리 구간에 1,100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 평균 운임을 744원이라 해 놓은 것은 아까 말했던 환승할인제라든가 노인들 무임승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나누어서 평균운임이 그렇다 이런 뜻이죠

안준태 예.

그럼 지금 1,100원 정도에서 또 2구간, 3구간은 조금 더 금액이 큰데요.

안준태 예, 100, 200원…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고 그래서 100원, 200원도 상당히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클 것이다. 그래서 이 운임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시민사회와 공감대를 이루는 이런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 오거든요.

안준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금인상을 추진하신다면 사전에, 사전에 아주 면밀하게 시민들이 올려도 되겠다. 또 올려줘도 우리가 이 부담을 하면서라도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손해보는 느낌이 안 들도록 그렇게 사전에 어떤 시민과의 컨센서스를 이루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안준태 예, 그렇습니다.

5월달에 만약에 신청해서 하반기에 시행하겠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바쁩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 물가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아마 또 거쳐가야 될 것이고요, 그 외에 각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과정,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만성적인 이 부채가 너무 많다가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이자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안준태 그렇습니다.

부채가 늘어나가다 보니까 계속 지급해야 되는 이자도 늘어나고 이래서 이 만성적인, 고질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가야 된다. 그럴려면 어떤 정부를 좀 설득해서라도 어떤 한 번 정도는 좀 과감한 어떤 부채정리에 대한 어떤 결단을 얻어낸다든가 안 그러면 부산시차원에서도 뭔가 기본적인 부채를 어느 정도 경감해 낼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안준태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공단을 인수하면서 약 3조에 달하는 건설부채입니다, 이거는. 건설부채를 정부에서 한 2조원쯤 안고 우리 시가 가져온 게 8,000억쯤 이래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이게 계속 이자가 붙고 이렇게 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일단 건설부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연간 한 4,000억씩 매년 이렇게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억, 6,000억 이렇게 갚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건설부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의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것은 정부에서 갚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시에 8,000억 정도 부채가 되는데 시에서 나가는 부채를 지금 말씀대로 한목에 좀 덜어나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시의 재정여건이 원만치를 못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거의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거의 이자 정도만 시에서 지원해 나가는 그런 형편이고 계속해서 빚을 내서 또 이래 기한이 도래하면 갚아나가고, 갚아나가고 계속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부채의 악순환이 지금 거듭되고 있는데…

안준태 악순환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부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안준태 운영수지 적자분 지금 제가 말씀한…

예, 운영적자가 또 계속 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안준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금도 좀 올려보자.

안준태 예, 그런 일부분의, 그런 부분입니다.

또 여러 가지 대책도 해 보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안준태 그렇습니다.

아무튼 운임인상에 대해서는 물론 나중에 우리 의회를 또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안준태 당연히 그런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만약에 인상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어떤 단계적인 그런 계획들이 잘 만들어져야 될 거 같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이 공기업이 추구해야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경영의 합리화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니까요. 결국은 어느 정도 효율적인 업무성과를 내느냐 그런 측면을 상당히 강조해야 될 거 같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생산성이 상당히 높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10% 정도 앞으로 정원도 더 줄여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래도 워낙 이 공사가 크기 때문에 정말로 이 몸집을 줄여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없는가 하는 것을 좀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집니다. 두 번째는 지금 최근에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기업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퇴직공무원들의 어떤 이동하는 자리로 비쳐지기도 하는데 그리할수록 더욱더 경영능력을 많이 발휘해 줘서 그런 과거에 공직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오히려 그런 공기업을 운영해 보니까 더 아주 멋진 CEO 역할을 잘 해내더라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지를 바꾸어나가야 합니다. 그럴려고 하면 결국은 지금 앞에 계시는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최고위급 간부님들이 아주 그 눈에 보이는 그런,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노력과 열정과 그런 것들을 반드시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시민 사회에. 그래야만이 적어도 공기업을 바라보는 시민의 따가운 시선은 이제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첫 업무보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주어진 역할과 책임 또 그러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사명감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다져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신발끈을 고쳐 매는 심정으로 그렇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준태 감사합니다.

