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용민 의원 발언

박용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직경영과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직경영과장 박종천입니다. 조직경영과 소관 업무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어 국민 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조례에 반영하여 구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한편 현행 조례에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시·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의한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조항이 신설된 사항으로 조례안 제5조에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현행은 "제5조(친절·공정)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제5조(친절·공정) 제1항 공무원은 공사를 분명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항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구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중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인용조항의 변경으로 조례안 제9조에서 제1항 중 법 제34조의 4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2(파견근무)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22조 2항중 의료법 제18조를 의료법 제17조로 변경하며 조례안 제23조 각호의 부분 중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의거 각호의 1를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조 제5호중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제20조를「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제26조로 하고 같은조 제6호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19조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29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는 2008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대통령이 종교편항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하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종평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네 가지형으로 분리하다 다섯 가지로 분류되지요? 5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했다가 120만원까지 분리해 가지고 녹화촬영까지, 그런데 왜 10만원씩은 왜 내렸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을 넓혀주자, 다른 타공연장을 예를 봤습니다. 보니까 대부분이 50만원에서 120만원 또는 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대관의 폭을 고급스러운 것은 많이 받고 결국은 저희들이 부대시설 사용료가 50가지 정도 됩니다. 많이 쓰는 데는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준이
기준이강태석위원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다 기준을 두신 것인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계약할 때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부대설비 사용료, 출연진 이런 규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컬 같으면 5인조, 10인조 연극 같으면 두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것, 지난번에 100인조가 온다든가 이런 데는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대로 가격이 달라집니다.
리가
우리가강태석위원
좌석이 611석이었지요? 그랬다가 579석으로 줄였지요? 그래가지고 좌석을 줄여가지고 요금을 내린 그런 형태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보통 극장을 보면, 저도 교회에 아트밸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보통 기준을 볼 때 좌석수를 보고 기준을 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10만원씩 내리니까 계산을 해 봐도 극장 좌석을 보통 800원에서 1,000원 계산을 봅니다. 맞습니까? 보통 그 정도로 보지요? 그런데 무슨 잣대로 해가지고 10만원씩 동일로 내렸다는 것도 타당치가 않고 또 공연 60일 전에 계약 취소할 때는 예를 들어서 타구에 보면 예를 들어서 최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60일 전에 하면 50% 준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보면 전문공연장이 네다섯 개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구민회관 형태입니다. 양천, 관악, 강서 다 구민회관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공연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공연장은 다 60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형태의 성격을 가진 공연장은 대체적으로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공연장은 공연의 안전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기공연은 6개월이나 1년 전에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공연은 두 달 전에 하는 이유가 지금도 두 달 전에 받고 있습니다만 두 달 전에 받아야 다음 대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문공연장과 일반 구민회관 형태 공연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을
전문성을강태석위원
가진 공연장이라 할지라도 양천, 강서에서는 구민회관에 성격을 띠었다고 하는데 60일이라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2009년도 공연접수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2개월 전에 받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접수된 것이 계속 이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접수가 되어 있어요?
감이
마감이강태석위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것이 마감이 됐는지······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아니고 일단은 예를 들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같으면 대부분 경쟁을 해서 일정을 잡으려고 합니다. A라는 업체가 경쟁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전에 홍보해야 되고 준비기간이 2개월 이상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30일밖에 안 남았다 하면 그러면 다름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하고 기계설치하고 섭외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구민회관 같으면 바로 바꿀 수 있는데 서울시나 노원구나 중구아트홀이나 전부다 60일에서 70일입니다. 왜냐 하면 전문기획 공연장이 오면 사전에 홍보를 해야 되고 보통 2개월 해야 돼요. 거기에 따른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그 기간을 60일 둔 것이지 공연팀이 왔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60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이런 사람 같으면 이틀 후에 보내고 하면 되는데 유명한 사람이 오기 때문에 대체로 기획 홍보도 해야 되고 매스컴에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강태석위원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아트밸리가 지금 개관한 지 1년 남짓하잖아요. 홍보기간을 두어서라도 밀리는 것은 없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4일, 5일 "불효자는 웁니다"가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하루에 두 번씩 6회 공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공연이었는데요. 저희들은 계약을 해놓고 몰랐습니다. 주연배우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기획사는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열흘 전에 11월 중순에 열흘인가 며칠 지났어요. 40일 정도 지났을 겁니다. 갑자기 못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나갑니다. 왜냐 하면 40일 이렇게 되어서는 다른 기획사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관을 못 했습니다. 반환금 반환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점점 그렇게 되니까 좀 다른 공연하고 같이 잡아서, 같이 잡으면 기획사들도 압니다. "아, 60일 전에 해야 되지"하고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맞추어 놓으면 그런 예가 있어서 늘려놓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강태석위원
60일은 길고 보통 먼저 계약을 해놓고 주연배우들이 답사를 합니다. 자기의 조건이 음향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안 맞아도 예술적으로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 버려요. 교회에 아트밸리가 있으니까 그러한 예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예를 들어서 중구아트밸리나 이런 데 60일입니까? 어디 어디 60일이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전문공연장 있는 데가 중구하고 노원구는 구민회관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포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진나루 전문공연장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있는 곳은 다 60일로 되어 있고 세종문화회관 60일, 예술의 전당 60일 다 이렇습니다.
