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한국환경관리지도사협회 최부면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한국여성농업인협회 회원 여러분! 추은화 회장님도 오셨네요, 함께 자리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장에 박용석 부군수님과 정일봉 기술진흥과장께서 중앙부처 회의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군정 추진계획 보고(질의)의 건

농업정책과장 이해동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많은 관심과 격려로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주요업무성과, 2009년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신규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2008년 주요사업의 성과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요선권역에 이어서 김삿갓권역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60억의 사업예산을 확보하였고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로 하동면 와석1리가 선정됨으로 인해서 5억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남면 연당5리가 선정되어서 2억의 사업예산을 확보하였고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에서 하동면 예밀1리가 장려상을 수상해서 3,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농촌관광 체험마을 등 15개 사업에 22억을 투자해서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 마을개발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새농촌건설운동 참여를 확산시켰으며 생산기반정비 8개 사업에 21억을 투입해서 생산성향상과 영농편익 등 농촌개발에 기본틀을 갖춘 한해였습니다. 다음 농산지원 및 농산물 마케팅 부문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천적활용 해충방제 외 12개 사업에 13억 2,300만원을 지원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져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농업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품목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친환경 인증면적도 확대되었습니다. 다변화된 소비지 유통환경에 적극적인 대응과 시장선점을 위해 사과 등 12개 품목에 16만매의 소포장재를 제작 보급해서 21억원의 소득효과를 가져왔으며, 대웅제약과의 정기적인 직거래 활동 등 감성마케팅 추진으로 약 220억원의 괄목할 만한 판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축산부문에서는 한우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에 12억 2,500만원을 지원해서 가축개량 및 고급육 생산기반에 주력하였으며, 가축방역 6개 사업에 2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가축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였고 친환경 축산지원 6개 사업에 2억 3,400만원을 지원해서 친환경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을 위한 축산농가 공감대를 형성한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찾고싶고 살고싶은 농촌건설을 비전으로 3,000만원 이상 농가소득 2,000호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추진과제로는 살기좋은 농촌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농업기반정비 및 전원마을을 조성하며 소득보전 및 소득증대를 위해 농촌체험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며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및 농가도우미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방향으로는 관주도인 현행 농업생산 체계를 농업인 주도로 바꾸고 생산공간을 정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패턴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이 한 50여 쪽 되기 때문에 선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선정된 요선권역과 2008년도 선정된 김삿갓권역은 추진계획과 일정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당권역은 금년 1월 16일날 예비 타당성조사 및 전문가 현지답사를 마쳤고 사업대상지 선정은 금년 1월말에 확정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도 우수마을 2개 마을과 새농촌건설운동 대표모델 마을 1개 마을 선정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과 도농교류 페스티벌 참가 등 총 4개 사업에 2억 6,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농촌관광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2억 9,6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농촌지역의 복지증진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도농간 균형발전으로 발전 지속가능한 농촌사회가 안정되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과 도수로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11억 3,8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영농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시킬 계획으로 사업을 조기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영월군 서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9,1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으로는 마을안길 포장과 상하수도 시설, 세천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중동면 직동2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원인데 금년도는 2억 2,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총면적은 155,982㎡으로써 약 47,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입주계획은 수도권 거주하는 43가구가 입주를 해서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완료하고 금년 10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완료는 2011년 8월에 입주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보전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 3개 사업에 17억 5,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자재 및 유기질 비료 지원과 친환경농업지구 및 자율실천마을 육성 등 6개 사업에 26억 8,4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품질고급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향토 농산물가공사업 육성입니다. 농산물가공사업 육성은 사업량을 2~3개소로 총사업비는 한 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단순가공 농산물로서 절임류나 산채류 등을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고품질 축산물 생산입니다.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 한우 번식기반구축, 고급육 생산 거세장려금 지원 등 총 15개 사업에 7억 9,800만원을 지원해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인한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력 절감 및 고급육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에 친환경 축산기반조성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을 지원해서 총 5개 사업에 5억 5,800만원을 지원해서 축산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서 자연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신규시책사업입니다. 미백 찰옥수수를 지역특성에 맞는 블루오션 소득작목으로 육성을 하고 부산물의 한우농가 조사료 활용으로 사육경영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3㏊로 하동면 대야·예밀지구에 13㏊, 남면 연당지구 5㏊, 용석리 5㏊ 등 찰옥수수 재배를 집단화, 규모화해서 경관농업과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판매는 재경남 도민회와 울산향우회를 연계해서 직거래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작물 재해대책입니다. 이상기온에 따른 지역별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나 피해보상 기준에 미달된 농업인에게 최소한의 복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 실태를 보면 중앙정부 지원대상은 한해나 수해, 냉해 등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시군당 50㏊이상, 서리나 우박, 설해 등 피해 시에는 시군당 30㏊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국고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지방비로 확보해서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농가에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입니다. 농약살포시 안전사용장비 착용으로 농약중독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007년도부터 도비지원이 중단된 방제복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300세트 정도를 농가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양계농가 차단방역소독기 지원입니다. 양계농가의 소독 등 차단방역기를 지원해서 안전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3개 농가에 1,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자동 차량방역소독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강원축산한마당잔치 개최입니다. 강원축산한마당잔치를 우리군에서 개최해서 박물관고을 등 우리군 주요관광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우수농축산물 홍보를 목적으로 강원축산한마당잔치를 금년 9월에서 10월경 약 2일 기간으로 해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해대책용 관정개발입니다.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순수한 군비로 4~5개소의 관정을 개발해서 포도, 사과 등 관수시설이 필요한 과원에 우선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농민들이 요즘 아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부족한 감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농업정책을 편다면 우리 농업인들에게 상당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해서 정말 우리 농업인에게 희망을 줬으면 하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16페이지 농업생산기반정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건과 19페이지에 있는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연계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저께도 갑자기 폭설이 내렸습니다. 요즘 우리 기후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변화가 심하다보니까 각종 가뭄과 한해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근래 우리 관내에서도 식수가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농업정책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용수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겨우 2개소이고 또 생활용수 개발에서도 1개밖에 안됩니다. 아울러서 3개밖에 안되는데 우리 영월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차후 어려움이 있겠지만 추가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사업을 더 늘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저희가 2개소로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금년도 저희는 주천6리와 서면 후탄리 해서 2개소를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신규시책사업으로 보고 드린 한해대책용 관정개발은 저희 관내에 있는 과수재배농가들이 한해로 인해서 과수재배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원의 예산을 순수군비로 확보를 해서 포도나 사과 등 관수시설이 필요한 그런 농가에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한 도나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저희 필요한 용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 1개소죠?

예.

이것도 아마 국비보조관계 때문에 1개소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물론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 국비가 확보 안됐을 때 너무 여기에만 연연해서 1개 사업, 2개 사업 이렇게 제한을 받지 말고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앞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서 사업을 좀 확대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20쪽 조정이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입니다. 여기에 보면 직동2리가 전원마을로 조성이 되는데 어쩌면 이런 마을을 조성할 때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직동2리를 가보면 개천이 있고 산이 양쪽으로 아주 좋은 이러한 마을이어서 자연부락명을 좀 살펴보시고 그러면 이 지역에 일반적인 주택이 들어서는 게 아니라 본의원이 참고로 언제 가서 그쪽에서 말씀드린 게 그러면 건강을 중심으로 해서, 포인트를 건강에 두고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조성하시지 않고 이런 특색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데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떤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관 주도형의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고 민간주도의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리 직동지구 크리스탈벨리 같은 경우는 순수 민간주도의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보고 드린 사항이지만 총 입주할 수 있는 가구수는 43가구 정도 되는데 지금 희망자는 35가구 확보가 되어 있고 또 부지까지 이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다 매입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총사업비 15억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분야는 진입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기반시설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입주희망자들이 자기 기호에 맞는 그런 건축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창희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도 저희가 건축이 될 때면 행정지도를 해서 주위경관과 잘 어울리는 그런 주택을 짓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민간주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할 때는. 그러나 이렇게 좋은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역의 특성을 꼭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 영월군에 농업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께 지원해주는 과가 2개가 있는데요. 과라기보다는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일반주민들이 알기 쉽게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에 틀린 점에 대해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청 농업정책과는 과 명칭대로 농업정책에 관한 부분의 업무를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에 대한 기술지도라든가 또 농업인들의 교육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이런 전체적인 일 중에서 보면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 살기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사실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쌀농사 지어서 손해 보는 분들한테 쌀소득직불제 이래가지고 직접적으로 돈을 지급해가지고 손해를 보충해주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 어떻든 시대가 계속 흘러서 이제는 농민들에게 정말 그런 식으로만 저희가 보전을 해줄 것이 아니라 정말 농사짓는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 제가 기존에 처음에 추진방향에 보면 3,000만원 이상 농가소득 2,000호 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저희가 몇 호 정도 되어 있죠?