신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1, 2호선의 이 편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 2호선에 편의시설이 지금 몇 프로나 지금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완공이 되어가 있습니까

안준태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엘리베이터가 지금 한 385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앞으로 2013년까지 189대, 엘리베이터 189대, 에스컬레이터 182대를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한 50%는 지금 편의시설이 되어가 있습니까

안준태 지금 예, 그런 정도 약 한 50%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13년까지 전체가 다…

안준태 예, 계획상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되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처음에 어떻게 해서 잘못 됐는가 모르겠는데 그 지역여건, 그 지역에 따라서 좀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제가 봐지거든요. 봐지는데, 72개역에 1, 2호선의 역에서 편의시설 지금 50% 되어 있는데 3호선 같은 거는 이거 뭐 원도어까지 전부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다 되어 있는데, 3호선도 우리 시민이고 1, 2호선도 시민인데 앞에 해서 이 편의시설이 좀 빨리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정이나 이게 예산이 없어서 또 그렇다고 봐지지마는 연차적으로 하고, 이 국비는 얼마고 우리 시비는 얼마나…

안준태 그게 이제 국비가 지금 총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2,56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국비가 40%를 부담을 하고 있고…

그래 40%인데 여기 보면 60%를…

안준태 시비가 60%…

60을 하고 국비가 40…

안준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별로 보면 그 지역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또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봐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금곡역은 지금 하고 있는데 1, 2호선 72개에서 72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노약자들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그걸 다시 재심의를 해서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5월 10일까지 그게 준공이더라고요. 그래 준공날짜를 조금 지금 일하는 게 그렇게 될는가는 모르겠는데 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교통약자도우미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선순위를 해서 이것을 시행하는가…

안준태 그거는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그 지역에 노약자라든가 장애자들이 많고 이런 데를 우선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안준태 예,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금 할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준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준태 고맙습니다.

배문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준태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황일준 경영본부장님도 아울러 축하드리면서 시민을 위한 교통공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운임인상에 대해서 좀 그 대충의 내용들은 제가 들었습니다. 5월달에 신청을 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반기부터 약 100원 정도를 인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저는 뭐 동료위원과 생각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 의회에서 또 그걸 기정 사실화 한다는 것은 또 그 일방의 목소리만 나오면 곤란하니까 저는 또 동료위원이지만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이 적자가 나는 것의 가장 주된 원인은 물론 운임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이 주요 원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첫째 이 지하철이라는 것은 다른 타 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가장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또 모든 시․도에서도 지하철이라는 것은 운임원가에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상을 통해서 일정 정도 적자분을 메꿔가겠다라는 접근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산시만 하더라도 우리 사장님 부산 행정부시장 역임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버스준공영제를 비롯해서 버스에는 온갖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도 마찬가지이고 준공영제 무슨 그 다음에 준공영제 아울러서 LPG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버스 사는 데도 있어서 LNG버스 사는데 있어서도 보조금도 주어지고 유류보조금도 주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대중버스 전용지구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지하철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버스보다도 더욱더 지하철은 대중교통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은 그렇게 벌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는 오히려 지하철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지하철에 비해서 약합니다. 우리 부산도 분명히 그렇게 갈 것이고 노선이 확충되면 확충될수록. 그렇다면 이게 요금인상을 통해서 원가를 보상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지원금이 더 내려와야 된다. 지금 아니 할 말로 택시도 사실 대중교통일 수가 없는 택시조차도, 택시는 사실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자기가 필요해서 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중교통수단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나 부산시도 특별법을 통해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가지고 각종 혜택을 해 줄라고 하는데 그런 쪽에서 계속 혜택은 늘려가면서 실제로 가장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 대해서는 별 지원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운임인상을 통해서 할려고 하는 것들은 저는, 논리가 두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부담원칙, 수익자부담원칙 하지만 이것은 가장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고 또한 가장 대표적인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이 가지는 물가인상, 요금인상은 다른 물가에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정말 제한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임금이 깎이고 먹고 살기 힘듭니다. 서민들 더 먹고 살기 힘든데 100원이라도 올리면 시민들의 타격은 굉장히 클 것이다. 이 지하철 요금만 봐도 타격이 크지마는 거기에 부수되는 파급효과까지 생각한다면 올해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요금인상도 시기가 있고 적정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추진하는 것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시의원으로서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하십사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당부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알겠고 정말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메꿔지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메꿔지지 않으면 교통공사의 어떤 경영수지라는 게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는 알겠지마는 지하철이 대중교통수단이고 가장 파급적인 공공요금인 걸 감안하신다면 시기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임금을 삭감 당하고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지하철 요금 올리면 시도, 교통공사도 또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시기도 좀 조정하시고, 차라리 시로부터 다른 대중교통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지원금을 다만 80억이라도 추경 때 더 받아오시는 게 더 낫지, 차라리 좀 시기를 조정하셨으면 하는 게, 그런 바람입니다. 사장님, 어떻습니까

