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김태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6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 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문화체육과, 생태환경산림 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문화체육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해주신 김태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문화체육과소관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 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이 부친상을 당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선사박물관장 김규호, 다음은 체육진흥담당 김성주 다음은 축제이벤트담당 오민수 다음은 시 설관리담당 방영일 다음은 자기박물관장 정두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도 목표와 방향,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박수근미술관 운영관리는 기획전 개최 8회, 스튜디오 4기 작가 모집, 미술관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박수근 이미지를 살린 다양한 문화상품 제 작등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미술관 산책로 조성과 미술관 주차장 정비, 박수 근미술관 도립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가공방 관 리운영은 먼저 박수근 마을 작가스튜디오 관리운영은 참여작가 모집과 미술창 작활동 전시를 하겠으며 작가공방 관리운영은 업무협약체결을 전문기관에 위 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사박물관 · 향토사료관 운영은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 영과 시설의 보수, 팔랑민속간 판넬자료 전면교체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방산자기박물관 및 체험장 운영입니다. 먼저 방산자기박물관 운영은 기획전개 최 2회,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 공예공 채용2명, 기념품, 생활용품 생 산을 3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산 자기가마 첫 소성을 3월중에 오픈토록 하겠으며 산양증식 복원센터 운영은 산양보호협회 법인 등기후 국비 지원을 받도록 지속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돌산령지게놀이 계승 · 발전을 위해 전승보존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양록제 및 국토정중앙 배꼽축제 공개행사시 시연토록 하겠으 며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과 문화예술 및 동아리 창작활동 지원, 작은 길 거리음악회 운영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토요콘서트 운영은 문화예술단 체등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야외무대에서 3월부터 공연을 갖도록 하겠습니 다. 국토정중앙 영화관 운영은 최신 프로그램 상영으로 주민과 군장병의 참여 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기가마터 발굴은 칠전리 90-4번지 일원 으로 금년 3월에 재착공 하겠으며 해안 선사유적 발굴조사는 해안면 만대리 지역에 상반기중에 조사를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 암 · 대우산 천연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학술용역은 대우산 제척보다는 훼손을 최소화하고 천연보호구역 내 관찰로 및 테크 조성으로 관광객을 유치 하는 전략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들레 영토 문학관 건립사 업은 동수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와 병행 건립할 계획이며 건립에 따 른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산흙을 이용한 도자벽화 설치는 양구군내 공공장소 2개소를 대상으로 5월중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축제를 통한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제13회 동 계민속 예술축제는 기관단체 썰매계주 확대, 떡메치기 체험행사 운영에 따른 시식코너를 병행토록 하겠으며 제10회 국토정중앙 달맞이 축제는 군민 노래자 랑 및 군장병 장기자랑을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곰취축제는 행사장 시가지 이전 또는 시설 확충을 검토하겠으며 먹거리장터 운영개선과 다양한 채취체험 행사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솔산 전적문화제는 해병가족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정양구 DMZ 마라톤대회는 장마촌 또는 무더위를 피 하여 개최토록 하겠으며 군장병에 대한 시상을 별도추진하고 다양한 홍보등으 로 참여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양록제 및 지상군 페스티벌 2009 는 민속놀이 확대시행과 페스티벌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내방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 가능한 읍면축제 지원은 다양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축 제홍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 배꼽축제는 8월8일부터 8월 16일까지 9일간 예정으로 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하되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과 양구대표 먹거리, 기념품 개발, 어린이 참여프로그램 개발, 축제장소 집중 화 추진으로 모객을 늘려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언론매체 홍보, 인터넷매 체 활용, 단체 관광객 유치등에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육성입 니다. 동계 군민체력증진 빙상장 설치운영은 2월 말까지 운영하겠으며 체육대 회 개최는 지역경제효과가 큰 경기위주로 유치하겠으며 체육시설 및 전지훈련 장 홍보물 책자를 발간하여 사전 홍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 진흥입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 추진은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군수기 군민생활 체육대회 개최는 테니스종목을 상반기에 개최하고 당구종목 을 추가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민 체육대회는 제44회 도 민체전 3위권 이내 입상목표로 사전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청 실업팀 육성은 최소한의 경비로 양구군을 체육의 메카로 만드는데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정비입니다. 2009년도 시설계획은 족구장 설치공사, 역도연습장 증축공사, 농구 전광판 설치사업,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사업, 게이트볼장 추가설치등 상반기내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잔디구장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고사잔디 제거, 잔디보식과 인조구장 파일 세우기등을 수시에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 정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사업은 방산면 장평리 구 방산파출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1동 의 400 ㎡ 규모로 8억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과 내년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겠 으며 금년사업은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실내수 영장 보수사업은 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 개축사업으로 8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 성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청소년 프로그램운영, 체력증진, 건전여가활동 지원, 체육대회 전지훈련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을 위한 프로 그램 운영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청소년 풋살대회, 청소년 댄스 가요경 연대회 지원과 청소년 공부방운영 1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문화체육과소관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김태진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김철 의원입니다. 배꼽축제행사가 작년도에 첫 회이긴 하지만 자타가 인정할 정도로 많은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 추진에 있어서 보완되거나 추진 하고자하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문화체육과장
김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꼽축제는 저희가 배꼽 축제를 지난해 첫 번째 축제를 치루면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이미 결산보고에 서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시기를 잘못 선택한 점과 축제 의 장소를 이원화시켰다는 부분, 또한 볼거리, 즐길 거리 축제가 부진했던 점 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축제시기를 하절기로 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축제장소도 일원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 았습니다만, 일원화시키는 방침이 서있고 다음에 여기에 따른 청소년들이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는 프 로그램, 이런 방향으로 나갈 계획이며 또 거기에 당초에 있던 바이오메스도 잠 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이번 1월중에 저희가 기획사를 통해서 최종 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방향이 설정되면 행 사과정을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린 후에 금년 2회 배꼽축제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서 최종 확정짓는 것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의원
물론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겠지만 예산이 투입돼서 용역, 기획을 한 기획 사들이 사후에 행사가 미진하고 원래 목적대로 추진이 안됐다고 하면 용역회 사나 기획사가 우리 용역 하는데 참여를 못하도록 하던가, 무언가가 제제가 있 어야지, 우리 군에서 하고 난 다음에 기대효과가 용역을 줄 때 이러이러하면 잘되겠다, 라고 하는 호객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용역을 주 거나 기획하는 곳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곰취축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장 시가지이전 또는 시설확충방안이 무슨 말입니까?
기철
김기철문화체육과장
지금 곰취축제 장소를 팔랑리, 기존장소는 협소한 부분이 있고 또한 주차장확 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가지로 이전에서 서천변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시설을 주차장이나 확충해서 기존입지에서 할 것이 냐 그 2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동면지역에도 보면 팔랑리 지역쪽에는 기존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은 넓은 공간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2가지 안을 갖고 준비해 나가고 있 습니다.
김철의원
제 사견 입니다. 가뜩이나 잘 추진돼서 활성화된 곰취축제 양구시내로 와서 다 망가트리지 마시고, 이 축제라는 것은 주변 여건, 개울도 있고 협소하더라 도 그런쪽에 가야 축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 서천 넓은 곳에 갖다놓으면 축제 잘 안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양구시내로 갖고 오면 2 ~3 회 지 나고 나면 활성화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팔랑리 곰취축제장 시설을 확충해주던 가, 손님이 많이 와서 힘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장소를 바꿔서 곰취축 제 기존에 했던 것을 이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이 런 문제도 심사숙고하셔서 이전문제도 섣불리 건드려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는 본 의원의 의견도 참작하셔서 이전문제도 심각성을 고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철
김기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의원
이상입니다.
김태진의장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김경미 의원입니다. 김철 의원님께서 배꼽축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실 적보고 때도 굉장히 많은 여론들이 있었고 저희가 들었고 의원님들께서도 분 분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우려하고 저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산이 서서 무조건 추진하는 것보다는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올해 가뜩 어려운 경기침체에 있고 경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하는 지금, 사업축제도 좋겠 지만 효율성 있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배꼽축제는 엄청난 예 산을 쏟아 붓는 반면에 곰취축제는 1억5천만원인데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 일 많은 부분이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수박 축제쪽에도 농특산물이, 사 실 곰취보다는 더 농가에 고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수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남면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남면 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해서 예산은 정확히 서지는 않았더라고요, 제가 먼저 여쭈어봤 을 때 뭉뚱그려서 쉬리축제와 같이 한다고 했는데 하물며 같은 곰취나 수박이 나 같은 입장에서 곰취축제에 1억5천만원씩 드려서 당부했습니다만 무료중식 같은 부분은 지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 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곰취축제는 1억5천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며, 수박농가 가 71농가로 파악하고 있는데 수박농가는 왜 1천만원인지, 아직 확정적인 금 액은 되지 않았지만 그 수준에서 지원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꼽축제에 대한 예산부분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문화체육과장
김경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곰취축제에 1 억5천 사업 투자하는 것은 몇 년째 이어오면서 사업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고, 아시겠지만 곰취축제도 당초에는 마을축제로 시작해서 면단위축제, 그 리고 군에서 직접 축제로 운영하면서 사업이 늘어난 것이지, 당초에는 사업투 자를 많이 안했습니다. 현재 수박축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마을이나 읍 ․ 면단 위 성격으로 출발해서 모객이 점차 늘어나면 발전시켜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 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대량 투자해서 축제를 치루는 것보다는 한 특정 작물을 갖고 하는 것은 마을단위 축제부터 해서 커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예 를 들어서 해안 시래기축제도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배꼽축제, 저도 지난해 치러봤습니다만 일단은 알리는 데에는 기여를 했지만 축제 모객행위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전에도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 니다만 우리 양구군 국토정중앙 배꼽축제는 양구에서 이것만큼은 성공시켜서 타 축제에 우선해서 이 축제만큼은 키워나가겠다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예산 집행분야는 아직 세부계획이 안나왔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 겠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것은 1월중에 저희가 총체적인 아웃라인을 잡을 계획입니다. 잡게 되면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린 후에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본 의원은 예산을 헤프게 쓸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말씀 드리냐면, 너무 퍼주기식의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예산 갖고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행사부분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에 더 지원을 하는 쪽에 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것이지, 다 불러들여서 선심성의, 먹는 쪽에, 작년에 결 산한 것 보니까 그쪽에 예산이 많이 지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 는 것인데, 물론 먹는 것이 축제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입장에 서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다른 행사에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것이고요. 수박농가 그것은 마을에서 시작하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배꼽 축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왜 4 ~5 억 들여서 하는 것보다 그 렇게 염려스러웠으면 처음에 작게 시작을 해서 가는 방향을 봐서 성공할 것 같구나 이렇게 했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면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수박축제도, 곰취도 다른 곳에서 많이 나옵니 다. 작년에 현장방문을 해서 다른 곳에서는 왜 먼저 나오는데 왜 못하냐, 연동 하우스를 하거나, 하다못해 다른 지역보다 일주일이라도 먼저 나오게 해서 선 점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다른 곳보다 몇 일 먼저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히트를 쳤는데요. 똑같은 상황에서 곰취 다른 곳에 많이 나오나 수박 당도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제일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본다고 하면, 그런데 여기서, 물론 두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처음부터 투 자를 많이 해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작게 시래기축제처럼 가자, 그러 나 한가지 단점이 뭐냐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당도 높고, 비싼 수박을 양구에서 축제하는데 가보자, 했는데 가서 보니까 동네축제로 그쳐진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내년에 다시 오겠습니까? 그런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 각합니다. 어떤 작은 지역에서 끝낼 수 있는 축제라고 하면 별 상관없겠지만 수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수박인데 너무 이하의 평가를 하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도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축제가 많아서, 제가 먼저 방송 메스컴에서 봤습니다. 우리나라 5곳 안에 드는 데 저희 양구도 축제가 많은데 큰 실효성은 없었다. 중앙방송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끔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축제만 많이 만들 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같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실효성 있는 축 제를 따져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추진하시면서 면에만 떠 맡기고 농가에만 떠맡기는 것보다는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작 은 예산 갖고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사항은 참 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철
김기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축제의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것을 읍 ․ 면과 같이 협의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발전가능성 있는 축제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양증식복원센터 운영관련인데 요. 여기는 간단하게 나왔는데 증식이나 복원에 대한 부분 실적이 있으시면 말 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향후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양증식복원센터에는 산양이 8마리가 있습니다. 월 악산 국립공원에서 근친번식을 막기 위해서 2개체를 도입을 했고, 현재 8마리 가 있는데 아직까지 늘어난 개체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해 말 암수가 같이 교 배하는 것이 목격이 돼서 금년에는 저희가 희망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체 수가 늘어난 부분은 없고, 다만 저희가 지난해에는 유전자분석 등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지난해 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법인을 설립했 기 때문에,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을 통한 위탁관리체계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 니다. 다방면으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고, 금년도 추경이라도 건의를 드 려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사실 산양증식복원센터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우리지역 한곳인가요? 몇 곳 더 있나요?
