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위생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행정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 이상으로 간략하게 위생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위생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31페이지 원산지표시제 준수 및 청결음식사용 서약제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면 관내 음식점 잔반 재사용 안하는 업소 자율신청업소중 1,000개소를 우선 선정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위생행정과장 이계성입니다. 우선 적용대상업소는 2,600개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업소, 업소신청에 의해서 1,000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시범실시를 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그러면 선정한 음식점을 점검이나 체크나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선정을 하게 되면 서약제 이행여부를 협회와 합동으로 수시적으로 다니면서 이행하는 지를 체크하고 특히 잔반재사용문제가 전국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그렇기 때문에 잔반을 재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게시판과 가격표에 붙이도록 서약서를 저희들이 인쇄해서 배부를 해 주고 이행여부를 수시로 체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원도 얼마 안되는데 수시로 체크가 돼요? 요즘에 보면 경기침체가 돼서 음식점이 굉장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와중에서도 잘 운영이 돼서 잘되는 음식점도 있고 또 보면 어려워서 문닫는 곳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TV를 통해서 보면 음식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 음식점은 살아나고 또 재사용을 하지 않는 음식점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몇일전에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잔반재사용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혹시 과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참 교묘하게 특히 장종류를 많이 재사용을 하고 있는데 장은 물론 뒷탈은 덜 나겠지만 검사소에서 가져가서 검사를 해 보니까 상당한 세균이 노출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단속을 해서 될 일은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선정된 1,000개 업소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참 좋죠. 좋은데 본인들이 의지를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잔반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본 위원도 식당에 갔을 때 가끔가다 보면 다시 나온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위생담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해요?

기존 업주에 대해서 1년에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위생신기술교육때 잔반재사용안하기 운동 캠페인 팜플렛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서 하여튼 잔반재사용 않는 풍토를 전국에서 제일먼저 확산시켜 나가는데 주력해서 노력을 기울일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신청한 곳을 선정한 것은 올해 들어서 한 겁니까? 그전서부터 했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잔반을 재사용했을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에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거기다 넣은 것으로 입법예고해서 지금 입법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단속된 업소는 없고요?

예, 단속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고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가 잔반에 대해서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상 위원입니다. 128쪽 선진식문화정착해서 모범음식점 확대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에서 모범음식점으로 등록된 여러 업소들이 단속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단속된 업소가 금년도에도 모범음식점으로 계속 관계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작년도에 모범음식점중에 시정명령을 받은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 운영관리지침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했을 때 모범업소를 취소토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시정명령을 한 상태에서 모범음식점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점검을 실시해서 그 업소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 관리는 하고 계신 거죠?

예.

지난해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의심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명 대형음식점이나 무료급식봉사에 솔선 참여하는 모범음식점을 비롯한 음식업소중에 단속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거든요. 맞죠?

예.

