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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우 의원 발언

제260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09-01-20

김진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O 권선구청 -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O 장안구청 -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명선 권선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명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고 계신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권선구의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앞장서고 계시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지난 한 해 권선구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보여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2009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저를 비롯한 300여 권선구 공직자 모두는 작년 한 해와 마찬가지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특히, 수원시 승격 제60주년을 맞이하여 수원의 발전과 해피수원 완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올해 구정목표를 “수원의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도시 권선”으로 새롭게 정하고 세부실천 계획으로는 다음과 같은 6대 시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비전을 담은 균형 잡힌 도시기반 확충입니다. 이와 관련 사통팔달의 도로개설, 도로와 하수도 정비,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둘째,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지역경제 육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권선 재래시장 활성화, 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관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린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녹지공간 조성 및 어린이공원 확충, 불법광고물 상시 정비 및 쓰레기 거점 수거방식인 에코스테이션 시범사업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여유와 품격을 더해주는 지역문화 창출입니다. 이와 관련 수원천 전역으로 확대 실시되는 제3회 수원천 튤립축제를 더욱 알차게 준비하여 향후 본 축제가 명실 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봄철 축제로 자리 잡아가는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호천에도 푸른지대 딸기의 명성을 되살리는 테마화단을 조성하여 서수원권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체험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나눔과 사랑이 넘쳐나는 희망복지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웃돕기 기금마련, 각종 결연사업, 권선 사랑의 가게 운영, 사랑의 반찬 나누기 운동 등 나눔과 봉사정신을 고양시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 나눔 복지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여섯째, 감동과 신뢰로 공감하는 일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조직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훈련과 문제 해결형 직무교육 등 새로운 시책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시책별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이 소상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장

