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환경정책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청소년스쿨존디자인용역사업 보고회에 참석하셔야 된다고 전갈이 왔습니다.

회기 중에 보고회 날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글쎄요, 지금 보고회에 필히 참석을 부시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 의장님! 새해 들어서 하는 첫 주요업무보고이고 업무의 중요성을 따지면 새해 업무보고인데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글쎄요, 가능하면 회기 중에 각종 위원회라든지 별도의 업무보고가 집행부의 일을 최소화해서 회기 중에는 특히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것에 대한 임시회 때는 좀 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꼭 참석을 안 하셔도 되면…….

오늘 용역 디자인 보고회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제가 꼭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있고 그 용역보고회를 연기하도록 하고 또 양해해 주신다면 하고 제가 하고 시간 나는 대로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용역보고회에 참석하셨다가 끝나는 대로 다시 오시는 것으로 하고 양해를 좀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기획계 이석현 계장입니다. 생활환경계 김종윤 계장입니다. 수질관리계 김영구 계장입니다. 대기관리계 유창선 계장입니다. 환경관리계 최재순 계장입니다. 환경지도계 송현옥 계장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자동측정소 구축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화지구 악취농도를 상시 모니터링 하여 악취유발물질 파악 및 악취 저감을 위한 정책 자료 확보를 위해 총 6억 2,000만원의 예산을 정왕동 환경관리센터 옥상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험가동을 거쳐 금년도 5월부터 악취자동측정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소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화공단 유통상가 27동 2다 401호 옥상에 98년 11월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소가 노후되어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인 1억 4,000만원으로 금년 6월까지 정상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화지구 환경개선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이 99년 7월 발족되어 현재까지 16기 249명의 감시활동으로 펼쳐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도비,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맑은공기 지킴이 체험학습은 11기까지 22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환경 보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99년 12월에 조성된 환경개선기금은 현재 기금 조성액이 68억원이며 융자 지원은 53개소 64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이 무이자에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며 금년도에도 홍보를 철저히 하여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풍(ECO-풍) 추진 운영사항입니다. 주요 악취유발업체를 에코풍(ECO-풍) 추진업체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함으로써 악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시흥시 28개소, 안산시 4개소를 지정하여 분기별 간담회, 신기술 발표회 등을 실시하여 상쾌한 느낌이 머무는 공단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제로 야간 합동순찰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시화지구 악취제로화사업의 일환으로 합동순찰대의 자율적인 공단 순찰 참여 및 악취배출업소 점검을 통하여 악취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594개 악취배출시설 신고사업장 전체가 야간합동순찰대에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악취 자동포집 시스템 운영입니다. 실시간 악취 포집을 통한 악취배출업소에 대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하절기 심야 등 취약시간대에 환경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무인악취 자동포집기를 금년도에 2대를 추가 구입 총 4대를 운영하여 민원 업무에 신속 대처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록배움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 환경 보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253회 1만 2,000여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40회 1,8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환경 보전에 동참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도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살기 좋은 시흥 건설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65쪽부터 172쪽까지 환경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로드맵상 환경 관련 대응계획은 저희가 벌써 한 4~5년 전에서부터 로드맵에 의해서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악취측정소를 4억 7,000만원 지원 받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정왕동 4개 간선수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기본설계가 끝나는 대로 협의를 통해서 금년도에는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에 대한 것은 생태형하천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소각로 공영화에 대한 부분은 현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진도소각장은 공영화가 지금 실시되고 있고요, 나머지 5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수공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내용은 그 자산평가라든지 오너의 의지 또 앞으로 대체부지 마련 이런 것을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그것도 저희 청소행정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공영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80만평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상업지구라든가 주거지역을 늘리는 방안이 지금 수공에서 대두되고 있지만 저희 환경 측면에서는 늘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현재 악취로 인한 고통이 얼마 만큼 해소가 되느냐에 중점을 두고 그것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물어오신 대기 관계에서 시 행정부의 입장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하여간 우리 정왕동 지역뿐만 아니라 시흥지 전지역이 살기 좋은 그런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살기 좋은 그런 시가 되도록 저희는 전반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사항은 저희가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특히 도나 검찰 또는 환경부와 합동단속을 통해서 악취를 근절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공에 관한 입장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수공에서 지금 로드맵상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공원관리과라든가 여러 부서 도시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저희가 대안에 대한 시행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라든가 또한 지금 작업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지도 감독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시에서 바라는 그런 사항이 되도록이면 수공에서 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지역에서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노동부에 고발된 상태입니까, 지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애초 발족 당시에는 명예직 또는 봉사직 이런 개념으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이미 16기까지 오다 보니까 지나간 참여했던 민간환경감시단원들이 이제는 주간에 근무했던 야간에 근무했던 수당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동부 안산지청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제도 개선은 어차피 그분들한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줘야 될 부분을 저희가 미처 챙겨서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까지보다는 저희가 법적으로 이행해야 될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이행을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지금 노동부에서 현재 협의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끝나면 별도로 저희가 금액 산정이 정확히 나오면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줘야 될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또는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운영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실질적으로 「노동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근무한 시간에 대한 부분 자기네 일한 대가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줘야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네, 저희가 그것을 미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민간환경감시단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2009년도에 잡음이 없이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의원입니다. 환경개선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4대 때도 기금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기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조성이 68억원입니다.

현재 68억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가 파악된 수가 정확히 몇 개 업체입니까?

594개 업체입니다.

594개 업체죠? 그러면 거기에서 환경개선기금 그동안에 우리가 53개 업체만 지원이 되었단 말이죠, 자료에 보니까?

네, 53개 업체 64억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환경개선기금이 먼저 최초에 기금 융자한 시기가 몇 년도입니까?

조성 일시가 99년도고요, 실질적으로 조성하고 나서 기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에서 지금까지 53개라고 그러면 상당히 594개 중에서 53개면 배출업소 기금 융자한 퍼센트(%)로 따지면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올 예산에도 보니까 업체 이번 방지시설 업체도 3개 업소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 2000년도부터 했다고 치더라도 9년차에 들어와 있는데 상당히 대기오염배출업체에 대한 관리 체계가 너무 타이트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594개에서 이제 불과 이번 2009년도 3개 업체를 지원한다고 치더라도 56개 업체란 말이에요. 56개에서 빼면 530개 업체가 결국은 방지시설을 위해서 융자를 지원해 줘야 되는 업체란 말이에요. 상당히 영세 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거의 9년차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이것이 대기오염배출업체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지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도 새벽이 되면 상당히 냄새가 진동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관리대장을 철저히 해서 A, B, C, D라든지 예를 들어서 업체에 대한 관리대장을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냥 융자 지원을 하는 업체 수를 2~3개 업체를 할 것이 아니라 뭐 체계적인 그런 배출업체에 대한 용역을 해서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같은 업종도 아니고 다 다른 업종이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철저하게 배출업체 관리대장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56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올해까지 3개 업체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또 올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3개 업체만 지원합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수십 년 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존에 방지시설 설치한 업체도 시설 노후화가 되어서 결국 다시 또 비용을 지원해 줘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과장님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594개 업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94개 업체가 배출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53개소 64억원이고요, 이것은 시흥시에서 수공으로부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에 의해 가지고 조성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별도로 또 시설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신규로 설치할 때는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공단에서도 별도로 또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의 대기개선기금이 약 250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기술 지원과 함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94개 업체 전체가 다 이것을 개선해야 될 그런 업체는 아니고요, 자부담으로 또 이렇게 개선하는 업체가 있고요, 지금 현재 시급히 해야 될 부분 같은 것은 저희가 물론 홍보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노후화 되지 않은 그런 설비는 지금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594개 업체 순위별로 저거를 한다면 제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예산에서 자금 융자도 있고 또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250억원이라는 기금에 대해서 융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업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요,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융자를 하더라도 준공이 되면 끝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기오염 배출업체가 지금 파악된 것이 594개 업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국 오염배출업체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든 환경관리공단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시든 간에 그동안에 우리가 업체한테 지원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니냐고요? 그 수가 그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어느 업종에 얼마 지원이 되어 있고 말이죠. 향후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이런 것으로 다른 것은 중기 장기 계획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중장기 계획을, 사실 이런 것은 중장기 계획을 갈 사항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 시민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각 기관별로 지원한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중복 지원도 지금 막기 위해서 기관 간에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순위별로 저희가 기술지원 및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대장이 정확히 가지고 있어요? 594개 업체 중에서 지금 어느 업체들이 융자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영세 업체이기 때문에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지원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말이죠, 우선순위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우선순위 보다는 저희가 기관별로…….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3개소 융자 지원도 올해 목표잖아요?

이것은 그 회사에서 금년도에 꼭 융자를 받아서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그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고.

저희가 또 홍보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담보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그래서 시설 개선도 못하고 이것을 영업정지 시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영업취소 시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라든지 합동으로 연석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나머지 업체 중에서 상당히 대기오염배출이 심한 업체가 있을 것이란 것이죠, 자금 압박을 받으면서. 그런 업체를 우선순위에 넣어서 우선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9년차가 됐으니까 그런 관리대장이 필요하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각 기관별로 융자 지원되고 언제까지 준공이 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저희가 대장을 같이 관계 기관끼리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후관리를 저희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좀 더 594개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더 많이 하고 홍보도 하고 또 뭐냐 하면 영세업자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담보능력이 없는 그런 업체들이라도 지원해 줘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도록 하라는 것은 저희가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자료 있으면 경기도나 환경관리공단이나 지금까지 업체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융자를 못 받는 그런 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 중에서 배출을 심하게 하는 오염배출업소가 또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가서 판단하겠습니까?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그것은 전문용역업체한테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그 우선순위를 매겨야 될 것 같아요, 그 업체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지원을 먼저 선행적으로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술지원단이라는 것이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기술진단을 해서 뭘 고쳐야 될 것인지 그것을 제시하고 있고요, 다만 영세업체이다 보니까 오너들이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분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무이자로 융자를 쭉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소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아니,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원하면 주고 원치 않으면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아니, 오염배출업체인데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식을 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오염배출업체인데 우리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그렇게 시설을 개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년차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려면 제가 보기엔 할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하시고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의원입니다. 168페이지 3번에 시화지구 환경개선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하셨는데 맑은공기 지킴이 체험학습이 이것이 예전에 악취모니터링 그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과는 별도입니다.

한 번 설명 좀 해 보실래요?

네, 맑은공기 지킴이는 그동안에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살면서도 지금 우리 지역의 문제가 뭔가를 궁금해 하시는 그런 시민을 대상으로 또한 민원을 넣고서도 저희가 상세히 설명을 해 드려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1일 동안 저희가 현장에…….

과장님,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이것 전에 2006년도에 우리 추경 심의할 때 악취모니터링을 운영하겠다 라고 해 가지고 예산 한 번 올라온 게 있는데 그런데 그게 이름이 바뀐 것이냐 그 얘기를 물은 거예요.

아니,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 지금 또 해요, 그럼? 그 사업도…….