금년도에는 6월에 여기 보니까 재심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재심사시에 이러한 사항들을 잘 분석하고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금년도 행정감사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아듣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지난해였죠. 키즈아카데미라는 것이 있었는데 금년에 들어서 첫 업무보고인데 상당히 바람직하게 변화됐다 느끼는 것이 이번에는 같은 내용을 어린이 좋은 식단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키즈아카데미 이 사업이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뜻을 모아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꾸만 발전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자꾸 회의를 하는 참된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즉각 반영을 해 주시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위생행정과에 각별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아서 또 위생행정과 업무특성상 과중한 업무인데 더욱이 가장 힘든 것은 예측불가능한,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특단의 사업이 생기죠. 지난해 멜라민파동해서 시작해서 예측하지 않았던 그래서 지금 적은 인력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보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사전에 최대한 예방을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조금 의아해서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31쪽에 위생민원 콜서비스운영이 6번으로 돼 있고요. 8번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중점관리기준운동 추진 이렇게 해서 별도의 항목으로 빼 주셨는데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129쪽에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수준향상 이것에 보면 HACCP하고 소비자신고센터 1399 운영강화 이렇게 돼 있는 사업이 4번 항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4번 항목하고 6번 항목, 8번 항목을 위생행정과 소관 업무이기는 하나 계가 조금씩 다릅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여기 업무보고를 해 주신 것에 의하면 129쪽에 나오는 위생관리수준향상 하는 두 번째 꼭지하고요, 이것을 담당하는 계와 HACCP운동을 추진하는 계가 좀 다른지, 아니면 같은 계에서 다루는지 담당자가 같은 지? 만약에 별도 표기가 돼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는 담당자는 다른데 하는 일은 똑같은 것 아니냐, 그래서 위생과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데 결과적으로는 중복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냐,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 부탁할께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129쪽에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관한 부분은 이미 신고된 제조가공업소 86개소, 식품을 제조해서 유통하는 제조업소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고요. 또 131쪽에 6번에 위생민원 콜 서비스는 새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신규영업자들의 민원을 사전에 저희들이 전화로 예약을 받아서 시간에 맞추어서 조사해서 처리를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132쪽은 집단급식소가 설치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 이런 부분에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도 HACCP의 우리 말로 번역용어인데 저희들이 미니해썹으로 처음에 정했었습니다. 미니해썹운동인데 외래어를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자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바꿨습니다. 미니해썹을! 그래서 이것은 식중독발생이 우려되는 집중관리업소에 대해서 위기관리메뉴얼도 만들어서 배포를 해 주고 상시보고체계도 만들고 이렇게 성격이 좀 다른 내용입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명쾌하게 이해는 됐고요. 혹여 어제인가 블러그에 어떤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분 같아요. 인터넷의 특성상 본명은 사용하지 않고 대개 필명이나 별명들을 많이 사용해서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문맥의 흐름을 볼 때 공직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 같은데 제 개인블러그지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요즘 활동보고를 하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새해 처음 시작이 참 중요하다. 업무보고때! 그런데 하는 이유는 결과에 대해서 좀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예측을 해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서 낭비될 것 같은 것이 예견되는 것이 없는지, 그런 것을 살펴야 업무보고하는 취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그런데 위생행정과 같은 경우를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과 결부해서 차라리,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대안이라고 얘기할 것은 아닌데 같은 제목을 세 번에 걸쳐서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수준 향상, 저쪽에서 저렇게 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하고 하면 중복업무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니 큰 타이틀을 관리수준 향상 해서 작은 타이틀로 지금 얘기했던 집단급식소 또는 기 신고제조업소 또 아까 신규제조업소 이렇게 해서 딱 구분을 해서 일목하게 정리를 해 주신다면 보기도 좋고 평가지표를 만들기도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예,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한가지 염려가 되는 것이 연말이었는지 연초였는 지는 제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는데 최근 초등학교 주변 영세한 식품판매업소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네 슈퍼라고 얘기하는 이런 데에 명분은 어린이들의 비만예방과 균형잡힌 식단 이런 것을 위해서 과자류에 대해서 비만이 될 가능성 또 건강에 유해한 음료 이런 것 해서 퇴출대상의 90%가, 현재 나오는 것 중에 90%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그런 보도를 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영세상들의 반발은 굉장히 큰데 학교주변 50미터이내인가 거리까지 둬서 그것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시책으로 하겠다, 물론 학교안에 매점은 물론이거니와 주변까지도! 해서 제과업체라든지 음료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비상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또 위생행정과 업무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초부터 그것 단속하는 것 어떻게 돼 가는지 추진하라 해서 시책이 내려오면 안할 수도 없고 그에 대한 준비책이라든지 어떤 대비해서 의견 나누신 것이 있으면 함께 고민을 했으면 해서요.

