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선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서는 최근 잦은 기후변화와 재난사고의 대형화로 인하여 재난대응에 대한 정부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방재관련 전문성과 봉사정신을 가진 주민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하도록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 및 조직기반 구축 등의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자발적인 시민안전 의식을 확산하고 재난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방재단의 조직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등을 단원으로 구성하며 참가자격은 구로구에 주소를 둔 개인, 단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타 지역 거주자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의용소방대원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방재단의 임무에 대해서는 재난우려가 있는 관내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와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와 재난발생시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응급구호 등 활동을 전개하게 되겠으며 방재단의 운영 및 지원사항으로써는 방재단의 임무관련 활동을 할 때에는 단장에게 활동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며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라.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구성은 방재단의 활동방향의 검토·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지역자율방재협의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매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잦은 기후변화와 재난사고의 대형화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여 민간 부분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2001년 6월 21일 전면개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 및 조직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소관사항의 원칙 내지 법령우위의 원칙의 타당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조례개정의 근거 법률로 들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의 제·개정경위를 살펴보면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계획의 수립 등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67년 2월 28일 「풍수해대책법」을 제정·시행하였으나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라 재해 취약요인이 증가하고, 세계적인 기상이변 현상으로 인하여 자연재해 발생이 빈발하고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어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재해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95년 12월 6일 전문개정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시행된 이래 그간 36차례 개정과정을 거쳐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그간의 경위를 살펴봤습니다. 종전에는 각 행정동별로 편성되어 있는 지역민방위대를 수방단으로 편제·운영해 오다 2001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로 전문개정하면서 조직이나 임무 등에서는 큰 변화 없이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해 왔습니다. 참고사항은 2008년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현황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같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법적근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의 단위기준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고 또한 날로 대형화·복잡화 되어 가는 자연재난을 행정력만으로는 대처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조직은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재난의 예방분야 활동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강화 방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통보되었습니다. 참고사항 2009회계연도 관련 세출예산 현황은 1,344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소관사항의 원칙이나 법령우위의 원칙에 타당하며 같은 조례안의 입법취지, 입법경위, 입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이 필요하지만 다만 운영예산 확보에 대하여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각론에 있어 같은 조례 제3조 제8항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는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는 것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고 같은 조례 제7조 제1항에서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를 "······동시에 동 대표 확인을 받아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로 하는 것이 별지 서식 관련하여 표현이 좀 더 명확하며 같은 조례 제14조 제2항에서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및 제3항에서 "연1회 4시간 이상으로" 규정한 횟수 강제는 임원 및 단원의 일상생활에 제약요인이나 불편이 따를 수 있고 또한 집행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우려되어 횟수를 삭제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부분의 내용에 보면 임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 적십자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고 민방위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중복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자율방재단이 수방단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구성됐냐면 그 지역에 재해가 발생됐을 때 그 지역의 민방위대원을 소집했습니다. 그런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긴급소집 시에 대원들의 미참여 사례가 빈번했고 그 다음에 여름철 수해발생 시에 참여활동 실적이 전혀 우리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 수방단을 민방위대원으로 구성하지 말고 지역자율방재단으로 구성함으로써 지역에 뜻이 있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시편성을 해놨다가 그 지역에 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바로 하는 것입니다.

있는 조직을 다시 교육을 하든지 홍보를 해서 사용할 생각을 하셔야지 비슷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의 협의회다 뭐다 해서 하는 부분이 업무적으로나 운영하는 부분에서 별 차이가 안 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협의회는 잔뜩 만들어 놓고 자금 지원해 주고 운영하고 구에서 모든 것을 관장해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임무 중에서 재난예방이나 대비·대응·복구 이런 부분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의 민방위나 적십자에서도 이런 것을 다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다시 만들어서 중복되게 해서 생색내는 것밖에 더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도 지원되고 임명하는 것도 청장님이 임명하고 이런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 못 하면서 새로 만들어서 얼마나 가겠느냐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재난이 아니고 자연재해인데 국가에서 시설을 할 때, 모든 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때 이것은 몇 년 빈도 그러니까 시간당 강우량이 64mm ~ 74mm로 오는 비의 양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비가 올 때는 우리 행정력이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과장님 그동안 만약에 홍수가 있고 비가 많이 와서 주민들이 피해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수방단이 편성됐는데 수방단 편성이 상시편성이 아니라 그 동에 있는 민방위대원을 소집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집에 응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본인들이 평상시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수해가 막상 났을 때 내가 주민을 계도해야 될 위치다, 내가 뭘 해야 된다, 이런 사항들이 하나도 명시가 되지 못했습니다. 단지 민방위대원으로서의 의무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분들을 활용하는 데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사람들은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자율방재단은 인원이 위원장 포함해서 20명 내외 인원으로 구성된다고 했죠? 사실 이 인원가지고 과장님께서 하시려면 의도적으로 이 인원가지고 하실 수 있겠어요? 어차피 자연재해든 천재지변이든 많은 사람이 필요한 부분인데 기존에 있던 조직을 다시 재정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재정비하는 겁니다. 새로운 조례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조례를 재정비하는 거예요.