악취모니터링사업은 우리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것과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네, 교육도 하고 현장도 가서 체험도 실제로 냄새도 맡아보고 그런 교육을 시켜서 우리 시화지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악취를 제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을 홍보도 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한 것인데요?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7년도.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경성 부의장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그네들이 「노동법」에 제소를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돈 더 받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에 맞는, 제가 대변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것을 그것을 저희가 못 탔으니까 타게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안산지청에다가 낸 이유는 그분들이 앞으로는 활동을 그만큼 하셨고 또 그분들이 당초에는 봉사 자격으로 하셨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것을 제소하게 된 이유는 지금 우리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보게 되면 다 그것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것을 왜 달라고 하면 그 전 것도 못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법상에는 3년 이내에 그것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악의적으로 한 것보다는 내가 타야 될 것을 미미한 금액이지만 못 탔기 때문에 이것을 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네들이 요구하는 내용이나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환경감시단 애초 처음 당초에 설립이나 취지 목적이 있지요?

네.

그런 어떤 취지문이나 설립 기획안이나 이런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사람들 민간환경감시단을 뽑아서 쓸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지시키거나 교육을 통해서 이런 뜻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만 합류하자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을 거기에 적용을 해 봤나요?

네, 지금 다 적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모집을 할 때는 공고문에도 그것을 다 기재를 해 놓습니다.

아마 본 의원 생각으로는 민간환경감시단을 관리 운영하는 공직자가 솔선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 봐요.

원칙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것 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에서 전반적으로 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분야가 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협의하고 또 같이 출장도 가고 합동단속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옆에서 많이 저거를 하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분들을 처음에 선발하고 나서 교육을 다 시켰기 때문에 이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민간이나 용역업체나 이런 데 보조금을 주고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애초에 처음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하나의 영구적인 직장 아니면 돈벌이 이런 쪽으로 퇴색될 수 있는 어떤 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금년도 16기는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참여를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은 다음 사람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참여를 못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16기 선발을 했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 하시고요, 거기에 특히나 관리 감독하시는 운영하시는 담당 공직자가 잘 풀어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설명회를 듣다 보니까 꼭 무슨 환경정책과가 시화공단의 악취지킴이나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어떤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시흥시 전체 환경을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것이 환경정책과인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정왕동 지역이 악취에 대한 문제가 상당 부분이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쪽을 중점으로 두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나머지 공단 외 지역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건설공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오는 비산먼지 이런 것 관리는 누가 하지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3경인이나 이런 데 민원 들어오지요?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현·목감택지개발지역이 향후에 대규모 공사개발로 인한 비산먼지 같은 것 계획 같은 것 하고 계신가요?

물론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기환경보존법」상에 나와 있는 것을 이행 안 하게 되면 처분을 받게 되어 있고요, 또 사전에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그래서 택지개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3경인고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비산먼지 관련된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신고 그리고 사후에 처리한 내용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CNG버스 지금 많이 각 지자체별로 보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에서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나요?

아, 그것은 2014년까지 CNG버스가 각 시·군별로 책정이 되어서 지금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도비까지.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가 시흥교통에 지금 31대를 보급한 바 있고요,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어느 한 군데만 딱 집어서 질의 드려볼게요. 능곡버스차고지 있지요? 거기에 입고될 차들이 CNG에요, 경유예요?

그것은 제가 지금 알지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느 차가 들어가느냐, 그것은. 공해가 없는 차가 들어가느냐, 기존에 있는 매연이 나오는 차가 들어가느냐 하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인근 바로 인근 안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탄소배출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사업하겠다 라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환경정책과 소속일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저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정책이 탄소 줄이기, 녹색성장추진 이래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현재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런 정왕권의 공단문제 어떤 이런 문제들을 관리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향후에 우리 시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이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충분히 탄소배출권에 대한 어떤 문제를 인근 안산 지자체와 공동으로 뭔가 공동개발 아니면 공동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사업계획에 오히려 연중 우리 업무계획에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그런데 의원님 탄소 줄이기라든가 그 문제는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버스도 오염이 되고 주로 이것은 공장, 대기업들이 많은 데에서 이게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기업들이 대형이다 보니까 거기는 일찍 시작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도 배출권에 대한 거래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으로는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 사실은 총량으로 하면 가능한데요, 업종별로 개인 업체로 봤을 때는 거기에 해당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스러운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위원님은 당연직으로 저희 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신데 거의 과장님이 참석하시잖아요?

아니, 최근에는 국장님이 쭉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게 부시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시화지속발전위원회에 지금 도시개발분과, 대기개선분과 그 다음에 수질생태분과가 있는데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도시정책과 TF팀(Task Force Team)에서 총괄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당부를 드리는 것인데 물론 분야가 다르니까 저기하기는 하겠지만 환경교통국장님께서 주가 되어 가지고 도시개발문제는 마무리 되어 가는 단계니까 도시개발문제도 같이 취합을 하고 그 다음에 대기개선분과도 취합을 하고 수질생태분과도 같이 취합하는 게 되어 가지고 일관성 있게 타 기관하고의 협의를 보는데 우리는 각자 돌아가니까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또 수질생태분과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물론 주가 되어서 참석해야 되는데 어느 날은 재난안전과에서 참석했다가 또 어느 날은 맑은물관리센터에서 과장님이 참석했다가 그러니까 누가 참석하든 상관이 없겠지만 회의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가서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각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 입장이 잘 반영이 안 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것은 환경교통국장께서 부시장님과 의논하셔 가지고 주체를 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최근에 부시장님께서 몇 번 지적을 하셨고 작년까지는 저희가 일부 국장들은 참석 안 하고 과장님 내지는 계장들이 참석했는데 금년부터는 하여튼 책임지고 국장들이 다 참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주택국장하고 저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과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소속된 것은 이 과, 저 과를 막론하고 책임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널 가동을 할 것이고 수시로 이것은 부시장님께서도 보고 드리고 가고 해서 금년부터는 운영을 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충인 과장님께는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의제21하고 환경기술센터를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약간 있기는 한데 여기에 대한 활용 방안을 가지고 주요보고 때 알려고 왔는데 활용 방안은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했지만 환경정책과에서는 위탁 주체한테 관리방안을 갖고 계세요?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계시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를 테면 의제21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실천사업하고 에너지마을 만들기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예산 삭감된 부분이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본연의 업무보다는 자꾸 또 다른 업무를 확대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사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었는데 저번에 답변 말씀하실 때 확실한 의제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지도 감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지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그것을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상당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정책과의 자전거진흥계와 합동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섰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타 사업보다 정책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줄이기, 녹색성장 이 주제로 업무를 그쪽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금년부터는 본연의 업무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예산도 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환경기술센터에 대한 것은 지금 계속 그럼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환경기술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별반 없어요, 보면. 실질적인 것에 비해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는 주가 대기인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기술진단 그 다음에 기술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지 그것을 다시 연구 개발해 가지고 그 시설에 대한 맞는 것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그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한 1억 8,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비용이 운영비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연구개발비로 사용이 되고 그 연구개발의 결과에 따라서 기술지원을 하고 자금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정이 됐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박길수 의원님이 요구하신 공해배출업체 오염정도를 등급별로 분류한 자료 또 하나 각 기관별 환경개선기금 지원 업체와 관리 자료 또 이민국 의원님이 요구하신 제3경인고속도로 공사 시 비산먼지 등 환경 관련 민원 신고 및 처리 자료 그다음에 본 의장이 하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시화지속위 각 분과별 회의 참석자 명단과 회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계 황세진 계장입니다. 재활용계 윤재수 계장입니다. 청소시설계 우희석 계장입니다. 청소지도계 윤혜숙 계장입니다. 청소행정과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76쪽입니다. 깨끗하고 싱그러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버려지고 방치된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 소속 136명의 환경미화원 복무관리와24대의 청소차량 운영 또 상습무단투기지역 270개소에 대한 재활용화분을 이용한 양심화분 놓기 사업과 무단투기지역의 감시카메라 운영, 국토 대청결 운동의 정례적 실시, 취약지 등에 방치된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와 지도 점검을 확행하여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되겠습니다. 분뇨 및 음식물 퇴비화시설 증설 및 운영관리입니다. 음식물 탈리액 해양투기 규제로 민간시설 처리 한계에 대비하고 관내 발생 음식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증설공사는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작년 8월에 착공해서 올해 2월 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증설은 1일 음식물 처리용량 50톤(t)을 99톤(t)으로 늘리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운영 관리는 올해 말까지 ㈜앤텍바이오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와 관련해서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과 연계하여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건조시설은 1일 200톤(t) 2기를 2007년 11월에 착공하여 올해 5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9억원으로 국비 70퍼센트(%), 시·도비 각각 15퍼센트(%)가 투자되게 되어 있습니다. 2월부터는 시운전 및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고 3월에 예비준공검사를 거쳐 5월에 준공하게 됩니다. 현 공정은 75퍼센트(%)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호기 기술진단과 1호기의 개·대체 범위와 사업비를 산출하여 시흥그린센터의 효율적 활용방안과 장래 안정적인 하수슬러지 처리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올 3월 2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 12월 15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올 2월 16일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린센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개·대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75쪽부터 178쪽까지 청소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가장 투기가 극심한 지역 9개를 동에 장소를 의뢰해 가지고 선정해서 설치했고요, 그것은 9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1년에 3번 정도 위치를 바꾸고 있습니다.

3개월에 바뀌면 세 번이 아니라 4번이 되는 것 아니에요?

1년에 3번 바뀌고 있습니다, 3번.

3번이면 그럼 4개월에 한 번씩이겠네?

네, 그렇습니다.

3개월이 한 번이 아니라 4개월에 한 번씩이잖아?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보통 9대면 이게 1년에 27지역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는데 2008년도도 그렇게 27개 지역을 계산상으로 과장님 말씀에 따라서 본 의원이 판단하면 27개 지역을 2008년도에는 관리를 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관리하면서 감시카메라 운영에 대해서 단속이라든지 단속건수는 얼마 정도 되지요?

실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단속하는 효과보다는 설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버리지 않는 그런 효과를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건수는 미비한 거예요? 실적은 어떻게 돼요? 2008년도 27개 지역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단속건수는 몇 건입니까?

26건을 적발했습니다.

26건이면 1개 지역에 한 건이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난 이게 가동이 24시간 가동 됩니까 이것 안 됩니까?

24시간…….

야간에 가동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럼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27개 취약지구가 어디인지난 도대체 지역을, 명단 갖고 있어요? 작년에 27개 지역에 감시카메라 설치한 지역 자료 갖고 있습니까?

현재는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고요, 현재 설치된 곳은 있고요, 현재 27개소에 대한 명단은 여기는 가지고 오지 못했고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결국은 27개 지역을 1년 동안 가동하면서 단속건수가 26건이면 결국은 한 카메라당 한 건밖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효과를 본다. 그럼 이것은 속된 말로 이것은 감시카메라 기능을 제대로 하는, 이것 없어도 예를 들면 감시카메라 없어도 한 건이 적발된다는 것은 난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한 지역에 예를 들면 취약지구는 1년이면 어떻게 보면 수백 군데가 될 수가 있고요, 수십 군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한 지역에 한 건밖에 이게 1년에 적발이 안 됩니까? 난 도대체 이게 감시카메라가 불량품 아니에요? 불량품 아니야?

불량품은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일단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는 무단투기가 현저하게 줄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주위에서 보면 줄어든다 이것이지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오이도 지역에, 저는 오이도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오이도 같은 데는 감시카메라 2008년도에 몇 군데 설치했습니까? 오이도 지역에 몇 군데 설치했어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오이도에는 설치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디가 취약지역입니까, 과장님?

