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송영선 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어민신문구독지원 80명외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농업인 복지증진 시책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외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2009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별 활력화 대회 개최 등 해서 2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주요사업은 토양개량제 공급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원예 특용작물 생산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 28일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9월 30일 보조금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식품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 28일까지 계획수립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조금 청구 및 정산을 6월 20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우유급식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 1,192명 여기는 초등, 중등,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연간 추진계획으로 사업비는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소독 등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00만원입니다. 다음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2009년 세부추진계획은 연중사업으로 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비 보상과 유기동물 사료 및 치료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입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사업기간은 3월 1부터 10월말까지 사업량은 약 140㏊ 296,000본을 식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주요도로변에 신식하고 보식, 가지치기,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화단 및 소공원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주요도로변 및 도심내 소공원에 대해 약 7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관리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월 1일부터 11월말까지이며 장미꽃길 조성관리 43개 구간에 36,205m에 25,000본, 야생화 꽃길 관리는 24개 구간에 약 40,000㎡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에 따른 시설물 관리 등 해서 사업비는 8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농업 육성지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개 사업으로 임산물 생산단지 등에 약 2억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태백시 하사미동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연동하우스 7동 등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본청하고 동 9개소에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한건의 산불도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태백시 관내 공유림, 사유림 415㏊에 대해서 약 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공유림, 사유림에 대해서 환경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5,100만원입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월 5일부터 12월말까지 관내 공유림, 사유림 약 305㏊에 대해서 솔잎혹파리 등 방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8,100만원입니다. 다음 휴양림 이용활성화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예약제 운영활성화 등 해서 약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활력증진 2기 신활력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안정적인 출하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확보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방댐 준설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월 1일부터 4월말까지 관내 총 16개소 중에 7개소 사방댐에 대해서 준설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태백 원동 평지골에서 하사미 가리골 간 임도가 되겠으며 2㎞ 신설인데 사업비는 3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태백 한우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축사, 퇴비사 신축지원 등 20개동 해서 약 9개사업에 13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농업인 혁신 교육 추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마을별, 작목반별로 해서 약 10회 정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다음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 28일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관내 축제 지원 및 관내 직거래 장터에 참여해서 최대한 농산물을 많이 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랭지 대체 작목 육성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태백풋고추작목회 작업기 외 5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생산 및 유통기반확충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기간 1월부터 6월까지 3개사업에 약 19대 농기계를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경관보전사업입니다. 계획으로는 12월까지 약 4개소 25㏊에 대해서 경관 작물인 유채 등을 식재해서 농민에게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200만원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말까지 양채류, 딸기 등 약 14건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검사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고원청정목장 간판제작 보급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말까지 목장 입간판 40개소를 제작해서 특히 30두 이상 되는 한우를 전업하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나무심기운동 확산입니다. 식목일은 전후해서 장미외 5종 10,000본에 대해서 국유림관리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나무를 나눠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3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관내 소공원 및 시내일원에 대해서 정자와 벤치 8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난 때문에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시민의 편에서 일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업무보고를 간단간단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가지만 얘기할게요. 20페이지에 보면 공공 숲 가꾸기 사업에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21억5,1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에 보면 1일 55명에서 173명이면 상당히 고용인원이 늘어났는데 자격요건을 보면 신청일로 현재 18세 이상에서 60세 이하로 해놓았잖아요?

아니, 65세까지입니다.

아니, 여기에는 60세까지로 해놓았는데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하면 요즘은 고령화시대이다 보니까 나이든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격요건이 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하면 그리고 생활여건이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나이를 60세가 아니고 65세라고 하니까 뭐 65세라고 해도 좀 유동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65세이하 되는 사람도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65세이상 되면서도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예.

대부분 뭐 나이 많이 드시면 노동능력이 떨어지겠지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생활능력이나 이런 것을 봐서 유동성 있게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건소 앞에 올해 할겁니까? 작년에 보건소 앞에 나무가 향기로 인해서 눈병이 발생하고

예, 버짐나무를 말씀하십니까?

그 올해 바꿀 것입니까?

현재 그 바꾸는 예산은 저희들이 못세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쪽으로 바꾸는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인도 블록을 다 파헤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일단 예산부터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아니, 대충 한 얼마정도 됩니까?

그 관계는

계장님이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정재덕 그 버짐나무 관계는 저희들이 공해를 뭐 사실 눈병을 일으킨다 하는게 사실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교체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눈병하고 천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증명이 된게 없다는게 무슨 소리예요?