기철
김기철문화체육과장
복원센터는 우리지역 한곳으로 알고 있고요. 월악산 국립공원에도 산양을 증 식하는 곳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처럼 개체수를, 그 단계까지는 도입을 못했 습니다만 저희는 인공적으로 복원을 할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시 간에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에 서도 한두 군데 정도인데, 우리가 많은 예산 투자를 해서 센터를 만들었으면 정말 목적에 맞는, 지금 개체 수는 된 것은 없고, 예정이라고 증식될 예정이 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셔서든지 증식센터운영 부분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양구의 산양증식 복원센터가 산양개체수가 늘어나 고 복원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고하게 하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 니다. 무조건 양구에 그냥 있대, 이런 것 보다는 정말 산양에 대한 산 고장이 라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단시간은 안 되겠지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활성화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좀 더 운영이 잘 돼서 개체수가 증식되 기를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청 실업팀 육성에 대해서 펜싱팀이 작년에 창단됐죠?
기철
김기철문화체육과장
네, 창단을 작년에 했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작년에 창단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었는지, 올해 계획을 보면 대회 참가를 많이 하기를... 작년에는 참가를 안 했었나요?
기철
김기철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연말에 창단했기 때문에 대회는 참가를 못했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구체적으로 어디서 훈련을 하고, 어떤 대회에 입상할 수 있는 실력이 어느정 도 되는지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문화체육과장
펜싱실업팀은 종목이 샤브르 종목입니다. 샤브르 종목인데 선수는 4명으로 구성할 계획인데 현재 3명이고 1명은 2월달에 고3 졸업해서 들어오면 4명으 로 한팀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현재 선수단의 실력수준을 보면 아직까지 전국 대회에서 메달권 진입은 어렵습니다. 다만 금년 2월에 들어올 고3은 상비군 대표를 역임해서 먼저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한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이고 현재 연습은 문화체육회관 2층에서 피스트 2개를 깔아두 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숙소는 청소년수련관에 있고요. 우선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상대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샤브르는 강원도에 팀이 없습니다. 도청에 팀이 있는데 플로레 하고 에페가 되기 때문에 상대선수 들을 주로 태릉에 가서 훈련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에 와서 훈련할 때에는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고, 서울쪽에 숙소를 마련해서 그쪽에서 훈련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가 금년은 메달권 진입보다는 집 중훈련에 열중을 하고 내년부터 메달에 들어갈 수 있는 기량을 갖추도록 그런 복안을 갖고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그러면 실업팀 육성의 목적이 무엇이죠? 양구홍보 아닌가요?
기철
김기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 ~3 가지 측면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펜싱이 양 구의 불모지였습니다. 펜싱을 접하기도 힘들었었고, 저희가 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펜싱에 대해서 점차 알게 되었고, 또 대회를 많이 유치하는 고장으로써 우리가 실업팀을 창단하게 됐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지역에 자라나는 청소년 들에게 펜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제 욕심 같아서는 양구여중 ․ 고 에 펜싱부를 창단하는 것이 제 소원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실업팀과, 역도도 마찬가지지만 실업팀과 이어서 지역의 청소년들이 펜싱을 배워서 실업팀에 들 어오는 루트를 만드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 실 펜싱이 다른 종목보다 장비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교육청과는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펜싱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두 번째는 우리가 펜싱실업팀을 창단함으로써 대회 유치를 폭넓게 하고 또한 우리 지역을 알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3가지 측 면에서 창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실업팀을 육성해서 하는 단순한 쪽도 좋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왜 여쭈어 본 것이냐면 물론 대회유치도 해야 되고, 양 구도 알리고 선수 발굴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펜싱팀이 막 시작 된 상황이니까... 사실 양구선수 하나도 없죠?
기철
김기철문화체육과장
네.
경미
김경미의원
이러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도팀은 송종식선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펜싱팀을 실업팀으로 육성해서 양구군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 면 우리 아이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키워져 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도, 그래서 제가 계획을 여쭈어봤습니다.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하나에 머물지 말고 대회유치하 고 이런 것 보다는 선수육성에, 우리지역의 아이들이 발굴돼서 펜싱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를 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의장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대암 · 대우산 천연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학술용역 보고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학술용역 추진배경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 로는 천연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지역이 지정되었거나 지정되었더라도 훼손이 돼서 효력을 상실한 지역이 천연보호구역으로 계속 지정돼 있음으로 해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 개발의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하 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추진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보고 를 보니까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추진했던 사항 이 문제점이 대책부분에 보면 제척보다는 훼손을 최소화하고 천연보호구역 내 관찰로 및 데크조성으로 관광객 유치전략 강구 쪽으로 방향전환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초 목적과 달리 학술용역도 아직 발주도 하지 않은 상황 에서 결론부분에 관해서 방향성 제시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 랍니다.
기철
김기철문화체육과장
정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우산 을 천연보호구역에서 제척하는, 또 하나는 능선을 따라 이미 군사시설이 되어 있어서 훼손되어있기 때문에 능선부분만이라도 제척하는 방안 2가지를 갖고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실무담당과 과장을 통해서 몇 차례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누는 과정에서 대우산 자체를 제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무적으로 답변을 들었고 또한 능선을 갖고 제척한다고 하더라도 500 m 이내에 있는 지역은 형 상변경허가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문제가 또 발생되니까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사실 권고사항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인데, 이쪽방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우리 군수님께서도 당초 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이걸 갖고서 제척이다, 이런 부분으로 가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른 각도에서 접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차라리 제외가 안 될 바에야 차라리 이런 천예의 자원을 갖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쪽으로 가 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해서, 계획을 내놓은 부분이 되겠는데 물론 목표는 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에서 다른 방향에서 움직이는 부 분이 있고 이것은 아직까지 용역을 들어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추이를 더 지 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에서 움직이는 것이 어느정도 가시 화되면 이것을 용역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려고 사업을 늦추고 있는 실 정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문화재청과의 역학관계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우리 가 당초 목적된 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자기방어적인 표현입니다. 왜냐 하면 엄연히 저희가 국비지원을 일부 받습니다만 저희 군비를 보태서 추진하 는 것은 우리군의 의도대로, 즉 문화재청이 지정만 해놓고 관리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 즉 보존할 부분은 체계적으로 보존 하고 가치가 없는 부분은 제척을 시켜야 되는 당위성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 진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문화재청과의 협의과정에 서 문화재청의 의견만 수용해서 방향성을 잃는다는 것은 자칫 문화재청의 입 장만 강화시켜주고 우리군의 추진과는 별개의, 전혀 다른 결론을 도출시킴으로 해서 전혀 이것은 우리군의 입장에서 가치가 없는 학술용역으로 전환될 우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하시고 정말 그럴 가치가 있 다면 학술용역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맞는 논리를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방향성 제시를 하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 니다.
기철
김기철문화체육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자신감을 갖고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의장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김미옥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김미옥 의원입니다. 민들레영토 문학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이 있 었습니다만 용역이 끝나면 어떻게 추진사업이 2회에 2009년도에 문학관 건립 이 되고, 이해인 수녀님의 생가터 복원도 먼저 얘기가 있었는데 계획이 있으 시다면 몇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문화체육과장
김미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생가에 있는 위치를 택하지 않고 농촌테마공원과 연접해서 거기에 도로가 월명리가는 도로 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개설이 되면 도로인접부분에 건설하는 것으로 위치는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은 저희가 실시설계는 용 역을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건축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강원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가능한 추경에라도 확보하려고 움직이고 있고, 이 사업은 금년에 착공을 들어가는 쪽으로 군수님도 의지를 갖고 계신 사항이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산확보에 최대한도로 노력을 기울이는 쪽으로 해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본 의원으로써는 생활농지를 확보해 두셨는데, 앞으로 활용에 대해서 잘 이용 해야지, 생산할 수 있는 농토를 남 보기에 좋지 않게 관리가 된다면 관심을 갖 고 있는 저로써는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밑에 있 는 아주머니 한분도 애원 하다시피 하는 것을, 여기는 다 사용할 계획이 있어 서 저희들이 결단을 내린 것이니까 외지에서 봤을 때 철저한 관리를 해주셔야 관리차원에서 욕을 안 먹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화천 같은 곳도 이외수작가가 와있기 때문에 우리 이해인 수녀님도 거기에 버금가는 인 물이시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추진이 돼서 아름다운거리조성에도 이해인 수녀 님의 작품도 진열할 수 있고 외지에서 와서도 이해인님 생가가 여기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보여주시는 것도 좋겠다, 라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립니 다.
기철
김기철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힘드시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가지를 더 말씀드 리면 방산자기 백토 용역비를 작년부터 3천만원 되어있는데, 그 용역에 대해 서 어느 정도 추진되어있으며 방산면장님께서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에 쓸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희망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토를 이용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가 2가지를 하 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방산에다가 가마를 하나 만들어서 양구백토를 이용해서 도자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안이 있고, 그렇게 현재 추 진하고 있고요. 하나는 백토를 가공해서 백토자체를 판매하는 두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재정운영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백토를 가공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출 계획을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토를 파는 부 분하고 백토를 이용해서 도자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두가지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제가 판단했을 때에 농촌에서 생산품을 생산하는 것이나, 우리 지역에 발굴을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가치나 잘만 이용하면 그럴듯한 작품과 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신경써주셔서 양구군의 살이 되는 것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올해도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김기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진의장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김경미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미옥 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9쪽에 민들레영토 문학관 건립사업입니다. 문학관건립을 하는 데요. 지금 여기에서 할 때는 문학관으로 하는데 민들레영토라는 명칭을 확정 을 하신 것인지, 왜 민들레영토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 랍니다.
기철
김기철문화체육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들레영토 문학관이라는 것은 가칭입니다. 가칭이고 민들레영토 문학관이라는 것은, 민들레영토는 우리 이해인 수녀님의 첫 작품시집이 되겠고, 이해인 수녀문학관이라고 했을 경우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의 문학관은 건립지원을 받은 예가 극히 드뭅니다. 물론 한두군데 있습니다 만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한 결과 민들레영토 문학관으로 가 칭하게 되었고, 만약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문학관 명칭은 저희가 사전에 의 원님들과도 협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가칭으로 되어있어서 그렇게만 말 씀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이것은 저희 의원들과 협의해서 하라는 뜻이 아니라... 과장님 혹시 서울에 민들레영토라는 레스토랑 가보셨나요? 가보지 못하셨죠? 그것이 명동성당 앞 에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민들레영토는 레스토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우 유명한, 광역시단위에는 분점이 많습니다. 민들레영토라 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민들레영토라고 했을 때 지 금 젊은 세대들은 민들레영토를 안 가본 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시골 학생 들 빼놓고는, 대도시에 있는 아이들은 민들레영토가 카페도 무지 성하고 굉장 히 책을 보면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우리가 민들레영 토라고 했을 때 학생이나 우리 군민이 생각했을 때 거기 카페아냐? 이렇게 생 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들레영토가 이 해인수녀의 첫 작품이라서 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확정을 해 야 되겠지만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문학관의 가치성보다는 레스토랑의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 중히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은 차후에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철
김기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이상입니다.