총 농업인구는 4,6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현재 3,000만원 이상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1억 이상 농가가 한 20가구 정도 되고요. 지금현재 3,000만원 이상 가구는 700~800가구 정도 됩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참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이런 도움은 사실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저희가 이렇게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도움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본의원이 과장님께 궁금한 것 하나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놓고 봤을 때 본의원의 생각에서는 이런 실질적인 도움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이런 부분에서 참 농산물유통 이런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 농사지은 상품들을 정말로 잘 팔아야 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업무보고 안에서 봤을 때 농산물 유통의 인프라확충 이런 부분 보면 저온저장고 포장재 지원, 품질인증 이래가지고 이 농산물유통 쪽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유통 쪽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는 전체적인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순수한 투자와 소득 쪽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은 다들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사실 생명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순수한 경제논리로 농업에 접근해서는 저희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 맞지 않는 내용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군민의 근간을 이루어왔고 앞으로도 없어져서는 안 되고 지속 발전시켜야 될 분야가 농업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인식하시고 농업을 바라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유통 쪽에 제가 뭐 설명을 드리려 그러면 사실 저희나라 유통은 전체적으로 단적으로 표현하면 엉망진창입니다. 오히려 생산지 소득보다 유통마진이 훨씬 더 생산비보다 더한 마진을 남기고 있고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유통분야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시군별로 유통회사 1개소 이상씩을 육성하는 쪽으로 지금 정부시책이 가있고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백두대간 공동조합법인 때문에 지금 이 유통회사 설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법 개정이 되면 저희 유통회사를 설립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농사짓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우수한 농산물만 생산해놓으면 유통 쪽은 회사에서 알아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유통구조가 변해갈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저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잘 파느냐도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유통회사를 올해 꼭 저희가 해서 농산물을 제값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유통이나 홍보마케팅 쪽에도 과장께서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농업정책과 소관 조정이 의원님이 요구한 전원마을 입주가구 현황 자료를 1월 22일까지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농산물판매유통과 관련해서 비슷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과장님, 절임배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군에서 절임배추 판매와 관련해서는 좀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절임배추는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장에서 그냥 얼려서 내버린 배추도 많이 있습니다만 포장해서 포기당 300원 정도도 채 못 받는 배추를 단순한 절임이라는 1차 가공만 해서 포기당 2,000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임배추는 향후 공판장이라든가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절임배추가 대세로 향후에는 자리 잡게 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지금 괴산군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12년 정도의 한 3~4가구 정도로 출발을 해서 현재는 한 800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한 140여 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여 가구 정도가 한 3~4년 정도부터 절임배추를 일반 택배형식으로 해서 전국에 판매를 하고 있고 작년에도 절임배추를 판매해서 상당한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절임배추 시설을 통해서 우리 영월군에서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특화작업을 통해서, 특화시설을 통해가지고 농업농가들의 소득을 더 신장시켜야 되겠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 혹시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2008년도에 저희가 농산물가공사업을 해서 저희 중동면 이목리에 절임배추 가공시설이 1개소가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농산물가공시설을 2개소를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접수를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1차 생산뿐 아니라 가공까지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가공시설을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신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농업농촌이 더 살기 좋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집중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해동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준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석준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며 특히 환경수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수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9년 시책목표와 방향입니다. 2009년에는 맑은 물 쾌적한 환경, 살고 싶은 영월건설을 비전으로 하여 4개 분야의 추진과제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에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로 176,090㎡에 130억 5,300만원의 예산으로 정보센터와 테마식물원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6억원의 예산으로 3월에 착공하여 건축외장 및 전시공사와 전기·통신·소방공사를 10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동강유역 생태관광 체험벨트 사업입니다. 삼옥에서 문산까지 탐방로 정비사업을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EMS시스템 구축사업은 2,600만원의 예산으로 군 행정행위의 전 과정의 환경측면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활동지원과 국제표준인 ISO14001인증을 취득하여 친환경 영월군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것으로써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반 및 수확기 농작물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7,000만원 예산으로 전기울타리에 흐르는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고 연말에 피해보상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은 수질, 대기,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 총 310개소로써 2009년도에는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고 2008년도에 지적된 행정처분사업장에 대하여 수시 중점 관리하며 취약시기별로 특별점검 및 악취관리지역에 대하여 연 4회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를 통해 오염물질 사업장을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서강 하천수계 생태계 정밀조사입니다. 1억 3,500만원의 예산으로 이화여대 산학협력단과 계약 체결하여 금년 7월까지 서강의 생태환경을 조사, 3월경에 중간보고회와 2월에 최종보고회를 갖고 7월에 준공보고서를 받아서 무분별한 개발방지와 청정영월의 브랜드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2008년 화장실현황은 총 219개소로 금년에는 공중화장실 확충개선 10개소에 1억 9,500만원, 간이화장실 개선 및 관리 105개소에 1억 6,212만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5개소 외에 화장실 비품지원사업, 아름다운화장실 선발 등 집행하여서 금년 5월 24일부터 개최되는 국제대학심포지엄행사에 참석하는 외국인들에게 업그레이드된 대한민국 화장실 문화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섭새 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금년 3~4월 중에 7,000만원의 예산으로 샤워장 도색과 압력탱크 및 예비펌프, 샤워기 추가설치, 전기온수기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추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규모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 감량의무사업장의 의무이행을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함이 필요함에 따라서 6월까지 감량의무사업장 조례를 개정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추진입니다. 3,000만원의 예산으로 영월읍 시가지 전역과 하동면 고씨굴 관광지 지역에 대하여 음식물수거업무의 민간업체 대행으로 분리수거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1월 중 용역을 받고 2월중에 민간대행업체를 선정 시행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골목길 연탄재 수거 전용차량 도입입니다. 유가인상과 경제난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연탄재 발생량이 동절기 쓰레기매립량의 70%인 2,000톤을 차지함에 따라 1회 추경에 2,500만원 이상을 확보하여 전용수거차량을 도입, 급경사 골목길 환경미화원의 애로를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쌍용정수장 배수지 확장공사입니다. 1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500톤 용량의 배수지를 확장하여 원수급수사고 대비 및 고품질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침전지 및 여과지 덮개설치공사입니다. 2억원의 예산으로 남면 정수장과 하동면 정수장에 대한 침전지 및 완속여과지 지붕을 설치하여 청태와 조류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21페이지 중동면 농어촌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총 80여억 원의 예산 중 금년도에는 마무리사업으로 20억원을 투입하여 녹전리~이목리간 관로 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영월읍 등 6개 읍면지역에 노후관 5㎞를 3억원을 투입하여 누수다발 및 수압 부족, 민원발생지역을 우선 선정 교체함으로써 29% 되어 있는 누수율을 저감하고 예산 및 정수대금 절감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주천면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서 생활불편과 지역개발에 지장을 받고 있는 도천1, 2리 지역에 확장 보급하는 것으로써 총사업비 31억원 중 금년예산은 7억원으로써 금년에 전기, 기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영월·북면·남면 상수도 통합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상수도 수질악화 및 수원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3개 읍면을 통합하여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00억원으로 송·배수관로 25㎞와 선돌부근에 1,3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설치하며 금년도에 8,500만원,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각각 45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착공토록 하고 2011년에 완공하겠습니다. 25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206개소로서 4,230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며 금년 추진사업은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영월읍 등 5개 면 8개소에 18억 6,100만원을 투입, 수도시설을 개량하고 순수군비 2억원은 보조사업 외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수도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입니다. 2006년 9월부터 1,589억 3,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556억 2,100만원이 투입되어 1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계획은 380억 2,200만원을 투입하여 계속해서 영월, 상동, 쌍용, 주천 등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4개소, 마을하수도 신설 11개소와 개량 10개소 등에 대하여 추진하며 행정적으로는 주천 하수처리장 도시계획 결정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7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하수구역확장과 수질개선을 위한 용역사업으로서 13억원의 예산으로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공고와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명년도 10월경 완료함으로써 동강시스타와 또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 등에 적극 유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연초부터 비가 오지 않고 눈이 오지 않다보니까 한해가, 용수문제가 대두되어 있죠?

예.

우리 관내에 물부족사태가 벌어진 지역이 어딘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1일부터 물부족사태가 나서 지금 상동상수도관할구역이 전체적인 부족사태가 있었습니다. 상동읍에 약 470가구, 중동면에 118가구 중 약 650여 가구가 급수를 제한급수를 하고 있었고 간이급수시설도 읍면에 몇 개소가 있어서 5개소에 걸쳐서는 급수차를, 소방차를 동원해서 급수 지원하였습니다.