김명선 권선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각 과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필근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권선구 구정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새해에도 애정 어린 지도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권선구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구정 기본현황과 2009년도 총무과 구정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권선구는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47.37㎢ 면적에 11만 5,000여 세대, 31만 3,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어 수원시 4개 구 중 가장 넓은 면적과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2009년도 489억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행정 조직으로는 구청 8개 과와 11개 동 318명이 공무원 1인당 구민 987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 구정방향은 구청장님께서 모두 발언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금호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계획입니다. 2011년 호매실 택지개발 입주에 대비하여 현재 협소한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금호동 청사 신축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호매실동 415-2번지에 대지 620여 평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 연면적 약 500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설계를 거쳐 금년 5월에 착공하여 2010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73여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설계 과정에서 주민 및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친환경적인 청사 신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공공부문 청사 에너지 절약 지속 추진입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관용차량 57대에 대한 2부제 운영과 냉·난방기 적정온도 유지, 전등 자동 스위치 설치 등을 추진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분야 CASE BOOK 제작 교육입니다.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표준화된 업무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례를 CASE BOOK으로 정리하여 이를 회계업무 담당자 및 신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이필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순석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안녕하세요. 권선구 세무과장 길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권선구 세무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5쪽에 있는 바와 같이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27쪽 2009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업무 추진으로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이를 위해 과세 변동자료의 적기 정확한 정리와 완벽한 과세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홍보매체 적극 활용으로 납세의식 및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황은 2008년도 11월 30일 현재입니다. 세무업무 특성상 현재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것이 12월 말쯤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현황이 수치라든가 이것이 조금 늦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으로 2008년도 목표액은 저희가 1,525억 2,200만 원, 징수실적은 1,495억 4,700만 원으로 9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잠정 집계에 따르면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2009년도 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65억 증가한 1,5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약 4.2%가 증가되었습니다. 도세부분은 한 76억 정도 증가가 되고 시세부분은 법인세 등 주민세 부분이 약간 감소된 내용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세목별, 월별 부과·징수 및 과세자료 정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다양한 지방세 납세 홍보로 가상계좌, 전자납부,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편의 시책 중점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납세자 편익 도모로 금년 징수목표액을 달성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두 번째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입니다. 철저한 체납원인 분석과 다각적인 채권 확보로 빈틈없는 체납처분과 추진, 또한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한 의지로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 현황도 전년도 11월 30일 현재입니다. 저희 발생체납액은 322억 원으로 정리액은 징수가 123억 1,000만 원, 결손이 9억 6,800만 원, 총 132억 8,700만 원을 정리하여 체납액은 18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약 41%를 정리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징수 정리기간 운영, 다음에 징수독려반 운영, 구·동 집중 정리반 추진과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채권 확보 방안으로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압류, 공매처분 등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차량 번호인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과 사후관리 등을 하여 체납세 징수 활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특수시책입니다. 어디든 찾아가는 “세무 순회교육” 실시입니다. 세금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성실납세에 대한 공감대 형성,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 역할 도우미로서 활용토록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로 기간은 금년도 5월~12월까지로 하고 장소는 각 동 주민센터로 교육대상은 주민과 통·반장, 또한 신청기관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세금개요, 성실납부의 필요성, 지방세법 등 다양한 여러 내용을 교육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시기별로는 세목별 시기별로 해서 5월에는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주요로 하고 6월에는 자동차세, 7월에는 주민세 등으로 해서 홍보를 하겠으며, 특히 고색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방문, 지방세 설명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효과로는 신뢰 세무행정 구현과 통·반장 세무정보 지식 습득으로 세무홍보 도우미 역할과 양질의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 내용을 주요로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세금바로알기” 어린이 그림 응모대회 추진입니다. 어린이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어린이를 통한 부모 납세의식 제고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로 기간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주제는 “세금”을 주제로 해서 그림 그리기, 대상은 권선구 관내 초등학교나 유치원, 참여방법은 학교별로 자유롭게 개별 응모하도록 추진하고 심사는 미술교사들을 심사위원으로 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구청 내에 전시하고 세정관련 포스터에 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요령으로는 학교에 대해서 참여 협조 공문을 보내서 참여토록 하고 우수작에 대해서 입선된 대상자는 구청장 표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미래 납세자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세정홍보 도우미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교부 등 현장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방세정 행정에 협력하는 자를, 주로 통·반장이 대상이 됩니다. 이들에 대한 자긍심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으로는 연 1회 구청장 표창을 하여 지방세정에 대한 노고가 있는 자, 혹은 홍보를 많이 한 자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전년도에도 표창한 바 있지만 어렵게 현장에서 뛰는 분들에 대해서 세정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년도에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길순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재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경제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기 넘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내의 시장 및 산업체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생기가 넘치고 주민들에게 한층 다가가 피부에 와 닿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제관련 현황은 권선시장 85개 업체에 111명이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수원산업단지는 170개 점포에 약 2,800여 명이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원종합공구단지에는 154개 업체에 470여 명의 종사원들이 현재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추진계획으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 주택 및 아파트 지역의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실시하고 상인회의 결속력 강화를 통해 시장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여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산업단지 및 공구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지 내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 개최를 연 1회씩 기업체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해나가겠으며, 우리 지역의 기업제품 이용하기를 단체회의 시 홍보활동을 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인회 및 기업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구와 분기별 간담회를 실시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사업체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와 상호 협조사항 토의를 실시해서 기업체, 행정, 주민이 일치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을 금년도에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권선구 관내에 주소가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농업진흥지역 안이 ㏊당 74만 6,000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당 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말까지 신청안내 및 접수를 실시하고 5월 말까지 전산등록 및 등록증을 교부하겠습니다. 8월 말까지는 기관별 의뢰해서 농지의 토양검정, 잔류농약 검사, 농지형상·기능유지 여부 등을 농업기술센터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반공사와 협조 체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월 말까지는 관내 농지 현지 실사 및 대상자를 확정해서 10월 말에 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특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독거노인 LP가스 무료공급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따뜻한 손길을 나눔으로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과 LPG 공급업소 수혜가구 안전점검 실시로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말까지 독거노인 권선구 관내 33가구를 조사 실시해서 무료교환권 1매당 20㎏짜리 LPG 1통을 각 가구당 2매씩 교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 수혜대상자 33가구를 선발해서 저희가 1월 19일에 각 동을 통해서 전달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혜자와 LPG 판매업소 간의 공급계약서를 체결해서 LP가스 공급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뒷바라지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보조지원 농기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부분 농기계 업체에서 농기계를 판매한 후 사후관리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장 발생 등 운반 이동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공급한 업체로 하여금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기계 소유 농가를 방문 무상으로 순회 수리를 실시하여 교환되는 부품가격은 원가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하는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농촌 동 7개 동을 순회해서 최근 5년간 지원된 농업기계 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경운기 등 135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농기계 대리점 2개 업소를 활용해서 2월 말까지 공급업체와 협의를 하고 3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 농한기를 이용한 점검수리 대상 농기계 조사를 실시하고, 장소는 마을회관 등 일정한 장소, 또 농가 방문 수리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고장신고는 저희 과에서 신고를 받아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순회일정을 사전 홍보하고 해피수원뉴스와 마을 대표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장