김태진의장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김철 의원입니다. 민들레영토 문학관이라는 것이 이해인 수녀님 문학관을 짓 는데 국 ․ 도비가 걱정이 돼서, 도비걱정이 돼서 명칭을 바꾼 것입니까?
기철
김기철문화체육과장
이해인수녀의 표현이 되면 생존해계신 인물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한 쪽 으로...
김철의원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되죠?
기철
김기철문화체육과장
문학관만 건립하는데 1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우선 5억정 도 확보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철의원
도비도 지원이 안 되나요?
기철
김기철문화체육과장
네, 현재도 그렇습니다.
김철의원
이것이 이해인 수녀님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 있는 처리방법 같은데 내용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해인 수녀님 기념관을 짓는데 국 ․ 도비가 보조가 안 돼서 민들레영토로 졌다가. 차후에...
기철
김기철문화체육과장
아니 민들레영토 문학관은 나쁜 명칭이 아닙니다.
김철의원
아니 나쁜 명칭이라는 것이 아니고...
기철
김기철문화체육과장
전 국민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 민들레영토가 전부 알려져 있는 사항이거든 요..
김철의원
아니 민들레영토라고 하는 기념관을 당초에는 우리가 이해인 수녀님 기념관 을 짓기로 했는데, 차라리 당초에 민들레영토라고 하는 이해인 수녀님의 작품 이나, 이런것을 갖고 지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당초에 이해인 수녀님으로 추진하고 가다가 국 ․ 도비 문제가 돼서 민들레영토 문학관으로 바뀌었다고 하니 까 이해인 수녀님에게 불충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방법 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기철
김기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쪽 측근에서도 민들레영토 문학관에 대한 명칭자체를 좋게 생각하 고 계십니다.
김철의원
이해인 수녀님 측에서?
기철
김기철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의장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 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태환경산림과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산림과장님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생태환경산림과장
생태환경산림과장 홍성철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태환경의 교육 ·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생태식물원 운영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식물 수집 및 증식, 테마정원 조성, 다리분수대 설치 및 시설을 보완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두 번째, 생태탐방로 조성 및 식물원 보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7 억으로 금년도 예산확보는 1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 태탐방 조성과 식물원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으로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27 km 와 DMZ 자생식물원 및 산양복원센터 6 km 를 추가할 계 획입니다. 따라서 금년 10월에 도솔산 ~ 광치휴양림, 식물원 노선을 시범개방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식물원 보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 기집행사업으로 전시교육관, 테마정원, 입구게이트, 야외공연장사업이 되겠습 니다. 다만 DMZ 자생식물원 유치에 따라서 본 식물원을 전문 테마식물원으로 개편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야생동물 생태관 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생물표본 제작 및 수집, 야생동물 관련 홍보책자 발간 및 박제전 시관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2010년도에 야생동물 생태관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어류, 곤충, 수목 등을 국비 신청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암산 용늪주 변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5,400만원으로 0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 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군 ․ 관협동권 사업으로 노면포장과 입구에 게이트를 설치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종합관리입니다. 총사업비 1억 2,700만원으 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유해조수 피해 방제단 운영과 유해조수 포획사업을 위한 소형 포획틀 제작, 농가배부 및 포획틀 관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야생 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과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 및 수질보전 · 관리 강화입니다. 첫 번째, 강원환경감시대 감시 활동 적극전개로 금년도에 감시단 편성 · 운영과 폐도, 임도 등을 이용한 불법투 기 집중단속, 원정투기자등에 대한 고발조치 강화, 희귀야생동 · 식물 보호 및 산불예방활동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활동 사회단체 지 원 2개 단체에 환경지킴이운동본부와 제향군인회가 되겠습니다. 하천정화활동 과 환경오염행위 감시등 8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로 배출업소 정기지도 · 점검, 유류관련사업장 및 수해복구 공사현장 점검, 하천수 정기 수질측정과 매연차량 배출가스 지도점검이 되겠습 니다. 네 번째, 먹는물 공동시설 샘터 수질개선사업으로 방산면 랑구미샘터 천 골샘터에 자외선 살균소독기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면 흙탕물 저감시 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사업이 60억으로 사업내용은 과수작목전환사업 26 농가가 되겠고, 저감시설설치사업으로 사면복원, 돌망태옹벽, 식생수로 등으로 해안면 내동지구가 되겠습니다. 조기에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탁수저감 사업추진사업으로 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해안면지역 에 사방댐 설치 1개소와 침사지 설치사업으로 침사지 설치사업은 해안면 후리 지역 저류용 침사지와 저류보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총 소요가 1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를 국비신청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첫 번째, 위생처리장 확충사업으로 금년 도에 사업은 원심분리기 설치와 전기제어반 교체 1식으로 07년도 환경관리공 단 기술진단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실시설계 용 역을 추진해서 물품구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연계처리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위생처리장 대수선을 금년 1월중에 완료할 계획이고 양 구읍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에 대해서 시운전을 2개월 정도 시운전한 후에 연 계처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1,400만원으로 금년 추진계획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인 배치 및 소 규모 정비,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 설치, 공중화장실 LED 액자 설치, 도로변휴 게소등 공중화장실 개선, 이동식 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 환경적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으 로 금년도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으로 사업량은 15 ha 로 경제수, 큰나무, 유휴 토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1천만원으로 금년도에 경제수조림은 기 조림지에 보식하고 큰나무조림은 경관조림을 추진하고 유휴토지 조림은 신청 인이 원하는 수종을 식재토록 하고 묘목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조기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50 ha 로 사업비는 1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조 림지풀베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사업이 10억 2,3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산 림바이오매스사업으로 사회적일자리 창출로 60명이 6억 4,200만원, 산림자원 조사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숲가꾸기 1차분 500 ha 에서 1월 8일 발 주했고, 2차분 350 ha 에 대해서 조사 및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공공산림가꾸 기 사업도 작업단 60명을 확정하고 현재 양구군산림조합에서 사업을 대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임도관리 추진은 임도보수 2 km 와 임도관리원 1명을 배치해서 연중 수시순찰 임도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치자연휴 양림 관리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 휴양관 및 숲속의집 특성화 추진으 로 에어컨 6대와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취사시설도 휴대용 가스렌지에서 전 기렌지 19대를 배치하겠습니다. 숲해설가 및 숲생태관리인을 배치해서 이용객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이월사업으로 건축 · 전 기 · 통신부분에서 금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봉산 · 사명 산 등산로관리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으로 총 436 ha 로 연중추진사업으 로 등산로 및 시설물 사후관리, 등산로 시설물 정기점검을 해서 등산로를 관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산 생태등산로 정비입니다. 사업비 3억 5백만원 으로 남면 도촌리 국토정중앙점 ~ 심포리 봉화산을 정상으로 해서 심포리까지 하는 것으로 10 km 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립 DMZ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위치는 해안면 만대리 산 42번지 외 8필지로 152 ha 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요 사업비 예상은 170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준비계획은 민원해결로 경 작지 보상 및 주민협조 유도, 조성관련 협의 및 인허가 위해서 군사시설 보호 법 사전협의토록 하고 진입로 확포장 및 오폐수 관로매설 실시설계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산림청에서 본 사업을 확대를 위한 협의회가 산림청 강원도 양구군 협의회가 춘천에 개최됩니다. 이 에 따라 사후대책, 조치계획도 추후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꽃과 숲으로 덮인 양구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희망의숲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중점추진사업으로 안대 ~ 송청구간 단풍나무거리 조성 과 파로호 인공습지조성 사업지구 단풍나무, 수양버들, 야생화 식재, 해안 군 화거리, 도고터널 전 공한지 경관조성, 산양증식장 주변 조경, 수중보 주변 군 도 직선화 공한지 경관조성, 한전 ~ 후곡간 도로 이팝나무 식재사업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대상지는 강원외고 외곽 주변으로 총 사업비 2억으로 수목식재 및 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 계를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근 산림공원 조성사업 으로 박수근 미술관 주변사업으로 총 사업비 용역비로 6천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2010년도에 사업비를 28억 지원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양구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양묘장 직영 운영과 꽃묘식재사업으로 금년도 추진할 계획으로 꽃 양묘장운영 1개소는 버 드나무 양묘 1만본과 꽃양묘 1백만본이 되겠습니다. 버드나무 묘주 확보와 삽 목을 추진하고 가로화단 설치 운영 및 꽃길조성을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조형 물화단 8개소와 솟대화단 5개소, 장식화단 및 행사장 화분 꽃바구니 설치와 기존 야생화 조성지 보강사업과 토종식물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10월과 11 월은 야생화 꽃씨를 채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군화, 군목 확대보급사업 입니다. 08년도에 신축주택, 학교, 군부대에 주목과 살구나무 100본을 확대보 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테마 벽면녹화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대상은 박수근미술관등 공공시설물로 능소화 및 담쟁이넝쿨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일곱번째, 도시림 실태조사입니다. 이것은 양구읍 일원으로 도시림 식 생과 사회 · 문화적 실태조사를 위해서 도시관련 산림사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3대재해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첫 번 째,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으로 산불예방활동기간은 봄철 2월1일 ~5 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불방지 대책상황실 운영과 입산통제구역 지정,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 및 예 방원 배치, 사회단체 및 이장 자율감시활동 참여, 입체적 산불감시를 위한 감 시카메라 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적기방제 추진입니다. 사업개 요로 솔잎혹파리 1,070 ha, 일반병해충 60 ha 로 총 1,131 ha 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 2,900만원으로 대상 해충류는 진딧물류, 개나리잎벌, 오리나무 잎 벌레등 산림병충해 정기 방제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저희가 조기집행 사업으로 우선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5 ha 를 실시설계 완료해서 추진중에 있습 니다. 이와 관련해서 병해충발생 예찰강화, 소나무 고사목 제거, 솔잎혹파리, 일반해충 방제실시와 소나무 재선충병, 참나무 시들음병 예찰활동을 계속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으로 도시행 사업으로 산지사방 2 ha, 사방 댐 7개소, 댐준설 4개소, 야계사방 1 km 가 되겠고 본 사업은 도 시행사업으로 2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활용 주민소득 향상입니다. 첫 번째, 산림농업 육성사업으로 사업량 5 ha 로 장뇌로 생산단지 확대되는 사업으 로 1월중에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계획을 확정토록 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임산물 표준출하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총 생곰취 포장박 스 제작 · 지원으로 1 kg, 2kg 용으로 5만 8천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농가주택 나무이용가공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으로 총 15대로 나무보 일러 5대, 펠릿보일러 5대, 우드칩 보일러 5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원신 청 홍보를 해서 1월 30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보조 지령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산림작물 기반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6,100만원으로 사 업내용은 산양산 조성과 송이산 가꾸기 사업으로 산양산 조성은 동면 팔랑리, 송이산 가꾸기사업은 남면 두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생태산촌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남면 가오작리 1차년도 조성사업과 방산면 오미리로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 5,500만원으로 남면 가 오작2리는 3억 6천만원, 방산 오미리는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 가 오작2리 사업내용은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광치공원, 나그네쉼터, 조롱박 터널 조성과 생산기반시설로 산채하우스, 오디뽕나무단지, 임산물 저장시설 설치사 업이 되겠습니다. 오미리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및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오작2리는 사업승인 신청중에 있고 1월중에 승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장년 실업대책을 위한 환경 관리 및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첫번째, 유역관리 인턴십 운영입니 다. 이것은 5억4천만원으로 전액 수계기금으로 채용인원은 45명으로 수질 및 하천관리, 하수 및 분뇨처리 · 마을하수도 분야와 상수도 및 하천변 쓰레기 수거 가 되겠습니다. 현재 어제까지 접수 마감해서 1월중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산 림사업 고용제도 운영입니다. 11억 2,700만원으로 총 채용인원 148명으로 12 개분야에 148명으로 현재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 산림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의장
생태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김철 의원입니다. 먼저 생태환경산림과에 근자에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산림사업 고용제도, 공공사업 고용에 있어서 근로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것을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주 ․ 월차 급여에 대해서 상호 오해가 있는 것 같은 데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단속경비 등의 근로자는 주차 ․ 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라는 법적근거를 제시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해줘야지만, 왜 우리는 주차 ․ 월차를 받지 않나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올해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에는 그런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의사를 물어서 이런 상황인데도 여기에서 일을 하겠냐? 라는 의사를 분명히 해야지만 이런 오해가 없겠고, 또 이 근거 외에 있는 것, 공공산림 가꾸기나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데에는 이 법이 적용 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문제도 나중에 법적 문제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문 제가 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철
홍성철생태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의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무이용 보일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요. 나무보일러야 일반적인 나무를 연료로 하는 것이라서 쉽게 이해가 되는데 우드칩 같은 것은 나무를 충격이나 가격에 의해서 조각을 내서 때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펠릿은 더 부드럽게 만든 것을 색출기를 통해서 뽑아내서 만드는 연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이 기계가 있습니까? 보일러는 우드 칩을 때나 펠릿으로 때나 나무를 때나 똑같을 것이고, 원료를 만들어 주어야지 만 되지, 우드칩이라고 보일러를 만들고 우드칩을 다른곳 가서 사와서 하면 문 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우드칩 만드는 기계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생태환경산림과장
없습니다.