지금 급수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은 물이 충분히 나와 가지고 상동상수도 전량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고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북면·남면상수도 통합사업을 100억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네.

지금 그렇게 되면 토교지역은 이번에 공급이 되겠습니까?

토교까지는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토교는 아니고 남면 연당지역, 또 북면도 마차쪽, 또 마차까지 인근쪽, 그리고 영월쪽에 지금 하고 있는데 토교쪽은 지대가 높고 또 고지대라서 원거리라서 토교쪽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교지역이 자가수도를 많이 하고 있죠? 간이상수도 또한 수질이 나빠서 못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일 취약한 곳이 지금 토교지역입니다. 토교1리, 2리, 3리, 4리. 그래서 지금 쌍용상수도에서 토교1리까지는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북면, 남면 상수도 통합사업에 의해서 지금 고지대라서 이 사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면 쌍용지역에서 통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쌍용3리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그 위에 고지대가 지금 있는데 그것도 추가로 확장해서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쌍2리 또한 지금 배일치터널 부근에 상수도 관로가 묻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지금 간이상수도 부분이 물, 수질문제 때문에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부다 상수도 통합사업으로 다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초점을 맞춰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합상수도 운영을 위해서 상동은 상·중·하동까지 내려오는 것을 하고 또 영월상수원은 남·북면을 같이 통합해서 하고 주천, 서면, 서삼면은 주천상수도를 가지고 수주까지 확장공급을 할 계획에 있고 쌍용은 예비로 두고서는 주천상수도에 예비차원에서 지금 두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이제 상수도 부분이 71% 됩니다. 간이급수시설이 29% 되고 그래서 지금 급수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 보급률을 계속 높여서 위생급수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북면, 남면, 상수도 통합하게 되면 취수원은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취수원은 지금 영월상수도 취수원은 지금 선돌에다가 정수장을 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북면의 물 수질은 경도가 높아서 음용수로 활용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게 들어 간다라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는 통합사업 할 때 확정적으로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9쪽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지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은 지금 전기울타리도 하고 해주시는데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조류피해에 대한 것은 전혀 현재 피해예방이나 계획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조류피해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파종에서 지금 꿩이나 비둘기 등 피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개 들어보고 신고 들어오는 것이 발아하고의 싹이 났을 때 또 성장이 됐을 때 노루나 멧돼지 이런 짐승들의 피해가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류에 대한 피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없는데 그런 것이 들어오면 같이 피해보상심의회에서 심의해가지고 같이 피해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내에서 어느 시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개 시군에서도 조류피해에 대한 그런 사업계획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하나 더…….

예.

계속해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 중에 각 가정하고 음식영업소가 있는데요. 겨울에는 음식물쓰레기에 물이 있기 때문에 주부들이 사용할 때 우선 현재 용기가 플라스틱이 딱딱한 거라서 깨지기 쉽고 또 물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얼어서 붙어서 수거하는 분들도 불편하고 쓰는 분들도 불편하다고 그럽니다. 이 사항을 좀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업소에서는 그 용량이 적다고 그래요, 큰 업소에서는. 지금 현재 음식업소에 나눠준 용기가.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는데 한번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불편한 것을 느끼셨는지, 또 그런 부분을 들으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용기 지급하는 게 5ℓ짜리하고 20ℓ, 또 대형업소는 100ℓ짜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분해서 지급하면서 자기 가정이나 업소에 맞는 것을 이제 지급하고 있는데 작다면 100ℓ짜리를 두 개를 해도 좋은데 지금 나온 것은 100ℓ짜립니다, 최대 큰 것이.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면 더 받아서 비치를 해놓고 쓰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깨진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해서 가정용은 작고 5ℓ부터 했는데 그런 동파우려가 있다면 한번 그런 재질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안 깨지는 것으로 하든지해서 바꾸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과장님께 환경이 망가진다면 저희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 망가지기 전에 어떤 예방책에 대해서 어떤 교육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요청서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 그래서 그 계획서대로 정말로 저희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먼저 환경의 예방교육을 해서 망가진 환경을 고치기보다는 저희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방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6페이지 동강생태정보센터. 사실 저희 환경수도과에서 가장 큰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130억이나 되는 큰 사업인데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했죠?

예, 예.