오이도가…….

아니 그러면 아파트 지역이 취약지역입니까, 이면도로가 취약지역입니까, 주거지역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다세대주택이 취약지역입니까?

주로 이제 아파트는 취약지역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럼요? 다가구·다세대…….

그런 데가 취약지역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로 우리 시흥시 전 지역을 보면 어느 지역에 그런 밀집 주거단지가 있는 것 알고 있잖아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대야동에 두 군데 설치했고요, 신천동에 한 군데, 은행동 한 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대야, 신천, 은행, 정왕, 매화 이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정왕권 어디에다 했어요? 정왕역 쪽 빌라지역 그쪽으로 설치한 겁니까? 정왕동 어느 쪽에다 설치했어요?

정왕1동 1호 79-9번지 근린공원 입구에 하나 설치해 놨습니다.

근린공원 입구에 설치하면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속 건수가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지, 단속 건수가 나오겠어요? 근린공원 거기다 설치하면 누가 거기다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설치한 지역도 말 그대로 몰래 버릴 수 있는 장소에다 설치를 해야 단속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카메라 1대당 1년에 1건 단속하는 걸 그게 무슨, 카메라 설치비용만 들어가는 거지, 이것 1년에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27개 이동하면서 설치비용이 얼마에요?

1년에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1,200만원이요?

네, 그런데 의원님 저희들이 설치하는 목적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설치해 놓고 그 지역에 안 버리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죠. 오이도 지역은 한 군데도 설치 안 했잖아요?

네.

오이도 한 번 가보실래요? 아파트 단지에 산더미 같이 쓰레기가 쌓여있어 가지고 한 군데가 아니에요. 여름에는 악취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아요. 한 번 저하고 과장님 한바퀴 돌아보시자고요. 오이도 지역은 아주 말도 못해요. 아파트 주거지역 바로 옆 공터에다가 쓰레기더미가 산적해 있다고요. 이것 한 번 치우려고 해도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산 빨리 세우셔가지고 주거지역에 있는 산더미 같은 악취 쓰레기를 없애줘야 된다고요. 그것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오이도에 설 쇠고 집중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단속이 아니에요, 지금 쌓여있는 게 말도 못하다니까요. 냄새가 진동을 해요. 한 군데가 아니에요. 아주 산더미에요, 산더미. 그런 지역을 설치 안 하고 2008년도에는 어느 지역에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냐고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요. 쌓여있는 게 요만큼 쌓여있는 것도 아니에요. 산더미에요, 말 그대로. 한 번 가보시라고요. 그것 1~2년에 버린 것 아니에요. 오랫동안 방치해 둔 쓰레기라고, 아니 그런 지역에다 설치를 해야지, 도대체 근린공원 앞에다 뭘 설치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카메라당 1건도 안 나오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짜 말 그대로 주택가에도 극심한 데가 있어요, 극심한 데가. 그런 데를 설치해 줘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해서 26건이면 카메라 1대당 1년에 1건이면 감시카메라 무용지물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1,200만원도 아까운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단속하는 지역에는 설치 안 하고 엉뚱한 데, 내가 옆구리 가려운데 배만 딥다 긁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설 쇠시고 한 번 오이도 같은 경우 들어와 보세요. 저 쓰레기가 수십 차 나옵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시고 오이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몇 군데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하세요. 아, 그런 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지 누구한테 이 감시카메라가 필요한 거냐고요? 냄새는 아주 진동하는데요.

단속을 하고 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산더미 같이 쌓여있다니까요.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것 누가 치울 거냐고요? 우리 시가 단속을 못해서 버려진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예산 세워서 없애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불법 쓰레기 단속에 대한 것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추경에 예산 세워서 다 처리해 주세요.

일단은 파악을 해 가지고 원인자가 밝혀지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도 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버린 자를 어떻게, 카메라도 없고, 기존에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걸 누가 파악할 수 있어요? 파악 안 돼요, 절대로.

최대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설치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것은 발견 못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그것 한 두 대로 처리될 양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몇 십 대입니다. 그 예산 세우세요. 추경에 세우셔 가지고······.

일단 저희한테 맡겨주시고요. 최대한 범인 잡고 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네.

제가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열정을 가지고 질의 많이 해 주시는데 간단하게 요점 정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한데 누가 몇 군데 정말 돈 백만원이라도 물었다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습성이 싹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10만원이니까 아무 개념 없이 무단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는 전체적인 관리가 되지만 그냥 일반주택이나 빌라 단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한 번 개선해서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집단공격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양심화분 가꾸기도 오히려 무용지물이 되지 않고 아, 이게 정말 효과 있는 사업이 되었다.라는 걸로 연말에는 보고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김승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칩은 각 지역의 슈퍼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사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음식물 전용용기가 잘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저희들 문제점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또 동의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해서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음식물 통이 훼손이 많이 되고 또 시간대에 맞춰서 배출을 안 하다보니까 음식물 청소차량이 지나간 다음에는 미관도 상당히 안 좋은데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할 점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청소차가 지나간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업체에 연락해서 치우도록 하고 있고 가급적 청소차가 가기 전에 내놓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시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죠?

네, 12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투입은 됐지만 거기에 시민이 느끼는 효율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미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2009년도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 저희들이 훼손되거나 파손된 것은 교환해 드리고 있고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시를 깨끗이 하고 과거에 침출수라든가 고양이, 개가 물어서 뜯어지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한 것이니까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보니까 2월 달에 시운전 및 운전자 교육에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이 준공에 앞서서 우리가 시에서 운전할 공무원이 배우겠죠, 그죠?

네.

이것 할 적에 우리 지역구 의원도 좀 초청을 해 주셔가지고 이 기계에 대한 것을 같이 검토를 할 수 있게 시간을 저희들한테 꼭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죠?

97억원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 얼마에요?

176억원이 남아 있는데요. 나머지는 올해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나누어서 준다고 그러나요?

그쪽의 자금 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쪽의 자금 사정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사업들을 못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97억원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아직 97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세우지 못 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들어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올해 안에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오기 전에 작년도에 송요권 과장님 계실 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지금 520억원에서 일부 다 개보수비 쓰고 이제 176억원 남았는데 여기에서도 97억원 받아서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지, 97억원을 왜 받아왔는지도 본 의원은 좀 의문이 들어요. 구체적 사업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작년도에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전액 받아오는 걸 전제로 해서 정왕동에 주민편익시설을 하나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그 나머지는 개보수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충분히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97억원 겨우, 전액 받아온 것도 아니고요. 예산을 이렇게 나누어서 받아오면 이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도 없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보수비로 계속 지급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주민들한테 어떤 편익시설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일단 176억원에 대한 것은 주민편익시설 비용 플러스 소각시설 개대체비가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어차피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5대에 들어와서 3년차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겨우 작년도 연말에 97억원을 받아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시간이 되시면 저희 지역구 의원들하고 작년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집행을 할 건가 좀 공감대 형성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집행하는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5월 중순이 준공 예정이고요. 2월 정도에 다 완공이 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시운전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또 배우고 그러는 거죠.

하수슬러지를 건조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3개월 동안?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건조한 하수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것 현재 저희들 생각에 우선 그린센터에 폐기물을 혼수하는 방법도 있고, 그게 조금 여유가 된다면 그것을 재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운전을 3개월 동안 하면서 재활용이다, 아니면 제2호기에서 산업폐기물하고 혼재해서 태우겠다는, 소각시키겠다는 그 말씀이신데, 어쨌든 간에 하수슬러지를 산업폐기물하고 혼재해서 소각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검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수슬러지하고 산업폐기물하고 혼재해서 소각하겠다는 그런 뜻을 갖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시운전 안 해 봤잖아요, 그죠?

우리는 안 해 봤지만 그것은 딴 데서 해 본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건조시설에 대한 것이 함수율 차이에 따라서, 그 다음 산업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생성물에 따라서 이게 소각을 하면서 나오는 오염이 우리가 확실히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발상이 위험한 부분도 있다고 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활용이다, 혼재해서 태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사전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비적으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2006년도에 그린센터에서 한 번 소각한 적이 있고, 이번에 시운전하면서 혼성 시험을 해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2월부터 3개월 동안 단동하고 부하테스트를 하시는데, 그것을 시험가동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경성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생성물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건조할 것 아닙니까? 건조해서 2호기에 태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지역구 의원들이라든지 관심 있는 의원들한테 통보하셔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시험가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서부터 5월 달까지 시험가동하면서 이런 것 집행부만 가서 볼 게 아니라 관심 있는 의원들한테도 통보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도 보고서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우리가 혼재해서 소각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건지, 그런 부분을 우리도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또 냄새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서 우리 시흥시가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서 시민의식과 정주의식을 향상시키고 행복도시가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교통정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식입니다. 교통정책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원현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김성근 교통시설계장입니다. 이창민 광역교통계장입니다. 정성근 자전거진흥계장입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시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정책과의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전철유치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곶~판교선과 신안산선은 국토해양부에서 노선을 결정하기 위해 신안산선 갈등해소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용역추진 동향 및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우리 시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인선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우리 시 구간이 포함된 오이도~송도 구간이 2011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사~원시선은 대우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국토해양부에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에 실시계획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9월에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면 10월에는 공사를 착수해서 2014년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우리 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공기 안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간선도로의 교통정보 수집과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과 수도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대중교통이용 편의 및 소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은 총 9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내년 3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5월에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7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4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인천시와 경기도의 21개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는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 등 6개 시와 함께 국토해양부와 행정협약을 체결하여 종합계약방식으로 추진하며 주 내용은 국도 39호선, 국도 42호선 서해안로, 동서로, 계수로, 정왕대로 등 우리 시의 6개 주요 간선광역축에 31개소를 선정하여 광역버스정보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국비와 시비 약 8억 3,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3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에 행정협약을 체결하고 5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금년 말까지 시설 설치를 끝내고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내년 3월에 사업을 완료 할 예정입니다. 184쪽입니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 구축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버스노선의 신설·조정 및 저상버스 도입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15일에 5대 운행을 개시한 시화공단 순환노선과 비수익 노선에 대해 5대의 버스를 3월 초에 증차하고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저상버스 7대를 도입하겠으며 포동과 능곡공영차고지는 두 곳 모두 실시설계를 진행 중인 바 설계를 마치는 대로 올해 안에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종 교통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통해서 2012년까지 교통사고와 교통사고사망자 50퍼센트(%)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도창초등학교 앞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도일유치원 등 4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노후제어기 교체 교통신호등 누전방지공사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7,200만원으로써 6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치도록 합니다. 186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억원의 예산으로 복지로 등 자전거도로 설치가 가능한 도로에 대한 실시설계를 한 후 설계에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확보해서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자전거전용도로는 설치되어 있으나 단절 등으로 인해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정왕동지역에 정왕대로 등 9개 노선에 대해 자전거 횡단로 설치 보도 턱 낮춤 파손부분 보수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정왕역과 산업기술대학 간 자전거도로 정비시범사업도 적기에 추진해서 자전거 이용자가 정말로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관련 교육과 행사를 알차게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00여 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그린웨이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모든 사업을 상반기에 발주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8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써 상습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도로 구조 및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동시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올해에는 도비와 시비 40억 3,000만원을 투자 하여 옥구공원 삼거리 육교 설치 서해안로와 국도 42호선 22개소에 대한 신호체계 개선 및 첨단신호 구축 첨단신호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 말에 경기도와 협의하여 사업대상지 선정을 끝나고 현재는 신호체계 개선사업 및 첨단신호센터 구축사업 설계서에 대한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경기도에서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심사를 마치는 대로 2월 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6월까지는 신호체계 개선사업 및 첨단신호센터 구축 사업을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육교는 책정된 사업비만으로는 즉시 추진이 어려워서 별도 방안을 강구한 후 10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0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81쪽부터 187쪽까지와 교통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조회해서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사 이슈라든지 이 출입구 부분이 당초 약속했던 부분이 관철된 우리 의견 반영이 되어서 의견을 지금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최대한 우리 시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안대로 관철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만 대우건설이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고 우선사업대상 선정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상을 진행 중인 관계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상대는 아닙니다만 그게 확정이 되면······.