이덕재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학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난해 환경위생 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권선구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2009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벽한 청소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주민의 청소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권선구 관내 생활폐기물 수거는 거봉산업 등 6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으며 도로 및 가로 청소는 구 소속 청소차량 운전원 10명과 가로환경미화원 71명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완벽한 청소체계 구축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확립하고 생활폐기물이 적기에 수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청소인력의 시간대별 청소 담당구역 이동 청소로 청소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노면 청소차 운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기동청소반을 운영하여 지하차도나 고가차도 등에 수시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고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의 수거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함께 청소민원을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에코스테이션 시범사업 확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 주택지역의 내 집 앞 쓰레기 배출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세류3동 지역에 에코스테이션 4개소를 설치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4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단독주택 지역의 쓰레기 배출 및 수거문제의 해소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정화조 및 건축물 일괄 준공제 지속 운영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으로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0쪽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선구 관내에는 현재 수질오염원과 대기오염원, 소음·진동 사업장 등 546개소의 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계절별 취약시기에 대한 정기 집중 점검과 함께 민원다발사업장에 대한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연 2회 영세사업장에 대한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대형공사장 『환경정비의 날』을 월 2회 운영하고 공사장 『생활공해 실명제』를 운영하여 환경오염 사고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서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공중위생영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권선구 관내에는 공중위생영업소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등 1,025개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과 함께 퇴폐우려 이용업소 집중 관리, 목욕탕 욕수 수질검사, 위생처리업소 지도점검 및 물수건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행정처분 및 이행여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의 건강보호와 함께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선구 관내에는 식품접객업소가 일반음식점 2,470개소, 유흥주점 57개소 등 총 3,209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과 함께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 국민다소비식품 및 성수식품 수거검사, 퇴폐·변태영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에 철저를 기하여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서비스 수준을 선진화하고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특수시책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체계 일원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시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매년 단가 및 지급방법이 변동되고 급여와 공제의 종류가 다양한데 동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급 오류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력도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구·동 환경미화원 인건비 취급을 구청에서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립하고 동 업무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줄여서 동 행정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66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체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실내 공간의 공기오염 물질인 가스와 먼지 등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 그 오염정도와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체험을 통해서 실내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교육 홍보하여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권선구 관내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이 대합실, 도서관 등 31개소가 있으며, 관리대상 외 다중이용시설인 보육시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299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시 측정체험을 사전에 안내하고 관리대상 외 시설에 대해서도 무료측정 체험을 안내해서 희망시설에 대하여 미세먼지 등 3개 항목에 대한 측정체험을 실시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67쪽 대형공사장 『소음전광판 설치제』시범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심의 대형공사장에 실시간으로 소음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소음 전광판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공사장 소음발생 저감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고 소음에 따른 주민분쟁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환경 도시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특정 공사 사전신고 대상사업장 중 주거지역이나 학교, 병원 등 정온을 요하는 지역의 공사장에 대해서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 2개소 이상에 대해 소음전광판을 설치토록 하여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및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음피해 민원 해소에 따르는 행정력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이영학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권선구 어린이공원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은 총 17개 사업, 24억 3,700만 원으로 어린이공원 52개소, 가로수 1만 6,000여 주, 완충녹지와 경관녹지, 가로화단 25만 3,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고색동 지방산업 2단지, 수원역 우회로 2단계 사업, 교통체계 개선사업, 아파트 등 도시개발에 따른 어린이공원 기부채납 등으로 녹지대 관리면적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녹지 유지관리 사업은 1월~12월까지 연중 사업이 추진되며 주요 공정으로 가로변 대형화분과 가로화단의 계절별 초화류 식재, 가로수 전지·전정, 녹지대 잔디관리, 조경수, 병해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7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재정비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선구 관내 어린이공원은 총 52개소가 관리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으로는 권선1동에 2개소, 권선2동에 1개소, 총 3개소로 6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재정비 시 주민 요구사항은 주택과 인접한 대형목 이식과 최신 운동기구 설치, 그리고 산책로 등의 탄성포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가능한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주민 사업설명회를 통해 실시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맞게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탄성포장재 사용도 어린이에 대한 유해성과 정서를 검토하여 적정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 78쪽입니다. 행정타운 포시즌(Four Seasons) 가든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행정타운 내 우체국 부지로서 전체 면적은 9,764㎡로 행정타운 중심에 위치하며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여 화단 조성 시 그 효과가 기대되는 장소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체국 부지를 사계절 시민을 위한 포시즌(Four Seasons) 가든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작년 가을에 원예용 양귀비와 보리를 파종하였으며 금년에는 그늘시렁과 원두막을 조성하고 바람개비 등 조형물을 도입하여 사계절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79쪽입니다.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선구는 관내 지방2급하천 4개소와 소하천 8개소로 총 43.3㎞ 연장에 대해 관리하고 있으며, 수원시 대비 48.5%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천 내 저수지 호안 복구사업 및 하상정비사업, 풀깎기 사업, 시설물정비 사업 등을 조기 추진하여 쾌적한 수변환경을 조성하고 우기철 원활한 유수소통을 통한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수원천 하류부 산책로 정비와 연계해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세월교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주민 불편해소 및 수원천 튤립축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80쪽입니다. 원활한 배수를 위한 하수도정비사업 추진내용입니다. 하수도 시설물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지속적인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15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 하수관 정비 및 맨홀·우수전 정비, 하수도 준설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세류동 564번지선 등 5개소의 고질적인 배수불량지역에 대한 하수도 개선공사를 조기 시행하여 우기철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우리 과 특수시책인 서호천 명소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거 푸른지대의 명물이던 노지딸기를 테마로 7080을 위한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08년 시 하수관리과의 하천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이와 연계한 사업입니다. 산책로 주변에는 딸기와 튤립을 식재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가을철 대면적의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이후 시민들의 호응도, 서호천 하수처리장 완료시점을 감안하여 수원천 튤립축제와 같은 문화행사가 개최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종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받은 사항 중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청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현재 권선구에서 세수 대상액이 얼마나 되죠? 2008년도 대상액 자체가.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목표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대영위원