전문
전문강태석위원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이런 것은 예외로 하고 중구, 노원구, 마포구, 광진구, 광진구는 저도 아는데 자리가 없어요. 우리도 여기에 맞춘 것입니까? 날짜가 현재 이른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바로 해야 됩니까?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전문공연장으로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구의 재정이 최대한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경영능력을 키워서 어떻게 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게 하려면 전문공연장으로 키워야 됩니다. 전문공연장으로 키우려면 전문공연장으로서의 동등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동등한 기준이 뭐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박용민위원장
국장님! 다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전문공연장으로 아트밸리가 출범했잖아요. 아트밸리 재단설립에서부터 조례를 제정할 때 사례 비교분석할 때 타구 4개 구에 대한 조례를 비교할 때 처음에 60일이나 90일로 안 하고 15일로 하셨어요? 그때는 개방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셨다 이거예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왜냐 하면 그 당시에는 행정직 공무원이 많이 있었고 지금은 상임이사가 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을 많이 돌아다녔던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 기준을 알고 정보가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쉽게 말하면 관계공무원들이 이 분야에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행정적인 착오로 15일 하다가 전문경영인 상임이사가 와서 보니까 독립성과 고유의 문화 수지를 하기 위해서는 60일로 보호해주고 공연 스케줄을 차질 없이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는 15일 하면 충분히 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 분들이 와서 생각하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처음 조례 제정할 때 시행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네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녹화차량하는데 20만원 부과되잖아요. 그런데 아트밸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타구 사례를 뽑아 봤거든요.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설명하려고 하는데 부칙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장비가 보니까 굉장히 하루 하루 현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비가 개발되고 나열해 놓으면 얼마 안 가서 종류가 바뀝니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이 무빙라이트인데 뭐냐 하면 뱅글뱅글 돌아가는 조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형광등으로 쏘다가 그 다음에 3파장으로 있다가 지금은 LED로 쏩니다. LED로 쏘는데 그것도 색깔이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이름이 다 틀립니다. 몇 초에 몇 번 움직이느냐 이런 것도 틀리고 그래서 처음에 넣어 놨다가 할 때마다 변경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비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대여료가 다 틀립니다. 참 조례에 규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에도
타구에도강태석위원
아트밸리가 많으니까 이런 규칙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중구라든가 광진구, 노원구, 마포구에서도 녹화차량하는데 부과가 되느냐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녹화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녹화차량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부대설비 사용료도 세부적으로 안 들어간 부분도 많이 있겠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 기회를 주면 전문위원님이 많이 연구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자료가 방대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부대설비 사용료 기본사용료는 조례에 명확히 전에 50만원에서 100만원 했던 것을 폭을 넓힌다 해서 40만원에서 120만원 이것은 이해를 하는데 부대설비 사용료는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LED 사용하는데 얼마 전력소모량이 다 틀리고 장비 구매가 감가상각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하다 보면 다 세분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일일이 전부 부칙으로 부대사용료를 조례로 명기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매번 조례를 바꿔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문화재단 극장에 내규로 정해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그보다 한차원 높게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정도는 규칙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 의견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관료
대관료강태석위원
말고도 음향장비, 조명, 무대, 무대기계, 촬영중계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도 많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많습니다.