아마 그게 지속적으로 아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는 늘어나지 않고 어떤 통로를 넓게 함으로써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역사를 전부 다 작게 만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시가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질 그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그 부분은 좀 확실하게 하나하나 챙겨서 향후에 우리 시에 어떤 부담이 되지 않도록 좀 주장을 좀 해 주시고 그 관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하신 부분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논의 해가지고 우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약 의뢰는 해 놓았고요, 죄송합니다만 겨울철이기 때문에 약간 늦어가져 가지고 상반기 안에는 작업을 다 끝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본동에 갔다가 그쪽에 자전거 동아리도 많이 있으시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범지역으로 정왕역에서 산기대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굳이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본동이나 1동 그 지역구니까 같이 한번 모여서 설명회를 주민설명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좀 받으시고 그래서 가능한 한 의견들을 받아서 접목할 수 있다면 같이 좀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거치대 얘기도 하고 공영시스템 부분도 말씀들도 하시고 이러시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어쨌든 홍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함께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구공원 삼거리에 육교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나요?

그 사업비로다가 도에서 20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20억원인데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40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억원에 대한 사업비는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세요?

글쎄, 아직까지 방침 확정을 못했습니다만 시화지구 제가 용어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소각장 인수 기금으로 활용하실 생각이세요?

네, 그 생각도 좀 해보고 또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대기개선 그러니까 대기분과위원회에서 완충녹지대 부분 때문에도 제가 누누이 수자원공사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육교 설치 부분에 대해서 육교보다는 옥구공원하고 완충녹지대하고 동보아파트 앞에 하고 연결부분에 같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용역에다가 지침서 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수자원공사에서 250억원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겠다. 시에서 하겠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는 했습니다만 옥구공원에서 완충녹지대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 틀에서 논의가 되어줘야 하는데 따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하시겠다고 한다면 그게 물론 따로 할 수 있습니다만 연결성이 전체적인 그림으로 아우러지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따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충녹지대하고 같이 사업이 될 때 진행될 때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가 돼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따로따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 국장님 계실 때도 얘기를 했지만 고가에서 넘어가는 부분에서 육교를, 그러니까 연결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전체적으로 다시 협의를 하셔야 돼요. 1차적으로 지금 건널목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를 그 전 신호에서 좌회전하는 방향도 그때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일부 차량을 그 전에 서해안로에서 빠지지 않고 전에서 우회를 할 수 있게 좌회전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이쪽 신호 건널목 신호에서는 지금 육교 앞쪽에 이미 건널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돌아가더라도 옥구공원을 이용하신 분들이 그 앞에 신호 건널목을 건너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삼거리에서 신호대기 때문에 고가를 넘어가는 차들이 정체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육교 설계가 이미 한 2~3년 전에 되어 있는데 설계된 자체도 보면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옛날 식 육교고 디자인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공원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 그 녹지축 연결문제하고 이것을 연계해서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일단은 저쪽 녹지축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이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녹지축이 된다고 하면 그쪽을 이용해서 넘어가도록 우리가 병행 검토를 하려고 하고······.

그럼요. 그렇게 연결성이 확보가 되어야죠.

그래서 여기 예산 20억원이 잡혀 있지만 우선 이것가지고 다른 체계 개선하면서 그것도 아마 2~3월경이면 끝날 것 같아요, 용역하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육교를 놓더라고 이런 식으로는 안 놓으려고 그래요. 사업비가 좀 들어가더라고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물론 육교 설치가 전에서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당장 거기에다가 육교를 설치해 버리는 차단녹지대 연결부분은 일단 검토가 어렵다고 보는 거죠, 이중시설이 되고. 그래서 불과 1~2년 후로 간다면 모르지만 바로 용역결과가 2~3월 정도면 나올 것이고 꼭 250억원 받아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250억원가지고 녹지대 사업이 다 되지도 않고 어차피 그 부분에도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주민편익 그 받아온 돈 내지는 우리 시비 일부 부담해서라도 그쪽 문제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지 두 가지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하나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옥구도에서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사업장도 있다 보니까 교통체계에서 횡단보도가 있어 가지고 문제점을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본 부의장이 바로 계룡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교통사고 상당히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시나 경찰서하고 틀린 것이요. 경찰서에서 하는 행정은 몇 년 전부터 좌회전을 안 줬습니다, 직진신호를 주고. 그러면 거기에서 막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옥구공원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육교에서 끝나는 지점을 내려 와봐야지만 횡단보도로 인해서 차량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추계치를 경찰서에 보시면 옥구고가도로에서 사고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 직결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뭐?

짧게 좀 해 주세요, 다른 분 기다리시니까.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육교 설치는 사실 4대 후반기 때 아마 설계가 그 당시에 되어 있을 겁니다. 도일초등학교하고 옥구공원하고 두 군데 그 당시에 설계를 했었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한 3년 동안 흘러왔던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방치된 부분인데 사실 설계비만 낭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꾸준히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안정욱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이중적인 부분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간과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형태이든 간에 이게 예를 들어서 완충녹지대 우리가 용역 결과를 나와서 어떤 형태든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못하다 보면 차일피일 또 시간만 가다보면 이게 5대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과연 4대 때 다루었던 부분을 또 5대 때 4년 동안 결과를 못 만들어 놓고 또 6대에 가서 또 한다는 보장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어떤 비용이요. 4대 때부터 꾸준히 한 6년 전서부터 꾸준히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결국은 수자원공사한테 97억원 밖에 못 받은 상태이고 앞으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언제 받을지 모르겠지만 행정이 우리 시 행정이 이렇게 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이도선사유적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이게 6~7년이 그냥 흘러갑니다,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게 빨리 어떤 방침에 의해서 나는 결정을 빨리 내려 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5대 때는 이 부분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또 서로 다른 안을 가지고 계신데 과장님 생각은 이렇고 국장님이 이러신데 육교에 대한 비용 부분도 지금 주민숙원 사업비로다가 하시겠다는 그런 논리도 가지고 계신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지역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 주면 이것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혼자서 나는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A 아니면 B로 안을 가겠다고 그런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서로 의원들 간에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최상의 대안을 가지고 빨리 저는 조속히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재검증 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 시민단체들과의 서로 뭐랄까 교류를 통해서 우리 시흥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정보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본 의원이 봤을 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각계의 목소리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략적으로라도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좀 만드셔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소사-원시선이 이제 곧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당초 철도시설관리공단 쪽에서의 얘기는 2009년도 봄쯤에 착공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원안이 잡히기를 10월로 잡혀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10월에 착공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만 늦춰지면 2010년도로 늦춰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두 달만 지나면. 그래서 이것을 정말 잘 관리해 주셔서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동향과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수시로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정말 잘 파악하셔 가지고 연내에 그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착공 전에 그 토지 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출입구 부분에 대해서 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절차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각별히 적극적으로 행정절차에 대해서 담당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2008년도에 우리 오지 노선 그것에 대해서 버스 노선이 개설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민들이 많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대중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정류장의 사전예고 버스예고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죠, 우리 시에서?

네, BIS(버스정보안내시스템)요.

BIS(버스정보안내시스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하셔서 사전 파악을 하셔서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가운데 이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획 가지고 있으시죠?

네, 이것이 많은 돈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대문에 한꺼번에 다 이루지는 못하고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광역교통개선사업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내년에 그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정류장에 다 설치하기는 당장은 어렵고요,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단계적 계획을 세우는데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순서대로 해서 하셔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올해 당장 31개소라든지 여러 가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당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우리 육교 설치를 하는데 시흥시에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육교 형태를 거의 다 예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서 디자인 개발도 하고 디자인 교육도 하고 시흥시가 변화되는 모습에 맞춰서 부천이나 일산이나 이것이 아주 미관상 멋진 육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왕 한 번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하고 생각하셔서 1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일반 경쟁입찰이 아니라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협상계약을 해 가지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하면 이왕 하나를 설치하면 외부에서 우리 육교를 구경하러 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용역이 시 전체 용역이 나왔습니까?

작년 3월에 마쳤습니다. 조금 내용이 저거 해 가지고 계속 보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책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소래권에 대한 것도 다 지금…….

네, 시 전역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재정비 안이 나와 있습니다.

소래권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나요?

아까 보고회 때 말씀드렸지만 일단 소래권에는 은행동 쪽 복지로 쪽 해 가지고 연결하는 쪽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대상지를 제가 설명드리지만 자료 필요하시면 자료 드리겠고요. 일단 그쪽은 올해 사업을 먼저 하고자 하는 은행동 순환로하고 복지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오늘 제가 설계 발주하고 왔습니다. 바로 설계되면 3~4월이면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처음부터 계속 보고를 듣다 보니까 환경 청소 교통 전부 시화지구 정왕동 쪽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그쪽만 관심을 너무 갖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우리 소래권에 대한 것은 너무 소외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래권에도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문제점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신경을 덜 쓰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하우고개에 확·포장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파악은 해 가지고 확인을 봤는데 도로폭이 10미터(m) 폭밖에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도로 개설폭이 좁아 가지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자전거도로를 앞으로 선호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확·포장할 때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해서 자전거도로를 일단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저도 자전거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최대한 자전거도로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도로폭이 너무 좋다 보니까 용지 매수문제라든지 현장 여건상 가능한지는 다시 한 번 치밀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좁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좁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상 도로폭이나 이런 것 결정되는 부분이 10미터(m) 폭밖에 안 나와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하려면 최소한 1.5미터(m) 이상은 되어야지 서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법적으로는 최소폭이 1.2미터(m)입니다만 실제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최소 1.5미터(m) 이상 폭은 되어야 되는데 그 규모 가지고 양쪽에 놓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거 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네,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옛날부터 도로를 낸다든가 뭘 건축한다든가 할 때 보면 너무 작게 그 당시에만 소통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자꾸 인구는 늘고 그래서 자꾸 작게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할 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일섭 의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이번에 교통정책과에서 상반기 조기 집행된 금액이 얼마 되죠, 내역 건수하고?

지금 올해 발주가 지금 정확히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서 조기 발주한 것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에서 조기 발주한 것 하나도 없어요?

교통관련 계획 용역 4건 중에 3건 발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유지보수 경찰서 소관을 제외한 나머지 유지보수 공사 전부 다 발주를 해 놓았고요.

유지보수 공사 발주 건이 몇 건이나 돼요?

5건입니다. 5건 다 발주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설계용역 오늘 저희들이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유지보수 공사 발주 5건 나갔는데 그것이 경쟁입찰 부쳤죠?

네.