김철의원
펠릿 만드는 것은 더 없겠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 보일러 지급하면 우드칩 보일러 5대 돌리겠다고 우드칩 기계를 살 것인지, 펠릿기계를 살 것인지, 아니 면 보일러를 우드칩 하고 펠릿을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를 주고, 그 원료를 어 디서 갖고 와야 되는지, 이런 문제는 같이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 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성철
홍성철생태환경산림과장
보일러 연료는...
김철의원
그러니까 원료를 사다 써야한다는 얘기죠? 이럴 것 같으면 그냥 나무보일러 로 줘서 파지나 일반적으로 산림을 가꾸는데 발생되는 나무를 때는 것이 원칙 이지 보일러를 우드칩이나 펠릿 보일러를 주고 화천군에서 사다가 연료를 땐 다, 앞으로 우드칩이나 펠릿이 친환경 상태를 보존하는데 있어서 많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조속한 시일내에 양구군도 장만해야 합니다. 그런 데 이번에 이 사업에 있어서 타 지역에서 원료를 사다가 쓴다는 것은 근본적 인 취지가 잘못된 것 같고, 만약 이 시설을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하면 더 지원 확대해서 이 시설을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우드칩이나 펠릿 을 이용한 보일러를 5대씩 지원한다고 하고, 그 원료는 화천에 있는 목재소에 서 발생되는 파지로 만드는 우드칩하고 펠릿을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생각되는데 보완책 등을 강구한 적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생태환경산림과장
우선 저희가 업무적으로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김철 의원님께 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역에서 구입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고심을 해서, 새로운 대책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 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나무이용 보일러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고심을 해서 강 원도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추후에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 다.
김철의원
지금 충청도, 경상도쪽 가면 산림이 70% ~60% 되는 곳도 우드칩을 다 갖고 있습니다. 특히 펠릿은 그런데 우리지역처럼 70 ~80% 이상이 산림으로 되어있 고 간벌이나 조림사업이 발생되는 잡목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충분 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런 시설이 양구에 돼있고 만들어 져서 이런 시설이 아까 화천서 갔다 쓰시지, 이런 공장을 만들어서 춘천사람들 이 갔다 쓰게 만드는 것도 경영의 방침일 수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홍성철생태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의원
이상입니다.
김태진의장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김경미 의원입니다. 저도 20쪽에 농가주택 나무이용 가공보일러 설치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김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며 칠전 남면 이장협의회에 갔었는데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드칩 보일러는 그 자체는 좋은데, 노인들이 무거운 나무를 안 때도 가볍게 해서, 대부분 나무 보일러를 사용 할 수 있는 분들이 노인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공급은 어디서 해 주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려고 제일 먼저 적어놨었 는데 우리 김철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 놨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그것을 면단위나 기계를 하나씩 사줘서, 기계가 없으 면 공급이 안 되면 할 수 없으니,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천에 가서 사오고, 어디가서 사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탄처럼 배달 몇장만, 몇 kg 만 해다 주세요! 하면 딱 배달이 되는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 다만 가서 직접 하려면 노인가구에서 화천에 가서, 그것이 또 제대로 공급이 되느냐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순수 군비죠? 이 사업비가...
성철
홍성철생태환경산림과장
보조 70%, 자부담 30%
경미
김경미의원
재원이, 군비에요? 아니면 국 ․ 도비에요?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서 순수 군비 처럼 되어있는데 4,400만원이, 보조70%이고 자부담 30%인데 이 보조가 순수 군비냐, 아니면 국 ․ 도비가 포함된 예산인가 해서, 순수 군비죠?
성철
홍성철생태환경산림과장
국 ․ 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35%, 도비 15%,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다른 사업은 다 국 ․ 도비 표시를 해주셨는데 여기는 순수 군비처럼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여서 이런 기계, 우드칩이나 펠릿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준비가 안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국 ․ 도비 사업에서 국가에서 해라 이런 것 보다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인가구에서는 우 드칩 가볍고 참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공급의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와서 결론은 이것은 못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거 에 대해서 조금 더 공급하기 전에 그런 문제까지 생각하셨어야 하는 문제 아 닌가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우드칩 보일러 공급에 대 한 것은 반응은 좋은데 조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국 ․ 도비 사업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안 하면 사다 쓰기에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 니다. 김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계를 구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안돼서 반납을 할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성철
홍성철생태환경산림과장
현재 파쇄기 구입이라든가 구입가격 대비해보고, 현재 보일러 난방가격도 등 유나 경유했을 때의 월 30 ~40 만원 들어가고 펠릿이나 우드칩은 월 19만원정 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결국 이것은 파쇄기 가격이 운영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희가 노인세대로 할 경우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정 기적으로 갖다 주는 방법, 그다음에 그 방법하고 파쇄기를 구입해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2가지를 다 검토해서 노인세대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검토 를 해보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2가지 방법을 강구하셨는데 그러면 파쇄기를 구입했을 때 나무조달은 가능하 시나요?
성철
홍성철생태환경산림과장
저희가 공공 숲가꾸기 사업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데 지금 파쇄기 같은 경우도 단가가 4,800만원정도 돼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작년 부터 보일러 사업을 지원하다보니까 4,800만원을 해서 운영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봐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국 ․ 도비 사업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예산을, 우리 군 비에 대한 것을 세워서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면 아무 리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 파쇄기를 5천 만원씩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할 경우 당분간은 어떤 나무에 대한 공급이 가능 할지 몰라도 몇 년 뒤까지 갔을 때의 나무에 대한 재료조달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철
홍성철생태환경산림과장
나무조달은 숲가꾸기 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 양으로는 대체가 충분한데 목재파쇄기를 해서 5천만원 되는데 그것을 몇 농가에만 보급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느냐, 몇 년차 해서 수요량이 맞았을 때 목재파쇄기를 구입해서 목재파쇄 기를 산림조합에서 행하거나 군에서 직영하거나 그런 사항을..
경미
김경미의원
산림조합 쪽에는 파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수해났을 때 원리 쪽에서도 신남에서 파쇄기로 해서 부유물 떠내려 온 것 파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런 부분들이 한번에 해서 해보고, 5농가 때문에 우리 가 파쇄기를 구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 보다는 정말 우리가 정확하 게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파쇄기 5천만원 짜리가 아니라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면, 구입을 해서 산림조합 쪽으로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해나가는 것이 좋고, 아니면 올 해만 5대 해주고 임시 화천에서 사와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1회성에 그칠 것 이라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더 날수도 있고, 설치한 농가에서는 공급이 안 되 면 하나마나한 무용지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히 검토를 하시고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 니다.
성철
홍성철생태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그리고 다음 22쪽 환경관리 및 산림사업분야 일자리 창출 이것이 오늘까지 마감이죠?
성철
홍성철생태환경산림과장
어제까지...
경미
김경미의원
어제까지죠?
성철
홍성철생태환경산림과장
네.
경미
김경미의원
몇 명이 신청을, 여기 관련된 것은 5명인데 몇 명 접수가 됐나요?
성철
홍성철생태환경산림과장
수질관리원 생태환경산림과 5명인데 8명이, 주민생활지원실에 하천 및 쓰레 기수거 17명인데 63명이, 도시개발과에 상하수도관련은 23명인데 18명으로 접수됐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대졸 졸업자 인턴십으로 해서 29세 미만 대졸 졸업자에 한해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우리 관내에는 많지 않은 것으로 해서, 고졸 이상해서 40세 이하까지 신청을 받았는데도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 는 일부는 부족합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그래서 지금 45명을 채용을 하는데 89명이 접수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이제한도 있고 그쪽 관련부서 전공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으 로 해서 그 분야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고졸로 자격을 변동해도 상관 은 없으시나요?
성철
홍성철생태환경산림과장
지침에 보면 세부실정에 따라 탄력 있게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우리군 실정으로는 29세미만 대학졸업자가 거의 없다고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했습니 다.
경미
김경미의원
왜 그러냐면 나중에 또 거기에서 지자체 실정에 따라서 하라 그랬는데 우리 는 그것에 따라서 고졸로 낮춰서 자격기준을 주었는데 그것은 아니다, 나중에 그것은 부당지급이 됐다 이런 경우 그런것까지 생각은 혹시 안해 보셨나요?
성철
홍성철생태환경산림과장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지침이 왔기 때문에...
경미
김경미의원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은 다시한번 관련부서, 중앙부처하고 한번 알아 보신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홍성철생태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상하수도분야에 근무한 경력라인이 다 있기 때문에 경력을 인 정해놓고...
경미
김경미의원
경력인정도 되나요?
성철
홍성철생태환경산림과장
네.
경미
김경미의원
제가 경력부분은 안보고 전공이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다른 부분은 몰라도 환경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나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는 일 자리창출 사업으로 연계해서 산림사업 고용제도에 포함을 시켜서 하거나 그런 대책은, 어제 마감이 됐으니까 생각 못해보셨겠지만 대책, 5명인데 3명은 탈락 시켜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명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신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생태환경산림과장
현재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고학력, 기술전공, 나이순해서 우선선발하고 탈락 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완대책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에 산림분야에 일자리창출사업도 작년도에 30명이였었는데 30명 됐었고, 금년도에는 60명으 로 확대했는데에도 83명이 와서, 현재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우선 월 120만정도 수입이 되니까 이쪽으로 몰리는 실태 입니다. 현재 저희들도 강원도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공교롭게 도 17개 시 ․ 군에서 14개 시 ․ 군만 배당이 됐는데 양구군이 45명이고 춘천시가 27명이고 나머지는 3명, 5명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현재 또 이 문제도 확정 은 안됐는데 기획예산처에서 45명이 승인을 다 해줄 것이냐! 이것도 미정입니 다.
경미
김경미의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해줄 것 같은, 그것은 나중에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성철
홍성철생태환경산림과장
탈락자에 대한 보완대책은 현재 없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쪽 산림고용 제도쪽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유역관리 인턴쉽에 지원한 분 안계시나요?
