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이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용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월 1일자 자치행정국장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국 업무수행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운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삼천동명 개정 관련해서 지금 확정이 거의 된 것으로 보도가 돼 있지않습니까?

예.

그러면 추후에 집행부에서 확정이 돼서 변경이 될 때까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이런 기회에 홍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동에 대한 법정동 통합 승인이 1월 14일자 행안부장관으로부터 통합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자치법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 3건과 규칙 1건, 규정 2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공포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1월 14일날 통합승인이 된 것이 시행됩니다. 그 날짜로 조례가 공포돼서 시행일자에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해야 할 것이 삼천동이라고 하는 행정동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그것이 결정되면 각종 공보를 정리해야 됩니다. 공보정리 해야 될 것이 76종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관련된 유관기관으로 통보해서 자체적으로 그 기관에서 정비해야 될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례 개정 후에 공보정리를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3월에 의회에 조례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관리과 소관입니다. 이 부분도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지만 국공유재산 무단점거사용 관련해서 일주일전인가요, 신문에 서울 지역 중심으로 해서 난 적이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자생단체 사무실로 사용하는 예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서구에서는 그런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그것을 유휴재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117건 정도를 찾아내서 현재 9건에 대해서 약 5,600평방미터 정도를 지금 매각했습니다. 저희들이 유휴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소규모라든지 재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필지들이 여러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재산을 금년에도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재산으로 계속 관리하고 대부가 필요하다면 대부도 하고, 그렇지 않고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감히 매각해서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유휴재산의 무단점유 사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라기 보다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으로 승진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중간관리자형 항아리형 공직자 위상을 구축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 부분은 중간관리자들이라고 하면 과장님들 밑에 계장 하부 직원들인데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공직자의 위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보니까 물론 민원인들한테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돼 있고, 그렇지만 우리 내부에서 공직자들의 위상이 서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지 민원인들을 만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행정환경조성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새롭게 잘 구상하셔서 하급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무과 직원들이 있는데 세외수입, 체납자 징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축이 되는데 어쨌든 구민들이 체납자들도 마찬가지고 징수를 하면서 구민들이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론 세금을 내는 것은 의무사항이지만 그런 방법들을 잘 구상하셔서 구민들이 그나마 어려운 경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 얘기를 문화홍보실에 안했는데 지금 세외수입이든 체납이든 열심히 세무과에서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지요. 이렇게 잘 거둬들인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구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면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생각지도 않은 예산으로 쓰여지는 것은 속이 터질 겁니다. 물론 자치행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작년에 둔산경찰서 헬스장 조성비가 갑자기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는 예를 봤을 때 이렇게 상상하지 않고 계획되지 않은 예산들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 세무행정에 많은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도 중요하지만 세무과나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 리더들끼리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불시에 생각지않은 예산들이 쓰여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엉뚱한 얘기일 수 있는데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실에서 여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구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대행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 우리 한국 국적을 가진 회사와 출장을 나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그런 회사와 교류해서 구민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대행해 주시면 어떨까, 이것은 좀 엉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독특한 민원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 집행부 직원들과 그런 업무교류가 된다면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