입찰지역이 전국입찰을 봤습니까, 아니면 경기도 권역입찰을 봤어요, 아니면 관내입찰 봤어요?

다 우리 시 관내입찰입니다.

관내입찰로 제한해서 했죠?

다만 교통시설물 만큼은 금액 부분에서 그렇고 저기 승강장이라든지 다 관내입찰로 다 저거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교통정책과에 와서 이런 질의하기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총무국이나 주민생활지원국이나 업무보고를 받는 중간에 보면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본 의원은 총체적으로 주요업무보고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점검하려고 했었는데 부시장님 바쁘신 시간에 또 일을 보시기 위해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지금쯤 한 번 점검을 하고 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아직 업무보고는 안 받았지만 조기집행하면서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고 그래놓고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관내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입찰제도가 아니고 뭐 전국입찰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말씀하셨듯이 금액상의 한계 때문에 입찰을 확대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하도를 받을 수 있는 입장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적인 모순인 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 스스로 제도 개선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지역제한입찰은 시군 단위가 아니라 도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수차 건의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그게 반영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역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설계에 반영해 준다든지 그 제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쪼개서 분할발주하는 것인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가능한 것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가능한 것은 가급적 분할발주를 해주고 지금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건의는 할게요. 그런데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년 넘게 계속 건의를 했어도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부시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집행부 직원들 우리 직원들이야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항간에 떠도는 낭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쪼개서 부분입찰을 해서 줘서 하면 행정상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광역 확대 입찰을 해서 주고서 하도를 주게 되는데 그 권한행사라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보면요. 그럴 일이 전혀 없다고 저도 설명하는데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심각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무슨 뜻인지는 저희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도급 관련해서 관여하기가 공무원들이 참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사업이 잘 되어 가면 문제가 없는데 가다가 잘못되면 누가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되었다고 그러면 아시지만 투서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사실 직권남용이거든요. 크게 생각하면 그래서 사실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 관내 업체 정도에 줘라. 누구 줘라 누구 줘라는 제가 누누이 그런 것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마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관련부서와 직원들 담당 계장이나 과장들 다시 한 번 얘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 부시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제품 생산업체 참여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재 자재 판매 생산업체를 파악하고 있는 그런 자료는 있어요?

저희가 일부러 파악한 것은 없고요, 그분들이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카탈로그 들고 와서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내 제품 자기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은 좋은데 차라리 투명하게 우리 시흥시 관내에서 제품 생산하는 업체를 공개적으로 찾아 가지고 그 제품 확인도, 무조건 우리 시흥시에서 생산된다고 해서 불량한 것을 쓸 수는 없는 것이고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자료를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론된 얘기지만 중요사항인 전철 유치사항에 아까 신안산선 건만 얘기했는데 월곶-판교선 쪽에 이것은 우리 목감과 장현택지개발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속해 있고 여기에서 인천공항에서 연결되는 것은 과거에는 각 시장 간에 협의를 할 때는 그런 것까지 있었는데 어쨌든 추진을 빨리 많이 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광역버스노선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노선 운행 구간이 지금 우리 시로 봐서는 어디가 과연 중심권으로 앞으로 추진을 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다니는 노선은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추후 노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과 또 대중교통 지금 능곡차고지와 포동차고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 능곡차고지는 거의 시작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중교통 버스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버스 업자들한테 끌려다니는 상황 우리 시의 입장이 주된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이런 것으로 노선에 대한 것을 앞으로 사업 전개를 추진하겠는가, 그리고 자전거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정왕역하고 산기대 있는 쪽에 그것 추경에 거론되었을 때도 용역을 거쳐서 자전거도로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안전적인 문제라든가 의회에 용역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그런 추진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시흥 전체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겠다 하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도로에 자전거도로가 나면서 과연 어떤 노선을 이 사업화를 할 것인가, 조금 전에도 부천 넘어가는 고개 쪽에, 고개 쪽에도 과연 가능한가, 또 일반 도로상에 가능한 것은 우리 시흥시는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전반적인 협의 진행사항이 의회 쪽에 좀 보고가 되어야 지역에 가서도 우리 시는 도로에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는데 어떻게 안전성은 이렇고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단계력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어떤 서류상에 이런 보고도 중요하지만 우리 설계도면에서 동영상화 해서 그런 쪽에 쭉 한 번 보여주면 대외적으로 우리 시 행사 때도 그런 측면에서 보여주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런 쪽의 사업 저기에 홍보를 안 하는가, 하여튼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그런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변 보다는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내용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자료로 저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수고하셨습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이 공석 중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권한대행께서 1인 2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부시장님께서 여기 계신 것보다는 업무에 임하시고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 유능하신 국장이나 담당 과장님이 계시니까 오후 시간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부시장님께서는 시장권한대행으로 이중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국장 책임 하에 업무보고를 받아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 동의를 해 주시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후에는 업무보고에 참석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한두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가지고 좀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광역버스 3200번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서울 진입노선의 신설 노선 불가로 해 가지고 폐쇄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될 것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 노선이 운행이 될 것인지요? 간단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인천시의 버스를 저희들이 양도양수해서 가져온 부분인데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법제처 법제심사를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 그래 가지고 양도양수 신고 수리한 부분하고 노선 변경인가 낸 것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이 저희들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당장 이행하기에는 상당히 대두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도에다가 연장 요청을 해 가지고 법리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선이 폐쇄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서 더 추가 노선이 필요한 부분에도 겨우 하나 있는 것이 폐쇄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교-여주간 전철이 실시설계에 들어갔다는 신문기사 보셨습니까?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 제가…….

판교-여주간 전철이 지금 저희가 판교-월곶간 전철 노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꾸로 사실은 판교-여주간은 별로 이용률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판교-여주간 노선이 추진되고 있어요. 이미 국회 여주·이천 이범관 국회의원이 357억원인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통해서 판교-월곶간 노선이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 될 수 있게끔 해당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시가 거모-신길간 도로를 확장 연장 도로를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신길·온천까지 노선이 버스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도일초등학교 앞 삼거리 지금은 사거리이지만 거기에서 걸어 다닙니다, 신길·온천까지. 한 3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래서 시청에서 장곡동 거쳐서 신길·온천까지 가면 상당히 빠른 노선인데 거기에 마을버스라도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노선 신설에 관련된 사항을 한 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윤용철 의원이 요구한 소사-원시간 관련 국토해양부에 통보한 시흥시 제안자료와 이선희 의원님이 요구한 신천지구 자전거이용도로 현황 자료를 또한 김승환 의원님이 요구한 시 교통정책 전반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조돈식입니다. 도로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낙필 도로행정계장입니다. 도로시설계 박상희 계장입니다. 도로관리계 임준호 계장입니다. 도로보상계 이정수 계장입니다. 전기관리계 정호기 계장입니다. 도로과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왕~금이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장 5.25킬로미터(㎞)의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709억원을 투자해서 2010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보상협의는 57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42호 안산시계 확·포장 공사로써 연장 1.7킬로미터(㎞)에 현재 6차로를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08년 6월에 사업 착공하여 사업비 121억원을 투자해서 2010년 6월 완공목표로 추진 중이며 보상협의는 80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감지하차도 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42호 목감지하차도에서 목감IC간 도로개선사업으로 연장 1.56킬로미터(㎞)로 사업비 67억원을 투자해서 2011년 12월까지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로 확·포장 공사로써 연장 0.4킬로미터(㎞)에 사업비 66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12월까지 사업 준공예정으로 2월 중에 사업발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우고개 확·포장 공사 추진계획입니다. 연장 1.9킬로미터(㎞)에 사업비 111억원을 투자해서 2009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보상협의는 44프로(%)로써 2월에 사업발주해서 적극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91쪽부터 194쪽까지 도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15억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15억원이 확보가 됐는데 올해는 얼마가 확보가 됐어요?

15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같은 수준으로 확보가 되어 있나요?

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주민숙원사업비가 사실은 소규모사업을 해서 전부 다 지역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지역경제 건설업체들이 작은 일들이라도 나눠서 주민숙원사업비가 그런 쪽으로도 많이 사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조금 더 추경에도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주민숙원사업비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해소를 해 주니까 아주 칭찬을 많이 듣는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도로과에서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일들을 올해도 잘 해 주셨지만 또 2009년도에도 주민들 역할들을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우고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도가 몇 미터(m) 정도 인도를 확보를 하신 거예요?

인도 계획은 2미터(m)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차선은 5미터(m)씩 양쪽 양 갈래 차선이 되는 것인가요?

네, 왕복 2차로 계획입니다.

더 이상 확보는 하기가 힘드셨나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현재 부천시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10미터(m)로 계획이 되어 있고…….

아, 부천하고 우리랑 같이 맞출 수 있는 폭인가요, 그게?

네, 도시계획도로가 10미터(m)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인도가 2미터(m) 정도 확보되면 통행에는 큰 불편 없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게 보도블록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아까도 교통정책과에서 나왔었는데 그것은 컬러 아스콘 포장으로 해서 같이 보도하고 자전거도로 겸 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아까 전에 교통과에서 안 그래도 질의를 했어요. 자전거도로를 같이 설치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도로 폭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 힘들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서에서 벌써 이렇게 또 틀린 답변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미터(m) 도로면 자전거도 가고 인도도 가능하다 라고 보시나?

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 오르막길인데 거기에 큰 사고의 위험한 요인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사실상 보면 거의 다 차로 이동하고 보도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 가지고 그때 훈련할 때만 많이 통행이 되고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이 써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같은 부서예요, 국장님 앉아 계실 때 교통과에서 답변이 사실은 자전거부서에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불가능하고 인도만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 답변이 나왔고 과장님은 도로과에서는 그것을 인도 겸 자전거도로를 사용하겠다. 어떤 게 더 정확한 답변이에요?

지금 도로과장이 그렇게 답변했는데요, 인도 겸 자전거도로는 이미 물 건너 간 얘기입니다. 옛날이 인도 겸 자전거도로이고 지금 하는 것은 인도역할밖에는 못하는 것이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자전거도로는 별도계획으로 가야지 종전에는 인도 개량해서 자전거도로로 쓰라고 했지만 구시대적인 얘기이고 일단 자전거도로는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형이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또 잘못 해석해서 자전거가 왔다갔다 하다보면 사람들하고 부딪힘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푹신푹신한 것으로 인도도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내장재로 하신다는 것은 좋지만 정확하게 이 부서에서 우리가 시민들이 물었을 때 “자전거도로를 확보했느냐?” 그러면 그 답변을 의원들한테 물었는데 “아니야, 자전거도로는 아니고 인도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야, 그게 정확하게 자전거도로이면서 인도를 겸하는 거야.” 아니면 “자전거도로야.” 세 가지 답변 중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우리 의원들 답변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발이 어디가 된다는 것도 A의원님은 여기가 개발이 된다고 하고, B의원님은 전체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우리가 어설프게 들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전달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한 선을 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전거도로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인도 정도 확보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네, 보도로 보시는 게…….