이 투융자심사는 100억이 넘어가게 되면 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도와 행자부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정보센터 투융자심사에 혹시 뭐,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투융자 심사할 때 나중에 관리체계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수익이 어떻게 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제가 투융자심사 할 때 직접 담당을 안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다 한꺼번에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못하더라도 개괄적인 사항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강생태정보센터가 저희가 일단 손해가 안 나고 수익이 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투융자 심사보고서를 1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정말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무려 130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정보센터를 만들어놓고 만약에라도 저희가 이 정보센터가 적자가 난다거나 했을 때에는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만들어놓은 정보센터를 치울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을 저희가 강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저희가 이 정보센터를 지으면서 그런 부분에서 미리미리 어떤 운영규정이나 근무인원이나 관리체계,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철저히 감독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나중에 저희가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 당부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본인이 질의할 내용은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경우 그 시설을 확장하든가 또 보완하고 이럴 때 또 장소를 이전했을 때 기존시설물 폐기처리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한, 예를 들면 주천상수도 배수지 제일 최초 설치지 같은 경우 상당히 위험도 도사리고 이런 데 몇 번 본의원이 부탁드렸는데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부분, 또 간이상수도가 당초에 시설했는데 또 협소하고 또 노후 되고 이런 데 다시 교체한 배수지 같은 것은 기존시설을 다녀보면 폐기처리를 안하고 보면 연도별로 이렇게 나열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흉한데 그런 부분을 일제 조사해가지고 과감히 정리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교체, 개설할 때에는 기존 구조물에 대해서는 설계에 넣어가지고 반영해서 조치하는 걸로 아는데 아마 지금은 법이 엄격히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전의 것은 아마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안된 것은 추가로 보완하는데 다른 제가 알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깨끗이 주변이 정리가 되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계속 연중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시설을 할 때 제대로 못하니까 이중투자되고 삼중투자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로 세밀히 관찰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재투자되지 않는, 또 시설을 개설하는 것은 방법이 없겠지만 공무원들이 또 기술자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설치해가지고 또 재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예산을 아껴쓰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은 저희가 지방상수도 하는 구역 내에 간이상수도는 최대한 투자를 억제하고 가급적 조금 불편한 것이 있어도 좀 감내하도록 하고 기존상수도 확장해서 그 사업에 포함되도록 가급적 하고 그 사업이 아닌 그 사업장에서 멀리 떨어진 원거리에 있는 간이상수도는 주민들 생활 불편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즉시즉시 주민들 불편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과 군정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께서는 김호식 의원이 요구한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 투융자사업계획 및 승인서류를 1월 21일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2008년도 주요사업의 성과는 2009년도 추진계획에 중복되어 있어 추진계획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의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2009년도 시책목표와 방향에서 비전, 목표, 추진과제는 2008년도와 동일하게 선정하였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있는 매립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2008년도 매립폐기물을 5,333톤을 반입 처리하여 2007년도에 69% 가량 되는 매립쓰레기를 전년도에는 45%를 낮추어 24%를 감량시켜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매립장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2007년도에 6,726톤을 처리하던 것이 매립쓰레기 용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2008년도에는 7,18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매립량이 늘어갈수록 침출수 발생량이 많아져 2009년도에는 전년도보다 많은 양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침출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수배제시설을 철저히 하여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각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2008년도 소각쓰레기는 3,791톤을 반입 처리하여 2007년도에 235가량 되는 소각쓰레기를 전년도에는 32%를 증가 처리하여 9%가 많은 소각쓰레기를 처리함으로써 매립장 연한을 연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이옥신은 환경기준이 5나노그램(ng-TEQ/N㎥)이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염려하신 대로 소각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한 노후된 시설을 보강하여 2008년도에는 2007년도보다 낮은 0.099나노그램(ng-TEQ/N㎥)의 미세한 다이옥신이 측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점검을 통한 정비로 다이옥신이 최대로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음식물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2008년도 음식물처리시설은 1,050톤을 처리하여 2007년보다 5%를 증가 처리함으로써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쓰레기를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전면 처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수거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음식물처리시설 용량증설에 다른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처리할 수 있도록 강구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활용 처리시설 체험장 운영입니다. 2008년도 재활용품 선별처리를 1,189톤을 처리함으로써 5%가량 재활용을 처리하던 것을 10%이상 처리함으로써 매립장 연한을 연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영월군 전 군민을 대상으로 현장체험 및 시설견학과 함께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을 위한 분리수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나가도록 환경수도과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동으로 설치된 서면시설을 자동화시스템으로 전환시키고자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분뇨처리시설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2008년도에는 분뇨처리를 6,082톤을 반입처리하면서 방류수 수질이 환경기준에 한번도 초과되지 않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단독정화조 청소안내문을 연간 8회에 3,577개소를 발송하여 청소를 하도록 유도하여 왔습니다. 200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기한 내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협의체 구성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조례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지원사업의 종류나 규모를 협의 결정하여 원활한 시설운영과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지막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금년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매립시설 2단계 설치공사입니다. 2단계 매립장 설치공사는 48억 3,000만원으로 국비 15억, 도비 7억 5,000만원, 군비 2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45%를 임박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하여 금년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정율 50%가 임박하면 상반기 중에 군의회 간담회를 통하여 추진상황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 성과와 2009년 추진할 10개 분야 2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시명품화 사업으로 도심내 쌈지공원과 노루조각공원 조성,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 공공디자인 거리를 조성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08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우수상”수상과 함께 행정안전부 주관“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전국 대상”을 수상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5월에 있을 세계 국립대학총장 문화예술교육 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또한 어려운 지역경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금년도 사업에 대한 조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2009년도 업무 목표를 「저비용 고효율을 위한 Speed 있는 행정」추진으로 명품 문화창조 도시를 만드는데 모든 행정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소도읍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4년 동안 추진하게 되겠으며 금년이 마지막 년도가 되겠습니다. 투자 사업비는 국비 97억 등 총182억원이 투자되겠으며 금년도에는 48억의 예산으로 금강공원조성과 도시계획도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까지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주천시장~주천중학교간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기차카페~은행나무간, 그리고 덕포그린장~행운식당간 등 3개소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합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주천시장~주천중학교간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의뢰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건은 1월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 부분에서 우리군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사업의 성과를 내었으며, 금년도에는 하동면, 북면, 수주면 등 3개면에 대하여 17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농로포장 등 8건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현재 3개면 모두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3월 초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예산액은 총 18억 5,000만원이며 사업예산 중 조기집행을 위해 이미 10억원을 각 읍면별로 재배정하였습니다. 2월 15일까지 설계를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주민생활불편 민원해소 사업으로서 5억원의 사업비로 읍면지역에 예상치 못한 소규모 민원발생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우수배제 불량구간 개선사업으로서 상동읍 내덕리 상동수원지 주변은 구거부지가 협소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시 농경지 유실 및 주택으로 우수가 유입되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왔으며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우수배제 불량구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완공 시 수해피해 예상지 주택4동과 농경지 22,000㎡가 수혜를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읍면 명품도로 조성사업입니다. 명품도로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읍면별로 지역 특색에 맞는 수목을 선정하여 지역 특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1억 8,000만원은 읍면에 이미 예산 재배정 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덕포B도로 인도블록 교체 공사입니다. 덕포B도로 양쪽인도 458m구간에 대한 인도블록이 노후 되어 이번에 공공디자인을 가미한 보도블록으로 교체하여 도시를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장조성 사업과 공원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을 군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광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으나 금년도 단종문화제 행사와 유카위(UCAWE)심포지엄 행사 관계로 사업 착공은 행사가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덕포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덕포지역 주민들을 위해 보건지소 신축과 함께 인근 부지 4,923㎡ 부지에 주민들에게 휴식과 체력단련 등의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덕포광장 지중화 사업은 광장 조성부지 내 한전주를 지중화하여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덕포광장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한전과 협의하여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영월군 관문인 소방서~군청사거리간 4차선 구간 양쪽 공간 부지에 10억원의 예산으로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특히, 5월에 개최될 유카위(UCAWE) 국제학술심포지엄 행사 이전에 공사가 완료 되도록 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난해 완공된 장릉 노루조각공원 주변정비와 주차장 조성 및 진입도로를 확장 정비하고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단종문화제 행사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북면 샘물공원 썸머파크 조성사업은 간이 물놀이장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등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심일 소령공원과 마차 탄광문화촌과 연계되는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하송리 1차주공아파트 도로변과 내성초등학교 입구, 그리고 군청사거리 현수막 게시대 주변 등 3개소에 대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유카위(UCAWE) 국제학술심포지엄 행사를 대비하여 도시 재생가능 공간인 영월나들목~군청사거리~낙원숯불갈비~시외버스터미널 구간과 영월읍사무소~장릉~영월소방서 구간에 대한 불량경관 개선 및 조경사업을 실시하여 도시이미지를 새롭게 단장하는 등 도시 환경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영흥12리 장릉마을 일원을 중심으로 마을공간 정비와 소득사업, 단종길 조성 등 총 36억 4,000만원으로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마지막해인 금년도에는 약 15억원의 사업비 투자 되겠습니다. 장릉지역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 만큼 본 사업의 완공으로 장릉지역에 새로운 관광자원과 주민 소득증대의 계기가 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7쪽까지의 내용인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과 아름다운 골목길 조성사업, 그리고 1읍면 3아름다운 농가선정 육성사업도 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덕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포리 630번지 일원에 총 57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게 되겠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상하수도 개설, 주차장시설, 어린이공원 조성, 그리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을 시설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덕포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살기 좋은 정주환경조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 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에 대하여는 농촌주택 개량은 70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빈집정비 사업도 추진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경관주택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위경관과 조화되는 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유도함이며 경관 우수 건축물에 대하여 1동당 500만원씩 20동에 1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으로서 3억 9,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물 관리비용을 지원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기반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도시개발과에서는 「주민이 행복한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 영월군이 정말 2~3년 동안 도시개발 쪽으로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디자인 쪽도 그렇고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발전되고 주민들 편의사항도 많이 좋아졌는데요. 또 그러면서 일정부분 주민들은 또 불편하기 보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 정말 요즘 경기가 힘들고 참 먹고살기 힘든데 저희 영월 같은 데 공원이 많이 조성된다든가 하는 사실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가 또 도시개발하는 업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 도시개발 쪽이랑 한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어떤 소공원도 많이 만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어떤 공간들을 많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월에서. 그런데 그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본의원이 보기에는 차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진 아주 아름다운 공간들을 사람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들을 보면 대부분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가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아름다운 공간들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고 잘 모르고 지나가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느껴지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영월군 같은 경우에 인구가 몇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줄었습니다. 사실 그런 것에 비해서 차량은 사실 많이 늘어났거든요. 저희가 주차장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또 저희가 도심에 건설교통과에서 작년에 예산을 주차단속하는 카메라를 하고도 사실 어떤 민원 때문에 못해가지고 지금 주차공간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 공원 같은 것을 많이 만들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또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저희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 쪽으로 혹시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품도시 디자인 영월을 만들기 위해서 소공원이나 쌈지공원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면서 일부 구간이 공간이 있는 데는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사업은 주민들이 일단 편하도록 하는 게, 그런 시책이 또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전부다 차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차공간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모든 부지를 주차장화 할 수는 없고 다만 도심지에 쌈지공원이나 소공원을 만들어서 좀 주민들이 여유도 갖고 좀 쉴 수 있고 이런 공간도 병행해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쪽 다 충족을 하기에는.

예,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에 일단 도로나 저희가 주차장으로 사용한 도로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이쁘게 만들어진 공원 같은 데 일부주민들이 사실 주차를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하고, 그 공원을 만든 의미가 많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원 같은 것을 정말로 애써서 조성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주차공간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그런 것은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정비관계는 도시개발과에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도?

예, 예.

그러면 과장님도 공감하시는 부분이고 군민이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정비가 5년마다 이제 정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월군의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지가 아마 대충 30년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 불필요한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 데는 주민의 재산권도 물론이지만 많은 불편을 느끼고 또 어쩌면 사유재산인데 건축정비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영월이 명품도시로 가고 아름답게 가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좀 정비년도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월에 기존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정비를 좀 과감히 할 수 있는 의지는 없으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여건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영월도시계획을 보면 특히 덕포지역 부근, 또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봉래초등학교 뒷부분에서 동부교회 쪽 그쪽 부근은 많이 낙후되어 있고 또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발전소까지 가는 폐손부지를 먼저 좀 정리를 한 뒤에 그쪽에 다른 시설을 유치하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두 일단 수렴을 해서 정리를 할 때 종합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하여튼 불필요한 부분, 또 새로운 부분 이런 것은 정비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이왕 이렇게 영월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정비를 해주셔서 보완 또 해제 이런 것은 과감히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지금 많은 민원들이 그렇게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월주택문제도 그렇고 아파트 건립문제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과감히 좀 해제를 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모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인허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신 영월군의 도시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이것은 확실한 계획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는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인데요. 저희가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장릉 쪽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장릉에서 시장 및 도깨비놀이 용역화 이래서 또 한 몇 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장릉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했죠?