안준태 교통정책에 대해서 방향을 좀 전환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은 전적으로 저도 같이 합니다. 어느 대도시 치고 인구가 400만, 500만 되는 도시에 버스가 중심이 되는 대중교통체계는 없습니다. 지하철 중심입니다. 이게 이제 지하철인프라가 덜 구축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버스가 지금 30%의 분담률을 갖고 있는데 지하철이 지금 13%라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 문제로 인한 저탄소문제 이런 시대가 도래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녹색교통수단인 지하철로 대중교통의 중심축이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하철에 연간 준공영제가 되면서 600억 내지 800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순수 민간에 나가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하철에다가 만일 그런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이거는 시민의 재산입니다. 자산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개인자산을 늘려주는 걸로 가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방향은 뭐 저도 시에 있어서 제 책임도 일단은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하철로 옮겨가야 된다. 다만, 인프라 구축시기가 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지연되는 이런 부분은 있지마는 앞으로는 대중교통의 중심축은 분명히 지하철로 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시에서도,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일단 우리가 시에 예산만 돌아온다면 정부는 이미 건설비는 주고 있습니다. 지금 60%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마지막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하철 순환망이 되고 그렇게 되면 간선은 지하철이 다니고 그 다음에 순환을 할 수 있는, 지역별 순환을 하는 것은 버스가 맡고 지선은 마을버스가 맡고 이런 교통체계가 되어야 된다 하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 시기의 조정문제는 사실상 저희들도 이제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시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시민여론도 듣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적자폭이 한 1,500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것도 시민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민전체의 세금으로 결국은 메꿔나가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사용자가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여하튼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금 녹색성장, 녹색뉴딜 말씀하셨는데 정부도 지금 그 쪽에 그야말로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특히 4대강 정비 쪽에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저는 또, 정부가 조금 간과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녹색성장의 핵심은 저는 교통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준태 그렇습니다. 철도입니다.

4대강 정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철도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녹색철도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작년에 한 것 같고,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망이 거의 환승체계가 다 되어 있고 순환체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부산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면 그거야말로 녹색뉴딜 아니겠느냐 부산에 이제 환승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현 정부 하에서 어차피 지금 지하철공사라는 거는 녹색도 녹색이고 뉴딜도 뉴딜 아닙니까, 그죠 대표적인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준태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 건의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안준태 알겠습니다.