보도로?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이 진행을 잘 해 주셔서 정말 8년 동안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무리까지 과장님이 정말 이런 일을 반듯하게 해 놓으시면 얼마나 또 공무원으로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마무리 잘 하셔서 시민들에게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가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기철 공사기간 못한 기간하고 그다음에 보상협의가 좀 지연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공기산정을 하다보니까 2011년까지 가게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시민들에게 상당한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됐는데 하여튼 예산확보 예산부족분 450억원을 빨리 확보해서 빨리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 권고한 것처럼 계수대로 구간 부천, 서울 오류 남부IC 연결도로가 지금 개통이 안 돼서 상당히 지금 우리 시가 미리 개통시켜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이 부천시와 서울시와의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기관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부천과 서울의 개통을 어떻게 우리가 서로 협의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부천시에 우리 계획이 다 완료가 됐고 하니까 통행에 불편이 많고 하니까 조기에 개설해 달라고 공문을 한 번 요청을 했습니다. 했고 어차피 부천시나 서울시에도 보상 지금까지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해서 있는데 지금 토지수용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 시도 권고를 해서 협의를 해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서울간 소래산 관통도로를 민자에서 제안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지난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지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안 나왔고요, 작년도 10월 15일 날 경기개발연구원에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올해 4월 말까지 타당성조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때…….

네, 본 의원이 누차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만 소래산 관통도로는 시민들이 원하지 않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 도로를 뚫음으로써 인천시와 모든 인천시 쪽에 모든 차량들이 이쪽으로 집중되는 도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소사 쪽에 차들이 역으로 이쪽으로 다 몰려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민자 제안한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서도 용역결과에 결코 좋은 용역결과는 나오지 않았던데 부정적으로 나왔던데, 검토해 보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소래산이라는 우리 시에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니, 대표적인 산을 훼손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본 의원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적절치 않은 민자 제안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시민들의 정서를 최대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결과가 안 나왔고요, 1월 21일 날 판결 선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희망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나요?

현재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하면 거의 우리 시가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능곡지구, 장현지구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연대서명도 받아 들어갔지만 남시흥IC에 진·출입 되게끔 우리 시에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변호사만 믿지 마시고. 네?

네,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3경인고속도로 태평아파트 주민요구사항이 실질적으로 도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추진되는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8년 작년 6월 달에 경기도지사와 면담을 해 가지고 방음터널하고 방음벽에 대한 설치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한토목학회에다가 경기도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줬는데 기존에 설계된 내용대로 해도 큰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여태까지 현재 복개터널은 경기도에서 230미터(m)를 해 준다고 기 도지사하고 약속이 된 상황이고요, 거기 끝나는 지점부터 해 가지고 시흥고등학교 120미터(m) 구간도 터널로 하는 것으로 고등학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는 J형 방음벽하고 그다음에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이 그렇고 해서 경기도에서 그 안대로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 정부에서 태평아파트와 학생들의 부분이 있으니까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흥시는 실질적으로 눈이 좀 많이 안 오는데요. 우리 시화공단에 제설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제설작업에 대한 것 저기는 네 군데에다가 지금 목감동 그다음에 대야동, 시청, 정왕동 네 군데에다가 지금 분산 배치해 가지고요, 지금 덤프 15톤(t)이 지금 5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덤프 배치를 정왕동에 15톤(t) 2대를 지금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놓고 나머지 동사무소에 1톤(t)씩 또 제설차량이 배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눈이 한 번 왔지요?

네.

눈이 한 번 와 가지고 저희가 정책기획단에서 산기대 행사를 하는데 가 보니까 시화공단 쪽에는 제설작업이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다수의 민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민원 중에 “시장님, 출근은 잘 하셨는지요.” 그런 문구와 비아냥 섞인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시화공단이 상당히 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땅에 떨어져 있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지원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만 기업 지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눈이 왔을 적에 제설을 빨리 해 줌으로써 그것 또한 우리 시화공단에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입지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사실상 저희들이 미비한 사항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선 저희가 제설작업 시행하는 구간은 주 도로, 국도, 서해안로 이렇게 해서 먼저 한 다음 에 사실상 다 하면 지역 지변에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 하고 있는데 정왕동도 지금 워낙 도로율이 많고 또 일반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국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은행단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있고 하여튼 거기에서부터 했을 뿐이고 나머지 이쪽 대야동 지역에 있는 차량들을 이쪽 정왕동 지역으로 옮겨서 다 해서 그렇게 지금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우리 도로과의 인원도 열악하고요, 실질적으로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게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본 의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움도 있고 힘드시겠지만 해마다 보면 시화공단 내에는 제설작업이 안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수십 년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눈이 안 오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혹여나 왔을 적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은 목감·장현지구 교통광역개선대책사업으로 해서 대한주택공사 부담으로 다 해서 사업비 확보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게 한 번 주체를 물어본 것이고요, 이게 2008년도 같으면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것은 작년부터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약서에 의해서 맺어 가지고…….

이것 설계도 같은 것 다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좀 갖다 줄래요?

네.

본 의원이 지난 번 시정질문 때 정왕동 쪽에서 올라온 북측간선로하고 제3경인 통과구간 하고 갯골생태공원 통과 때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다시 설명 좀 해 보세요.

북측연결 동서에서 1차 구간은 북측연결도로가 거기에서 끝나고요, 거기에서부터 해 가지고 갯골생태를 통과해서 39호까지 붙는 계획이 지금 2차 구간으로 해서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로 종점부터 해 가지고 동서로 통행하는 저기는 지하차도로 통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쭉 가서 갯골생태공원은 교량으로 해서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되고 제3경인은 박스형태로 해 가지고 통과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하라고 들면 길게 걸릴 테니까 그쪽 협의기관들 있잖아요? 제3경인주식회사라든지 아니면 수공이라든지 또 우리 시의 향후계획 이것 자료로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한 공문서 같은 것, 뭐 이런 부분들까지. 그리고 하중~안산간도로 방산~하중간도로 2차 연장구간이 하중~안산이라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고 지금 착실히 실행 중에 있지요, 아주?

네.

어디까지 와 있지요?

지금 방산~하중간 종점부에서부터 해 가지고 하중~안산간까지 서울청에서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현재 기본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초안으로 해서 지금 구간 구간으로 다 끝난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주에도 한 번 서울청에 올라가서 추진사항을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아직 실시설계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주민들하고 반대하고 있어 가지고 서울청에서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 2007년도에 우리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회 이름으로 반대성명서 낸 것 아시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뒤로 그냥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뒤로 한 것은 없고요, 지금까지 특별하게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시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국책사업이라고 다 국가에서 한다고 다 따라가면 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니잖아. 시에서 자료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허가관계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그런 것을 착실히 잘 해 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주민설명회 같은 것이라도. 그게 우리 시에는 사실 어제 부시장님 경기도지사 대야복지관에 오셨을 때 얘기하는 소리를 잠깐 들었는데 우리 시가 4개의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공사 중에 있거나 아주 사통팔달 얘기하던데 글쎄, 그 4개의 고속도로가 우리 시에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그것도 사실 면밀히 따져보고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정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 정. 그러면 하중에서 화정 그 구간 있잖아요? 그 구간이라도 우리 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그것이라도 좀 솔직하게 오픈해서 시민, 우리 의회든 아니면 우리 담당자든 이렇게 해서 오픈을 해 가지고 솔직하게 이렇게 한 번 터놓고 얘기를 한 번 해 봅시다. 예를 들자면 지금 제3경인 같은 경우가 갯골생태공원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통과구간 같은 데는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계획이 되어 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 라고 하지만 지금 하중에서 화정간 이런 구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우리 경관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지금부터 꾸준히 성토구간을 교량이나 이런 것으로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감춰놓고 그냥 몰래몰래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교량으로 할 것 성토로 하게 되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 기본설계는 되어 있고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시설계하려면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을 다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본 의원이 얘기한 것 말고 우리 시흥시에 민자와 관련된 민자유치 도로 개설 계획이 몇 개 있죠?

네.

아까 이귀훈 의원님께서 얘기한 소래산 그것 말고 수원~광명간 도로 며칠 전에 주민설명회인가를 우리 목감에서 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그것이 있고 또 매화동인가 KTX 연결하는 것 그것도 제안사업이 들어온 게 있죠?

그것은 아직 들어온 건 없고요. 시흥~평택간 도로가 있습니다.

시흥~평택간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이것 계획되어 있는 게 수원~광명간 하고 그것은 지금 지난 번에 우리 목감동에서 주민설명회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것도 논곡동 같은 경우는 사실 동네 앞에 인터체인지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하고 며칠 전에 우리 도로과 직원을 직접 데리고 동네에 가서 민원도 들어 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주민들하고 정말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을 구슬린다고 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설명을 하고 그네들을 끌고 갈 생각을 해야지, 계속 오픈하지 않은 상태에서 몰래몰래 하려다보니까 이게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광명~수원간 도로도 사실 우리 시 차원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군포나 다른 저쪽에서는 격렬히 반대하는 바람에 주민설명회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만 내가 보기에 문을 열은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하면 주민들 설득 작업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설득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이 되면 그래도 설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들은 우선 주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고, 오픈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3경인고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태평아파트 구간 그래서 대한토목학회에 환경영향평가가 적법하게 나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대한토목학회에서 환경영향평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시화 5일장하고 은행동 5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화공단지역에 콘테이너 박스 놓고 하는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유지나 공공시설물에 점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시민은 관에서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해 주기를 바라는데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죠? 그런 사항에 있어서 사실 국민이 누구를 바라보고 살겠어요? 정부를 바라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할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뭔가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 시에서는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고발 및 행정대집행 지역, 과태료 부과 지역 그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예산에 노상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용역비하고 또 노점상 철거용역비 이런 식으로 노상 적치물을 해소하겠다는 예산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계획이 없이 그냥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예산만 세워놓고 용역비만 지급돼 가고 실천 안 되는 사항 아니에요? 이런 예산이면 우리가 예산에 세워줘서 했지만 이런 식의 무계획성이라면 사실상 예산 세워놓고도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뭔가 법은 정확히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법을 정확히 지키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법이 안 지켜지는 세상 만들어주고 그걸 방관하는 사람이 정부라고 그러면 누가 정부를 신뢰하고 살겠어요? 노점상 철거용역 계획이 있다면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는 뭐냐 하면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라고 했는데 제가 지나다보니까 근자에 큰 사고가 하나 있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교통정책과에서 시설물을 하겠지만 도로과에서 중간분리대 있잖아요. 중간분리대 앞에 모서리 된 부분에 방호물이나 모래 쌓아서 놓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고 이후로 저희 관내를 다녀보니까 그것이 균등하게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 앞의 벨라지오 호텔 앞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는데 거기도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중간분리대 앞에 최소 방호벽이나 모래 방호벽이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아까운 인명이 가지는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거기도 없고, 또 기타 우리 큰 중앙대로를 봤을 때 정왕대로나 대로 다녀봐도 어디 가면 빈통만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것 우리 도로과에서 시설물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중앙분리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보완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체 연장이 5.2킬로미터(㎞) 되는데요. 일단 이번에 포리초등학교 앞에까지는 작년 12월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개 사업장에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 확보가 엄청나게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까지 사업비 확보가 안 됐고, 앞으로 그것은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는 전혀 아예 아주 안 되는 겁니까?

네.

거기가 항상 얘기하지만 너무 위험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민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꼭 신천동까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구간구간별로 해서 일부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버스하고 승용차만 다니는 게 아니고 공장지대가 많아서 몇 톤(t)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큰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다 또 서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빨리 좀 거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의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대로 확포장에 광명 구간은 광명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와 시기를 맞춰서 추진할 건가요? 교량도 있고 하잖아요.

