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조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 1월 16일 영월군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9일 제15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8년 10월 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2008년 11월 28일 영월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 통보한 의정비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영월군의회의원 월정수당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법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도시개발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50%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 중 관리주체 등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비율이 50% 이상이므로 영세공동주택단지는 사업시행이 어려워 필요한 경비를 50%가 아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기존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8년 11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 1월 13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19일 제15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50%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리주체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비율이 50% 이상으로 영세 공동주택단지의 사업시행이 어려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