그것들이 가져오는 건설 지역경제, 지역건설 활성화 효과도 엄청날 것 아닙니까, 그죠 몇 천억이니까

안준태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다대선 착공을 하고 사상에서 하단까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다 적극 건의를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시급한 게 서부산권 쪽에 지금 앞으로 개발을 위해서 미리 깔아줘야 되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양산에서, 노포에서 양산 쪽으로 순환하는 1, 2호선 연결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건의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예산서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예산 세세한 부분들을 질의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쪽에 우리 기획부장을 통해서 예산서 이런이런 부분들을 사장님한테 여쭤보겠다, 지적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우리 경영본부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질의 안 할 수도 없고 미리 질의할 내용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난해 예산과 올해 예산을 쭉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물론 교통공사의 예산체계 자체를 시의회에서 일일이 다 손 대는 것은 공사나 공단 설립취지에 맞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기업의 여러 가지 어떤 자율성들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공사이고 공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몇 가지 또 지적을 안 할 수는 없는, 예산의 일반원칙에 공사․공단의 예산편성이 위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교통공사의 본예산 편성해 놓은 것 보면 전출금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전출금에 따라서 교통공사의 수입액이 잡힐 것이고 그 수입에 따라서 지출이 일치를 해야 되는 것이 예산의 기본 편성방향일 건데 미리 좀 계상을 해놓은 것 같은, 본예산에서부터.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시의 총 금액으로 본다면 부산시의 전출금은 이게 8,770억 정도 됩니다. 수익금은 1억 정도로 이렇게 잡혀 있고 차이가 1,380억 정도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마는 공기업 경상전출도 그렇고 자본전출도 그렇고 뭐 다대선 건설, 예를 들어서 반송선 건설 같은 경우도요, 부산시 전출금은 1,890억인데 교통공사 수익금액은 2,430억원 이렇게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이동편의시설 확충도 부산시 전출금은 398억인데 교통공사 수익금액은 495억 그 다음에 투자비 지원은 부산시 전출금은 없는데 교통공사 수익금액은 60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부채상환금도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래서 시보조금 예산에서 상당히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도 담당하시던 분은 예년에도 쭉 이렇게 해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디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부산시에서 추경을 받아서 나중에 하겠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만약에 올해 부산시가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추경에서 지금 교통공사에서 잡아놓은 그런 수익금액을 채워 주지 못했을 때는 이 예산자체가 완전히 펑크가 나버리는 거다 말이죠. 이런 편성들을 쭉 해오셨는데, 바람직한 편성인지 부산시 추경에 따라서 다시 편성을 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공사에서 추경을 못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사장님

안준태 글쎄, 이 예산원칙에서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 불가피한 사유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예산사정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고 그 다음 또 연도에 반영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메꿔나가는 이런 어찌 보면 조금은 조금 정도에서 벗어나는 그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지양해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또 추경에 될지 말지 이것도 저희들도 한번 깊이 좀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저는 이 편성도 편성이지만 사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아시고 나중에 내년에, 올 3월에 할지 5월에 할지 조기 추경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추경 때 분명히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확보가 안 되면 이게 골치가 아픕니다. 1,300억이 펑크가 나버리는데요.

안준태 저희들이야 뭐 백번 확보하고 싶은데 참 제가 가서 보니까 늘 갑의 입장에 있다가 이제 병의 입장이 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시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우리 시민의, 고객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참 저는 백번 그래 해주고 건의를 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위원님께서 좀 도와 주십시오.

저희들이야 뭐 힘닿는 한 도와 드리겠습니다. 편성을 이래 해놓고 나중에 확보를 못해버리면, 예년의 경우들이 확보 못해 가 또 넘기고 이런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요.

안준태 그렇습니다.

전액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처분을 결손처분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그런 사실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신경을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준태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참 또 드리기는 어떤 면에서는 사장님 부임하시자마자 또 본부장님들 언짢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좀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참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지적은 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성과급 문제거든요. 성과급 문제인데, 올해 이제 대기업들 임원들 같은 경우는 성과급을 전부 반납을 하고 임금도 지금 대부분 자진삭감 형식으로, 자진삭감이 있겠습니까마는 자진삭감 형식으로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적자 보지 않는 뭐 흑자가 나는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긴축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긴축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법에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행자부의 예산편성 기준에도 분명히, 행안부의 예산편성 기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에 비해서는 450%에서 사장님을 포함한 임원 450%에서 350%로 100%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과급이 350% 책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장님 성과급 같은 경우는 약 3,000만원 정도, 아, 300만원 정도 삭감이 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는 1,500만원이다가 올해는 1,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 성과급은 지난해에 6,700만원에서 올해는 5,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 성과급은 이거는 저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노동조합이 있는 것이고 사기업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임단협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원분들의 성과급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지하철공사 적자가 계속 폭이 늘어나고 올해 같이 경제형편도 안 좋고 다른 사기업들은 전부 임원이상의 성과급은 당연히 안 받고 기본급까지 삭감하고 있는 추세에서 법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서 100% 삭감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사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이미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좀 제가 뭐라고 질의하기도 좀 그렇는데, 지적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안준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자를 내는 기업으로서, 공기업으로서 그렇게 성과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아마 그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준태 충고의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다만, 우선 제 자신부터 이 적자의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저 자신부터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주인의식을 갖고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아까 수익증대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지하철을 타 줘야 됩니다. 21세기는 앞으로 걷기 열풍이 불고 하기 때문에 녹색교통수단인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이용승객을 아까 100만명 시대의 도래를 우리가 기반을 닦겠다는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부터 솔선수범해야 된다. 특히, 임직원부터 솔선수범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3년 동안 제 스스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저부터 출․퇴근은 지하철로 하겠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면서 전 간부들은 지하철로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노력을 보이는 것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순응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렸던 거는 이 성과급 편성자체가 잘못 됐다든지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준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신을 살려가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신들을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이지 이게 무슨 과다하다든지 편성자체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걸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정신들을 앞으로 사장님 임기동안 계속 살려나가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지하철이 적자가 나는 것을 뭐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하철이 흑자가 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지하철은 적자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거기서 흑자 내자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지하철이 적자나는 것 갖고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지하철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것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자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신경은 써야 되겠지만 수익성에 그렇다고 해서 공공성, 공익성 이런 것들을 훼손시켜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부산시의 교통정책자체가 대중교통 정책자체가 지하철로 맞춰져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지하철이 지나치게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안준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경영본부장님도 더불어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사장님께 오늘 지하철로 출근하셨냐라고 제일 처음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준태 예,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참 보기 좋다는 생각, 그게 보기 좋은 걸로, 그 이상의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3년 내내 계속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뭐 실천에 옮기는 그 힘은 아마 바위도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준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하철이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을 보면 이게 버스나 택시, 승용차에 비해서도 많이 모자랍니다. 2005년도에는 14.2%, 2006년도에는 13.4%, 2007년도에는 12.8%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하향추세에 있단 말입니다.