예.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건설교통과에서 능동천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같이. 그래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쪽이 한 10개가 넘어가는 다리가 놓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리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용역하는 것과 연계돼서 같이 상호협조 하에 지금 다리를 놓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그 다리를 아마 새로 놓은 다리를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보리밭집 앞에 하고 그 위로 한 2개 정도 더 놓고 전부다 3개 정도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그게 목재로 하려다가 나중에 문화재청에서 아마 석재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자세히 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질문은요. 저희가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장릉을 어떠한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기본개념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능동천 같은 경우는 어떻든 수해복구사업이지만 이게 연관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수해복구사업에 의해서 다리를 놓더라도. 장릉은 이런 방향은 나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의 일반적인 다리를 그냥 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 쪽인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저희 계장님들이 매일 하든 일주일에 한번씩 하든 업무를 같이 호환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근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안 하고 저희들이 지금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그 외부형태 이런 것만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리 쪽에 관한 부분은 그럼 잠시 후에 건설교통과에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동안 명품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조성하는데 많은 역할들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욕에 민간공공디자인 연구소장님으로 계신 분이 훌륭한 도시의 조건은 각 도시마다 10개의 명소가 있어야 되고 각각의 명소마다 10개의 기능을 하고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고 도시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을 창출하여야 하는 것이 공공디자인의 근본목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우리 공공디자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영월이 정말 아름답고 살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추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 신성장동력추진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반성, 2009년 시책목표와 방향부분은 생략을 하고 과제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부터 7쪽까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관내 재래시장은 총 6개소로 아침시장 등 인정시장 4개소와 덕포시장 등 정기시장 2개소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서민경제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나 대형마트의 등장에 따른 소비패턴의 편중현상 심화와 판매구조 여건상 침체의 어려움이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비슷한 형태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2009년에는 그간의 추진과정과 문제점을 토대로 좀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공공시설 지원관리 및 재래시장 자생력 강화지원사업과 러브투어 등 재래시장 판매촉진 및 홍보지원사업, 그리고 상인의식전환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총 62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현황은 군유지내 건물 철거를 위한 용역을 마치고 금년 1~2월 중 철거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만 이와 병행하여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가능성 여부 판단을 통해서 도심의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사업의 적기추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준비함으로써 공사시기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10쪽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 보호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민생에너지인 도시가스의 조기공급과 물가안정시책 추진, 에너지 사용시설 관리 등을 통해 서민경제 가계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LP가스 시설개선사업과 전기시설 개보수 등 저소득층 에너지 사용시설 개보소 및 물가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등 협조체제 강화와 대형마트의 주요생필품 가격조사, 공표 등 철저한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태양광 발전사업 클러스터 조성 건입니다. 태양광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산업의 발전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뒤에서 보고 드리게 될 태양광 발전사업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원의 소재산업화를 이뤄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앙부처 사업과의 연계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협조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재산업 실증단지 조성을 집중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연구실적이 있는 업체 등과 긴밀한 협의 및 실증단지 유치를 통해 후방산업 육성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영월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27일 실시계획 인가고시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검토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발전단가의 세분화 하향조정 등 사업내외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익구조의 악화에 따라 단일발전 50㎿ 규모의 사업을 필지별 발전소 건설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4일 강원도의 발전허가를 조건부로 득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3㎿ 이상 발전소의 경우 670원대의 발전차액이 470원대로 30%가량 축소 지원됨에 따른 문제를 안고 있어 부득이 570~590원대의 지원이 가능한 1㎿ 단위 소규모 발전소로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상징적인 의미를 감안, 조속한 시일 내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풍력발전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의 국산풍력발전단지 시범사업으로 영월읍 거운리 접산 일원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60억원 사업비를 투입 3㎿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며 금년 내 완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접산 부지의 경우 풍력단지의 유치와 함께 태양광발전단지 병행 조성이 가능한 입지여건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여건에 따라 풍력과 태양광발전단지 병행조성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체 90만 ㎡의 부지매입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소요예산액 17억원을 추경에 편성 부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영월청정소재 기술지원센터 조성사업 건입니다. 우리군 자원 소재의 산업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금년 5월 준공될 예정인 청정소재 기술지원센터는 연구개발과 창업보육, 교육훈련, 장비임대 및 기술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임대공장 유치를 통한 산업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운영을 위한 청정소재 진흥원의 설립과 진흥원 운영을 위한 정관 등을 정비, 상반기 중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개발 연구인력 입주 및 정부지원사업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동강시스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관광산업의 핵심으로 부각될 동강시스타 조성사업은 지난해 말 강원도와 강원랜드의 253억 출자가 완료되어 원활한 자금운용이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특히, 금년은 각종 사업이 본격 발주되는 시기로서 2월중 골프장 사업 착수, 상반기 중 콘도와 스파 등 리조트 조성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지매입은 지난해 말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절차를 추진 중이며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는 대체상수원개발이 정상추진중임에 따라 원만한 사업추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모터스포츠 패밀리 리조트 사업입니다. 총 350억을 투입 추진 중인 리조트 사업은 개발계획고시를 위한 제반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며 금년 4~5월 중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사업 착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원랜드와의 사업추진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인 상동읍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타사업과의 시너지효과를 감안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상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동지역은 폐광이후 급속한 경기침체와 인구감소로 도심의 공동화와 함께 주거환경의 피폐화를 가져온 지역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폐·공가의 정비와 공용시설물의 정비, 그리고 기반시설정비사업이 중점 추진되며 연차 사업으로 총 50억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동 공군부대 공동주택 신축과 공중목욕탕, 게이트볼장 정비, 주택가 주변 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부분적인 부지 확보, 철거보다는 블록별 정비를 통해 매입 또는 공가 철거 이후의 부지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성 및 이용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광산의 재가동과 지역개발에 따른 택지수요의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까지 방사상집수정 대체상수원 개발 건입니다. 방사상 집수정 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사업장애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지역개발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영월읍과 주천면 대체상수원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월읍 대체상수원은 1일 취수량 22,000톤 규모로서 현재 1·2호공은 집수정 설치를 완료하고 장기 양수시험 중에 있으며 3호공은 수평착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2월 중 압송관로 공사 시행에 따라 동강시스타 조성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민자유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전체적인 민자사업 개요를 보면 총 15건으로 폐광지역의 균형개발 및 경제회생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사업진행은 부진한 실정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완료된 사업이 마차고랭지채소단지 조성 사업 등 4건이며 추진 중인 사업이 동강시스타 사업 등 5건,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이 장산스키장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민자사업이 사업자 지정이후 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계획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사업 추진 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며 향후 사업전반에 대한 추진가능성의 판단과 각각의 사업에 대한 밀착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업의 추진가능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임산물 숯가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으로서 숯 가공단지와 지역의 관광자원 연계를 통해 새로운 지역산업을 육성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29,600㎡ 규모이며 지난해까지 14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완료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탄소마을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할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숯생산시설 조성사업이 중점 추진될 계획입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도 사업의 성과를 높여나가기 위해 사업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상동 먹거리촌 및 휴양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동읍 천평리 173번지 일원에 803.8㎡ 규모로 총사업비 16억 5,200만원을 투입, 지난해 10월 준공되었습니다. 주요시설은 식당과 민박시설, 판매장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동개발주민㈜의 부지 기부채납에 따라 추진된 본 사업의 운영은 민간위탁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불리한 입지적 여건을 상쇄할 수 있는 운영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컨설팅 업체의 운영컨설팅과 강원랜드 등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기업유치 및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은 열악한 교통망과 입지여건으로 인해 우량기업의 유치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활발하고 공격적인 유치활동 전개를 통해 기업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기업현황을 보면 총 2개소의 농공단지에 37개 업체가 입주 또는 입주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며 개별입지에 42개의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는 장기적인 기업유치 여건 확보를 위해 75,000평 규모의 제 3농공단지와 30,000평 규모의 주천 산업단지의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며 개별입지 우량기업 유치와 입주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제3농공단지 추진 건입니다. 영월읍 팔괴리 945-1번지 일원에 약 75,000평 규모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 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추진 중이며 부지매입은 전체 부지 중 50%가량인 12만㎡이 완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지도 매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공단지 조성 타당성심사와 지정승인을 거쳐 2010년 사업 착공이 이루어질 수 조치함으로써 기업입지 부족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이와 함께,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추진을 통해 준공과 동시 기업이 입주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천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주천면 일반산업단지는 약 3만평 규모로 주천면 주천리 1445번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와의 공동개발을 통해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부지매입은 85%정도 완료 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타당성 검토용역 및 개발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하반기 중 공사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성사업과는 별도로 기업의 조기유치를 위해 관련업체와의 협의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가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재래시장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래시장 상품권 정기구매제로서 월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정기상품권 구매와 재래시장 이용을 정기화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각급기관, 사회단체로의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연간 총 구매예상액은 4억원~5억원 정도로 공무원 조직에서 약 2억의 상품권 매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 신성장동력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며 지역경제의 새로운 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 하나하나에 열과 성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영월의 경제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쓰시는 우리 단장님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잠시 전에도 농업정책과 설명을 들으면서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뭔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뭔가. 그분들이 어떤 농업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고요. 또 저희 영월군에서는 그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단장님께도 몇 번의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신성장동력추진단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봤을 때 참 영월에 어떤 전체적인 지역경기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별로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애석함을 느끼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이 지역상인들, 이 소상공인들에 대해 특별한 자구책을 마련해 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는 일단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교육이라든지 금융지원이라든지 컨설팅 지원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보다 좀 심도 있는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며 금년도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소상공인 지원 부분이라든지 또 상인교육 부분, 원한다면 조사를 통해서 무료컨설팅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하셨다니까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영월군에 자영업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질의를 드렸을 때 영월의 농업인들이 한 4,000가구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월에 자영업자가 최소한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분명히 저희가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저희가 뭐 똑같은 대책이나 똑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지역에서 자영업을, 소상공인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 지역 주민입니다. 저희지역 주민인데 이분들은 별로 어떻게 보조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산업이건 그 관련되는 관련과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도 하다못해 수해를 받으면 방재산림과에서 수해비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해를 맞아도 보상이 안 되더라고요. 일반 살림을 하시는 분들은 보상이 되는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수해보상도 안됩니다. 지금 우리 추진단 향후추진과제 제일 1번이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군민의식변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구가 지역상가의 자생력강화를 위한 지역상인 인식전환. 친절, 가격. 사실 저희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지역상인들한테. 친절해야 된다, 가격을 타지역보다 저렴하게 받아야지, 최소한 비슷해야지 지역분들이 구매해 줄 것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군에서 이런 자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보조를 해주고 어떠한 지원을 해줬는지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항상 보면 저희군에서 지역자영업자들, 지역상가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얘기하면 재래시장만 얘기합니다. 재래시장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전체상인들의 몇 %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 영월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도 정말로 저희가 강구를 해줘야 되지, 지금 전반적인 전국적인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조차도 저희가 무시해버리면 이 분들은 어디 기댈 곳이 없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그런 자구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운영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일정한 할당을 받죠? 도로부터.