어린이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작년에 제정이 돼서 금년 3월 22일부터 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학교 주변 200미터를 그린푸드존으로 지정을 해서 소비자감시원을 위촉을 해서 주변을 학부모 등으로 소비자감시단을 구성해서 수시점검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소비자감시원이 5명이 위촉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70명정도로 늘려야 될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은 금년에 400명을 위촉하고 2012년까지 1,000명으로 소비자감시단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활동을 개시를 못하는 것이 그 소비자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3월중에 시본청에서 일괄 교육을 하고 위촉은 저희들이 해서 학교별로 또 학교라고 해도 초등학교가 36개교인데 또 식품판매업소가 2개밖에 없는 이런 기성동주변에 학교도 있고 해서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식품판매업소가 많은 학교는 소비자감시원을 2명정도를 배치하고 적은 데는 묶어서 한분이 하도록 이렇게 해서 3월말쯤이면 초등학교 주변에 식품수시감시망이 완전히 갖추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의 업무도 상당히 어린이 먹거리 안전분야에 치중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준비나 이런 것은 철저히 해 주시리라고 믿어의심치 않는데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기억에 의존해야 되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과 해당되는 예산은 반드시 소요가 되거든요. 식품명예감시원인가 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 활동경비나 교통비하고 식비정도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이 우리 당초에 계획할 때와 지금 얘기를 들으면 현재 5명 예산을 했다가 70명으로 하면 증가되는 것이 막대하거든요. 그 예산확보대책은 이게 국비로 전액 내려온다든지 하다못해 시비, 구비 합쳐서 다 해결이 된다든지 하면 좋은데 이것 때문에 추경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 곤란한 것이 입법예고는 분명히 작년에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예측가능하게 생각을 하면서 3월부터 시행되는 것을 알았으면 그때 예산반영을 일정부분 해 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어떤 의회와 또 불필요한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지 왜 안했다가 이제 와 가지고 국가시책에 대해서는 특히 매칭펀드에 따른 사업은 항상 좀 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중에 국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 해서 1,200만원 승인해 주신 예산이 그 건입니다. 그때 지적도 위원님들이 왜 그러면 시비는 안보태줬느냐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시 본청도 갑자기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를 못달고 국비 600만 내려줘서 저희 구비 600 그래서 1,200만원의 예산은 우선 확보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것은 인원이 이렇게 70명까지 예견해서 확보된 예산이 아니라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기억에 의존해서 자꾸 죄송한데요, 그때 5명인가 6명해서 1년치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다면 부족할 경우에는 학부모회라든지 이런 데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이런 것까지 강구를 해 보자 했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인원이 대거 증편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도 반드시 증액이 돼야 되는데 3월부터라고 하니까 아직은 2달정도 여유가 있는데요. 그동안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해서 시에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일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산까지도 앞으로 활동비까지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사전에 대비를 최대한 해 주셔라 하는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3일동안 했던 행사를 하루로 치르게 되는데 아쉬움이 많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 계획은 1억 7,500의 설계를 가지고 3일동안 개최코자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고통분담차원에서 하루로 축소해서 하게 됐지만 다음에 재정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더 필요한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승인만 해 주시면 진짜 멋진 행사로 꾸려볼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1,050만원 승인해 주시고 기금예산 940만원 해서 1,990만원을 승인해 주셨고 또 시본청에 요청을 해서 2,000만원도 내부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공문까지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상사업비 예산 3,000만 1회 추경때 해 주시면 7,000을 가지고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올해도 비록 하루로 치르지만 전국의 모범이 되는 행사를 치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지도를 해 주시고 하는 부분도 다 반영을 해서 또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해서 가치있는 행사로 꾸려가고 앞으로 전국 규모의 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각오를 다짐드립니다.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우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지난해도 그랬듯이 금년 한해도 우리 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확실히 믿겠고요. 또 지금 보고해 주신 모든 내용들이 연말에 결과보고에서 그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실적이 나타나기를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른들 말씀에 과유불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2009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서와 잠깐 같이 비교를 했더니 두드러진 차이가 숫자 데이터가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컨대 이쪽에 보면 139쪽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 모자보건수첩 제공 5,561명, 검사비 지원 337명, 환아 관리비 지원 4,185명 이런 식으로 매번 너무 한명까지 일일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실적보고가 아니고 계획보고잖아요. 그런데 계획보고를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제시를 해 주시면 차라리 설명을 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어디 특정한 표기를 해서 지난해는 이만큼 실적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것보다 더하겠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아요? 예컨대 예견이 지난해 실적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는 대상이 파악돼 있지만 임산부에게 철분을 제공하는데 5,561명에게 제공하겠다 이렇게 하면 임산부가 5,561명이 될지 6,000명이 될지, 이것은 사실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서 나온 숫자는 지난해 실적이라든지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 이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형편이나 예산상의 문제로 90%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나중에 연말이 돼서 조금 곤란해질 것 같아서 이 수치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은 예산에 대한 단가하고 산출기초에 따라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분제 총 예산이 얼마인데 철분제 한개에 얼마씩 하니까 단가로 하다보니까 수치가 이렇게 나왔다?

예.

그러면 당초에 계획할 때 예산을 올리는 산출하고 조금 서로 뭐한데 예산을 올릴 때 너무 구체적으로 올리신 거네요. 철분제 한개가 얼마씩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곱하기 몇 명 해 가지고 예산이 나왔으니까 역으로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5,561명 곱하기 철분제 얼마 해 가지고 총 예산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렇게 왔으니까 그대로 승인을 해 준 것인데 지금 다시 이렇게 하니까 이 인원만큼 하겠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당초 수립할 때 역으로 5,561명에 대한 것을 뭐를 근거로 했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할 성질이 되느냐 이거죠.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국비지원을 할 때 의료비지원이나 모자보건수첩이나 철분제공급이나 이것은 목표량이 개괄적으로 320여명, 500여명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침자체도 산출기초에 맞추어가지고...,

목표도 서구에서는 5,561명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예, 지침에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143쪽에 나온 치아홈메우기사업, 이것도 필요해요. 초등학교 1학년 대상중에 희망자 4,814명이거든요.