성철
홍성철생태환경산림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는 120만원을 주고 산림사업 고용제도 쪽에 는 단가가 낮기 때문에, 임금이 낮기 때문에 인턴쉽 쪽으로 온 경우도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파악이 안 되셔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 만 그런 부분들, 왔다갔다 하시는분들 그런 것 보다는 저는 그 대책에 대한, 나머지 다른과도 보면 합쳐서 반정도가, 딱 반입니다. 뽑을 수 있는 인원은 45 명인데 90명이 와서 나머지 인원에 대한 것이 어느 쪽이든 해줬으면 하는, 일 자리 창출사업이기 때문에 해줬으면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지만 산림사업분야에도 이쪽에서 옮겨온 분이 있으니까 그쪽에도 들 어갈 수 있으면 이쪽에도 우선배치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전부 29 세 미만, 젊은 청년실업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보면 청장년인데 장년 해 봐야 주민생활지원실에 하천관리 60세 미만인가 그것 하나이고 대부분은 청년 들인데요. 이 청년들이, 사실 산림사업쪽에는 가정을 갖고 기반이 되시는 분들 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우선인원, 이동된 인원에 대해서는 인턴쉽에서 탈락된 사람들에 대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우선고용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잘 해보시고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그래 도 기대를 갖고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1년이라는 기간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 문에 한번 신중히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철
홍성철생태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생조수 피해 관련돼서 올해도 큰 대책이 없으신 것 같 은데 항상 주민들하고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삽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목책기 설치나 그런 부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 분들이 또 올해도 몫을 자기 본인들이 져야 될, 피해가 그분들의 몫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처음 오셨지만 대안책이나 특별히 2009 년도에 어떻게, 많은 개체수가 더 증가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가 더 증가 할텐데 혹시 대책 마련하고 계신거 보고서 이외에도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시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생태환경산림과장
김경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전 기방책시설이나 포획틀을 하는데 제가 완전 개수는 암기를 안했는데 포획틀에 서 작년도에 많은 양의 효과를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소형 포획틀을 25기정도 추가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현장 담당부서의 의 견으로는 현재로서의 입장은 포획틀이 굉장히 효과도 높고 해서 작년도에 포 획한 실적도 있기 때문에 우선 포획틀을 금년도에도 많이 제작해서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고, 그 외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하고 검토한 사항은 없습 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해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잘 알겠고요. 포획틀을 제작을 해서 효과 가 많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셔서 주민들이 최소 의 피해가 되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 니다.
김태진의장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사적으로 담당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펠릿에 대해서 제가 공장을 이번에 견학을 갔었는데 과장 님께서 도시개발과에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던 분이고 생태환경산 림과에서 이 사업도 추진해 보시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장에서 펠릿을 가공해서 만들어서 사료를 운반하는 싸이로차로 흡입을 해서 사용자의 집에도 싸이로가 있어요. 그래서 싸이로를 부어주면 싸이로에 파이프가 있어서 자동으 로 타이머를 맞춰두면 들어가게 되어있고 싸이로는 사용처에서 구매자가 쓰게 되어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있는데 우리 양구에도 이 사업을 한번 접근해보면 상당히 우리지역에는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적으로 담당과장님 만나면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좀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어떤지, 우리군에서 맞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알 아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홍성철생태환경산림과장
네,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리 군에서 주민들에게 유류대 절감이라 든가 경영상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이득이 되는 사업이라면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수립해서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의원
이상입니다.
김태진의장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생태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환경산림과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해입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 리기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용 자치행정 담당입니다. 김수용 서무 담당입니다. 김상훈 민군협력 담당 입니다. 고순길 군정홍보 담당입니다. 김병찬 정보통신 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5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역량결집을 위 한 군민대화합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질서배려운동 추진, 기관 · 사 회단체협력 강화 등으로 질서배려 실천결의문 채택, 토론회개최, 실천구호 및 과제 공모선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각 기관 · 단체의 활동유형에 맞는 실천과제 발굴유도로 자율추진토록 하고 거리캠페인 실시, 질 서배려 홍보동영상 지속 보완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군민들의 질서의식, 불법주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예절 등의 개선 미흡으로 미 흡한 분야의 집중적 의식개혁운동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관내 거 주 미전입자 전입 적극유도를 실시하겠으며 책임담당제 운영은 실과 ․ 소 읍 ․ 면과 기관, 학교, 군부대, 상가에 대해서 연결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주소지 전입에 따른 부대 방문 협조 및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을별 실적평 가제를 시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을별 실적평가제에 따라서 마을별로 인구 증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참여행정 실현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군민과의 현장 대화행정을 계속 추진토록 하고 인터넷 민원실을 내실있게 운 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건의사항 책임 담당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관리체계 구축 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인적자원 관리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변동자료를 수 시 입력토록 하고 군정 각종 홍보자료의 정기적 제공 및 행사를 초청토록 하 고 출향단체 · 명예군민 군정참여 유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출향군민 자녀 초청 양구알리기 투어를 출향군민 및 자녀에 대해서 20쌍에 대해서 각종 축제기간중에 초청해서 양구알리기를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이 ․ 반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참여 역할증대입니다. 계획으 로서는 이장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이장 선진지 견학 연수, 4개군 이장단 체 육대회 출전지원, 이장자녀 학자금 지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신규이장 이장 증 발급, 모범 이 ․ 반장 군수표창 및 퇴임이장 공로패 증정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반장에 대한 지원시책 추진으로 이장 지원에 비해 반장에 대한 지원 미비로 반장의 사기저하가 되겠습니다. 방안으로서는 조례를 개정해 서 금년도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 니다. 양구주민 행복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3월부터 10월까지 문화복지센터 공연장을 활용해서 주민, 기관단체 임직원, 군장병, 공무원등에 게 학계석학, 사회저명인사,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운영토록 하는 사업으로 추 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에 읍 ․ 면 행정실적 심사 평가입니다. 연 2 회 7월과 12월에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상은 내년 2월에 실시토록 하고 중점 심사사항은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추진실적 및 환경 정비 분야에 중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행 정환경에 부응하는 합리적 조직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업무실적우수자 특별 승급제도를 계속 운영토록 하겠고 특정직렬 정기인사 부재로 인한 무사 안일의 사고방식을 탈피토록 하겠으며 직위 · 직무희망 신청제를 금년도에 실시 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드래프트제 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내년에 있을 제5회 동시지방선거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에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즐거운 직장 만들기 추진입니다. 계획으로서 는 직장동호회 활동의 날 정례화를 통해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무 원 건강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연2회 개최토록 하고 모범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 및 노부모 봉양공무원 효 도관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단 공무원 해외출장 자제 완화시에 대해서 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의 상시학습체제를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직급별 최저 의무 이수시간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 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상시학습체제 운영을 통한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강원도 인재개발원, 중앙부처교육원, 민간교육기간에 위탁교육 을 실시하겠고 직장교육은 직무관련 프레젠테이션 작성 및 실무과정, 시책관련 혁신마인드 제고과정, 소양관련 직장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개인별 복 지점수를 1월중에 상반기에 배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필수기본 항목인 단체 생명 · 상해보험 일괄가입을 금년 가입기간이 지난해 4월서부터 금년 4월 까지로 되어있어서 4월에 일괄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의심항목 세 부건강검진을 적극 권장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배낭연수가 되 겠습니다. 대상인원은 4팀 20명 내외로 1개팀 5명 기준으로 실시토록 하겠습 니다. 단 본 사업은 공무원 해외출장 자제 완화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내 북카페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행정자료실이 농업기술센터 1층에 있습니다. 여기에 파티션 설치 및 쇼파 오디오등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군 장병 한가족화운동 지속전개입니다. 계획으로서는 주둔 군장병과 군민 자매결 연을 계속 추진토록 해나가고 접객업소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아울러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민 ․ 군 ․ 관 지원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제 고방안 토론회를 개최해서 발주된 안건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주둔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입니다. 추 진계획으로는 정착유도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 대해서는 군간부 정착지원 협의회 개최와 민군참여 스포츠대회 개최, 모범 준 ․ 부사관 선진지 견학, 군간부 학자금 지원, 전역 예정간부 주택 신축자금 대 출지원, 대출시 이자차액 보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 홍보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정주여건이 되도록 조성토록 하겠고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활성화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중점추진 계획으로서는 재난대비훈련 실시와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결산을 철저히 하고 민방위 기본 교육을 상반기중 1회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추 진계획으로서는 민방위시설 및 장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비상급수시설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주민신고망 정비 및 보완을 실시토록 하고, 중점관리자원 행 사를 상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대암아파트 목욕탕 신축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185 ㎡ 에 주요시설로서는 찜질방, 목욕 탕, 탈의실, 보일러실을 설치하며 이중 사업비는 3억 3,348만 9천원중 군지원 은 1억 2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8 월 말까지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대암아파트 목욕탕 신축에 따른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을 탄력적으로 실시토록 각 계의 여론을 들어서 운 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BTL 양구관사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양구읍 상리 172번지 일원으로 그간 실적은 합의각서를 체결하였고 땅 매입은 9필지 2만 1,733㎡ 를 협의 완료하였고 협의중인 토지는 5필지 1만 2175 ㎡ 입니다. 이중 2필지는 강원도 교육청으로 협의가 잠정적으로 완료되어있고 사유지 2명 3필 지에 대해서도 협의가 완료돼서 등기이전 절차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용지가 당초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초 14필지 3만 2,963㎡ 에서 변경은 23필지 3만 3,150 ㎡ 로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 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및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고 소유권 이전 완료후에 국방부와 양구군간의 토지 교환관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언론매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으며 인터넷 홍보와 옥외 광고 물 홍보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및 통화대기음 활용을 위한 홍보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문자 메세지는 여론형성층 및 희망자를 모집해서 전체 세대의 30%, 2,000여세대로 확대하고 통화대기음은 작목반원등 희망자 모집해서 전체 세대의 5%인 400여 세대로 확대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정기 간행 물 발행을 통한 홍보 및 기록보존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국토정중앙 메아리 지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고 군정 포토뉴스를 발간하고 양구 영상실록을 제작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홍보 보도 평가제 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적극적인 군정 및 정책홍보로 일하는 공무원 상 정립과 대주민 알권리 기여 및 행정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평가는 1월 서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정중앙 양구 홍보대사 위촉입니다. 개요로서는 인기연예인, 저명인사 등을 군 홍보대사로 위촉, 양구홍보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홍보대사는 6명 에 대해서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적정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계속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군 경계 홍보 시설물 제작설치 홍보가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5개소로 양구 ~ 춘천간에는 웅 진리에, 양구 ~ 인제간에는 가오작리에 양구 ~ 인제 신남간에는 원리에, 양구 ~ 화 천간에는 천미리에, 양구 ~ 인제 서화리에는 월산리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추 진계획으로는 홍보물 안을 만들어서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 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및 활력화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8월서부 터 금년 1월을 목표로 사업내용은 디자인 전면개편 및 양구군 홈페이지 포탈 화와 웹 접근성 준수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개인별 맞춤서비스 제공 및 장 비 솔루션 신규도입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검토 보완 및 내용 수정 입력, 자체 테스트를 거쳐서 1월중에 거쳐서 최종 보고회 를 개최한 후에 설 전후에 오픈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오지지역 디지털공부방 설치입니다. 대상마을은 1개 마을로 산간오지 사이버교육 및 정보화로 소득향상이 가능한 마을로 2월 ~6 월까지 추 진하겠으며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사업 내용은 컴퓨터, 복합기, 스캐너, 디지털카메라, 책,걸상등을 설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주민 정보화교육을 실시 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주민맞춤형 내실있는 정보 화 교육 실시를 위해서 계획으로서는 상설정보화 교육과 계층별 정보화교육, 홈페이지내 사이버정보화교육 코너 운영, 직원 직무관련 프로그램 활용법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 은 펀치볼, 국토정중앙배꼽, 오미 정보화마을등 3개마을로 1년간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순수군비 1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 겠습니다. 직원 PC 교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PC 50 대를 5년이상 된 PC, 2004 년도 이전 PC 에 대해서 6월말까지 교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 자치행정과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김태진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김철 의원입니다. BTL 사업 양구관사 부지매입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 다. 사업 면적대비 40%정도가 협의중인 것으로 보고서에 표시되어있는데 매입 추진이 부진한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자치행정과장
BTL 사업 양구관사 부지매입은 보고 드린 것처럼 9필지 21,733 ㎡ 는 완료하 였고, 협의중이라고 표시된 5필지 12,175 ㎡ 에 대해서는 현재 강원도 교육청 소유 2필지, 개인 2명의 3필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강원도 교육청 토지는 실무 적인 협의가 끝나서 현재 강원도 교육위원회의 관리계획에 상정하기 위한 절 차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실무적인 협의는 다 완료되어있고, 그것이 완료가 되 면 바로 우리 군으로 이전등록을 하겠고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2명 3필지에 대해서는 오늘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오늘 등기이전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의원
미 매입 토지주들 하고는 협의가 원만히 잘 된 것입니까?