광명은 작년 초부터 해 가지고 지금 업체가 선정되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 3월서부터 공사 시작을 하면 같이 연결이 되어서······.

같이 연결해서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계수도로가 25미터(m) 4차선 폭으로 400미터(m)가 확장이 되고 20억원이 공사비에요. 그리고 금이~천왕간이 4.4킬로미터(㎞)해서 246억 3,700만원이 공사비인데 미터(m)당 나누어보니까 계수대로는 500만원이고 금이~천왕간 도로는 559만 9,318원입니다. 한 60만원 정도가 차이나는데 이 구간에 같은 도로로써 어떤 공사 때문에 그런지 4.4킬로미터(㎞)를 곱해 보면 26억 4,000여 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나는 것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지역간 연결도로로 해 가지고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 틀리고 그 다음에 사업 구간 내에 구조물 설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업비가 차이나는 겁니다.

금이~천왕간 도로도 교량이나 이런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교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해 가면서 배수처리계획 이런 것 때문에 단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동~하중간 도로가 지금 포동 앞에도 교량 위에 교각을 올리고 있는 작업들을 봤는데 39번 우회도로랑 접속이 되잖아요. 그 접속 구간은 인터체인지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협의가 된 사안입니까?

아까도 이민국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방산~하중간이 39호까지 끝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2차 구간으로 당초 구간은 거기 종점부터 해 가지고 도창초등학교 42호 국도까지 연결되는 걸로 당초 계획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노선이 하중~안산간으로 해서 서울청에서 바뀌었습니다, 노선이.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 계획도 39호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먼저번에 국토해양부에 다녀왔는데 일단 그 구간만이라도 연결될 수 있게끔 도로 기능상 하는데 그게 사업비가 340억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39번 도로를 오버브릿지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그게 도로가 제 기능을 하려면 어쨌든 39번 우회도로까지는 공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이민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하중~안산간 도로에 대한 것은 충분히 우리 시가 필요성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의회 의견을 존중해 주시길 바라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동서로 조남~월곶간 도로에 대해서 지금 이게 4차선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북측 간선도로가 붙고 그 다음에 경찰서부터 장현택지개발로 인해서 경찰서 앞의 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이 돼요. 그 다음에 안산시계서부터 39번 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그 다음 목감 끄트머리쯤에도 4차선 이상 8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목감지하차도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 넓은 도로를 4차선인 조남~월곶간 도로 동서로에다 붙게 되는 현상이 생겨서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럴 경우에 주택공사나 경기도에다 충분히 얘기를 해서 조남~월곶간 도로 동서로에 대한 확장 계획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주택공사하고 지금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교차로 계획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주택공사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처리 문제에 지장이 없도록 주공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현, 목감, 능곡 그 다음 향후에 또 동서로를 이용할 수 있는 군자매립지 쪽의 교통량들을 충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서로도 기존의 4차선 가지고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 주택공사가 택지개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이민국 의원님이 요구한 국도 42호 목감지하차도 개선사업 설계도 자료와 제3경인고속도로 관련해서 관련기관 협의사항, 그 다음에 태평아파트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되어서 대한토목학회에서 나온 결과 등의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민방위계 김병무 계장입니다. 안전지도계 최정인 계장입니다. 방재계 김학 계장입니다. 하천관리계 이기재 계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시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재난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7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실용적인 재난대비 훈련 및 풍수해보험의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하겠습니다. 재난대비훈련은 매년 실시되는 전국단위의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외 긴급구조훈련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훈련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재해 피해보상 정책은 국가에서는 생계구호만을 실시하고 기타 주택 등 시설에 대한 피해는 국가가 일부 보조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으로 보상받는 선진국형으로 개선 유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하여 우리 시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340가구를 가입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공장, 상가 등을 추가하여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시설 장비 관리 업무관련입니다. 올해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총 3만 8,701명으로서 1~4년차 기본교육대상자 1만 2,922명과 5년차 이상 비상소집대상자 2만 5,779명으로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로써는 비상급수시설 57개소, 대피시설 170개소, 경보시설 11개소로써 유사시 활용에 이상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전개 업무와 관련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시키도록 하게 시화공단 다문화 가정을 위한 화재, 전기, 가스 등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재난 0프로(%) 도전을 위한 자연재난 종합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등 전세계적으로 매년 늘어나는 자연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연간 자연재해 종합 대책을 수립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재난재해 홈페이지와 음성메세지 전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난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방지시설물인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로 재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하천정비사업으로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신천지방하천 개수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180억원을 투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2011년 완공계획으로 금년도에 수용재결 절차 이행 및 공탁을 실시하여 1차 구간인 kbs송신소부터 포동 구간 개수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천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총 사업비 196억원으로써 전액 도비보조 사업으로 2011년 완공계획으로 방산 구배수갑문 교체공사와 잔여분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거모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2억원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토지보상과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완료하고 제기천 안산시 공사 구간을 올 1/4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안산시와의 사업비 정산 또한 금년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월 중에 펌프장 1개소와 유입수로 1.2킬로미터(㎞) 구간을 착공하여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97쪽부터 203쪽까지 재난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2007년도에 포동 토지보상 얘기 나오다가 왜 또 이렇게 잠잠해졌죠?

이게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사업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포동 시가지에서 이게 신설수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게 철도부지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서 계획이 변경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증가되게 되어서 기존 도시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이랄까 건물보상이 늦어져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동 인근 그쪽이 설계가 바뀌었어요? 설계가 변경 됐어요?

네, 설계를 확장해야 됩니다.

이게 2007년도에 내가 그 동네 통장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금방 토지보상이 나오고 금방 공사할 것 같이 그때 담당자 계장이 딴 데로 갔네. 그 계장과 같이 대동하고 가서 주민들하고 설명도 하고 했었는데 2008년도 그냥 넘어가고 2009년도에도 그쪽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고 사업설명도 안 하고 이런 것 보면 또 몇 년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거기 물이 오염되고 썩고 그래 가지고 여름에 냄새 악취 벌레 해 가지고 아주 하다못해 복개를 해 달라고 주문까지 오고 그랬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는 이것 곧 공사한다. 공사를 하면 수문도 저 위로 땡겨질 것이고 하천 정비하면 상당히 그런 것들이 해소될 것이다. 주민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2년 또 훅 어떻게······.

그래서 저희 올 계획이 1월서부터 3월까지 지금 토지 29건과 지장물 31건이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5일서부터 26일까지 수용재결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6일 날 우리가 도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소사~원시선 전철 공사와 관련해서 그쪽 지역이 설계가 변경된 게 1차 늦어진 이유에요?

주 늦어진 이유는 지장물 보상이 협의가 안 되어서 늦어진 겁니다.

지장물 보상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네.

그럼 그쪽 포동 앞의 지역에 구체적으로 언제쯤이면 공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공사가 오래 끄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 구간인 kbs송신소부터 현재 연일종합건설이라는 데서 그걸 맡아 가지고 2003년서부터 올해까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종합건설 공사는 올해로 일단락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철도부지와 연결되어 가지고 부설수로를 놓으면서 동네 앞을 지나가는 은행천은 부설수로가 있으니까 본 은행천은 유수에 대한 공사 폭이 좁았습니다. 그런데 철도부지로 해서 이게 취소가 되니까 확장을 해야 됩니다, 유량을 계산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업자를 선정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거기 시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금년 안에는요?

저희가 지금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했는데 이게 빨리 진행만 된다면 한 2~3개월 안에도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그러면 다소 더 지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있고 그래서 빨리 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네,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자료 좀 요청합니다. 재난 0프로(%) 도전을 위한 자연재난 종합 대책에서 자율방재단 운영 146명 방재단 운영실적하고······ 이게 지난 해 했잖아요? 지난 해 한 거잖아요, 이것?

네, 작년 8월 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현재 인원수는 1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회 회의를 했고, 무슨 회의를 했나 그런 것 하고 운영실태를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자율방재단이 조직이 된 지 1년에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저희 단장은 김성기 씨라고 김성기 씨가 단장입니다. 그래서 중국 지진 났을 적에도 김성기 단장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란 그런 사태 때도 다녀오고 국제적인 구조활동을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장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올 본예산에서 세워 주신 인명구조보트 선회기 예산 또한 인명구조를 하기 위한 잠수복 구입 두벌을 샀습니다. 그래서 점차로 우리 교육도 물론 실생활에 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고 장비도 현대식 장비로 차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갖추어 가지고 명실공히 자율방재단이 우리 시민의 재산과 목숨을 구하는 그러한 방재단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왕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실시되니 만큼 좀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사람들이 가장 어려울 때 중국의 예를 제가 들었지만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나타나고 가장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을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회에 김성기 단장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데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장악하는 것은 좀 미흡하다 하더라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쪽 분야 권위자더라고요, 보니까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태안 기름 유출사건 때도 상당히 국가에서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저기인데 그분을 좀 활용해서 우리가 이왕이면 시흥시에 국제 그런 방재단을 국제적으로 우리 국제적으로 파견도 나가고 이런 시흥시의 위상과 시흥시의 어떤 이런 홍보가 대단히 많이 잘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실 있게 한번 계획해 보시고 그런 인재가 있을 때 한번 좀 우리나라 전체에 방재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선두를 달릴 수 있도록 한번 좀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화간선수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 11월 달에 공사 입찰 전에 우리 시와 협의를 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턴키(Turnkey) 방식으로 해서 이 서류를 받아서 여기에는 우리가 기존에 우리 관련 실과의 우리 시 의견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한 설계서를 접수 받아서 심사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6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그 안에 보완·검토를 과정을 3개월 거치고 그래서 9월서부터 착공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의회에다가 좀 설명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수공과 협의를 해서 자리를 한번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4개 간선수로 정비를 하게 되면 주체가 수공이 할 겁니까, 우리 시 정부에서 할 거예요?

사업 주체는 수공에서 턴키(Turnkey)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도 전부 수공 예산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9월 달 되어야 착공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왕동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착공을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턴키(Turnkey) 방식으로 이 공사가 진행되는 건데 설계가 아직 접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환경정책과에서 재난관리과로 오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것이 있겠지만 본 부의장도 지금 사실상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재난관리과에서 진행 상황과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 아니면 우리 13명 의원들한테 자료라도 좀 주시면 어떻겠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이민국 의원이 요구한 자율방재단 운영실태 등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우경성 부의장님이 요구한 4개 간선수로 추진현황 보고를 별도로 의회에다가 날짜를 잡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김정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관리사업소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빈 주차관리계장입니다. 김현철 주차시설관리계장입니다. 변선우 차량등록계장입니다. 조정래 차량검사계장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계 등 4개 계의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08년도 19억 7,500만원보다 31억 6,800만원이 증액된 51억 4,4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시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인력 및 장비 현황입니다. 주차단속 인력은 청경 5명, 공익 8명, 비전임 계약직 25명, 외주 용역 인력 14명 등 총 52명이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비는 단속차량 7대, 차량탑재 씨씨티비(CCTV) 3대, 무인단속 씨씨티비(CCTV) 40대, 피디에이(PDA) 6대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9쪽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입니다. 매년 같은 방법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법주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관계로 금년도에는 차량탑재식 씨씨티비(CCTV)차량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총 3대로 근무 조를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종전 수기방식에서 자동입력방식인 주차단속용 피디에이(PDA) 6대를 구입해서 주차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먼저 방치차량 일소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서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매주 2회씩 로드 체킹을 통해서 방치차량이 발견 될 경우에 신속하게 견인 조치하는 등 방치차량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정기검사 조회 서비스 실시입니다. 차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많은 시민들이 정기검사 미필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자동차 정기검사 배너창을 설치해서 언제든지 본인이 직접 정기검사를 조회가 가능토록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07쪽부터 210쪽까지 차량관리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및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환입니다. 기술센터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계 구윤우 계장입니다. 소득기술계 전현하 계장입니다. 관광농업계 조원익 계장입니다. 연마케팅계 안욱 계장입니다. 오늘 작물기술계 이석용 계장이 참석을 못했는데요, 오늘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이 매화동 감리교회에서 있었는데 아직 끝이 안 났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시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기축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20여 일이 지났습니다. 올해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WTO(세계무역기구)와 FTA(자유무역협정) 등 급변하는 세태 속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농업 농촌의 최후의 보루로서 농업기술센터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농업인에게 희망과 비전을 줌으로써 생력에 활력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2009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현황은 기술기획, 작물기술, 소득기술, 관광농업, 연마케팅 등 5개 계이며 인원은 지도직 13명…….