그게 목표량이라는 거죠.

이것에 맞추어서 그에 필요한 예산도 4,814. 그러면 이 목표량은 우리가 잡은 것이 아니라 지침에 그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예, 지침에서 그렇게 전에 사업량을 보고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 가지고 명수가 딱 내려오거든요. 예산이 내려오면서!

아니, 그런데 보건이라는게 건강과 직결되는 것인데 건강한 사람도 있고 갑작스럽게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표가 이거고 예산이 이거니까 정말 지금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없고 목표치 이미 다 달성을 했으니까 더 이상은 안합니다, 이렇게 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목표치는 개괄적으로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꼭 427명 같으면 427명에 딱 맞게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다른 목표라면 제가 어떤 기업체에서 금년도에 자동차를 458대를 팔겠다 이런 것은 목표가 수립되는 것이 가능한데 우리 서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임산부나 취지가 그렇잖아요. 건강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러면 임산부를 우리 서구에서는 4,500 이거 하면 더 이상 임신하지 말라, 이것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침이 나오는지, 지침에 따라서 했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점이니까 구체적으로 별도의 지침서를 보고서 별도로 얘기를 하겠고요. 한가지만 더 144쪽에 의료급여수급자중 폐암환자는 100만원을 정액지원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그 중에 그 위에 보면 의료급여수급자는 최대 220만원을 지원해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암환자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폐암도 최대 22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의료급여수급자면!

의료급여수급자로 가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밑에 폐암환자나 건강보험 수급자 이것은 건강보험가입자 중에 생겼을 때...,

그러니까 위에 것은 의료급여수급자는 모든 암이 해당되게 최대 220을 받잖아요. 그러면 밑에 폐암환자는 거기에 나오는 의료급여수급자나 이것은 오기가 된 겁니까?

건강보험가입자중에 폐암환자가 생겼을 때 100만원...,

앞에 의료급여수급자라고 써 있는 것은 뭐냐구요? 건강보험가입자 앞에 있는 의료급여수급자는 뭐예요? 144쪽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건강보험가입자중 직장보험료 6만원 이하는 이해가 되는데 그 앞에 있는 폐암환자중에 의료급여수급자는 정액으로 100만원을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모든 암환자 해당이 의료급여수급자 똑같은 사람인데 거기는 최대 220만원을 지원을 받는데 누가 폐암 걸렸다고 해서 “폐암환자는 100만원 정액 지원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일 위에 의료급여수급자의 모든 암환자에 해당이 아니라 폐암환자는 제외 이렇게 해 주셔야 서로 문맥이 통하지...,

정확히 하려면 모든 암환자에 해당되고 폐암환자는 밑에 조건에 부합한 자,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모든 암에 폐암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폐암환자는 아무리 의료급여수급자라고 해도 100만원밖에 지원을 못받는 거예요?

폐암환자는...,

이 또한 국가시책인 것 같은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폐암환자에 100만원을 정액 지원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그것은 그만큼 폐암이 많이 늘고 있으니까 이것은 특별관리를 해서 자꾸 줄이겠다, 집중관리대상 암이 폐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암은 기타 비중으로 따질 때 폐암보다는 조금 덜 아픈 분. 그런데 폐암은 가장 집중적인 관리하는 것은 100만원 정액지원 해 주고 덜 중요한 것은 22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그 얘기 아니에요?

의료급여수급자는 정액지원이 아니라 자기가 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크게 발생을 안해요. 의료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내에서 만약에 자기가 수술해 가지고 본인부담금이 22만원 나왔다 그러면 22만원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본인부담금만 지급을 하거든요. 폐암은 정액이고, 폐암 딱 걸렸다 하면 치료비에 상관없이 100만원이고 위에 의료급여수급자가 다른 암에 걸렸을 때는 본인부담금을 지급합니다.

본인부담금인데 그것이 최대 220만원까지도 지원해 준다는 거죠?