목표액 말고 대상이요. 어느 금액이 지금 현재 세수로 잡혀서, 총괄적인 세금 대상액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일단 목표액으로 설정하는 것이거든요. 대상액을 그냥 추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액 설정하면, 예를 들면 조정액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조정액은 부과시킨 것, 다음에 징수 이렇게 해서,

이대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부과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죠?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전년도에,

이대영위원

예, 2008년도에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2008년도는 여기에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한 1,600억 정도 됩니다.

이대영위원

1,600억이오?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예.

이대영위원

2008년도에 1,600억인데 그러면 1,525억 2,200만 원이 목표액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부과금액 대비 목표액이 몇 %나 차지하는 거죠?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냥 총체적으로 추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 아니신가요?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시·국·도비해서 예를 들어서 1,000이면 1,000이다 권선구 전체 대상 부과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금.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그것을 목표액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대영위원

금액 전체 100%를 목표액으로 설정한다고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예, 그러니까 예상 목표액을, 지방세 연간 목표액을 시세는 시에서 하고 도세는 도에서 해서 그 금액이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은 세수 추계라든가 이런 각종 자료를 시나 도에서 취합을 해서 내려오는 사항이거든요.

이대영위원

그러면 취합해서 구에서는 받기만 한다 이거예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예, 내려오면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추계할 때 집이 몇 채, 토지가 얼마, 자동차가 몇 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그 금액을 추정적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경제가 좋으면 조금 더 올리고 경제가 그렇지 못하거나 그러면 내리고, 예를 들어서 권선구 같은데 금년에 아파트 많이 짓는다, 그러면 올해 짓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입주를 할 경우 몇 채 정도가 입주할 것인가 이것을 시에서 파악해서 예상 목표액을 조금 더 설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목표액 자체가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가 상승이 됐거든요, 목표액 자체가.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그 금액 자체도 구에서 정확하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았고, 그런데 상향이 됐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목표액 자체가 인하된 경우가 있어서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저희들은 상향 요인이 금년도 입북동에 GS라는 981세대가 입주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가 입주하면 취득세가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세 부분이 오르고, 또한 도에서 봤을 때는 그것 이외에 권선2동에 아파트 입주가 다 안 됐지만 나머지 금액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취득세 부분에서 많이 증가된 것으로, 그래서 그 금액이 한 70억 정도가 됩니다.

이대영위원

연일 고생이 많은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과세대상액 대비 목표액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아서 목표액 대비만 달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고, 어쨌거나 우리가 이렇게 세수 확보하고 하는데, 제가 감사라든가 이런 데 보면 대개 지적사항이 미과세, 미부과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각 구청별로 세무과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그런 누수 없이 금년에도 철저히 해주시고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예, 알았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목표액 설정을 했을 때 목표만 달성한다는 이런 개념을 버리시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해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네, 알았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혹시 권선구 차후 감사 지적사항에 미부과, 또는 이런 부분의 감사는 지적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예, 알았습니다.

이대영위원

금년에도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 자동차세 징수율이 얼마나 돼요? 2008년도.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자동차세 징수율은 저희들이 한 78%, 총체적으로 12월 연말 연도폐쇄까지 하면 한 83% 정도 될 겁니다.

정동근위원

권선구는 높은 편이에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높은 편이 아닙니다. 제일 낮은 편입니다.

정동근위원

낮은 편이에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예.

정동근위원

다른 구는 더 낮은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번호판 인식기인가 설치해서 번호판을 많이 뗐는데, 올해는 아직 안 했죠? 작년에는 얼마나 뗐어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작년에 1,403대에 9억 6,300만 원어치를 뗐습니다.

정동근위원

성과가 있었네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예.

정동근위원

제일 고질적으로 체납되는 데가 자동차세 체납이 제일 많이 되죠?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예, 자동차세가 체납액의 한 27% 정도를 차지합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27%면 전체에서 1/4이 더 되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예.

정동근위원

그래서 인식기를 이용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많이 떼든지 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예, 알았습니다.