진해
김진해자치행정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김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진해
김진해자치행정과장
다 끝나고 도시계획 상리 ~ 송청간 도시계획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이 BTL 사업지가 먼저되다보니까 변경된 부분이 있 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완계획을 세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보완계 획이 수립이 완료가 되면 의원님들께 자세히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김철의원
협의된 토지가 매입금의 차이나 이런 변동없이 원만하게 된 것이죠? 우리 군 에서 토지비를 더 줬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죠?
진해
김진해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의원
우리군의 계획대로 추진된 것이죠?
진해
김진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의원
그리고 여기 당초 14필지하고 변경 23필지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에 따 른 위치변동에 의해서 바뀐 것입니까?
진해
김진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의장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김경미 의원입니다.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 ․ 면행정 실적평가 결과가 2008년도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해
김진해자치행정과장
상반기 행정실적 심사만 취합돼서 나와 있고 하반기는 모든 것을 심사를 해 서 취합중에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상반기 결과는요?
진해
김진해자치행정과장
상반기 결과는...
경미
김경미의원
아니요 그냥 1, 2위만...
진해
김진해자치행정과장
남면이 1위로 되어있고, 동면이 2위로 되어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상반기 결과요?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평가 이번 달에 하시나요? 다음달 에 하시나요? 이번 달에 하셔서 최종 시상하실 계획이시죠?
진해
김진해자치행정과장
네.
경미
김경미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함으로써 읍 ․ 면에서의 행정추진, 물론 이것 아니어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평가가 있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아서 특수시책 이번에 읍 ․ 면 받아보니까 특수시책들을 많이 발굴하셨더라고 요. 좋은 아이템이 많은데 이런 것으로 동기부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평가 잘 하시고 평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동기 부여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민원인들, 주민이 더 잘 살 수 있고 어려움이 없는 읍 ․ 면의 행정이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대암아파트 목욕 탕 신축부분인데요. 저희가 1/3정도, 1억2천정도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요. 군정설명회시 주민의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알고 계실텐데요, 대암아파트 에 목욕탕이 설치가 되면 군수님 답변이 이 아래에 있는 목욕탕은 횟수를 줄 이거나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간 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해
김진해자치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동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욕탕은 기 존을 최대한 무너트리지 않는, 현재 운영체계를 무너트리지 않는 범위에서 양 쪽 목욕탕 이부분을 조화 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사용하는 층 의 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모두 취합해서 검토한 후에, 최대의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그날 횟수를 줄인다,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됐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임당1 리, 덕곡1,2리, 후곡리, 지석1,2리, 원당리 11개 마을에서 반 이상의 마을이 그 곳에, 만약 임당2리에서 한다면 차비문제, 불편함 문제 이런것들이 더 함으로 써 군비가 1억2천씩 들어가지만 더 불편을 초래합니다. 군직영목욕탕을 제대 로 안했을 경우, 면 목욕탕을, 그런 부분들이 의견들이 나와서 기존 체제에서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분들이 후곡리에서 임당1리까지 가려면 예를 들어 서 차비가 1천원이면 임당2리까지 가려면 또 차비를 더 내서 가야되는 불편함 이, 우리군에서는 좋은 쪽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했지 만 이런 부분에는 더 많은 개인들에 대한 피해가,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 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히 생각하고 검토하시고 횟수를 줄이는 부분도 검토 를, 운영을 해보시면서 차후에 실적이 저조하면, 예를 들어서 2회 운영하다가 1회 운영하는 그런 것이 되지, 처음부터 줄여서 불편을 초래하거나 하고 싶은 날 못하고 그런 부분은, 군인아파트까지 가야되는, 그런데 군인들의 특성이 아 시잖아요. 민간들이 잘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런것들을 감안하셔서 이 체계는 기존대로 가다가 추이를 봐서 결정을 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리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조건 찜질방이 양구에 없는 데 거기다가 찜질방을 해 놔서 시설이 좋아지니까 사람이 많이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군인가족분들이야 좋아질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1/3을 투자해서 양구 동면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한 다고 하면 차라리 지원을 안 하고 그 1억 2천을 들여서 면 목욕탕에 찜질방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시작이 된 부분이니까 우리가 최대한 주민들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실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해
김진해자치행정과장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이 우리가 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 설이 운영을 안 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한가지, 거기에 소요되 는 예산이 수입에 비해서 많이 지출액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경미
김경미의원
그러면 1억 2천만원을 투자하지 말고 차라리 운영비 1억2천을 하면 훨씬 더 이익이죠.
진해
김진해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안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존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범위에 운영 을 조금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가면 나름대로의 위의지역과 아래지역의 여 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운영을 같이 병행하다보면 발견이 되고 여론이 형성이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을 하는 것이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 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범위를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줄여야 되겠다. 이런 선입감을 버리고 현재 운영하는 체제를 고수를 해나가면서 실제 새로 좋아지는 찜질방도 돼 있는 시설을 같이 운영하게 되면 주민들에게는 굉 장히 편리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운영하면 서 보완시켜야 되는지, 발전시켜야 되는 사항들은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경미
김경미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동면 군정보고회시 주민이 질의를 하셨을 때 횟 수를 줄이거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목욕탕 운영을 지금 예를 들어서 2회 면 줄여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추 이를 봐서 줄이시든,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으 로, 21사단 잔디구장 그런부분 담 막아놓고 일반 주민들이 높아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 아파트도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 내가 면 목욕탕에 내가 스스로 우리 면 목욕탕이야, 마음대로 갈 수 있게 그런 부분 들이 이루어져야지, 아니면 그런 그룹들이 형성이 돼서 군인 가족들이 물론 그 런 것은 없겠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감안을 하셔 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해
김진해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태진의장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몇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직운영에 관해서 한가지 궁금 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사가 있었는데요. 민선4기 들어와서 기획실에 기획담당관제를 신설해서 그동안 운영해왔는데, 이번 인사 에 보니까 기획담당관이 공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폐지한 것입니 까? 왜 폐지했습니까? 신설했을 때의 기준은 무엇이고 폐지할 때의 기준은 무 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자치행정과장
정창수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연찬을 하고 더 자세히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창수
정창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으로 계시던 분이 자치행정과로 발령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보직을 갖고 계시죠?
진해
김진해자치행정과장
현안추진단장으로...
창수
정창수의원
과장하고 담당의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획관 같은 조직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진해
김진해자치행정과장
당면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가정책 중에 조기집행이 있지 않습니 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을, 현안에 대해서 당면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할 사항으로서 중간적 입장이다, 그런 표현은 하기가 힘듭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공무원의 조직운영은 행정운영의 주요한 골격입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시기 나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조례에 의해 서 합리적으로 조직이 편성되고 운영이 되어야지, 어떤 인사결정권자의 편의에 따라서 운영이 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잘 연찬하셔서 서면으로 충실한 답변 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
김진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그리고 업무계획보고서와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만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요. 작년 보고서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전부 첨부가 됐었는데 올해는 이것이 싹 빠졌습니다. 이것이 기획실이나 의회로부터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서를 빼고 작성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 까? 아니면 자치행정과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어서 이것을 뺀 것입니까?
진해
김진해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관련부서에서 정한 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고 제가 지난번 질의답변 시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례답습 적으로 하다보니까 명시를 잘 못했었는데...
창수
정창수의원
그러면 기획실이나 의회로부터 이번에는 업무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행정사 무감사 처리방안, 이 부분은 이번에는 삭제해도 좋다, 이런 지침은 없었다는 이야기죠?
진해
김진해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지침은 없었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그런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오늘 저희가 5개 업무보고서를 받 아봤는데 전부 빠졌습니다. 이번에 모여서 회의한 것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 것 빼자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신문에도 났었고, 저희가 봤었는 데 월운저수지에 민 ․ 군 협동권 사업으로 눈썰매장이 1월에 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장비와 부지를 대고 일부 비용을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 서 민 ․ 군이 윈-윈 하는 사업으로 신문에 보도가 됐었는데 이, 사업의 소관부서 가 자치행정과입니까? 아니면 건설방재과 입니까?
진해
김진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입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었죠? 그리고 이 사업은 언제 입안이 됐었던 사안입니 까?
진해
김진해자치행정과장
지금 소요재원은 2,000만원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 해서는 세목별로 자세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이 사업이 언제 입안이 되었죠? 이 사업이 전년도 사업입니까? 올해 사업입 니까?
진해
김진해자치행정과장
지난년도, 2008년도에...
창수
정창수의원
사업비 반영은 언제 된 것입니까? 추경에 확보했습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에 잡혀있었던 것입니까?
진해
김진해자치행정과장
본 사업은 민 ․ 군 ․ 관 협동권 사업비로 지칭을 했고 예산은 지난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로...
창수
정창수의원
민 ․ 군 ․ 관 협동권 사업으로 이런 사업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진해
김진해자치행정과장
자세히 발취를 해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저희가 수차례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군에서 군부대와 관련된 협동권사업 내용이나 지원의 범위나 이런것들은 특히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일어 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숙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신문보도를 보고서 양구군하고 같이 하는 협동권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 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업 아닙니까? 사 전 계획이나 의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고... 어느 목에 잡혀 있었습니까?