안준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전과 비교하면 노선도 늘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하철 수송분담률이 떨어지는 어떤 이유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안준태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면 지하철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조금 하락추세에 있고요, 지금 우리가 13.4%가 2002년에 제일 높았었는데 그때 승용차가 분담률이 23.1%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우리가 12.8%이고 승용차가 29.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게 승용차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게 다른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 이제 시내버스도 높았다가 조금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또 환승할인제가 되고나서 조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주로 결정적인 것은 이게 아마 승용차로 전환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자가용을 어떻게 우리 지하철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스스로가 승용차를 안 타야 되겠다 하는 게 제 뜻이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급 교통수단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면…

안준태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선택적 상황이 오면 고급적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거는 필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중교통 개선 노력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도 주셨지만 대중교통 환승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공사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저도 가집니다. 가지고, 이게 지하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시간을 지킨다는 건데요. 그에 반해서 또 최근에는 유가가 작년에는 경기가 굉장히, 유가가 굉장히 올라갔을 때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올라갔지만 내년에 아마 이 또 통계에 보면 또 많이 대중교통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거는 저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결국은 유가의 인상이고 또 지금 유가하락 되니까 지금 또 난리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 택시기사들께서 짜증내는 게 보통이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우리 약속을 지켜준다는 이 부분들을 좀 저는, 그래서 우리 저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교통방송 같은 경우는 57분 되면 57교통정보도 하고 그래서 어디 어디 어디가 소통이 막힌다, 어떻다 이런 정보도 하는데 이런 정보를 자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는 또 없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우리 교통국하고 어떻게 하면 수요관리정책들을 잘 할 것인가의 문제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정책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물론 교통국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수요관리에 관해서 지금 현재 우리 1호선 중심으로 부설주차장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게 5대 권역으로 넓혀서 부설주차장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대중교통으로 유입되고 그게 지하철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교통국하고도 굉장히 업무적으로 좀 그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다대선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대선 뿐만 아니고 도시경관기획단의 업무보고에 보면 자료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걷고 싶은 거리, 그래서 시 전역 가로변에 돌출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 출입구 등 시설물을 민간 사유지를 활용 설치하여 보행자와 주행자의 넓은 가시거리 확보 및 소통이 원활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자 한다 이게 도시경관기획단의 새해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은 지하철 1, 2, 3호선 및 신규개설 지하철 환풍구, 지상구 출입구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선진국 가 보면 미국이나 일본, 저도 일본에서 굉장히 피부적으로 느꼈는데 지하철 환기구도 없고 출입구도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도로가에 있는 건물 안에 다 들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대신 건물에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줘서 해결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서울에서도 지금 실시하겠다라고 자료가 나왔어요. 서울시에서도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1월 11일날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보도 위에 설치된 지하철 출입구와 환기시설을 인접한 건물 안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도 이제 도시경관기획단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또 그리고 가는 추세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 새로 건설될 이런 지하철 노선에는 어떻게 이런 제도의 접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봄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안준태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가능하면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장님, 그 하시면 본부장님께서 대신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안준태 예, 그건 그렇게 하시죠.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잠시 계시면…