정동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권선구 모든 과장님들, 모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업무보고 대상에서는 아니고 주차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버스 승강장 위치가 있거든요. 어디냐 하면 인정 굴다리하고 삼정지하도 사이에 커브 하는 데에다 항시 화물차를 대서 지난번에는 거기에서 버스를 들이받아서 버스가 넘어갔어요, 거기에서. 그런 아주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라고요. 어디냐 하면 삼정아파트 들어오다 보면 지하도 있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진우

김진우위원

지하도 모퉁이 이쪽에 차를 이렇게 대놓는다고요, 항시 그냥. 그러니까 이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오는 차가. 그래서 여기에서 가던 차를 들이받아서 버스가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차딱지를 끊으라는 얘기보다는 단속을 하셔서 지도를 해서 그런 위험성을 막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알겠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진우

김진우위원

거기가 어디냐면 지하도와 지하도 사이가 있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알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 모퉁이에 차를 대는 아주 그런 얌체들이 있어요. 화물차 대기 좋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 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바로 나가서 우리가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6쪽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데 지난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직불금 그것하고 이것 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같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같은 것인데 특별히 그러면 직불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놓으신 것은 별도로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여러 가지 중요한 관심사업으로 해서 금년에는 예년과 다르게 저희가 실질적인 현장을 답사한다든지 또 심사위원회를 1, 2차 심사를 해서 철저하게 직불제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지금 농지를 관내에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관내에 있고 또 관외에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 중에 권선구에 주소를 둔 사람입니다. 주소지 단위로 직불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미화원 인건비 지급체계 일원화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디 각 동사무소에서 지급을 했어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지금까지는 구하고 각 동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그러면 나누어서 구에 소속돼 있는 사람은, 구에서 일하는 사람은 구에서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구에 있는 네 명은 저희가 지급하고 각 동에 여섯, 일곱 명씩 있는데 각 동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구에서 일원화시켜서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신가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미화원들의 봉급체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수당도 많고 공제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각 동에 신규 직원들이 많이 가서 청소업무를 보게 되는데, 회계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이 맞다 보니까 규정을 전부 다 익히고 그러다 보면 과 지급되거나 잘못 지급되는 경우가 감사에 많이 지적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겁니다.

심상호위원장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근위원

그쪽이 칠보산이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네,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거기는 무허가 식당 없어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거기는 광교 같지는 않고요, 칠보산 밑에는 무허가 식당이 없습니다. 전에는 그린벨트 지역에 있었는데 그린벨트 지역에도 영업신고가 가능하게 돼서 다 풀려서 영업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무허가는 없단 말이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네,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알았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근위원

80페이지 한 번 봅시다. 우수전하고 하수박스하고 달라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다릅니다.

정동근위원

우수전은 저번에 냄새 안 나는 그것 말하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정동근위원

몇 개나 설치했어요? 많이 설치했어요? 성능이 입증이 됐어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아, 저번에 냄새 안 나는 것 그거요?

정동근위원

예.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지금 1월이라 설치 안 하고 있죠.

정동근위원

아니, 2008년도에는 안 했어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작년에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몇 개나 했어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작년에,

정동근위원

아니, 개수 따질 필요 없고, 작년에 하긴 했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예.

정동근위원

그것이 성능이 입증됐느냐고요? 설치해서 비가 들어오면 무게로 인해서 물이 빠졌다가 물이 빠지면 또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예,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그것이 영구적으로 잘 돼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러는데 영구적으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정동근위원

그것 해놓으면 또 애물단지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한 개에 얼마예요? 설치비가 얼마 드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한 5만 원 정도 됩니다.

정동근위원

5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 설치해서 또 회수하려면 5만 원 정도 들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내면 됩니다. 시범적으로 했으니까 올해 경과를 봐서 늘리든지 줄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지금 현재 설치한 것이 벌써 잘 안 된대요. 거기로 한 번 내려가서 모래 끼어버리면 안 닫힌대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안 닫히고 벌써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잘못하면 업자들만, 기구 파는 데만 이익을 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그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불신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몇 군데 설치한 데를 제가 한 번 직접 가보니까 이것이 사실 그렇더라고요. 완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냄새 막 나고 그러는데 그것을 설치해서 5만 원이면, 설치까지 합해서 5만 원이에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전체가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합해서?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정동근위원

업자가 와서 딱 설치해 주는데?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정동근위원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하여튼 성능이 인정이 되면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어느 정도 해서 다른 데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건설과 직원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권선구 모든 도로나 하천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무척 많은 일을 해주셨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권선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는 오찬을 드신 후 14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승근 장안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장안구청장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11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의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 300여 공직자가 모두 하나 되어 현장중심의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업무추진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구정의 주요 현안사항을 알차게 마무리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의 전환점 마련을 물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체감 만족도를 극대화하는데 최상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한 해도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도시 장안건설”을 통해 30만 장안구민의 행복지수가 더욱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참여하고 즐기는 교육·문화도시 조성, 따뜻한 사회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 맑고 깨끗한 녹색 환경도시 조성, 기쁨과 감동을 주는 일류행정 실현 등을 5대 구정 역점시책으로 설정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정 역점시책이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므로 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심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어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와 구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장