예.

도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 판매를 하면 그 상품권을 산 사람이 우리 인정시장에 가서 사용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용을 하면 거기에서 취합을 해서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상품권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그 상품권 구매한 부분을 다시 현금으로 이제 돌려주게 됩니다.

상인이 그 상품권을 취합을 해서 그것을 어디로 가져갑니까?

지금 조합에서 일괄 취합해서 조합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상인들한테 일단 판매대금을 지급을 하고 상품권은 다시 농협에서 정산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덕포의 어느 한 상인이 그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농협에 가서 현금으로 요구했을 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실제 정기시장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저희 홍보가 덜됐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따로 그것은 조치를 해줬습니다. 이쪽 재래시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서 조치를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요. 지금 도에서 인정시장에서만 이렇게 사용하라는데 그 운영상 덕포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분도 다 우리 군민이고 도민입니다, 다 상인이고. 그런데 도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군 자체적으로 이것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확대를 해도 어떤 문제점이 없다면.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김호식 의원님도 질의한 요지는 뭡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주자, 뭔가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지는 그것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군에서도 상품권을 굳이 인정시장, 예를 들면 서부아침시장에 갑돌이가 물건값 대신 받아서 농협에 가 환불받으나 덕포시장에 갑순이가 상품권을 대신 받아서 농협에 가서 환불받으나 결국은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에는 인정시장에만 활용하도록 도에서 했지만 우리군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결국은 배당된 상품권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군에서 팔수가 있고 또 많이 팔 수 있으면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진짜 지역경제에 꼭 인정시장 안에서만 장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인정시장 밖의 사람들도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불편이 없거나 문제점이 없다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상품권 자체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나온 부분이어서 제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라면 이 시장 외 다른 지역까지 한다 라고 하면 사실 이 상품권은 큰 의미가 없는 상품권입니다. 재래시장이 정기시장이 되든 인정시장이 되든 시장 내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지역 내 상가라든지 전체적인 사용까지 확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덕포시장이든 어떤 재래시장 쪽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내 모든 상인을 상대로 다할 수는 없겠죠. 인정시장에 하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덕포시장이나 주천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인정시장으로 등록만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인정시장이나 다름이 없죠. 다 인정을 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큰 무리가 안 된다면 덕포시장이나 주천시장에 좀 확대적용을 해보자 그것을 한번 연구해주십시오 하는 건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22페이지 민자유치사업의 효율적 추진.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업자지정이 아직 미지정된 사업들도 있고 부진한 사업들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저희 영월에서 민자유치사업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안 되고 있는데. 이 사업들 자료가 다 있죠?

예, 있습니다.

이 사업들 자료를 전부다 챙겨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상동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는데요. 이 목적에 보면 어떠한 일을 하여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인데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40억을 상동에 쏟아 부었습니다. 왜 표현을 쏟아 부었다고 표현을 하냐면 그 40억이 어디 쓰였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앞으로 10억을 또 갖다 쏟아 부었는데 그 10억이 어디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이 40억에, 저희가 상동에 주거환경사업으로 40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 사업비 50억이 투입됩니다만 현재까지 집행 완료된 부분은 대략 20억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동 자체가 폐광지역으로 옛날에 과거 주택이 많을 때 사람들이 밀집해 살 때 환경이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공가라든지 주민들 생활에 어떤 불편을 주거나 상당히 환경에 저해를 주는 그런 환경들이 다소 존재해 있었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이고 도심환경을 재정비해서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부분,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 그 지역에 새로운 경제동력이 발생되게 되면 그러한 준비를 갖춰나가는 그런 기반을 가춘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이 사업비를 주거환경 쪽 말고 다른 쪽으로 좀 썼더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사업의 어떤 목적과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항상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진짜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게 따로 있는데 저희는 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꼭 써야 됩니까?

이 부분은 일반적인 주택철거라든지 공가정비사업 쪽으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군부대 위치라든지 또 적절한 부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욕탕이라든지 게이트볼장 정비라든지 실제 사업 자체가 단순하게 환경을 정비하는 쪽 뿐 아니라 조금 더 발전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상동지역이 활성화 됐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작년에 15억을 들여서 청소년지원센터를 지었습니다, 상동에. 분명히 이런 사업이 이 사업과는 틀리지만 상동에 어떻든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청소년센터를 지었는데 10억을 들여서 청소년센터를 지었는데 거기 갈 청소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나중에 올 청소년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한 겁니까?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정말로 저희가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든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여 질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한번 택해주십시오. 본의원은 제가 의원이고 공무원이 아니다보니까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 사실 몰라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정말로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게 아니고 예산이 있는데 쓰여 지지 못하는, 제대로 쓰여 지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있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사업을 틀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낭비라든지 또 어떤 소모적인 요인, 또 지역개발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요인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굳이 활용도라든지 또 장기적으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나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해보겠습니다. 중앙시장 용역 관련해서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있죠?

예.

중앙시장 용역보고서 나왔죠? 전에.

예, 나온 것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나요?

예.

용역보고서 결과대로 지금 진행되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은 좀 길죠?

예.

따로 좀 보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정소재기술지원센터 사업. 이것도 전에 한번 과장님께 충분히 검토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충분히 검토가 끝났습니까?

예.

그리고 팔괴농공단지 제3농공단지, 주천면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커다랗고 굵직한 대형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금 이루어졌죠?

예.

