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월 6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건설관리과 건설행정담당였던 유영희 담당이 교통기획과장으로 승진 발령됐습니다. 의안번호 1731호로 제안설명드릴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돼서 서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1조 내지 2조에서는 제정 목적 및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3조에서 5조까지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위원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내외로 구성토록 했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6조 내지 8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적위원의 과반수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이런 사항을 정했습니다. 또한 전문사항을 사전심의하기 위해서 15명이내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9조 내지 10조에서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께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731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1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현 위원님.

이석용 위원입니다. 211쪽에 장안동길 위험도로 있잖아요. 이게 폭이 15m인데 15m면 4차선이 가능한가요?

4차선이 안되죠. 인도가 있게 되면!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 입안할 때 저희들이 그쪽은 실질적으로 사람의 통행은 많지가 않은 구간이거든요. 지금 하는 데가! 그 관계는 인도폭이라든가 결정해서, 원래 도심지역에서 인도를 주면 2차선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그쪽에 장태산휴양림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많을 것으로 판단해서 도시계획 입안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차선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이 지역은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는 교통량이 많지가 않지만 향후에 그쪽에 휴양지가 많이 활성화되고 또 관광지로 개발했을 때 이왕 하는 것 조금 더 앞을 넓게 보고 도시계획을 하는 게 낫지 않냐는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번에 한번 환경성검토할 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213쪽 빼울약수터 이게 사업공정이 43% 돼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육안으로 봤을 때 10%, 20%도 안 돼 보이는데...,

첫 번째로 추진하는 것이 토지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보상토지 수용관계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토지보상이 작년 말에 완료됐기 때문에 해빙과 동시에 바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43%는 토지보상까지 넣어서 전체적인 공정을 따진 것이고 실제 공사부분은 공정이 덜한데 바로 탄력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체 구간을 금년말 12월에 완공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비확보를 다 못했는데 아마 구비가 확보되면 공사내용은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면 금년도에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확보가 어려우면 금년말에 완공이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1억 600만원이니까 어느 정도...,

그렇죠, 큰 금액이 아니니까! 이쪽에 상당히 오랫동안,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주민들이 이것을 빨리 해 주기를 원하고 있으니까요, 금년 내에는 이상 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성동에 소하천정비사업 해놓은 현장에 가보니까 박스형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콘크리트식으로 해가지고 소하천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던데...,

기존에 농사용차량이라든가 기구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해줘야 되겠고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콘크리트구조물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외금곡 길에 교통양도 많고 소하천이 도로쪽으로 한 50m인가 그 부분을 아주 바닥까지 전부 콘크리트로 해서 타설로 해서 소하천을 박스형으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보기에도 흉하고 그리고 생태보호차원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그런 상태로 해놓으면 전혀 올라가지 못하겠던데 왜 사업을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던데요. 국장님은 현장에 안가보셨을 건데 외금곡 마을 진입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너무 흉측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소하천정비를 안했으면...,

예, 친환경적인 소하천이 제가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212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 도시기반시설정비공사 하시는 것 있죠. 이게 대전시에서 전액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도시계획정비를 완료한 지구에 대해서 특별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익금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특별한 특별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 도마 일이삼공구 할 때 거기 청산금이라든지, 채비지 매각대금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남은 금액에서 일부 쓰는 겁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일부 쓰는 겁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2008년도 상반기에 도시계획정비해서 도시기반에서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일괄조사를 한번 했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협조해가지고! 그러면 당초에 주민들이나 동사무소에서 조사해서 올렸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배정이 안 된 거죠?

예,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일시에 하기에는 예산에 제약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급히 필요하면 시에 협조요청해서 하고 점진적으로는 시에서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다른 지역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림동지역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상에 인도턱이 도로면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장애인 휠체어라든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즉시 처리해 주시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인도 건널목 한가운데에 전봇대가 박혀있는 데가 있어요, 횡단보도상에....,

그것도 한전하고 상의해서 현장을 점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시설 할 때 정림중학교구간 해놓고 가운데에 한전주하고 가로수 심어놓은 것 있죠. 작년 10월에 가로수 옮기기로 했고 한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도폭이 1m밖에 안되는데 그게 있으니까 학생들이 다시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한전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지난번에 지적사항 한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