만약 있을 때 22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료급여체계가 저도 나름대로 자료보고 했다고 하는데도 지금 얘기하듯이 이해가 잘 안되고 앞뒤가 좀 모순되는 것 같고 이렇거든요.

저희들이 급여쪽으로 나오는 것이 거의다 10만원 미만밖에 안나와요. 본인부담금이 보통! 의료급여환자는 거의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설정을 해 놨더라구요.

그러면 폐암환자는 본인부담금이 10만원이 나오건 100만원이 나오건 무조건 1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그 이상이 나오면 어떻게 되요?

이것은 100만원을 3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암은 3년간.

100만원 지원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3회까지 해서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 3회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암환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100만원 정액 지원이 아니라 최대 300만원?

예.

그렇게 해서 표기를 해 주시면 좀 이해가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위에 있는 의료급여수급자, 똑같은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에 중점관리하는 폐암환자는 100만원만 받고 여기는 220만원 지원받은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래서 추후라도 이 자료가 아까 얘기했던 지침이 그렇다 이러는데 별도 지침, 분량이 많습니까?

분야별로 틀립니다.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온 어떤 지침에 우리 서구는 철분제 몇 명분이라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지침서가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분량이 각 파트별로 틀립니다.

그게 한부만 나오나요. 사본을 요청하면 분량이 지나치게 많습니까? 정본을 잠깐이라도 제출을 해 주시면, 분량이 부서마다 여러개 있다니까 사본 만들려면 번거로우니까 차라리 정본을 의회에 자료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것이 나왔는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잠깐 보고 필요한 것만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파트가 모자보건사업 파트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숫자로 나와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데이터를 근거마련하게 된 지침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저희가 연찬을 하고 돌려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치상 위원입니다. 145쪽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중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체계적 방문 건강관리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 13명이 지역담당제로 지정돼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23개 동 전체동을 대상으로 지정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기초조사 및 등록관리가구가 5,430가구로 되어있고 방문간호사 1인당 평균 몇 가구를 담당하는 것인가요?

500가구 정도 됩니다. 400내지 500정도!

그런데 여기 13명 나누기 해 가지고 417가구정도 되네요. 그러면 간호사 1인당 하루에 몇가구나 방문하게 되나요?

보통 여섯가구 내외 됩니다.

그러면 한번 방문한 가정을 또다시 방문하는 주기가 대략 몇일...,

그것이 저희들이 1, 2, 3군으로 분류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1군은 조금더 중한 사람이고 2군은 덜 중한 사람이고 3군은 2군보다 덜 중한 사람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만약에 이 환자가 1군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 지침에 나와 있어요. 1군은 월 2회 이상이 돼 있고 2군은 처음에 만약에 2군으로 등록이 되면 첫째 주하고 2주후에 4주째, 1개월 후에 그 다음에 3개월, 처음에는 집중관리는 몇 번 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3개월 단위로 2군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1군은 무조건 월 2회. 이렇게 지침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1인당 400내지 500가구를 관리해 가지고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복지부에서 계산을 다 했습니다. 해 보니까 하루에 6명정도 방문한다 따졌을 때 한 사람이 400내지 500가구는 관리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1인당 400내지 500가구를 관리하라고 목표량이 내려온 겁니다.

어려움이 좀 있겠네요?

예.

방문간호사 지역담당제 가구수가 적정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일단은 복지부에서 시간 계산을 다 해 가지고, 6가구 정도면 적정수준이라고는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문간호사가 기초조사를 위한 대상가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1순위가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중 65세이상 장애인,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 이것이 1순위입니다. 1순위를 다하고 2순위는 1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순위로 죽 내려오면 다문화가정세대 이런 식으로 죽 내려오고 있습니다.

맞춤형방문간호사업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또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방문예방접종에 대하여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지적한 사업이 맞춤형 방문간호사업은 아니지만 본 사업이 형식적인 방문 또는 계획으로 끝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을 방문하고 상담, 검사한 자료들을 사실과 틀림없이 기록정리하여 본 사업의 성과목표가 틀림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전과 같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보건서비스에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41페이지 한방실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의사 선생님이 바뀌셨나요?

지금 바뀌어가지고 이번주내로 재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에 계시던 한의사님은 지역사회에서 침에 대해서는 대가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었고 주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오는 선생님하고 마인드가 틀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한방이 침위주로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다시 오는 의사선생님은 전문분야가 뭡니까?

한방은 아직 전문분야도 없고 새로 오신 분, 저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합격자가 누가 됐다는 것만 알았지.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하나 아는 것은 그분이 1년 반전까지 함소아한의원 진료의사로 한 2년간 근무한 사람입니다.