박승근 장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각 과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교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입니다. 지금부터 장안구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3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청사 내 승강기라든지 전기시설 등에 대하여 철저한 유지관리로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승강기 유지관리는 월 1회씩 점검하고 구청사와 보건소, 구민회관, 동사무소에 대한 방화점검도 월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사소독은 2개월에 한 번씩, 저수조 청소는 연 2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장안구 행정타운 문화마당 잔디교체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문화마당에서의 잦은 행사 진행과 우기시 배수불량으로 천연잔디가 훼손돼서 이를 교체함으로써 주민 이용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56평 정도로서 당초에는 인조잔디로 교체코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인조잔디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블록벽돌이나 목재판 등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행정타운 수목 및 녹지대 유지관리입니다. 본 공사는 하자보수 기간 만료와 비전문인력을 통한 관리의 어려움으로 전문조경업체의 위탁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조경시설 관리와 깨끗하고 청결한 행정타운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 녹지면적은 총 1만 514㎡이고 소요예산은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구청 녹지대 보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인조잔디 광장 주변의 녹지대가 강우로 인한 토사 유출 및 무단통행 등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토사 유출 방지턱을 설치하여 쾌적한 청사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지대 면적은 1,492㎡이고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4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인 “계약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리미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은 공사계약 시 업체에서 추진상황 및 구비서류를 알지 못해서 구청으로 문의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따라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안내메시지 전송으로 계약 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대상은 1,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이고 전송방법은 행정포털 UMS를 통한 문자로 전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기대효과로는 계약의 진행상황 및 구비서류 등을 문자로 전송함으로써 재방문 방지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장