정재덕 그래서 저희들도 몇군데 알아보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좀 문제가 있다 어떤 분들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자문을 받아보고

그것은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이고 실제 경험으로 해서 눈병이나 천식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거기 나이드신 분들이 제일 많이 간단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건소에 잘 안갑니다. 그러면 거기 지나다니다 보면 눈병이나 천식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또 병균 자체가 약하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인데 그것을 병을 고치러 갔다가 오히려 병을 가지고 오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것이란 말이예요.

정재덕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정재덕 예산은 가로수가 한번에 다시 심고 캐내고 하면 뭐 예산은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아니, 그 입구 보건소 입구 주위만이라도 교체하는 방법?

정재덕 보건소 앞에 말입니까?

예, 그렇지요. 다 하면 안되지요. 보건소 앞에 거기 어른들이 많이 다니시니까 보건소 앞을 얘기하는 것이지 태백시 전체를 다 하라는 것은 아니구요.

정재덕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앞쪽에 가지를 쳐서 한데 거기만 하라는 것이지요. 입구 들어가는 쪽 양쪽으로 그쪽이 어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쪽에 시장입구에서 내려서 그쪽으로 쭉 걸어가거든요. 위쪽으로는 덜 내려오시거든요.

정재덕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계를 해서 추경에 한번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태백시 전체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 앞쪽에만 해달라는 것이지요.

정재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로 태백시가 식수난 때문에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사실 산불예방을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니까요. 봄철이 여기 2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산불감시원을 배치를 해서 산불예방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2월 1일부터 하지말고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 어려운데 만약에 그런게 하나 터지면 더 소란스러워 지고 시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이런 것도 뭐 예산 며칠 당긴다고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더 들어가면 추경에 하더라도 더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여성인력프로그램이 있는데 지난번에 저도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을 지금 상당히 많이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학습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문화교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예,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주민센터도 그렇고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고

사설도서관에서도 하고 있고

예, 사설도서관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한번 총 개인이 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렇더라도 시가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계장님이 그때 다 파악을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담당들과 얘기를 해서 이것은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실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예, 그렇지 않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할때 이한영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1월중에 지금 한번 공문을 보내서 대책회의를 한번 할것입니다. 그 담당자로 해서 주민센터라든가 사설도서관, 문화원해서 뭐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가능한한 여성회관에서 공식적으로 할 것은 총괄적으로 하고 그 다음 과목은 서로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공연장에 대해서 계획이 다 되고 입찰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라든가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이 우리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시설 부분에 있어서

예, 5년이 지나서 노후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돈이 들어가야 될 보수를 해야될 그런 부분들이 점차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다 허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추경때 충분히 예산계 하고 뒤에 우리 실장님이 와 계시지만 하여튼 그 얘기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산을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조달청에 의뢰한 결과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어서 12억 정도가 설계대비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소공연장, 대공연장을 같이 연결해서 할 때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 그래서 외람된 얘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혹 12일날 어디 출장 다녀오셨어요? 지난 월요일날? 지난주에 출장 다녀오셨어요?

예, 강릉을 좀 다녀왔습니다.

며칠이지요? 아니,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12일날은 간적이

없으시지요?

예.

그래서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1년에 태백시에서 정기회의 두 번하고 임시회 해봐야 5~6회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참석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늘 같은 얘기입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7년차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문제점, 문제점인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점은 계속 문제점으로 올라와요. 똑같이....... 거의....... 7년동안 같은 문제점이 계속 이렇게 올라와요. 문구 수정만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하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문화예술회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이 시설이나 설치나 뭐 그렇게 다른 시군의 문화예술회관 보다 부족한 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한번씩 공연을 하거나 등등 하는 사람들이 아, 음향이라든지 등등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더라 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시지만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서스핀 마이크부터 시작해서 등등이 되어 있는데 서스핀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비용을 줘야 되는 건가요? 대관하시는 분들이......

이수원 마이크 2대당 기본이 1만원이구요. 추가로 1개당 2만원씩

그러니까 그것을 대관할 때 안내를 해주십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수원 예, 스텝 공무원들하고 사전회의를 거쳐서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굳이 1만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설이 열악하다라는 소리보다도 있는 장비 활용을 높일 수 있게끔 그 모르시는 분들은 그 1만원이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을 하다 보니까 서스핀 마이크 좋은게 있는데도 천정에서 내려오는게 서스핀 마이크지요?

이수원 예.