강태석위원
알았습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제22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저희 공연장이 전문공연장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먼저 인식을 하시고 일반단체에서 회의, 토론, 취임식, 시무식, 단체 월례행사 이런 것을 빌려달라고 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없애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는 쓸 때 각 과에서 대관료 예산을 다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대관료를 줄 것인가 안 그러면 민간이전금으로 줄 것인가가 차이입니다. 어차피 돈을 주기는 주어야 되는데 민간이전으로 줄 것인가 아니면 자기들이 벌어서 쓸 것인가 이 차이 때문에 제22조를 삭제하게 됐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할게요. 아트밸리 같은 경우 연간 운영비를 20억원이 넘게 계속 지원해야 되고 작년도 추경에 시설보강공사 금년도에 시설보강공사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12월 정례회의 때도 지난 한 5개월 정도 아트밸리 운영 실적, 각 관람에 대한 수지분석 이런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접수가 안 되어 있어요. 질의한 것 생각나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그리고 작년도 추경에 잡았던 시설비와 금년도에 예산집행한 집행 산출 기초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뭐 1식 얼마, 뭐 1식 얼마 이렇게 해서 저한테 갖고 왔더라고요. 예산을 10억원을 넘게 집행하면서 산출기초를 가견적을 받든가 해가지고 예산 산출을 했을텐데 뭐 1식 하면 전문가도 아니지만 저도 할 수 있겠어요. "리프트 시설설비 얼마나 들어요? " 전화로 해서 "한 4억원 들을 것입니다." 하면 1식 4억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니 위원들이 시설비 10억원을 넘게 집행하는데 내역이 뭐고 또 지금 조례 제정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다시 전면수정한다고 들어왔으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아시고 박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다른박상민위원
측면에서 물어볼게요. 일부개정조례안에 올라온 이유가 수입증대를 통해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수입 창출을 통한 효율적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전문공연장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고척동에도 생기고 신도림동에도 생길 것 같은데 구태여 전문공연을 목적으로 하고 그외 행사니 모든 것은 못 하겠다 하면 수입에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꼭 그래야 되는지 과장님 의견을 얘기해 보실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면조항을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구민회관에서 많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상당 부분이 감면조항에 해당되게끔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회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분들이 몇 분 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세탁업자들이 와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감면처리가 됐습니다. 또 의사협회 회의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강당을 쓴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감면입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간호사 협회가 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대부분이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감면조항을 없애는 이유가 이쪽은 비싸니까 없애고 저쪽은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은 10만원짜리 가서 하면 그쪽 감면됩니다. 여기서 하지 말고 구민회관 가서 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이쪽을 없애서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쪽은 비싸고 저쪽은 쌉니다.
그런
그런박상민위원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공연장이 앞으로 고척동에도 생기고 신도림동에 전문공연장이 생길 것 같으면 활용하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작년인가 지역구 주민이 시설을 보고 시설 놀리느니 "예식장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좋은 생각 같아 가지고 예식하는 사람 측에서도 품위 있어 보이고 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면 예식장을 쓰면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에게 무료로 되어 있는데 현재 10년 동안에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없는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시중에 하고 있는 예식장에서 예식장 사용료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사진 찍고 음식 먹고 드레스에서 돈을 벌지 예식장을 무료로 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구민회관을 무료로 해 주니까 시설도 별로고 안 오는 것이지요. 이쪽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인 것이 여기는 조금이라도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저쪽은 무료인데 안 오지요.
니까
그러니까박상민위원
처음에 예약을 하러 오면 그런 단서를 붙여가지고 당연히 공연장을 임대를 하니까 임대료를 내라 대신 다른 사진촬영이니 드레스 이것은 본인들이 갖고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수입증대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전에 구민회관을 얘기했는에 구민회관도 예식장 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그랬더니 그런 더러운데 가서 할 것 같으면 다른 데 가서 하지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이 좋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일반 예식장에서 하느니 그래도 아트밸리에서 예식을 하면 가문의 품위도 있어 보이고 그런 목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르지 마시고 생각 좀 하셔가지고 어차피 건물 지어놓고 수입증대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할만하잖아요. 세종문화회관에 대중 가수들 무대 못 쓰게 했잖아요. 요새는 패티김이니 그런 사람들은 하잖아요. 예외조항이 항상 있으니까 생각해 보셔서 수입 증대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생각해 보시라는 뜻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강태석위원님 그 다음에 박상민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있다 정리를 해드릴 것이고요. 조례개정에 보면 제22조 사용료 감면 조항을 1항에서부터 5항까지 삭제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구청장이 구청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가 사용해도 돈을 냅니다.