김교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희복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장안구 세무과장입니다. 장안구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9쪽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 부과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작년도 11월 말 현재 저희 목표액은 378억 3,100만 원인데 조정액은 339억 7,900만 원을 조정했습니다. 이 차액은 12월 자동차세 납기 부과분이 빠졌기 때문에 목표보다 조정액이 줄어든 숫자가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0.2%이고 작년 대비 금년에는 1.3%가 증가될 추세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은 연 2회 6월하고 12월 이렇게 두 번을 부과하게 돼 있고 수시분은 소유자 이전이나 폐차, 말소차량에 대해서는 매월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연·분납 신고를 1월, 3월, 6월, 9월 실시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연납하게 되면 총 연액의 10%를 감세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부과·징수로서 균등할은 매년 8월, 소득할은 매월이 되겠습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양도소득세라든가 종합소득세라든가 법인세를 낸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징수, 이것은 각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된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징수토록 하고 사업소세는 재산할, 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 사업주라든가 종업원 50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 건전재정 확충을 위한 세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연중 비과세 감면현황을 보고 드리면 작년 11월 말 현재 부동산은 29억 1,700만 원을 감면하였고 차량은 3억 2,300만 원을 감면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비과세 감면자료를 정기적으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이라든가 학교, 영·유아보육시설 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연 2회, 장애인 감면차량에 대해서는 매월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또한 사치성 재산은 연 4회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신고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지목변경 내지는 차량 구조변경, 가설건축물 같은 것은 연중 조사를 하고 있고, 또한 등록세 수납대사 및 부대시설물 자료 조사를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확하고 공정한 재산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납부기간은 건축물 또는 주택 1/2은 7월 말이 되겠고 토지하고 주택 1/2에 대해서는 9월 말 납기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변동자료 정비로서는 소유권 이전, 건물 신축 및 말소,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재산세 변동자료를 저희가 전산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치성재산에 대해서는, 유흥업소 100㎡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수조사토록 하고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라든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 사용현황을 일제조사하고 토지현황도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편의시책 홍보 수단으로는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고 인터넷 납부라든가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을 집중 홍보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42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가격을 조사해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1만 1,000여 호의 개별주택이 되겠습니다. 가격조사 및 산정방법은 건물특성을 전수 조사하고 또 개별주택의 주택특성을 비교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가 1월 말까지 현장조사하고 3월 4일까지 가격산정 및 검증, 4월 23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아서 4월 30일자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 43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방세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체납액인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징수독려하기 위해서 관외 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또한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토록 하고,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제정리 추진토록 하고, 또한 분기별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징수독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제재를 통한 조세채권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미납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공공기록 정보 등록, 또는 형사고발 조치를 매분기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체납자 소유 채권 확보를 연중 추진하고 부동산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입금의 완벽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말 현재 1,159억 5,800만 원을 수납했는데 이 중 24억 2,900만 원의 착오가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시세, 도세, 국세 이렇게 착오납입이 돼서 이 착오분에 대해서 바로 조정해서 정리토록 했고, 또한 오류분에 대한 원인분석 및 일일 마감처리를 했고 시금고 오류세입금에 대해서는 매월 두 번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열돼 있는 이 금액은 1,159억 5,800만 원에 대한 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로이체분과 카드수납분 997억 9,900만 원, 가상계좌 수납분, 전자수납분 이렇게 나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47쪽 지방세 관련 구민 순회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납세의식 고취를 위하여 전문 세무사를 초빙하여 다양한 세무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기간은 구 단위는 3월 중에 실시하겠고 각 동 단위는 지방세 부과 시 6월, 9월, 12월 3회에 걸쳐서 순회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지역주민이고 강사는 전문직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이라든가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홍보, 또는 일상의 세무 상식 및 재정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상속재산 취득신고 안내문 발송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상속 부동산 과세 현황이 총 304건에 4억 2,600여만 원인데 자진신고가 251건, 직권부과가 5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 3회에 걸쳐서 재산세 대장의 사망자 내역을 대사해서 취득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포함 직권부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경기 침체 등 각종 경제 여건 악화에 따라서 법인 부도가 날로 발생되고 있어 체납이 누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운영하여 법인 대표자 조세 회피의도 방지 및 조세 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현황을 법인 본점 관할 세무서에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자료를 확보해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총 체납액을 지분별로 2차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토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2차 납세의무자 소유재산 압류조치 및 납부독려를 하고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처분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장희복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지훈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장안구 경제교통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물가조사요원 10명이 재래시장 및 대형매장을 대상으로 매월 3회 조사해서 생활필수품, 개인서비스 요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가 되면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설, 추석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대책으로서는 성수품에 대한 물가조사를 설, 연휴 때 2회 조사를 해서 물가안정토록 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를 분기별로 1회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요로 사업추진은 분기별로 14개~15개 사업 정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 및 분야별 추진 현황은 일반노무 참여자가 73명 정도, 또 청년층 대상으로 해서 행정도우미 참여자가 20명 정도, 또 보육행정도우미 참여자 5명 정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심사를 엄격히 해서 당초 1,370호 농가였는데 1,209호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금액은 3억 8,521만 2,000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청면적 1,000㎡ 이상 농지에 대해서 ㏊당 7만 2,000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안내 및 접수는 2월 말까지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행사항 점검을 6월~10월까지 하고 대상지 확정은 9월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10월 말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현재 잠정적인 계획이고 현재 법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 구체적인 확정안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춤식 농촌 일손돕기 추진입니다. 이제까지는 행사성 지원에 머물렀는데 앞으로는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만큼만 맞춤식 일손돕기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지원자모집을 3~4월에 해서 파종기, 수확기, 시기에 따라서 수시로 희망농가를 파악하고 일손 인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병행해서 농산물직거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장지훈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균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입니다. 장안구 환경위생과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주민이 만족하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구민의 자발적인 청소 참여를 유도하고 대청소 참여계층을 확대하고 내 집 내 상가 주변 내가 청소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무분별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엄정 단속함으로써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코자 정기적인 대청소날 운영과 범구민 참여 내 집, 상가 앞 내가 쓸기 운동 전개,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엄격한 관리, 주민과 함께 하는 「Clean Day, Clean 골목길」운영 등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단속 강화로 깨끗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청소장비·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쓰레기 수거체계 정착 추진입니다. 청소장비·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청소관련 주민불편사항의 신속한 해소와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업체의 지도와 협력을 통한 쓰레기 완벽한 수거로 청소행정 신뢰를 구축하고자 환경미화원 퇴직 등 인력 감소에 따른 원활한 업무교육을 조정 실시하며, 환경미화원 복무관리를 수시로 점검 및 교육 실시하고,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의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77쪽 세 번째 사항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주민 스스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에 대한 의식을 개선토록 홍보하여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고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쓰레기 확 줄이기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하여 대상사업장 점검, 신고포상금제 운영과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통한 자원 낭비 억제 등 자원 절약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8쪽 네 번째 사항입니다. 건강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의 강화를 위하여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효율적 점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봄철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 부하량 저감 추진을 위해 무료단속과 무료점검을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먹는 물 공동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하절기에 집중적인 검사제를 운영하고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9쪽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위생업소 관리강화로 선진 위생문화 정착 추진입니다. 위생업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범업소 지정을 확대하고 업주 및 종사자 스스로 좋은 식단을 운영토록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올바른 음식문화 조성, 안전한 식생활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80쪽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 관리 추진입니다. 불량식품 판매·취급 등 시민의 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수거검사 및 집단급식소 관리를 강화하고 공중위생업소의 노후시설 교체, 서비스 수준 평가관리로 수준 높은 위생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81쪽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위해업소 관리강화입니다. 퇴폐·변태 등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경찰과 사회단체·관련부서 합동으로 수시 및 정기 지도 단속을 실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5쪽 환경위생과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Clean Day, Clean 골목길』 시범운영입니다. 깨끗한 골목길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쓰레기 무단투기의 단속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골목길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 깨끗한 동네를 조성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Clean Day, Clean 골목길 날 운영과 봉사단 및 감시원을 구성 운영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및 수거활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골목을 조성하여 주민의식 변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어린이 식품안전교실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교육을 실시, 올바른 식생활 습관 정착과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 지도 점검을 시민단체, 학부모 합동으로 실시하여 학교 주변 유해환경을 차단, 어린이 식품안전의식을 함양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심균섭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우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장안구 건설과 주요업무사항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 조기발주가 되겠습니다. 저희 장안구에서는 총 64건 중 61건을 조기 발주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즉시 집행이 가능한 재료비 및 인건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1월 중에 다 집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살아 있는 녹색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공원녹지사업은 총 28건에 23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공원이 10건에 10억 6,400만 원,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가 15건에 11억 6,600만 원, 광교산 산림관리가 3건에 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모든 현장조사를 완료해서 3월까지는 전부 발주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은 97쪽의 사업현황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사업계획은 5건에 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유지관리가 4건에 2억 4,000만 원, 하천정비가 1건에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가 13개 하천에 대해서 1억, 다음에 하천 제방 및 고수부지 풀깎기 등 5,000만 원, 하천 하상정비공사가 3,000만 원, 수원천 분수대 집수정 및 펌프보수공사가 6,000만 원, 하광교동 189번지 하천정비공사가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조기발주를 위해서 현재 발주 및 설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건에 10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가 2억 원, 하수관거 준설이 2억 5,000만 원, 하수도 맨홀보수 1억, 빗물받이 신설 및 보수공사가 1억, 장안구 관내 하수도 비굴착 보수공사가 2억, 다음에 영화동 281번지선 하수도정비공사 등 3건이 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조기발주를 위해서 현재 일부 발주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나무 이름표 달아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36개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소정어린이공원 등 8개소에 대해서 동별로 수목이 많은 공원 1개소씩 선정해서 시범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나무 이름표를 달아줘서 지역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나무에 대한 특성도 알고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도록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수목조사 및 대상지를 선정해서 4월 중에 제작 및 부착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철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받은 사항 중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경선