그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기업들이 유치된 것은 지난해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농공단지에 기업들이 유치해 있어서 우리지역 경제에 어떤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 또 향후에 수도권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우리지역에 기업이 유치될 전망들은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예산규모가 상당히 막대하게 들어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재래시장 상품권과 관련해서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지난번에 군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정말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정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직원들도 많이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심심한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군정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시책과 보건기관 의료서비스기반확충사업 등 건강한 지역사회구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와 금년도 기본 시책방향을 보고 드린 후에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업무성과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기본시책방향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목표로 첫째, 보건기관 시설개선 등을 통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며 둘째,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출산장려시책 추진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관절염 예방교실 등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반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일반사업 중 지역사회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지난해에 전염병 감시체계 운영과 적기예방접종을 통하여 전염병 발생 사전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종전염병 대유행감시를 위해서 표본감시, 보균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생충 감염요인이 높은 표류수 음용주민을 대상으로 기생충감염실태를 조사해서 감염자에 대해서는 전원 무료구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취약지역 이동진료서비스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진료로 치료와 재활 등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취약지역 이동진료서비스는 의사회와 미용협회의 참여하에 연 96회 2,400여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수혜욕구와 수요를 반영해서 진료지역을 선정해서 내과, 한방과 등 이동진료를 확대하여 운영하되 진료 외에 보건시책 홍보와 질병에 대한 교육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며 고혈압 등 성인병 관리대상자는 방문보건팀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행복플러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방문건강관리팀을 구성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2,233가구 3,900여명을 등록 관리하면서 연 9,000여회의 증상관리와 간호물품 제공 등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존에 저희가 제공하였던 서비스 외에 물리치료사를 1명을 확보하여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허약노인이나 요양 등급 외 판정자에 대해서는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 발표하겠습니다. 8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입니다. 지난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들의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총 556회 연 1,600명을 대상으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흡연자 669명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이중 60%에 해당하는 416명이 금연에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읍면 경로당 12팀이 참가한 제1회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는 어르신들의 새로운 여가활동과 운동실천의 확산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체조교실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흡연율 저감을 위해서 본소에 운영 중인 금연클리닉 외에 금연상담사 1명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장이나 학교 등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확대하고 자율금연공원을 지정해서 자발적인 금연실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된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12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구강 건강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전년도에 본소와 봉래초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치아 홈메우기,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 등을 실시하였으며, 어르신 39명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시술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구강보건실 운영을 중동면 보건지소와 주천통합지소로 확대 운영하고 16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0.2% 불소용액 양치지도를 할 계획이며 영월정수장에는 불소투입을 적정농도인 0.8ppm으로 전자동화해서 군민들의 충치예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취약계층 무료진료 서비스입니다. 진폐재가환자,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진폐재가환자에게 3,500여만 원의 진료비, 약제비 지급과 130가구의 비상구급함을 지원하였고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25,000여명에게 무료진료를, 14명에게 노인성 안질환 시술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진폐재가환자, 65세 이상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 및 약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특히 독거 또는 거동불능노인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단체 등의 후원을 통하여 재활기회 부여와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니다. 우리군 보건소가 작년도에 한방 건강증진 허브보건소로 선정되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방 가정방문, 중품예방 등 건강교실과 이동진료, 첩약지원 등 다양한 만성·퇴행성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생애주기별 기본사업으로 건강교실과 한방가정방문 및 육아교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특화사업으로는 관절염과 비만교실 운영과 한방 순회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출산대응 임신·출산지원 확대입니다.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장려금 등 실질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임신 및 출산지원을 위해서 출산가정 232가정에 1억 2,200여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지급기준에 따라서 출산육아용품, 산전검진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불임부부에게는 시술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관리에 필요한 보건교육과 출산축하카드 발송 및 보건소 첫방문 기념촬영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확대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자 전원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신규시책으로 출생 후 1개월 미만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난청검사를 실시하고 출산가정 방문 도우미제를 도입하여 신생아의 모유수유 상담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아동·청소년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입니다. 참고로 본건은 지난해 2009년 당초예산 심사 시 김호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아동 및 청소년의 올바른 건강지식 습득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깨끗한 손씻기 및 구강보건교육과 머릿니 및 요충검사를 하였으며 영유아를 대상으로는 건강검진을 하였고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는 시력검진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년도 추진시책 외에 전염병 예방, 금연, 영양교육과 더불어서 인터넷중독 선별검진 등 아동, 청소년들의 보건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규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15쪽의 연기 없는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기존에 실시하던 가열연막소독이 경유사용으로 인해서 환경오염과 유해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소독효과가 뛰어나고 친환경적인 연무소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인식이 부족한 친환경연무소독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모기의 서식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절기 유충방제와 유충서식지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위해서 취약지역 방역지도 작성과 방역 모니터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재활을 위해서 본소에 현 치매상담실을 활용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정신질환자 243명과 치매환자 166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기 등록 환자 외에 수시로 환자를 발굴하여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월2회 무료진료와 함께 정신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환자에게는 원주기독병원과의 원격진료와 약제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생 366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선별검진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학생에 대해서는 등록 관리하면서 전문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 빈혈, 영양불량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5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출산수유부 80명을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인 가정이며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식생활 영양관리 등 교육과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하고 빈혈 등 영양평가를 실시해서 개인별로 맞춤형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월군 헌혈의 날 운영입니다. 헌혈활동을 통해서 부족한 혈액을 확보하고 이웃사랑 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군 헌혈의 날을 연4회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은 16세 이상 64세미만 군민이며 군청 주차장에서 강원도혈액원 이동채혈반을 활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앞서 보고 드린 제반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와 소속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사업계획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당부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염병 예방관리라든가 예방관리 차원에서 흡연 같은 경우는 금연치료사도 있고 관리사도 있고 참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음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는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주부분도 청소년 예방교육할 때 좀 같이 집어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과 또 그 다음에 일반인들 대상해서도. 저희가 지금 절주관리사라든가 음주관리사는 없죠? 그런 부분은.

예,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뭐 정말 저희 영월군에서 먼저 시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서 그 흡연만큼 저희가 이 음주부분도 이제는 예방차원에서 다뤄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위생부서가 있다보니까 금주라든가 절주를 하면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사실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외부로 좀 절주운동을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10쪽을 좀 봐주시면 취약계층 무료진료 서비스 중에 진폐재가환자가 지난해는 275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신 걸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 등록환자는 2008년 130가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해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상을.

진폐재가환자라 그러면 본인이 진폐환자일 경우도 포함되지만 가족이 누구 배우자, 배우자도 포함돼서 275명이고 실제 가구수로 따지면 130가구입니다.

가구로 130가구.

네.

그러면 지금 진폐환자라고 분류하는 것은 정의를 어떻게 되나요? 의사가 진단을 해서 환자라고 확정을 했을 때인가요?

네. 그렇고 어느 등급 이상은 실지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그 외에 집에서 입원 못하는 환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영월에도 진폐환자 공식명칭은 잘 모릅니다만 결성이 됐거든요, 단체가. 결성이 됐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400명이 그 회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서 소장님께 이해를 돕도록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130명 정도 회원에 등록된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일단 의료원에 요양 중인 진폐환자가 한 9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순수하게 집에서 요양 중인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서 요양을 해도 의사의 진단이 있어서 진폐로 분류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이해는 갑니다만 영월군이 광산지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진폐환자들이 꽤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진폐환자들은 보면 입원을 해서 진료받기를 굉장히 원하는 지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진료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꽤 있는 것으로 그러면,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저희가 등록받고 있는 것은 본인이 주장해서 진폐환자로 등록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진폐협회인가 거기에서 이제 전문의료기관에서 진폐환자로 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는 진폐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환자만 저희가 등록관리하고 또 이게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 전 시군에 해당이 안 되고 광산촌인 영월군을 비롯해서 한 5개 시군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게 지방에 상당한 재정분산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도비가 30% 지원됐는데 저희가 건의를 해서 50% 상향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의 설명이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 진폐환자 모임에서는 약 400명이라는 등록인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연계가 되실 겁니다, 그 회장님하고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노력을 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환자가 있는지 수시로 파악해서 저희가 등록 관리할 수 있는지 파악해서 등록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6쪽에 2009년 추진계획. 치매관리 선별 해가지고 원주기독병원에 연계해서 원격진료하고 약제를 지급하는데 이 환자들을 어떻게 지원해주고 진료 받을 때 본인들이 기독병원까지 모시고 가는가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준비를 했고요. 실제 원격진료를 수혜 받은 사람은 없고 금년도에는 치매환자로 확정이 되면 원주기독병원까지 갈 필요가 없이 보건소에서 화상으로 원주기독병원간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저희가 받아서 약을 주고 이렇게 할 계획이고 그 소요되는 약제비는 1인당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약제비는 지원하는데 그 분들이 진료 받으러 올 때 어떻게 해야지.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아니, 본의원이 작년에 보니까 원주기독병원에 진료를 간다고 보건소장님이 차량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보건소장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차량을 가지고 출장을 갔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환자도 아니고 치매환자들을 모아놓고 보건소장이 이런 행태를 해서 의료서비스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정말로 보건행정이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사실이 왜곡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그 당시에 담당자가 아마 인사이동이라든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아마 약속을 해놓고 못간 경우이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치매환자를 치료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문의사를 모셔다가 선별검진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반드시 정밀검진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원주기독병원까지 저희가 차량으로 다 모시고 가서 진료를, 검진을 해드렸습니다.

나중에는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에 보호가 필요한데, 치매환자는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그 바쁜 시기에 주민하고 보호자하고 환자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차량지원 안하니까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바쁜 시기에. 그렇게 한심한 보건행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니긴 제가 확인을 했는데 뭐 사실이 아니라고 그래요. 잘못한 부분은 잘못해서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그러고 뭐 더 잘하겠다고 그래야지 답변이 맞지, 아니라고 속이면 됩니까?