진해
김진해자치행정과장
조금전에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민 ․ 군 ․ 관 협동권 사업비에서 집행이 되었고 또 그 사업에는 실질적인 공사비나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지원되는 자재, 안전장비나 이런 것이 지원된 내용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허락해 주신다 면 자세히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예산내역서부터 내역까지, 또 말씀하신 결정 된 시기나 이런부분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실질적인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군의 예산이 투입 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해서 어떤 의원도 사업내용을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문보도를 보고야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줄,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서면으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진해
김진해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진의장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정회
13시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전창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민원봉사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 리겠습니다. 최창식 민원 원스톱처리 담당입니다. 신승현 부동산관리 담당입 니다. 이상섭 지적정보 담당입니다. 김봉규 건축 담당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김태진 양구군의회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서 우리군 민원발전 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 립니다. 금년에는 더욱 분발하여 주민감동의 민원서비스 행정 추진을 위해 각 골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주요업 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목표와 방향,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새로운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목표와 방향입니다. 주민감동의 민원봉사서비스 확대, 민원행정 종 합 전산화 기반정착, 선진국형 주소체계 전환기반 구축,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 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 환경 및 시설개선과 친절, 감동 의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 토지건축물 정보 전산화로 주민편익 제공, 농촌 경 관마을 기반확충 및 불량주거 개선사업등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 200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종합민원실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민원원스톱 처리팀 운영활성화, 내집 같이 편안하고 깨끗한 민원실 환경 가꾸기와 민원서비스 향상 및 창안과제를 지속발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84,47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이중에 유기민원 2,217건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간대비 47%를 단축 추진 하였습니다. 또한 신권 및 지문인식이 가능한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와 지 적열람 및 새주소 홍보용 터치스크린을 군청과 양구읍, 남면 민원실에 각각 설 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민원1회방문 실무종합심의 확행과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 운영, 민원 후견인제 및 사전심사 청구제도 시행,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 봉사 및 적극적 민원처리 자세를 생활화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2쪽, 개별공 시지가 조사결정 · 공시입니다. 금년도 정기분 조사결정 대상 필지수는 6만 4,915필지입니다. 지난해에는 5만 9,595필지를 지가결정 공시했는데 금년도에 는 공공용지중 사유지 5,300필지가 증가된 숫자입니다. 금년에도 계획된 일정 에 의해 지가조사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리대상 지적측량기준점은 총 968점으로 지적 삼각점 64점, 삼각보조점 35점, 도근점 869점입니다. 금년도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대상은 도근점 40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적삼각보조 점 6점을 매설 및 관측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사업량은 도로구간 161개 노선 건물 5,780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 률개정으로 도로명을 재정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재심의 확정을 2월까지 완료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 설치를 7월까 지, 기본도 및 안내지도 제작과 새주소 고지 및 고시를 12월까지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페이지 5쪽,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0동 예정으로 지난해에는 56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각종사업 조기 발주 집행계획에 맞추어 가급적 준공일정을 앞당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 이지 6쪽, 주택리모델링 경관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3개 마 을에 사업비는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3개 마을 101동에 2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조기발주 집행계획에 맞춰 대상마을을 조기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20동이며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일정을 앞당 겨 조기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 경관주택 건립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동 예정이나 현재 도에서 물량을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건립이 준공된 후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5월중에 공고하여 12월중 심사 및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위탁입니다. 대상은 가로, 돌출 및 지주형 간판등 신규 및 연장대상간판이며 사업비는 5백 만원입니다. 위탁업체는 한국옥외광고협회 양구군지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 다. 지난해에는 위탁안전도검사 실적이 52건을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정산 및 재계약추진을 2월중에 하고 안전도검사 추진실태를 분기별 점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 민간건립 아파트 추진입니 다. 석미건설 임대아파트는 226세대에 부지면적이 1만 5,706 가 되겠습니 다. 정림리 택지에 들어설 가하이앤유 분양아파트는 254세대에 1만 4,968 가 되겠습니다. 코빈건설은 150세대 예정으로 9,550 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석미건설은 주택건설사업자 선정 및 부지조성 토량반출을 완료했 고 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건설공사 사업승인 도와 협의 처리중에 있습니다. 가 하이앤유 주택은 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구역 결정이 끝났고 주택건설 사업승인 에 따른 설계도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코빈건설은 개발행위허가 및 부지조성 토양반출중에 사업비 부족에 따라서 현재 사업 중지중에 있습니다. 구정이 끝 나는 직후에 사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석미건설 사업승인 및 사 업착공을 2월중에 실시토록 하고 가하이앤유는 사업승인 의제처리 과정이 도 하고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끝난 후에 사업착공을 3월중에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빈건설은 부지정리 재 착공을 구정이후에 한다고 했는데 동절기 라서 본격적인 공사는 3월중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 추진사 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색인목록 전산프로그램 개발입니 다. 이 사업은 80년대 초에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 록 접수 및 확인서 발급대장에 대한 색인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건과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신청사례가 종종 있습 니다. 사업량은 총 5,650건인데 미복구토지에 대한 접수대상이 2,690건, 확인 서 발급대장건이 2,96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료마을을 이용해서 프 로그램 개발을 3월까지 완료하고 색인목록 입력 및 활용을 4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현재 색인부가 전산화가 안되어 있어서 검색하는데 총 검색시간이 1건당 30분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전산프로그 램을 개발해서 이용하면 10초 이내로 검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페이지 12 쪽 업무담당자 검색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 시책은 민원인 방문 또는 전화상 담시에 타 실과소 업무 및 담당자를 파악하지 못하여 전화를 여러번 통화하는 사례와 민원인을 즉시 원하는 부서로 안내하지 못하는 사례기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민원관련 업무데이터를 5월까지 취합해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험운영을 8월까 지, 프로그램 본격운영을 9월서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따른 기대효 과는 민원인 방문안내 및 전화상담시 신속한 대응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민원관련 업무에 대한 각 부서간 정보공유로 업무효율성이 제고되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페이지 13쪽입니다.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사업입니다. 이 시책 은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중산층 이상의 도시생활자중 전원생활을 희망 하는 사람이나 은퇴후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량은 1개소로 양구 공수리에 자연을 사랑하는 모임 친목단체에서 약 10동 규모로 집단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도비30% 군비 70%를 투자할 계획인데 도에는 추경예산 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양구하고 화천, 평창 만 시범적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내용은 진입도로나 상하수 도, 전기, 통신, 조경등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자사 모에서 자부담으로 단지내 도로개설을 했고 진입교량 확장과 가로수 식재, 삼 성전기 가설을 자부담으로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대상지구에 대한 사업수립 을 2월까지, 대상지구별 사업량 및 사업비 확정은 도 추경과 동시에 3월달에 확보하도록 하고 설계발주를 4월에, 사업추진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 다. 이것에 따른 기대효과는 중산층 시니어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 와 인구증가, 교부세 증액의 효과가 있고 또한 여기 들어오는 시니어들이 각자 보유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발전에 접목해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참고로 자연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중에는 한방병원장이 있고 노무현대 통령 주치의도 있고 건축가도 있고 여러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건축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4쪽, 아름다운 주택만들기 책자보급입니다. 이 시책은 아름다운 주택의 다양한 모델과 건축공사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아름다운 경관주택 건립확산을 도모하여 청정 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수록내용은 관내 인근시군의 아 름다운주택 30 ~40 여종과 건축인허가 및 공사관련 각종 정보를 개제하고 사업 량은 약 500부를 칼라로 제작할 예상입니다. 사업비는 400만원이 소요가 되겠 습니다. 관내 및 인근시군의 경관주택 모델자료 수집을 3월까지 하고 자료정 리 발간을 6월까지 해서 책자보급은 각 마을 단체, 읍면사무소등에 6월 이후 에 보급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 방치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입니다. 이 시책은 사업장을 변경 또는 폐쇄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 광고물이 주인없이 방치되고 있는 불량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 업량은 일제조사를 실시해야지만 정확한 사업량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약 100 여개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대상간판 에 대한 일제조사를 2월까지 실시하고 홍보 및 동의서 징구를 4월까지, 사업 시행 및 정산을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광고협회에 위탁정비 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 은 현재 계획된 것은 작년에 조성한 차없는 거리와 연계해서 전우사 에서부터 순금당까지의 50개 업소 약 100 m 구간을 아름다운 간판으로 일제정비할 계획 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업소당 500만원을 기준으 로 했는데 실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는 최소한도로 절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 확정 세부계획 수립을 2월까지 하고 주민간담회 및 설 명회를 3월중에, 간판정비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추진을 10월까지 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완료 후에는 차없는거리 조성지역과 마찬가지로 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 공공용지 지목불일 치 토지정리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사업으로 도로, 하천, 제방, 구거등 토지용 도가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이 되지 않고 아직까지 전 ․ 답 등 기존의 지목으로 되어있는 지목불일치 토지를 일제조사 및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량 은 1,300필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량 파악 및 관리대장 작성을 3월 까지, 인허가부서 지목변경 가능여부 협의를 4월중에, 지목불일치 토지 지목변 경 정리를 6월부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쪽,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록사항 일치정비입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부동산 등기부의 등록 사항이 상호 불일치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토지소유자 재산권행사시 불편해소 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 지이동 처리되었으나 미등기 또는 불일치 상태의 토지를 일치정비토록 하겠습 니다. 업무량은 워낙 물량이 많아서 양구읍 3만1,856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 를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록사항 상호비교 대조 및 불일치 토지 색출을 9월까지 하고 등기촉탁서 작성후 등기 소 송부 정리를 9월부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 과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고 시간과 등기비용, 건당 약 5만 6천원의 등기비용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입니다. 지적도 면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경계의 불일치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함으로써 지적측량 민원해소 및 신뢰받는 지적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양구읍 하리 종합운동장 일원과 해안면 현리 16-29번지외 16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으 로 도비가 9백만원, 군비가 2,100만원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 합지 자료조사 및 지적기준점 측량을 6월까지 완료하고 점유현황대로 지적확 정측량을 7월중에, 정리위원회구성 및 청산금 결정 납부를 12월까지 완료하고 등기촉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과 점유현황의 일치로 재산권행사가 용이하고 건물의 신축 · 증개축의 용이함으 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소관 2009 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김경미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시책부분에서 업무담당자검색 프로그램 개발에 서 사업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민원인이 와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당황하고 3층으로 가세요, 2층 가세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서로 공유가 돼서 서로 전달체계가 이루어지고 업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 민 원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업무프로그램 개발을 직원이 하신다고 하셨 는데 잘 추진이 돼서 이루어지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민원봉 사과잖아요. 과 이름이 말 그대로 민원인들에게 최대한도로 봉사를 해서 불편 함이 없도록 올해도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창진
전창진민원봉사과장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의장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박승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시니어낙원 강원도형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있습니까?
창진
전창진민원봉사과장
박승용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확보를 당초에 안했습니다. 도에도 추경에 확보예정이기 때문에 도에 확보하는 과정을 봐서 거기에 따라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예정부지는 공수리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 지원한다고 되어있 는데 대상지의 재산은 개인 것인데 이런 시설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이런 마을형성을 만들어두고 유치한다는 것입니까?
창진
전창진민원봉사과장
이 사업 취지가 본인들이 여기에 10가구가 들어올 예정인데 전체 모임이 자 연을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친환경으로, 현재 땅을 다 사놨고 단지내의 도로도 차가 통행이 안되고, 단지내도로는 자갈을 토설해서 기름이 소요되지 않는 전 동차 같은 것으로 해서 이동하고 현재 주택을 짓는 부지에 잔나무들이 있습니 다. 거기를 전부 훼손 안하고 집 들어갈 터만 부분훼손해서 현재 사업을 거의 기초는, 건물만 안 되어있고 단지 내 도로하고 주택택지는 부지조성이 된 상태 입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그러면 중산층 시니어들 조금전에 말씀하신 모임에 있는 분들이 부지를 사놓 고 지역에 와서 살기를 희망해서 거기에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해주는 것이 목 적이라는 말씀인가요?
창진
전창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그러면 들어올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창진
전창진민원봉사과장
네.
승용
박승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의장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김미옥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김미옥 의원입니다. 아름다운간판 시범거리 조성에 있어서요, 먼저 실시가 되 고 있던 시장입구에서 중앙약국까지의 정비가, 아직 하는 중이죠?
창진
전창진민원봉사과장
네 .
미옥
김미옥의원
그리고 전우사에서 순금당을 올리셨는데 거기에도 차없는거리 아름다운 하나 의 일관된 사업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창진
전창진민원봉사과장
지금 차없는 거리에도 간판을 싹 정리했습니다. 테마는 봄여름가을겨울로 했 는데 현재 간판이 정비가 안 된 곳이 4개 업소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리점을 하는 곳, 본사하고 거기 안됐고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없 는 거리도 광고물 특정구역으로 현재 지정을 하기 위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끝냈고 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나머지구간 순금당에서 전우사 까지도 차없는 거리는 안 되더라도 간판만 차없는 거리와 같이 일제정비를 해서 추진 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먼저 시장에서 중앙약국까지가 50개로 파악을 하고 있는 데 여기에도 거리가 100 M 인데도 50개가 됩니까?
창진
전창진민원봉사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나온 것이고 차없는거리 간판 개수가 70개 가 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서류상은 50개로 얘기를 들어서...
창진
전창진민원봉사과장
원래 70개가 조금 넘는데 현재 폐업한 집들은 빼고 나서 현재 정비대상 간판 이 70개로 있습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소요예산은 확보돼있는 예기이신가요?
창진
전창진민원봉사과장
네, 소요예산은 군비로 2억5천을 했는데 최근에 도에서 보조가 나왔습니다. 7 천5백만원이 나와서 7천5백만원의 군비는 절감하게
미옥
김미옥의원
그러니까 본인 부담 없이 완전히 다 군비로 해주는 것인가요?
창진
전창진민원봉사과장
네.
미옥
김미옥의원
거기만 해주면 위원회를 조성해서 싫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창진
전창진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아무래도 반대하시는 분도 나오겠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공감 대를 형성하면서
미옥
김미옥의원
네, 잘 파악을 하셔서 괜히 자기네가 군수 하겠다고 하는 사람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진
전창진민원봉사과장
네.