예를 든다면 안과 같은 경우에도 백내장 전문하는 사람이 있고 각막 전문하는 이가 있고 의안 전문하는 사람 따로 있듯이 한의사도 아무래도 침 잘 놓은 사람 또 다른 쪽으로 잘 보는 분 이런 것이 분류가 돼 있을텐데, 한의사는 폭은 좁겠지만 그래도 보건소에 오면 시설기구라든지 침구류라든지 온열치료기라든지 이런 것이 재배치될 거고 모든 것이 변화가 올텐데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한의사는 특별한 전문하고 이런 것이 없고 주로 담당하는 것이 침술은 거의 주종목이고 그 외에 부황을 좋아하는 사람은 부황도 좀 뜨고 아니면 한방약을 해서 효과가 있다 싶으면 약도 병용을 하고 그렇지, 일단 침술은 모든 환자를 치료하는데 기본이거든요. 침술에 무엇을 접목할 것은 저희들이 선생님 오시면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사무감사때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분을 침을 위주로 놓다 보니까 약은 전혀 처방도 안되고 약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또 이 분은 실지 침은 안놓고 처방만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우려가 안생기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열치료기가 설치가 돼 있죠?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취향에 맞추어서 아무래도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고 하니까 본 위원이 연말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침을 놓고 나면 옆테이블 침대하고 어르신분들이 넘어져서 사고날 것처럼 불안한 침구가 바로 바로 붙어있어 갖고 염려스럽고 했었는데 만약에 의사선생님이 마인드도 바뀌고 시설이나 기구가 바뀔 경우에는 세심하게 손을 봐서 진짜 한의원처럼 제대로 꾸몄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임한의사는 칸막이나 이런 것을 자기가 환자 관리차원에서 안좋다고 해서 그랬는데 새로 오신 분이 그것이 좋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오는 의사선생님이 최대한 보건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다문화가정자녀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자녀지원사업이다 그러면 다문화부모교육도 있죠?

부모교육은 기획감사실인가 여러군데서 접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저희들 문화하고 언어장애 때문에 그 갈등도 장애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아동만 접근을 해 보고...,

아동이면 지금 초등학생 재학생 49명중에서 2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정도만 되면 부모가 한국사람이고 또 여덟, 아홉 살까지 8, 9년정도 살았으면 어느 정도 우리 문화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다문화부모하고 자녀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이나 사물놀이활동, 역사수업 이런 것은 부모하고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 다문화부모가 다른 파트라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장애아동 치료교사들이 오후에, 이것이 오후시간입니다. 16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저희들이 일단 장애아동 치료를 끝내고 한시간 짬을 가지고 새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접근을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자녀들만 접근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모들쪽으로 접근하는 파트도 여러분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 입장으로는 같이 하면 업무에 벅찰 것이고, 일단은 저희들도 하면서 어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개는 시키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고 또 어른들이 하는 다문화가정교실에 홍보를 해 가지고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초등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좀 오라고 상호연계되게, 위원님 우려가 생기지 않게 협조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모님에 맞는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여자분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절약차원도 그렇고 본인들 아이들이 또 부모들이 받아들이는 차원에서도 같이 하는 것도 교육의 성과가 좋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애들을 데려오면 같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독서발표하기 이런 것도 초등학교 1, 2학년이 필요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오리엔테이션도 마찬가지고 사물놀이, 공공기관 종이접기 이런 것도 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참 좋으신 지적이신데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인가 간단하게 지적보다도 건의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문화가정이 사십몇프로가 이혼율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혼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분석해서 나온 내용을 내가 간단하게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아버지 때문에 문제가 돼 갖고 이혼이 많다는 뉴스를 접했어요. 그렇다면 아버지교육이 필수적으로 어디인가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아이들이야 아버지 밑에서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만 아버지는 실질적으로 나보다 못한 나라 또 외국 여자 데려다가 우리 한국처럼 옛날 가부장적인 생각으로 부인하고 사는 쪽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부인에 대해서 학대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발생이 되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교육도 어딘가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그래도 얼마전엔가 중앙정부로부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여러 파트로 접근하라는 공문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파트별로 접근을 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은 복지분야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장님,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갖고 그 프로그램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교사들이 중심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쪽으로 연계된 것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전부 무료로 와서 자원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무료로 와서 해 주겠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는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 공직자들 검진율을 거기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대부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