있는데도 안하니까 음향이 엉망이더라 하는 문제점 등등이 얘기 나오니까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또 있는데 그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복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 장기발전구상계획 내실추진입니다. 2008년도에도 7개 부분에 167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2009년도 계획 수립지침을 위해서 2008년 12월달에 수립지침을 시행을 하고 2009년도에는 2월까지 세부실천계획을 마련을 해서 연중 2회 6월과 12월에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함으로서 장기발전 구상계획이 내실있게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내실화입니다. 2007년도에 107건, 2008년도에도 제안접수 57건, 견문제안 132건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연중으로 제안제도를 받아서 채택할 수 있는 것은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안심사시에 담당부서에 채택의지가 다소 미약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등 해서 채택의지가 강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통계조사가 실시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상하반기로 해서 보건, 교통, 환경, 소득지출 분야등 41개 항목과 사회복지 38개 항목을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008년도에 조사했던 것을 강원지방통계청에다가 결과분석 위탁도 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료구축과 행정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일자리 100개 만들기 시범사업입니다. 주요관광지나 국도변 가판대 설치를 부지 조사를 10개소를 했는데 우선 금년도에는 4개를 추진하는데 가판대 제작단가 계약 후에 임대 희망자 발생시 주문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부지물색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임대운영자의 전대행위나 바가지요금, 위생불량등이 다소 걱정이 됩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PR을 위한 능동적 대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도 계속해온 사업이라서 금년에도 사실에 근거한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자료 제공과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특성을 활용한 능동적인 홍보마케팅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PR을 위한 CD홍보도 제작을 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정 소식지 발간입니다. 연중 매월 1회씩 발간을 하는데 금년에도 일정을 당겨서 매월 20일까지 초고원안 작성토록 하고 27일까지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다양한 시정소식을 알리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언론보도 모음집 제작입니다. 1년간 언론 보도되었던 어떤 사례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인데 4월까지 제작을 계약의뢰를 해서 2008년도에 배포를 하면서 우리시정이 얼마나 변화는지 또는 그 기록을 유지를 하고 더욱더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정주요현안 홍보 브리핑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실 일한 만큼 홍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4계절 축제시나 그 외에도 현안 및 당면사항이 있거나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있을시에 홍보 브리핑토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이 기자실을 직접 방문해서 홍보함으로서 일한 만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태백시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44회 주1회를 원칙으로 해서 44회를 발간을 했는데 금년에도 조례, 규칙, 훈령, 지침등 시보 게재사항을 위주로 해서 주1회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신속히 알리고 시민생활에 편익과 권익보호를 한차원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PR을 위한 홍보 CD 제작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홍보영상 CD가 6년전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낡고 또 시대에 맞지 않는 변화상에 맞지 않는 그러한 홍보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급 사업이라든지 현장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모아서 새로이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1월달에 계획수립을 하고 2월까지 계약을 해서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우리말만 활용했고 다만 중국어가 한번 업그레이드는 했습니다만 우리말, 중국어, 영어까지 포함을 해서 이번에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2008년도 말에 채무가 저희들이 319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27억 900만원을 상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방채를 줄여 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고 그 외에도 지방재정 공시를 위해서 심의위원회도 8월달에 개최를 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이 조기집행과 관련하고 지역사회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3월달에 저희들이 추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상예산에 10% 정도 절감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13페이지 투자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작년에도 중앙 1건, 도심사 5건, 자체심사 8건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5월달부터 시작해서 내용은 재정전망이라든지 투자계획, 부족재원 조달방안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추어서 도심사 할 것은 도심사를 하도록 하고, 중앙심사는 중앙심사대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국비 2010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5월에서 9월까지 전 직원이 총력전을 치룬다는 그런 각오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시청 홈페이지에 상시 주민의견을 수렴을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라는란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지방재정 공시도 8월달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달쯤 되면 2010년도 예산을 편성을 위해서 주민설문 조사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본예산 2,300억원 하고 이월예산까지 포함해서 3,172억원이 예산 조기집행 대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경상경비는 10% 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반기에 6월전까지 모든 발주를 95% 그 다음에 자금집행을 65%에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 매주 조기발주 추진상황 보고회도 운영을 하고 또 예산 파트에서 각 실과별 주무계장이나 해당 계장을 통해서 맨투맨으로 실적확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법모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노력함으로서 6월전에 목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교류협력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제자매결연을 허룽시와 바기오시하고 두 개 도시와 하고 있고 우호도시가 5개, 세계겨울도시 시장회가 1개, 국내외 우호도시 1개, 관학협정 체결이 4개 학교를 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도 공무원 상호교환 연수인데 중국 허륭시하고 가오안시하고 저희들이 파견을 할 계획이고 필리핀에서 저희들이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교류협력이 내실화 되고 더 발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교환근무인데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법제 송무업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자치법규 정비나 입법지원을 해서 57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제정이나 개정 자치법규 전산입력 및 오류사항 수정도 65건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년중으로 자치법규 정비 및 부서입법을 지원하겠고, 그리고 법제 송무교육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에도 적극 확대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또한 행정소송 업무지원 및 법률자문사항 관리를 위해서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정도를 실현하는 감사행정 수행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자체감사 계획도 4월전까지 추진을 하겠고, 특히나 강원도 종합감사를 저희들이 수감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주요업무에 대한 점검을 사전예방 차원에서 감사를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내실추진인데 저희들이 등록의무자는 99명이 되겠습니다. 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서를 추구하는 감사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공공시설물에 대한 점검강화를 점검을 년2회 추진을 하고,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근무자세를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교육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신규직원과 또는 부서별 행동강령등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이것도 2008년도에도 27개 전부서를 대상으로 2008년도에는 100개 과제를 평가를 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나올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도 1년동안 시정을편 결과를 평가함으로서 그 평가결과를 다시 2010년에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과제선정과 심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협의회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특화산업분과등 3개분과 총 30명으로 지금 구성은 기존에 기되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역혁신을 위해서 사업발굴을 위한 워크숍 추진과 과제발굴등을 추진하겠고 그다음에 지역혁신체계간에 네트워크 구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중심이 아닌 민간중심 사업방향으로 추진을 하면서 그 성과에 대해서는 성공사례 홍보라든가 발굴해 나가서 업그레이드 행정이 지역혁신이 한층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투에 실장님 감사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아까 11페이지 보면 시정PR을 위한 홍보CD제작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 태백시가 고원관광레저스포츠 도시로 가고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오투리조트에 보면 간판이 전부다 중국어는 하나도 안나와 있더라고요.