제가 양심을 속일 필요도 없고요, 소장이 앰블런스를 소장이 쓸 일도 없고요. 그것은 상당히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것으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군정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자리이니만큼……,

의장님. 군정질의와 답변에 업무와 연관된 겁니다.

질의요지에……,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맞게끔 질의를 해주시고 그 부분과의 사실관계는 따로 답변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군정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명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3쪽 분량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해서 시간관계상 비슷한 내용은 일부 생략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성과 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 장기계속공사로 추진 중인 북쌍~신천간도로는 총 7.2㎞ 중 6.55㎞를 기 완료하고 금년도 0.65㎞를 6월말까지는 마무리하여 각종 농산물 반출 및 산업도로로의 역할과 서강의 비경을 탐방할 수 있는 관광순환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본 사업도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서 상동읍에서 강원랜드를 연결하는 지방도 414호선과 연결되므로 장래 상동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도로로서 국비 171억을 기투자하여 4.04㎞를 시공 완료하였으나 군비부담구간 3.9㎞를 미시공함으로써 도로의 기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초 2차선계획을 백두대간 산림보전지역으로 인한 원주지방환경청의 부적정 지적에 따라 자연을 최대한 보전하는 차원으로 평균폭 4m 노선으로 설계마무리 하고 총사업비 35억원 중 ’08년 20억 확보 현재 착공 중이며 미확보액은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코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상동~봉화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서 상동읍 내덕리에서 덕구리 삼동산을 거쳐 봉화로 연결되는 군도 10호 노선으로서 과거 60년대는 지방도 998호로 지정 관리된 도로입니다. 현재는 삼동산 개간지의 농산물반출도로로 많은 이용이 있습니다. 본 사업도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으로 국비사업구간인 총 7.38㎞중 4.52㎞만 78억원으로 시공 완료하였으며 열악한 군비 재정형편에 따라 잔여분 시행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써 국토해양부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본구간의 용역설계과정에서 원주지방 환경청의 2차선 8m폭을 4m로 축소요청에 따라 4m로 설계마무리 하고 ’08년 2억원의 예산을 확보 우선 착공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사업비 22억은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 마무리코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영월~삼옥간 선형개량사업입니다. 터널 763m, 교량 42m를 총사업비 162억원으로 2004년부터 추진 금년 6월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겨울철 동절기 우선 임시개통하여 현재는 이용 중에 있으나 5월말까지 완전하게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군도1호 광전~판운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평창강을 끼고 서면 신천리 면소재지에서 광전리를 거쳐 주천 판운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역주민의 농산물반출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자연경관의 수려함과 맑은 강변과 어우러진 관광순환도로로서의 기능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협소하고 굽은 길, 급경사와 장마기 상습침수로 인한 통행제한 등 지역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일부 예산을 편성하여 우선 기본계획용역설계와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실시설계까지를 마무리하고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사업을 우선 급경사지인 광전리 입구부터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16쪽입니다. 팔흥대교 건설공사입니다. 영월복합화력발전소의 건립에 따른 강원도 사전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된 사안으로서 국지도 88호선과 복합화력발전소간 연결하는 도로가 집중호우에도 상습침수가 되는 잠수교와 급경사진 도로로서 기능역할이 부적합하여 신설교량을 설치 조건부 승인된 사업으로서 금년도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코자 합니다. 본 교량은 국지도 88호 4차선과 직접 접속토록 시공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군도7호 광천~연당간 도로확장공사로서 영월읍 방절리를 경유하여 광전리 군도6호선에 접속되는 도로로서 접속부분 1.1㎞가 비포장 급경사지로 금년도 총사업비 10억으로 일부 고개낮추기 및 확포장하여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18쪽입니다. 세경대 앞에서 팔괴교를 건너 영월교도소를 경유 동강테크빌리지 간을 연결하는 군도6호선 도로가 인도가 없어 보행하는 주민들에게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며 또한 사고다발 발생되어 금년도 사업비 3억원으로 교량부분포함 1㎞를 인도 설치코자 합니다. 20쪽입니다. 영월대교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영월대교는 준공 후 23년이 지난 노후교량으로서 교량 안정성을 확인한바 정밀안전진단결과 하부의 심각한 기초세굴과 상부교좌장치의 부식과 슬라브 보강 등 여러 부분에서 위험진단이 나옴에 따라 긴급히 보수보강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08년 9억 6,000만원으로 하부교대 2기, 교각 12기를 보강작업 중에 있으며 ’09년 확보된 8억원으로 교좌장치 보수 및 상부 일부 보수하고 추경에 6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난간교체 마무리코자 합니다. 22쪽, 23쪽입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서 법흥천 법흥지구 21억원과 옥동천 옥동지구 10억원으로 각각 1.5㎞, 0.5㎞를 금년도 시공하여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조치코자 합니다. 24쪽입니다. 금년도 소하천정비사업으로서 북면 마차리 덕우천, 남면 조전리 국지골천, 서면 쌍용리 산막천의 소하천을 총사업비 3개소에 22억 4,000만원으로 연장 2.47㎞를 시공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능동소하천 수해복구공사를 친환경적으로 추진 완료되면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는 하천으로 유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휴식처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지하수 개발사업비로서 항상 깨끗한 물이 영월읍 시가지를 흐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31쪽입니다. 능동소하천수해복구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기 보고된 사항으로 사업설명을 생략하고 총사업비 108억원으로 연장 1.4㎞를 현재 자연친화공법으로 복구 추진 중이며 제1공구인 장릉지역은 단종제 축제 전까지 마무리하고 제2공구인 창절서원 앞 지역은 5월말 우기 전까지 마무리 계획입니다. 마지막 장 3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장 부족과 시내구간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국비 10억을 지원받아 군비 포함 20억으로 영흥리 읍민관 앞에 200면을 설치할 예정이며, 자체사업비 3억으로 내성초교 인근 주택밀집지역 내에 21면 규모로 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능동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제가 아까 도시개발과 질의하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1공구 장릉지구가 2009년 4월 25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그쪽에 저희가 다리가 몇 개 놔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리를 처음에 놓을 때도 한번 올라가서 그쪽에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장릉 쪽이 어차피 용역을 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면서 특별하게 가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연계 돼가지고 다리가 참 이쁘게 놔졌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해서 저는 이 부분들이 혹시 호환돼서 연계가 되고 있나 그 부분을 질의 드렸던 건데 과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릉 능동천 수해복구사업이 기 설계를 추진 후 잘살기 마을용역이 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그 지역이 잘살기 마을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설계 전에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특히나 이장님과 담당과인 도시개발과 그 부서하고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업무적인 협의를 받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교량도 저희가 아름다운 교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난간이나 이런 것을 특별하게 고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동우회와 같은 모양으로 저희가 설계변경해서 그렇게 지금 같이 호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업무와 관련해서 제가 잘 몰라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남북6측고속도로라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영월군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남북 6측이라 하면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는 방향이 그 고속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6개소의 고속도로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중심을 가로질러서 고속도로가 연계되는 그런 노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영월군하고는 어떤…….

영월군은 지금, 영월은 고속도로가 직접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38국도가 이제 삼척으로 지나가는 신동에서 남북 5측의 고속도로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38국도하고 그 도로가 삼척까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고속도로는 신동 쪽에서 만나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페이지 공용주차장 확충 사업인데요. 지금 읍민관 앞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읍민관 앞에 정확히 어디가 되는 거죠?

여성회관앞쪽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비 10억을 내정은 되어 있지만 국회에서 예산 통과가 안 된 관계로 저희가 예산을 받지는 않았지만 강원도에서 20억을 배정을 받아서 저희 영월에 10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 결정이 되었고요. 이게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 앞쪽으로 원래 여성회관 정문은 사실 읍민관 앞쪽으로 원래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너무 들어가는 진입로도 없고 협소하고 저희가 그 앞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특히나 거기는 빈집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비용도 적게 들면서 사업효과도 높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쪽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약 200면 정도가 가능합니까? 그쪽이?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그것은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좀 변동이 생길 겁니다.

본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주차장이 사실 영월에 많이 부족하다고 모두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저희가 어떤 도시디자인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차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효용을 보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본의원이 과장님께 영월의 주차대수가 총 몇 대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자료를 조사해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교통운수계장님 조사가 돼서 보고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 제가 그것은 자세히 못 봤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렇게 주차장이 완공이 되고 또 저희가 주차장을 활용을 하려면 이렇게 주차장이 사실 완공이 되더라도 주민들이 주차장을 활용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난번 예산 때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활용하지 못했던 주차단속 어떤 기능들도 꼭 좀 앞으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식 의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공용주차장 확충사업 이 계획은 세부계획서는 지금 없죠?

네.

세부계획이 입안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시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구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방재산림과,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