김태진의장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업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 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정회
14시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양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을 이끌어나갈 담당분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은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윤용표 위생담당입니 다. 오경희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장범익 예방의약관리담당 입니다. 오민자 방 문보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보건소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건강하게 살고싶은 내고장 양구와 분야 별로는 공공의료서비스 향상, 질병건강관리 강화를 통한 보건수준 향상, 저출 산 고령화 대책 및 의약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 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 이전신축 계획입니다. 국비활동을 위한 노력으로 08년 12월 30일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17억 5,447만 2천원 과 도비 4억 3,861만 8천원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비부담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신축부지 선정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여 2010년도 상반기중에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이전 신축부지 선 정안을 말씀드리면 제1안을 현 보건소 뒤 양구읍 상리 6-4번지 부지매입 후 신축후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내용과 2안은 군청옆 주차장부지에 신축하는 안 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주민요구도 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우수보건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벤치마킹으로 양구의 특성이 최대한 부 각되도록 사업추진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주 요질환 중점관리 군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1번째,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 업으로 운동, 영양, 비만, 절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동사업은 권역별, 생애주 기별 운동교실 운영과 야간건강증진교실 운영, 건강 걷기대회 개최를 분기 1 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양사업으로는 어린이집 등 식습관 개선 및 영양교 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비만사업은 적정체중 유지를 위한 튼튼이 건강캠프 운영과 절주사업으로 각종문화행사 추진 시 음주가상 체험장을 운영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내에서 시범적으로 양구와 홍천, 영월군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한의약 진료 실 운영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연중 운영토록 하고 보건소 · 보건지소 한의약 장비보강 등 기반구축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번째, 금연클리닉 사 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홍보와 교육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캠페인 및 공모전 개최와 건강박람회 개최 시 금연부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번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대상은 중증재가 장애인 및 미등록 장애인인데 이 사업 도 도내에서는 양구, 횡성, 평창, 고성군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상자 등록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 로는 재활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강원도 재활병원과 연계 하여서 지속적으로 재활진료 및 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 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만성질 환자, 거동불편자등 2,300가구에 대하여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08년도에는 1,329가구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하였으나 금년도 대 상가구 기초조사 실시를 900가구 증원하여서 총 2,300가구에 대하여 방문서 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및 거동불편환자 간호용품 지원과 건강프로그램 연계 운영하고 복지서비스 연계 의뢰를 목욕봉사와 이 · 미용봉사 등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6번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 니다. 정신장애 등록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를 철 저히 하고 맞춤형 방문보건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신규환자 발견 및 등록을 실 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신장애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질환자 외래진료 및 상담을 월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후송 및 상담병원 춘천국립병 원과 서인정신병원을 2008년도 12월 양구군과 업무협약체결을 가졌습니다. 생 애주기별 정신건강예방 프로그램을 지속운영토록 하고 거기에 따른 아동, 청소 년기, 중년기, 노년기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심 · 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으로 30세이상 환자 및 환자가족 등 고위험 군 관리가 되겠습니다. 고혈압 · 당뇨 · 고지혈증 관리로 찾아가는 고혈압 교실, 축 제참가주민을 대상으로 나의 혈압혈당 바로알기 및 예방교육으로 주민들의 만 성질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건강진단사업입니다. 일반건 강검진과 생애전호나기 건강진단, 학생건강검진 등으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일 반건강검진은 700명을 대상으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과 학생검진계획을 계획 대로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및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과 비봉하고 양구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으로 양구초교 등 11개교 전교생에게 구강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보건소 구강보건실로 어린이집과 건강검진 시 구강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개선 · 발전사항으로는 청소년과 중, 장년기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이 미흡했었습니다. 여기 관련하여 중 · 고생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중 · 장년기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 ․ 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으로 사업량은 150명이며 대상은 임신 · 수유부, 영아, 유아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검진, 영양상태파악, 교육 및 상담과 보충식품 제공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 선정 및 프로그램을 1월중 안내를 하 고 보충식품 공급업체 선정을 1월중에 실시하고 보충영양식품 공급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12개월 동안 월2회 가정방문하여 식품공급 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인 암 관리사업으로 대상은 국민기초생 활수급권자와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215명으로 암검진은 2,597명, 암환자 의료비 28명, 골다공증 및 갑상선질환 290명, 전립 선검사 3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검진기관은 인애병원과 성심병원, 타 검진기관에 출장검진이 되겠으며 타 출장 검진기관은 2차 검진까지 완료토 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암호나자 의료비는 연중 성인암과 소아암을 최대한 지 원토록 하겠습니다. 암검진 사후관리 강화에서 방문보건서비스와 연계하여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희귀 · 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만성신부전증 등 111종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 내 의료비대상 지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9명과 근육 병 1명, 파긴슨병 1명이 되겠습니다. 등록환자에 대한 의료기관과 관련단체,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보건소 방문보건 사업서비스와 연계해 서 환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인 자와 셋째아 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5백만원에서 1천만원 까지 체중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획인원 13명에 대하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을 차등지원하고 환자발견 및 등 록관리와 건강정보지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은 18쪽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만3 ~6 세 취학전 어린 이를 대상으로 추진계획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신출산 지원으로 선천성 대 사이상아 검사 및 환아관리와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임산부 철분제 지급, 다 산가구 지원이 되겠으며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지원액은 1회에 150만원 까지 최대 3회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사업량은 40명에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으며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 및 산전관리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철 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대비 보건의료 대책입니다. 기본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암표지자 검사를 대상으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암표지자 검사인 경 우에는 건강보험자 가입 5만원, 남자일 때는 5만원, 여자일 때는 4만 760원인 데 이것을 80%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농한기 경로당 이동건강교 실 운영과 노년기 운동교실을 연중운영 실시하고 중풍 예방교실, 독감무료예방 접종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치매 관리사업입니다. 60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검진을 연중 실시하고 치매의심환자는 정밀검진을 춘 천성심병원과 연계하여 의료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치매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치매환자 투약관리 및 약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의치보철사업입니 다. 대상은 군민기초생활수급자중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34명에게 의 치보철을 하여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술기관은 양구 4개 치과의원으로 연결이 돼서 보철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 스케일링과 불소도포, 구강 보건교육을 하여드리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첫번째, 첩약지원사업이 되겠습니 다. 기초생활수급자중 65세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하여서 첩약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체험 박람회 개최입 니다. 양록제 행사기간중 3일간을 정하여 문화체육회관에서 건강체험부수 및 양구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 발전사항으로는 2008년도 제1회 건강체 험박람회 보완 시 발전할 사항에 대해서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실용적 전시물품 확보에 암 및 기생충 샘플 등 병변샘플을 확보하여 나가고 관련기관 단체 및 의료기획사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치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소는 광치휴양림으로 기간은 4월 부터 10월까지 내용은 교육홍보 및 체험장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2월중 연세대학교 남은우 교수님께 용역보고를 의뢰하였으나 2월중 에 용역보고를 하고 연세대학교 의대 MOU 체결을 함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개선발전 사항으로는 2010년도 국비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월중 중 앙부처 방문을 하여서 아토피 치유단지 특구지정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에서 첫번째, 응급처치교육입니다. 보건소 의료반 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연2회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에 의뢰를 하여 부 상부위별 처치법등 간호법에 대하여 응급처치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 전문교육이수 전달교육 확행 능력배양입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 전 직원 을 포함하여 전문교육 및 상시학습을 통한 교육과정을 습득과 지식내용을 전 달하여서 직원능력 배양을 하여 나가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 방관리사업 강화입니다. 첫번째, 전염병 예방사업에서 방역소독, 질병감시, 말 라리아 박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5월부터 9 월까지 실시를 하고 방역소독을 해충밀도에 따라서 연무 또는 연막 등 선택적 소독실시를 할 것이며 습지조성 주변 마을등 해충구제 대책과 보균자 찾기 사 업을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등 1,00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27쪽, 두번째, 예 방접종사업입니다. 일본뇌염등 11종 8천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공고를 1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결핵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씨지접종과 엑스선검진, 객담검사, 환자발견 관련해 서 환자발견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기생충관리 사 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요충 및 머릿니와 호수주변 주민 및 희망자에 관하 여 간흡충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파로호, 소양호, 서천, 수입 천 자생어종 피낭유충검사를 연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의약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정기와 수시로 점검을 실시 토록 하고 양귀비, 대마 불법재배 합동단속을 6 ~7 월 사이에 춘천지검과 보건 소 합동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역할분담으로 24시 간 진료와 응급환자 이송, 설 · 추석 연휴 기간 진료대책 수립과 일 · 공휴일 당번 약국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식품공급 및 고객만족을 위한 위생수준 제고입니다. 첫번째, 식품안전 및 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식품, 공증, 제조가공, 급식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 근절과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 식품제조 가공업소 관리철저, 식중독 예방대책 강화, 양구중앙시장 위생관리추진으로 추진하여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을 위한 접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숙박업, 일 반음식점을 중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및 질서배 려운동 실천결의대회를 9월중 실시를 할 것이며 양구군 홍보를 위한 메뉴판제 작 보급을 탁자형과 벽걸이형 메뉴판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 시행 정착 유도와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시 손님맞이 수용태세 확립, 숙박업소 자율요금제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올해에도 군민들이 건강증진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하여주셨으면 합니다.
김태진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박승용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화대비 보건의료대책에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이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상당히 내용은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박승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관련 된 예산은 저희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예산이 어느정도...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1억 14만 6천원.
승용
박승용의원
1억원정도 된다는 것이죠?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승용
박승용의원
그중에서 한약 이런 것 빼고 순수하게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 는 예산은 어느정도 책정됐는지 아시는지요?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그것은 별도로 구분이 안돼 있어서...
승용
박승용의원
여기 60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했는데 혹시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양구군에 몇 명 정도인지는 대충 파악하고 계시나요?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제가 그것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60세 이상 어르신이 인구가 약 4,600명 정도, 양구인구의 21%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 것이 아니라 아까 한방쪽에 묶여서 있다고 했는데 그 안에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보 다도 일반 탕재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런 부분들을 다 빼고 나면 실질적인 건강증진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과연 얼 마나 될까, 본 의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세부계획을 현재 갖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를 대비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업계획을 제출했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 위에 보면 병리검진사업은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6백만원 책정 되어 있는데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에는 사업비가 현재 여기에는 나타나있지 않 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이런 사업을 하 겠다, 라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건 강증진사업은 사회복지 쪽에서도 관련이 있고 생활체육 쪽에서도 관련이 있습 니다.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집약돼서 이런 부분 들을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노력해주시 기 바라겠습니다.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진의장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김미옥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김미옥 의원입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어 린이들, 초등학교 구강교실 잘 되고 고생 많고 충치에 대한 것도 잘돼있고 하 는데 청소년 흡연문제가 제가 보기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가 하리 쪽으로 다 니다보면 유흥업소 뒷골목 거기에 학생들이 모여서 담배를, 먼저는 보건소 옆 에서 제가 지적을 많이 해서 잘 처리가 되었는데 거기 지나다니다보면 학생들 이 모여서 남녀 애들이 그런 현상을 봅니다. 제가 주의를 많이 주고 하는데 청 소년을 위해서 흡연에 대한 강연을 1년에 몇 번이나 갖고 계신가요? 여중 ․ 고, 남 ․ 중고 여기에 대해서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김미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관내에 중 ․ 고등학교 학 생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연 분기마 다 한두 번씩 금연상담소를 운영하고 외부강사까지 초빙해서 학교에 금연교육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그래도 지나다니다 보면 상습적으로 피우는 아이들이 있는지, 여자아이들이 모이고, 어떤 때는 남자아이들이 모이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그런 데 모이는 것을 주저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잘 살펴봐주시고요. 다음 질의가 하겠습니다. 외국인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아이들을 안고 다니는 모습이 보입니 다. 우리지역 가정같이 잘 돌봐주시고, 다문화가정에 좀더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이상입니다.
김태진의장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 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월 21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160 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