예.

중국어 최소한 중국어, 일어나 영어 이중에서 필요한 과목은 우리 시를 찾는 외국인들이 많은 쪽으로 해서 간판에도 넣었으면 안좋으냐 많은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오투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있는데다가 거기에 써넣으면 되니까 그죠?

그렇지요.

그래서 필요하다 하면 우리 강원도도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도하고도 해보시고.

예.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17페이지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교환근무 이것 말입니다.

예.

여기에 2009년 4월에서 10월이면 6개월동안 가는 것 이것은 전에도 갔다온 것을 아는데 여기에는 몇급에서부터 가는 것입니까? 말단 공무원은 안가는 것이지요?

특별한 급수는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수는 제안이 안되어 있고....

일단 저희들이 희망자를 받아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행정에 가서 배울 것은 배워오고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더 득이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선정을 합니다.

관광쪽으로나 우리 태백에 득이 될 수 있는 가서 직접 그 나라에 가서 배워서....

예. 급수에는 제한이 없고요 희망자를 받아서 선정을 별도로 합니다.

견문 같은 것 배워와서 여기에 와서....

예.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실장님!

예.

혹 오늘 신문지면상에 시에서 급수와 관련되어서 간지 들어온 것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시장님 태백시장 박종기 이래서 본인 필체로 사인을 해서 우리 윤과장님 의회도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돈 들여서? 간지 의회에서도 보내야 되는가 태백시의회 의원일동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됩니까?

꼭 보내야 될 것은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우리도 보내야 되지요? 그죠? 그래서 이양이면 어차피 보낼 것 같으면 시장님 혼자의 명의가 아니고 이런 의회나 시장님이나 같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굳은 마음으로 어떻게 시민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또한가지는 내년에 우리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예.

덧붙혀서 이와 관련된 똑같은 것인데 혹시 홍보하는 부분 시정홍보라든지 등등하는 부분이 선거와 관련되어서 차후에 혹시 시시비비가 생기지 않게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그것은 곧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니까 사전에 부탁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의정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고 힘든 것이 의원님들 같은 공유하는 생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필요한 사업인지 알면서도 왜 핸드링을 해야 되는지 부서는 부서만 생각을 하고 태백시 전체에 대한 재정을 생각을 안해요 하지도 않고 그래서 총괄예산부서니까....

예.