소장님 일반현황은 자료로 넘어가시고요, 업무보고만.

네, 인원 현황 및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개념에서는 연꽃테마파크 조성 및 연가공 관련 원료 공급 시스템 및 가공품 개발사업과 지역특산품 육성을 통해서 원예작물 새기술 보급사업 그 다음에 햇토미 품질 고급화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 그 다음에 선도농업 전문인력 육성, 유휴지 활용 볼거리 조성사업 등 총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69쪽 연꽃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우리 시의 위상을 한층 드높이고 수도권에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연꽃테마파크를 6억 4,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4헥타(㏊)를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방객의 볼거리와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연, 수련 시험포 운영, 친환경 오리농법 재배구 설치 연재배하우스 및 사계절 꽃감상 하우스 운영, 원두막 몽골텐트 설치, 연 및 수생식물을 다양하게 식재코자 합니다. 다양한 체험활동으로는 수련·수생식물 심기, 연근캐기 행사, 미꾸라지 방사 연잎을 이용한 인절미 만들기 등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이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70쪽 연 특산품 가공 및 마케팅 정략입니다. 시흥 연 가공품의 성공적 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 조성 및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10억 3,100만원을 편성하여 연 식품 가공원료 공정 시스템 설치 1개소, 연 관련 식품 생산 기반시설 1개소, 연근생산단지 20헥타(㏊)를 3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차와 연 막걸리, 연잎 쌈밥 등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시험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정왕역과 오이도역 등 지하철 역에 연 특산품 홍보사업을 추진해서 시흥 연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271쪽 지역특산품 개발 및 육성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농산물인 포도, 미나리, 화훼, 버섯 등 경쟁력이 있고 조금만 지원하면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하여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포도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금년에 포도 신품종 우량 묘목을 1,000주를 농가에 지원하고 삼색포도 시설재배 시범사업 등 고품질 포도품종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서 2개소 0.3헥타(㏊)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미나리 농가를 위해서는 참좋은미나리연구회를 적극 육성하고 청정미나리 주년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친환경 미나리 생산 시범사업과 미나리 가공품 생산 개발로 부가가치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시설 재배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시설하우스 생력화 및 난방비 절감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72쪽 우리 시 대표 브랜드인 햇토미 품질 고급화로 농가소득 향상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시 벼 재배면적은 1,161헥타(㏊)로 많은 면적은 아니지만 예로부터 호조벌에서 생산된 쌀을 진상미로 올릴 만큼 미질이 우수한 쌀이 생산되었던 곳입니다. 금년에는 이 햇토미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품질향상화 시범사업으로 5종 9개소를 운영하고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으로는 4종 9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입니다. 이곳에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해충 예찰포가 있고 농업 기상관측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토양 검증과 농업 용수 이런 성분분석을 할 수 있는 과학영농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농업용수와 식물체, 토양분석 1,050점을 분석해서 정밀 농업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선도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금년 사업은 교육사업으로써 새해영농설계 교육 및 도시소비자반 교육을 151회에 걸쳐서 4,7550명에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농촌지도자회 등 5개 농업인 단체 1,147명을 대상으로 선진농업 비교연찬 등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고 기술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 육성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5쪽 유휴토지를 활용한 대규모 볼거리 조성입니다. 농업자원을 관광 농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왕동 지역과 옥구공원 옆에 있는 군자매립지 지역에 유채단지 3만 제곱미터(㎡) 꽃양귀비·메밀꽃단지 3만 제곱미터(㎡) 등을 조성하고 아울러서 작년에 주민자치박람회장으로 활용했던 지역에도 꽃양귀비단지와 유채꽃단지를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 및 쉼터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농업인과 가슴으로 함께 뛰며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9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보고서 267쪽부터 275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1년에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전체 금액으로요?

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헥타(㏊)당 총 720만원이 지급되어서 20헥타(㏊)면 1억 4,000만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이 소요예산에 그것이 들어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조가 한 70퍼센트(%) 들어가고요 자부담이 한 30퍼센트(%)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특산품 가공에 소요예산도 연간 한 이렇고 그러면 소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연으로 인해서?

연으로 인해서 소득되는 것은 300평당…….

아니, 총 그냥 총액이.

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소득이.

이것이 처음에 시작한 것은 왜 하기 시작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처음부터 재배할 당시에.

당초에 FTA(자유무역협정) 등 관련해서 농산물 수입이 됨에 따라서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서 벼농사가 그때 상당히 쌀 수입에 따라서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소득작물로써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관곡지에 연꽃과 결부되고 그러다 보니까 볼거리 조성 쪽으로 많은 요구가 있어서 지금 현재 연꽃테마파크 조성까지 되어 왔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소득액하고 또 소요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농가소득 차원에서 지원이 나가지 않으면 사실상 농가들이 자기 자본만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지 매입을 지금 직접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한 것이 한 7,500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볼거리만 해 가지고는 볼거리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게 지원금을 줘 가면서 연근생산도 하고 볼거리로써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연꽃테마파크 조성에 소요예산이 6억 4,700만원 정도고 또 연 특산품 가공에 소요예산이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소득 금액은 5억원 정도라고요?

네.

그런데 이것을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햇토미도 모자라고 하는데 또 포도나 이런 다른 것을 재배하면 더 소득이 더 나지 않을까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순한 소득을 가지고 산술적으로만 비교를 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이 우리 시흥시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관광상품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 보조비율을 점점 낮추어 내려가서 궁극적으로는 농가들이 직접 자기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기술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보조비율을 점점 낮춰 내려가서 궁극적으로는 보조 없이 자부담만 가지도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연 특산품 가공 쪽에 지금 10억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근생산단지 쪽에 6억원 정도 조성사업비가 편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연 식품 가공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지금 3억원 정도 지금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연 가공품을 만들고 싶어도 허가 받은 업체에서 원료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공품 개발이나 상품화 쪽이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공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공정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물건이 많이 앞으로 팔리게 되면 연근이나 이런 생산양도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이고 수요 공급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면적도 더 늘어나야 되고 소득도 그만큼 가공품이 많이 발전함으로써 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무 지출액과 수입액이 차이가 많이 져서 우리가 볼거리도 조성할겸 물론 시작을 했는데 특산품으로 우리 시에서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전시장도 만들고 해서 관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지금 청사를 일단 연꽃테마파크 주변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도시개발과에서 관곡지 건너편에 연꽃역사공원을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2012년도면 아마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 전시코너도 만들고 판매장도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서 우리 연꽃을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현재 연잎 연국수 또는 칼국수 그 다음에 연근 고추장이나 연근 장아찌 이런 것들이 개발이 기 되었고 앞으로 품목을 좀 더 다양화 해서 연을 활용한 특산품이 우리 연 단지를 다녀가신 분들이 많이 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신경들을 써 주시겠지만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지출 보다는 수입액이 늘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

- 발언신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경성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연꽃단지 임차농지가 최근에 쌀 직불금 파동과 관련해서 토지 임대주들이 혹시 임대 거부 움직임은 없는지, 있다면 우리 시 행정부에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직불금 문제로 해서 연단지가 2008년도 조성되었던 곳이 지금 지주들이 자기들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중동 그쪽만 해도 한 가운데 쯤에 지금 한 농가에서 한 2,500평 정도를 지금 내달라고 해서 가운데가 텅 비면서 벼가 심어져야 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불금을 연 심을 농가들이 임차를 해서 연 농사를 지었는데 농가들은 어떻게 보면 편법이 되겠습니다만 연을 자기들이 심었다고 해서 직불금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아예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로써의 가치가 좀 훼손될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연을 직접 재배하시는 분들의 소득 창출 쪽에서도 규모가 줄어듦으로 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연꽃테마파트 조성을 위해서 농지에 대한 것을 갖다가 예산 세워진 부분도 있고요, 지금 소장님이 답변해 주신 부분에 의하면 연꽃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공간에 벼가 심어진 것인데요, 사실상 보기가 상당히 싫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바로 강구하셔야지 실질적으로 지금 소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들어봐서는 당연히 임차인이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벼농사를 해야 되겠다고 했을 적에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네요?

지금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 한 군데가 아주 완강하게 자기가 꼭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설득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앞으로 계속 접촉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연을 본인이 연을 심는 그런 방향으로라도 해서 좀 그렇게 벼가 침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처음에는 2,500평이지만 선례를 남기다 보면 5,000평 1만평 우리가 지금 시에서 금방 이선희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적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소장께서 답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쌀 직불금에 대한 그 부분이 되다 보면 향후에 연꽃테마파크라는 이미지가 퇴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유휴토지 활용 볼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자매립지하고 주민자치박람회장에 유채단지하고 매밀꽃단지 이렇게 해서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어떻게 연계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자매립지에 유채단지를 처음 조성했을 때는 시에서 축제를 개최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면서 거기에서 음식도 판매를 하고 이렇게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유휴토지이기 때문에 유휴지를 활용한다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왕권 지역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우리 시흥시에 발 붙이고 살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마련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수치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왕권이 지금 공장지대로써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지역인데 그 부분에 우리가 유채꽃하고 꽃양귀비단지 이런 것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그쪽에 많이 찾아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왕권뿐만 아니라 시 전역에서 올 수 있도록, 하여간 저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 우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 다음에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소장님은 구체적 계획은 안 가지고 그냥 볼거리로만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은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나대지 유휴지에다가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채꽃단지를 조성하고 일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은 하신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대단위로 조성하는 것인 만큼 이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인가요? 청보리 축제를 갔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조성해 놓고 체험부스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체험부스도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농수산물을 직매장을 같이 곁들여 놓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그냥 보는 것으로만, 사진 찍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고민한 것들을 보면서 본 의원도 이런 부분은 각 주민자치센터와 연계를 하시든지 해서 체험부스를 좀 조성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볼거리로만 놔두지 마시고 좀 더 가지고 뭔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타당성이 충분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작년에 고창 청보리 단지를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 특산품도 팔고 콘텐츠화 해서 하는 참여하는 그런 코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사실 작년까지는 재작년에 축제를 한 번 했었고요, 작년에는 사진 찍는 곳만 제공해 드렸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체험코너를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