재정비하는 것도 좋은데 상부 방침에 의해서 각 구마다 바꾸라는 것이지요? 상부 시달사항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위원님한테 이해를 시켜야죠. 자꾸 얘기를 하면 상부에서 지시사항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동안에 허점을 보완해서 하라고 방침을 받았다고 답변을 드리면 되잖아요.

예. 그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마련되어 있던 조례를 조금 더 보완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시달사항이니까 해야 됩니다.

본인도 어쩔 수 없는데 기존에 있는 조직이든 기존에 있는 협의회든 이런 부분을 다시 재정비해서 하는 것이 좋지요. 이런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로 하신다니까 의문이 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 투입을 현실성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각적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관내에서 사는 사람하고 예외를 둔 것은 전문성이 있는 타 지역 사람이라도 별도로 전문인으로 편성될 수 있게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요구하는 것은 위원회가 하나씩 생기고 자율방재단이 생김에 따라서 과장님은 공직에 물러나시고 난 다음이지만 저희 위원들은 구의 어떤 조직의 하나가 다시 생겨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들이 너무 조직이 많아서 구 행사 때마다 단체가 이렇게 많은지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것을 부수적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일조해야 되는 지방자치 원칙에 위원들이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하고 우려가 되어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이 발생되면 국가에서 규모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광역자치 단체에서 오는 부분하고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역할들을 다 규정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최소의 인원과 그런 기능을 갖고 있으면 물론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그것에 해당되는 각각 국가지원이나 그런 것이 올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율방재단이 소방방재청 소속 업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국·시비 보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한번쯤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 서울시에서 추진지침 및 표준조례안이 2007년 3월 22일에 내려 왔고, 2008년 2월 13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강화 통보가 서울시로부터 2008년 2월 13일에 내려왔죠?

예.

지금 와서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방방재청에서도 지침을 만들고 법규도 만들고 했는데 광역자치단체를 거쳐서 기초자치단체까지 오면서 체계가 아직도 좀 덜 됐었습니다.

지금 25개 구청 중에 몇 개 구청이 방재단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 5개 구청이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나머지 구청들이 하고 있습니다.

각 동의 동 대표들을 한 명씩 뽑아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명단 좀 한부 주실 수 있죠? 그것 좀 주시고요. 조례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물어볼게요. 조직에 보면 아까도 얘기 했듯이 "타 지역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이 단서조항은 왜 단 겁니까?

우리가 순수 우리 주민들로 하면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전 인원을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만 채용하기에는 현재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단체까지도 무슨……

그러니까 수방계획을 세울 때는 인근 지역에 있는 규모에 따라서 장비까지 동원하는 계획까지 다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6조 소집에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그대로 한 것 같은데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위에서 내려 온 것을 그대로 한 거예요? 마을앰프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마을앰프는 주민센터에 있는 앰프를 말하는 건데요. 그것보다는 지금은 다른 방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문구 같습니다.

조례가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되면 8조에 보면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도 변동이 있어야 되겠네요?

아니죠. 그것은……

9월까지 계획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지금 금년에는 사업계획서가……

금년에는 이것 자체를 못 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해 주시면 금년에 조례만 통과되면······

내용을 수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규칙을 개정합니다.

김병훈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 갈 것 같거든요. 솔직히 여기에 보면 식대, 유류대, 보험, 물품 구입비, 교육에 대한 제반 비용 이런 것을 따지면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구에서 다른 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국·시비 보조가 없으면 우리구 예산가지고 하기에는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의 소모성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규모에 따라서 복구비용을 국비로 50%, 지방비 50%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비나 교육비나 이런 것은 그야말로 소모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회의수당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최소한 한 동에 1명씩이면 15명 이상은 들어 올 것 같은데요.

소방방재청에서 만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건데요.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그런 비용들, 일상 예찰활동에 쓰는 비용도 국가가 50%를 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문제도 대두될 것 같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위촉장은 구청장이 주지요? 해촉은 단장이 시킵니까? 해임은 단장이 시킬 수가 있어요? 위촉장은 구청장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임 같은 것을 단장이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위촉장 주는 사람이 해임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촉장은 단장한테만 줍니다. 단원들한테는 위촉장을 안줍니다. 단원들한테는 재해지역에 우범이나 이런 것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되면……

그러면 지금 출입증이나 이런 것을 줘야 되는데 단원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을 합니까?

평소에 명단을 받아놓고 단원들한테만 출입증을 발부해놓습니다.

안 주고요?

예, 위촉장은 안 주고요. 그래서 그 단원들이 출입증을 달고 그 지역을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각 동에 1명씩 전문성 있는 사람이면 위촉장 주고도 남겠어요.

말씀대로 각 동에 1명씩 동 대표를 뽑았지 않습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면 대원들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20명 내외의 대원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대원들을 뽑을 겁니까?

예.

뽑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육 같은 것을 보다 보면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한 내용이 맞는 것 같거든요. 연 횟수 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신축성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솔직히 여러 가지 검토할 내용들이 위원들끼리 한번 상의할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한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 수정한 것에 의문제기를 하나요?

이것을 하고 나중에……

황규복위원입니다. 정회 때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의견교환을 해 봤는데 문구 사항에도 미비한 점이 있고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계속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황규복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황규복위원님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황규복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