박용민위원장
공무원들 신년하례식 해가지고 여기서 했지요? 그때도 지불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사용료 다 냅니다. 또 한 가지가 국가를 없애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한아세안 오케스트라가 창단이 됩니다. 이것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외국에서 스텝까지 합쳐서 한 150명 정도가 구로구에 와서 연습하고 공연할 것입니다. 영림중학교 교실 14개 빌려놨는데 국비사업으로 국가 행사입니다. 아트밸리 2월부터 5월 31일까지 아시아 정상회의가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됐고요. 그러면 신년인사회 할 때 그때 대관료 얼마 지불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모르겠습니다. 알아는 보겠습니다. 100% 다 받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구청장도 제22조 1항에서부터 5항을 삭제하게 되면 구청장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내야 된다는 것이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행사를 3개월 동안 진행하는데 감면조항 넣으면 하나도 돈 못 받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아트밸리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구청장도 사용료를 낸다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예산 절감차원에서 신년인사회 구청에서 하는 공공성 행사인데 그것 할 때 공연이 있을 때나 일정이 있을 때는 안 하고 비어 있을 때 그러한 행사를 하는데 구민의 예산을 집행을 한다, 반대적으로 봤을 때는 쓸 데 없는 예산 쓸 수 있는 오해도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갑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생각이 다른데요. 구청에서 직원들이 조례를 하면 사용 비용 다 들어갑니다. 지원 안 해도 아트밸리 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돈을 구청에서 민간이전으로 줄 것인가 아니면 사용부담으로 수익을 올릴 것인가 그 차이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렇게 대관료를 쓰시면서 5층 강당에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추진부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구민의 예산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지원해서 쓸 것인가 안 그러면 수익을 발생해서 쓸 것인가가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두 개 다 구청에서 하는 것은 구민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취임식이라 월례회의나 관변단체 와서 안 하게 막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검토한 내용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사용일수 사전에 15일에서 60일로 한 것은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미리 사업계획을 잡기 위해서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또 제22조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액 삭제한다는 것도 동의를 할게요. 단 제5장에서 보면 2, 3, 4, 5항을 이런 분들이 문화관람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관람료 50% 감면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박상민위원님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 조항 제23조 관람료에 1, 2, 3항이 있는데 4항에 앞서 말한 2, 3, 4, 5항을 넣어서 50% 관람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수정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례에 못 박으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제가 "불효자는 웁니다."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당놀이를 올리려면 어르신들이 옵니다. 그러면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못 올립니다. 못 올리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그대로 두면 다른 프로그램에 이 정도의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부규정으로 해가지고,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어디 내부규정에 그런 것이 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내부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못을 박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올릴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같은 말입니다. 조례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내규로 해서 감면해 주를 것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에 해당되는 분들을 기왕이면 명문화해서 집행부에서 어려운 분들한테 감면혜택도 있다는 대외적인 홍보차원도 있고 의회에서도 있고 하니까 내규에 있는 것 여기다 넣어도 문제될 것 없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월 5일 공연했던 놀이단 공연이 있었습니다. 놀이단 공연에 450석 정도를 한 단체에서 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놀이단을 유치하면서 사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교육원인가 거기서 전체를 사버렸습니다. 규정을 넣어주면 그런 단체에서 다 사버립니다. 인터넷 판매되기 때문에 통제도 안 됩니다.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할게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 50% 감면하면 기획사에서 돈을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예산으로 메꿔 줘야 됩니다. 구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50% 감면하는 조례를 넣어버리면 50%에 대한 것을 아트밸리 재단에 보존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위원님들! 아트밸리 재단에 대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 대해서 정보를 습득한 것 같아요.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원안통과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는 1월 21일 내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