전일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안준태 사장님을 비롯해서 황일준 우리 경영본부장께서 영전하셔 가지고 우리 교통공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 기축년을 맞이해서 더욱더 건강하시고 우리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편리하고 안전한 그런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준태 사장님께서는 2009년 1월 1일부로 갑에서 을 측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전임 우리 사장님의 경영목표하고 현재 새로 오신 우리 안준태 사장님의 경영목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본부장님께서 현재까지 경영을 해 왔고 또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는 내가 답변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승인을 받으셔 가지고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임 사장님께서는 2008년을 자립, 재정자립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경영개선,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객만족 그 다음에 안전운행을 원칙으로 하겠다. 그래서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임직원 그리고 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능력을 발휘해야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고객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 간부부터서 현재까지도 전혀 그런 것이 없겠지만 밑에 우리 직원님들이 솔선수범해서 경영투명성을 발휘를 하고 있다. 투명하게 경영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되고 또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전사적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 그대로 전사적인 어떤 시민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안전운행이 되지 않느냐 그런 우리 전임 사장님의 경영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지금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또 그 이상의 재정자립이나 또 경영을 잘 해서 재정자립이나 공격형이나 어떤 창의적인 또 감동적인 또 투명성 있는 그런 경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첫 업무보고에서 하셨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지금 공사 2기가 출범하는 마당에 하나 더 첨언을 한 것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 이렇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특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솔선수범해서 본인이 지하철을 운행, 탑승을 하셔 가지고 현실을 눈으로 목격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몸으로 실천하는 우리 사장님이 취임을 하셨구나 이런 동료위원님과 같이 생각,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타고 오시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을 겁니다. 일일이,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면 아! 할 정도로 우리 사장님은 더욱 더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라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경영의지를 가지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각 우리 본부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공사 납입자본금이 3조 7,015억입니다. 이 납입자본금에 대해서 뒤에 예산현황이나 수입지출 그 다음에 운영자금 그 다음에 건설자금 그 다음에 부채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운영,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사실은 여기 총계만 사업수익이 얼마, 자본적 수익 얼마, 지원금 얼마 또 그 다음에 건설사업도 지원금 얼마, 수탁공사 예수금 얼마 그 다음에 지출부분에도 지하철 건설 얼마, 수탁공사 얼마 그 다음에 부채부분도 정부 지원금, 부산시 지원금 합해서 5,738억 되고 그 다음에 차입금이 정부 차입금 1,502억, 시 차입금이 2,065억, 실지로 지원금이 5,738억인데 차입금이 3,557억 정도 나옵니다. 이런 수치로 볼 때 참 우리 시민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 지하철을 운행하기 때문에 우리 이동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게 수익을 낸다는 건 뭔가 좀 쉽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다시피 이 납입자본금에 대한 우리 기획본부장님 앉은 채로 간단하게 제 말씀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납입자본금에 따른 총체적인 대차대조표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하고 기타 부속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운영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테마, 문화와 테마를 위한 공연을 455회나 했는데…

기획, 기획본부장이…

운영본부장님이 말씀하셔도, 옆에서…

기획본부장이 하실랍니까

안준태 소관은 기획본부장이…

소관, 기획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시면 기획본부장님! 볼거리를 이렇게 455회나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관리하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안준태 문화의 복합공간화 문제, 질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위원회를 2월 중에 구성도 하고 필요하다면 직원이 조금 질적인 문제가 있는지 또 우리 직원의 어떤 업무부담이 가중한지 하는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광고가 좀 무질서하다는 그런 지적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래서 그게 저희들이 한 1억 9,500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BI를 합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해서 시범역을 한 군데 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광고나 이런 벽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심플하면서도 현대감각에 맞춰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서 만일에 그걸 한 시범역을 해 보고 시민들의 여론의 반응을 봐서 좀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