지방비에 대한 중장기대책계획 우리 김진만 부시장님 이상하게 주신다 주신다 내놓는다 내놓는다 그래도 한번도 내놓은적이 없습니다. 설마 김교복 실장님은 그렇지 않은분이라고 저희들이 확신하고 믿음이 가시는 분이니까 예를들면 이런 것입니다. 태백시 지방비가 100억원인데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어디에 얼마들어가고 그다음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기는 것이 또 있잖아요. 예를들면 쓰레기매립장에 소각로를 지으면 년간 24억원의 지방비가 들어가고.....

예.

국민체육공단에서 우리 지원을 받아서 국민체육센터를 만들면 년간 15억원 정도 지방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시설 만들었으니까 복지시설에 년간 7.8억원 들어가고 그러니까 앞으로 생기는 일과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목돈 이지요 사실 이런 것을 한번 전체를 틀자 한번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진짜 필요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국비 받고 도비 받았다고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지방비 운영비가 없는데 짓자는 얘기입니다. 운영비 준다 그러면 그런데도 늘 혼자 이상한 스타일로 제가 부서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괜히 미운오리털 박힌 느낌이 제가 들어서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중장기 예산대책에 관해서는 우리 7월 정례회의 전에는 한번 간담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채 우리가 갚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방채는 낼 수 있으면 내고 필요한 사업이 있다 그러면 필히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날 공감한 얘기지만 우리 실장님도 공감한 얘기지만 상수도 관련 되어서 누수율이 46%예요. 원수 사오는 비용보다 물이 세는 비용 옆으로 빠지는 비용이 더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해서 관로를 깐다 등등도 포함을 해서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빚이 많다과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빚이 없다고 해서 잘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빚 없는 동네는 일안하면 빚 안지지요 사실 지방비가 없는데 적정성 운영은 필요하다 그다음에 사업에 주목적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상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빚 왜 갚습니까? 교부세 받아서 빚 갚고 있어요. 사실 잘못된 것이거든 시수입을 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교부세 받아서 오히려 빚갚고 있는 이런 지방재정이 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지요. 교부세는 100% 써야 되잖습니까? 그죠? 빚 갚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빚 갚는다고 지금 자랑을 하셨어요. 27억원정도 올해도 뭘로 빚을 갚지요 교부세로 빚을 갚는 것이지 나라에서 지원해준 돈 가지고 빚을 갚는 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얘기거든. 사실 지역에 현실은 제가 더잘 알지만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서 중장기 대책에 대한 부분은 꼭 한번쯤은 전체가 같이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의회가 사업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논쟁이 심합니다. 사실은 언쟁도 심하고....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미운털 박히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의장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고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와서 예산계장님 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우리 관내에 시비로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라 일단 거기에서부터 착수는 해 놓았습니다.

운영비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까지 저희들이 해서 글세요. 7월전에 그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서 한번 그러한 자리가 전체 장기적인 어떤 지방재정 우리시에 재정문제 이런 것도 공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보고드리는 그런 자리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정은 7월이 될지 6월이 될지 당겨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해는 넘기지 마시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정산림과, 문화시설사업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회계과장 조장현입니다.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일부 삭제안이 안 제5조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부료 기준완화를 안 제28조,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의 산정기준을 삭제하는 안이 제29조, 다른 법령 특별법 등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사용 대부료의 감면규정내용을 신설 반영하는 안이 제32조로 되겠습니다.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확대안이 제34조, 조성원가 매각에 관련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근거조항의 변경안이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확대안이 제40조, 분수림 설정규정 삭제안이 제44조,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인상안이 제6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여부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되겠습니다. 의결내용은 의결사유는 행정수요 대체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황지동 274-605번지로서 중앙초등학교 인근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필지로서 전으로 1,36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청소년수련과 증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증축은 1,000㎡로서 17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이 13억 3,600만원, 시비가 3억 6,400만원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체육활동실과 다목적실, 수련방 등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목록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사항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시행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동법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시설 확충등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유휴토지를 확보하여 적기에 활용 가능한 행정수요 대체부지 조성을 위하여 황지중앙초등학교 인근 토지 1,361㎡를 매입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과 실내 활동공간 확보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수용인원 확대로 태백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태백시 청소년수련과에 체육활동실, 다목적실, 수련방 등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례법령을 검토한 바,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봉업외 4인은 누구인지 나와 있습니까? 다 서울사람 입니까?

예. 서울사람입니다.

실태조사 저번에 말씀하신 것 그것도 하셨지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재창 의원입니다. 태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 규정에 의거 태백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보면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월 215만 9,000원에서 165만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태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태입니다.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2009년도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월정수당 지급액을 월 215만 9,000원에서 월 165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