윤경선위원

질의는 아니고 지금 장안구 행정타운 문화마당 잔디 교체 관련해서 지난번 예산안 심사 때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고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건설과장님께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진흥국위원

100쪽에 보면 빗물받이 신설 및 보수공사 이것이 뭐예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기존 도로변에서 물이 잘 안 빠지고 이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신설하거나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파손된 부분들 보수공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런데 수원에서 빗물이용대책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장안구에서는 그런 것을 세운 것이 없죠? 빗물 이용.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현재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세운 사항은 없습니다.

진흥국위원

관공서라든지 어디 유휴지에 빗물을 저장했다가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추진해 나간다고 그러는데 장안구는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없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예,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달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광교저수지, 상광교저수지 수위조절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상수도사업소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예.

진흥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호천 금년에, 여기 98페이지에 보니까 자연친화적 하천가꾸기 사업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금년에 서호천 정비하고 사업계획이 있죠? 서호천에,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특별하게 어떤 정비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천의 꽃가꾸기 사업하고 장마철 같은 때 겪으면서 파손되는 부분들, 보수하는 계획만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심상호위원장

그리고 영화천도 같은 맥락에서 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지금 일왕저수지에,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지난해에 승인해줘서 만석저수지에 유입수가 적어서 원수를 1일 약 3,000톤씩 2월부터 유입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그 계획은 아마 서호처리장이 완료돼야,

심상호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서호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것은 2010년 말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통과시켜 드린 것이 있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아, 예, 상수도에서 빼놓은 것 있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예, 그래서 원수 1일 3,000톤 해서 2월부터 수량을 늘려서 영화천도 건천화를 막겠다, 유량을 늘려서 하겠다고 그랬고 근본적인 것은 2010년 말에 서호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처리수로 수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영화천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 이런 것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그리고 원수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유량이 늘어나면 일왕저수지 냄새도 아무래도 덜 날 것이고 영화천도 수량이 늘어날 것인데, 하여튼 천변이 정자2동하고 3동 양쪽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거기를 신경 써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주로 원인이 수량이 없기 때문에 정체돼서 썩는 것 때문에 그런데 수량이 늘어서 계속 수원천마냥 흐르게 되면 아마 냄새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심상호위원장

그렇죠. 흐르게 되면 천변 가꾸기도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